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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개성 넘치는 포퓰리스트적 지도자들의 리더십 하에 초미의 현안으로 부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아울러 무역 불균형, 아시아 지역 세력균형 등 양국간 쟁점 이슈 관련 이익 조정을 위한 협상이 앞으로 5년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는 대외영향력 확대보다 성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대내 경제문제를 중시한다. 반면 시진핑은 ‘신창타이 전환’으로 요약되는 대내 어젠다 만큼이나 미국의 포위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대외영향력 확장을 중시하고 경제문제에서는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두 지도자들의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는 자신의 준거계층인 백인근로자들이 환영할 만한 통상 면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경제적 실리를 허용하는 대신 일대일로 프로젝트, 영토분쟁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내는 구도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겉보기와 달리 두 지도자의 대외정책 어젠다가 양국 기존정부의 정책 추세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고받기의 결과는 후임자들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장기적인 미중관계를 규정하는 대외정책 프레임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관계 재정립은 양국간 교역, 투자, 환율 등 경제변수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반도 지정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통상 영역에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중수출 확대 이외에 반덤핑 등 각종 무역구제 조치와 양국 통화간 환율 조정, 통상법 ‘301조’ 같은 행정명령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대중수입 억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제품이나 기업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간접적 타격을 입거나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반사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 보호주의와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관행을 고려할 때 미중 간 투자협정(BIT)이 조기에 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가 미중 간 상호 투자 확대의 관건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영향력 확대는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지배력 확장 이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RCEP 등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 틀 마련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대일로나 다자간 경협 프로그램은 최대 수혜 지역인 ASEAN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목 차 > 1. 향후 5년이 중요한 이유 2. 미중관계의 흐름 3. 트럼프 및 미국 어젠다 4. 시진핑 및 중국 어젠다 5. 미중관계의 새로운 구도 6. 미중관계 재정립의 영향 원문 보기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철용 문병순 남효정 | LG경제연구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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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8월 2호
-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중 전기비 1.0%, 유로존 0.6% 성장 □ 실물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비 0.6%, 전년동기비 2.7% □ 금 융 : 7월 은행의 기업대출 다시 확대, 8월 중순(8.16~8.25일) 국고채 금리 &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 소폭 감소, 서비스업생산 증가 □ 고 용 : 7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19.5%, 수입 ＋15.5%, 무역수지 흑자 103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8월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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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폼 팩터 혁신의 전개 방향
- 폼 팩터(Form-factor)란 제품의 구조화된 형태를 의미하며, 향후 디스플레이의 폼 팩터 혁신은 기존의 경직된 형태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의 향상을 통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폼 팩터 혁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배경은 과거 20여년 간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을 주도해온 LCD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이동성 증대, 기기 간 융합과 스마트화의 급진전 등으로 인해 과거 특정 사용 환경에 맞춤화된 전형적 폼 팩터에서 벗어나 사용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폼 팩터를 갈구하게 된 것도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객들이 현재의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해 느끼는 불편 사항(Pain Point)이나 LCD와의 차별화 잠재력 측면에서도 폼 팩터 혁신이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의 빅 웨이브(Big Wave)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업계는 디스플레이의 핵심 구매 기준인 화질, 소비전력, 저가격, 디자인(폼팩터) 가운데 고객의 잠재적 니즈와 추가적인 기술 혁신의 여지가 큰 폼 팩터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인 핵심 고객 가치였던 화질에 대한 고객 니즈와 기술 수준은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폼 팩터 혁신을 주도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1단계 ‘커브드·벤더블’의 고정형, ▼2단계 ‘폴더블·롤러블’의 단일 축 가변(可變)형, ▼3단계 ‘스트레처블’의 프리 폼(Free-form) 가변(可變)형 등 3가지 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TV 및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커브드·벤더블 등 플렉서블 1단계 제품이 꽤 활발히 출시되었으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기에는 미흡했다.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했던 벤더블 스마트폰 또한 벤더블 폼 팩터보다는 풀 스크린(Bezel-less)에 대한 호응이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단계 플렉서블 폼 팩터에 대해 소비자들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 요인으로, ▼아직까지 제품 컨셉의 차별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도적인 제품 컨셉이 불확실하다는 점, ▼기술적 한계로 제품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점, ▼기존 유리 기판 기반 제품에 비해 복잡한 공정 및 기구부 추가 등으로 아직까지 높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와해적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제품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대를 촉발하고 앞당길 수 있는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접었다 폈다’, ‘말았다 펼쳤다’와 같은 변형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사용 장면을 감안할 때, 1단계 이후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유연성, 내구성, 양산성 등의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반복적인 외부 압력을 견디며 기본 형체로 복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무한 반복적인 형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재생 성능 및 수명, 외관 상의 품질 등의 저하가 없는 내구성 충족이 필요하다. 셋째, 품질 수준과 생산 단가 하락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 특성, 즉 양산성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할 요건이다. 