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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11월 종합경제대책의 중점 내용은?

일본 정부가 11월 2일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은 세수 환원책 외에 고물가 대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임금 인상, 성장력 강화를 위한 국내 투자 촉진 등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2023년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조1000억 엔이 책정됐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소득세와 주민세 정액 감세를 포함한 관련 경비를 합쳐 경제대책 규모는 17조 엔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추경 액수가 늘어났다. 2021년도 경제 대책에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31조6000억 엔, 2022년도는 29조1000억 엔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규모는 축소될 예정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수 조엔 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 높은 수치이다. 주*: 일반회계 예산은 원칙적으로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국가의 존립 및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교육, 복지, 도로, 공원 정비 등)를 세출로 함. 일본 정부는 경제대책을 뒷받침할 2023년 추경 예산안 재원 일부에 당초 예산으로 계상했던 예비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 4조 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1조 엔을 각각 계상했지만 전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를 감액해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 대책의 주요 내용 1. 소득세·주민세 감세 가계 지원책의 핵심은 소득세, 주민세 감세와 비과세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세대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하기 위해서 중·고소득자 층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감세 및 저소득자용 급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세수 증가를 환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국가 세수의 경우 2022년도 71조1000억 엔으로 당초 전망치는 6조 엔가량 웃돌며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 엔, 총 4만 엔을 삭감할 예정으로 2022년도까지 2년간 증가했던 소득세·주민세 3조5000억 엔을 환원한다. 납세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양 친족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계산으로는 4만 엔 분의 감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 친족 등을 포함해 8600만 명 정도 있다. 소득이 낮고 주민세, 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1500만 가구에는 7만 엔을 급부한다. 또한, 대책에는 급부 및 감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소득층에도 ‘정성스럽게 대응한다’고 명기했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주민세를 내는 사람은 500만 명, 납세액이 4만 엔 미만이어서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4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소득세와 주민세 정액 감세에 대해 1년 납세액이 적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층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2024년도 소득세로부터 감세하지 못할 경우) 2025년도 주민세에서 공제할 방침을 명기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는 가구당 7만 엔을 급부하는데 3월 결정했던 고물가 대책 중 하나였던 3만 엔 지원과 합해 합계 10만 엔 분의 부담 경감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주민세를 내는 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을 지원한다고 포함했다. <관세, 급부 환원안> 인원 사례 계산 8,600만 명 부부와 자녀 2명 있는 가정의 경우(소득세, 주민세 납세자) 4만 엔*4인=16만 엔 감세 400만 명 감세 대상이 아닌 계층(~연 수입 310만 엔 정도, 납세액 4만 엔 미만) 2025년도 주민세에서 감세 500만 명 주민세는 납세,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자(~연 수입 270만 엔 정도) 세대별 급부 10만 엔 · 급부 10만 엔 중 3만 엔은 급부 완료 2,500만 명 주민세 비과세 대상 세대(~연 수입 255만 엔 정도) 주: 인원수는 추계 [자료: 일본 정부 발표, 닛케이] 2. 에너지 요금 보조 2024년 봄까지 연장 휘발유 및 전기·가스 요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은 2024년 4월 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가솔린(무연 휘발유)의 전국 점포 평균 가격을 175엔 정도까지 낮추는 현재 조치는 2023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내년까지 지속한다. 전기가스 요금 보조도 4월 말까지 계속된다. 가정용은 1㎾/h당 3.5엔 인하하는 구조로, 평균적인 사용량인 260㎾/h으로 보면 월 910엔 저렴해진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경우 평균 사용량인 30평방미터당 450엔만큼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이용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매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정부는 휘발유, 전기, 가스 등 일련의 지원 조치에 9조 엔 규모의 예산을 이미 투입했고 예산 규모는 이번 연장책을 통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가스의 경우 2024년 5월부터는 지원의 축소를 검토한다고 명기한 한편, 가솔린은 따로 기술한 것이 없다. 가정용으로는 단열 창문 개보수나 고효율 급탕기 도입 등을 지원한다. 기업의 경우 공장의 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을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한다. <가솔린, 전기, 가스 보조 내용> [자료: 닛케이] 3. 임금 인상 촉구 및 재기술 교육 추진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보조금이 확충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총급여를 1.5% 이상 늘리면 증가분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향후 감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인상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보조하는 '업무 개선 지원금'은 인상액에 따라 30만~600만 엔을 조성한다. 또한, 연봉이 106만 엔을 넘으면 기업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실수령이 감소하는 '연봉 벽' 대책에서는 1인당 최대 50만 엔을 보조한다.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보전해 실수령이 줄지 않도록 조치해 임금 인상을 촉구한다. 개인 대상으로는 재기술 교육(reskilling, 다시 배우기)을 하기 쉬워지도록 조치한다. 자격 학습 비용을 최대 70% 보조하는 '교육훈련급여'도 보조를 늘린다. 현재는 상한선이 168만 엔인데, 고임금이 기대되는 분야 등에서 보조율 및 보조 상한을 올릴 예정이다. 학습 비용을 낮추고 성장산업 등으로 이직하기 쉽게 한다. 현재는 기업을 통해 수행하는 재교육 학습이 많지만, 기업 하에서 시행하는 리스킬링은 이직 등 노동력의 이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 리스킬링 지원책이 5년 이내 개인 수강이 과반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하면서도 다니기 쉬운 직업훈련 시스템을 만든다. 온라인 강습이나 수강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어 2024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4. 축전지 및 반도체 등 경제안보품목 투자 촉진 반도체, 축전지 등 경제 안전 보장상 중요한 물자 관련 투자를 기업에 촉구한다. ① 연구, 생산 관련 보조금, ② 여러 해에 걸친 감세, ③ 공장 환경 정비 등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 경제산업성은 경제대책 재원을 뒷받침하는 2023년도 추경안에서 반도체 분야에 3조3550억 엔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대만 TSMC의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관련 예산이 9000억 엔으로 가장 많다. 해당 기업은 2027년 회로선 폭 6나노(10억분의 1)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나노 제품의 국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 대상으로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3300억 엔 외에 추가로 5900억 엔을 요구했다. 첨단 반도체 설계, 전기자동차(EV) 등에 쓰이는 파워반도체, 범용 반도체 생산에도 폭넓은 보조 정책을 추진하며 세금제도 면에서도 우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투자 감세는 공장 건설 시 등 초기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요 물자에 대해서는 5~10년이라는 여러 해에 걸친 감세책을 검토할 예정으로 연말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다. 공장 등을 만들기 쉬운 환경도 조성한다. 농지나 삼림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공업용수, 도로 등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반도체 생산 지원책> [자료: 닛케이] 5. 물류업계 규제 완화 및 치매 대책 물류업계의 일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드론의 경우 현재 드론이 날아가는 경로에 도로나 철도 등이 있을 경우 보조자 배치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드론에 탑재한 카메라가 사람을 파악한 시점에 루트를 우회할 수 있으면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산간지역과 도서지방 주민들이 물자를 받기 쉬워진다. 택배 재배달률의 반감도 목표로 한다. 이용자가 현관 앞 등 ‘배치’를 요청하거나 편의점에서의 수령을 지정했을 경우 포인트로 환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는 치매 대책으로는 뇌신경 회로의 재생 연구를 추진한다. 꽃가루 알레르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도 중 삼나무 인공림의 벌채나 꽃가루가 적은 품종으로의 분갈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마련한다. 일반 운전자가 유상으로 고객을 픽업하는 승차 공유 도입도 과제로 꼽힌다. 대책에서는 승차 공유의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역 교통의 담당자 및 이동 수단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자가용·드라이버의 활용의 검토를 진행한다’고 명기했다. 6. 처리수 방출 관련 수산업 지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에 따라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크게 영향을 받는 수산업을 지원한다. 수산물 가공체제 정비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미 9월 긴급지원으로 예비비 207억 엔을 충당하기로 했고 수산업 지원 총액은 1007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입 금지로 인해 특히 가리비의 수출 감소가 현저하다. 가리비는 기존에 껍질이 붙은 채 중국에 수출해 가공한 후 미국 등에 전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다. 수입 금지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매입 및 보관을 지원한다.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해외 신규 판로 개척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내 가공체제도 갖춘다. 인재 확보 및 가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기 도입을 추진한다. 시사점 이번 경제 대책은 임금인상, 경제안보, 인재 확보 등 일본 정부가 현재 중점으로 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당시의 경제 대책과 비교하면, 재정 지출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경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서 세출 구조를 ‘평소와 같이 되돌려 간다’고 명기한 것처럼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 정책과 경제 대책 간 추진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문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일례로 온난화 가스의 원인이 되는 휘발유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탈탄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게 되며 고소득층 및 레저 관련 에너지 소비를 보조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원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다. 고물가 대책으로 내놓은 소득세 감세의 경우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 도쿄의 10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일시적인 감세는 당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세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경제 대책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일본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요 정책과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닛케이, 경제산업성, 일본 내각, NHK,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9
미얀마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의 시사점

