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투자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법률로는 외국인토지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 시 신고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외국환의 유출입 절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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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재외동포가 국내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투자 관련법령 대한 상세내용

구분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대상자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해당 단,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일정구역·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받지 않음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에게 해당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	부동산(토지, 건물)과 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
내용	토지 취득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후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정구역·지구에 있는 토지(군사기지 등) 취득시에는 사전허가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의 상세 페이지가 새창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ww.law.go.kr)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절차

• ‘외국인토지법’에 따르면 국내 토지 취득은 외국국적동포에만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입니다.
•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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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예외적용 안내

• 단, 계약 외의 원인(상속, 경매,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해당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신고 절차

신고 절차에 따른 상세내용

구분	내용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부동산취득 신고면제 사유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하는 경우나 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면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조광권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또는 유증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매각자금 반출절차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가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반출하는 절차는 재외동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

외국국적동포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상세내용

외국국적동포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
반출이 가능한 경우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외국환은행의 확인 필요 (당행 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제1항 본문*) 외국국적자로서 취득한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단, 취득 당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43조 제2항*)	아래에 2가지에 해당되는 재외동포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각자금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환거래법상의 재외동포가 아님)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및 매감자금 반출

• 제재기관에 보고 → 신고기관에 사후신고 → 해외송금의 절차를 통하여 반출가능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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