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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알아보는 독일 2023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3년 5월 누계 기준, 독일의 수출입은 전년 대비 각각 1.7% 증가 및 5.1% 하락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1위)에 이어 건전지/축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였다. 독일 기업이 현재 전략적으로 판매 및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은 독일의 무역 변동 추이와 산업 트렌드를 꾸준히 지켜보고, 강점을 살린 수출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독일, 세계 4위의 경제국이자 유럽 국가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국(2022년 GDP: 약 4조1,000억 달러)이자 EU 최대 경제국이다. 또한 독일은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수출 강국이며,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1월~6월) 기준, 독일은 한국의 11대 수출국(약 54억 달러) 및 6대 수입국(약 127억 달러)이며, 유럽 국가 중에서 수출과 수입 모두 1위 국가이다. 2023년 상반기 독일의 주요 수출 및 수입국 독일의 2023년 1~5월 누계 기준, 총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7,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독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프랑스(2위), 네덜란드(3위)가 그 뒤를 이었다. 주요 10위권 수출국 중 절반인 5개국(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전년 대비 11%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시아 국가중에서 독일의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교역국으로, 4위를 차지하였다. <독일의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 (2023년 1~5월)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711,299 100 1.7 1 미국 69,399 9.8 5.2 2 프랑스 53,481 7.5 3.5 3 네덜란드 50,798 7.1 5.2 4 중국 43,935 6.2 -11 5 이탈리아 40,015 5.6 -2.6 6 폴란드 39,827 5.6 -1.2 7 오스트리아 35,825 5 -1.1 8 영국 34,544 4.9 4.8 9 스위스 30,532 4.3 -2.6 10 벨기에 28,017 3.9 4 주: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 [자료: GTA] 2023년 1~5월 누계 기준, 독일의 총 수입규모는 약 6,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다. 독일의 상위 10개 수입국 중 4개국(중국,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며, 중국(1위)과 네덜란드(2위)는 각각 전년 대비 18.2%, 7% 감소하였으나,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미국과 폴란드의 경우, 독일의 수입규모가 각각 전년 대비 11.1%, 11.7% 증가하며 점유율 6%대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2023년 1~5월) 점유율 증감률 전세계 628,139 100 -5.1 1 중국 70,935 11.3 -18.2 2 네덜란드 44,650 7.1 -7 3 미국 42,109 6.7 11.1 4 폴란드 37,513 6 11.7 5 이탈리아 32,696 5.2 0.4 6 프랑스 31,674 5 1.5 7 체코 27,743 4.4 8.3 8 오스트리아 24,282 3.9 5.4 9 스위스 23,264 3.7 -8.9 10 벨기에 22,807 3.6 -7.2 주: 현재 집계 기준 최신 수치 [자료: GTA] 독일의 주요 수출입 품목 (수출 품목) 그렇다면 독일이 수출입하고 있는 주요 품목 현황은 어떨까? 2023년 5월 누계 및 HS Code 4자리 기준,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 1위는 자동차로,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약 7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HS Code 8802(기타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는 전년 대비 41.2% 대폭 증가하며 약 100억 달러의 수출규모로 5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의약품(2위/-12.4%), 원유를 제외한 석유 및 역청유(7위/-14.2%),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4위/-7.3%)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대표 품목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1 8703 자동차 73,579 10.3 18.2 2 3004 의약품 28,561 4.0 -12.4 3 8708 자동차 부품 27,451 3.9 3.9 4 3002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17,774 2.5 -7.3 5 8802 기타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10,031 1.4 41.2 6 8542 전자집적회로 9,225 1.3 18.9 7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8,250 1.2 -14.2 8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7,727 1.1 7.9 9 8479 기타 기계류 7,581 1.1 10.3 1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7,412 1.0 3.1 주: 2023년 5월 누계 기준 [자료: GTA,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입 품목) 2023년 5월 누계 기준, HS Code 4자리를 기준으로 한 독일의 주요 수입 품목 중 자동차는 전년 대비 11.3% 증가한 306억 달러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자동차 부품(2위)이 전년 대비 18.8% 성장세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축전지의 경우, 전년 대비 110.3%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118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하며 8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HS Code 2711(4위/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과 HS Code 2709(3위/석유 및 역청유(원유로 한정))의 경우, 각각 전년 대비 48.7%, 25%의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독일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대표 품목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1 8703 자동차 30,612 4.9 11.3 2 8708 자동차 부품 19,764 3.1 18.8 3 2709 석유 및 역청유(원유로 한정) 18,859 3.0 -25.0 4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16,741 2.7 -48.7 5 3002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13,853 2.2 -9.6 6 3004 의약품 13,186 2.1 -9.4 7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12,537 2.0 0.6 8 8507 축전지 11,789 1.9 110.3 9 8542 전자집적회로 10,921 1.7 19.4 10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 및 음성기기 등 10,500 1.7 5.4 주: 2023년 5월 누계 기준 [자료: GTA, 관세법령정보포털] 2023년 상반기 한국-독일 교역 동향 2023년 상반기(1월~6월) 기준, 한국의 對독일 수출규모는 53억7,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127억600만 달러로, 수지는 -73억2,700만 달러이다. <2023년 한국-독일 상반기 교역 현황> (백만 달러, %) 수출금액 수출 증감률 수입금액 수입 증감률 수지 5,379 4.2 12,706 7.5 -7,327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출 품목 2023년 상반기 및 MTI 코드 3자리 기준,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출 품목은 전년 대비 98.4% 증가한 자동차가 1위를 차지하였다. MTI 코드 746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은 전년 대비 6,583.7% 대폭 증가하며 1억6,800만 달러의 수출규모를 보이며 7위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4위)과 금속공작기계(9위) 또한 각각 전년 대비 11.4%, 10.9% 증가세를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농약 및 의약품(5위/-37%)과 무선통신기기(6위/-35%)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출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명 수출금액 증감률 1 741 자동차 1,546 98.4 2 835 건전지 및 축전지 423 -17.0 3 831 반도체 335 -27.2 4 742 자동차 부품 305 11.4 5 226 농약 및 의약품 304 -37.0 6 812 무선통신기기 277 -35.0 7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68 6,583.7 8 214 합성수지 152 -8.0 9 723 금속공작기계 125 10.9 10 320 고무제품 108 -3.7 주: MTI 코드 3자리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입 품목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입 품목 1위는 수출 품목과 동일하게 자동차이며, 전년 대비 23.1% 증가한 39억 달러의 수입규모를 기록했다. 상위 10개의 수입 품목 중 농약 및 의약품(2위), 반도체(3위)를 제외한 품목군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MTI 코드 747인 항공기 및 부품의 경우, 전년 대비 2,657.3% 대폭 증가한 2억6,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10위를 차지하였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독일 주요 수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명 수입금액 증감률 1 741 자동차 3,909 23.1 2 226 농약 및 의약품 973 -33.6 3 831 반도체 466 -23.8 4 732 반도체 제조용 장비 446 51.6 5 815 계측제어분석기 424 9.8 6 742 자동차 부품 393 10.7 7 711 원동기 및 펌프 389 21.2 8 751 기계요소 351 19.0 9 842 산업용 전기기기 336 39.8 10 747 항공기 및 부품 260 2,657.3 주: MTI 코드 3자리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현재 독일은 특정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에 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중순, 독일 산업협회 BDI 회장인 루쓰부름(Siegfried Russwurm)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기업이 전략적으로 판매 및 조달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따른 독일의 무역 변동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산업 트렌드(예: 친환경)에 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23년 상반기 한국→독일 수출이 6,583.7%로 대폭 증가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관련, 조선해양산업에서는 친환경 산업이 화두인데, 독일의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이러한 전환 시기에 맞게 관련 유망 품목으로 수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독일의 전기차 신규 등록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만큼, 전기차 관련 품목군도 성장 수요와 더불어 우리 수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독일 친환경 선박 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TRA 해외시장뉴스([해외시장, 무슨일이고?] 독일 친환경 선박 산업 현황 및 이슈) 바로가기 자료: Statista, IMF, WTO, GTA,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Tagesschau,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katzenbeisser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14