경제난에도 성황 이룬 부동산 박람회 주말이었던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양곤 시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는 “Myanmar’s Biggest Property & Car Expo”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으로 15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미얀마 최대의 부동산 거래 박람회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iMyanmar House’가 주최를 맡았다. 박람회에는 쉐타웅 그룹(Shwe Taung), 골든시티(Golden City) 등 대형 주택개발업체들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차량 매물을 보유한 자동차 매매 업체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AYA Bank, KBZ(Kanbawza, 깐보자) Bank, YOMA Bank 등 미얀마를 대표하는 주요 은행들도 공식 파트너사 부스를 차리고 현장을 지켰다. 주최사인 iMyanmar House의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올해 3번째로 준비한 자리라고 밝히며, 경제난에도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사 종료 후 주최 측이 집계한 공식 참관객의 수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곤에서 개최된 제15회 부동산 박람회 현장> CLP000037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2908_FW16BREU.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10px;">CLP0000379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3599_MHSZRU8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8px;">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이틀간의 행사에서는 다양한 매물정보가 오갔다. 박람회를 찾은 참관객들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스를 찾아 고급 레지던스, 아파트 등의 주택 매물을 주로 살폈으며, 현장에서 바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참관객은 “고급 주택을 개발해 분양하는 골든시티(Golden City)의 ‘현장 즉석 계약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해당 고객은 선금 송금 없이 현장 계약 사실만으로 현지화 2백만 차트(Kyat), 미화로는 약 600달러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당수 참관객들은 다수의 주택 매물을 한꺼번에 둘러보며 계약을 의뢰하기도 했다. 행사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현지 주민들이 실거주보다는 임대용 자산 획득 목적으로 대량의 주택 매물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은행 부스에서도 주택 관련 대출 상담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AYA Bank, KBZ Bank, YOMA Bank 등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자사의 ‘하우스 론(House Loan)’을 중점 홍보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행사장에 함께 부스를 낸 대형 부동산기업들을 겨냥해 준비한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의 모습> CLP00001c3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120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4173_GOI8YPH5.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0px;">CLP00001c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4738_ACHT1Q5X.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17px;">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부동산 과열과 주택 가격의 폭등 이와 같은 현장의 분위기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다. 실제로 미얀마의 주택 거래는 2021년 국가 비상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 주거용 주택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도 고가 주택의 매매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행사를 주관한 iMyanmar House사의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이전 월평균 20만 명 이하였던 자사 홈페이지 방문객의 수가 현재 1백만 명까지 급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주택의 거래 가격은 특정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iMyanmar House가 자사 실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는 매매가 통계 정보에는 비상사태 선포 이전인 2021년 1월 5천만 차트(Kyat) 수준을 보였던 양곤(Yangon)의 아파트 평균가가 올해 9월 7,590만 차트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10월까지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한 2023년 평균도 7,250만 차트로 2021년 1월에 비해 월등히 높다. 양곤의 미니콘도, 콘도 및 고급 주택의 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0~30% 내외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만달레이(Mandalay), 네피도(Nay Pyi Taw) 등 다른 도시와 지방지역에서는 두드러지는 가격 상승세가 관찰되지 않아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경제중심지 양곤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양곤시의 아파트(상) 및 콘도(하) 가격 급등 동향>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0pixel, 세로 73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5307_X93853FF.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4px;">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5pixel, 세로 69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5875_FCQ3GYJ7.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4px;"> [자료: iMyanmar House,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경제 상황에 역행하는 시장 과열 한편 현지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 가격 폭등 현상이 정상적 경제 활동과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잉여 자본의 발생과 주택 투자 편중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미얀마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서방권 주요국의 제재를 받으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민간분야의 잉여 자본 발생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2010년대 중반 미얀마의 고도 성장을 이끌던 미국과 서유럽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자 생산 투입 자본이 부족해지며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GDP는 2021년 무려 –17.9%의 대규모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가 경제 규모 자체도 크게 위축된 상태다. 현지 전문가들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 또한 가격 급등의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중개업체 관계자들도 거래 수요 충족이 어려울 만큼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공사를 재개했고 완공된 주택들은 이미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며, “덕분에 최근의 주택 수급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진 편”이라고 덧붙였다. 원활한 주택 공급 상황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미얀마 통계청이 올해 3월까지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는 비상사태 직후 일시 악화됐던 주택 공급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난다. 실제로 양곤시도시개발위원회(YCDC,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가 집계한 2020-2021 회계연도 민간주택 공급량은 900채 수준이었으나 2021-2022 미니회계연도 5개월 동안 총 628채, 다음 해인 2022-2023 회계연도에는 총 1,812채가 새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현지 업계 전문가들은 또한 통계청이 수치를 집계하지 못한 만달레이와 네피도의 주택 공급량도 반등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의 주택 공급 상황이 ‘반등’보다 ‘실질적 증가’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 iMyanmar House사의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외국인투자가 밀려들자 주재원 수요에 대한 기대가 급증했다.”고 언급하며, “통계청이 집계한 2019년 이전 공급량에는 이 시기에 건축된 외국인 전용 레지던스 물량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과잉재고로 남아있는 해당 레지던스들의 유입으로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지역별 주택 공급 상황> (단위 : 개) 회계연도 공공주택 민간주택 양곤 기타 지역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2010-2011 27 6 - 1,147 1,581 2015-2016 249 69 2,302 2,873 716 2016-2017 121 176 3,409 3,362 737 2017-2018 29 248 2,039 3,652 423 2018-2019 42 146 2,164 3,236 965 2019-2020 99 130 2,146 2,965 1,053 2020-2021 90 432 900 1,058 717 2021-2022(1) 미집계 미집계 628 미집계 미집계 2022-20232) 미집계 미집계 1,812 미집계 미집계 [자료 : 미얀마 통계청(CSO)] (*주: (1)2021-2022 회계연도는 회계규정 변동을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임시 회계연도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개월을 의미한. (2)2022-2023 회계연도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임)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투자의 만연 현지에서는 주택 가격의 폭등 현상이 오히려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도피성 투자’의 유행으로 발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은행과 주택거래 중개업체의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만연한 ‘예금자산의 신뢰도 붕괴’와 ‘현지화 현금 가치의 폭락’을 주택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얀마 금융당국은 2021년 2월 국가 비상사태 직후 한때 일인당 예금인출 한도를 월 30만 차트, 약 150달러 수준까지 제한했으며, 은행들도 현금 인출액에 따라 3%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예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바 있다. 결국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1개월 만에 대규모 뱅크런(Bank-run)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좌이체’ 방식이 거부되는 등 예금 불신 풍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고위험국 재지정’, 미국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의 달러화 중개 중단,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등 외환 악재가 연달아 터지며 현금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제를 강요하며 현지화 가치 방어에 나섰음에도 달러당 2천 차트 수준이던 시장 거래 환율이 한때 3,900차트까지 폭등하는 등 현금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배포된 ‘2만 차트 신권’은 기념화폐로 유통량이 매우 적었음에도 현금 자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역할을 했다. <2021년 뱅크런 사태 당시 은행에 줄을 선 현지 주민들의 모습>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현지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는 “예금과 현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주민들이 자산 도피처를 찾고 있다.”며, “금은 현재와 같이 시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유하기 어렵고 자동차는 정부의 수입 규제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므로 결국 남은 투자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토지나 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지 주요 은행의 한 실무자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급증했으며, 특히 실거주 목적의 매매보다는 임대용 주택을 복수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 뱅크런으로 대량 유출된 예금이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토지와 주택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미얀마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2020년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예금 잔고가 2021년 급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앞서 제시한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곤시의 주택 가격이 급등한 시기는 예금 감소 시점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얀마의 예금 총액 현황> (단위: 십억 차트[Kyat]) 연도 예금 총액 일반예금 예금증서 정기예금 기타 예금 국책은행 민영은행 외국계 국책은행 민영은행 국책은행 민영은행 외국계 국책은행 민영은행 2015 19,323 3,320 9,573 161 47 - 74 4,379 24 1,351 393 2016 25,107 3,623 12,345 249 55 - 151 7,250 425 649 360 2017 31,931 3,975 14,983 504 54 - 395 9,328 935 1,184 573 2018 37,515 4,902 17,335 640 52 - 536 8,395 1,376 752 3,527 2019 44,087 5,813 20,017 920 51 - 721 10,110 1,262 913 4,280 2020 51,488 6,417 22,855 926 51 - 673 13,339 1,042 921 5,264 2021 41,001 6,365 15,921 932 49 - 716 9,284 533 1,832 5,370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시사점 결국 현재 양곤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 가격 급등 현상은 비정상적 자산도피성 투자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 속에 예금에서 현금으로 옮겨갔던 자산이 마지막으로 토지와 주택으로 모여든 것이다. 단, 현재 만연하고 있는 ‘자본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장기적으로 미얀마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 대거 철수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민간 자본까지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에 몰려들 경우 경제적 활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군정 체제의 최고위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도 지난 10월 긴급 회의를 열고 민간 투자 부진으로 국가 전반의 산업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부동산 박람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참관객> CLP00001c3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0pixel, 세로 120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7800_28GS49J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8px;">CLP00001c3c649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77/20231105200947674_Y8A61RLA.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8px;">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물론 예금 및 현금 자산의 신뢰성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주택 거래의 이상 과열 현상이 향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생산 투입 자본의 부족, 고용의 감소, 현지 주민의 구매력 감소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현지 시장 규모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얀마는 금융자산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미얀마 통계청, iMyanmar House, KOTRA 양곤무역관 인터뷰, 취재 및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9
