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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11월 2호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5%, 유로존 -0.1% 성장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중순(11.11~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고 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부록>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11.24
스페인, 산체스 총리 재신임으로 새로운 연립정부 출범 착수

페드로 산체스 총리 재신임 성공 2023년 7월 23일 총선이 실시된 지 약 4개월 만에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 대표인 페드로 산체스(Pedro Sa) 총리 대행이 연임에 성공했다. 2023년 11월 16일 스페인 하원에서 열린 총리 인준안은 찬성 179표, 반대 171표로 통과돼 산체스 총리는 11월 17일 펠리페 6세 국왕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극좌파 성향의 정당인 수마르(SUMAR)와 함께 정부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선에서 어떠한 정당도 뚜렷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해 당초부터 현지 전문가들은 신정부 출범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제1야당이자 중도우파 성향인 국민당(PP)은 가장 많은 의석인 136석을 확보해 우선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으나 국민당 페이호 대표에 대한 총리 인준 투표에서 복스(극우, 33석), 카나리아연합(중도우파, 1석), 나바라연합당(중도우파, 1석)의 지지를 얻는 데에 그쳐 찬성 172표, 반대 177표로 총리 신임에 실패한 바 있다. 사회노동당이 확보한 의석 수는 122석으로 국민당보다 뒤처졌으나 수마르 외에 총 6개의 지역정당의 지지를 받아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지역정당들은 대부분 지역분리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노동당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카탈루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일괄 사면이다. 2017년 당시 스페인 중앙정부의 중지 명령에도 카탈루냐 주정부는 분리 독립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며 이를 주도한 3000여 명의 분리주의자들이 기소된 바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카탈루냐공화당과 카탈루냐연대당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기소된 분리주의자들을 사면하는 법령 제정을 약속했으며, 이는 우파 진영에서의 큰 반발로 이어져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그 외에 바스크정치연합(EH Bildu), 바스크민족주의당(PNV), 갈리시아민족주의당(BNG), 카나리아연합(CC) 등과 같은 지역정당도 모두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 특혜 등을 요구해 향후 신정부는 해당 지역정당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체스 총리대행에 대한 총리 인준안 투표 결과> 찬성 반대 정당 성향 의석 수 정당 성향 의석 수 사회노동당(PSOE) 중도좌파 121 국민당(PP) 중도우파 136 수마르(SUMAR) 극좌파 31 복스(VOX) 극우파 33 카탈루냐공화당(ERC) 중도좌파, 분리주의 7 나바라연합당(UPN) 중도우파 1 카탈루냐연대당(JXCAT) 좌파, 분리주의 7 바스크정치연합 (EH Bildu) 극좌파, 분리주의 6 바스크민족주의당(PNV) 중도, 분리주의 5 갈리시아민족주의당(BNG) 좌파, 분리주의 1 카나리아연합(CC) 중도우파 1 합계 179 합계 171 [자료: 현지 언론 종합 및 마드리드 무역관 자체 조사] 향후 신정부에서 추진할 경제 관련 정책 이번 총선에서 기존 여당인 사회노동당이 집권을 이어가게 돼 스페인의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은 대체적으로 그간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노동당은 10월 23일 연립정당을 함께 주도할 수마르와의 협정을 체결해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극좌파 성향의 수마르 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노동당과 수마르 당이 체결한 협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법정근로시간 축소로, 기존 주당 40시간을 2024년 38.5시간, 2025년 37.5시간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방지하며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수준의 6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산정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며 국민연금 최저 지급액을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 그 밖에, 공공분양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늘리며 주택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 항목이나 세율 구간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근로에 대한 과세는 줄이고 자산에 대한 과세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를 통한 국세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과 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금년 총선에서 우파와 좌파가 첨예하게 대립해 신정부 출범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견했으며, 최악의 경우 2024년 1월에 총선 재투표 실시 가능성까지 거론했으나 산체스 총리가 극적으로 재신임에 성공하며 수마르와 함께 연립정부 구성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노동당과 수마르의 합산 하원 의석 수는 여전히 152개로 절대과반(176석)을 위해선 24석을 필요로 하며, 이는 사회노동당이 향후 하원에서 입법을 추진할 시 수마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개의 지역정당(카탈루냐 정당 2개, 바스크 정당 2개)의 지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정당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시 여당인 사회노동당은 입법 활동을 통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 정부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노동당과 수마르의 협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세수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시사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시장 진출 시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은 현재 기조를 이어가거나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제고, 자가발전,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l Pais, Cinco Dias, El Diario 등 현지 언론,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3
보육비 증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공립 유아원(Pre-School) 이나 유치원(Kindergarten)을 통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3-5세 영유아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는 데이케어 등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하므로 영유아 보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 구호 계획(America Rescue Plan)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보육시설에 400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돼 미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가중됐다. 게다가 연방지원이 끊긴 많은 보육 시설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부모들은 보육 시설을 찾는 것도 힘들어졌다. 보육 시설의 부족과 보육비 증가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부모가 늘어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어나는 보육비 부담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보육비는 1.7%나 상승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높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육비는 지난해부터 오히려 전체 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 전체 물가 상승대비 양육비 상승 (미국 도시 평균) > ［자료: The Century Foundation］ 지역별 보육비를 조사한 Child Care Aware of America의 분석에서도 2022년 전국 평균 보육비는 1만 8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산층 가계 소득의 10%에 해당하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33%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간 보육비는 그 주에 소재한 4년제 공립대학 학비 및 주택 관련 비용(이자, 렌트 등)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두자녀 보육비를 포함한 항목별 지출비 > ［자료: Child Care Aware of America］ 한편, 보육비는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율이 차이를 보였다. Bank of America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가구당 월평균 보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 9월 기준 미국 가정에서 보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약 700달러 이상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32%나 급등한 금액이며, 그 가운데 연 소득 10만-25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상위 소득 가정에서 육아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들 계층은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비용 지불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노동력 손실 우려 늘어나는 보육비와 저렴한 보육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승진을 포기하고, 혹은 직장을 그만두는 등 노동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및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미국의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adyNation). 