미국 내 중국 전자상거래 앱 티무까지 규제 이어질까

- 미국 내 전문가들은 제품 안전성, 강제 노동, 지적재산권 침해, 데이터 유출 등 우려 제기 - 현지 언론은 앱의 데이터 관리 위험성 지적, 계속되는 대중 규제 동향에 주목 중국 핀둬둬의 자회사 티무(Temu)가 미국·유럽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티무의 데이터 보안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앱 티무는 핀둬둬를 소유한 중국 기업 PDD 홀딩스(PDD Holdings)가 개발했으며 운동화, 아동용 장난감, 카메라 등 생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미국, 유럽 등으로 배송 판매하고 있다. 티무는 초저가 전략을 내세워 미국, 유럽 등에서 아마존(Amazon),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등과 경쟁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티무의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관리와 관련된 여러 우려 속 규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 기업 티무(Temu)의 미국 내 성장세 중국 핀둬둬의 자회사인 티무는 미국, 유럽 등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티무의 모회사인 핀둬둬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농업 산업 기반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이고, 미국의 티무는 보스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티무는 작년 9월 미국 내 출시 이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기록 중이며, 4월부터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에도 출시했다. 티무는 구글 플레이에서 5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됐고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선정됐다.(2023년 7월 기준) <미국 내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 * 주: 1위부터 아마존, 쉬인, 월마트, 티무 순 [자료: Statista(2022)] 미국 내 기존 쇼핑앱 경쟁사인 중국의 쉬인(Shein)과도 호각세다. 현지 언론인 블룸버그 통신은 티무가 5월 카드 매출 기준 대비 미국 내 중국의 기존 패션 소매업체 쉬인의 매출보다도 20% 초과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앱토피아의 아담 블래커(Adam Blacker)는 “티무의 성장세는 앱 설치 캠페인이나 광고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속 초저가를 앞세운 티무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애플 앱스토어(ios) 내 중국 기업 앱 순위> [자료: Data.ai, WSJ 인용] 미국 내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동향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지난 4월 중국 기업 티무와 쉬인 관련, 미소기준(De Minimis), 강제노동, 데이터 보안, 지식재산권 침해 등 우려를 지적했다. USCC는 4월 티무와 쉬인을 미소기준 악용, 제품 안전성 문제, 강제 노동,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보안 및 데이터 유출 등과 연관된 중국 기업으로 지목했다. USCC 보고서는 “이 두 기업의 상업적 성공은 기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신생기업 모두 해당 모델을 모방하도록 장려해 미국 내 규정, 법률, 시장 접근 원칙에 위험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제 검토를 시사했다. 미 의회에서 관련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 7월 28일 상원 상무위원회에서는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 및 공화당 의원 4명이 발의한 온라인 판매 제품의 원산지 표기법이 승인됐다. 태미 볼드윈 의원은 오프라인 매장 제품과 달리 온라인 업체들은 제품 라벨에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 미국 내 소규모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지적하면서, 원산지가 불분명한 해외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조품 때문에 미국 내 기업의 피해 증가를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온라인 원산지 표기법은 과거 ‘미국혁신경쟁법’의 일부로 상원에서 통과된 적이 있으며, 작년에 통과된 반도체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소규모 판매자 및 중고품 공급업체에 대한 면제가 추가됐고, 소매업계와의 협상에 따른 책임 제한이 포함된 점이 차이점이다. 한편,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원산지가 복잡한 총기류를 예시로 법에 대한 세부 지침 부족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한 바 있다. '틱톡'에서 '티무'까지 규제 이어질까 현지 언론은 티무의 데이터 관리 위험성 지적, 관련 규제 가능성 주목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7월 24일 자 보도에서 티무가 미국과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 인사를 중심으로 서방의 데이터 보안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티무가 애플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했으며, 사용자에게 인터넷에서 추적을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 보안기업 NVISO의 애널리스트 제론 베커는 “티무 앱은 코드가 이해할 수 없도록 매우 복잡하게 짜여있는데, 이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리서치 컨설팅 로디움 그룹의 레바 구존 이사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개인정보가 사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한 민간 싱크탱크 익명의 전문가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티무는 모기업인 핀둬둬 앱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 앱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올해 초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고, 지난 몇 년 동안 화웨이(Huawei)의 5G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술의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 아직 유럽 내 티무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한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 움직임이 틱톡에 이어 티무로도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폴리티코, LA타임스, 로이터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하이난성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경제 성적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미국 | 2023.08.11
하이난성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경제 성적표

- 엔데믹 이후 다시금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 - 면세시장 진출을 위한 관심 및 기회 모색 필요해 경제 현황 2022년 하이난성 GDP는 2년 연속 6천억 위안 규모를 돌파, 전년대비 0.2% 성장한 6,818억 위안으로 전국 성시 중에서 28위를 기록했다. 하이난성은 타 성 대비 작은 면적과 적은 인구로 GDP 규모가 크진 않지만, 최근 자유무역항 및 면세경제의 급성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관광업이 크게 타격을 입어 성장이 정체됐으나, 2023년에는 엔데믹 전환에 따른 관광객 증가 및 이도면세(Off-Island Duty-Free) 면세점 매출증가에 힘입어 다시금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대비 8.6% 성장한 3,458억 위안을 기록했다. < 하이난성 GDP 추이 (단위 : 억 위안, %) > [자료: 하이난성 통계국(海南省统计局)] < 2022년 주요 성시별 GDP 순위 > 연번 성(省) GDP (억 위안) 증감률 (%) 연번 성(省) GDP (억 위안) 증감률 (%) 1 광둥 129,119 1.9 17 랴오닝 28,975 2.1 2 장쑤 122,876 2.8 18 윈난 28,954 4.3 3 산둥 87,435 3.9 19 광시 26,301 2.9 4 저장 77,715 3.1 20 산시(山西) 25,643 4.4 5 허난 61,345 3.1 21 네이멍구 23,159 4.2 6 쓰촨 56,750 2.9 22 구이저우 20,165 1.2 7 후베이 53,735 4.3 23 신장 17,741 3.2 8 푸젠 53,110 4.7 24 톈진 16,311 1.0 9 후난 48,670 4.5 25 헤이룽장 15,901 2.7 10 안후이 45,045 3.5 26 지린 13,070 △1.9 11 상하이 44,653 △0.2 27 간쑤 11,202 4.5 12 허베이 42,370 3.8 28 하이난 6,818 0.2 13 베이징 41,611 0.7 29 닝샤 5,070 4.0 14 산시(陝西) 32,773 4.3 30 칭하이 3,610 2.3 15 장시 32,075 4.7 31 티베트 2,133 1.1 16 충칭 29,129 2.6 [자료: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차 산업이 1,417억 위안(3.1%), 2차 산업이 1,311억 위안(△1.3%), 3차 산업이 4,089억 위안(△0.2%)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1차 산업은 302억 위안(3.8%), 2차 산업 602억 위안(11.0%), 3차 산업은 2,055억 위안(9.6%)으로 모두 성장세로 전환했다. 하이난은 여행관광업이 메인산업인 만큼 3차 산업의 비중이 60%로 매우 크고, 2020년부터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보다 낮은 특징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난성 산업별 증가치 비중(%) > [자료: 하이난성 통계국(海南省统计局)] 2022년 하이난성 도시·현별 GDP 현황을 살펴보면, 성정부 소재지인 하이커우(海口)가 2,134억 위안으로 유일하게 2천억 위안 규모를 돌파하며 하이난 GDP의 31.3%를 했다. 과거 2대 경제도시이자 여행관광업 중심 및 대형 이도면세점이 있는 싼야(三亞)는 847억 위안을 기록하며 3위로 밀려났다. 이는 중국 4번째 보세항구이자 물류중심이고, 국가급 신형공업화산업 시범기지로 지정된 양푸(洋浦)경제개발구를 포함한 단저우시(儋州市)가 급성장한데 따른다. 한편 GDP 규모가 100억 위안에 미달한 시·현은 4개로, 이는 2021년 5개에서 줄어든 것이다. 2023년 상반기 도시·현별 경제규모는 모두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커우는 여행관광업의 회복세와 세계 최대 이도면세점인 하이커우 면세타운(海口国际免税城, 건축면적 28.9만㎡)을 포함한 6개의 면세점 운영에 따라 GDP 규모 1,001억 위안을 기록했다. 그 외 단저우시, 싼야시까지 3대 도시 GDP는 모두 두 자릿수의 명목증가율을 기록했다. < 하이난성 도시/현별GDP현황 > No. 도시/현 ’22년 GDP (억 위안) ’23년 상반기 GDP (억 위안) 명목증가율 (%) 실질증가율 (%) 1 하이커우(海口市) 2,134.8 1,001.1 10.7 8.8 2 단저우(儋州市) 878.9 479.7 14.8 12.1 3 싼야(三亚市) 847.1 466.9 11.1 10.3 4 청마이(澄迈县) 444.6 225.3 9.6 8.5 5 원창(文昌市) 344.0 176.9 8.4 7.3 6 충하이(琼海市) 356.9 170.9 5.7 5.7 7 완닝(万宁市) 298.7 159.8 8.9 7.4 8 린가오(临高县) 231.0 131.0 9.7 6.8 9 둥팡(东方市) 231.3 128.9 6.6 5.1 10 링수이(陵水县) 231.7 121.4 9.2 6.9 11 러둥(乐东县) 195.1 103.2 6.6 5.6 12 창장(昌江县) 151.1 77.9 5.5 7.0 13 딩안(定安县) 122.9 60.5 8.1 7.5 14 툰창(屯昌县) 101.4 47.2 4.4 6.5 15 바오팅(保亭县) 69.1 32.2 8.6 8.2 16 충중(琼中县) 69.3 28.5 5.0 5.9 17 바이사(白沙县) 64.5 27.8 6.2 6.3 18 우즈산(五指山市) 38.8 17.8 5.1 4.5 [자료: 하이난성 통계국(海南省统计局)] 소비 및 여행관광업 2022년 하이난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30,957위안으로 전국에서 16위를 기록했다. 