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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7월 2호

□ 해외경제 : 中 경제 2분기 성장률 6.3%로 시장 기대치 하회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5월 전산업생산 +1.3%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7월 중순(7.11~25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2.0% □ 고 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6.0%, 수입 -11.7%,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부록>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7.27
말레이시아 ESG 이니셔티브 동향과 진출기업 대응사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로 일컫는 ESG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시아의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내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한다. 말레이시아의 ESG 법률 규정 및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는 ESG 이니셔티브를 향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SG 이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이러한 시류에 따라 여러 정책적 노력을 들이고 있다. ESG 관련 주요 정책과 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 산유국인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의 축복과 함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림 벌채, 물 부족, 그리고 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전부터 1974 환경품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을 통한 규제관리가 이뤄졌으나 ESG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친환경 관행을 수립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을 담아 발표된 12th Malaysian Plan이 있다. 해당 계획에는 지난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서명을 한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Carbon Neutrality) 달성 목표를 포함시키는 등 ESG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과 에너지효율관리법(Energy Efficiency Management Act)과 같은 법안들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개발계획(Malaysia'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t)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바람, 수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세부 정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삼림 관리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와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팜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자체적인 지속 가능한 팜오일 인증 체계(Malaysian Sustainable Palm Oil Certificate: MSPO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생산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산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2021~2025 말레이시아 국가발전계획(12th Malaysian Plan) 로드맵> [자료: EY Sustainable Responsible Investment in Malaysia and the Regian, EY Malaysia] 사회적 고려사항(Social Considerations) ESG 중 사회부문은 기업이 사회와 교류하는 방식과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포한다. 사회부문은 주로 노동 관계 및 노동권, 인권 이슈,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세부 주제를 포함하게 된다. 먼저 근로환경, 인권 부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독립과 함께 1957년 제정된 헌법에 성별, 인종, 종교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과 중화권 민족, 인도계 인구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임을 고려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 포용에 대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근로 환경, 산업 안전 및 중대 재해와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는 현지 노동법(Employment Act, 1955)과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94)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거버넌스와 투명성(Governance and Transparency) 기업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지침이다. 이는 기업의 전략 결정, 위험 관리 그리고 자원의 배분 방식을 포함한 일련의 관행과 원칙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개정안(Malaysian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2017)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인과 이사회에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의 구성, 투명성과 공시, 주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등 5개 세부항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영업하는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ESG 인증 및 표준 동향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ESG 인증과 표준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과 표준은 기업의 ESG 실천과 정보 공개를 균일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주요 인증과 표준 중 하나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들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며 많은 기업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표준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경영에 중점을 둔다. 이 두 인증과 표준은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ESG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ISO 26000(사회 책임 기준)과 같은 다른 국제 표준도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참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ESG 규제 점검과 진출기업의 현지 ESG 대응현황 말레이시아 내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다양한 과제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발전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정들이 의무화되는 추세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국 말레이시아 ESG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ESG 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Samsung Malaysia Electronics, SME), 롯데케미칼, 포스코, 코웨이 4개 회사는 말레이시아 내 한국 기업을 대표해 기업별 ESG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ESG 관련 산업별 세부 규정들이 아직까지 도입단계이다보니 주로 사회적책임(CSR) 중심으로 현지의 ESG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이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CSR 규범(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uidelines)을 발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에 대해 CSR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2007년에는 말레이시아 증권위(SC)에서 CSR 관련 주요 지표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4개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ESG 이니셔티브 동향을 주시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현지 ESG 이슈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출기업 ESG 대응 사례(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코웨이, 포스코)> [자료: 2022 한-말 ESG 포럼 기업별(코웨이, 포스코) 발표 자료] 시사점 말레이시아에서의 ESG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 정부와 증권위원회(SC)가 중심이 돼 적극적인 지원과 법률 개정을 통해 ESG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사업 전략에 통합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에 맞춰 말레이시아 내 운영하는 기업들은 ESG 이니셔티브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기업 가치 창출과 사업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ESG 이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ESG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는 한 말레이시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추후 말레이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 현지 ESG 관련 정책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자료, EY Malaysia 보고서, '제1차 한국-말레이시아 ESG 포럼 기업별(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 코웨이)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신승옥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7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

인도네시아는 1957년 주안다 선언(Djuanda Declaration)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국가와 경제를 건설할 때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의 잠재력과 주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안다 선언은 곧 인도네시아 바다와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유능한 인적 자원, 첨단 인프라, 과학과 기술 전문 지식, 혁신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수십 년이 지난 2023년 7월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ASEAN 회의 중 ‘ASEAN Blue Economy Forum’에서 발표됐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에서 처음 언급이 됐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기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자체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국가 또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법 제32호 제14항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해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 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구별 블루 이노코미 정의> 국가/기구 정의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하여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 European Comission 해양, 바다 및 해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OECD 해양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산, 재화 및 서비스 World Bank 경제 성장, 생계 및 일자리 개선, 해양 생태계 및 건강을 위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해양 및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분배되는 혜택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며, 복원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경제개발부] 인도네시아는 이번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2021년에는 OECD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2022년 G20 회의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의제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로드맵 이전까지의 블루 이코노미는 순환 경제, 저탄소 경제, 에너지 전환과 함께 그린 이코노미의 한 축으로 그려졌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이정표> 2021 2022 2023 제목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Blue Economy Development Framework for Economic Transformation in Indonesia) 최빈개도국(LDC) 및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Stronger Recovery and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Blue Economy Roadmap)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중기국가발전계획 2020-2024에 따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식 및 달성 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시 G20과 개발도상국을 위해 블루 이코노미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 행동, 인도네시아 정부의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선포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해양 및 연안 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지침서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더 확장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결지었다. 