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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고령화에 따른 성장세 변화는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단계에 이르면 변화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감소시점을 전후해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는 경제위기를 동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만 인구구조 변화도 위기의 촉발 및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축소로 성장잠재력이 낮아졌지만 재정확대나 부동산경기 부양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주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일본의 90년대 주택거품 붕괴는 주력 주택구입연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력소비연령 인구의 감소로 주택 및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면서 침체가 장기화되었다는 구조적 수요저하설도 제시된다. 남유럽 국가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로 재정위기를 전후한 2009~2013년중 모두 생산가능인구 감소기에 진입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가 국가부채 증가를 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생산인구 감소 당시의 실업률이 높아 노동공급에 여유가 있었다는 점, 이후 생산성 확대를 통해 노동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생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성장세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경제위기 등으로 수요위축이 심했기 때문이다. 수요위축의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난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된다. 독일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성장세가 저하되지 않은 국가는 노동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노동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고실업보다는 노동부족 및 인력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령층 인구는 일정 기간 후에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게 되지만 소비활동은 계속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후 약 20년 후에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고령자에 대한 간호서비스와 소매, 외식산업 등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술 및 노하우 단절 등이 산업경쟁력 상실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감소 초기부터 컴퓨터 등 하이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했으며 현재도 전문과학, 소프트웨어 등 숙련노동자와 교사, 보육교사 등 부문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동유럽은 경제불안으로 생산인력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노동부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가들은 고령층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 이후 10~20년만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내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먼저 발생한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젊은 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것이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40대 이하 젊은 층 인구의 감소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청년층 인력을 고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위기와 결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거품이나 국가부채에 기대어 성장세를 유지한 정도가 위기경험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 그러나 급격한 충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2020년대 평균 2% 미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저하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업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위기나 장기침체를 겪었던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 상승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승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노동력 부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베이비붐 에코세대 인구증가로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청년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게 된다. 10년 후인 2027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7% 줄어들 때 20대 청년인구는 20% 이상, 140만명 가량 감소한다. 청년실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실망실업자를 비롯한 대기인력이 상당한 수준이나 현재 20대 실업자와 ‘쉬었음’ 인구를 합산해도 65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 해도 다가올 청년인력 감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특히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이 멈추고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의 악순환 현상이 진정되면 노동부족이 주된 성장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0년 내에 노동부족이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력에 대한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된다. 고령화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의료보건 및 젊은 층 노동인력 비중이 높은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다가올 인력부족에 대비해 청년 인력의 질을 높이고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위기 2.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 원문 보기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이근태 이지선 | LG경제연구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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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
-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책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고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 비은행권 대출 및 기타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부채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부터 실제로 이미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 효과로 그 둔화 정도가 과소평가되면서 계속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 악영향,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등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은행권 대출은 실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착시 효과로 그 급증 정도가 과소평가되면서 적절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은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가계부채 풍선효과 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현상이다. 