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2017-2021 중기경제전망
- 최근 세계경기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반등은 수요확대보다는 공급조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과잉공급 능력 조정으로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디플레 우려와 개도국 위기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내구재 소비 싸이클이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는 등 경기순환적 측면에서의 회복 흐름도 나타났다. 세계경기의 하향추세가 일단 멈추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등의 힘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내구재 소비 둔화 등으로 미국의 성장활력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인 수요확대를 견인할 힘이 크지 않다. 유가상승이 멈추면서 개도국의 경기회복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세계경기는 3% 내외의 부진한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령화와 핵심 생산연령인구 둔화로 수요활력이 약해지고 노동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보건의료 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소비를 늘려 인력 부족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 노동제약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세계경제 성장세를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간 분업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도 성장 제약요인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 2% 후반에 이르겠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지면서 연간으로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경기의 상승 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제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등 통상환경 악화 역시 지속적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둔화되면서 신규 분양 및 착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도 하반기 경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 저하 추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교역 부진이 계속되고 원화가 강세압력을 받으면서 향후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부지원에 힘입은 중국기업들이 추격해 오고,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선점한 선진기업들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입지가 더욱 좁아질 우려가 크다. 특히 올해를 시작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이후 연간 20만명 이상씩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을 가속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40대 인구 감소로 내구재 등 소비 활력이 저하되고 장기성장에 대한 기대가 계속 저하되면서 소비성향 역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투자의 둔화 흐름 역시 중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5년 평균 국내경제 성장률은 2.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에는 2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겠지만, 당분간은 수요 위축에 따른 성장 저하로 청년취업난이 더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2% 이상으로 높아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성장세 저하, 원화 강세로 다시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성장흐름과 함께 예상되는 국내외 경제의 중기적인 주요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로 노동집약적 서비스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둔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향후 5년 내에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첨단 산업 등 젊은 층의 노동력이 필요한 직종에서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까지 글로벌화 과정에서 하향흐름을 보이던 노동소득 분배율도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강대국 주도의 자국이기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도자들의 권력이 강화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입주의적 정책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트럼프 정부 집권시기 중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주도 성장이 멈춘 개도국 역시 내수확대를 위해 통상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경쟁도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풀어놓았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도 통화완화에서 통화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국제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부진이 예상되고 일본과 중국은 통화완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아 시중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 조달 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글로벌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향후 5년 내 국내외적인 위기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경제위기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집중되었다면 향후 위기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우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투자자금의 선진국 회귀로 인해 취약 개도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부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에서도 기업도산과 외국자본 이탈 등에 따른 금융위기 리스크가 남아 있다. 유로존에서는 중기적으로 통합의 힘이 약화되는 점이 그리스의 부채위기나 이탈리아의 은행위기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부실화되는 한계 가구가 늘어나고 원금상환부담 증가로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북핵 문제의 향방도 매우 불확실해 중기적으로 수요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명암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와 기업들의 높은 혁신 역량 등을 바탕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유럽과 일본은 기업경쟁력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워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중에서는 모디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의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생산지로서의 매력도 저하, 인구 고령화, 부채 문제 등으로, 러시아와 브라질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부재로 인해 2000년대 중반의 고성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1. 국내외 경기 전망 (1) 세계경기 전망 (2) 국내경기 전망 2. 주요 경제흐름 (1) 노동시장 : 인력 부족 심화 (2) 정부 : 큰 정부와 자국이기주의 (3) 금융시장 : 유동성 회수의 시기 (4) 높은 위기 리스크 (5) 지역별 명암 원문 보기 2017-2021 중기경제전망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LG경제연구원 | 2017.05.04