총 17개의 목표 중 11개와 연결고리를 수립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결고리> SDG 번호 및 제목 내용 1. 빈곤 퇴치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개발은 인도네시아 전역, 특히 해안 지역에서 복지와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것 2. 기아 종식 지속 가능한 포획 어업, 특히 양식업, 해양 기반 제조업, 해양 생명공학의 발전은 식량 안보를 해결하고 식품 및 영양 소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 4. 양질의 교육 해양 연구, 개발 및 교육은 블루 이코노미를 뒷받침하며, 블루 이코노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면 국내 숙련된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 가능 7. 깨끗한 에너지 인도네시아의 신흥 해양 재생에너지 부문은 충분한 투자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탄소/제로 탄소 에너지원을 제공.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친환경 수소 부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국제 해운의 친환경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양식업, 해양 기반 제조업, 해안 관광,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등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개발은 고용 기회를 늘리고, 해당 부문 내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를 마련하며, 고도로 숙련된 국내 인력을 지원 가능 9. 산업, 혁신과 사회개발시설 블루 이코노미는 재생에너지, 해양 기반 제조업, 해상 운송과 같은 부문 전반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개발과 인프라에 의존 10. 불평등 완화 재생에너지, 관광, 양식업과 같은 주요 청색 경제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의존 중. 이 분야에서 기회를 개발하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역사회가 블루 이코노미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가 전체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 12.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블루 이코노미는 환경 및 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여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할 것 13. 기후변화 대응 환경 및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재생에너지 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14. 해양 생태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과 함께 폐기물 및 해양 오염을 줄이고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과 자원 관리에 대처할 것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블루 이코노미는 공유된 자연 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문과 경계를 넘어 공동 노력 필요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과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 "우리의 다양한 연안 및 해양 자원은 지식 주도의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돼 사회·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장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❶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를 9750만 헥타르(인도네시아 해양 전체의 30%)까지 확장 ❷ GDP에서 해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확대 ❸ 전체 고용에서 해양 고용이 기여하는 비중을 12%로 확대 등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양 보호에 나서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건강·복지 및 공동 번영에 힘쓰며,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 목표, 계획, 전략 및 기대효과>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협력 기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개방성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Research Cooperation Center, KIORCC)를 개소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주로 핵심 부문 4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해양 연구개발, 양식업, 해양 환경보호, 해양안보 등이 포함된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강화> [자료: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2023년 3월에는 한국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와 재활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인공어초 재활용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해양 및 기술 관계 개선 방안과 블루 이노코미, 해양 양식, 기후 변화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블루카본 저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4기가톤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식량 안보와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와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 [자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협력은 긴밀하며,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력의 길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열릴 것을 기대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한국 해양수산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5
스웨덴의 나토(NATO)로 가는 길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오던 튀르키예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0일, 입장을 바꿔 스웨덴의 가입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올해가 가기 전 핀란드에 이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사무총장,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주 : 왼쪽부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리 나토 사무총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자료 : Expressen, ’23.7.10일자] 나토 개요 및 현황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는 북미와 유럽국가간 군사동맹으로 1949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를 포함한 12개국에 의해 발족됐으며, 2023년 4월 정회원이 된 핀란드를 포함해 현재 31개 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토 회원국 현황〉 주 : 숫자는 가입 순서, 32번 스웨덴과 33번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진행현황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이후 200여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고, 냉전시대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고수해오던 국가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발트해 지역의 안보가 불안해지자 스웨덴은 1994년부터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수많은 합동 군사 훈련 및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에 참여함으로써 나토의 신뢰를 굳건히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은 의회내 8개 정당간 합의를 통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2022. 5월)했으나,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무산됐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정식 회원국이 됐다. 튀르키예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스웨덴이 용인한다는 빌미로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막아왔고, 지난 7월10일 오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선결조건으로 거론하면서 기존입장을 고수해오다 막판에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튀르키예가 1년이상 어깃장을 놓으면서 나토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으나 10단계중 9단계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스웨덴의 나토로 가는 10단계〉 주 : 왼쪽부터 1) 스웨덴의 나토 가입결정, 9) 튀르키예의 동의, 10) 튀르키예와 헝가리 의회 비준 절차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단계별 진행사항〉 단계 시기 세부내용 1단계 ’22.5.15.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 의회내 모든 정당(사민당 포함 8개정당)이 안보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사민당 당위원회에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 2단계 ’22.5.18. 핀란드와 공동으로 나토에 가입 신청서 제출 3단계 ’22.5~6월 잠재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Membership Action Plan에 대해 나토-스웨덴-핀란드 3자간 긴밀한 협의 진행 4단계 ’22.6.28. ’23. 6월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 주선으로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간 3자 합의서(테러방지 협력) 서명 및 발표 5단계 ’22.6.30. 나토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스웨덴 정부에 73명 의 테러리스트 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압박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고 압박 6단계 ’22.7.5. 스웨덴과 핀란드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협정 이행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 7단계 ’23.3.22. 스웨덴 의회가 나토 가입 찬반투표(찬성 269표, 반대 37표)를 거쳐 나토 가입을 공식화하고, 이후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제외한 28개국으로 부터 의회 비준을 받음 8단계 ’22.8월~’23.7월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3자간 수차례 회동 핀란드는 튀르키예 동의로 ’23.4.4일부로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됨 9단계 ’23.7.11-12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 10단계 ’23.7.11~ 스웨덴은 튀르키예, 헝가리의 의회 비준을 거쳐 조만간 나토 정회원국이 될 전망 [자료 : Dagens Nyheter, KOTRA스톡홀름무역관 정리] 나토 가입 의미 및 역할 스웨덴이 중립국 전통과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맹 내에서 스웨덴의 역할과 스웨덴 방위산업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웨덴은 강한 해군력과 방공시스템 패트리엇 등 첨단 군사장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방 강국으로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한가운데에 있는 고틀란드 섬에 막강한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나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접국인 핀란드와 함께 발트해 지역의 잠재적 안보 도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가입 효과 및 변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앞으로 국방예산 확대, 군사 요충지 주변의 경제 활성화, 방위산업 확대, 국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 등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스웨덴 외무부와 국방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매년 비용부담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와 함께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FOI)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이 나토 정회원국이 되면 연회비 및 제반 경비 등 직∙간접 비용이 연간 약 6~7억 스웨덴크로나(약 6~7천만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히면서, ‘스웨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00억 스웨덴크로나(약 90억 달러)와 1,170억 스웨덴크로나(약 117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나토 가입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외스테르순드(Östersund) 지방정부가 떠오르고 있다. 동 지역은 지난 2004년 스웨덴의 군부대 축소 결정에 따라 기존에 주둔하던 연대부대가 해체되었던 곳으로 나토 가입과 더불어 연대 재신설과 예하부대 신설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부대와 훈련소 등을 포함해 약 800여 시설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 8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대 신설과 함께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생산라인 신규 건설 및 인접지역으로의 이전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스테르순드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들의 이전 러시로 앞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Saab가 외스테르순드에 생산라인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자회사인 Saab Combitech 도 인근 프뢔스왠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FMV)의 외스테르순드 사무실도 더 큰 장소로 이전하고 추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함께 외스테르순드 지역이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외스테르순드는 나토가 군사장비 비축량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트론헤임과 철도로 연결돼 있어 방어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론헤임과 외스테르순드 간 인프라 확대 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트론헤임-외스테르순드 간 철도 네트워크 투자 이외에도 요테보리 항만의 부두 확대, 스웨덴 해군 베이스가 있는 칼스크루나(Karlskrona) 및 기병연대가 있는 아르비사우르(Arvidsjaur) 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 솔레프테오와 팔룬 지역에 연대부대 재 설립과 요테보리 지역의 수륙양용대대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점 스웨덴-나토 간 국방 협력 강화 및 합동 군사 훈련, 나토 가입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여러 건설프로젝트는 우리 방산업체와 기자재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국방 예산 확대는 국방물자 조달과 기술 이전 기회 증가를 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스웨덴 방산업체간 잠재적 파트너십 또는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만하다. 전략적 계획을 통해 스웨덴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를 모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 SVT, Dagens Nyheter, Dagens Industri 등 현지 언론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중국 GDP의 40%, 디지털경제가 중요한 이유 ①