유연성, 내구성, 양산성 등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판, 봉지층, TFT 구동 소자, 공정 기술 등의 기술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판은 유연성과 함께 고온 공정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플라스틱 기반의 폴리이미드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탄성이 약해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물망 형태의 폴리이미드나 PDMS를 활용한 Pre-Stretched 폴리이미드 등의 아이디어들이 시도되고 있다. 봉지층은 수분과 산소 침투 방지 효과 특성이 중요하며, 현재는 유·무기 복합층으로 구성된다. 3단계 스트레처블 기술의 경우 봉지층 자체의 유연성 조건 및 요구 성능도 훨씬 더 높아져, 나노 기반의 신규 소재 적용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구동 소자인 TFT는 외부 압력을 피할 수 있는 중립지역에 위치시키는 방향으로 우선 접근하고 있지만, 3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TFT 소자 부분만 단단한 구조물 위에 형성)이나 신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소자와 소자를 연결하는 배선은 단선 구조 대신 스프링이나 물결, 나선형 등 충격 흡수에 용이한 모양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금속 이외의 신소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디스플레이의 유연성이 강화될수록 제조 복잡성과 난이도가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 공정 개발 및 조기 안정화도 중요하다. 스트레처블 기술은 궁극의 프리 폼(Free-form) 폼 팩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다. 스트레처블 기술이 제대로 개발·구현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접거나 굽힐 수 있고, 모양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멀티 폴딩(Multi-folding) 디스플레이가 등장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생활기기 및 차량 분야에 걸쳐 형체에 관계없이 모든 사물의 외관을 디스플레이로 감쌀 수 있게 될 것이다. 벽면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인테리어도 가능해 이른바 ‘Everywhere Display’ 시대를 열 수도 있고, 완벽하게 신체와 밀착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대중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2단계 플렉서블 제품과 비교한 스트레처블 기술의 요건으로는 ▼유연성 측면에서 보다 획기적인 수준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변형 후 복원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 ▼내구성 측면에서 패널 전반에 걸쳐 무작위적인 압력이 가해져도 소재나 구조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는 점, ▼늘어났다 복원되는 특성을 반영한 공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기판 및 봉지층, TFT, 배선연결 기술 등이 여전히 중요한 핵심 요소 기술로 작용할 것이며, 2단계 기술에 비해 보다 고차원적인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스트레처블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그 파급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술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 R&D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스트레처블 구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소재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태생적으로 경직되고(Rigid) 단단한 부품의 대체 기술을 조기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내부 구조를 통합하고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폼 팩터의 요소 기술 혁신을 실제 대규모 시장 창출로 앞당겨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처블 기술의 조기 개발 및 전략적 활용,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 컨셉 창출 및 신규 애플리케이션 시장 발굴, ▼가격 현실화 노력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트레처블 기술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대체·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이 늘어나는 특성 확보를 통해 폴더블이나 롤러블과 같은 2단계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스트레처블 기술을 ‘R’ 중심의 장기 과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해 보다 빠른 개발·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 R&D의 중간 과정에서 생성된 기술을 2단계 제품의 완성도 제고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R&D 체제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직 지배적인 제품 컨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을 만들어 내고,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고객 접점에 위치한 세트나 서비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광고업, 창문·벽지, 인테리어, 각종 액세서리 등 디스플레이의 고객 또는 대체재가 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상품화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채널 구축이 신규 시장 창출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 제품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혁신 제품이라 하더라도 큰 폭의 가격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합리적 가격 실현을 위해 빠른 공급 생태계 규합, 소재·장비 경쟁력의 획기적 개선 등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목 차 > 1. 디스플레이 폼 팩터 기술 혁신의 중요성 2. 폼 팩터 혁신 기술의 개발 동향과 해결 과제 3. 시사점 원문 보기 디스플레이 폼 팩터 혁신의 전개 방향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조준일 한수연 전승우 | LG경제연구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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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리스크 변화에 따른 외환정책 방향
-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대외부문의 구조 변화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외환위기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1997년말과 2008년말 두 차례의 위기를 거치고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와 경제성장을 위한 해외자본 도입의 필요성이 약화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2012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2) 해외자본 의존도 축소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를 능가하고 있는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이다. 유사시 공적 외환보유액 외에도 내국인이 보유한 해외투자금이 국내로 환류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3) 외화부도 위험과 관련된 외화 채권 및 외화차입금 규모가 2008년 9월말의 2,863억달러에서 2017년 1분기말 2,471억달러로 줄어들었다. 특히 과거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단기 외화 차입금이 2008년 9월말 1,499억달러에서 2017년 3월말 629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자본건전성 3종세트를 비롯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데다, 투자 위축과 국내금리의 하락으로 해외자금의 필요성과 메리트가 약화된 영향도 크다. 외화부채가 줄어든 대신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1분기말 외국인의 국내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5,465억달러로 글로벌 위기 이전 최고치였던 2007년 9월말의 3,648억달러보다 50% 늘어나 있다. 외화유동성 부족과 외화부도의 위험은 거의 없어진 대신 외국인 주식, 채권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라 환율,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위험은 커진 것이다. 외환 관련 리스크 변화에 맞추어 경제주체들의 인식, 외환관련 정책, 대응 과제 등이 달라져야 한다. 첫째, 과거 외화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외환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평상시에는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유출이 필요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제약하는 조치가 잔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거래 차익에 대해 국내주식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에는 과세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의 형평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해외와 국내 주식투자로부터 발생되는 매매차익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외충격에 대해 어느 정도 외환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내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 자금 이탈은 물론 내국인에 의한 자본도피가 늘어날 수도 있다.