이들 가운데 36%는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제안하는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41%는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부모의 4분의 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실시했던 동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육아로 인해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 축소 및 임금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배나 늘었으며 직종 전환이나 지위 저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는 2배 늘어났다. 또한 보육비의 증가는 여성 인력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산하 여성국(Women’s Bureau)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보육료가 10% 인하되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이 0.25-11%까지 증가했고 반대로 보육료가 10% 인상될 때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은 1% 하락했다. 또한, 보육비가 평균보다 두 배 비싼 지역의 자녀 양육 여성의 고용은 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미국경제는 연간 1,22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의 연간 손실액 570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ReadyNation). 분석에 따르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부모 한 명당 연평균 5,52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전역에 영유아 양육 부모는 약 1,410만명으로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전체 영유아 양육 가정의 손실액은 78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의 부담도 연간 230억 달러, 세금 납세자도 210억 달러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돼 전체 손실은 1,22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 만 3세 미만 어린이 양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부담> ［자료: ReadyNation］ (2) 가계 소득 및 저축의 감소 어린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의 부모 중 한명은 일자리를 그만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양육비 지출 가정의 급여 횟수 및 저축양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 복귀로 인해서 올해 1-9월 사이의 미국 전체 가정의 평균 급여 횟수는 2019년과 비교할때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오히려 같은 기간 급여 횟수가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일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Bank of America) 또한 급등하는 보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양육 가정들은 저축했던 금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월평균 소득 5만-25만 달러 사이의 가정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은행 저축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아로 인한 부모의 노동력 손실은 결국 가계 소득 및 저축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양육가정의 저축금액 감소 비율 > ［자료: Bank of America］ 시사점 및 전망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비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육아로 인한 실직은 가계 소득 및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70%를 국민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경제성장이 냉각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그 부모를 고용하는 기업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고용인력이 될 아이들에게 건강한 두뇌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 환경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은 미래 노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9월에 중단된 보육 안정화 자금(Child Care Stabilization Funding)을 1년간 추가 제공할 것으로 의회에 촉구했다. 연방정부는 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22만 개 이상의 보육 서비스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160억 달러 자금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업에서는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및 인력 수급의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해당 주와 도시의 보육 지원 정책을 주시하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인력 비율은 최근 쟁점이 되는 ESG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Bank of America, ReadyNa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CBS News, Child Care Aware of America, The Century Foundation,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US Today, White House Reports, KOTRA 애틀랜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애틀랜타무역관 이상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1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정책 현황

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연설 개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의회 연설장면> [자료: 말레이시아 의회(Parlimen Malaysia)] 지난 9월 11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21년 9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煎정부의 국가 5개년 경제발전계획인 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MP)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향후 3개년(‘23~25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내 생산된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 포함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다. 총리는 연설에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비방사성 희토류(NR-REE)를 기반으로 5가지 고성장-고수익(High-Growth, High-Value, HGHV*) 산업 가운데 하나로 희토류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2025년까지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95억 링깃=약 20.3억 달러 규모의 국가 GDP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5가지 고성장-고수입 산업(High-Growth High-Value, HGHV): ①에너지, ②기술 및 디지털, ③전기전자, ④농업 ⑤ 비방사성 희토류를 뜻함. 이를 위해 희토류 자원의 상세 부존 지도를 작성하고,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공급망이 통합된 희토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 뉴스를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3300 총리는 희토류 자원의 유출을 막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1월 현재 구체적인 대상 품목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매장 및 개발현황 말레이시아 광물 및 지질과학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 MENR)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의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희토류 광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북쪽의 페락(Perak)주에 약 200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1,687,500톤의 란타나이드가 매장되어 있으며, 해당 광물은 자성을 띠며 전자 및 광학 장치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 채굴 현장> [자료: The Edge Malaysia] 지난 7월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NRECC) 장관인 닉 나즈미(Nik Nazmi)는 의회에서 말레이시아가 현재 약 1,610만 톤의 비방사성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8,096억 링깃(약 1,730.48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입 현황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희토류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과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입량은 각각 34,171.8톤, 395.1톤이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입 현황> (단위: 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희토류 금속 (HS Code 2805.30) 23,409.8 26,760.2 34,171.8 희토류 화합물 (HS Code 2846) 544.5 257.7 395.1 [자료: Global Trade