캐나다 정부, 식품 물가 안정 위한 신규 조치 시행

지난 10월 5일 캐나다 정부가 높은 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신규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식품 가격 오름세는 캐나다인의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무료 식품을 지원해주는 푸드뱅크 이용률도 전례없는 수치를 기록하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5대 대형마트 체인과의 협력, 태스크 포스 설립, 행동 강령 수립 등의 방안으로 식품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현지 식품 업계의 협력이 높아진 식품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의 식료품 인플레이션 현황과 원인 올해 하반기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율은 3%대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식품 가격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높다. 캐나다 통계청의 9월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의 식품 인플레이션율은 5.8%을 기록, 8월 6.9%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캐나다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CFCPI)는 2020년 10월 153.3에서 2023년 9월 185.2로, 약 20%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캐나다의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자료: 캐나다 통계청, 무역관 자체 편집] Dalhousie 대학의 2023년 식품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 유제품, 육류의 가격 인상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lhousie 대학의 수석 연구원 Andrea Rankin은 ‘캐나다에서 지난 40년 동안 식품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오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캐나다의 식품 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캐나다의 품목별 식품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백분율(%)) 주: 1) 빨간 숫자는 2023년 8월과 9월을 비교한 수치를 의미 2) 파란색 수치는 작년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한 수치를 의미 [자료: CTV News] 캐나다의 식품 가격은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숲과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식품 운송 배송 보류, 지연 등의 물류 문제가 발생했다. 극단적인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는 캐나다의 농장과 농업 생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러-우 전쟁으로 인한 식량 안보 문제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생산 및 운송 비용을 더욱 높였다. 캐나다 RBC은행은 향후 10년간 식품 가격 영향을 끼칠 주요 위험 요인으로 기후 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목하며, 캐나다 식품 시장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인, 높은 물가로 생활에 고군분투 높아진 식품 물가는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며 캐나다인의 삶과 소비 습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Dalhousie 대학의 Agri-Food Analytics Lab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캐나다인의 절반이 외식 빈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이상은 가계 부담으로 인해 식단 선택 시 영양보다 비용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비교적 가격이 높은 육류나 단백질 섭취량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그중 63.3%는 영양 섭취가 부족한 식단이 건강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식비 절약의 대안으로 대기업 제품이 아닌 평균 20~30% 저렴한 대형마트 PB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캐나다 대형마트 체인 Loblaw 사의 ‘NO NAME’ PB 제품> (단위: 캐나다 달러) 주: 소비자 가격은 2023년 10월 기준이며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자료: Loblaw] 이러한 어려움은 저소득 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0월 25일 캐나다 푸드뱅크(Food Bank)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헝거카운트(Hungercount)에서는 매달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식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는 캐나다의 저소득층과 빈곤층에게 식료품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보고서에서는 매년 3월 한달 동안의 푸드뱅크 이용률과 기타 통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3월 푸드뱅크 이용객 수는 193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보다 32% 증가, 2019년 보다 무려 78.5% 증가한 수치이다. 푸드뱅크의 CEO인 Kirstin Beardsley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식량불안을 겪고 있어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모든 단계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한 경제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두고 붕괴되고 있는 사회 안전망을 복원해야, 굶주림 없는 캐나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푸드뱅크 2023년 3월 통계> [자료: Food Bank Canada, 2023.10.] 연방정부, 대형 식료품점 협력 등 식품 가격 안정화 위한 조치 계획 발표 10월 5일 캐나다 정부는 식품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 장관 Francois-Philippe Champagne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지 대형마트와 식품 제조 업체와의 협력 하에 식품 가격의 단계적인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단계는 5대 대형마트 체인인 Loblaw, Sobeys, Metro, Walmart Canada, Costco사의 식품 가격 할인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5대 대형마트 체인 CEO들과의 회담을 통해 식품 물가 회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뉴스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캐나다인 4분의 1 이상이 식품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식료품 체인점의 폭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5대 업체는 현재 캐나다 식품 시장 내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식료품점> [자료: Statista, 2021] 각 업체는 11월 2일까지 가격 안정을 위한 전략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하원 농업 위원회(the House of Commons agriculture committee)에 제출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추가 세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필수 식료품에 대한 가격 할인, 가격 동결, 가격 매칭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ampagne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식료품 소매 업계의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캐나다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소매 협의회(Retail Council of Canada)는 이번 발표에 대해 ‘마트에서 판매되는 식료품 가격의70~80%는 상품이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며, 식료품점뿐만 아닌 복잡한 식품 공급망의 모든 구성원이 식품 가격 책정에 있어 각자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첫 번째 단계 외에도 식료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함께 발표된 추가 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 식료품 태스크포스(Grocery Task Force) 창설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 태스크 포스를 혁신과학경제개발부에 창설할 예정이다. 태스크 포스는 월 단위로 식료품점, 식품 제조업체 등 식품 관련 업체의 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조치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Shrinkflation'(제품 크기 축소) 나 'Dequaliflation'(제품 품질 저하)과 같은 제조업체의 관행도 조사할 예정이다. ㅇ 식료품 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 제정 및 도입 '식료품 행동강령(Grocery Code of Conduct)'은 식료품 산업 내에서의 비공정한 가격 조정 및 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강령이다. 세부 사항은 현지 식품 관련 업계의 직접적인 참여하에 협의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행동강령이 수립될 예정이다. 행동 강령은 2024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식품 가격 데이터 접근성 개선 업계의 식품 가격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 가격 데이터 허브가 구축된다. 데이터 허브는중소규모 업체를 포함한 모든 식료품 업체가 식품 가격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의 협력 하에 식품 가격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식품 가격 동향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점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하반기에 들어서며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이미 급증한 식품 가격의 안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규 조치는 식품 가격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 관련 업계는 가격 책정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경쟁력은 현지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대형마트 체인은 소비자가격을 낮추면서 합리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PB 상품 브랜드 출시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에 식품을 수출하는 제조·유통 기업은 물류비용 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생산 비용 최적화 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식품 가격은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지 식품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변동 등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캐나다 통계청, Global News, Financialpost, Retailcouncil, Loblaws, Food banks Canada, CTV News, Bloomberg News 외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밴쿠버무역관 이성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8
물자원 천국 라오스, 공급선으로서의 잠재력은?

라오스, 광물자원으로 경제 재건 노력 라오스는 UN이 지정한 최빈국 중 하나다. 주변 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주목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광물자원 분야 만큼은 예외다. 라오스는 다양한 종류의 광물자원으로 유명하다. 특히 국토의 약 70%가 산악 지대인데, 베트남과 경계에 위치한 동부 안남산맥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자랑한다. <라오스 사이솜분 금광 전경> [자료: 라오티안 타임즈] 풍부한 광물자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라오스는 귀금속과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관리 부실로 심각한 재정손실을 겪었다. 라오스 국회의원들은 광물 분야 관리 부실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라오스 내 각 광물자원별 매장량을 분석할 수 있는 리서치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는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월례 내각회의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희토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자원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을 지시했다. 희토류는 휴대폰, 하드디스크 제조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풍력 터빈, 전기차 등)에도 사용되는만큼 라오스 경제 재건에 있어 그 중요성과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광물자원의 천국 라오스, 광물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중 라오스는 지질학적으로 석탄기-페름기를(약 3억6000만~2억5000만 년 전) 거치면서 금과 구리가 침전됐다. 더불어 라오스 전역에 아연, 납, 구리, 철광석, 석탄, 칼륨, 보크사이트 등의 광물자원 산출지가 분포해있다. 그 수는 올해 기준으로 현행 519개소다. 이 중 구리, 금, 아연, 납이 광물 매장량의 47%를 차지한다. 라오스에서는 최소 12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0건의 광산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광물을 생산하는 120개 프로젝트 중 31개는 라오스 기업이 100% 투자한 프로젝트이며, 54개는 중국 기업이 프로젝트 지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광물 시장에서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2023년 7월 기준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프로젝트 121개, 탐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 159개, 실험 광산 프로젝트 130개 등이 있다. 