디지털경제는 디지털화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과 실물 경제를 심층 통합하여 사회경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 및 거버넌스 모델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이다. 시장규모 현재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질적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경제 전환, 산업 고도화, 디지털경제 등이다. 이 중 디지털경제는 ‘13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7조 위안 증가하여 처음으로 50조 위안을 돌파했다. 국내외의 경제 하방 압력을 받은 2022년에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신 발전 기회의 역할을 하며 중국 GDP에서 디지털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41.5%에 달했다. <2018~2023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 및 GDP 비중> (단위: 조 위안, %) CLP00002c080a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8pixel, 세로 45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03/20230526180352919_DPWZQ74F.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 중상산업연구원] 중국 디지털경제는 디지털 산업화, 산업 디지털화,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가치화 등 4개로 분류하는데, 이 중 산업 디지털화와 디지털 산업화는 생산성 발전을 위한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다. 디지털 산업화는 디지털경제의 기초 부문으로 정보산업이라고도 하며, 전자정보 제조업, 전기통신산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인터넷 산업 등을 포함한다. 산업 디지털화는 디지털경제의 융합 부문으로, 전통 산업이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주로 산업 인터넷, 스마트제조, 차량 인터넷, 플랫폼 경제 등 융합형 신산업 신모델 신업태 등을 포함한다. <중국 디지털경제 구성> [자료: 중국 통계국, 절강성 자동화 학회] 인터넷,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산업 디지털화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는 규모는 41조 위안으로 디지털경제의 80% 이상, 전체 GDP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6조 3,000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디지털 산업화 규모는 9조 2,000억 위안으로 GDP의 7.6%를 차지하며, 2023년 규모는 10조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3년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별 규모> (단위: 조 위안) CLP000142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2pixel, 세로 40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03/20230526180353720_BRKQW4T6.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중국 정보통신 연구원, 중상산업연구원] 산업사슬 중국 디지털경제의 산업 사슬은 인프라, 전송, 플랫폼, 응용 등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인프라 단계는 크게 칩, 센서, 디스플레이장치, 스마트 설비, 5G 기지국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하드웨어 분야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I 등을 포괄하는 첨단기술 분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디지털경제라 인식하는 대부분의 제품 및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송 단계는 통신망과 통신설비로 구분하는데,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플랫폼 단계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 서비스로 구성되며, 플랫폼 역시 현지 산업과 기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장기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단계로 글로벌 또는 현지 IT기업의 경쟁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응용 단계는 인프라, 전송, 플랫폼 등 각 단계의 제품, 서비스,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스마트제조,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 전자상거래 등 확장성이 뛰어나고, 각 응용 산업별 활용가능한 제품 및 기술도 세분화, 다양화, 구체화되어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산업체인> [자료: 중산산업 연구원] 기업동향 현지 주요 리서치 센터에서 선정한 디지털경제 산업체인 각 단계에서 기술혁신과 응용 및 변화를 선도하는 주요기업들을 통해 중국 디지털경제의 주요 발전 방향, 중점 기술과 응용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중국 100대 디지털 혁신기업(일부)> 기업명 구분 주요 기능 텐센트홀딩스 (腾讯控股) 빅테크 전반 AI,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 응용, 디지털경제 선도기업 알리바바 클라우드 (阿里云) 클라우드 AI 디지털경제의 연계, 심화, 스마트화 발전 바이두(百度) 빅테크 전반 인문, 교통, 경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적용 징동(京东) 전자상거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종합기술 선도 차이나타워 (中国铁塔) 통신망 정보통신 인프라 건설, 사회 디지털전환 촉진 샤오미그룹 (小米集团) 전자 휴대폰, 웨어러블, 생활용품 디지털화 응용 차이나모바일 (中国移动) 통신망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업그레이드, 디지털화, 스마트화 SANY(三一重工) 중장비 데이터화, 산업인터넷 전환 차이나유니콤 (中国联通) 통신망 기술 혁신 및 응용, 질적 경제발전 촉진 Neusoft(东软集团) 스마트의료 5G+디지털경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COSMOPlex(卡奥斯) 스마트제조 산업인터넷 플랫폼, 디지털전환 지원 BOE(京东方)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혁신 솔루션 선도 Weier(韦尔股份) 팹리스 디지털경제 기초 전자정보 제품 제조 상하이자동차 (上汽集团) 자동차 디지털전환, 기술 및 응용의 변화/혁신 주도 WPS Office(金山办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ZOOMLION(中联重科) 중장비 무인화, 스마트화 기반 산업 효율성 제고 차이나텔레콤 텐이클라우드(中国电信天翼云)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안전보안, 스마트화/디지털화 전환 NetEase(网易) 빅테크 전반 도시, 생활 분야의 디지털화 변화혁신 HY(汇医慧影) 스마트의료 AI+의료영상기술 혁신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선전시 전자상회] 정책동향 중국은 2015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행을 시작으로 디지털경제 발전 및 전환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중국 디지털경제 정책의 발전 방향은 크게 1) 디지털 기반시설 공고화, 디지털경제 발전 지원, 2) 디지털경제를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 3) 산업 디지털화와 디지털 산업화 2개 축을 중심으로 발전, 4) 전통 산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화 가속화, 5)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중국 추진, 6) 데이터 요소 가치 활성화 및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 향상 등 6개 분야이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 개선, 시행하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발표시기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내용 2015.11 국무원 <'13차 5개년' 발전계획(十三五发展规划)>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 디지털 자원 개방 및 공유 추진 2016.12 국무원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 계획(“十三五”国家信息化规划)> 공동 건설 및 공유를 준수하고, 네트워크 상호 연결 및 정보 교환 촉진, 온라인 실크로드 공동 건설, 디지털 경제 및 정보기술 협력 촉진, 디지털 경제 협력 촉진 요구 2017.7 국무원 <차세대 AI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ㅇ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 멀티미디어 데이터 처리 향상, 스마트 금융 상품/서비스 혁신, 신 금융 모델 개발 ㅇ 금융 산업에서 고객 서비스, 스마트 모니터링 등 기술과 장비 적용 권장, 금융 리스크 스마트 경보, 예방 통제 시스템 구축 2018.10 국무원,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디지털경제 발전전략 요강(数字经济发展战略纲要)>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 기초시설, 서비스 등의 시스템 전략 배치 명시 2019.10 국가 발개위,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국가 디지털경제 혁신발전 시험구 실시방안(国家数字经济创新发展实验区实施方案)>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발전이념/질적 발전 추진, 디지털 경제 요소 유통 매커니즘/새로운 생산관계/자원 배분, 산업 클러스터 발전 모델 등 다방면에서 노력 요구 2020.3 공업과 정보화부 <중소기업 디지털화 에너지 부여 전문 행동 방안(中小企业数字化赋能专项行动方案)> 디지털경제의 신 모델 발전, 오픈 소스 산업/APP 개발자 커뮤니티/중소기업 오픈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자원 및 수요 풀 구축, 클라우드 소싱/창조/공유/임대 및 기타 모델 발전 2020.3 공업과 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판공청의 산업인터넷 발전 가속화에 관한 통지(工业和信息化部办公厅关于推动工业互联网加快发展的通知)> 산업 인터넷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인터넷 식별 시스템 강화 및 개선, 산업 인터넷 플랫폼의 핵심 역량 향상, 산업 인터넷 빅 데이터 센터 건설, 산업 인터넷 발전 강화 등 추진 2020.4 국가 발개위, 중앙 인터넷안전과 정보화 위원회 <“上云用数据赋智”를 추진할 것에 대한 행동(关于推进“上云用数据赋智”行动)> ㅇ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전략 및 방향을 대대적 육성,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 추진 ㅇ 기초 구축, 디지털 기술 지원, 대형 플랫폼, 멀티 연동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촉진, 기업의 上云用数赋智(클라우드/빅데이터/인공지능의 응용)* 가속화, 글로벌 디지털경제 생태계 건설, 산업 활성화, 서비스 강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2020.4 국무원 <더욱 완벽한 요소시장화배치메커니즘을 구축할데 관한 의견(关于构建更加完善的要素市场化配置机制的意见)> ㅇ 디지털경제의 신 산업/업태/모델 육성 ㅇ 농업/산업/교통/교육/보안/도시 관리/공공 자원 거래 등 분야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개발 및 활용 시나리오 구축 지원 2020.7 국가 발개위 등 부문 <신 업태/신 모델의 빠른 발전 지지 및 소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취업 확대에 관한 의견(关于支持新业态新模式快捷发展，激活消费市场带动扩大就业的意见)> ㅇ 산업 플랫폼 생태계 육성, 기존 기업의 디지털전환 속도 제고, 버추얼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기회와 신기술의 '무인 경제' 발전 2021.1 공업과 정보화부 <산업인터넷 혁신발전 행동계획(工业互联网创新发展行动计划)>(2021~2023) ㅇ 2021~2023년을 중국 산업인터넷 고속 성장기로 지정 ㅇ 새로운 기반시설 개선, 융합응용 효과 확대, 기술혁신 설립 확대, 산업발전생태계 개선 및 안전보장능력 강화를 포함한 산업인터넷 혁신발전 목표 제시 ㅇ 산업 인터넷 발전의 애로사항 해결,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산업화 촉진 노력 2021.3 전국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목표와 2035년 비전목표 개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目标和2035年远景目标纲要)> ㅇ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 잠재력 활성화, 인터넷 강국 추진, 디지털 경제/디지털 사회/디지털 정부 건설 가속화 ㅇ 빅데이터 및 응용사례 활용, 디지털기술과 실물경제의 심층 통합 촉진, 전통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신 산업/신 업태/신 모델 구축, 신 경제발전 엔진 확장 2021.11 공업과 정보화부 <14차 5개년 기간 빅 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大数据产业发展规划)> ㅇ '14.5' 기간 빅데이터 산업의 질적 발전, 공급망 구조개혁, 데이터 활용 확대로 산업 발전 기반 구축, 데이터 및 기술 혁신, 인프라 고효율 추진 ㅇ 2025년까지 중국 빅데이터 산업 규모 3조 위안 돌파, 현대 빅데이터 산업체계 기본적 형성 2021.12 공업과 정보화부 등 15개 부서 <14차 5개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十四五机器人产业发展规划)> ㅇ 2025년까지 중국을 글로벌 로봇 기술 혁신, 고급 제조 클러스터 및 통합 응용 허브로 육성 - 중국의 로봇 핵심 기술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핵심 장비/부품의 성능을 국제수준까지 제고 - 글로벌 수준의 专精特新(전문성이 뛰어나고, 정밀하고, 특징이 있으며,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클러스트러를 3~5개 구축 - 제조업 로봇 밀도 2배 증가 ㅇ 2035년까지 중국 로봇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 2021.12 공업과 정보화부 등 8개부처 공동 발표 <14차 5개년 스마트제조 