-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4월 2호
- □ 해외경제 : 중국 1분기 6.9% 성장, 엔/달러 환율 110엔대 붕괴 □ 실물경기 : 2월 전산업생산 감소, 소비 확대, 투자 활동 위축 □ 금융 : 3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4월 중순(4.10~4.20)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은 동반 증가 □ 고 용 : 3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8% 증가 □ 3월 수출 13.6% 증가, 수입 27.7% 증가, 무역수지 흑자 63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4월 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4.24
-
- 글로벌 리플레이션 현상 진단
-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리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초저물가에서 벗어나면서 디플레 리스크가 줄어들고 실물경기도 회복되어 물가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기조적으로 하향흐름을 보여왔다. 2000년대 중반 초호황기에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고성장-저물가를 경험했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주요 선진국들이 0%대 저물가, 혹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서 로플레이션기에 접어든 바 있다. 2000년대 초호황기의 물가안정의 주된 원인은 IT 기술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중국의 디플레수출 효과였으나 로플레이션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졌다. 대신 로플레이션기에는 호황기 중 크게 늘어난 글로벌 공급능력에 수요가 미치지 못해 디플레 갭이 발생했다는 점과 셰일오일 기술 개발로 원자재 부문의 생산성이 높아진 점이 저물가를 가져왔다. 2000년대 호황기에는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로플레이션기에는 디플레 리스크를 막는 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리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공급의 조정이다. OPEC 산유국이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했으며 그동안 과잉설비가 우려되던 철강, 석탄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설비감축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 분야에서는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격반등에 일조했다. 반면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은 아직 크지 않다.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아직 실물경제의 생산 및 수요증가는 빠르지 않다. 유가가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당분간 50달러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공급조정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세계경기의 본격적 회복도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자국이기주의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할 것이다. 하지만 가용노동력 부족이 점차 심화되면서 임금이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인플레 압력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실물경기 영향을 우려해 주요 선진국 정부는 물가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일정기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주요 선진국 물가상승률은 계속 높아지거나 0%대로 돌아가기보다는 2~3% 내외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역시 수요회복보다는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올초 AI와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 영향도 컸다. 국제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 상승요인이 진정되면서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교역 위축과 보호주의 등 우리경제에 불리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저하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이 높지 않아 선진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과거 일본과 같은 디플레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목 차 > 1. 글로벌 인플레 흐름 2. 리플레이션의 원인과 전망 3.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 원문 보기 글로벌 리플레이션 현상 진단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강중구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 2017.04.19
-
-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4월 1호
-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혼조세, 미국 & 중국 금리 인상 □ 실물경기 : 2월 전산업생산 감소, 소비 확대, 투자 활동 위축 □ 금 융 : 2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4월 초(4.1~4.6일) 금리&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유지 □ 고 용 : 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3월 수출 13.7%, 수입 26.9%, 무역수지 흑자 66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산업동향 2017년 4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4.10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3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 1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엇갈린 양상을 나타내면서 방향성이 부재. 2016년 4분기 성장률은 소비 둔화와 수출 감소 등 여파로 전기비 1.9%로 하락 ○ 일본은 지난해 4분기 투자 및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기비 0.3% 성장하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 유로권은 독일 등 역내 주요 회원국들의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 분기와 동일한 0.4% 기록 ○ 중국은 1월 수출이 전년도의 무역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춘제 등 계절적 요인으로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안정을 위해 7일물 RP금리를 2.35%로 10bp 인상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1월 전 산업 생산 증가세, 소비 감소세, 투자 둔화 ○ 취업자 수 : 1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물가 : 2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0.3% 상승, 전년동월비 1.9% 상승 ○ 금융·외환 : 2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3월 초(3.2~3.9)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수출입 :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0.2% 증가한 432억 달러, 수입은 23.3% 증가한 36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2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월 중 전년동월비 2.0% 증가, 전월비 3.5% 증가 ○ 수출 : 반도체 . 