올해 9월 기준 광업 부문의 투자자본은 약 12억7900만 달러로 라오스 총 투자자본의 33.37%를 차지한다. <라오스 광물별 산출지 현황> 광물 금 구리 아연 및 납 주석 철광석 보크사이트 산출지 150 45 75 45 52 8 가동 광산 17 15 8 8 15 1 광물 석고 석회석 칼륨 석탄 젬스톤 기타 산출지 6 9 36 37 6 50 가동 광산 10 13 1 14 - 30 [자료: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이 뿐만 아니다. 라오스에는 현재 무옹 푸앙, 루앙프라방을 포함한 광물 탐사와 채광에 적합한 여러 지역이 존재한다. <광물 탐사 및 채광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지> 지역 광물 무앙프앙-남라 (Muang Fouang-Nam La) 금 및 기본금속, 석회석 대체재 사나캄 지구 (Sanakham District) 금 및 기본금속, 화강암 관련 남멧 강 (Nam Met River) 금 - 상습성 및 수습성 광석 방비엥 - 카시 (Vang Vieng – Kasi) 기본금속, 다금속, 석회석 대체재 루앙프라방 주 (Luangprabang Province) 금 - 화산환경, 사광상 남우 강 (Nam Ou River) 금 - 화산환경, 사광상 팍벵 지구 (Pak Beng District) 금, 사광상 우돔싸이 주 (Oudomxay Province) 기본 금속 - 구리 출현지 시엥쿠앙 주 (Xieng Khouang Province) 금 및 기본금속 삼누아 – 반돈 (Sam Neua - Ban Done) 보석/베릴륨 삼누아 (Sam Neua) 크로마이트/백금, 초석영암석 파 렉 (Pha Lek) 철 - 구리/금, 스칸 락사오 (Lak Xao) 금, 사광상 세콩 상부 유역 (Upper Xekong basin) 금 / 은, 사광상 세카만 상부 (Upper Xe Kaman) 금, 사광상 참파삭 주 (Champasak Province) 기본금속, 화산환경 [자료: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라오스 경제의 중요한 열쇠, 광물자원의 역할 올해 8월까지 라오스는 광물자원 수출에서 약 13억3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수출의 34.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수출 광물로는 혼합 금, 금괴, 포타슘 광석, 철광석, 구리 광석, 금 광석 등이 있다. 2022년 광업 및 채석 제품의 가치는 전체 GDP의 3.96% 수준이고 이는 2021년의 4.41% 대비 하락한 수치다. 하지만, 해당 부문의 성장률은 2021년 1.57%에서 2022년 2.79%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라오스 경제에서 광물자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편, 라오스 정부는 2021~2025년 광물 생산량을 2016~2020년 광물 생산량의 4%, 광물 판매액은 3%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오스 광물제품 생산액 및 판매액 목표> (단위: US$,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생산액 1,604,989,965 1,624,411,355 1,171,061,757 1,298,717,834 2,132,981,515 증감률 32.1 1.2 -27.9 10.9 64.2 판매액 1,739,380,012 1,746,792,366 1,240,568,001 1,364,894,422 2,244,794,298 증감률 17.5 0.4 -29.0 10.0 64.5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라오스 주요 광물제품 생산량> 광물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무연탄 톤 142,994 161,494 320,231 698,521 1,270,812 갈탄 톤 15,903,277 15,263,562 14,366,628 13,618,072 15,358,322 중정석 톤 35,000 486,009 96,278 37,403 302,709 아연+납 톤 1,000 3,000 5,150 26,381 105,776 주석 톤 960 1,168 1,335 1,980 2,507 석고 톤 618,783 606,387 737,749 1,221,959 1,589,771 금은 합금 그램 24,379,656 25,989,626 21,963,329 32,356,056 29,057,902 금 그램 549,507 1,791,712 1,454,723 1,969,942 2,166,970 은 그램 - - - 18,200 25,878 구리 톤 71,268 71,651 39,730 5,964 6,604 동정광 톤 400,444 311,849 239,449 187,384 183,748 철 톤 99,105 470,300 1,013,042 3,552,598 1,794,798 안티몬 톤 - 140 - 484 - 칼륨 톤 554,103 462,738 713,718 818,654 1,483,905 소금 톤 - 10,079 3,951 6,846 188 석회석 톤 1,066,611 3,969,688 2,614,061 4,465,382 4,546,918 [자료: 라오스 통계청] 라오스 정부의 광물 자원 관리 강화 움직임 소마드 폴세나(Sommad Pholsena) 국회 부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제5차 정기국회 참석 의원들과 광물개발 10개년 전략 및 비전 2035년에 대한 초안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공유했다. 광물자원의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 모니터링, 보호를 보장하도록 광물법을 개정하고 정부에는 광물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물개발 10개년 전략에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해 고부가가치 및 희귀광물을 분류하고 광물보호 및 보전지역 획정 등의 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함을 강조한 만큼 범정부적으로 광물 자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광산 프로젝트 투자 시 애로와 기회 라오스는 1990년부터 외국계 기업에 대해 광물자원 개발을 허용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을 동반하는데 라오스 광업 분야 투자 시 미리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 광산 개발에 따른 제약사항> 제약사항 내용 규제 및 법적 구조 라오스는 광업 부문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규와 규정이 있음. 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양허와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인프라 한계 라오스 내 충분한 인프라의 부재는 광산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환경 고려사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사회 및 지역사회 관계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공적인 광산 운영의 중요한 부분임. 지역 커뮤니티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혜택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지질학적 리스크 지질학적 불확실성과 같은 고유한 위험이 발생 가능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지질 조사와 평가 수행이 필요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 정부 정책의 변경, 정치적 불안정 또는 경기 침체는 광업 부문 및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투명성과 부패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 [자료: Think China, 세계은행 자료 취합 후 무역관 재구성 ] 이러한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라오스는 아직 자체적으로 광물을 채굴하고 정제하는 등의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기자재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한 예로 지난해 11월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중국에 48.52제곱미터 크기의 광산부지를 탐사 및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국 채굴 기술을 활용해 여태 기술부족으로 잠자고 있던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라오스는 지질 데이터가 미비하기 떄문에 광산 개발 외 지질-광물 매장량 분석 및 지도 제작 등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원자재 공급선으로 떠오르는 라오스 공급망 위기 회복에 따라 광물 산업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광업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2020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포사이 사야손(Phoxay Xayason) 장관은 “라오스 내 750개 이상의 광물 매장지 발견은 중대형 광산 프로젝트에 있어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라오스는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포타슘 광석을 채굴하는 국가로 광산 프로젝트에 있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다. 한편, 라오스-중국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라오스-베트남 붕앙 항구를 잇는 철도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돼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Pre-FEED(사전설계)에 착수했다. 이로 인해 라오스 광물 수입에 따른 부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가격 변동이 극심한 자원의 경우 라오스에서 대체 공급선을 물색해볼 여지가 충분히 생긴 것이다. 자료: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라오스 통계청, 라오티안 타임즈, Ychart.com, Lao News Agency, Think China, 세계은행 등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7
미국의 공급망 의존도 분석과 핵심광물 수출통제 영향 전망

미국의 높아지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 최근 거듭 되는 미국과 중국 간 수출통제 정책 속에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브루킹스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PEA)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미국의 공급망 의존도 평가(Measuring US supply chain reliance)’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수입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대체재 또한 중국의 영향력 또는 점유가 높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1995년 미국의 제조업 부문 53%를 차지하는 공급원이 일본이었던 반면, 2018년 미국의 의류, 자동차, 전기 장비의 제조 부문 90% 이상에 대한 주요 공급 업체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조업 공급업체 의존도 변화(1995 vs. 2018)> [자료: 브루킹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이러한 경각심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국가안보 침해의 이유로 제한했으며, 9월에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고, 10월에는 추가 수출 통제와 그 개정본을 공개해 중국용 저사양 AI 반도체 제조 및 수출 제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군사 응용 분야에 중요한 인공지능(AI) 첨단 컴퓨터 혁신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제재 우회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 ‘흑연(Graphite)’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12월 1일 부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천연 흑연(HS Code: 250410)과 인조 흑연(HS Code: 380110) 수출 시, 중국 당국에 수출 대상, 목적 등 광범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천연 흑연의 6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조(합성) 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를 “핵심 기술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갈등”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핵심광물 의존도 및 공급망 위험도 평가 미국의 2021년 지질조사처의 핵심광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내 흑연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천연 흑연 생산은 전무한 반면, 오대호와 북동부 지역에 있는 약 95개의 미국 기업들은 약 7만 2000톤의 흑연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간한 CRS (Congressional Resource Service)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에는 활성 흑연 광산이 없고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없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매년 발표해 오고 있는 '핵심광물평가(Critical Materials Assessment)'에 2018년부터 에너지의 핵심 소재이자 핵심광물로 흑연(Graphite)을 포함시켰으며, 단기 및 중기에서 모두 흑연의 공급망 위험도가 계속해서 높다고 평가했다. <(단기) 미국의 핵심광물 중요도 및 공급망 위험도> * 주: ‘디스프로슘, 코발트, 갈륨, 흑연, 이리듐, 네오디뮴, 테르븀’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중요도가 높으면서 공급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미국 에너지부] <(중기) 미국의 핵심광물 중요도 및 공급망 위험도> * 주: 중기 분석에서는 ‘리튬, 니켈’이 특히 중요한 핵심광물이자 공급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연, 갈륨 등’ 역시 중장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미국 에너지부] 같은 보고서에서 에너지부는 미래 흑연의 수요도 추정했는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고정식 축전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원자력 에너지]의 네 가지 청정 에너지 기술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네 가지 시나리오 [A: 단계별 시나리오와 낮은 물질 강도, B: 단계별 시나리오와 높은 물질 강도, C: 넷 제로 시나리오와 낮은 물질 강도, D: 넷 제로 시나리오와 높은 물질 강도]에 따른 각각의 궤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내 흑연의 현재 기준 생산량 및 생산가능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네 가지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흑연의 수요 대비 공급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나리오별 미국 흑연의 수요 및 공급 예측> [자료: 미국 에너지부]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전망 바이든 정부는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여러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컨설팅업체 Intralink는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조치가 특히 EV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중국이 외국 산업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는 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큰 원자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광물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결국 배터리와 EV 생산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지 언론인 Innovation News Network은 기술과 전기화가 발전함에 따라 흑연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생산의 현지화를 지목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에서 나오는 바이오 흑연과 같은 솔루션 개발이 미국의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월부터 개시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 정책의 향방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美 에너지부, 美 지질조사국, 브루킹스, 블룸버그,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7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63개) 내년부터 시행 예정, 경제활동에 적지않은 영향 예상