중국 전체 1인당 가처분소득은 36,883위안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 대비 하이난의 증가율은 낮았으며, 실제로 3년 연속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이난의 1인당 평균소비지출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해 전년대비 3.3% 감소한 21,500위안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17,414위안으로, 중국 31개 성시 중 13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중국 전체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672위안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는 CPI기준 0.9% 상승하여 전국 31개 성시 중 4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인 0.7% 대비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이난성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2,26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했다. 이는 특히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됐던 것에 기인하며, 상품소매는 9.3%, 요식업 수입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연간 하이난 여행객도 약 6,004만 명으로 25.9% 감소했고, 여행관광업 수익도 1,054억 위안으로 23.8% 감소했다. 이도면세 매출액도 34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9.5% 감소했다. 한편 2023년 상반기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1,20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했고, 상품소매는 6.9%, 요식업 수입은 26.4% 증가했다. 특히 하이난 여행객이 4,606만 명으로 전년대비 32.8% 증가했고, 여행관광업 수익도 916억 위안으로 42.4% 증가했다. 아울러 외국인 여행객이 전년 동기대비 92.2% 증가했고, 내국인 여행객 역시 32.7% 증가하는 등, 엔데믹 이후 주력산업이 크게 회복 및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도면세 매출액도 265억 위안으로 26% 증가했고, 면세품 구입인원은 516만 명으로 34% 증가하는 등, 면세경제도 다시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하이난 정부는 2억 위안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배포하기도 했다. 무역 2022년 하이난의 교역총액은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 그 중 수출은 107억 달러, 수입은 19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특히 수출은 전년대비 117.4% 급증했고, 수입은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교역총액은 1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8.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 중 수출은 55억 달러, 수입은 111억 달러로 여전히 5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5.8%, 수입이 10.9% 증가하며 적자 폭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 하이난성 주요국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국가/지역 2022년 2023년 상반기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증감률 증감률 호주 2,736.9 △16.5 111.4 2,625.5 1,888.8 26.8 61.7 1,827.1 홍콩 1,380.8 89.0 1,263.9 116.9 1,313.3 154.3 1,193.5 119.8 미국 2,128.6 9.0 648.7 1,479.9 1,028.3 △17.7 309.6 718.7 프랑스 1,600.4 19.8 26.6 1,573.8 894.1 0.5 19.8 874.3 인도네시아 1,581.1 84.1 570.9 1,010.2 813.2 91.7 153.5 659.6 러시아 1,246.5 117.8 184.3 1,062.2 806.0 121.5 122.5 683.5 일본 1,204.0 0.6 250.6 953.4 680.0 14.7 69.0 611.0 한국 585.4 △4.5 229.1 356.4 378.7 21.2 79.6 299.1 총계 30,020.2 32.8 10,732.7 19,287.5 16,726.8 18.1 5,543.7 11,183.1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 2023년 상반기 하이난성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HS코드 상품명 금액 HS코드 상품명 금액 271019 기타 석유·역청유 737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철광과 정광 1,630 880240 항공기 681 330499 화장품 1,475 382600 바이오디젤과 혼합물 365 270112 유연탄 800 390761 폴리아세탈수지, 폴리에테르 등 플라스틱제품 294 290511 메탄올 557 271121 천연가스 256 290243 파라-크실렌 402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한편, 한국과의 교역은 2022년 약 5억 8540만 달러로 전년대비 4.5% 감소했으나, 2023년 상반기는 전년대비 21.2% 증가한 3억 787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對) 하이난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크실롤, 파라-크실렌, 석유·역청유 등 석유제품 및 석화제품과 화장품 등이 있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철강제품이나 이차전지 등이 있다. < 2023년 상반기 한국-하이난 주요 교역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하이난 對韓수출 하이난 對韓수입 HS코드 상품명 금액 HS코드 상품명 금액 721420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22.3 270730 크실롤(크실렌) 121.5 720851 평판압연제품 18.7 330499 화장품 45.9 390761 폴리아세탈수지, 폴리에테르 등 플라스틱제품 17.9 290243 파라-크실렌 41.5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4.4 271019 기타 석유·역청유 34.9 481029 기타 종이·판지 2.4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21.0 [자료: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시사점 중국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하이난은 경제규모나 인구가 31개 성시 중 작은 편이지만, 1인당 가처분소득이나 1인당 평균소비지출은 중상위권에 속할 정도이다. 2022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며 주춤했으나, 엔데믹 이후 다시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면세경제의 발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면세기업들도 한국 고급제품 소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부도 일반소비 및 면세소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중이다. 더 나아가 자유무역항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하이난은 관광여행지로 유명했으나, 이제는 중국 진출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주요 대상지 중 하나로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 하이난성 정부망(海南省人民政府网), 하이난성 통계국(海南省统计局), 하이난성 발개위,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신화망(新华网), KOTRA 광저우무역관 종합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하이난성 2022년 및 2023년 상반기 경제 성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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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광저우무역관 | 중국 | 2023.08.11
2023년 상반기 카타르 수출입 교역동향

2023년 상반기 카타르 교역동향 7월 카타르 기획 통계청(Planning Statistic Authority)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카타르의 총 교역액은 약 649억 2687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2%가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나 2023년 상반기 대세계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한 497억 달러, 수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151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약 34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카타르의 수출 하락 현상은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가 유럽 등 서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와 더불어 이례적인 따뜻한 겨울 기온이 합쳐져 수요가 저조해진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카타르의 수출 현황은 일반적인 패턴으로 돌아가고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카타르의 수출 수입은 유가 및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1분기에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유럽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유럽 대륙의 가스 경색이 완화되면서 수입이 10% 이상 감소하여 에너지 수출로 대부분 흑자를 발생 시키고 있는 카타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타르의 수출 규모가 2019-2022년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에는 작년 대비 저조한 기록을 보일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또한 수출에 비해 매년 높은 증감률을 보이지 않는 200-300억불 규모로 해오고 있어 올해 2023년도에도 비슷한 기록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2019-2023년 수출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수출 72935 51504 87203 130964 49778 수입 29178 25703 27985 33479 15147 교역액 102113 77207 115189 164443 64926 수지 43757 25801 59218 97485 34631 [자료: 기획통계청] 카타르 교역 동향 기획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상반기 카타르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으로 2023년 1~6월 누계기준 94억 달러 규모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최대 수입 시장은 미국으로 2023년 1~6월 누계 기준 약 24억 달러 가량을 수입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한국·인도·일본·싱가폴로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중국·인도·이탈리아·독일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기준 카타르의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은 중국으로 나타났으며 약 73억 달러의 흑자를 거두었다. 2023년 상반기 교역 총액 측면에서 카타르의 1위 교역국은 1위 중국, 2위 한국 3위 인도 이다. 