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쉽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신 재외동포회원은 [재외동포 민원>재외동포 민원신청]메뉴를 이용해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제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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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개관

    • 재외동포란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동포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선거, 국적선택, 주민등록, 부동산, 보험 등 필요한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국적, 출입국, 국내거소신고,
      취업, 유학, 부동산 등 필요한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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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외동포란?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외동포 법령에 따른 재외동포의 개념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어느 한쪽 또는 조부모의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 2. 해외거주 시 재외국민등록 방법은?

    •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 등록방법
    구분
    내용
    등록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등록처 ①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직접 방문하거나,
    ② 온라인 (외교부-여행/해외체류 정보-재외국민등록)으로 등록
    구비서류/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신청서제출
    ※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관의 장은 여권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등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3. 대통령 선거 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 4.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발급 방법은?

    •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 5. 재외동포체류자격(F-4) 신청 방법은?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6. 국내거소신고 신고 및 발급 방법은?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서
    · 사진(반명함판) 1장
    · 여권 사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