팩데믹, 러우 사태발 에너지 위기, 물가급등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수요 위축,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코 정부는 지난 5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 패키지법안을 공표했다. 그동안 의회, 기업 및 노조 대표와 논의를 통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안에서 큰 변화 없는 패키지안이 지난 10월 하원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상원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4년 초부터 긴축 패키지안의 대부분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긴축 패키지안 중 일부 내용은 조정 여지) 긴축 패키지안의 추진배경과 경과 체코의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왔으나 팬데믹, 러-우사태로 재정지출 증가, 소득세 개편 등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 적자 상태다.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8%에 달하고 2023년 2분기에도 3.3%(계절조정 수치) 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설명이다. IMF도 긴축, 세원확대 및 정년 연장 등을 권고한바 있다. 체코 정부는 2023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8% 수준인 2,950억 코루나(17조400억원)로 제시중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5월말 기준 2,710억 코루나(15조6500억원)에서 10월말 2107억 코루나(12조1700억원)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재정준칙이 권장하는 GDP의 3% 미만 재정적자 유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긴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체코 재정수지, 정부부채 동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재정수지 CZK 십억 48 17 -329 -311 -218 -263 GDP 대비 % 0.9 0.3 -5.8 -5.1 -3.2 -3.6 [자료: 체코 재무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44.3%로 EU 평균보다 낮다(2023년 2분기 EU평균 국가부채 비율 83.1%). 그러나 2020년부터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2023년 1분기 중 국가부채 비율이 14.5%p나 증가했다. 재무장관은 동기간 EU 국가 중 체코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편으로, 팬데믹 이전 부채비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긴축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체코 국가부채 동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Q1 Q2 국가채무 CZK 십억 1,735 1,740 2,150 2,567 2,998 3,099 3,151 GDP 대비 % 32.1 30.0 37.7 42.0 44.2 44.5 44.3 [자료: 체코 재무부, 통계청] 이에 피알라 총리 내각은 출범 초부터 재정건전성 회복을 정책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고, 지난 5월 60여개 조치가 담긴 긴축패키지안을 발표, 6월 내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바 있다. 이후 9월부터 개시된 하원 심의는 야당 반대로 지연된 끝에 10월에 표결에 부쳐졌다.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정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로 10월 13일 하원 승인을 득했다. 이제 11월 초에 있을 상원 통과시 대통령 서명을 거쳐 대부분의 조치가 2024년초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긴축패키지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정부가 제시한 긴축패키지안은 총63개 법률개정안을 포괄하고 있다. 재정지출 면에서는 공무원 급여 등 정부지출 요인과 각종 보조금, 지원금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수입 면에서는 22개의 각종 면세·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재산세, 담배세, 주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세율도 현재의 품목에 따른 3개 구간 부과 방식을(기본 21%, 감면 15%, 10%) 2개 구간 (기본 21%, 감면 12%)로 단순화하고 일부 해당 품목별 세율도 조정한다. 정부는 긴축 패키지안을 시행하면서 재정지출은 줄이되, 정부의 투자지출, 사회적 지출 규모는 가급적 유지하고, 세수 면에서도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긴축 패키지안 시행을 통해 추가 재정수익 증가 규모가 2년간 1507억 코루나(8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재정지출 절감액이 총 784억 코루나(4조5300억원), 각종 보조, 지원금 지출 절감액이 544억 코루나(3조1400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36.1%)을 차지한다. 재정수입 증가 규모는 2년간 723억 코루나(4조1800억원)로 추산되며, 이중 법인세 인상, 질병보험 분담금 인상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긴축패키지안 시행을 통한 재정수익 증가 예상 규모> (단위: CZK 십억, %) 구분 2024 2025 합계 비중(%) 총 합계 97.7 53.0 150.7 100% 재정지출 절감액 62.5 15.9 78.4 52.0% - 국고보조금 45.6 8.8 54.4 36.1% - 국가 운영비 6.1 5.1 11.2 7.4% - 공공부문 인건비 9.9 0 9.9 6.6% - 기타 비용 1 2 3 2.0% 재정수입 증가액 35.2 37.1 72.3 48.0% - 법인세 인상 0 21.8 21.8 14.5% - 질병보험 인상 (근로자 부담 도입) 11.9 1.1 13 8.6% - 부동산세 인상 9 0.3 9.3 6.2% - 자영업자 사회보장세 인상 3 4.5 7.5 5.0% - 담배세 인상 3.2 2.8 6 4.0% - 도박세 인상 4.2 0 4.2 2.8% - 소득세(고소득 적용) 증가 1.7 0.9 2.6 1.7% - 임시근로자(DPP) 혜택 축소 1.8 0.2 2 1.3% - 주류세 인상 0.5 0.6 1.1 0.7% - 면세조치 축소 2.3 5.3 7.6 5.0% - 기타 수입 -0.3 -0.1 -0.4 -0.3% - 부가가치세율 조정 -2.1 -0.2 -2.3 -1.5%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패키지안에 포함된 주요 변경 사항 ㅇ 법인세율 인상 및 외화를 활용한 회계처리, 세무신고, 납부 허용 법인세율은 현행 19%에서 내년부터 21%로 인상된다. 체코의 현 법인세율(19%)은 EU국가 중 낮은 편(EU27개국 중 16~18위)에 속해 EU 평균 수준인 21%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단, 체코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법인세율을 적용하지만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 헝가리경우 일반 법인세율은 9%로 낮지만 특정 산업분야 법인세율은 최대 50%,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적용 * 폴란드 법인세율은 9%이나 이는 매출 2백만 유로 이하기업에 적용, 초과시 19% * 슬로바키아 일반 법인세율은 15%이나 이는 순익 EUR49,790 이하 기업에게만 적용, 그 이상은 21% 적용 아울러 그동안 외투기업 등 다수 기업들이 요구해온 체코 통화뿐 아니라 외화를 활용한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가 일부 허용된다. 2024년부터 외환거래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화(유로, 달러, 파운드)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 세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ㅇ 부가가치세율 단순화 및 일부 품목별 적용 세율 조정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된다. 현재 기본 부가세율은 21%, 일부 품목에 대한 감면 세율은 15%, 10%가 적용되고 있다. 변경시 기본세율은 기존 21%를 유지하고 감면세율은 12%로 단일화된다. 품목에 따른 부가세율 적용은 전자매출신고(EET) 도입, 팬데믹 이후 감면세율 혜택을 줬던 미용, 생맥주 판매서비스 등에는 다시 일반 21%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감면세율이 적용되던 일부 품목과 식음료(음료는 물, 우유만 포함), 대중교통비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는 12%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부가세율 변경안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지만 관련 세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물가 안정 효과를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긴축패키지안의 부가가치세율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ㅇ 3개 구간 세율 해당 품목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15%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쓰레기 수거 등 10% 특정 의약품, 숙박업, 요식업, 생맥주 판매, 미용, 신발 수선, 자전거 수리, 대중교통, 상하수도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공연, 유아용 식품 등 ㅇ 2단계 세율 해당 품목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미용, 생맥주 판매, 쓰레기 수거 등 포함) 12% 식품(물과 우유 외의 음료 제외), 숙박업, 요식업, 특정 의약품, 의료기기, 주거지 건설공사, 어린이용 카시트, 장례서비스, 대중교통, 신문.잡지, 문화 및 스포츠 공연 등 *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0% 적용 [자료: 체코 재무부, EY] ㅇ 각종 국고보조, 지원금의 축소 및 폐지 팬데믹, 러우 사태후 에너지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원되온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축소 규모도 향후 2년간 총544억 코루나(약 3조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재무부는 축소 사유로 일부 보조금, 지원금의 지급체계 불명확성, 지역·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의 감소, 너무 많은 보조금 종류 등을 들었다. 주로 부처 단위 행정기관이 지급해온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이며, 부문(부처)별로는 산업(200억 코루나[1조1600억원]), 농업(102억 코루나[5900억원]), 운송(60억 코루나[약 3500억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긴축패키지안의 부문별 국고보조금 축소예정 비중> (단위: CZK, %)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패키지안이 반영된 2024년 예산안(2023년 9월 발표)에도 국고보조, 지원금 축소 내용이 포함됐다. 축소 주요 항목은 재생에너지원 지원금(135억 코루나[약 7800억원]), 공동농업 정부지원금(60억 코루나[약 3500억원]), 국가 운송인프라 지원금(40억 코루나[약 2300억원]) 등이다. 이 중 재생에너지원 지원금은 2022년까지 전기세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에너지 위기로 2023년 정부가 부담한 바 있다. 이를 내년부터 다시 민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 전기, 가스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정부는 10% 이내에서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ㅇ 질병보험료 부담금 인상 2009년 폐지됐던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분 부과가 재도입돼 0.6%의 분담금이 추가 부과된다. 현재는 고용주가 2.1%의 질병보험 분담금을 납부중이나 2024년부터는 근로자 부담분이 늘어 의료보험 분담률이 2.7%로 증가하게 된다. * 근로자의 질병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개인사업자는 자율) 사항으로 이를 활용해 가입자에게 병가, 출산수당, 돌봄수당 등의 혜택 부여 참고로 2009년에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분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최초 3일간 병가 기간을 무급에서 유급(고용주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주의 질병보험 부담율을 0.2%p 낮춘 바 있다. 이런 사유 등으로 2019년 이후 질병보험은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80억 코루나(약 4600억원)에 달해 질병보험료 부담율의 인상이 추진돼 왔다.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부담 비율 변경 계획> 구분 고용주 (변경없음) 근로자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9% 4.5% 4.5% 사회보장보험 24.8% 6.5% 7.1% - 연금 21.5% 6.5% 6.5% - 질병보험 2.1% 0% 0.6% - 실업보험 1.2% 0% 0% [자료: 체코 사회노동부] ㅇ 개인소득세의 상위세율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개인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15%, 23%의 2개 구간 세율이 적용 중이다. 현재 23% 부과 과세적용 구간은 연평균 소득이 체코 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경우로 평균임금은 매년 공표된다. 변경안은 23%의 과세적용 구간이 평균임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16만 코루나(약 920만원) 이상에서 월소득 12만 코루나(약 700만원) 이상인 개인부터 23%의 소득세율이 부과되어 중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ㅇ 일부 세금 공제·면세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 법인등록 사업목적의 승용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강화된다. 법인 구매 차량에 대해 최대 200만 코루나(약 1억15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개인 용도로 구매한 차량을 법인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 일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정해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로 고소득,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판단에서 유치원비에 대한 세제헤택도 폐지된다. ㅇ 부동산세, 도박세, 담배세, 주류세 인상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0년 기준 총 세수의 0.6%, GDP의 0.2%를 차지, OECD 37개국 중 36위로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세율은 지자체별로, 면적, 위치,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대체로 거래, 보유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의미다. 변경안에 따르면 부동산세율은 평균 1.8배 정도 인상하고 관련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정부 세수가 증가하는 대신 중앙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투입하는 공유세 100억 코루나(약 5800억원)를 감축해 부동산세 인상이 재정수입 증가효과로 귀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류세, 담배세를 매년 5%p~15%p 인상하고, 도박세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수입 분배도 조정한다.