발전 계획(十四五智能制造发展规划)> ㅇ 최초로 지역 스마트제조 발전 촉진 제시, 지역 특화 스마트제조발전 장려, 지역 및 산업 수요가 명확하며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의 스마트제조 선행 지원, 장려 ㅇ 규모이상의 제조업 기업의 70% 디지털 네트워크화 실현 ㅇ 스마트제조장비 및 산업 소프트웨어 기술수준과 시장 경쟁력의 시장 만족도가 각각 70%, 50% 초과 ㅇ 스마트제조 시스템 솔루션 공급업체 150개 이상 육성 ㅇ 스마트제조 혁신 및 공공 서비스 플랫폼 일괄 구축, 스마트제조 표준 시스템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20개 이상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2022.1 국무원 <14차 5개년 디지털경제 발전계획(十四五数字经济发展规划)> ㅇ 2025년까지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를 GDP의 10%로 확대, 데이터산업 시스템 구축, 산업의 디지털전환 확대, 디지털 산업화 제고, 디지털 공공서비스 보편화,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완비 ㅇ 2035년까지 디지털경제 정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2022.6 국무원 <디지털 정부 건설을 강화할 것에 대한 지도의견(关于加强数字政府建设的指导意见)> ㅇ 정부 거버넌스 프로세스 최적화, 스마트 정부 운영 구축,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및 디지털 생태계에서 디지털 정부가 주도적 역할 ㅇ 2단계(2025년, 2035년)의 사업 목표 제시 - 2025년까지 정부 관리체계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정부 구축 - 2035년까지 디지털 정부체계 완비 2022.8 공업과 정보화부 <중소기업 디지털 서비스 페스티벌 개최에 관한 안내(关于开展中小企业数字化服务节活动的通知)> ㅇ 디지털 서비스 기관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강화 ㅇ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통합 발전 촉진 2023.2 중공중앙위, 국무원　 디지털 중국 건설의 전체 배치 계획(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 ㅇ 디지털 중국 건설은 '2522' 계획에 따라 추진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자원 체계의 '양대 기반(2)' 구축 - 디지털 기술/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 건설 '5위일체(5)'의 심층 융합 추진 - 디지털 기술 혁신 체계와 디지털 보안 장벽 '양대 능력(2)' 강화 - 디지털화를 위해 국내외 '2개의 환경(2)'을 발전 ㅇ 2025년까지 디지털 중국 건설에서 중요한 발전 달성 ㅇ 2035년까지 디지털 발전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上云 : 보편적인 혜택형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정책 모색, 추진 用数 : 빅데이터의 융합 활용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 赋智 : 기업의 스마트화 개조에 대한 지원강도 높여야 하며, 특히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심층적 융합 추진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정부망, 민셩쯔쿠(民生智庫) 컨설팅,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경제는 산업 고도화의 전환점에서 디지털경제를 산업 및 경제를 재편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14기 5중 전회에서 '14.5' 계획 기간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중국 건설, 디지털 발전 가속, 디지털경제 산업의 위상 제고를 제시함에 따라 중국 디지털경제의 기본단계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와 5G 통신, 전자소재, 칩, 센서 등 디지털 하드웨어 분야 모두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상산업연구원의 애널리스트 A씨는 기본단계의 5G,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결합은 다양한 산업을 디지털화, 스마트화 전환하고 디지털경제의 질적 발전을 통해 중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기술통합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응용단계가 친환경 및 저탄소 개발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 언급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요식업, 관광,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가 불가피하게 온라인 전환되면서 경제사회 곳곳에서 신선 식품 택배, 온라인 진료,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경제가 일반화되었다. 디지털경제 응용단계의 스마트제조,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전자상거래 등도 적용 분야와 기업,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어느 분야이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요소를 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중국 디지털경제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산업별 발전현황 및 경쟁력과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 : 중상산업연구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 Frost & Sullivan, 중국 반도체협회, 중국광학광전자협회, IDC, 중국 통계국, 절강성 자동화 학회, 등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취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일본, '산업의 쌀' 반도체 국내 공급망 구축 가속화

일본 정부, ‘산업의 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공급망 구축에 박차 매년 일본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이 올해 6월 발표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투자", "국내 공급망 강화"가 중요 키워드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데 반도체 국내 공급망 구축 관련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열도 남쪽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 유치, 북쪽에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첨단산업 집적단지 계획 최근 IC insights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88년 50.3%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그 위상이 낮아져 2021년에는 6% 수준까지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현재 제조되는 반도체는 40nm의 보급형 반도체로 첨단 반도체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위기감을 반영해,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책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선언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디지털화, 탈탄소에 대한 대응이 큰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제산업성은 2023년 5월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최근 2년 동안 2조 엔(18조 2,2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정부는 보조금을 투입하여 2021년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Rapidus)’가 설립되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자동차가 필두로 소니, 덴소, 키옥시아, NTT, NEC, 소프트뱅크, 미츠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개사가 출자한 기업이며 일본 정부에서도 동 기업의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일본열도 남쪽 규슈지역의 대표 반도체 공장, TSMC 2022년 봄,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초 공업단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착공하였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규슈 각지에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 정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등도 이루어져, TSMC 진출의 구마모토현 경제 파급효과는 2022~2031년 약 4조 3,000억 엔(39조 2,182억 원) 규모를 전망하고 있다. <규슈지역 반도체 관련 산업 신규투자 예정 사항> CLP0000927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9pixel, 세로 8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52/20230711141336431_33HYW5D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71px;"> [자료 : 닛케이신문(2023.5.14.)] TSMC의 건설 중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까지 1년 반 남은 시점에서 구마모토현, 규슈지역이 세계적인 반도체 집적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인재 확보가 큰 과제이다. 공장 건설 중인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소재한 구마모토현립 기술단기대학교에서는 2024년 4월에 반도체기술과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커리큘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초 공장에 이어서 일본 내 제2공장 입지로도 구마모토현을 우선시하겠다고 표명했다. TSMC 외에도 구마모토현에는 소니그룹의 주력사업인 이미지센서 생산 공장 건설, 세계 최대수준 반도체제조장치사 도쿄일렉트론의 규슈 사업 규모 확장 계획 등이 있다. 규슈경제산업국에 의하면 규슈 소재 기업의 반도체 관련 공표된 설비투자계획은 2021년 11월 TSMC의 진출발표 전후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7건, 1조 8,499억 엔(16조 8,720억 원) 이상에 달한다. 라피더스, 일본열도 최북단에 첨단산업 집적단지 ‘홋카이도 밸리 구상’ 최첨단 2n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생산공장을 세운다. 홋카이도는 제조업 비중이 9.9%에 불과하여 국내 평균(20%)의 절반 수준으로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의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게임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피더스 코이케 아츠요시 사장은 도마코마이시-삿포로시-이시카리시 일대 첨단산업의 집적을 도모하는 ‘홋카이도 밸리’ 구상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홋카이도 밸리 구상 개요> CLP0001113c142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2pixel, 세로 65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52/20230711141336989_J6EF5QO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72px;"> [자료 : 닛케이신문(2023.5.29.)] 라피더스는 2025년 4월 반도체 테스트 라인을 가동시켜 2027년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22년 라피더스 설립 당시 700억 엔 지원을 결정했었고, 2023년 4월, 최첨단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추가로 2600억 엔(2조 3,713억 원) 지원을 발표하여 총 3300억 엔(3조 97억 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내에서 제조가능한 반도체는 40nm지만, 최첨단 2nm까지 끌어올려 양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양산화를 위해 미국 IT 대기업인 IBM과 연계하여 반도체 연구개발거점 ‘알바니 나노테크 컴플렉스’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2nm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첨단 반도체 관련 인재육성이 향후 과제 반도체 관련 사업장이 감소하면서 관련 인재도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집적회로 제조업은 대폭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년간 30% 감소했다. JEITA(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에 의하면 향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 확대로 인해 향후 10년간 적어도 약 4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산업계,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연계하면서 각 지역 단위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LSTC)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계·제조를 이끌어갈 전문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세계 각국·지역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타국에 대한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TSMC와 라피더스 등 대규모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관련 인재확보가 급선무 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추이가 주목된다. 자료 : 닛케이신문, 각 언론사,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진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2023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입 교역동향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교역동향 7월 11일 베트남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의 총교역액은 약 31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2%가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특히나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의 대세계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647억 달러, 수입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51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약 12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통계청에서 6월 30일에 발표한 기사와 다소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수출총액 1645억 달러, 수입총액 1522억 달러로 발표), 전체적인 틀에서는 변동이 없다. 베트남 세관과 통계청의 수치 차이는 발표시점 등 집계 기준에 따른 차이로 베트남의 통계연감은 종종 대과거 수출입액을 수정해 발표하기도 해 전체 구조를 파악할 때 참고가 가능하다. 베트남의 수출 급감 현상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세계 완제품 수요 감소로, 제조 공정인 베트남 북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들이 판매 위축세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미국 등의 주문 감소 관련 전자·섬유 등 생산기지의 재고 증가로 가동률이 줄어들고 원자재 수입과 최종재 수출이 감소한 데서 기인했다. 