카타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카타르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과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것도 특징이다. <카타르 2023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입액> (단위: US$ 백만) [자료: 기획통계청] 카타르 2023년 상반기 수입시장 상반기 수입시장은 총 151억 달러를 보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석유화학 시설에서 사용되는 HS Code 8411호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으로 5억 9628만달러를 기록해 총수입액의 약 1.7%를 차지했다. 전년도 2022년에는 HS Code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수입규모가 1위였지만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 상반기 수입품목 1위를 차지하였다. 카타르가 프로젝트 중심의 시장인 만큼 관련 공업 품목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영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 (Qatar Airways)에서 항공기 정비를 위해 사용할 관련 제품들도 주요 수입품 10위안에 들고있다. <2023년 상반기 카타르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연번 HS Code 품목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밖의 가스터빈 1041 30.1% 8.3% 2 8703 승용차 684 5.6% 5.4% 3 8807 프로펠러 로터와 이들의 부분품 510 N/A 4% 4 8517 전화기 492 3.6% 3.9% 5 3004 의약품 386 37.9% 3% 6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364 -0.8% 2.9% 7 7304 철강 (주철제외) 281 168% 2.2% 8 7408 구리선 192 -27% 1.5% 9 2601 철광과 그 정광 186 93.7% 1.4% 10 7108 금 161 -3% 1.2% 기타 8255 N/A 89.7% 총계 15147 -11.1% 100% [자료: 기획통계청] 카타르 2023년 상반기 수출시장 상반기 수출시장규모는 총 49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HS Code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로 217억8278만 달러를 기록해 총 수출액의 약 51%를 차지했다. 에너지 수출로 대부분 흑자를 내고 있는 카타르 특성상 전세계 에너지 수요 감소는 수출 둔화세 결과를 낳고있다. 대표 품목인 천연가스의 수출이 작년 2022년 상반기 대비 44% 줄어들며 급감하였으며 또다른 수출 대표 품목인 석유 수출도 작년 상반기 대비 19.4% 감소세를 기록함으로서 국제적인 에너지 수요 하락이 카타르 수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2023년 상반기 카타르 對세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S$ 백만, %) 연번 HS Code 품목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31043 -10.7% 62% 2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948 -19.4% 15.9% 3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4113 -19.2% 8.2% 4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1204 -13.6% 2.4% 5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939 -48% 1.8% 6 7601 알루미늄의 괴(塊) 868 -8.4% 1.7% 7 2804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334 -51% 0.6% 8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217 38.1% 0.47% 9 2503 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ㆍ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193 -60.7% 0.44% 10 2909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 189 -15.5% 0.3% 기타 2730 5.4% 총계 49778 -11.1% 100% [자료: 기획통계청 ] 2023년 상반기 한-카 교역동향 상반기 한국의 카타르 수출총액은 3억 802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카타르 수입총액도 81억873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여 전반적인 교역규모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카타르의 12위 수입 대상국, 2위 수출 대상국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3년에 접어들어 1~6월 모든 달의 수출 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월 26%, 2월 90.1%, 3월53.6%, 4 월79.5%, 5월 77.5%, 6월 78%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가 착공함에 따라 관련 한국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는 요인과 카타르가 비에너지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다양한 산업 진출 기회발생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량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카타르의 지속적으로 매년 경제 성장률과 비 에너지 산업 발전 노력 , Qatar National Vision 2030에 따라 많은 변화를 이륙하고 있는 카타르의 시장 상황속에 한-카타르 교역액 한국 수출량이 점점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한-카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4자리 기준) 순위 한-對카 수출 한-對카 수입 HS Code 품목명 금액 증감률 HS Code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6141 철강관 57.4 17561.7 1340 천연가스 3053 18.2 2 6152 철구조물 24.5 1400 1310 원유 2015 33.9 3 6171 주단강 18 1714 1334 나프타 382.4 -43.3 4 7411 승용차 17.8 36.7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96.5 17.4 5 7216 화학기계 12.9 533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53.3 36.5 6 1339 기타석유제품 11.8 108 2310 질소비료 33.1 -64.5 7 7131 공기조절기 9.8 296 1336 윤활류 14.6 5.7 8 8421 제어용케이블 9.2 7697 2282 암모니아수 12 -13.7 9 7112 펌프 7.5 1555 2140 합성수지 9.2 5.4 10 7111 원동기 5.4 93 2262 의약품 7.9 -45.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5~2023년 한-카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월) 총교역액 17148 10617 11702 16819 13393 7901 12031 17093 8567 수출 674 535 435 525 357 339 420 526 380 수입 16474 10081 11267 16293 13036 7562 11611 16567 8187 무역수지 -15800 -9546 -10832 -15768 -12679 -7223 -11191 -16041 -7807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협단체·기업 등의 한-카 수출 부양 노력 지난 6월 카타르 산업부 장관의 방한으로 이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 카타르 산업부 고위급 경제 협력 논의가 이루어 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카타르의 가스 머니를 국내 투자로 유치해 국내 산업의 발전 모색을 위하여 이루어 졌다. 해당 협의회간 산업부 포함 9개의 부처가 참여해 무역, 투자, 에너지, 건설,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민간항공, 보건, 교육, 첨단기술, 문화, 스포츠, 지식재산등 산업 내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논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카타르는 한국 스마트팜분야 현지시장 진출 협력,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카타르 내 담수와 전력 공급을 맡은 카타르 수전력청과 전력 스마트화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그밖에도 카타르의 해외 에너지 인프라 자산투자 기업인 네브라스파워와 중동·동남아·유럽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협력을 모색기로 하였다. 시사점 카타르는 중동의 천연가스 부국으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수입한 LNG 4640만톤 중 21%인 973만톤을 카타르에서 수입하였는데 특히 한국은 자국 발전 및 난방·취사용 천연가스를 사실상 전량 LNG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카타르는 천연가스를 저온 압축 방식으로 액화해 배로 판매하는 LNG 수출 부문에선 세계 1위로 우리나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카-對한 수입 규모가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 대비 더 큰 수입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 북부가스전 확장 LNG 트레인 건설, 에틸렌 플랜트, 태양광 발전소 등 관련 프로젝트를 지속 수주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 LNG 트레인 건설, 암모니아 공장 등이 건설 중이며, 추후 담수화 플랜트 및 발전소도 발주 계획인 것 등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될 예정이라 이러한 분야의 원부자재와 기계류의 수출 기회는 당분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2023년 카타르의 최대 수입 품목 중 5위인 의약품이 작년 동기 대비 37.9% 늘었는데 이는 최근 카타르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정책, 민간 의료분야 투자 확대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자료: 카타르 기획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현지 주간일간지, 한국언론사 기사인용,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하무역관 조지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10
