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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7월 1호
- □ 해외경제 : 미 연준 25bp 금리 인상,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 □ 실물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소폭 감소, 소비 감소, 투자 증가 □ 금 융 : 5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7월 초(7.1~7.7일) 국고채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보합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지속 □ 고 용 : 5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4% 증가 □ 수출입 : 상반기 수출 15.8%, 수입 21.0%, 무역수지 흑자 458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7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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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을 늘리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정책방향이다.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생산확대가 고용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요증가로 생산능력이 늘어나고 노동비용 상승으로 효율적인 생산성 투자가 확대되면서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국가 성장정책의 주요 방향으로서 명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다만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들 중 브라질, 일본, 중국 등은 노동소득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택했다. ●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 집권시기 중 분배개선과 성장제고를 동시에 달성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사례로 불리기도 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 중국은 소비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 임금배증 계획을 시행한 바 있다. 수출위축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소비보다는 투자에 의한 성장이 이어지면서 기업부채 확대 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다. ● 일본은 실질임금 상승이 디플레 탈출의 관건으로 보고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직 소득주도 성장의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약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전반적인 기업수익성은 개선되고 있지만 한계기업과 자영업이 많아 임금상승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낮은 국가부채 비중으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여력이 높지만 고령화로 인해 중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 또한 가계부채와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소비위축 가능성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해 볼만한 이유는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이다.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를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노동소득 증대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 등 구조적 소비부진 요인이 우리 경제의 내수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노동소득 증대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 첫째,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경제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지를 두고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 둘째, 우리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간별로 정책의 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간은 청년 노동소득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빈곤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소득증대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 확대 부문의 생산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급 정책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소득 증대가 여가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인플레압력을 줄여야 한다. ● 넷째, 국가 및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 거품 등 수요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 목 차 > 1.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 2. 주요국 사례 3. 우리나라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 4.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제언 원문 보기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여건과 정책효과 제고 방안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이근태 심순형 | LG경제연구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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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 ■ 지난 2016년 6월 23일의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다른 회원국들의 연쇄적 탈퇴도 우려되었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 적어도 유럽에서는 포퓰리즘과 극우민족주의가 퇴조하는 반면 EU의 입지는 강화 ■ 지난 6월 8일 영국 총선 결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주장했던 집권 보수당은 과반 확보에 실패하여 오는 2019년 3월까지 진행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수세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는 협상기간 동안 남은 회원국간 결속을 강화하면서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지난 2016년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세계화(Globalisation)에 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이를 계기로 오히려 EU는 세계화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취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음. ■ 브렉시트 협상은 EU의 입지가 강화되고 영국의 협상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우리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는 대영 투자의 EU 이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브렉시트 협상기에 EU-영국간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영국은 순차적으로 한국, 호주 등 역외국가들과도 별도의 FTA협정들을 체결하면서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해갈 것임. 그러나 브렉시트 이전의 EU 단일시장 혜택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우며 대외 교역관계의 복원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EU-영국간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한영 간 FTA협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일정대로 2019년 3월부터 브렉시트가 발효될 경우 영국의 수입수요가 줄면서 한국산 대영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를 위시한 가전,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가 타격을 받고, 양국간 교역규모는 한-EU FTA 발효(‘11년 7월) 이전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 ■ 한편 영국이 EU와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지만 한국과 우선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산 제품은 양쪽으로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는 셈이 되어서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EU-영국 간 고관세 부활품목에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 ■ 브렉시트 협상기에 EU는 싱가포르, 캐나다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키고, 중국, 일본, 아세안 등과 FTA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EU와 FTA협정을 발효시키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EU의 FTA 확대로 그 이점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목 차 > 1. 영국 총선과 브렉시트 협상 2. 예상되는 국제통상관계 변화 3. 우리나라의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원문 보기 브렉시트 협상기의 한·유럽 통상환경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강선구 | LG경제연구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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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6월 2호
