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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크푸드 세금 추진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할 예정이다.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TRAIN 법안에 따라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리터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러한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될 예정이다. 필리핀의 세금 기반 확대를 위해 식음료의 경우 세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비만 감소를 위한 정크 푸드 세금 법안 추진 <필리핀 정크 푸드 세금 부과의 타당성> [자료: 필리핀 국세 연구소(NTRC)] 필리핀 사람들은 수년간 지속된 운동 부족과 함께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 및 영양 연구소(FNRI)에서 실시한 제8차 국가 영양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 10명 중 3명이 비만 또는 과체중으로 나타났다. 0~5세 아동의 비만 발생률은 지난 10년 동안 2.5~5%로 증가했고 5~10세 아동 비만율은 9.1%, 10~19세 청소년 비만율은 48.3%로 증가했다. 필리핀 정부는 정크푸드 섭취로 인한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 필리핀 정크 푸드 세법의 주요 안건 2023년 6월 23일 필리핀은 내년부터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고 가당 음료에 세금을 인상하려는 필리핀 정부의 제안에 대해 기업 단체와 경제학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동시에 하원 세입위원회는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상품가격 영향을 감안한 것이다. 필리핀 재무부(DOF) 벤자민 디오크노 장관은 이번 정크푸드 세금 법안을 통해 법안이 발효되면 첫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영양가가 부족하고 지방, 소금 및 설탕 함량에 대한 보건부(DOH)의 지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전 포장식품에 대해 100g당 P10 또는 100㎖당 P1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러한 제품에는 과자, 스낵, 디저트, 냉동 과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당 음료 세금을 현재 리터당 P6에서 모든 종류의 감미료에 대해 리터당 P12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보건부(DOH)의 살세다 장관은 필리핀의 높은 비만율은 소금과 가당 음료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노력 부재에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정크푸드 세금 법안의 실효성 <유니세프의 필리핀 아동 비만 억제 보고서> [자료: 유니세프(Unicef)] 유니세프(Unicef)의 2022년 3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1/3이 비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지방, 설탕 및 소금이 과하게 포함된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고자 하면 세금 부과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크리스 넬슨 영국 상공회의소 필리핀 전무 이사는 정크푸드 세금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정크푸드 소비를 21%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는 준비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안은 다른 나라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필리핀 정부의 세금 수입원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정크푸드 소비를 줄이더라도 식품 가격에 상관없이 곧 다시 기존의 소비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며 가당 음료세 부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 제안이 미칠 영향 즉 필리핀의 식품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760억 페소의 추가 정부 수입을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정크푸드 세금과 같은 특정 세금 징수 법안의 경우 매우 신중한 연구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정크푸드로 간주되는 식품 <필리핀 정크 푸드> [자료: Metro News Central] 필리핀 보건부(DOH)는 정크푸드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하며 실용적이고 대중이 자주 소비하지만,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정크푸드 세법 추진에 따른 기업 부담 필리핀 정부의 주도하에 정크푸드 세금 법안이 발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진 않으며 식품 제조업체 즉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식품 제조 기업들은 설탕과 소금 사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기업들의 경우 비용 증가를 전가하기 위해 다른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가당 음료의 경우 세율이 부과되었을 때 일부 기업들의 경우 약간의 가격 인상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였고 일부 기업들은 제품의 이익 마진에서 세금을 부담하거나 제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에 따라 과자, 초콜릿, 케이크, 비스킷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일부 제품의 가격이 15~25%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야채, 과일, 곡물, 유제품이 주가 되는 제품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사점 필리핀의 정크푸드 세금 부과는 긴 시간 연구한 만큼 타당성을 고려해 식습관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발의될 예정이나 지난 TRAIN 법안 개정 시 추가된 가당 음료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이번 세금법안의 경우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필리핀의 정크푸드세 부과가 시작되면 새롭게 얻은 세금 수입을 통해 필리핀 보건부(DOH)의 목표대로 국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진 할 수 있으나 당장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의 경우 저렴하고 접근이 쉬운 정크푸드들이 필수품으로 간주되고 있어 정크푸드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통해 건강식품 보조금 등 지원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Philippine New Agency, Unicef, Sustain, 필리핀 국세 연구소(NTRC), ABS-CBN, BusinessWorld, INQUIR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06