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자국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다. 2022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탄과 팜오일 수출로 5.3%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니켈 수출금지 정책 시행 이후 금속 분야와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본 인도네시아는 수출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와 생산공장 설립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책을 수행 중이다. 교역과 외국인 투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성장 요인에도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 세수 확보와 외환 관리를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구리, 아연, 철, 납 수출 시 수출세 부과 2023년 6월 11일부로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 당초 계획은 구리, 주석괴, 철, 아연 등 자원도 함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보크사이트를 제외한 구리 등은 2024년 5월까지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2023년 7월 17일부터 구리 등 광물에 대해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에 맞춰 수출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 규정인 2022년에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수출세를 면제했으나, 제련 설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도율 단계별로 차등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연말까지 일정 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더 높아진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관련 광물 업체들의 제련소 건설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별 단계별 적용 수출세율> 적용 기간 품명 HS코드 (인도네시아 기준) 제련소 건설 단계별 적용 세율(%) 1단계 (50~70%완성) 2단계 (70~90%완성) 3단계 (90~100%완성) 2023.8.1.~12.31. 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구리 농축물 2603.00.00 10 7.5 5 철 함량이 50% 미만이고 10% 이상인 라테라이트 철 농축물 (고에타이트, 적철광, 자철광) (Al2O3+SiO2) 2601.11.10 2601.11.90 2601.12.10 2601.12.90 7.5 5 2.5 납 함량이 56% 이상인 납 농축물 2607.00.00 7.5 5 2.5 아연 함량이 51% 이상인 아연 농축물 2608.00.00 7.5 5 2.5 2024.1.1~5.31. 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구리 농축물 2603.00.00 15 10 7.5 철 함량이 50% 미만이 10% 이상인 라테라이트 철 농축물 (고에타이트, 적철광, 자철광) (Al2O3+SiO2) 2601.11.10 2601.11.90 2601.12.10 2601.12.90 10 7.5 5 납 함량이 56% 이상인 납 농축물 2607.00.00 10 7.5 5 아연 함량이 51% 이상인 아연 농축물 2608.00.00 10 7.5 5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2023년 제71호] 수출 관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 이와 같은 조치는 제련소 건설을 촉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앞서 팜원유(Crude Palm Oil, CPO) 가격 하락과 광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수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중반 CPO 가격은 톤당 1533.3 달러였으나, 올해 중반에 접어들어 톤당 879.6 달러까지 하락했고 특히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보크사이트 등 광물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 수출 세입이 작년 상반기 대비 77% 하락한 5조 3000억 루피아(약 3억 5282만 달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구리 등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 조치는 이러한 세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외환 관리를 위한 수출대금 의무 예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외화자산 1374억 4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평균 외화자산은 1409억 달러이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평균 환율은 1달러 당 1만 5071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평균환율을 1만 4950루피아에서 1만 5400루피아 사이로 전망하며 다소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외화 유동성 확보와 루피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으며, 이를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도 시행하게 되었다. 2023년 8월 1일부로 수출대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지정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정부령 2023년 제36호를 통해 광산, 플랜테이션, 어업, 임업 관련 인도네시아 기업은 해당 천연 자원 수출금액이 최소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수출 대금의 30% 이상을 최소 3개월간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계좌(인도네시아 수출금융청(Indonesian Export Financing Agency) 또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입 관련 은행)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했다. 해당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정부령 2019년 제1호를 통해 천연자원을 수출한 기업은 수출대금을 반드시 인도네시아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예치하도록 강제했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제재가 가해졌었으며 과거 규정에는 의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벌금 규모는 해외 계좌에 수출대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미비했으며, 의무기간도 없어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의무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도 가해진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금번 규정 시행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가 최대 50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해외 은닉 자산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을 국가 세일즈 포인트 중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자원과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자원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 투자부, Trading Economy, CNBC Indonesia,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9
미국 7월 주요 경제 지표 현황 및 현지 반응

지난 7월 26일 0.25% 기준금리 인상을 확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 직원들은 더 이상 리세션을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심각한 고용 악화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기회가 있다며 ‘경기 연착률’(Soft landing)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7일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실적이 파월 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해 줬다. 미국 경제, 올해 침체는 없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연율 2.4%(직전 분기 대비)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치였던 1.8~2.0%를 앞질렀다. GDP 항목별로는 개인소비(1.6%), 비주거 고정 투자(7.7%), 정부지출(2.6%)이 증가했으나, 수출(-10.8%) 및 주거 고정 투자(-4.2%)는 감소했다. 미국 전체 GDP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비 항목의 증가율은 1분기 4.2%에서 2분기 1.6%로 하락했다. 레저용 제품, 휘발유, 기타 에너지 등 상품과 주거․유틸리티, 의료, 교통 등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전체적인 소비시장 성장 둔화가 감지됐다. 특히 1분기에 6% 증가했던 상품 소비는 2분기 들어 0.7% 증가에 그쳤고, 서비스 소비 증가율도 3.2%에서 2.1%로 감소했다. <미국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연율)> * 주 : 2023.3분기~2024.2분기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망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민간 투자는 1분기 동안 침체(-11.9%)를 겪은 후 2분기 들어 5.7%로 반등하여 전체 GDP 성장을 견인했다. 2분기 민간 기업 투자 중 구조물(structure), 장비(equipment), 지재권 관련 투자는 각각 9.7%, 10.8%, 3.9% 증가했다. 한편,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7.27)한 내구재 주문(durable goods orders)도 전월 대비 4.7% 급증하여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 제조업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내구재 주문은 운송업 부문을 제외한 내구성 제조업 제품(생산설비, 기계, 장비 등)의 신규 수주 변화를 나타낸다. <미국 민간 투자 항목별 증감(연율)>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미국 내구재 주문 증감(월별)> [자료 : 미국 인구통계국] 지난 7월 7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6월 비농업 일자리는 20만 9,000개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말 이래 가장 완만한 증가세이기는 하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고려했을 때,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꾸준한 고용 성장에 힘입어 전국 실업률은 3.6%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유지 중이지만, 16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6월 기준 62.6%에 그쳐 이전 수준(2000년대 초 67%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 8월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7월 비농업 고용 증가는 18만 7,000개로 실업률은 3.5%로 하락) <미국 비농업 일자리 추가 현황(월별)> [자료 : 미국 노동통계국] 물가를 살펴보자. 연준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참고되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7월 28일 상무부가 발표한 6월 PCE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올라,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식품․에너지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이 또한 5월 상승률 4.6%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미국 PCE 물가지수 변동(월간/연간)> [자료 : 연준 FRED]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건비 증가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6월 고용 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는 최근 2년래 가장 적게 증가(1%)하여 기업들의 인건비 및 고용 비용 부담이 경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고용 비용지수 변동(분기별)>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바이든 제조업 정책,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작용 워싱턴포스트(7.28.자)는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민간 투자 증가에 주목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친환경․반도체 등 산업육성을 위해 발표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투자가 민간으로부터 5,000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법과 IRA 통과 이후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두 배 증가했고, 특히 컴퓨터․전자 부분 건설 투자는 2022년 이후 4배 이상 늘었다.