취약계층일수록 대출규제가 강화된 은행권에서 밀려나 비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원금 분할 상환이 원칙화되는 것은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낮추고 이와 연관된 주택가격 급락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운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향후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대출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한계가구들의 대출일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리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금융기관들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대출금리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계대출의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양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가계의 대출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거나 그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의 총량 또는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면서 우리 경제 전반, 특히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요가 어느 계층에서 왜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또는 한계가구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차별화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개인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해 새 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 근로 능력 및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대일 금융 컨설팅,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 취업과 창업을 돕는 자금 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는 금융기관에서 가계로,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주택가격 급락 리스크에서 소비 둔화 리스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 및 가계 소비의 구조적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 < 목 차 > 1. 은행 주택담보대출 지나친 위축 우려 2. 대출규제시 가계부채 풍선효과 과소평가 가능성 3. 대출원금 분할 상환은 취약가계일수록 부담 4. 지역별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 5. 대출규제 확대의 가계부채 억제효과 크지 않을 가능성 6. 시중금리 상승세 진정돼도 대출금리는 계속 오를 전망 7. 시사점 원문 보기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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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2월 2호
- □ 해외경제 : 일본 '16.4분기 전기비 0.2%, 유로권 0.4% 성장 □ 실물경기 : 12월 전산업생산 보합, 소비 감소세, 투자 둔화 □ 금 융 : 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전환, 2월 중순(2.13~2.22일) 금리 소폭 상승 &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유지 □ 고 용 : 1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수출입 : 1월 수출 11.2%, 수입 19.7%, 무역수지 흑자 28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2월 2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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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 미국 대선 이후 급등했던 달러가치는 강달러에 대한 트럼프의 경계 발언 등으로 올들어 다시 크게 하락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변화함에 따라 환율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화가 급등락을 보인 배경에는 결국 트럼프의 부양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회복 기대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향후에도 트럼프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따라 달러가치의 향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책 흐름과 그 영향을 고려하면 올해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및 경제심리 개선 효과로 올해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며 달러화도 강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 정책의 부작용 및 의회와의 합의 난항 등 경기부양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에는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나, 자본자유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수지와 달러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대국들의 경우 정책의 시행 가능성 및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소규모 국가의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 시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는 크게 절상될 수 있지만 전반적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되기보다는 강세 폭이 줄어드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달러 강세 속에서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리차 역전이 심해지며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달러 이외의 통화에 비해서는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인 실효환율은 오히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원화가치가 급등할 우려도 상존한다. 국내 상황이 아닌 대외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경기에 미치는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대외 충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목 차 > 1. 최근 환율 변동의 양상 및 배경 2. 트럼프 정책의 영향: 경기부양과 달러약세 양립 불가능 3. 환율조작국 지정의 가능성 및 영향 4. 달러화 올해 중 강세 전망 5. 대미 자본유출 압력 커지며 원화도 달러 대비 약세 6. 다른 통화에 비하면 원화 강세...환율여건 경기에 부정적일 전망 원문 보기 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최문박 | LG경제연구소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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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회복 흐름 하반기 점차 약화
- ■ 수출이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수출 회복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세계교역 규모가 반등하는 데 따른 측면이 크다. 세계교역이 그동안 위축되었던 데 따른 상대적 기저효과 측면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되던 세계교역 하향흐름이 멈추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세계교역의 회복 기대를 높이고 있다. ■ 단기적인 경기순환적 측면에서 보면 수출회복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제조업 재고에 비해 출하가 더 빠르게 늘면서 경기회복국면의 재고순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제조업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었던 과잉공급능력 문제도 철강, 반도체 등의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조금씩 해소되고 있으며, 제조기업들이 체감하는 업황이나 소비자 심리 등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수출회복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여전히 산재해 있다. 물가상승으로 디플레 리스크가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공급조정에 있는만큼 향후 세계경제의 생산확대에 따른 부담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노동시장 여건이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으며, 임금 및 물가상승 우려로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 더욱이 세계경기가 다소 호전되더라도 우리 수출을 둘러싼 환경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주의 기조가 후퇴하는 모습이다. 우리 수출품목들이 중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노출되는 범위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발언 이후 원화가 절상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내수경기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여부가 국내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올해 우리 수출은 3년만에 플러스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의 낮은 국제유가 및 수출단가를 고려하면 우리 수출은 1분기중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올해 우리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기가 바닥을 치고 호전되는 움직임이 있지만 회복세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호주의 강화와 환율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수출이 국내경기를 이끌어갈 정도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목 차 > 1. 수출 동향 2. 최근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신호 3. 수출회복의 제약 요인 4. 전망 : 올해 상고하저 흐름 원문 보기 수출 회복 흐름 하반기 점차 약화