베트남의 교역 동향 2023년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베트남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2023년 1~6월 누계기준 444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최대 수입 시장은 중국으로, 2023년 1~6월 누계 기준 약 496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련해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중국·일본·한국·네덜란드가, 수입 대상국으로는 중국·한국·일본·대만·미국이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또한 베트남 통계청 기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의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은 미국으로 약 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은 2023년 교역 총액 측면에서 베트남의 3위 교역대상국으로 1위 중국, 2위 미국의 뒤를 이었다. ㅇ 7월 11일 발표_베트남 관세청 통계 링크: Số liệu định kỳ (customs.gov.vn) ㅇ 6월 30일 발표_베트남 통계청 링크: Vượt qua khó khăn, Việt Nam xuất siêu 12,25 tỷ USD trong 6 tháng đầu năm 2023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gso.gov.vn) <베트남 2023년 상반기 국가별 수출입액> (단위: US$ 백만) [자료: 베트남 세관] 베트남의 2023년 상반기 수입시장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수입시장은 총 1518억 달러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 부분품'으로 3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총수입액의 약 25.3%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반기 시장 둔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수치에 해당한다. 기타 상위 품목들도 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의 15% 이상 감소세를 보이며 상반기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위축세를 나타냈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대세계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연번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Computers, electrical products, spare-parts and components thereof (컴퓨터, 전자제품, 부분품) 38,375,486 -11.2 25.3 2 Machine, equipment, tools and instruments(기계,장비,설비) 19,450,388 -13.6 12.8 3 Fabrics(섬유류) 6,415,958 -19.4 4.2 4 Iron and steel(철강류) 4,770,043 -31.6 3.1 5 Plastics(플라스틱) 4,660,035 -31.2 3.1 6 Petroleum products(석유제품) 4,160,767 -16.7 2.7 7 Chemicals(화학류) 3,813,796 -25.1 2.5 8 Other base metals(기타 기초금속류) 3,707,277 -26.3 2.4 9 Coal(석탄) 3,685,578 -13.8 2.4 10 Chemical products(화학제품) 3,667,452 -18.6 2.4 기타 59,130,548 38.9 총계 151,837,331 -18.4 100.0　 주: 베트남 세관에서는 HS 코드에 따른 수출입이 아닌 '품목명'에 따른 수출입 통계를 매달 발표 [자료: 베트남 세관] 베트남의 2023년 상반기 수출시장 세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시장은 총 164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 부분품”에 해당하며 25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총 수출액의 약 15.5%를 차지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수출 상황도 다소 둔화세를 기록해 베트남 남부의 대표 품목인 나무·목재 제품 및 신발류, 섬유·원단의 수출이 각각 28.3%, 16.8%, 15.4% 줄어들며 급감했다. 또한, 베트남 북부의 대표 품목인 컴퓨터·전자제품·관련 부분품과 무선통신기기류의 수출도 각각 7.9%, 18.2%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이 세계 삼성 모바일 생산의 45% 이상을 담당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상반기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23울트라 관련 일부 국가에서의 판매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완제품 판매 감소세의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 북부는 주로 세계 완제품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 물가상승 및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영향이 가중돼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되면서 각각의 수출품목이 감소했다. 특히나 베트남 수출의 70%를 FDI 기업들이 담당하는 만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베트남에서 생산돼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휴대폰, LG전자 가전용 세탁기, 냉장고, 효성의 스판덱스류 및 전자기기, 포스코의 철강, 현대의 자동차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간산업 제품 수요도 위축세에 직면해 베트남의 대세계 수출이 둔화됐다. <2023년 상반기 베트남 對세계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S$ 천, %) 연번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Computers, electrical products, spare-parts and components thereof(컴퓨터, 전자제품, 부분품) 25,586,743 -7.9 15.5 2 Telephones, mobile phones and parts thereof(무선통신기기, 모바일폰, 부분품) 24,200,348 -18.2 14.7 3 Machine, equipment, tools and instruments(기계, 장비, 설비류) 19,700,458 -8.3 12.0 4 Textiles and garments(섬유, 원단) 15,729,575 -15.4 9.6 5 Foot-wears(신발류) 9,821,814 -16.8 6.0 6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기타 이동수단, 관련 부품) 6,674,883 15.7 4.1 7 Wood and wooden products(목재류, 목재제품) 6,056,570 -28.3 3.7 8 Iron and steel(철강류) 4,257,501 -14.6 2.6 9 Fishery products(어류제품) 4,146,042 -27.1 2.5 10 Fruits and vegetables(과일류, 야채류) 2,680,936 60.1 1.6 기타 45,826,020 　 27.8 총계 164,680,895 -12.0 100.0　 주: 베트남 세관에서는 HS 코드에 따른 수출입이 아닌 품목명에 따른 수출입 통계를 매달 발표 [자료: 베트남 세관] 2023년 상반기 한-베 교역동향 <2023년 상반기 한-베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MTI 3자리 기준) 순위 한-對베 수출 한-對베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반도체 5,837 -29.1 무선통신기기 2,151 -34.1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957 -16.9 의류 1,609 -0.4 3 석유제품 1,688 -20.8 컴퓨터 1,138 5.6 4 무선통신기기 1,077 -11.5 반도체 829 123.6 5 합성수지 930 -38.5 산업용 전기기기 672 44.2 6 기구부품 875 -24.6 신변잡화 662 7.4 7 플라스틱 제품 485 -12.5 목재류 393 -20.7 8 철강판 438 -30.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10 -18.6 9 기타 기계류 426 -13.0 기구부품 244 -24.7 10 계측제어분석기 421 -8.0 영상기기 206 -20.3 [자료: 한국무역협회] 상반기 한국의 베트남 수출총액은 24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2.1% 감소했다. 또한 한국의 베트남 수입총액도 126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며, 전반적인 교역 위축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총액은 22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11월 15.1% 감소, 12월 15.3% 감소세를 나타내며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에 직면했다. 2023년의 경우 1~6월 모든 달의 1개월치 수출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5%, -22.8%, -24.6%, -29.7%, -13.8%, -11%를 기록하며 부진세를 지속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경기 하락세에 따른 베트남 대세계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커 중간재인 반도체 품목 수출이 상반기 동안 -29.1% 감소한데에서 기인한다. 또한,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도 10% 이상의 높은 대출금리, 부채 상환 어려움 등으로 자동차·TV·컴퓨터 등의 비필수재 소비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일례로, 베트남 전자산업협회(VEIA)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자 관련 수출 주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내수시장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베트남 증권사 BVS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노트북시장의 수익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분기까지는 노트북 시장 매출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과 교역 최대치 기록에도 불구하고 올해 베트남은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내수 소비 위축 및 對세계 수출입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베 수출이 부진세를 지속하고 있어 하반기 주요국들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얼어붙은 시장이 얼마나 회복될지 주목된다. <2015~2023년 상반기 한-베 수출입 동향> (단위: US$ 억,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총교역액 375.8 (23.8) 451.3 (20.1) 639.3 (41.7) 682.7 (6.8) 692.5 (1.4) 691.0 (△0.2) 806.9 (16.8) 876.8 (8.7) 374.8 (△17.4) 수출 277.7 (24.2) 326.3 (17.5) 477.5 (46.3) 486.2 (1.8) 481.8 (△0.9) 485.1 (0.8) 567.3 (16.9) 609.6 (7.5) 248.5 (△22.1) 수입 98.1 (22.7) 125.0 (27.4) 161.8 (29.5) 196.4 (21.4) 210.7 (7.3) 205.8 (△2.3) 239.7 (16.5) 267.6 (11.5) 126.3 (△6.5) 무역수지 179.7 201.4 315.8 289.8 271.1 279.3 327.6 342.3 122.1 [자료: 한국무역협회] 각 협단체·기업 등의 한-베 수출 부양 노력 지난 6월 22~24일 한국의 베트남 국빈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롯데지주 등 24개 대기업, 현대그룹·티케이지태광·한국항공우주산업·KBI그룹·한국콜마홀딩스 등 28개 중견기업, 비츠로이엠·성산산업·대한이앤씨·이퓨쳐·렉스젠 등의 138개의 중소기업, 해외건설협회·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등 6개 협회조합 등이 동행했다. 또한 KOTRA와 산업부가 주관하는 한-베트남 무역상담회 행사를 통해 100여 개 기업의 총 540여 건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이 성사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베 양국은 외교안보 협력 강화 뿐만 아니라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이를 계기로 민관 합동 의약품 진출 지원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보건부 차관을 면담하고 의약품 규제당국과 의약품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삼진제약, JW중외제약, 삼일제약 등이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제약산업의 물꼬를 트게 됐다. 더불어 태양광 분야에서도 SHS글로벌이 7월 6일 자딘그룹과 MOU를 체결하며 태양광 보이재 POE 제품의 현지 생산 및 판매를 도모했다. 또 다른 분야인 ESS 및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이엔테크놀로지가 베트남 국영기업 페트로베트남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하며 현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다짐했다. 이처럼 한국의 각 기관 및 기업들은, 세계 시장 수요 위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의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세계 경기 침체기에 직면한 베트남 파트너사와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다. 또한 베트남 내 제조업, 섬유업 등의 각종 산업 위기론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추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서 베트남을 생산 거점, 신규 시장의 교두보로 삼을지 주목된다. 시사점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2.6%의 성장률로 둔화세를 지속할 것이라 보았다. 한국기업은 세계 시장을 타깃팅해 베트남을 공급망 기지 및 교두보로 활용해왔다. 한편,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완제품 수요 감소로 그 기세가 다소 약화됐고 한-베 수출 품목의 부진세를 나타내었다. 특히나 작년 베트남은 한국의 1위 무역흑자 대상국이었음에도, 올해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아 한-베 수출 부진세가 지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동반자로 베트남에서의 생산 및 재가공, 수출 메커니즘에 30년 이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인만큼 각 개별기업과 기관들의 회복 노력이 주목되는 시기이다. 특히나 한-베 양국 간의 협업 의지가 공고한 만큼 추후에는 판매 위기를 극복하고 한-베 수출의 또 다른 교역 국면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자료: 베트남 세관, 베트남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김지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0