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추이(연도별)> [자료 : 미국 재무부] 높아진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기대에 대한 우려 지난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0.4%에서 1.3%로 상향하는 등 올해 내 미국 경제 침체를 축소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7월)에서 12개월 내 리세션 발발 확률을 기존 61%에서 54%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현지 시각 8월 2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공식적으로 리세션 임박 전망을 철회했다. BofA 경제 전문가는 “지난 3분기 동안 미국 경제 성장 평균은 2.3%이며, 실업률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고,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압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연내 리세션 전망을 고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경제 전망 변화>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성급한 낙관론에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이후 리세션은 거의 예외 없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다만,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누구도 리세션 발발의 시기, 강도,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인상-리세션 타임라인>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장단기 금리 역전(Yield Curve Inversion)의 저주는 반복될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장기)와 3개월 만기 금리(단기)가 역전될 때 이를 리세션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평상시에는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머지않아 경기 악화가 예상돼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955년 이후 10차례 리세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진행한 시점에서 평균 15개월(6개월~22개월 사이)이 지난 후 발생했다. 작년 10월부터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 리세션 돌입을 유력하게 예측해 왔다.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은행도 근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관찰하여 올해 12월까지 리세션 발발 확률을 52.39%, 내년 5월까지 78.89%로 예측 중이다. 한편, 경기 낙관론자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리세션의 상관 관계는 인정하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저주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기형적인 인플레이션, 양호한 고용시장 등 현재 경제 상황이 이전 리세션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골드만삭스는 7월 17일에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과 리세션의 상관 관계를 부정하며, 12개월 내 리세션 발발 가능성을 종전 25%에서 20%로 낮췄다. 이처럼 리세션 관련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누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번번히 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분기 실적보고를 했던 미국 기업 CEO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리세션', '해고', '물가상승' 등 언급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전반적인 기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3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 증시 주가 상승세는 월가의 경기 낙관론을 잘 보여준다. 한편, 연준이 실시한 7월 시중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권은 리세션 및 신용 경색에 대비해 여신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시각각 바뀌는 데이터와 전망의 충돌 속에 연준의 금리 정책은 당분간 가변적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자료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인구통계국,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블룸버그통신 및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8
2023년 상반기 한국-과테말라 수출입 동향

한국-중미 FTA 체결과 중미 교역량 한국의 對중미 수출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년 대비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후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중미 국가 중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국가들 대상의 수출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파나마의 경우 선박수출 호조로 인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對중미 수출액> (단위: US$ 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수출액 증가율(%) 파나마 2,230 1,441 1,642 2,008 1,713 1,369 1,570 1,170 681 110.8 과테말라 398 288 241 237 222 203 384 323 154 3.6 엘살바도르 129 128 160 166 149 120 255 208 98 -16.7 코스타리카 245 217 168 135 119 111 191 213 131 9.1 온두라스 117 117 126 118 125 108 135 141 82 8.3 니카라과 149 128 106 98 70 79 79 79 41 -4.0 [자료: 국세청]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파나마(2021년), 과테말라(미발효), 엘살바도르(2020년), 코스타리카(2019년), 온두라스(2019년), 니카라과(2019년) 한국의 對중미 수입은 2023년 6월 기준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가에서는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FTA 미체결국인 對과테말라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중미 수입액> (단위: US$ 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수입액 증가율(%) 파나마 391 339 141 153 87 272 458 593 195 -23.6 과테말라 162 139 112 67 64 78 138 131 84 51.6 엘살바도르 14 13 20 24 39 62 98 69 47 8.4 코스타리카 150 133 139 207 225 156 421 172 79 -13.4 온두라스 55 47 42 52 63 71 82 118 35 -43.5 니카라과 13 12 11 17 20 71 50 79 40 -3.1 [자료: 국세청]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파나마(2021년), 과테말라(미발효), 엘살바도르(2020년), 코스타리카(2019년), 온두라스(2019년), 니카라과(2019년) 한국-과테말라 교역동향 한국과의 FTA 발효 전인 2021년부터 중미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외부 요인으로 양국간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입 총액은 195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1.6%증가세를 기록하며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2년 총 수출액 39.8백만 달러로 한국의 對과테말라 2위 수출 품목인 광물성 연료(HS CODE 21)가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0.9백만불 수출에 그치고 있는 점과 철광석 광물류(페로니켈, 니켈)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입> (단위: US$ 백만) 연도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수입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무역수지 2018 237.0 (-1.7%) 66.9 (-40.2%) 170.1 2019 221.8 (-6.4%) 63.8 (-4.6%) 158.0 2020 203.3 (-8.4%) 78.0 (22.3%) 125.3 2021 383.9 (88.8%) 138.3 (77.2%) 245.6 2022 322.8 (-15.9%) 131.4 (-5.0%) 191.4 2023.6 153.6 (3.6%) 83.5 (51.6%) 7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의 과테말라 최대 수출액 및 증가율을 보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중고차 수출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對과테말라 최대 수입액 및 증가율을 보인 수입 품목은 철강 및 철강관련 제품(페로니켈, 니켈,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로니켈의 수입이 2023년 6월 기준 전년대비 1,752.7%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수입 2위 품목으로 뛰어올랐다. 단일 품목으로는 커피가 최대 수입 품목이지만, 철강류의 수입액을 합하면 최대 수입 품목은 철강류의 제품으로 나타났다. * 페로니켈(Ferronickel)은 스테인리스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한국-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US$ 백만) 구분 수출 구분 수입 무역수지 순위 품목 2023.상반기 증가율 순위 품목 2023.상반기 증가율 한국의 총 교역액 307,178.8 -12.4 한국의 총 교역액 333,644.5 -7.7 -26,465.8 대 과테말라 (수출 80위, 비중 0.05%) 153.6 3.6 대 과테말라 (수입 82위, 비중 0.03%) 83.5 51.6 70.0 1 자동차 (HS87) 54.9 50.6 1 커피 (HS09) 22.3 -13.0 2 플라스틱 및 그 제품 (HS39) 15.7 -22.7 2 철강-페로니켈 (HS72) 21.6 1,752.7 3 기계류 -건설중장비·섬유기계 (HS84) 15.1 -25.9 3 광, 슬랙, 회-니켈 (HS26) 19.7 379.9 4 화학공업생산품-매염제, 염색촉진·고착제 (HS38) 10.8 46.0 4 과실과 견과류-바나나 (HS08) 6.5 154.3 5 유연, 염색엑스, 타닌-염료(HS32) 6.6 -15.9 5 알루미늄과 그 제품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HS76) 3.8 -11.0 6 광물성 연료-엔진오일, 스핀들 윤활유 등 (HS27) 0.9 7.8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시사점 ㅇ 치안 불안과 빈부격차가 높고, 대중교통이 부재한 과테말라 특성상 서민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 특히 중고 승용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차 구입이 부담스러운 서민층에게 중고차 구매 매력있는 대안이며, 현지에서 일본산 다음으로 한국산 중고차 모델이 인기가 많다. 또, 현지에 차량 관련 환경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저렴한 디젤 승용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기반이 없는 과테말라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용 자동차 부품 수요 존재한다. - 현재 중국산·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품목에 따라 10%가량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이 체결되고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현지 가격경쟁력도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세청,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과테말라무역관 곽은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7
기시다 내각의 2023년 국정 운영 방향은?