- [ 경제자료 ] [ 금융 ] 강중구 이지선 | LG경제연구원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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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 지난 11월 시작된 미국발 불확실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여러 결정과 발언들을 통해 그의 공약들이 선거를 위한 일회용 정책이 아니라 상당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기존 경제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하며 비판하기보다는 ‘트럼프노믹스’, 즉 그들의 가치관과 현재 미국경제 상황에 대한 트럼프 경제팀 나름의 인식이나 가정들을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유효성 여부, 영향 등을 판단하는 것이 예측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다. 트럼프노믹스, 즉 트럼프의 경제논리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한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자급경제(autarky economy)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을 바탕에 깔고 케인즈식 수요 정책을 내놓는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중상주의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외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도 아끼지 않고,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한다.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감세나 규제 완화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 외에 보호무역 조치, 환율 압박 등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에, 자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으며, 미국과 경쟁국 간 교역에 ‘불공정’ 문제가 상당하다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이 비용 요인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미룬다. 노동시장 상황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리쇼어링 등으로 투자가 급증해 구인난이 발생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경제 처방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킨다. 트럼프노믹스의 확산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 가치사슬별 부가가치는 제조 단계인 가운데가 낮고 연구개발, 마케팅 단계인 좌우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현실화되려면 이 스마일 커브의 수평화가 필수적이다. 전통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 제조 영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 등으로 한껏 치솟았던 스마일커브의 양 끝이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장벽 제고, 국경세 부과에 이어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의 회귀’와 함께 미국 기준의 ‘공정성(fairness)을 앞세운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자유무역에 대한 강조가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합류를 재촉해 세계교역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 다자협상 체제가 갖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 트럼프 내각에 참여하는 인물들 중에도 TPP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TPP 2.0이나 ‘믿을만한’ 국가들 중심의 다자간 FTA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생산지 해외 이전(off-shoring)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회귀와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할 뿐 아니라, 조립 및 부품공장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지만, 제조업과 공급망의 경쟁력은 부품 인프라, 숙련인력, 임금경쟁력, 교육시스템 등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과 투자질서의 변화는 주변국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호무역의 확산과 근린궁핍화의 일상화가 초래할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다. 단기적으로는 멕시코나 중국처럼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먼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장비 국산화, 노동력 투입의 효율화, 적극적인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계속 높여온 중국과 달리,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특정 품목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단순화된 멕시코가 받게 될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직간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한국의 부가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각각 34억, 22억 달러인 반면, 우회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수혜율’은 각각 2.0%, 15.9%로 멕시코의 대미수출에 의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혜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과 멕시코에 같은 액수를 수출하는 경우, 멕시코를 통해 입게 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주어진 옵션은 많지 않다. 일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각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중국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노믹스의 지속가능성이다.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반짝 성과만을 보이다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new normal)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인지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 목 차 > 1. 트럼프노믹스 2.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투자 질서 재편 3. 주변국에 미칠 영향: 중국, 멕시코, 그리고 한국 4. 시사점 원문 보기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김형주 심순형 | LG경제연구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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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2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16.4분기 1.9% 성장, 2016년 성장률 1.6% □ 실물경기 : 12월 전산업생산 보합, 소비 감소세, 투자 둔화 □ 금 융 : 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전환, 2월 초(2.1~2.9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유지 □ 고 용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1월 수출 11.2%, 수입 18.6%, 무역수지 흑자 32억 달러 원문 보기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7년 2월 1호
-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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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1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11월 중 생산 감소 전환과 소비 둔화 지속 등 실물지표들의 약세가 이어진 반면, 체감지표들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연준은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75%로 25bp 인상을 단행 ○ 일본은 10월 중 생산 보합과 소비 확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인 반면에, 유로권은 10월 중 역내 생산이 전달보다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도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실물지표들이 소폭 개선 ○ 중국은 지난 11월 생산과 소비는 전달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수출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를 시현. 한편 중국의 11월 외환보유액이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3조 5,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자본유출 우려가 확산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11월 전 산업 생산 증가, 소비 감소, 투자 확대 ○ 취업자 수 : 11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3% 증가 ○ 물가 : 12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1.3% 상승 ○ 금융·외환 : 11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 규모 축소, 1월 초(1.2~1.5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수출입 : 2016년 수출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4,955억 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4,057억 달러로, 무역수지 는 898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1월 중 전년동월비 4.8% 증가, 전월비 3.4% 증가 ○ 수출 : 컴퓨터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감소(2016년) ○ 자동차 : 12월 정국불안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부진 ○ 조선 : 전기비 생산 외에 모든 지표 감소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11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5% 증가 ○ 고용 : 1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36만 명(2.0%) 증가 ○ 서비스수지 : 11월 서비스수지 17억 3,000만 달러 적자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7년 1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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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바이오 기술 차세대 녹색혁명 예고
