코리안넷! 이용약관

1. 제 1 장 총칙

   1. 제1조 (목 적)

      이 이용약관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에서 제공하는 동포관련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귀하가 이용함에 있어 재외동포재단과 회원(이하 ‘회원’)간에 권리, 의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코리안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재단의 승낙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코리안넷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2. 회원은 정기적으로 코리안넷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3조 (약관 외 준칙)

      재단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 제4조 (용어의 정의)

      1.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2.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코리안넷과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3. 3. '이용자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재단이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재단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6. 6. '해지'라 함은 재단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2.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1.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1)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재단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2)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2.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용자ID,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3)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재단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재단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4) 타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5) 재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3.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1) 재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재단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 받아 승인된 경우
         • 회원의 법령 도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4.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1) 재단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 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2) 재단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법령 위반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3. (3) 재단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재단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재단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재단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4. (4) 재단은 이용신청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5) 재단은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제 9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1. (1) 재단은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2. (2)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3) 코리안넷의 이용자ID는 회원 본인의 동의하에 재단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ID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4)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 또는 재단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3. 재단, 재단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5. (5)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재단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6) 기타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제 10 조 (재단의 의무)

      1. (1) 재단은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게시 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2) 재단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3)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4) 재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1.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재단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재단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재단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4) 재단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5) 회원은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재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재단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재단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6) 회원은 재단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7) 회원은 재단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8)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재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는 행위
         •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 재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재단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재단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재단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재단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4.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1) 서비스 이용은 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재단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재단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코리안넷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2. (2) 재단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3) 재단은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 13 조 (회원의 게시물 등)

      1.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2)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재단의 서비스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재단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 14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1) 재단이 작성한 게시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2. (2)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재단은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정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전시 혹은 홍보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재단은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이용자 ID외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3) 재단은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4)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ex. 메일, 블로그, 마이홈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 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제 15 조 (정보의 제공)

      1. (1) 재단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2) 재단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 16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1. (1) 재단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 및 제휴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나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2. (2) 재단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5.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

   1. 제 17 조 (계약 변경 및 해지)

      1.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도우미] 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2. (2) 재단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코리안넷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재단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말소 전에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제 18 조 (서비스 이용제한)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재단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재단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재단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재단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재단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6.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1. 제 19 조 (손해배상)

      재단은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 20 조 (면책조항)

      1. (1) 재단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재단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3) 재단은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4. (4)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5)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차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6) 재단은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제 21 조 (통지)

      1. (1) 재단이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재단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2) 재단은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공지 게시판을 통해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제 2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재단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