석유제품 . 석유화학은 대폭 증가,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는 부진(2월) ○ 자동차 : 기저효과 및 신흥시장 수출 확대로 수출 증가세 반전 ○ 조선 : 모든 지표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 지표의 둔화 심각 □ 서비스산업 ○ 생산 : 1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 ○ 고용 : 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33만 8,000명(1.9%) 증가 ○ 서비스수지 : 1월 서비스수지 33억 5,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3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4.04
-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3월 2호
-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혼조세, 미국 & 중국 금리 인상 □ 실물경기 : 1월 전산업생산 확대, 소비 부진 심화, 투자 둔화 □ 금 융 : 2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3월 중순(3.13~3.23일) 금리 &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동반 증가세 유지 □ 고 용 : 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2월 수출 20.2%, 수입 23.9%, 무역수지 흑자 71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3월 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3.27
-
-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 규제 방식
- 최근 중국 측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사드’라는 군사안보적 이슈와의 연관성 이외에 ‘외자에 대한 규제’라는 보다 넓은 맥락까지 함께 살펴볼 때 전체적인 모습과 향후 전개 양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성장 속도 조정’, ‘구조조정 진통’, ‘경기부양 후유증 해소’ 등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번 전환기를 잘 넘기고 신창타이(新常態)에 안착하려면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활용이 긴요하다. 외자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도 대외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계속되겠지만, 실제로는 외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업 발전단계는 크게 외국기업 투자 유치 단계, 로컬기업 육성 단계,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 단계, 글로벌시장 진출 단계 등 네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외자 규제는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 단계까지 강화되다가 글로벌시장 진출 단계부터 약화되는 양상을 띤다. 중국의 산업을 세 부문으로 대별하여 향후 외자 규제의 양상을 전망해보면, ● 먼저, 철강,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서는 자국기업들의 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고 확장시켜주는 보호주의적 통상 조치들을 통한 구조조정의 고통 줄이기가 시도될 것이다. ● 기존산업들의 경우 로컬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부 산업에서는 규제 완화 흐름도 나타나겠지만, 로컬기업들이 아직 확고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외자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 신흥산업들은 과거 같으면 외자가 적극 환영을 받았을 성장의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으나 벌써부터 엄격한 외자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성 신흥산업은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이고 중국으로서는 지금까지 힘겹게 추격을 해왔던 선발 국가들을 단번에 추월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외자 규제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흥산업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기존산업들이 신흥산업 단계에 있을 때에 비해 한층 더 강력하고 치밀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① 외자활용 로드맵의 치밀한 실행 : 처음부터 조기 국산화, 즉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이 목표로 설정되고, 그것에 맞춰 외자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규제해나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② 단계적 접근보다 동시·결합 규제 활용 : 과거처럼 우선 최종조립 공정을 유치하여 배운 뒤 부품과 소재를 자급하는 식의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 모든 밸류체인에 걸쳐 동시에 그리고 전면적으로 국산화를 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밸류체인의 여러 고리에 동시에 적용되는 ‘결합규제’가 자주 활용될 것이다. ③ 다양한 규제 수단으로 기술이전 압박 한층 더 강화 : 전략성 신흥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인 만큼 외자활용의 일차적 목표는 기술이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Joint Venture 설립 요구, ‘인재 빼가기’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④ 지방보호주의의 영향 지속 : 지방정부들이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재원을 주로 부담하고 기금 배분까지 주도함에 따라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⑤ ‘중국 표준’이 사업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표준과 다른 중국 표준이 외국기업들에게 로열티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제품 차별화나 거래 업체 선정 등 여러 면에서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⑥ ‘Security(안전, 안보, 보안)’가 만능 규제수단으로 등장 : 보호주의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Security가 외자규제 명분으로 자주 활용될 것이다. 조기 국산화와 이를 위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신흥산업에서 외자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기술이냐 시장이냐’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기술을 내주면서 좀 더 상류 쪽이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물러설 여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럴 여지가 작거나 아예 없다. 외국기업들은 규제에 대해 회피(시장을 포기하고 기술 지키기), 수용(중국 시장 진출을 대가로 기술을 이전), 절충(기술을 가급적 적게 주고 시장을 적게 받기)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현재 보유한 기술을 지키는 노력보다 끊임없이 한 발 앞선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선도자 지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기술보호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목 차 > 1. 중국의 개방과 외자규제 2.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 외자규제 방식 변화 3. 중국 신흥산업 외자규제의 향후 트렌드 4. 규제 대응 : 회피, 수용, 절충 또는 극복 원문 보기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 규제 방식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철용 남효정 | LG경제연구원 | 2017.03.22