- □ 해외경제 : 미 연준 25bp 금리 인상,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 시사 □ 실물경기 : 4월 전산업생산 크게 감소, 소비 증가, 투자 감소 □ 금 융 : 5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6월 중순(6.12~6.26일) 금리 약보합 &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 폭 축소 □ 고 용 : 5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4%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13.3%, 수입 19.1%, 무역수지 흑자 57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6월 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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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6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4월 생산 확대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보인 반면, 체감지표들은 전달과 달리 하락세를 시현. 올 1분기 성장률은 소비지출과 설비투자의 상향 조정에 힘입어 당초 0.7% → 1.2%로 상향 ○ 일본은 1분기 실질 GDP가 투자 증가세의 상향 조정에도 소비와 건설투자의 하향 조정으로 성장률이 당초 0.5% → 0.3%로 하향된 반면 유로권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0.5% →0.6%로 소폭 상향 ○ 중국은 지난 4월 중 생산과 투자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율이 전달보다 약간 떨어지고, 소비와 수출도 증가세가 전달에 비해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외수 지표들은 비교적 견실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4월 전 산업 생산 큰 폭 감소, 소비 확대, 투자 축소 ○ 취업자 수 : 4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6% 증가 ○ 물가 : 5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0% 상승 ○ 4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폭 확대, 6월 초(6.1~6.8) 금리 소폭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 5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3% 증가한 450억 달러, 수입은 18.2% 증가한 3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4월 중 전년동월비 1.7% 증가, 전월비 2.2% 감소 ○ 수출 : 반도체·철강·석유화학은 대폭 증가, 가전·무선통신기기는 부진(5월) ○ 자동차 : 생산 소폭 증가, 수출 감소세 전환 ○ 조선 : 생산지표 감소폭 완화, 수출도 증가세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4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 ○ 고용 : 4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35만 2,000명(1.9%) 증가 ○ 서비스수지 : 4월 서비스수지 23억 7,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6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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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6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1분기 성장률 1.2%, 유로권 0.6%로 상향 □ 실물경기 : 4월 전산업생산 크게 감소, 소비 증가, 투자 감소 □ 금 융 : 4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폭 확대, 6월 초(6.1~6.9일) 금리 약보합 & 원/달러 강보합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 폭 축소 □ 고 용 : 4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6%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13.4%, 수입 18.2%,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6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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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5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 3월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세 등 실물지표들이 상반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서도 체감 지표들과 선행지수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양상. 올 1분기 성장률은 소비지출 둔화와 재고투자 감소 등 여파로 0.7%로 하락 ○ 일본은 2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달의 부진을 다소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로권은 역내 생산이 다시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소비는 전달보다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실물지표들이 아직까지 혼조세 ○ 중국은 3월 중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전달보다 확대되고, 수출도 2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하면서 실물지표들이 호조. 올 1분기 성장률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6.9%로 상승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0.9% 성장, 소비 소폭, 투자는 큰 폭으로 확대 ○ 취업자 수 : 3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8% 증가 ○ 물가 : 4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1.9% 상승 ○ 금융외환 : 3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폭 축소, 5월 초(5.1~5.11)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수출입 : 4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4.2% 증가한 510억 달러, 수입은 16.6% 증가한 37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33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3월 중 전년동월비 3.2%, 전월비 1.1% 증가 ○ 수출 : 조선 . 반도체 . 석유화학은 대폭 증가, 가전 . 무선통신기기는 부진(4월) ○ 자동차 :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금액 증가 ○ 조선 : 생산지표는 감소 지속, 수출은 해양플랜트 인도로 급증 □ 서비스산업 ○ 생산 : 3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 ○ 고용 : 3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45만 5,000명(2.5%) 증가 ○ 서비스수지 : 3월 서비스수지 32억 7,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5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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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5월 2호
- □ 해외경제 : 일본과 유로권 1분기 전기비 0.5% 성장률 기록 □ 실물경기 : 1분기 실질GDP 전기비 0.9% 성장, 소비·투자 확대 □ 금 융 : 4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폭 확대, 5월 중순(5.10~5.24일) 금리 &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동반 증가 지속 □ 고 용 : 4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6%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24.1%, 수입 17.3%, 무역수지 흑자 130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5월 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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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4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2월 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비 정체 양상을 보이면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인 반면, 체감지표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호조세를 유지.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25bp) 단행 ○ 일본은 지난 1월 중 생산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권도 역내 생산이 증가세를 보인 데 반해,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실물지표들이 아직까지는 불안정 ○ 중국은 연초 생산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연말보다 좀 더 확대된 반면에, 소비는 자동차 세제 혜택 축소 등 여파로 둔화.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낮춘 가운데 인민은행은 2개월 연속 금리 인상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2월 전 산업 생산 축소, 소비 확대, 투자 위축 ○ 취업자 수 : 2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물가 : 3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보합, 전년동월비 2.2% 상승 ○ 금융·외환 : 2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4월 초(4.1~4.6)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수출입 :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7% 증가한 489억 달러, 수입은 26.9% 증가한 423억 달러로, 무역수지 는 66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2월 중 전년동월비 7.0% 증가, 전월비 3.7% 감소 ○ 수출 : 반도체 . 석유제품 . 석유화학은 대폭 증가,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는 부진(3월) ○ 자동차 : 생산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금액 증가 ○ 조선 : 수출 증가 전환 외에 생산 및 수입지표 감소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2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 ○ 고용 : 3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45만 5,000명(2.5%) 증가 ○ 서비스수지 : 2월 서비스수지 22억 2,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4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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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5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1분기 전기비 0.7%, 중국 전년비 6.9% 성장 □ 실물경기 : 1분기 실질GDP 전기비 0.9% 성장, 소비·투자 확대 □ 금 융 : 3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폭 축소, 5월 초(5.1~5.11일) 금리상승 &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동반 증가 지속 □ 고 용 : 3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8%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24.2%, 수입 16.6%, 무역수지 흑자 133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5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