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주류세, 담배세, 도박세 인상 계획> 구분 인상 내역 주류세 2024년~2025년 매년 10%p 인상, 2026년 5%p 인상 담배세 - 담배(잎담배): 2024년 10%p 인상, 2025~2027년 매년 5% 인상 - 전자담배: 2024~2027년 매년 15%p 인상 도박세 ㅇ 2단계 차등세율 23%, 35% → 30%, 35%로 변경 - 스포츠 토토, 룰렛, 경마 등에 적용되는 23% 세율을 30%로 인상 * 복권, 슬롯머신 등에 적용되는 35%는 현행 유지 - 도박세 분배 방식 변경: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세수입은 중앙정부에 100% 귀속,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의 세수입은 중앙정부 55%,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에 22.5%, 나머지 22.5%는 모든 지방정부에 분배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 패키지안에 대한 각계 의견과 영향 전망 정부는 긴축 패키지안을 반영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2520억 코루나(약 14조5600억원)로 , 긴축패키지안 시행시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2%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폭이 2%p로 크지 않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부동산세 인상, 담배 및 주류세 인상, 부가가치세율 조정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2023년 5월 Median 설문조사)에서도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약 75% 응답자)이 다수이며, 식품,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 담배 및 주류세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금 및 공제 축소 등과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 근로자 질병보험금 부담 증가, 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긴축 패키지 시행으로 국민전체 세부담이 GDP의 33.5%에서 34%로, 약 350억 코루나(2조2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개인소득 관련 공제 및 면세 혜택 축소로 자녀가 있는 가구 부담이 증가하고, 가구 당 평균 연 가처분 소득이 1% 감소할 수 있다고 노동사회연구소는 분석했다. 야당과 일부 산업계는 긴축패키지안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대폭 변경을 주장해 왔다. 일례로 재생에너지 분담금 재도입이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일부 노조 단체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패키지안과 연금개혁안이 노동자 혜택 축소, 물가 상승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파업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번 긴축 패키지안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변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기업 및 가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제활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점 러-우 사태발 에너지, 경제 위기속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과 연금 개혁,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입장으로 이는 올해 봄 IMF의 권고사항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긴축 패키지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내용이 63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부동산세 개편, 법인세율 인상, 질병보험금 개인 부담률 확대 같은 오랜기간 논의해온 과제들까지 총 망라돼 있는 만큼 상원 통과후 내년초 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면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계와 노조들은 긴축안에 반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법안 발효까지 어떤내용이 최종 담길지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할 때다. 자료: 체코 재무부, 체코 통계청, Eurostat, Ceskenoviny, Hospodarske noviny, novinky, cesketelevize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6
2023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국민당 6년만의 정권 탈환 성공

총선 결과 뉴질랜드는 현지 시간 11월 3일 오후 2시, 투표의 20% 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 투표 집계를 합쳐 2023년 총선 결과를 확정지었다.(1차 잠정 개표 결과는 총선 당일인 10월 14일 발표) 6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당은 최종 결과에 따라 ACT 당과의 연합에서 총 59석(국민당 48석,ACT당11석) 으로 과반에 실패하여, 8석을 얻은 NZ 퍼스트당과의 연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외 노동당은 34석, 녹색당은 15석, NZ 마오리당은 6석을 차지했다. <2023 총선에 따른 뉴질랜드 하원 구성 > [자료: 1News] 국민당은 Mount Roskill, New Lynn과 같은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우세한 여러 오클랜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선거는 1996년 뉴질랜드에 혼합비례대표제 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현직 정부가 가장 크게 방어에 실패한 선거로, 노동당은 현행 대표제 하에서 65석을 확보한 최초의 다수파 정부로 시작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4석 확보에 그쳐 의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종 투표 결과를 보도하는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그 외 정당의 경우, 3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녹색당은 노동당으로부터 롱고타이(Rongotai)와 웰링턴 중심부(Wellington Central) 선거구 의석을 가져왔다. ACT당은 2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민당으로부터 타마키(Tāmaki) 선거구 의석을 탈환했다. 하우라키-와이카토(Hauraki-Waikato) 지역구에서는 21세의 하나 라휘티 마이피 클라크(Hana-Rawhiti Maipi-Clark)가 외교부 장관 니아이아 마후타(Nanaia Mahuta)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역대 최연소 의원이 되었다. 주요 분야 공약 <주요 분야 공약> 국민당 ACT당 경제 -가족수당 공제 세액 인상 -비부양자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대상 확대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 철회 -법인세, 신탁세, 최고 소득 분위에 대한 세율을 28%로 인하 에너지/환경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0,000곳 설치 지원 -클린카 보조금 지원 철회 -석유/가스 해양 탐사 금지 철회 -지하 탄소 저장 기술 규제 철폐 1차 산업 - RSE(외국 근로자 시스템) 근로자 한도 두 배로 증가 -외국 기업에 의한 삼림의 농지 전환 금지 -모든 상업적 삼림 보조금을 철폐 -농장 계획 책임을 정부에서 의회로 이관 -살아 있는 동물 수출 재개 국방/외교 -대 인도 자유 무역을 주요 전략 우선순위로 설정 (10년 내 수출액 2배 증가 목표) -국방 지출 증액 (GDP의 2% 수준으로) 이민/노동/관광 -이민자 부모/조부모에 5년짜리 복수 입국 가능 비자 발급 -이민자 가족에 5년짜리 복수 입국 가능 비자 발급(매년 의료혜택 및 재정 지원 금액인 NZ$ 3500 납부하며 갱신) [자료: Radio New Zealand] 국민당과 ACT당 모두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동의하며, 공공 부문 지출을 6.5% 이하로 줄이고자 한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당은 건강, 교육, 경찰 및 최전방 방어 등 일부 부문은 지출 축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ACT당은 보다 과감한 지출 축소를 지향한다. 양당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른 복지 수당 인상과 마오리 보건 당국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세금 제도 측면에서는 국민당은 소득세 인하와 임대인을 위한 세금 인하 혜택 제공에, ACT당은 소득세 구조 평탄화와 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세 정책 <국민당 및 ACT당 과세 정책 공약>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존 내용 국민당 ACT당 개인소득세 -$14,000 이하: 10.5% -$14,001~$48,000: 17.5% -$48,001~$70,000: 30% -$70,001 ~$180,00: 33% -$180,001 이상: 39% 소득세 구간만 조정 (세율 변화 없음) -$15,000이하: 10.5% -$15,001~$53,500: 17.5% -$53,501~$78,100: 30% -$78,101~ $180,000: 33% -$180,101 이상: 39%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최소한3년에 한번씩 조정 소득세 구간과 세율 모두 조정 -$70,000 이하: 17.5% -$70,001 이상: 28% *중/저소득층 세액 공제로 세금 초과 납부 방지 법인세 28%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자료: KPMG NZ] 개인 소득세부터 살펴보면, 국민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의 조정은 있지만 전반적인 세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CT당은 소득세 구간과 세율 모두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 구간 전체를 70,000 뉴질랜드 달러를 기준으로 삼아 양분했으며,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초과 납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양당 모두 기존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시사점 6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당은 뉴질랜드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의 생활비 압박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해외 투자법과 소득세법의 변경을 통해서 주택 투자 활성화도 장려할 계획에 있어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클린카 보조금을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2030년까지 10,000대 설치할 예정이며 연정을 이룰 ACT당 역시 '18년 정부의 석유, 가스 탐사 금지 결정을 철회하려는 입장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국민당은 외교 분야에서 인도와의 자유 무역을 '주요 전략적 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10년 내에 수출액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UAE와의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로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신 내각 구성에 따른 이런 뉴질랜드 내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어 수출 기회 요인으로 적극 연결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1News, KPMG NZ, Newsroom, Radio New Zealand, 뉴질랜드 헤럴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3
일본 제조기업, 중국 중심에서 북미, 동남아로 해외 투자처 다양화

일본 대외·대내 직접투자는 증가 추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와 대내 직접투자 잔액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22년에는 대외 직접투자 잔액이 250조 엔을 넘었다. 대외 직접투자액의 규모에 비해 대내 직접투자의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의 대내 직접투자 확대 캠페인과 보조금 지원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가 일본에 진출했다. '23년 7월에는 TSMC가 제1공장 부근인 구마모토현 키쿠요마치에 제2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안보, 공급망 강화의 관점에서 대내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일본 대외 직접투자 및 대내 직접투자 잔액> (단위 : 조 엔) CLP00010f1402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9pixel, 세로 30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3595_RRYHU9E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8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22년 12월 기준 일본의 지역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을 보면 북미, 아시아, 유럽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년부터 ‘20년까지는 북미지역 잔액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21년과 ‘22년에 잔액 증가 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일본 대외 직접투자 잔액> (단위 : 조 엔) CLP00010f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29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4301_5AHK2LR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32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90조 703억 엔으로 1위이며, 네덜란드, 중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가 10조 엔대로 높은 편이다. 그다음으로 태국, 한국, 스위스, 홍콩까지 포함하여 10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별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상위 10개국)> (단위 : 억 엔) CLP00010f1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6pixel, 세로 17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4870_YN8BTPLW.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92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2022년 12월 기준 제조업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은 97.7조 엔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내역을 보면 화학·의약(20.1조 엔), 수송기계(17.8조 엔), 식품(14.2조 엔), 전기기계(12.7조 엔), 일반기계(9.9조 엔), 철·비철·금속(6.4조 엔)가 주요 업종이다. 2015년 대비 성장이 큰 업종은 화학·의약과 식품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 (단위 : 억 엔) CLP00010f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29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5446_5KMG9V0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13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일본 제조업, 대중국 대외 직접투자 감소 경향 보여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2년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5.7% 감소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구조적 문제,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를 꼽았다. 