-
- 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 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
- 미국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3월 15일 미 연준(Fed)의 연방기금금리 0.25%p 인상에 이어 연내 2차례 더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던 미국 금리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낮아진 실업률 등 미국 경제의 호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이 아직 높지 않고 연준이 2%의 물가상승률 목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과거 시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아직 금리인상의 초기 단계인 만큼, 3월에서처럼 연준의 사전 예고 과정을 거치면서 금리인상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연내 한미간 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3월 현재 만기 5년 이상의 국채수익률에서는 이미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연말경 연방기금금리는 1.25~1.5%로 한국의 기준금리 1.25%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모든 만기에서 한국금리가 미국금리보다 낮아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한미간 금리 역전이 예상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나 금융시장 및 경제에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본유출입은 금리차 외에도 환율에 대한 예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높아진 국가신용등급이나 외환건전성을 감안하면 대규모 외화유출을 야기할 정도로 일방적인 원화절하 기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2차례 시기에서도 우려할 정도의 자본유출은 없었다. 대규모 자본유출은 없겠지만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인 자본유출 위험이 더 커지고 자본유출입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한 추가 금리인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원화가 절하되거나 절상 압력이 완화되는 등 환율 면에서 통화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다. 국내 정책금리가 미국금리와 동반 인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중금리 상승에 동반하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경기 호조 및 소득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채 미국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소비나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실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시중금리가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목 차 > 1. 미국의 정책금리, 정상화 국면에 진입 2. 미국 금리인상이 빨라지고 있는 배경 3. 한미 금리차 역전에도 자본유출 규모는 제한적 4. 시중금리 상승 압력에 따른 부담 우려 원문 보기 추가 인상 예고된 미국 금리, ‘자본유출’ 보다는 ‘시중금리 상승’ 압력
- [ 경제자료 ] [ 금융 ] 이창선 박성준 | LG경제연구원 | 2017.03.21
-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3월 1호
- □ 해외경제 : 일본 '16.4분기 전기비 0.3%, 유로권 0.4% 성장 □ 실물경기 : 1월 전산업생산 확대, 소비 부진 심화, 투자 둔화 □ 금 융 : 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3월 초(3.2~3.9일) 금리 &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동반 증가세 유지 □ 고 용 : 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수출입 : 2월 수출 20.2%, 수입 23.3%, 무역수지 흑자 72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3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3.14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2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나타내고, 체감지표들도 연말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대체로 긍정적인 양상.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1.9%로 하락, 2016년 중 1.6% 기록 ○ 일본은 지난해 11월 생산이 다소 확대된 반면, 소비는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실물지표들이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유로권도 11월 중 역내 생산이 확대된 반면,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 ○ 중국은 12월 중 생산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소비는 전월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연말 경제지표들은 부문별로 혼조세.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8%, 2016년 중 6.7% 성장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12월 전 산업 생산 보합, 소비 감소, 투자 확대 ○ 취업자 수 : 12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물가 : 1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0.9% 상승, 전년동월비 2.0% 상승 ○ 금융·외환 : 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전환, 2월 초(2.1~2.9)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수출입 : 1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2% 증가한 403억 달러, 수입은 18.6% 증가한 37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2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2월 중 전년동월비 4.4% 증가, 전월비 0.4% 감소 ○ 수출 : 반도체 . 석유제품 . 석유화학은 대폭 증가, 자동차 . 무선통신기기는 부진(1월) ○ 자동차 : 영업일수 감소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부진 지속 ○ 조선 : 모든 생산 및 수출입 지표가 감소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12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1.7% 증가 ○ 고용 : 1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36만 명(2.0%) 증가 ○ 서비스수지 : 12월 서비스수지 7억 8,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2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