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예금
외국환거래법은 예금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예금 및 신탁계정의 종류 및 거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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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예금거래를 할 경우

  • 재외국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과 기준에서 원화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역시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원화예금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위의 경우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로 가져가는 경우는 취득경위 또는 지급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12조 본문*)

  • 외국국적동포는 ‘비거주자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의 상세 페이지가 새창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ww.law.go.kr)

외국국적동포의 계정 안내
  • 비거주자원화계정 :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계정 (입금자유-해외지급제한)
  •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계정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외화예금거래를 할 경우

  • 재외국민은 거주자로 인정받으면 거주자계정(입금자유-해외지급제한) 개설이 가능하나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개설해야만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상관없이 대외계정을 통해서만 외화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외화예금거래를 할 경우에 대한 상세내용
구분 원화예금계정 외화예금계정
재외국민

제한없음

재외국민은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 원화예금거래 가능

거주자 : 거주자계정

국민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예금거래 가능

비거주자 : 대외계정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외국국적동포
(거주자)

대외계정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외국국적동포
(비거주자)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 예치
(입금자유/해외지급제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예치
(입금제한/해외지급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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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제도>
  • 1해외소득 신고제도

    미국 거주자(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매년 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US individual tax return)을 제출하는데, 이 Form 1040에는 미국 거주자의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해외소득 신고의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을 밝히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지 않다.

  • 2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

    미국은 미국 거주자들이 과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위의 해외소득 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을 IRS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고 한다.

    해외에 USD 10,000을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미국 거주자는 매년 Form TD F 90-22.1을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인은 물론 실질적인 보유자(Benefical owner)도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대상자의 경우 매년 4월 31일까지 이전해의 계좌기록을 신고해야하며 미국외에 있는 모든 계좌 금액의 합계가 당해년도에 한 번이라도 미화 USD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계좌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3강화된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 제도 (FATCA)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FBAR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도입된 제도로, 그 주요내용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이 미국 국세청(IRS)과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인과 미국인 소유 해외사업체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IRS에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FFI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FFI에 지급되는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법상의 세율인 30%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FATCA에 따라 FFI는 2013년 말까지 미국 IRS와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2013년분 및 2014년분 계좌에 대한 정보를 2015년 3월 말까지 IRS에 제공해야 한다. (2018년분 계좌에 대한 정보는 2019년 3월 말까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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