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가계부채나 북한 관련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빈번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휘둘리는 것이 완화될 수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정책당국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쌍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 목 차 > 1. 한국경제의 대외부문 구조 변화 2. 해외자본 유입 구성 변화로 인한 리스크 변화 3. 외환리스크 변화와 외환정책 4. 시사점 원문 보기 외환리스크 변화에 따른 외환정책 방향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이창선 박성준 | LG경제연구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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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7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5월 생산 보합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등 경제지표들이 조정 국면. 연준은 6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긴축을 시사 ○ 일본은 4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내수 지표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유로권도 역내 생산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실물지표들이 대체로 양호 ○ 중국은 5월 생산과 소비가 전달의 증가율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수출 증가세가 약간 더 확대되는 등 실물지표들이 보합세. IMF는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6% → 6.7%로 상향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5월 전 산업 생산 소폭 감소, 소비 감소, 투자 소폭 증가 ○ 취업자 수 : 5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4% 증가 ○ 물가 :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1.9% 상승 ○ 5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7월 초(7.1~7.7)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한 2,794억 달러, 수입은 21.0% 증가한 2,33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8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5월 중 전년동월비 보합, 전월비 0.2% 증가 ○ 수출 : 반도체 . 석유화학 . 석유제품은 대폭 증가, 가전 . 무선통신기기는 부진(상반기) ○ 자동차 : 내수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 부진 ○ 조선 : 생산지표 감소폭 심화, 수출은 증가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5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1% 증가 ○ 고용 : 5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24만 4,000명(1.3%) 증가 ○ 서비스 수지 : 5월 서비스수지 16억 8,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7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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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8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2분기 성장률 2.6%로 상승, 중국 6.9% 수준 유지 □ 실물경기 : 6월 전산업생산 약보합, 소비 반등, 투자 확대 □ 금 융 : 7월 은행의 기업대출 다시 확대, 8월 초(8.1~8.9일) 국고채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 소폭 감소, 서비스업생산 증가 □ 고 용 : 6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19.5%, 수입 ＋14.5%, 무역수지 흑자 106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8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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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업의 담합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과 컴퓨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은 정보의 활발한 유통,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투명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낮은 시장 상황은 역설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에 용이한 환경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담합 과정에서의 정보교환, 가격 조정, 가격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사람의 직접적 개입 없이 수행하여 담합의 발생 위험과 지속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르텔은 알고리즘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다. Messenger 유형은 담합을 공모한 기업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을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디지털 카르텔이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적발된 온라인 포스터 판매업체들의 담합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Hub-and-Spoke 유형은 하나의 플랫폼(hub)과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경쟁 기업들(spoke)이 플랫폼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동일하게 이용하면서 수평적 담합의 효과가 나타나는 디지털 카르텔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의 일괄적인 할인율 제한 조치를 수용한 여행사들이 담합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었고, 미국에서는 우버와 법적으로 사업자 관계인 운전기사들이 우버의 가격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이용한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Predictable Agent 유형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상황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 발생하는 담합이다. 한 기업이 가격을 인하하는 순간 경쟁기업이 같은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을 경우 가격 인하로 애초에 기대했던 고객 유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경쟁보다 묵시적 담합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각국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주유소 가격공개 정책 후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으로 경쟁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즉각 동조화시키는 ‘알고리즘에 의한 의식적 병행행위(algorithm-enhanced conscious parallelism)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Autonomous Machine 유형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교한 예측력에 의해 초래되는 담합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경쟁 제한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처가 쉽지 않을 수 있 다.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카르텔이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알고리즘 감사 제도를 통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 기업의 법인격과 같은 법적 지위를 알고리즘에 부여하여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제안 등 새로운 경쟁환경에 맞는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규제당국과 소비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기업과 대등한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보유하여 대응하자는 새로운 발상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의 장점이 디지털 카르텔에 의해서 희석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목 차 > 1. 디지털 카르텔의 등장 2. 디지털 카르텔의 메커니즘과 유형 3. 대응 동향 및 시사점 원문 보기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경제, 디지털 카르텔 가능성 커진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김건우 | LG경제연구원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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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7월 2호