차세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멕시코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 2022년 對멕시코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353달러로 전년대비 약 12%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7년래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1999-2022년 대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경제부, 2023]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이 전체 투자의 42.6% (15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 10.7%(37억 달러), 아르헨티나 7%(23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6억7300만 달러를 투자해 멕시코 투자 시장 점유율 1.9%를 차지하며 7위를 기록했다. < 2022년 멕시코의 주요 투자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투자액 점유율 1 미국 15,022 42.6 2 캐나다 3,780 10.7 3 아르헨티나 2,316 6.6 4 일본 1,839 5.2 5 영국 1,758 5.0 6 스페인 1,638 4.6 7 한국 673 1.9 8 홍콩 454 1.3 9 프랑스 422 1.2 10 중국 282 0.8 이외 국가 7,108 20.1 총 합계 35,292 100.0 [자료: 멕시코 경제부, 2023]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38%로 가장 높았고 지식정보산업이 15%, 금융업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 차세대 생산거점으로 멕시코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멕시코가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이다. 니어쇼어링은 목표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접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전략인데, 차세대 생산거점으로서 멕시코는 아래의 이점들이 있다. 첫째, 멕시코는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로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국가이다. USMCA 발효가 4년차에 접어들며 역내 원산지 비율 규정은 75%까지 강화되었다. 멕시코는 USMCA 회원국으로서 멕시코 내에서 생산한 경우 북미 생산 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절감 혜택이 있다. <USMCA 자동차 원산지 요건> [자료: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2020]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결정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에도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북미 내 최종조립이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에 힘입어 2022년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USMCA 발효 2년 만에 2018년 이래 계속 1위를 유지했던 일본의 수출액을 역전한 바 있다. 둘째, 멕시코는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는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이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20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육로로 물품 운송을 할 경우,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화물 운송 시 통상 2-3일 소요되는데, 이는 통상 15-20일 소요되는 아시아발 운송 대비 시간이 대폭 절감 가능하다. 또한, 태평양 및 대서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으로의 해상운송에도 강점이 있다. <멕시코의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자료: Invest In Mexico, 2023] 셋째, 노동력이 풍부하고 저렴하다. 2023년 멕시코의 인구는 약 1억3000명으로 세계 10위의 인구 대국이다. 또한 멕시코의 중위 연령은 29.3세로 2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이 높아 2022년 기준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의 비중이 77.2%에 달한다. 멕시코는 2023년 출산율이 1.73명, 인구성장률이 0.61%로 노동가능인구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다. <2023년 멕시코의 인구구성> [자료: CIA World Factbook, 2023] 2023년 멕시코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약 1.4달러로 북미(미국 7.24달러, 캐나다 12.2달러) 대비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3.13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북미 3국 및 중국의 시간당 임금> (단위: USD/시간) 주: USD 1=CAD 1.36=MXN 18=CNY 0.15 [자료: Trading Economics, Statista, 멕시코 노동부] 셋째, 다수의 무역협정 및 운송 네트워크 완비로 생산 및 수출 기지로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는 52개국과 14개의 FTA 및 5개의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해 전 세계 GDP 규모의 60%이자 13억 인구에 해당하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세혜택을 가지고 있다. 또한 76개 국제공항, 2만7000km의 철도 인프라, 태평양 및 대서양에 10개 이상의 무역항을 보유하여 운송이 원활하다. <멕시코의 권역별 물류허브 및 물류 네트워크> [자료: OECD, 2013] <멕시코의 항구> [자료: 한멕 경제포럼, 2023] <멕시코의 철도시스템> [자료: 한멕 경제포럼, 2023] 넷째,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다. 멕시코는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인 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산업이 발달한 제조업 강국이다. 2022년 멕시코의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 4.3%, 2차산업 33.9%, 3차산업 61.8%이며 2차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이 58.4%로 큰 편이다. 멕시코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품목(자동차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이 모두 제조업 제품이기도 하다.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190개국 중 사업을 운영하기 원활한 국가 60위로 칠레(59위) 다음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사업환경이 원활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5대 제조업 국가 중 하나이다. 