호주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사이버 범죄로 인한 전 세계 기업들의 피해액은 2015년에 3조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연 10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커머셜 보험회사 Embroker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는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비지니스 부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호주 사이버안보센터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에 7만6000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 이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수치로 호주에서 사이버범죄가 7분 간격으로 1건씩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호주 범죄학연구소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에서는 신원 범죄(identity crime)가 테러리즘과 심각한 조직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호주 경제에 연간 600억 호주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년 이동통신사 옵터스(Optus)와 의료보험사 메디뱅크(Medibank)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800만 명의 호주인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 호주의 신원정보 회복력을 위한 국가 전략 호주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신원정보 회복력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Identity Resilience)을 발표하고 향후 온라인 상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안면 기반 생체 인식을 활용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또한 시민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동 국가 전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내 담당부서 장관이 참여한 Data and Digital Ministers Meeting을 통해 수립됐으며 ID 보안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원칙과 단기, 중기, 장기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 유출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10가지 공동 원칙(shared principles)을 정하고 국가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원정보 회복력을 위한 10가지 공동 원칙 1) 연방, 주정부 디지털 ID 시스템으로 신원정보 회복력 지원(Seamless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digital ID systems will support identity resilience) 디지털 ID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신원 증명을 제공한다.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 공개되는 정보의 양을 줄일 수 있어 여권 등 신분증의 모든 세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ID 시스템과 신원 증명 간의 상호 운용을 위해 협력, 어디서든 호주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호주 정부 산하기관 Digital Identity System은 Trusted Digital Identity Framework(TDIF)를 구축, Australian Taxation Office, Service Australia 등 디지털 I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의 경우 TDIF에 공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파일럿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해 해당 프로그램이 정부 기관에서 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지 테스트 중이다. Digital Identity System의 디지털 ID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는 Australia Post, OCR Labs, Mastercard, eftpos Digital Identity 등이 있다. <Australia Post 의 Digital iD™ 서비스> [자료: Australia Post] 2) 포괄적인 신원 증명(Identity needs to be inclusive) 호주 정부는 취약한 집단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서비스나 신원 증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호주인을 포괄하고자 한다. 원주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커뮤니티, 노인, 장애인의 경우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 이를 복구하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호주 노년층의 경우 2021년 사기로 인한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디지털 신원 증명 또는 기타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이 신원 관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및 비디지털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3) 개인, 산업, 정부의 역할(Individuals, industry and government have a role to play)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신원 도용 및 오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산업과 정부는 신원 정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안전한 사이버 행동,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신원 정보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모든 관할지 내 일관된 국가 표준 적용 노력(All jurisdictions will work towards consistent high national standards) 개인은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 자격 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유체물 및 디지털 신원 증명 발급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표준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신원 인증 정보에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5) 동의된 생체 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복원력을 향상(Biometric establishment and verification of identity with consent can improve resilience) 호주 정부는 적절한 경우 개인의 동의 하에 생체 인식을 적용해 범죄자들이 신분증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로는 신원 도용 범죄로부터 호주 시민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며 데이터 침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암호를 잊어버리거나 도난 당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생체 인식의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호주 스타트업 OCR Labs의 원격 생체 인식 기술은 Trusted Digital Identity Framework(TDIF)로부터 최고 단계인 IP3(Identity Proofing Level 3) 인증을 받았다. 이는 원격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신원 증명을 보장하며 사용자 인증을 위해 안면 인식이 필요하다. IP3는 호주 정부의 디지털 ID 서비스인 myGovID와 같은 등급이며 OCR Labs의 기술은 내장된 NFC 칩 스캔을 통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한 후 여권 사진과 비교한다. 2016년 이후 발급된 호주 여권에는 NFC 칩이 내장돼 있다. <안면 인식 신원 확인 서비스> [자료: OCR Labs] 6) 개인이 모든 관할지 내 기관 간에 정보를 편리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All jurisdictions will allow an individual to update their information conveniently across agencies) 현재 호주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신원 증명을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기 정부 기관과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원 사기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바, 호주 정부는 개인이 원할 경우 개인 신원 증명을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7)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축소(Less data collection and retention) 여러 데이터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 정보의 대규모 신원 증명 복사본 저장의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수집 및 저장 정보를 결정할 시 향후 데이터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기업은 디지털 ID, 디지털 신원 증명, 문서 확인 서비스(Document Verification Service) 등과 같은 정부 서비스를 통해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는 법 집행 및 규제와 관련된 합법적인 요구사항과 균형을 이루도록 제공한다. 8) 명확한 데이터 공유 방안 마련(Clear data-sharing arrangements) 대규모 사이버 범죄와 데이터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 관련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9) 일관된 취소 및 재발급 절차(Consistent revocation and re-issuance) 호주 전역에서 신원 증명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절차가 일관되지 않고 다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원 범죄 피해자가 여러 연방정부, 주정부과 민간 부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유출된 신원 인증 정보를 복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다. 10) 명확한 책임과 의무(Clear accountability and liability) 데이터 유출, 사이버 공격, 기타 신원 범죄로 인해 유출된 신원 증명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과 적절한 조치가 명확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연된다. 이 경우 솔루션은 데이터가 유출된 개인에 대한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단기, 중기, 장기 이니셔티브 계획 1) 단기 이니셔티브(12개월 계획) 국가 신원 증명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국가 신원 증명 가이드라인은 정부 및 민간 부문 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의 신원 증명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및 비디지털 신원 증명 전반에 걸쳐 일관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프레임워크에 맞춰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할지 별로 신원 관리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수집 및 보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디지털 ID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원 보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접근 방식 마련 중대한 데이터 침해에 대한 신원 보안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entre of Excellence 를 설립한다. 해당 센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원 보안 관리를 지원하고 주정부 기관과 협력해 개인, 기업, 정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일 전문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 정보 회복력 교육 및 인식 제고 교육과 인식 개선은 개인, 업계, 정부 기관의 신원 정보 회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다양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의 Scamwatch, NSW주정부에서 제공하는 ID Support NSW등이 포함된다.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중기 이니셔티브(1~3년 계획) 신원 인증 보호 등록 시스템 신원 정보가 유출될 시 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범죄자는 계속해서 신원 증명을 오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 연방정부는 신원 인증 보호 등록(Credential Protection Register)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원 매칭 서비스(Identity Matching Services)를 제공해 왔다. 중기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는 개인이 관련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신원 인증 보호 등록부를 개선할 계획이다. 휴대폰 신뢰 점수제 도입 호주에서 휴대폰 번호는 신원 인증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반면 휴대폰 번호가 신원 도용 및 사기에 사용될 수 있어 '휴대폰 신뢰 점수제(Mobile phone trust score)'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통신 사업자는 최근 심 교체, 휴대폰 요금제 사용 기간, 가상 개인 번호와 같은 위험 요소에 따라 휴대폰 번호에 대한 신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신뢰 점수는 휴대폰 번호가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장기 이니셔티브(3~5년 계획) 디지털 지갑을 통한 디지털 신원 증명 재발급 디지털 증명서는 신원 회복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신원 증명의 디지털 버전은 유체물보다 더 저렴하고 빠르게 재발급될 수 있다. 디지털 신원 증명을 위한 표준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데이터의 일관성, 사용자 경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사기 범죄를 줄이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적, 법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디지털 신원 증명 프로젝트에 정보를 제공, 디지털 지갑 출시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 정부 복구 노력 개인은 자신의 신원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온라인 계정에 대한 통제권 회복, 신원 증명 해지 및 재발급, 유출된 증명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일부 주에서는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개선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신원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안전하고 통일된 신원 정보 기록 관리 출생증명서, 해외 출생 호주인의 이민 기록과 같은 신원 기록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발급되어 다른 관할지에서 개명 등의 신원 정보 변경이 있을 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업데이트된 신원 기록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사점 및 전망 호주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디지털 경제가 크게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신원 확인 방식도 빠르게 변화했다.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신원 정보를 도용 및 오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원 범죄는 또 다른 신원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이용돼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원 정보 회복력 국가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생체 인증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ID 및 관련 안면 인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국내기업에서는 디지털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인 설립, 합작투자, 현지 파트너사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 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Biometric Update,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8