- 농업이 최근 각종 첨단 기술의 접목으로 미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자와 작물 보호제 시장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형 시장일 뿐 아니라 식량의 수요 측면에서 성장성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산업이다. 지난 20여년간 농화학 산업은 1세대 유전자변형 작물로 대변되는 그린 바이오 기술에 의해 종자와 작물보호제를 중심으로 Top-tier 기업들의 경쟁구도가 구축되었다. 최근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형 인수합병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농화학 업계는 이미 새 판 짜기에 돌입해있다. 기존의 대형 기업들이 몸집 불리기를 통해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시너지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후발 주자인 중국 또한 종자 및 작물보호제 산업에서 범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 및 사업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바이오 기술이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불러 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인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증가,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등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린 바이오 기술의 혁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종자 개발에서는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최근 전통적인 육종 방식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DNA 표지 육종(DNA marker-assisted breeding) 방식은 묘목이 다 자라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묘목의 어린 잎만으로도 생산성, 품질, 병 저항성 등의 표지 분석을 통해 향후 어떠한 형질의 작물로 자라날지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육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기술 또한 종자 개발 방식에 있어서 혁신적인 대안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자의 목표 형질 측면에서는 소위 1세대 유전자변형 작물에서의 제초제 및 해충 등 생물학적 스트레스 저항성 외에 가뭄, 광합성 효율 등 재배 환경과 관련한 비생물학적 스트레스 저항성 형질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영양 성분을 강화하거나 해로운 성분을 제거하는 기술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작물보호제에서도 바이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최근 주요 제초제의 내성 문제 및 발암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살충제 또한 독성 문제로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바이오 작물보호제(biologicals)는 잔류 농약 우려가 없으며 내성을 가진 잡초나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낮다. 신젠타, 바이엘, BASF 등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은 미생물 기반 작물보호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파트너쉽을 체결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종자기업 몬산토도 최근 ‘종자 그 이상(beyond the seed)’을 선언하고 미생물제제 분야 최고 기술을 가진 노보자임과 바이오 작물보호제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유럽 등 각 지역에서 점차 화학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종합적 병해충 관리 방식이 규제화될 경우, 향후 바이오 작물보호제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거대 농업화학 기업들이 지난 20년간 보여주었듯이 이제 농업에 있어서도 기술 선점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혁신 기술에 기반한 경쟁력은 장기간 독점 우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린 바이오 기술이 또 한번의 농업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벤처 투자, 파트너쉽,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최신 기술 역량 확보를 가속화하여 시장 선도 경쟁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전환기의 그린 바이오 산업 2. 그린 바이오 기술 혁신의 배경 3. 유망 그린 바이오 기술 4. 그린 바이오 기술의 미래와 과제 원문 보기 그린 바이오 기술 차세대 녹색혁명 예고
- [ 산업자료 ] [ 화학/바이오 ] 문상철 | LG경제연구원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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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미래 재단할 3세대 유전자 가위 CRISPR/Cas9
- ■ CRISPR/Cas9 기술은 난치병 혹은 유전병 치료 등에서 미래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전망이다. 2015년 Science지 올해의 혁신기술과 2016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10대 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 3세대 CRISPR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시장은 연평균 36.2%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려운 기술 설계로 장벽이 높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기존의 1세대 ZFN, 2세대 TALEN 기술에 비해, 3세대 유전자 가위인 CRISPR/Cas9 기술은 설계하기 쉽고(설계기간 수개월→하루), 비용도 매우 저렴(수천달러→수십달러)하여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쉽게 합성 가능하다. ■ 세균의 면역반응 현상에서 기인한 CRISPR/Cas9 기술은 guideRNA가 미리 표적해둔 DNA 염기 서열을 찾아가 Cas9 단백질로 잘라내고 다시 잇거나(NHEJ) 절단부위를 다른 염기 서열로 교체(HDR)하는 형태로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 최근 활발한 연구를 통해 Cpf1, CasX, CasY 등의 새로운 유전자 가위도 발견되고 있다. ■ 질병치료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에서 CRISPR/Cas9을 이용한 HIV, 암, 혈우병, 선천성 안질환 등 질병 치료 연구가 활발하다. 중국에서도 이미 배아세포에 빈혈을 일으키는 변이 유전자를 절단하거나, HIV 질환 면역 수정란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성인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제약회사와 CRISPR/Cas9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들이 활발한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주도해 가고 있다. 한국도 CRISPR/Cas9 기술 특허를 보유한 국가로서 계속 관련 기술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 CRISPR/Cas9 기술은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기술이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절단할 수 있는 비표적절단의 기술적 문제 개선, CRISPR/Cas9 자체의 충분한 안전성 확보, 인간배아유전자 편집의 윤리적 이슈 등 극복하고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 ■ 개별 국가 차원의 유전자 가위기술의 수용 수준에 거의 관계없이 인류의 유전자 가위 관련 기술과 지식은 불가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기술의 수혜를 높이고 오남용과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과 유전자, 질병 및 생명 현상에 대한 국가적인 지적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유전자 가위 시장 2. 1·2세대 유전자 가위 3. 3세대 유전자 가위, CRISPR/Cas9 4. 유전자 가위의 의료 분야 적용 5. CRISPR/Cas9 관련 기업 현황 및 특허 6. CRISPR/Cas9의 과제와 이슈 원문 보기 인류의 미래 재단할 3세대 유전자 가위 CRISPR/Cas9
- [ 산업자료 ] [ 화학/바이오 ] 김은정 | LG경제연구원 |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