Atlas,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말레이시아의 희토류는 대부분 프랑스,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순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 수출은 없고,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출량은 22,509.7톤이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현황> (단위: 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희토류 금속 (HS Code 2805.30) 0 0 0 희토류 화합물 (HS Code 2846) 18,533.1 17,309.6 22,509.7 [자료: Global Trade Atlas,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희토류 관련 말레이시아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12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간검토 보고서를 통해 희토류 자원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5가지 고성장-고수익 산업 중 하나인 비방사성 희토류 산업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희토류 자원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의 희토류 부존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다운스트림 산업의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희토류 산화물(REO)을 원료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관련 개발 정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촉진법(PIA 1986에 따라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를 통해 희토류 자석을 비롯한 첨단 소재 생산을 장려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는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희토류 금속 제조를 포함한 통합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REE 생산에도 중점을 두는 중이다. 즉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관련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을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국은 라이너스(Lynas)사를 중심으로 풍력터빈 및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와 영구자석 등 다운스트림산업의 신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중. 특히 이번 희토류 자원의 수출제한정책 예고는 단기적으로 최근 Kedah주와 Kelantan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불법 광산 채굴 및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중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수출 제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말레이시아의 비방사성 희토류 자원 매장량이 약 1,610만톤인데 비해 실제 생산량은 ‘20년 기준 약 21톤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23년 2월,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보낸 희토류 탄산염(REC) 296.2톤의 사례와 같이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희토류 자원 수급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금수조치에 따른 전망 프로젝트 블루의 애널리스트 데이브드 메리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희토류 광석에 대한 금수 조치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현재 중국 남부에 위치한 희토류 가공 시설에 사용할 [가공되지 않거나 혼합된 희토류 화합물]을 공급하기 위한 희토류 생산처를 말레이시아에서 찾고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향후 對말레이시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MIDA 측에도 해당 조치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품목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은 없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내 업스트림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 생태계는 주 정부 당국의 관할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는 주정부 당국의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주정부가 지정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이 가능하며, 현지 개발 단계의 경우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MIDA를 통해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자국내 높은 희토류 자원 부존도(업스트림, 채굴)를 기반으로 일종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소견된다. 다만 우리 기업의 희토류 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희토류 채굴-가공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23년 5월 라이너스(Lyans)사의 콴탄(Kuantan Pahang)에 위치한 공장의 2024년 1월 폐쇄 지시 사례나, 중국 기업과 합작하여 개발한 Hulu Perak 지역의 희토류 자원 중국 수출을 이번 발표로 인해 제한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예산안을 편성했고, 동시에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최근 친환경 정책 기조로 바뀌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생태계의 후방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EV)와 같은 REE 다운스트림 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현지 진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말레이시아 광물지질과학부, 말레이시아 환경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Lynas Malaysia 보고서,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및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구형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1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일본기업의 공급망 구축 변화

최근 몇 년 사이 일본기업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치·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생산 강화 및 조달처 분산 등으로 중국 등 대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 구축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구축 강화에 나선 일본 미츠비시UFJ리서치&홀딩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일본기업의 생산거점의 국내 복귀 및 거점 분산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년 이내 중국(홍콩 포함)에서 국내로 생산거점을 옮긴 기업 수가 100개사에 달했다. 또한 아세안(ASEAN)의 경우 국내로 복귀한 기업 수보다 아세안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 제조기업 생산거점의 이전 동향(최근 1년 이내)> CLP0000426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3pixel, 세로 6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87/20231115095039897_55SBE15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주) ‘일본 제조산업 과제와 대응의 방향성에 관한 조사’(2023.3.)] 이처럼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엔저 장기화 등 영향으로 생산거점을 다변화하거나 일본 국내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아래는 생산거점을 다변화 또는 국내로 회귀한 기업들의 사례이다. <생산거점 다변화 또는 일본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사례>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해외진출기업의 생산·판매거점에 관한 실태조사 2023'] 공급망 대책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일본 정부에서는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하고자 미국 주도의 QUAD(4자 안보대화), JPEF(인-태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한편, 부품·소재 등 핵심품목에 대한 생산 거점을 국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엔화 약세, 신흥국의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국세정세의 불안정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투자촉진사업비 보조금’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3억 엔 예산을 투입 중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23년 11월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거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안에 1조9867억 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의 예산안 약 1조3000억 엔에서 대폭 증액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안보상 중요한 첨단·반도체의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지원을 산업분야 중 반도체 관련 분야에 공급망 강화 지원 예산(9147억 엔) 중 약 48%(4376억 엔)를 편성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소재 관련 분야에 가장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지원 예산액(9147억 엔)> CLP000007100b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7pixel, 세로 52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87/20231115095202721_F2CSBLIG.