- □ 해외경제 : 중국 2분기 중 전분기와 동일한 6.9% 성장률 기록 □ 실물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소폭 감소, 소비 감소, 투자 증가 □ 금 융 : 6월 은행의 기업대출 감소세로 전환, 7월 중순(7.14~7.21일) 국고채 금리 &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보합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지속 □ 고 용 : 6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상반기 수출 15.7%, 수입 21.3%, 무역수지 흑자 451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7월 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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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대 지속적으로 하향하던 세계경기는 지난해말 이후 기업부문이 주도하는 경기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새로 집권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 물가상승으로 디플레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재개되었다. 하반기 중에도 세계경기의 회복국면은 이어지겠지만,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일부 공급과잉 산업의 설비와 재고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종수요인 소비가 더 확대되기 어렵다. 최근의 고용확대가 저부가가치 전통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가계소득 증대가 미진한데다, 오랜 침체경험으로 소비자들은 소비확대에 신중한 모습이다. 하반기에 나타날 선진국의 통화긴축 역시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오랜 부진에서 벗어난 유로존과 일본은 하반기에도 회복국면을 이어가겠지만 미국은 금리인상과 고용확대 여력 소진으로 경기확장 국면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 중국 역시 부동산 버블과 기업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하반기 중 성장의 완만한 하향추세가 재개될 것이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멈추면서 자원보유국의 경기회복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연간 2.9%로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아질 전망이지만 내년에는 성장세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중 반도체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를 이끌어갈 것이지만 세계경기 성장세가 완만해지면서 다른 부문의 수출은 크게 회복되기 어렵다. 주택시장에서도 수년간의 공급확대에 따른 과잉공급 우려와 규제 강화로 가격상승 기대가 낮아지면서 신규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수요증대의 절반 가량을 기록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심리가 꾸준히 호전되고 유가하락으로 가계의 실질소득도 높아지면서 소비의 활력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전체 소비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하반기 중 추경효과도 나타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9%로 지난해와 유사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 공급충격이 해소되면서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은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제금리 상승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완만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평균 원화환율은 달러당 1,135원으로 예상돼 상반기 평균 1,142원에 비해 원화가치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출과 설비투자도 올해만큼 성장을 이끌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소비의 지속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2.7% 수준으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목 차 > 1. 세계경기 전망 (1) 세계경기 흐름 (2) 주요 지역 전망 (3) 유가·국제금융 2. 국내경제 전망 (1) 국내경기 흐름 (2) 수요부문별 전망 (3) 고용·물가 (4) 국내금융 원문 보기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경제연구부문 | LG경제연구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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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
-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는 매우 다양하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다 보니 가계부채 정책의 해법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리스크는 과거와 다르며 계속 변화하는 중이다.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줄고 채무자인 가계의 리스크, 특히 소비 위축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리스크는 줄고 비은행권의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대출로 인한 주택가격 급락 리스크는 줄고 급등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내수소비를 구조적, 장기적으로 위축시키는 리스크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리스크를 동시에 완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응할 리스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관리에 집중할 리스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총량 규제’ 등을 통해 특정한 가계부채 잔액 또는 증가율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할 경우 경기 둔화, 풍선효과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잔액 비율’을 낮추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금 및 복지 시스템 등에 힘 입어 가계소득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 등 상당 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의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은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가계부채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포커싱 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출 공급 억제 위주의 가계부채 정책은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TV, DTI 규제 추가 강화, 신DTI 도입, DSR 조기 시행 등의 방안들도 대출 공급 억제책에 해당되어 그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계의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가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들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떨어뜨리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계 유형별로 대출 수요가 다양한 만큼,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주거 안정 대책, 투기 억제 대책, 가계소득 증대 대책, 자영업 상황 개선 대책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단편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아닌 종합 대책을 준비하여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 목 차 > 1.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소비 위축 리스크 상승 2. 가계부채 문제 해법으로서의 가계소득 증대 3. 대출 수요 축소를 위한 종합적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 원문 보기 새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조영무 | LG경제연구소 | 2017.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