2023년 레바논 경제동향

레바논에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이 최근 수 년간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분열로 인해 주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으며 달러 대비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레바논 화폐를 대신하여 화폐시장에서 통용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외에도 레바논은 외환보유고 감소, 공공 부채 증가, 국가 서비스 질 악화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레바논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레바논 정치동향 2022년 5월 레바논에서 열린 총선 이후에 레바논 대통령과 총리는 새 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2022년 10월에 미셸 아운(Michel Aoun)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23년 7월 현재까지 대통령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참고로 1943년 레바논이 프랑스에 독립한 이후 합의된 국가 조약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임기는 6년이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反)헤즈볼라 수니파 세력 간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된 바 있다. 2022년 총선 한 달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반헤즈볼라 계열의 수니파 정당을 공개 지지하며 양측 간 대립이 더 거세졌다. 그러나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외교관계가 복원되면서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반헤즈볼라 간 대립이 완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걸프 자금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바논 정부와 IMF는 2022년 4월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자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레바논은 자금 조달을 위한 IMF 측의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23년 6월에 IMF는 2022년 예산안과 은행비밀보호법 등 레바논이 지금까지 시도한 조치들이 IMF 측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IMF측의 자금 지원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2022년 10월에 양국 해상 경계선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23호선’이라고 불리는 경계선을 따라 국경이 설정되었는데, 이전에 레바논은 23호선을 경계선으로 채택할 경우 이스라엘에 카리쉬 가스전(Karish Gasfield)의 일부를 양도하고, 카나 가스전(Qana Gasfield)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은 카리쉬 가스전에서, 레바논은 카나 가스전에서 각각 배타적인 개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카나 가스전이 23호 경계선의 남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레바논-이스라엘 사이의 해상 구역 운영기업인 프랑스 TotalEnergies사와의 별도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로열티를 받게 되었다. 참고로 카나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로 추정된다. <레바논-이스라엘 해상 국경 지도> [자료: Al-Jazeera News] 레바논 경제동향 <레바논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 GDP 성장률(%) △6.8 △2.2 3.5 3.8 4.5 물가상승률(평균, %) 171.2 221.0 97.2 55.6 38.8 재정수지(GDP 대비 %) △1.4 △1.7 △2.5 △4.0 △4.3 환율 (US $1 대비 레바논 파운드) 31,166 91,261 93,488 83,575 72,950 상품수입(10억 달러 $) 17.7 16.6 17.7 18.4 19.2 주: 2023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EIU] 1) GDP EIU는 레바논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과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지연 등을 이유로 2023년에 레바논 경제가 2.2%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계속되는 국가 운영 공백, 전력 공급 불안정, 건설 및 서비스 산업의 회복 지연 및 수 년간 지속된 초인플레이션 등이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 IMF의 구제금융 실현 및 국제 기구의 지원에 힘입은 투자규모 증가 등을 가정하면 레바논의 GDP는 2024년에 3.5% 성장으로 전환하고 2025-27년에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 금융시장 및 환율 현재 레바논의 은행들은 국가의 부채 불이행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의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 부문의 구조 조정이 IMF의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레바논 정부는 은행들의 합병, 매각 등의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나 민간 은행의 반대와 기타 정치적 저항에 부딪히면서 금융시장 구조조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2월에 레바논 중앙은행은 기존 고시 환율인 1달러 당 1,507 LBP를 1달러당 15,000 LBP로 대폭 조정했고 이에 따라 레바논 파운드화는 90% 평가 절하되었다. 더군다나 2023년 초 레바논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환율을 기존 1달러당 15,000 LBP에서 45,000 LBP로 3배 인상했고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3배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했다. 레바논 통화의 시장 가치는 2023년 1월 기준 1달러당 약 60,000 LBP였고, 암시장의 경우 1달러당 10만 LBP에 달했으며 이후 4월에도 암시장 환율은 1달러당 9만 LBP 이상을 유지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가 달러화 및 현지 화폐 예금 인출을 제한하면서 2022년부터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빈번했다. 2023년 2월 중순에는 수십 명의 시위대가 미 달러화에 대한 레바논 파운드화의 폭락을 이유로 수도 베이루트의 여러 은행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에 레바논 시장에서는 자국 화폐가 아닌 미 달러화의 통용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3) 물가 레바논 파운드화의 통화가치 하락, 대금결제 문제를 우려한 외국 수출업자들의 수출 중단 등의 문제로 레바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2021년 물가상승률이 155%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171%까지 올라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바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으로 초인플레이션이 31개월동안 지속 중인데, 특히 2023년 1월에 통신비는 전년 동기대비 331% 급등했고, 교육, 의료, 음식점, 호텔 가격은 각각 191%, 176%, 174% 증가했다. 물,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비용 또한 전년 동기대비 163% 상승했다. 4) 공공부문 2022년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공무원의 평균 월급은 약 1,000달러에서 50달러로 감소했다. 레바논 관공서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업무용 용품이 고갈되었다. 이로 인해 각 정부부처, 지방정부기관, 각급학교, 법원, 국영 통신사 소속의 수만 명의 공무원이 파업에 돌입하며 사실상 레바논 공공 부문이 마비되었다. 직원들의 급여는 크게 줄었으나 휘발유 가격을 포함한 교통 비용이 급등하면서 출근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인 상황이었다. 2023년 3월에도 레바논 정부의 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한 군 연금 수급자와 공공부문 직원들이 시위를 벌인 바 있다. KOTRA 암만무역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까지도 레바논 공공부문은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고객 응대가 불가한 상황이다. 레바논 산업별 동향 1) 건설 2020년에 건설 프로젝트 개발자, 엔지니어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채무액은 약 6억 달러였다. 당시 레바논 개발 및 재건 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산하의 계약자가 수행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 18개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업자들은 정부측의 대금 지급 불능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경제 위기 이후 레바논 주택 건설 프로젝트 수가 급격한 감소를 기록 중인데, 신규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2019년 이후 대부분 중단되었다.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자들은 건물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자 했고, 건물 소유자는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에 강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레바논 건설업자들은 레바논보다 수익성도 좋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시장, 특히 그리스나 키프로스에 투자하면서 레바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 의약 레바논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보건부(MoPH)에 의해 결정된다. 레바논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빈번한 상품 가격 책정 변화 그리고 지난해 의료 예산 급감으로 인해 레바논의 의약품은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가격 인상을 겪고 있다. 2022년 12월에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생산 및 의약품 포장에 사용되는 다양한 원료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기로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요르단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의 품목에 대한 보조금이 기존 보조금 대비 60% 가량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급등했는데, 항암제를 암시장을 통해 취득할 경우 제품 가격이 개당 7,000달러를 호가하기도 했다. 레바논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은 2018년 이후 5년 간 약 11배 상승했다. 3) ICT/스타트업 레바논은 경제 위기 이후 국민들에 대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레바논 통신 산업은 낮은 서비스 품질, 높은 가격, 취약한 규제제도 등으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레바논은 2019년 ICT 부문에서 141개국 중 95위를 기록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레바논의 고급 인력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인적 자본의 고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국영 통신사인 Ogero사의 예산 삭감으로 직원 급여가 줄어들자 파업이 벌어졌고, 이에 레바논 통신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차단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2023년 5월, Ogero사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30개 기지국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4) 관광 레바논의 관광 산업은 2022년 이후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레바논 정부는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캠페인인 "Ahla Bhal Talleh"(레바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반영되어 2022년 레바논 관광 수입은 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23년 베이루트 공항을 통해 레바논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400만 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레바논 정부에 따르면 레바논 관광객 중 75%는 외국 거주 레바논인이며 나머지 25% 중 상당수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등 걸프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다.