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9px;"> [자료: 경제산업성 관계 2023년도 보정예산안(2023.11)] 국내에 반도체 생산기업 라피더스(Rapidus)의 시범공장 라인, 인텔(INTEL)의 연구거점 설비, 첨단 반도체의 설계를 위해 약 6500억 엔, TSMC의 구마모토 제2 공장의 건설비용으로 약 7700억 엔을 마련한다. <라피더스 반도체 생산공장 완성예상도> CLP0000071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8pixel, 세로 41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87/20231115095203311_TM1RLLH2.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8px;"> [자료: 라피더스 홈페이지] 여전히 생산·판매 거점으로 고려되는 중국 앞서 <일본 제조기업 생산거점의 이전 동향> 표에서 볼 수 있듯 최근 1년간 해외에서 일본으로 복귀하는 기업 중 중국에서 복귀한 기업 수가 가장 많지만, 한편으로는 생산 및 판매거점으로 중시하는 국가·지역으로 여전히 중국을 꼽고 있다. 제국데이터뱅크에서 일본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거점으로 가장 중시하는 지역으로 중국을 꼽고 있다. 4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중요도는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위 베트남, 미국과의 격차는 10%에 가까운 수준이다. <거점으로 중시하는 국가·지역> [자료: 제국데이터뱅크 ‘해외진출기업의 생산·판매거점에 관한 실태조사 2023‘] 일본기업 코멘트 (파나소닉 홀딩스) 중국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독자적으로 디자인 기획·개발하고 있다. 해당 기업 중국·동북아 총괄 사장은 "중국은 가장 어려운 시장이지만 세계에서 가전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현지 수요에 맞는 가전을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료산) 2023년 9월에 EV 개발 중국 대기업 IAT사와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하며, IAT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계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신규 고객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계 전지전자 전문상사로서는 최초로 중국 EV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라고 밝혔다. 시사점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일본 제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해 일본 및 제3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가공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한편,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 산업 외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요인이 없으며, 아직까지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다. 이에 현지 완결형의 비즈니스 모델을 꾀하거나 중국 현지기업과 손을 잡는 등 급변하는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향후 일본기업의 대응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경제산업성, 제국데이터뱅크, 닛케이비즈니스, 일본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 연구소 및 KOTRA 도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진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20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을 통해 본 향후 정책 방향

2023년 10월 25일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은 2022년 7월 취임한 이래 두 번째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연설에는 대부분 출산 장려, 주택, 인프라, 교육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실적과 향후 정책 방향이 담겼으며 주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재유치 정책을 강조했다. 이외 사회, 경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 사항이 발표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 이번 연설 발표 전부터 현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정책은 시정 연설에서 발표될 출산 지원 정책들이었다.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홍콩의 합계 출산율은 0.7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달하며 사회 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 또한 현재 약 20%에서 10년 이내 약 33%로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출산 지원 정책들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 중 하나는 ‘Newborn Baby Bonus’ 정책으로, 2023년 10월 25일부터 향후 3년간 태어난 신생아의 적법한 부모(부모 한쪽은 영주권자 보유 필수)에게 2만 홍콩 달러(약 2600미 달러)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양육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입주 우선 지원 등 홍콩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향후 추진될 계획이다. 홍콩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산 지원 정책 - 신생아 양육 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우선 입주 지원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 추진 -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확대 - 난임 부부를 위한 공공병원 체외수정(IVF) 시술 서비스 제공 횟수를 1,100회 → 1,800회까지 확대 - 2025년까지 모유은행을 포함한 홍콩 내 모유 기부 체계 확립 인재 확보를 위한 해외 인재 유치 정책 인재 유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정연설 내 인재 유치 정책 부분 역시 큰 관심을 끌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지난 1년간의 인재 유치 실적에 대해 2022년 말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처음 도입한 Top Talent Scheme 비자를 포함해 다양한 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한 이래로 올 9월까지 총 10만여 명 대상으로 비자 승인이 이뤄졌으며 이 중 6만 명이 홍콩에 입국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홍콩 투자유치기관인 Invest HK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300여 개 이상의 해외 기업의 홍콩 진출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25% 성장한 수치라고 밝혔다. 향후 인재 유치를 위해 발표된 정책 내용으로는 기존 시행 중인 Top Talent Pass 제도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를 들 수 있다. 해당 비자는 기존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향후 세계 184대 대학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본 투자 비자(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제도의 재도입이 발표됐다. 주식, 펀드, 채권(부동산 제외) 등의 3000만 홍콩 달러(약 385만 미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홍콩 체류 비자를 발급한다. 이외에도 2022년 해외 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인 Hong Kong Talent Engage(HKTE)(https://www.hkengage.gov.hk/en/job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10월 홍콩 완차이(Wanchai) 내 해외 인재 유치 전담 HKTE 오피스가 설립돼 향후 보다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 발전 전략에 따른 홍콩 내 8개 허브센터 강화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계획(Fourteenth Five-year Plan)>*에 맞추어 금융, 물류, 무역 등과 관련된 8대 허브센터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홍콩의 8대 허브센터에는 국제 혁신기술 센터, 동서양 문화 예술 교류 센터, 국제 무역 센터, 국제 금융 센터, 지역 지재권 무역 센터, 국제 물류 센터, 국제 항공 허브,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가 있다. 홍콩 정부는 이번 8대 허브센터 강화를 통해 홍콩이 강점을 갖고 있는 금융, 물류, 예술, 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5개년 계획(Five-year Plan)은 중국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경제 발전 계획으로 현재 14차 계획을 진행 중임. <8대 허브센터별 세부 추진계획안> 국제 I&T 센터 ㅇ 혁신형 신규 산업* 발전 사무소(Industrialisation Development Office) 설립 ㅇ 2024년 홍콩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원(Hong Kong Microelectronic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설립 ㅇ 사이버포트(Cyberport) 슈퍼컴퓨터 센터(AI) 설립 가속화 ㅇ 홍콩 혁신기술처(ITC)의 ‘산학연계 1+계획(Research, Academic and Industry Sectors One-Plus Scheme)’을 통한 스타트업 R&D 상품화 지원 ㅇ 100억 달러 규모의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New Industrialisation Acceleration Scheme) 수립 주: 혁신형 신규 산업이란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그린테크 등 미래형 혁신기술과 관련된 산업 활동을 의미 동서양의 국제문화 예술 교류 센터 ㅇ 민간 자본 유치 및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43억 홍콩 달러를 투자해 ‘영화발전기금(Film Development Fund)’과 ‘창의지유계획(CreateSmart Initiative)’ 설립 ㅇ 문화창의산업개발청(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Agency) 설립 ㅇ 문화 교류를 위한 지원금 매년 5000만 홍콩 달러에서 7000만 홍콩 달러로 40% 인상 ㅇ 홍콩 패션 디자인 위크(Hong Kong