유엔산업개발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제조업경쟁력지수(CIP)로도 멕시코는 154개국 중 20위로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멕시코는 제조업 발달로 특히 북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있다. <멕시코의 산업클러스터> [자료: CRBE, 2019] 시사점 미국의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니어쇼어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 정책들을 활용 가능하고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임금도 타국 대비 경쟁력 있고 무역협정 및 운송 네트워크도 완비돼 생산거점으로서의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따라서 니어쇼어링을 계획 중이라면 멕시코 시장을 적극 검토해볼만 하다. 앞으로 멕시코의 차세대 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이 기대된다. 자료: 멕시코 경제부,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외교부, USMCA 원산지 규정 해설서, IDB, OECD, IMF, Mexico Industry, Invest in Mexico, CIA World Factbook, 한멕 경제포럼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05
지금 인도 소매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소매시장 현재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시장 중 하나이다.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IBEF)에 따르면 2019년 7,8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인도의 소매시장 규모는 오는 2026년이면 약 1조 4,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소매 부문이 상당한 성장을 경험했는데, 인도 내 스마트폰과 전자식 지불 시스템의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향후 5년 간 인도의 온라인 소매 부문은 매년 25-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전체 GDP 중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을 유지해왔다. 2020 회계연도 기준, 인도의 내수 소비는 GDP의 61.3%를 차지했는데, 이는 팬데믹 시작 전인 2019 회계연도의 59.6% 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팬데믹 이후 인도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향후에도 인도 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매시장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Mandis(인도 전통 도매시장)에서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디지털화와 인터넷 보급의 증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의 소매업 생태계를 다변화시켜왔다. 또한, 가처분소득의 증가 및 전통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소비자들 또한 소매시장의 탄탄한 수요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소매시장의 성장을 강력히 뒷받침 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인도 소매시장 형태의 변화> [자료: Deloitte 보고서] 인도 소매시장 규모 2022 회계연도의 인도 소매 시장은 약 8,3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식료품 부문이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인도에서는 조직화된 소매기업의 시장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함께 최근까지 온라인 소매시장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왔다. 앞으로도 인도에서는 온라인 소매 채널과 조직화된 오프라인 소매 채널이 많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인도 소매시장 규모 및 부문별 점유율>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10억 달러) 830.5 759.9 835.9 식료품 62.5% 64.0% 63.3% 의복 & 액세서리 8.0% 7.3% 7.9% 신발 1.4% 1.3% 1.4% 휴대전화 3.6% 3.6% 3.8% 내구 소비재 & 집기류 3.3% 3.2% 3.3% 귀금속 & 시계 9.0% 8.7% 8.6% 화장품 2.2% 2.1% 2.0% 가구 3.7% 3.5% 3.6% 의약품 2.7% 3.7% 3.5% 기타 3.6% 2.9% 2.9% [자료: India Retail and E-commerce Trends Report 2022] 인도 내 조직화된 소매시장의 규모는 2022 회계연도 기준 약 1,000억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귀금속 및 시계(29%), 식품 및 식료품(26%), 의류 및 액세서리(20%)와 같은 카테고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직화된 소매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문이 중추적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이 아직까지는 주로 전통 소매채널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 <소매 카테고리/유통채널별 점유율(2022 회계연도)> 카테고리 전체 점유율 (%) 채널별 점유율 (%) 전통소매점 조직화된 소매점 온라인 소매 식료품 63.3 93.7 4.9 1.4 의복 & 액세서리 7.9 56.3 23.7 20.0 신발 1.4 51.9 26.1 22.0 휴대전화 3.8 26.6 18.4 55.0 내구 소비재 & 집기류 3.3 58.7 23.6 17.6 귀금속 & 시계 8.6 59.8 39.6 0.6 화장품 2.0 72.3 18.3 9.4 가구 3.6 79.1 13.6 7.3 의약품 3.5 81.5 13.2 5.3 기타 2.9 79.9 16.9 3.2 총계 100 81.5 12.0 6.5 [자료: Wazir Analysis] 인도 소매 산업의 성장 가능성 (많은 수의 소매점)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로 큰 소매시장이다. 총 2,20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10,415개의 매장을 보유한 Reliance Retail은 식품, 가전 제품 및 패션 소매 분야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큰 소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Nature’s Basket, Big Basket 등 체계를 갖춘 대형 소매 유통 채널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소싱 기반) 인도의 가격 경쟁력은 전 세계의 대형 소매 업체들이 인도를 소싱 원천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한다. Walmart, GAP, Tesco 및 JC Penney와 같은 글로벌 소매 업체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여 인도에서의 소싱을 늘리고 있다. (명품 소매업) 가처분 소득의 증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인식 증가 및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인도 내 젊은 층들의 명품 소비가 확대되었다. ASSOCHAM에 따르면 인도 명품 시장은 2020년 기준 30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지난 2년 동안 소비자 선호도, 습관 및 태도에 변화를 일으켰다. 