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공항을 통한 유입 관광객 수> (단위: 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승객 수 4,280,154 1,172,098 2,070,563 3,119,743 [자료원: 레바논 중앙은행] 5) 식품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이후 레바논 전체 무역의 70%가 통과하는 항구가 파괴되면서 당시 보관되었던 곡물이 사라졌고, 이후 레바논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와 경기위축, 실업률 상승, 러-우 전쟁 등으로 레바논 내에서는 식량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레바논 내에서는 기름, 설탕, 빵 등 필수 식품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와 같은 식품은 이제 사치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레바논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2년 5월 세계은행은 9개월 동안 레바논에서 안정적인 밀 공급과 빵 가격 안정을 목표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밀 공급 긴급대응 프로젝트(Lebanon Wheat Supply Emergency Response Project)를 승인한 바 있다. 6) 에너지/전력 2023년 5월, 레바논 에너지수자원부는 총 11개의 컨소시엄과 전국 4개 지역에 걸쳐 총 165 MW를 생산할 11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입찰이 종료된 이후 약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레바논 전력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지 전문가들은 자금 문제로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또한 레바논 정부는 2023년 1월 카타르의 QatarEnergy, 프랑스의 TotalEnergies, 이탈리아의 Eni Energy Company와 제휴하여 레바논 연안 해양지대의 석유 및 천연 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했다. 총 탐사 면적은 약 3,600㎢에 달하며 수심은 1,500~1,700m 수준이다. 레바논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레바논 시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자동차 레바논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자동차와 휘발유 가격 또한 급등했다. 레바논 자동차 수입업체 협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레바논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득이 크게 감소하며 레바논에 등록된 신차 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2023년 레바논 세관에서 관세 산정시 매기는 환율 기준을 기존 1달러 당 15,000 LBP에서 45,000 LBP로 조정하면서 가격이 더 올랐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레바논인들은 자차 소유를 포기하고 있다. 레바논 수출입 현황 레바논의 2022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0 % 증가한 19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레바논에 전년 대비 약 111% 이상을 더 수출하며 레바논 수입대상국 1위에 올랐다. <레바논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U$백만, %) 연 수입원산국 2021 2022 22/21 증감률 1 중국 1,270 2,689 111.7 2 터키 1,519 2,426 59.7 3 그리스 1,369 1,905 39.1 4 이탈리아 648 1,127 73.9 5 미국 769 976 26.9 6 아랍 에미리트 767 720 △6.1 7 독일 620 682 10.0 8 이집트 364 628 72.5 9 영국 334 363 8.6 10 러시아 609 347 △43.0 총계 13,857 19,503 40.7 [자료: 레바논 관세청] 레바논의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하며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수출대상국 1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리트였으며, 또한 시리아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236% 증가세를 기록했다. <레바논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U$ 백만, %) 연 수출대상국 2021 2022 22/21 증감률 1 UAE 1,040 909 △12.5 2 시리아 110 370 236.3 3 이라크 171 235 37.4 4 이집트 186 181 △2.6 5 스위스 429 157 △63.4 6 카타르 211 157 △25.5 7 미국 154 157 1.9 8 터키 114 174 52.6 9 그리스 95 80 15.7 10 카메룬 283 10 △96.4 총계 4,590 4,370 △4.7 [자료: 레바논 관세청] 한-레바논 교역 동향 <한국의 대레바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 천, %) MTI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 22/21 증감률 835210 연축전지 (차량용 배터리) 28,487 13,617 △52.2 742000 자동차부품 4,245 5,917 39.4 226200 의약품 3,622 5,789 59.8 320310 승용차용타이어 5,295 5,539 4.6 741150 가솔린 자동차 (1,500CC 이하) 477 5,398 1,031.7 741160 가솔린 자동차 (1,500CC 초과) 660 4,399 567.0 214008 폴리메타아크릴산메틸 1,871 3,393 81.4 733100 의료용기기 2,564 3,238 26.3 814410 현금자동처리기 1,574 2,156 37.0 227320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1,350 1,935 43.4 합계 94,952 92,548 △2.5 [자료: K-STAT] 2022년 한국의 레바논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2.5% 하락한 9,254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무역 수지는 6,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2021년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며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던 차량용 배터리는 2022년에도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수출액 비중의 14.7%였고 이는 전년 대비 52% 감소한 수치이다. 의약품 수출은 전년대비 약 60%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솔린 차량의 수출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인데, 1,500CC 이하 차량과 1,500CC 초과 차량이 각각 1,031%, 5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 증가의 원인으로는 2022년 관세 상승 전에 현지 수입업자들이 차를 싸게 사서 고가에 팔기 위해 보다 많은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세계 은행에 따르면 레바논 인구의 82%는 전기나 난방과 같은 기본 인프라가 없는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 주식인 빵 가격은 한 달에 수 번, 연료 가격은 하루에 두 번씩 상향 조정되며, 변동이 심한 환율 때문에 슈퍼마켓은 더 이상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다. 레바논 화폐가 경제위기 이전 통화가치의 98% 이상을 손실하면서 2022년에는 GDP의 거의 절반이 달러화 현금으로 통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3년 레바논 의회는 50만 LBP, 100만 LBP 등 고액 신권 발행을 승인하기도 했다. 수입의 증가와 수출의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가용 외환보유고로 충당되었는데 이 규모는 GDP의 20%에 달했다. 2022년 레바논의 인플레이션은 평균 171.2%로, 식품 및 음료 등 생활필수재의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레바논 내 5가구 중 4가구가 실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미화 122달러에 불과했다. 레바논 기업과 수출입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은 이러한 레바논 상황에 주의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레바논 관공서는 2023년 7월 기준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이 레바논 에이전트를 통해 현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할 경우 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또한 바이어로부터 물품 선적 전에 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바이어 보유 계좌 은행으로부터 달러화 송금 가능 여부 등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자료: IMF, EIU, 레바논 통계청 및 각 정부부처, 현지 언론보도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8
백악관이 발표한 바이드노믹스 경제 성과 및 현지 반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부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소개하며 핵심 과제로 (1) 국내 투자 확대, (2) 중산층 재건 지원 교육, (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취임 시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세금 경감, 공공 투자 축소, 시장 경쟁 보호 실패 등으로 미국 경제를 악화시켰다며 비판했고 대기업을 통한 낙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으로부터 바닥에서 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으며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권리 증진, 공공 투자 확대, 기업 간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바이드노믹스의 성과 6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연설을 통해 바이드노믹스가 이룩한 성과를 대대적으로 언급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이어갔다. 연설 이후 발표된 백악관 보도자료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약 130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반도체 등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고임금 일자리도 확대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2021년부터 2년간 접수된 신규 중소기업 등록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많은 선진국들이 팬데믹 이전 경제 규모로의 회복에 고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집중 조명했다. 미국의 실질 GDP는 현재 2019년 말보다 5.4% 높고 실질 GDP의 성장 추세도 팬데믹 이전 추세와 비교해 1.4%만 낮아 다른 G7 국가들보다 나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미국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및 주요국의 코로나 이전 대비 실질 GDP 성장세> [자료: 미국 재무부] 중산층 성장을 위한 노동자 역량 강화 및 교육에 대해서는 히스패닉계 미국인, 장애인 그리고 여성의 실업률이 7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과 저임금 노동자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임금 상승을 보인 점을 보도했다. 또한 바이드노믹스 기조 아래 (1) 오프쇼어링 감소, (2) 국내 고용 활성화, (3)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등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해온 점을 강조했다. 현지 반응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회복 등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 조사는 다수 유권자가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집계했다. 특히, AP와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NORC)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4%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동 수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인 4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22~26일, 성인 1,220명 대상) 세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약 72%인 반면,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0%를 기록했다. 특히나 45세 이하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연령이 높은 지지층에 비해 대통령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65% vs. 78%)과 경제 정책 (47% vs. 70%)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높은 물가 인상폭을 임금이 미처 따라잡지 못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자료: AP-NORC] 또한, 일부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의 사업 계획에 핵심 목표 이외의 달성 과제를 포함하며 효율성을 낮춘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블룸버그는 지난 여름 의회가 통과시킨 36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단순히 환경 정책 목표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사회 정책 목표도 포함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반도체 등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다른 산업 정책에서도 노동, 경제, 안보 등의 기타 목표가 포함되면서 정책의 달성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전망 및 시사점 하지만 다양한 긍정적인 지표들도 최근 발표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 여론 반전의 기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 통계에서 행정부에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에너지부(DOE)는 6월 말, 에너지 분야 전반의 고용 동향을 조사한 미국 에너지 및 고용보고서(USEER)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에너지 산업 분야는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3.8%)했으며 청정에너지 부문은 11만4000개의 일자리(+3.9%)를 창출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 에너지 산업 성장의 주 요인으로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Investing in America)과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자료: 미국 노동부] 미국 노동부가 7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대비 3% 상승했으며, 이는 2022년 6월 최고치였던 9.1% 상승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전월대비 상승률도 4%에서도 감소하여,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풀 꺾인 인플레이션을 경제 위기 극복 성과로 홍보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구매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면, 2024년 대선 이전까지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백악관, 미국 에너지부(DOE), 미국 노동부, Realtime Inequality, 월스트릿저널, AP-NORC, AP News, ABC News, Bloomberg Government 등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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