Fashion Design Week) 기획 등 국제 무역 센터 ㅇ 글로벌 경제 및 무역 네트워크 확장 - 중국 본토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 탐색 - 일대일로(一带一路) 회원국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사무소 추가 설립 ㅇ 컨벤션 및 전시산업 발전 촉진 ㅇ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 전자상거래 업무 진출 지원 - 수출 시의 신용 보험 가액 인상 - 홍콩 금융관리국 공공데이터를 활용, 보다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국제 금융 센터 ㅇ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 주식 양도 인지세 인하 (0.13% → 0.1%) - 홍콩거래소(HKEX) 시장 데이터 제공 수수료 인하 ㅇ 역외 RMB 시장 강화 ㅇ GBA 금융 협력 강화 ㅇ 홍콩의 녹색 및 지속 가능한 금융 발전 촉진 지역 지재권 무역 센터 ㅇ 디지털 환경(AI 등)의 지재권 법적 체제 강화 ㅇ 특허 법인세율 인하 제도인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16.5% → 5%) 국제 물류 센터 ㅇ 고부가가치 해양 서비스 개발 촉진 ㅇ 해상 운송 세금 인센티브 시행 등 현지 해양 네트워크 확장 ㅇ 국제 해사중재 기능 강화 국제 항공 허브 ㅇ 자율 교통 시스템 도입 ㅇ 광동성 주하이(珠海) 공항의 항공 네트워크 활용, 복합 여객 서비스 제공 ㅇ 기내 수하물 검사 간소화 시스템 시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센터 ㅇ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기업들의 홍콩 분쟁 중재 서비스 활용 지원 [자료: 홍콩 정부] 홍콩 북부 교통 인프라 확대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 시범 도입 홍콩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를 위해 올해 말 신규 2개의 철도와 1개의 주요도로 개발 계획을 포함한 <홍콩 주요 교통 인프라 건설 계획(Hong Kong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Blueprint)>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중앙레일링크(Central Rail Link)’ 노선 내에 췬완(Tsuen Wan) 북부 지역, 콰이청(Kwai Chung) 북부 지역, 췬킹와이(Tsuen King Circuit)지역을 새로 포함함으로써 신계(New Territories)지역과 카우룽(Kowloon) 등 홍콩 이외 지역 간의 지역간 연결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홍콩 교통 인프라 확대 계획> [자료: 홍콩 한타임즈] 이번 시정연설에 언급된 최신 철도 2개 및 주요 도로 1개 프로젝트(Two Railways and One Major Road Projects)는 중국 선전 접경 지역 내 '북부 도회구(北部都會區)’ 신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홍콩 북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주로 포함돼 있다. 홍콩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북부도회구’ 개발 가속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건설될 철도 2개 및 주요 도로 1개 프로젝트(Two Railways and One Major Road projects) - 북완선동연선(Northern Link Eastern Extention): 로우 남부지역(Lo Wu South), 만감토(Man Kam To), 핑체(Ping Che) 간 연결 - 신계동북선(Northeast New Territories Line): 헝위엔와이(Heung Yuen Wai), 판링(Fanling), 핑체(Ping Che)와 퀸즈힐(Queen’s Hill) 간 연결 - 북부신도시 고속도로(Northern Metropolis Highway): 판링 북부(Fanling North)에서 사타우곡 도로(Sha Tau Kok Road) 인터체인지를 연결해 신계 북부지역의 동서지역을 연결 철도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 이외에도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소형 경전철 윈바(雲巴, Sky Shuttle), 자동 궤도 쾌속 수송(Autonomous Rail Rapid Transit, ART)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Bus Rapid Transit, BRT)를 참고하여 홍콩 카우룽이스트(Kowloon East), 카이탁(Kai Tak) 및 홍서이키우/하추인(Hung Shui Kiu/Ha Tsuen) 3개 지역에 최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시범 적용해 향후 더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내 협력 계획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광동성 내 9대 핵심도시를 아우르는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GBA) 지역 내에서의 협력 계획이 담겼다. 특히 홍콩의 강점인 금융,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홍콩-대만구 도시들과의 협력 증대 계획이 다수 포함돼 동 분야 내에서의 GBA 지역 내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리 행정장관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웨강아오 대만구’를 무려 48번이나 언급하는 등 GBA 내 협력을 강조했다. <웨강아오 대만구(GBA) 관련 정책 추진 세부사항> - 국경 간 데이터 교환 촉진 통한 대만구 지역 내 금융 및 의료 서비스 제공 편의 증대 - GBA 지역 내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대만구 지역 내 물류 및 데이터 흐름 촉진 - 홍콩 금융 서비스 기업이 GBA를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일대일로 참여 국가와 GBA 지역 내 기업들 간의 대만구 현지 조사 투어 그룹 조성 - 2024년 상반기 홍콩-선전 금융협력위원회 설립 통한 홍콩 금융 기관들의 중국 첸하이 협력구 내에서의 영업 지원 추진 - 2024년 중국 본토 최고인민법원과 웨강아오 대만구 내 법률 연구 위한 인터페이스 구축, 국경 간 사법 서류 전달, 기업 파산 절차 등 지역 간 법률 시스템 차이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안 공동 마련 - ‘대만구 홍콩 청년 혁신창업 기지 연합(Youth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Bases in the Greater Bay Area)’ 설립, 다양한 교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제공 [자료: 홍콩 정부] 시정연설 정책에 대한 사회 여론 및 반응 현지 연구기관 홍콩민의연구소(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de)에서 진행한 시정연설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81명의 응답자 중 34%가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40%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의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 임기 내 두 번째 정책 발표로써 총 44.4점의 평점을 받아 지난 연설에 비해 약 6.7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콩 존 리(John Lee) 행정장관 두 번째 시정연설애 대한 평점 및 과거 지표 비교> [자료: 홍콩민의연구소] 시사점 2023년 홍콩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발표한 정책연설인 만큼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3년간의 정부 정책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안이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이 갖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홍콩 경제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금융, 무역, 물류, 예술 등 8대 분야에 대한 홍콩의 글로벌 센터 기능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재 확보 및 출산율 확대가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전 세계 인재들을 홍콩에 더 많이 유치하고자 비자 요건 완화, 자본투자비자 신설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홍콩의 우수 인재 유치 및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의미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인재는 새로운 인재 유치 제도 및 비자 발급 제도를 잘 파악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홍콩 시장 진출, 특히 중국 시장도 함께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은 홍콩 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전시회·콘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자료: 2023년 시정연설, 홍콩정부, 홍콩한타임즈, HK01, 홍콩민의연구소, 위클리홍콩,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16
2024 모로코 예산 초안(PLF 2024) 통해 살펴본 관세율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24 모로코 예산초안 분석 배경 아지즈 아칸노우치(Aziz Akhannouch) 총리가 이끄는 모로코 정부는 10.21(토) 열린 각료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재정 법안(PLF 2024)을 승인했다. 추후 의회 승인받으면 2024년 초부터 적용 예정이다. 세입, 세출을 모두 담은 총 96면의 내용에 특히 관세율 변화 내역이 담겨 있어 모로코와 교역하는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 예산초안은 모로코 재무부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불어/아랍어) 자료 : https://www.finances.gov.ma/fr/vous-orientez/Pages/plf2024.aspx 2024 회계연도 재정 법안(PLF 2024)엔 급변하는 글로벌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①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파급력 ② 그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③ 급격한 인플레이션 ④ 공급망 중단사태 ㅇ PLF 2024 법안 4대 중점사항: 2024 재정 법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했다. ① 지진사태 재건사업 강화: ‘23년 9월 모로코를 뒤흔들었던 알 하우즈 지진 피해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업그레이드 ②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국가의 기반인 서민층을 강화하여 경제개발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포함) ③ 행정 구조간소화 및 민영화: 정부조직 거버넌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강조함 ④ 공공재정 기반 강화: 국가 경제 생존의 초석인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역점을 둠 ㅇ 법안 목표 모로코 정부는 5500억 디르함(약 550억 달러) 편성해 ’22-26년 간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로코, 관세율 변경내역 모로코는 재정수입 달성방안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해 2024년초부터 적용한다. HS Code기준 세부품목군으로 10단위로 분석하면 171가지 품목으로 세분되며, 편의상 4단위로 묶어 15가지 군으로 분석했다. 