6월 16일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일명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이라고 불리는 동 방침에서 일본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가 제시된다. 올해의 '골태 방침'은 노동시장 개혁 및 관민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기시다 내각이 중요시하는 임금인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골태의 방침' 주요 내용 기시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분배 토대를 형성하고 ②5대 중점 분야(공급망, DX·GX, 스타트업, 과학기술, 인바운드 관광 등)에 대한 관민투자 확대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이 제시되었다. 첫째, 근로자 이직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전제로 구축된 퇴직금의 세제개편을 촉진하여 이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노무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 임금(전국 가중평균 기준)을 1,000엔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GX 분야는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4,000억 엔), 친환경차 도입(3,000억 엔), 차세대 혁신로 연구개발(100억 엔) 등에 총 1조 6,000억 엔이 지원된다. DX 분야에서는 디지털 지방(전원) 도시 구상에 1,800억 엔이 투입된다. 셋째, 저출산과 어린이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어린이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2030년대 초까지 정부의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4조 7,000억엔)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교통 인프라의 재디자인, 개성을 살린 지역 조성 및 인구 확대 정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시기와 고물가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급증한 세출 예산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출입액을 복수년도에 걸쳐 평균화하는 계획 투자를 실시하고, 기초수지 흑자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자 한다. '골태 방침'에 대한 현지 평가 도이츠증권 A 담당자는 "2023년도 '골태 방침' 속에 잠재성장률 저하를 단기적으로 반전시킬만한 신규 시책은 부족하며, 유연한 업무방식을 통해 노동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류제조 B사의 C담당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이직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의 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닛케이신문은 "10년 이상 재정악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이전으로 세출을 복귀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위, 육아, 탈탄소 분야에서 세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책 '골태 방침'에서도 주요한 방침으로 언급된 임금 인상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업무개선지원금 제도이다. 업무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를 실시 하거나, 또는 기업 내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올린 경우에 시설 투자에 든 비용의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금 인상 금액과 임금 인상을 실시한 인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인상률과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화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업무개선지원금 개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둘째는 중소기업청이 실시중인 임금인상촉진세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인상촉진세제는 중소기업 등이 전년대비 임금을 인상한 경우,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주의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인 조건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기본 조건은 임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5%이상 증가하면 공제 대상인 임금 지급 증가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조건으로 임금 인상율이 2.5% 이상 증가하면 +15%, 사내 교육비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총 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직원의 성장·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촉진세제 개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시사점 6월 발표된 골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시다 내각에서 중요시 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았다. 골태 방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크게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민관에 의한 인금인상 추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본노동자연합은 연례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3.66%로 확정하며 31년 만에 4%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달성한 바 있다. 둘째로, 2030년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GX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특히 반도체, 축전지, 바이오제조,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중이다. 셋째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해 공공기관·지방의 DX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임금 인상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총리관저, 경제산업성, 일본상공회의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산업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하시다 마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3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의 쌀 수출 제한 속 UAE 대응전략

UAE의 취약한 영농 환경과 높은 곡류 수입의존도 UAE는 고온 기후와 연중 저조한 강수량, 전체 국토의 80%에 달하는 사막 지형으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최근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농업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경작 가능한 품종이 제한적이다. 특히, 벼와 밀 재배는 지형과 관개 시스템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경작이 거의 불가능했다. 미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발표한 UAE 곡류 소비량과 수입량을 살펴보면 수입량이 소비량보다 같거나 많다. 이를 통해 국내 곡류 수요를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재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감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의 식량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UAE 곡류 소비량과 수입량> (단위: 백만 MT) 구분 소비량 수입량 2021/2022년 2022/2023년 2021/2022년 2022/2023년 쌀(1~12월) 850 900 1,000 900 밀(7~6월) 1,525 1,600 1,547 1,700 옥수수(10~9월) 390 380 395 400 보리(10~9월) 337 450 337 450 주: 마케팅 연도(Marketing Year) 기준이며 품목별 기준 달(Month) 상이 [자료: USDA] 갑작스러운 흑해곡물협정 종료 러-우 사태 발생 후 세계의 곡물창고로 불리는 양국의 곡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 공급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약 1년간 우크라이나는 3200만 톤 이상의 식품을 45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으며 수입국들의 부담도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협정 갱신을 앞둔 2023년 7월 17일, 러시아가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 협정 체결 당시 러시아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해 식량 공급난 재발과 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쌀 일부 품종 수출 금지 2023년 7월 20일, 인도 정부는 바스마티(Basmati) 품종 외 백미(白米) 수출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한 수출 수요 급증이 예상됨과 동시에 여름 장마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우려한 결정이다.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이보다 앞선 2022년 내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바스마티 품종 외 백미 수출에 세금 2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가격이 지난 1년간 11.5%, 한 달간 3% 이상 상승함에 따라 일부 품목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도는 UAE의 주요 교역국이자 최대 곡물류 수입대상국이다. 2022년 기준 UAE의 대 인도 바스마티 품종 외 백미(HS Code 10063090) 수입액은 9947만 달러로 대 인도 쌀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UAE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AE 곡물류 수입 동향 UAE는 전체 인구 중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이 60% 이상이기에 쌀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빵이나 파스타 등 밀 가공품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 이주민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밀 수요가 높다. UAE의 곡물류 최대 수입국은 인도로 2022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2020~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UAE의 10대 곡물류 수입 대상국으로 양국의 수출 급감 이후 UAE의 주요 수입 대상국이 달라지고 있다. 밀 수입의 경우 인도(34.9% 증가), 루마니아(103.7% 증가), 캐나다(44.4% 증가) 등지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쌀의 경우 소비량이 높은 태국(155.9% 증가), 스리랑카(9.9% 증가)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다. UAE의 식품 유통 업체 관계자는 현지 언론 Gulfnews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도 한두 군데의 수입처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UAE 전체 곡물류(HS Code 10)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1,098.6 △7.4 전체 1,148.9 4.6 전체 1,179.3 2.6 1 인도 417.5 15.8 인도 473.4 13.4 인도 629.8 33.0 2 러시아 172.4 11.8 호주 159.8 148.3 호주 163.5 2.3 3 파키스탄 148.1 △40.0 파키스탄 123.3 △16.8 아르헨티나 87.5 △2.1 4 캐나다 70.9 △26.9 아르헨티나 89.4 29.4 루마니아 83.9 68.9 5 아르헨티나 69.1 △29.0 캐나다 57.5 △19.0 캐나다 79.4 38.2 6 호주 64.4 59.7 미국 51.9 80.5 태국 43.1 155.9 7 우크라이나 38.1 △26.4 루마니아 49.7 265.6 베트남 31.9 △23.2 8 미국 28.8 41.2 베트남 41.5 57.2 미국 14.0 △73.0 9 베트남 26.4 2.7 우크라이나 23.5 △38.2 남아공 11.6 8.1 10 브라질 16.5 △31.0 태국 16.8 17.9 파라과이 11.4 -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밀(HS Code 1001)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295.6 △10.2 전체 342.4 15.8 전체 403.9 18.0 1 러시아 146.0 △2.6 인도 134.7 499.6 인도 181.7 34.9 2 캐나다 63.7 △26.5 호주 70.2 73.9 루마니아 83.8 103.7 3 호주 40.4 32.1 캐나다 54.8 △14.0 캐나다 79.2 44.4 4 인도 22.5 601.4 루마니아 41.2 253.8 호주 55.7 △20.6 5 루마니아 11.6 - 미국 16.2 76.8 미국 3.3 △79.6 6 미국 9.2 16.3 라트비아 14.9 - 사우디 0.1 - 7 우크라이나 2.1 △91.0 러시아 9.4 △93.6 우크라이나 0.1 △91.9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쌀(HS Code 1006)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586.7 △9.0 전체 511.7 △12.8 전체 517.2 1.1 1 인도 383.6 9.0 인도 319.8 △16.6 인도 433.6 35.6 2 파키스탄 146.5 △37.3 파키스탄 122.1 △16.7 태국 43.1 155.9 3 베트남 26.4 2.7 베트남 41.5 57.2 베트남 31.9 △23.2 4 태국 14.3 △2.8 태국 16.8 18.0 미국 2.5 △52.7 5 미국 10.3 21.1 미국 5.4 △47.6 이탈리아 1.3 △16.8 6 이탈리아 1.4 11.8 이탈리아 1.5 8.1 요르단 1.1 4280.0 7 사우디 0.8 △25.9 사우디 0.9 5.1 튀르키예 0.9 24.0 8 중국 0.7 245.3 튀르키예 0.7 20.7 스리랑카 0.7 9.9 9 튀르키예 0.6 29.6 스리랑카 0.6 22.2 일본 0.4 △6.9 10 스리랑카 0.5 △18.4 일본 0.4 72.3 영국 0.3 35.5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세계적인 공급 불안정 속 UAE 식량안보 확립 노력 지속 UAE는 연간 소비되는 농산물의 80%가량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국가 재원을 기반으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정부는 자국의 높은 수입품 의존도를 인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식량 수급 균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이은 팬데믹,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UAE 경제부가 곡물, 육류, 유제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 조정 정책을 펼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UAE 정부는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현지 생산 역량 증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UAE 정상회담 당시 UAE 측이 한국에 벼 재배기술 전수를 요청하여 양국이 협력한 사례가 있다. 한국 농촌진흥청은 UAE 기후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작이 가능한 건조 지역용 아세미 품종을 개발해 2019년 11월 샤르자 지역에서 본격적인 벼 시험재배에 착수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 수확까지 재배 전과정을 실증하며 사막 지역 내 300평당 763kg의 아세미 품종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시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 장관은 한-UAE 벼 재배 프로젝트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대규모로 성공한다면 미래 농업 산업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샤르자 Mleiha 지역에서 밀 재배 성공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재배에 착수한 400헥타르 면적의 샤르자 벼 농장은 2023년 3월 밀 수확에 성공했다. 수확한 밀로 만든 밀가루는 ‘사바 사나벨(Saba Sanabel)’이라는 브랜드로 론칭되어 판매되고 있다. 샤르자 정부는 성공적인 수확에 힘입어 2025년까지 밀 농경지를 1900헥타르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르자에서 재배한 벼로 만든 밀가루 제품> [자료: Sharjah Co-operative Society] UAE는 식량 자급력 제고를 위해 현지 생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재정과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토대 공급처 확대 노력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Reuters,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ndia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UN, 한국농촌진흥청, Sharjah Co-operative Society,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1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나서

