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F-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불복구제 절차
1.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 - 이의신청방법 : 서면
  • - 기재사항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 각하 또는 기각결정 시 :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2. 행정심판
▷ 행정심판 절차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 행정소송
▷ 행정소송절차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 심사 가능
  • -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절차, 비밀의 등급 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