중국 대내 경제 상황 및 국제정세 변화로 기업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대중국 직접투자도 정체되고 있다. 반면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8.7% 증가했으며, 인도에 대한 투자도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2분기 제조업 대외 직접투자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 아세안 주요 5개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은 10%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은 7%에 불과하다. <’23년 국가별 일본 제조업 대외직접투자> (단위 : 억 엔) 전체 미국 중국 인도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한국 ’22 67,679 18,909 7,409 2,970 2,148 1,263 1,252 1,640 2,626 565 ’23. 1분기 17,724 3,752 1,415 193 477 343 266 277 798 291 ’23. 2분기 18,116 6,097 1,266 966 530 -186 228 166 1,074 674 [자료 : 일본은행(日本銀行)] 일본 제조업 설비 투자, 중국⟶동남아·북미 일본 제조업 설비의 투자가 중국에서 동남아와 북미로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세라는 태국의 전자부품 공장에 최대 1,000억 엔을 투자하고, 미쓰비시 케미칼 그룹은 북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교세라는 태국 중부 공장에서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EV)에 들어가는 콘덴서 등의 생산능력을 10% 늘리고, '23년부터 3년간 최대 1,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담당자는 태국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인력 채용도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무라타제작소도 태국 북부에 콘덴서 신공장이 완공되어 11월부터 출하를 시작한다. 전자기판을 생산하는 메이코는 최근 베트남에 신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차량용 고기능 제품 중심으로 양산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공장 건설 배경으로 “고객으로부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조업 직접투자 지역별 점유율> (단위 : %) CLP00010f1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8pixel, 세로 42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6700_477DKY5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58px;"> * 코로나19의 영향이 많았던 ‘20년 데이터는 생략 [자료 : 닛케이] 음극재(배터리 주요 부품)를 다루는 미쓰비시케미칼은 북미지역에서 제조 능력 강화를 위해 수백억 엔을 투자해 거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도는 전기산업의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인도 타타 그룹(Tata group) 계열과 공동 개발 센터를 인도에 설립했다, 레이더 기술을 다루는 현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 투자처 다양화> 교세라 태국공장에서 최대 1,000억엔 투자. 전자부품 증산 메이코 전자기판 신공장을 베트남에 건설. ‘25년 가동 목표 미쓰비시 케미컬 북미에서 전지의 음극재 제조 능력 향상 무라타제작소 태국 북부 공업단지에 신공장 완공. 11월부터 전자부품 출하 르네상스 타타 그룹 계열과 공동 개발 센터를 인도에 설립 [자료 : 닛케이] 시사점 일본 제조기업은 중국 중심 공급망을 분산시키고자 해외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거점을 분산하는 일본기업 대부분이 아직 중국에서의 사업과 투자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높은 투자 효율성 때문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수익률('21년)은 15.1%로 평균(6.9%)을 크게 웃돌며 태국(10.4%), 미국(4.2%)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닛케이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조업의 급격한 거점 분산에 대해 위험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기업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체 공급선 발굴, 해외거점 다양화 등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일본은행,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2
미국 내 테크 허브(Tech Hub) 31곳 선정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끌 테크 허브(Tech Hub) 31곳을 선정했다. 미국 경제개발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10월 23일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칩스법, Chips Science Act)’에 따라 산업계, 학계, 주·지방정부 등 지역별 컨소시엄들이 제출한 총 400여 개의 신청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DA는 테크 허브를 미국 경제 및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제조하고 상용화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테크 허브는 2022년 8월에 통과된 칩스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있어 자산·자원·역량·잠재력 등을 갖춘 지역에 투자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테크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기술혁신 격차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도 깔려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기술혁신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 생태계는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향후 이를 통해 기술혁신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도 공평하게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테크 허브(Tech Hub) 개요 테크 허브 31곳은 미국 32개 주에 걸쳐 있으며, 새롭게 지정된 테크 허브는 뉴욕, 푸에르토리코, 몬태나, 네바다, 위스콘신, 버몬트, 일리노이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처럼 미국 전역에 걸쳐 주요 기술에 대한 전략적 자원의 포괄적 분배로 미국 전역에서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DA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기술 산업을 강화하려는 각 지역의 계획을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들 허브는 ▲ 자율 시스템 ▲ 양자 컴퓨팅 ▲ 정밀 의학 ▲ 청정에너지 ▲ 반도체 제조 ▲ 첨단 제조 등의 핵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 Tech Hub 지정 31곳 > 주1: 18개 지역에 전략개발보조금(SDG: Strategy Development Grants) 지급한 곳은 CLP0000ee6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pixel, 세로 2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8/20231028065941390_10CYZKX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8px;"> 표시 주2: Tech Hub 31곳은 Designee HQ 20곳( CLP0000ee6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pixel, 세로 3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8/20231028065941945_VLCWFS88.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6px;"> 표시)과 Designee and SDG Recipient HQ 11곳( CLP0000ee6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pixel, 세로 3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8/20231028065942493_ARXANJPV.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6px;"> 표시)을 합한 것임 자료: U.S. EDA (미국 경제개발청) < 권역별 Tech Hub 개요 > 연번 산업 분류 허브 갯수 주요 내용 1 자율 시스템 3개 육지, 공중, 해상에서 자율 시스템이 안전하게 배치되며 복잡한 공급망 중 일부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장 2 양자 컴퓨팅 2개 센싱, 통신, 컴퓨팅 능력을 통해 우리 일상과 국가 안전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 3 정밀 의학 6개 필수 소분자 약물, 혁신적인 생물학적 제품, 재생 피부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생산 확대로 건강의 혁신과 미국의 선두 지위를 유지 4 바이오 기술 5개 개인 고유의 유전자, 환경, 이력에 맞는 약물, 기기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의사와 환자에게 제공 5 청정 에너지 5개 에너지 생산, 저장 및 전송 인프라를 구축으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6 광물 공급망 2개 미래 제품, 인프라, 환경에 필수적인 원소와 광물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확립 7 반도체 제조 4개 신 트랜지스터 재료, 모듈식 제조 및 패키징, 미세 유체 역학과 같은 분야의 강점을 활용, 칩 생산 생태계를 성장 8 첨단 제조 4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고성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공 여행의 전기화, 탈탄소 건설, 플라스틱 폐기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 생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테크 허브는 지역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된다. 이에 최소 1개 이상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즉, 지역 경제 개발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공공, 민간 및 학계 파트너를 협력 컨소시엄으로 통합하여 미국 전역에 새로운 혁신 센터를 성장시킬 계획을 자금조달 기회(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기회(NOFO) 대상 기관에는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주정부 하위 기관 ▲기술 제조 기업 ▲경제개발조직 ▲노동조합 ▲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으므로 이들 기업들도 참여는 가능하다. 1단계 NOFO 섹션 A.1.d.)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①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지역 기술 기반 잠재력 ②민간부문 역할 ③지역 협력 및 파트너십 ④형평성과 다양성 ⑤지역 인력 구성 및 역량 ⑥혁신적 랩투마켓(lab-to-market) 접근방식 ⑦ 미 전역 경제 및 국가 안보 영향력 등 총 7가지 기준을 잣대로 테크 허브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테크 허브 진행 단계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2022년 8월 칩스법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사업비 1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5억 달러는 2023년 예산으로 편성돼 1차 테크 허브 선정 및 지원 작업에 사용된다.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 Good Jobs Challenge와 같은 프로그램과 달리,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미래의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내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산, 자원,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인 만큼, 관련 프로그램들과는 보완적 측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총 2단계로 구성된다. 단계별로 서로 다른 지원금이 주어지며, 기획 단계로 불리는 1단계 테크 허브 지정 및 전략개발은 자금조달 기회(NOFO)를 2023년 5월 12일 발표하면서 개시되었다. 3개월 후인 8월 15일에 마감되었으며, 총 400개 컨소시엄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원 컨소시업들 중에서 10월 23일 최종 31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31곳은 연방 자금 5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테크 허브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진입 시에는 전략이행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2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컨소시엄은 경쟁력 있는 테크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다른 허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EDA는 ▲인력 육성 ▲비즈니스 개발 및 기업가 육성 ▲기술성숙도 ▲인프라 등 총 4개의 범주 아래 테크 허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략이행 보조금을 각각 5,000만~7,0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사용할 수 있다. < Tech Hub 31곳 산업 및 분야 > 핵심 산업 허브 명 분야 지역 자율 시스템 (Safe and Effective Autonomous Systems) Headwaters Hub smart photonic sensor systems 몬태나 Ocean Tech Hub ocean robotics, sensors, and materials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Trustworthy & Equitable Autonomous Systems Tech Hub secure autonomous systems 오클라호마 양자 컴퓨팅 (Maintaining Our Quantum Edge) Elevate Quantum Colorado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콜로라도 The Bloch Tech Hub quantum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정밀 의학 (Advancing Biotechnology : Drugs and Devices) Advanced Pharma Manufacturing Tech Hub active pharma ingredient manufacturing 버지니아 ReGen Valley Tech Hub cells, organ, and tissue biofabrication 뉴햄프셔 iFab Tech Hub precision fermentation and biomanufacturing 일리노이 Kansas City Inclusive Biologics and Biomanufacturing Tech Hub vaccine-related biologics and manufacturing 미주리, 캔자스 Heartland BioWorks biologics manufacturing 인디애나 PRBio Tech Hub bio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푸에르토리코 바이오 기술 (Advancing Biotechnology : Precision