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시 아파트 청약 자격제한 관련 질의사항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자
코리안넷관리자
작성일
2020.03.13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 거주 시 아파트 청약 자격제한 관련 질의사항


A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해외 근무 후 국내 복귀 후 청약 가능 여부


2. 회신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장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해외에 2년 이상 연속하여 계속 근무하고 국내에 귀국하셨다면, 투기과열지구 지구의 경우에는 1년 후 /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장이 설정한 기간 이후에 우선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044-201-3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