관세율 변경 해당품목군은 다음과 같다. 차류(TEA), 조제어류(PREPARED OR PRESERVED FISH), 전자담배,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 주서기(Juice Machines), 전기면도기(electric razors), 머리핀(Hair Clipper), 모발제거기(Hair Removal Devices), 온수기(Water Heater), 다리미(Iron), 마이크로오븐(Microwave Oven), 커피기계(Coffee/Tea Machines), 토스터기(Toaster), 유선전화기(Wired Phones), 무선전화기(Mobile Phone), 스마트폰(Smartphone), 트랙터(TRACTORS) <모로코 예산안(PLF 2024) 수입관세율 변화 및 수입 분석내역(2023-2024)> (단위 : %, US$ 천) No HS Code 품목 수입관세율(%) 수입액 (2022) ‘23 ‘24 +/- 세계 한국 한국 비중(%) 1 0902 차류(녹차,홍차,발효차) 32.5 30 -2.5 255,060 - - 2 1604 조제 어류(참치캔 등) 40 17.5 -22.5 37,441 3 - 3 2404 전자담배 2.5 40 +37.5 13,905 - - 4 7208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열간압연(클래드,도금,도포 제외) 2.5 17.5 +15 89,489 214 0.2 5 7209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냉간압연(클래드,도금,도포 제외) 2.5 17.5 +15 21,687 - - 6 7210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2.5 17.5 +15 410,982 54,121 13.0 6-1 7210.30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아연도금한 것 2.5 2.5 0 65,140 36,307 55.7 7 7211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 제외) 10 17.5 +7.5 12,924 8 0.1 8 7212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클래드,도금,도포한 것 2.5 17.5 +15 16,060 - - 9 7225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 그밖의 합금강 2.5 17.5 +15 17,112 499 2.9 10 7226 평판압연(폭 600mm 미만) - 그밖의 합금강 2.5 17.5 +15 7,054 - - 11 8509 가정용 전기기기(믹서, 커피분쇄기 등) 2.5 30 +27.5 38,302 207 0.5 12 8510 면도기, 이발기, 모발제거기 등 2.5 30 +27.5 9,072 - - 13 8516 가열기, 헤어드라이기, 헤어컬러, 손건조기,전기다리미 등 40 30 -10 102,453 403 0.4 14 8517 전화기 2.5 30 +27.5 937,694 2,613 0.3 14-1 8517.13 스마트폰 2.5 30 +27.5 460,048 210 0.1 15 8701 트랙터 등 기타 기기 40 2.5 -37.5 261,931 137 0.1 [자료: 모로코 외환청(Office de change), Global Trade Atlas 종합] 관세율 인상폭 7.5~37.5%까지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군은 차류(0902), 조제어류(1604), 가열기, 헤어드라이기 등(8516), 트랙터(8701) 등 4가지군이다. 나머지 11가지 항목은 관세율 인상폭이 7.5%(평판압연: 7211), 15%(대부분), 27.5%(가정용 전기기기: 8509, 면도기/이발기: 8510, 스마트폰: 8517), 37.5%(전자담배: 2404)으로 나뉜다. 전열기는 기존 40%에서 30%로 수입관세율이 줄어들어 대 모로코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소형 전자기기(스마트폰 등) 경우, 수입관세율이 2023년까지 2.5%에서 2024년부터 30%로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관세율 인상 한국 수출 주요 영향 품목, 평판압연(7210), 전화기(8517) 상기 품목별 모로코의 전세계 수입액 중 한국의 수입액이 1백만불 미만이거나 비중 1% 미만의 품목을 제외하면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도금,도포한 것(7210)과 전화기(8517)가 주목된다. 이 중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아연도금한 것(7210.30)이 3630만 달러(2022) 수출하여 대 모로코 7210류 수출의 2/3을 차지한다. 한편, 7210.30은 금번 관세율 인상항목에 빠져 있고 (7210.20-7210.61 등이 인상됨) 평판압연(7210)류는 대부분 모로코 자유무역지대(free zone)에 납품되어 금번 관세율 인상과는 상관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7210류(평판압연) 대 모로코 수입실적은 총 4억1098만 달러 중 1위 스페인 1억9295만 달러(47%), 2위 한국 5412만 달러(13%), 3위 중국 4659만 달러(11.3%)순이다. 예산초안(PLF 2024)은 또한 여러 종류(7211, 7212, 7225, 7226)의 열간압연, 냉간압연, 도금 또는 코팅 시트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을 17.5%로 인상할 것이다. 이는 국제 압연시장이 과잉생산으로 수입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로코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8517류(전화기) 대 모로코 수입실적은 총 9억3769만 달러이며, 1위 중국 6억8115만 달러(72.6%), 2위 베트남 1억1436만 달러(12.2%), 3위 인도 5435만 달러(5.8%), 14위 한국 261만 달러(0.3%)순이다. <모로코의 스마트폰(8517.13) 원천국별 수입내역(2022)> (단위 : US$ 천, %) 순위 국가 수입액(비율) 1 중국 300,783(65.4) 2 베트남 105,153(22.8) 3 인도 52,493(11.4) 6 한국 210(0.05) 기타 1,409(0.3) 수출 총계 460,048(1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이 중 8517.13(스마트폰)은 총 수입액 4억6004만 달러 중 1위 중국 3억78만 달러(65.4%), 2위 베트남 1억515만 달러(22.9%), 3위 인도 5249만 달러(11.4%), 6위 한국 21만 달러(0.05%)를 보인다. 스마트폰 경우, 한국 자체공장에선 수입이 미미하지만, 국내 가전회사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많은 편이어 금번 관세율 대폭 인상으로 소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관세율 인상 배경 모로코 당국이 몇몇 항목에 대해 관세율 인상한 배경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22년 307억 달러) 억제, 지진복구 및 2030년 월드컵 인트라 투자 재원 확보, 제품/장비의 현지 생산 보호를 강화하고 모로코 내 생산 시설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 바이어의 PLF 2024에 대한 반응 카사블랑카무역관은 모로코 바이어들에게 PLF 2024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했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정리했다. 바이어회사 H사(화장품-스킨케어)의 Houda CEO는 PLF 2024에 대해 언론 통해 접했고, 화장품은 금번 인상대상에 빠져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다만, 식약처 허가가 예전보다 까다로와져 시간이 많이 걸려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M사(화장품) Elfassi CEO는 화장품이 관세율 인상 품목 아니기에 화장품, 마사지베드 수입은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바이어사 B사(자동차부품)의 Youssef General Manager는 금번 관세인상 대상에는 자동차부품이 빠졌지만, 한국산 부품 수입관세가 이미 40%여서 한국산 수입에 어려움 많다고 함. 산업장비 수입상 D사의 Driss CEO는 한국산 품질 우수성이 알려져 금번 관세율 인상에도 영향없이 한국산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고 계속 수입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PLF 2024 초안 분석결과, 우리 기업이 직간접 수출하는 일부 주요 품목(평판압연, 핸드폰) 관세율은 대폭 인상(17.5%, 30%) 예정이나, 평판압연-아연도금 경우, 관세율 인상 대상에 빠져 있고, 자유무역지대에 납품되기에 당분간 영향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핸드폰(스마트폰) 경우, 동남아에서 간접수출하는 물량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 대체시장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모로코 정부의 관세율 인상조치로는 2020년 1월 1일, 다수의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한 적 있다. 당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타이어가 영향을 받았다. - 원자재, 투입물, 장비 제품의 경우 2.5% - 가공 정도에 따라 반제품의 경우 10% 또는 17.5% - 완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30% 당시에도 수입관세 인상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나타나는 국제적 맥락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3.8월 한국 산업부의 경제협력약정(EPA) 후보국으로 모로코가 거론되었으나, 금번 PLF 2024가 대 모로코 교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모로코 재무부 2024예산안 발표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관세청,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민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1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11월 1호

□ 해외경제 : 美 3분기 성장률 4.9%(전기비), 中 4.9%(전년동기비) 성장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초(11.1~10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고 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부록>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11.14
2024년 방글라데시 경제 전망