中 정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6개 부처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책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ᆞ공고문: http://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권익 보호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24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ᆞ이용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인종ᆞ민족ᆞ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안평가, 민원신고 등 운영상의 규제도 마련됐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제2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텍스트ᆞ이미지ᆞ음성ᆞ동영상 등 내용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됨 - (제2조) 생성형 AI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대중에 제공하지 않는 산업단체ᆞ기업ᆞ연구기관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기술개발 촉진 - (제5조) 다양한 산업ᆞ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및 긍정적이고 건강한 고품질 콘텐츠의 생성을 장려하고, 적용 시나리오의 탐색ᆞ최적화 및 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 생성형 AI 분야 기술 혁신ᆞ데이터 자원 구축ᆞ기술 전환/활용, 리스크 예방 등 관련 산업단체ᆞ기업ᆞ교육/연구기관ᆞ공공문화기구 등의 협력을 지원함 - (제6조) 생성형 AI 알고리즘ᆞ프레임워크ᆞ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본기술의 자립적 혁신을 장려하고, 평등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국제 교류ᆞ협력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함. 생성형 AI 인프라 및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고, 컴퓨팅 자원의 공유 및 효율적 이용을 추진함. 공공데어터의 유형별ᆞ등급별 개방을 촉진하고 고품질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을 확충함.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칩ᆞ소프트웨어ᆞ도구ᆞ컴퓨팅 및 데이터 자원의 사용을 장려함. 준수 의무 보안 평가 -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의 권장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에 따라 알고리즘 제출ᆞ변경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수행해야 함 데이터 훈련ᆞ라벨링 - (제7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사전 훈련, 최적화 훈련 등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 (2)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가 (3)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4) 훈련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훈련 데이터의 진정성ᆞ정확성ᆞ객관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5)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 및 관련 주관 부서의 관련 감독 요구 사항 - (제8조) 생성형 AI 기술 연구ᆞ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 라벨링 품질 평가를 수행하며, △라벨링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을 수행해야 함. 또한 △라벨링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라벨링 담당자의 표준화된 작업 수행을 감독ᆞ지도해야 함 콘텐츠 관리 - (제4조)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법률ᆞ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 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2) 알고리즘 설계ᆞ훈련 데이터 선택ᆞ모델 생성 및 업그레이드ᆞ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인종ᆞ민족ᆞ신앙ᆞ국적ᆞ지역ᆞ성별ᆞ연령ᆞ직업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3)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상업 윤리와 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연루돼서는 안 됨 (4)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심신 건강에 상해, 초상권ᆞ명예권ᆞ개인의 프리아버시ᆞ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됨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콘텐츠 표기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에 관한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 따라 이미지ᆞ동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표기를 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 (제11조) 사용자의 입력정보ᆞ사용기록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용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정보ᆞ사용기록의 불법 보관, △타인에게 사용자 입력정보ᆞ사용기록의 불법 제공은 안 됨 - (제11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ᆞ복사ᆞ정정ᆞ보완 및 삭제에 대한 개인의 요청을 적시에 수락ᆞ처리해야 함 운영상 규제 - (제13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10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적용 대상자ᆞ장소ᆞ용도를 공개하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과학적ᆞ이성적 이해와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의존 및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제15조) 서비스 제공자는 건전한 민원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경로를 제공하며, 처리 절차ᆞ기한을 제시하고, 민원신고를 적시에 접수ᆞ처리하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함 위반시 조치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내용을 발견한 경우 생성 중지ᆞ전송 중지ᆞ내용 삭제 등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모델 최적화 교육을 수행하며 주무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고ᆞ기능 제한ᆞ서비스 중단/중료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함 처벌 - (제21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서는 '인터넷보안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ᆞ행정법규에 따라 처벌를 해야 함. 법률ᆞ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는 직책에 따라 경고ᆞ통보ᆞ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며, 주무부서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함 -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 선양무역관 정리] 외국 생성형 AI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4월에 발표된 초안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안에서는 초안에 담겼던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 ‘3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 등의 조항이 빠졌으며, 반대로 생성형 AI의 혁신적 응용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임시규정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 지원에 더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생성형 AI산업 현황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도 AI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AI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AI 산업 육성정책 현황>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1.12 상하이시 AI산업 발전 14.5 규획 上海市人工智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2025년까지 상하이 AI 산업규모를 4천억 위안(약 6.5조 원)으로 키우고 12%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2. 07 시나리오 창조 가속화를 통한 AI 고수준 활용 및 고품질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加快场景创新以人工智能高水平应用促进经济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산업 주체 육성, △시범 활용 확대, △시스템 혁신, △시나리오 생태계 보완 등을 통해 AI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ᆞ경로를 탐색하고 AI의 고수준 활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지 2022. 08 차세대 AI의 시범적 활용 시나리오 건설 추진에 관한 공고 关于支持建设新一代人工智能示范应用场景的通知 산업 체인 및 사용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AI산업 적용 생태계를 중심으로, 좋은 기초를 갖춘 AI 적용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상하류 협력 및 신기술 집결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며, 복사ᆞ보급 가능한 시범적 적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감 2023. 05 베이징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AI혁신 중심지 건설 실시방안(2023-2025년) 北京市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人工智能创新策源地实施方案（2023-2025年） 2025년까지 베이징 AI 산업규모를 3천억 위안(약 5조 원)으로 키우고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3. 05 선전시 AI 고품질 발전 및 고수준 활용 가속화에 관한 행동방안 (2023-2024년) 深圳市加快推动人工智能高质量发展高水平应用行动方案（2023-2024年） 1천억 위안(약 18조 원) 규모의 AI 펀드 설립과 함께 핵심 기술과 제품의 혁신 능력 강화, 산업 집적 수준 향상 등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 [자료: iResearch(艾瑞咨询),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신화망(新华网)] 한편, 중국의 주요 IT기업들도 생성형 AI서비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바이두는 올해 3월 챗GPT 스타일의 AI 챗봇 ‘어니봇(ERNIE Bot, 文心一言)’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는 4월 대규모 언어모델 ‘통이치엔원(通义千问)’을 발표했다. 또한 텐센트는 대규모 언어모델 훈위안(混元)을 개발했으며, 그밖에 화웨이 등 기업들도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기업들의 AI 서비스 현황> 기업명 AI 서비스 주요 특징 ERNIE Bot (文心一言) - 자체 대규모 모델 ERNIE 활용 - 언어 생성, 텍스트-이미지 생성 작업을 수행 가능 훈위안 (混元) - 텐센트 자체개발 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타이지(太极)’를 기반으로 함 - 광고 콘텐츠 제작 관련 내용 이해, 산업 특징 분석, 텍스트 생성 등에 우세 통이치엔원 (通义千问) - 알리바바의 독점 사전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 ‘통이(通义)’를 기반으로 개발 - 텍스트를 이미지와 짧은 동영상으로 변환 가능 판구 (盘古) - 대규모 언어모델 ‘판구’의 최신 모델 출시 준비 중 - 광산 작업과 기상 예보, 철도 감사 등 기업용 솔루션으로 활용 전망 [자료: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과 로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중국의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관춘빅데어터산업연맹(中关村大数据产业联盟)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AI시장은 207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AI산업을 육성과 동시에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정의 도입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개발자ᆞ공급자ᆞ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면서 권리 침해 시 이를 바탕으로 추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책이 만들어지며 중국 AI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중국상보(中国商报), 신화망(新华网), iResearch(艾瑞咨询),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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