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증권투자
재외동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자금을 예치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증권투자에 대한 투자형태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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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체

‘해외영주권을 소지한 재외동포(비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규정(제7-37조)*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자금을 예치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내용
해외영주권을소지한 재외동포
  • 본인 명의로 ‘투자전용대외계정(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자금인지 확인이 되면 언제든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3항, 2항)*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 반입한 외화자금
    국내원화증권 매각대금, 배당금을 환전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등
외국국적동포
  • 본인 명의로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자금인지 확인이 되면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5항, 4항)*
    투자전용대외계정(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환자금을 환전한 후 취득한 원화자금
    원화증권 매도대금.배당금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원화자금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의 상세 페이지가 새창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ww.law.go.kr)

투자 형태

재외동포는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다양한 국내원화 증권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형태에 대한 상세내용
외국환거래법상 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 : 국채증권,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사채권,기업어음증권/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출자증권, 출자지분/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 그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4조)*

기타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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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의 제한
  • 공공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한국전력 등 자본시장법 제168조)
  • 기간통신사업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 공기업민영화 대상기업 (한국가스공사, 공기업민영화법 제18조, 19조)
  • 지상파방송사업자 (SBS, 방송법 제14조)
  • 신문사 (스포츠 서울 등, 신문법 제13조)
  •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항공법 제6조)

상장증권 취득 및 처분 절차

  • 01
    외국인투자자 등록
    • 본인의 인적 사항 등 금융위원회에 등록
    • 절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02
    투자등록증 발급
    • 금융감독원장이 발급
    • 외국인별 고유번호(ID) 부여
  • 03
    장내매매
    • 상장증권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
    • 장외거래 불가
  • 04
    보고
    • 매매거래 계좌개설
    • 매수증권보관
    • 국내 대리인의 선임
    • 매매내역의 보고
    •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기준 충족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자)

  • 0외국인투자자
  • 1상임대리인
  • 2투자중개업자
  • 3한국거래소
  • 7투자전용
    외국계좌
  • 9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 1 2 3 매매주문
  • 4 매매계약체결
  • 5 매매계약 결제통보
  • 6 매매계약 체결통보
  • 7 결제자금 송금
  • 8 결제자금 지급
  • 9 매각대금 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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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 재외동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이미 했으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는 면제)
  • 재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인 경우 거주자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국내원화증권에 투자 가능
  • 재외동포가 거주자에게서 담보로 받았던 증권을 대물변제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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