2023/2024 회계년도 경제성장률 6.0% 전망 인플레이션 및 달러부족 지속 예상 의류산업 수출은 견조하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 전망 IMF, 방글라데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은행(World Bank)에 이어 2023/2024 회계연도 방글라데시의 성장 전망을 6%로 낮췄다. IMF는 지난 4월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방글라데시 경제가 2022/23 회계연도에 5.5%, 2023/24회계연도에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에서는 방글라데시 경제가 2023/2024 회계연도에 6%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IMF 발표 1주 전에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고인플레이션과 달러 부족 문제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성장 전망을 5.6%로 낮춘 바 있다. 한편,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GDP 성장률을 7.5%로 설정한 바 있다. 현지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방글라데시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Executive Director Ahsan H Mansur는 "5%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입과 투자가 동반 부진함에 따라 성장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내년 초 선거를 둘러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방글라데시 물가상승률 내년 지속 상승 전망 금년 7월 업데이트된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이번 회계연도 인플레이션이 평균 7.2%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 목표인 6%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인플레이션이 17.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키스탄에 이어 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 방글라데시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첫 3개월(2023년 7월-9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평균 9.75%였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 인플레이션은 평균 9.7%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지난 회계연도 0.7%에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0.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첫 2개월(7월-8월) 동안 경상수지는 1년 전 14억 6천만 달러 적자에서 11억 달러로 흑자로 돌아섰다. <방글라데시 물가상승률 추이>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물가상승률 5.4% 5.6% 5.4% 7.5% 6.1% 주: 2023년은 추정치 [자료: IMF] 2023/2024 회계연도 예산, 간접세 의존으로 인플레 압력 지속예상 이번 회계연도 방글라데시 총 재정예산 7조6200억 타카로, 지난 회계연도 예산 대비 15%이상 증액했다. 내년 초 총선을 염두에 둔 결과로 직접세 인상이 미비하여 세입목표(15.5%) 실현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교적 낮은 공공 부채로 향후 수년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보유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은 변동이 없고, 철강, 휴대폰 등 일부 제조업 생산기업 대상 부가세율을 소폭 인상한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간접세에 의존하는 세수정책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의 비용전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계연도 개발예산에서는 전력난 해소 목적 전력개발 지출이 33.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기, 가스 및 식품 등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선거기간 정부 보조금 지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MF가 요구하는 재정건전성 유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는 교육·기술 14.7%, 교통·통신 13.7%, 이자 12.4%, 공공행정 7.3%, 지방정부·지역개발 6.5%, 농업 3.5%, 국방 4.6% 등이다. <방글라데시 2023·2024 회계연도 운영 및 개발예산 구성항목>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2026년 최빈국 졸업 대비 무역협상 가속화 예상 EIU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연초 총선 후 방글라데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활물가 하락에 정책 최우선순위를 두고, 에너지, 연료 및 비료 등 민생 관련 분야 보조금을 지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고서는 2024년 5월 3번째 IMF 자금을 지원받게 되더라도 내년에도 달러 부족으로 인해 발전연료 수입애로 문제가 지속되고, 송배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기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믹스 다양화를 민간 기업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정부 정책 의지가 다소 약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다소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최빈국 지위 졸업 시, GSP 등 관세 혜택 또한 종료되어 이에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일본 등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협상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은 2026년 이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일본과의 EPA 체결이 빠르면 2026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금액 33,674 37,440 38,102 40,388 59,400 증가율 -8.2 11.2 1.8 6.0 47.1 수입 금액 48,484 50,807 50,936 54,203 80,800 증가율 -3.3 4.8 0.3 6.4 49.1 무역수지 -14,810 -13,367 -12,834 -13,815 -21,400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EIU 종합] 2022년 기준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31.7%를 차지하는 최대 의류 수출국가인 가운데, 방글라데시는 450억 달러의 의류를 수출하여 7.9%의 점유율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440만 명의 근로자가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중국에서 방글라데시로 이전되는 수출 물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낮은 무역경쟁력은 높은 수입관세,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의류(Ready Made Garments)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중간 및 첨단 기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며, 규제 및 추가 관세와 같은 불투명한 ‘준관세’로 인해 수입 비용이 추가되고 관세 구조가 복잡하다. 중간재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중국의 7.4%보다 두 배 이상 높고, 태국과 베트남보다 거의 두 배 높다. 당장 오는 2026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방글라데시 의류 제품에 대해 약 10%의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또한 캐나다의 관세 인상폭은 상위 12개 수출 제품 중 10개에 대해 16~18%, 일본 시장에서는 약 8~11%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비스 분야로는 방글라데시 IT서비스 수출은 지난 회계연도 상반기에 36%나 급증해서 2억 8277만 달러를 벌어들여 향후 신흥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백오피스 운영, 이미지 처리,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데이터 입력, 회계 및 법률 프로세스 아웃소싱,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웃소싱 주문을 많이 받고 있다. 시사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7~9월 경상수지 잔액은 8억 9200만 달러로 전년 회계연도 36억 7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개선되었다.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5% 증가한 129억3000만달러, 수입은 23.77% 감소한 14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달러 부족 지속과 연료공급 위기로 인해 현지 기업들은 수입을 줄이고 투자 및 확장 계획을 보류했다. 또한 내년초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 불안과 의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 등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수출 둔화 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환율 관련해서는 2024년에도 미국 고금리 지속과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방글라데시 타카화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EIU 보고서에 따르면 IMF권고 자유변동환율 정책으로 달러당 평균 약 Tk115.5로 예측된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2024-28년 동안 지역 경쟁국가에 비해 약 39.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는 2026년 최빈국 졸업을 앞두고 무역과 투자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어서 향후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향 수출과 직접 투자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의류산업을 넘어선 조선 등 제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제조업과의 공급망 및 인력교류 등의 산업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IMF, EIU,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세계은행, PRI, 다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카무역관 김삼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14
완만한 성장 이어온 美 경제, 경기 둔화의 향방은?