and Prediction) Wisconsin Biohealth Tech Hub personalized medicine 위스콘신 Baltimore Tech Hub predictive healthcare 메릴랜드 Birmingham Biotechnology Hub equitable AI-driven biotechnology 앨라배마 Greater Philadelphia Region Precision Medicine Tech Hub end to end precision medicine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Minnesota MedTech 3.0 smart medical technologies 미네소타, 위스콘신 청정 에너지 (Accelerating Our Energy Transition) Gulf Louisiana Offshore Wind Propeller offshore wind and renewable energy 루이지애나 Intermountain-West Nuclear Energy Tech Hub small modular reactors and microreactors 아이다호, 와이오밍 SC Nexus for Advanced Resilient Energy clean energy supply chain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South Florida Climate Resilience Tech Hub sustainable and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플로리다 New Energy New York (NENY) Battery Tech Hub end to end batter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뉴욕 광물 공급망 (Strengthening Our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for Advanced Energy (CM2AE) Tech Hub critical mineral processing 미주리 Nevada Lithium Batteries and Other EV Material Loop lithium batteries and electric vehicle materials 네바다 반도체 제조 (Regaining Leadership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xoma Semiconductor Innovation Consortium fablet-bas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텍사스, 오클라호마 Corvallis Microfluidics Tech Hub microfluidics platforms 오리건 Advancing GaN Tech Hub gallium nitride-based semiconductors 버몬트 NY SMART I-Corridor Tech Hub end-to-e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뉴욕 첨단 제조 (Growing the Future of Materials Manufacturing) Sustainable Polymers Tech Hub sustainable plastics and rubbers 오하이오 Forest Bioproducts Advanced Manufacturing Tech Hub sustainable wood biomass polymers 메인 American Aerospace Materials Manufacturing Tech Hub aerospace materials manufacturing 워싱턴, 아이다호 Pacific Northwest Mass Timber Tech Hub mass timber manufacturing and design 워싱턴, 오리건 테크 허브 주요 역할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중요한 기술을 제조, 상용화 및 배포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기술과 혁신 중심 성장을 주도하도록 설계되었다. 테크 허브는 지리적 다양성과 형평성에 중점에 두고, 적절한 기간내 핵심기술과 산업 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자산, 리소스, 역량, 잠재력 있는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운영될 예정이다. 테크 허브 지역(region)은 허브가 선택한 핵심기술 영역, 식별한 시장 기회 및 10년 이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잠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 자본, R&D, 노동 시장,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을 의미한다. 핵심기술은 총 10가지 집중 분야로 구분되며, 이는 아래와 같다. ① 인공 지능, 기계 학습, 자율성 및 관련 발전 ②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③ 양자 정보 과학 및 기술 ④ 로봇 공학, 자동화 및 첨단 제조 ⑤ 자연 및 인위적 재해 예방 및 완화 ⑥ 첨단 통신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 ⑦ 바이오 기술, 메디컬 기술, 유전자학 및 합성 생물학 ⑧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분산 기술 및 생체 인식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⑨ 배터리 및 첨단 원자력 기술과 같은 첨단 에너지와 산업 효율 기술 ⑩ 복합 2D 재료, 기타 차세대 소재 및 관련 제조 기술을 포함한 첨단 재료 과학 시사점 미국은 실리콘밸리·보스턴·뉴욕·시애틀 등 몇 곳의 혁신클러스터에 첨단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집중돼 있다. 기술 관련 벤처 캐피탈의 경우 8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 전역으로 기술혁신을 확산시키고 가속화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테크 허브를 신설하고 있다. 테크 허브는 미국이 혁신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정책에 근거를 두고 이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최첨단 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해 미국 전역으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 허브는 첨단분야 별로 고등교육기관, 주/지역정부, 테크/제조업 산업이나 회사, 경제개발, 노조나 직업훈련 기관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2단계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 한 테크 허브당 5,0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미 전역에서 선정된 테크 허브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추진하는 테크 허브와 과감한 투자 계획은 우리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테크 허브들은 ▲ 자율 시스템 ▲ 양자 컴퓨팅 ▲ 정밀 의학 ▲ 청정에너지 ▲ 반도체 제조 ▲ 첨단 제조 등의 핵심 산업 분야와 10가지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프로그램에 따라 테크 허브는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자연재해 예방, 생명공학, 사이버 보안, 에너지 효율성 등 핵심기술 분야로 초점을 맞추는 만큼, 우리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국 각 지역이나 새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파트너십 연계 등과 같은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TRA 시카고무역관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카고무역관 이준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30
美 대도시권 지역들,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금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흐름과 변화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듯하다. 장기화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월 촉발된 중동 사태, 그리고 팬데믹 이후 계속 이어지는 크고 작은 지정학적 공급망 이슈들까지 다양한 환경과 요소가 맞물려 회복과 위기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세계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두고 미국 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사회적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미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다수의 대도시권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다. LA 포함 다수의 대도시권 지역, 생산가능인구 감소 겪어 글로벌 경제분석 전문 기관 Oxford Economic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의 대도시권 ‘메트로(Metro)’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노동 및 생산 활동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2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메트로 지역에서 점차 줄어든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의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2015~2027년 미국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비교 및 전망> 주: 전체 메트로 지역 중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최상위 및 최하위 각 10개 지역 [자료: Oxford Economics] 위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은 팬데믹 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클리블랜드(Cleveland), 멤피스(Memphis), 뉴올리언스(New Orleans), 밀워키(Milwaukee), 피츠버그(Pittsburgh) 등 중동부의 메트로 지역들에서 두드러졌다. 이 메트로 지역들은 향후 2027년까지도 생산가능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일부 지역들은 2019년까지의 감소율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2015~2019년 당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기록했던 오스틴(Austin), 올랜도(Orlando), 댈러스(Dallas), 내슈빌(Nashville), 샌안토니오(San Antonio) 등의 떠오르는 메트로 지역들 역시 향후 몇 년간 생산 인구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엄청난 생산 인구 감소는 특히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디트로이트(Detroit),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마이애미(Miami), 뉴욕(New York),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샌디에이고(San Diego),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산호세(San Jose)를 포함하는 주요 10개 메트로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IT 업계의 메카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거의 2%나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던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역시 1%에 가까운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 10대 메트로 중 시카고,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향후 5년 동안에도 생산 인구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27년 주요 10대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비교 및 전망> [자료: Oxford Economics]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가 원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Out-migration)과 미국의 전반적인 출생률 저하(Declining birth rates)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선 인구 유출은 팬데믹과 큰 관련이 있다.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업무 방식’이었다.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우려와 지역별 봉쇄 조치 등의 규제로 인해 팬데믹 초기 미국인의 생활은 거의 다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계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각종 기술에 힘입어 원격 커뮤니케이션 역시 더 용이해지며 미국의 생산 인구들은 재택근무에 빠르게 적응한 바 있다. 백신 보급 확대와 집단 면역 형성 등으로 팬데믹의 정점을 넘어선 2021년 이후,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로 복귀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익숙해진 재택근무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거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하면서 물리적인 출근의 필요성이 급감한 것이다. 이에 과거처럼 일터로 직접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많은 생산 인구들이 물가가 좀 더 싸거나 생활 환경이 더 좋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주요 메트로 지역이 겪은 인구 유출 현상이다. 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출생률 저하가 꼽힌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미국의 출생 건수와 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 건)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기의 성쇠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던 미국의 출생 건수는 2007년 약 430만 명이라는 최고점을 찍은 뒤 그 이후 닥친 경제 위기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회복 및 안정기가 지속됐으나, 출생률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2022년 기준 출생 건수는 약 366만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출생이 줄어드니, 생산가능인구 역시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한편, 오랜 기간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인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 역시 전반적인 출생률 감소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2007년 대비 2022년 미국 주(State)별 출생률 변화> [자료: Axios(https://www.axios.com/2023/10/04/birth-rate-fertility-rate-decline-data-statistics-graph-2022)] 시사점 최근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향후 일자리 성장 및 경제 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가오는 2027년까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전체 출생률 역시 2007년 대비 2022년 약 23% 감소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생산활동이 부쩍 증가하고 있긴 하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함은 여전하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변화는 고용시장의 컨디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특히 이러한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Oxford Economics, Statista, CNN Business, Bloomberg, U.S. Census Bureau, Axio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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