연일 보도되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올해도 미국은 완만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문제되었던 높은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수치상으로는 전년과 비교해 진정된 양상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 중인 고용시장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나 소비 시장에서 체감되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인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제자리걸음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표면과 실제의 괴리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미국의 경제 상황은 내년을 향해 어떻게 흘러갈까? 몇 년째 위기로 거론되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는 이대로 멀어진 것일까?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진 올해 경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미국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을 살펴보면, 2020년 팬데믹 초기의 기록적인 감소 이후 반등해 올해 3분기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절정에 달했던 2022년 1·2분기 잠시 소폭 감소했던 GDP는 그 이후 약 3% 언저리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줬고 2023년 올해 역시 상반기 약 2%대의 완만한 성장을 거쳐 가장 최근 3분기에는 5%에 가까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속 다섯 분기에 걸친 GDP 성장세는 오래 전부터 대두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미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감률>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편집] 여전히 견고한 고용시장 환경도 올해 경제의 안정세를 대변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지난 2년간 꾸준히 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시장 핵심 지표인 실업률이 올해 1월과 4월에 1969년 이래 최저치인 3.4%를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인 10월 수치 또한 3.9%로 집계돼 큰 변화 없는 3%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9~2023년 미국 민간 실업률(Civilian unemployment rate) 변화 추이>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취업 시장에서도 구직 수요가 구인 수요를 한참 밑도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2023년 7월 약 892만 건으로 올해 최저치를 찍었던 미국 전체 비농업 부문 구인 건수(Job openings)가 9월 다시 약 955만 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9월 채용 건수(Hires)는 약 587만 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안정적인 고용시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 심리(Consumer sentiment) 역시 올해 비교적 견실한 추세다. 소비자들은 어쨌든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석 전문기관 California Economic Forecast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 등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잔류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상황들이 맞물려 적어도 올해의 경기 둔화 혹은 침체 전망은 일단 멀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체감 물가, ‘진정된 것 맞나?’ 팬데믹에도 한결 익숙해지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던 2021년, 미국 내 물가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폭증하던 물가는 2022년 6월 ‘9.1% 상승’이라는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공격적인 금리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이유다. 연준은 이렇듯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고수했던 낮은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매우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다. 2022년 3월, 연준은 0.25%p 인상을 시작으로 10차례 걸쳐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했다.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3번 연속으로 0.75%p의 공격적인 인상을 잇달아 진행했고 2023년에 들어서는 다소 폭을 낮춘 0.25%p의 인상을 7월까지 이어온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 1월 0.25%에 불과했던 연방 자금 금리(Federal Funds Rate, 상한 구간 기준)가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5.5%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와 더불어 표면적인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듯 보인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증감 추세를 살펴보면, 최고치 9.1%를 기록한 2022년 6월 이후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하며 최저치에 도달한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현재 3.7%로 집계되며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2019~2023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U)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화 추이>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나 수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전체 항목’ 평균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분명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서는 물가가 여전히 전년보다 급등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은 3.7%이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8.9%로 평균과 매우 큰 차이가 난다. 그 외에도 자동차 유지보수, 주택 렌트, 외식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체감 물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한편,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 하늘을 찌르는 미국 시장의 높은 이자율 또한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로 꼽힌다. 최근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Mortgage) 이자율이 7% 후반대에 육박하면서 1984년 이래로 지금이 주택을 구입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로 꼽히기도 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부채 역시 올해 3분기 약 17조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준은 2%대의 물가상승률 목표를 향해 공격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긍정적인 수치와 대비되는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미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 둔화 향방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당히 복합적인 지금의 미국 경제, 과연 내년까지 어떻게 흘러갈까? 몇 년째 올 듯 말 듯 한 경기 침체는 이대로 멀리 물러가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전망은 매우 엇갈린다. 우선 2024년 경기 침체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으로,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다가오는 1년 이내에 경기 침체, 최소한 경기 둔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대두되고 있다. 높은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그 결과 기업들의 수입도 감소하며 주식 시장의 약화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California Economic Forecast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편, 기업계에서도 내년의 경기 둔화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싱크탱크 The Conference Board의 올해 3분기 설문조사 결과, 84%의 CEO가 향후 1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수치와 현실, 더 나아가 경제 당국과 시장 사이의 체감과 전망이 이처럼 엇갈린 시그널을 주고 있는 지금은 우리 기업을 포함한 미국 경제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러-우 사태의 장기화, 또한 중동 지역의 안타까운 상황을 비롯한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뚜렷한 향방 역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인 경제 변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각계의 기업들은 연준 등 관계 당국의 경제 정책, 소비 심리와 시장의 변화, 고용시장 상황 등 다수의 요소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사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기 침체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대두되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해 보인다. 자료: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Statista, Forbes,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FRED, Visual Capitalist,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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