소비자는 더 이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비 채널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들은 모든 채널에 걸쳐 원활한 구매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인도 소매시장 진출 방법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바이어를 물색해야 한다. 특정 제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바이어가 있는 한 편, 다양한 제품군을 다루는 바이어까지 다양하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바이어 정보를 검색하여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를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다. KOTRA에서 운영하는 바이어 매칭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적정한 바이어를 만나는 것 또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는,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현지 판매 인증 취득 및 현지 정부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바이어와 함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바이어를 물색하는 단계부터 해당 제품군에 요구되는 정부의 규제, 인증, 통관 절차 등에 경험이 많은 바이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군별 주요 수입 요구사항> 제품군 주요 요구사항 식품 바이어의 Fssai 면허 취득여부, 라벨링 규정, 성분표 제출, 원산지 증명 등 주류 바이어의 Fssai 및 주류 유통 면허 취득여부 등 화장품 CDSCO 인증 취득 등 의약품 CDSCO 인증 취득 등 [자료: KOTRA뭄바이무역관 종합] 인도로 제품이 수출되고 난 뒤에는 소매 플랫폼에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하게 된다. 소매 유통망에 따라 바이어는 일정 금액의 ‘등록비’를 내야 할 수 있으며, 제품을 신규 등록할 때마다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기업 혹은 바이어는 제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유통망과 협업하여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또한 제품마다 주력해야 할 소매 플랫폼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인스턴트 라면은 ‘Big Basket’과 같이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진출이 가능한 반면, 주류의 경우 전문적인 유통채널을 통해서만 진출할 수 있다. <인도의 주요 소매 유통채널> 채널(유통 그룹) 설명 Smart Bazaar Reliance 그룹에서 202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다양한 생활용 제품을 공급. 인도 내 4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 운영 중. Nature’s Basket Spencer’s Retail의 자회사로써 2005년 설립. 식료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며, 인도 내 31개 오프라인 매장 보유. Amazon India 미국의 아마존이 2013년에 인도 진출. 인도 전 지역에 걸쳐 서비스 제공. Big Basket TATA 그룹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소매 유통 플랫폼으로, 인도 내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월 평균 1,500만 건 이상의 주문량 발생. Croma TATA 그룹에서 운영하는 가전제품 전문 유통 플랫폼으로 2006년 설립. 인도 내 370개 매장 보유. Living Liquidz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체인으로 인도 내 100여개 매장을 보유. Nykaa 화장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체인으로 인도 내 100여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 [자료: KOTRA뭄바이무역관 종합] 시사점 14억 명이 넘는 인구와 2025년까지 5억 4,700만 명의 중산층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국제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의 시장이다. 또한 인도 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마케팅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많은 국제 브랜드들이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인도에는 우리나라의 구멍가게를 연상케 하는 소규모의 키라냐(전통 상점)부터 현대식 대형 백화점까지 다양한 종류의 소매 플랫폼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주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키라냐를 중심으로 소비재가 유통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점차 체계를 갖춘 대형 소매 플랫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넓은 범위의 시장으로 소비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인도의 소매시장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 시장에 수출하려는 제품에 가장 적절한 바이어와 유통 플랫폼을 선정한다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OTRA 뭄바이무역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의 바이어를 만나 거래 교신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하고 있으며, 사절단 및 전시회 등을 통해서도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의 유력 소매 플랫폼들과 협업을 통해 판촉 행사를 개최하여 인도에 제품이 수출되고 난 이후에도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도 수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이라면 KOTRA의 사업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Bain & Company, Deloitte, Praxis Analysis, IBEF, FICCI, 인도소매업협회(RAI)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뭄바이무역관 이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04
2023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
베트남, 202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발표 2023년 6월 29일 베트남 통계청은 2023년 상반기 베트남의 성장률을 3.72%로 발표하면서 2011~2022년까지의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나누어보면, 1분기의 3.28%*보다는 소폭 상승해 2분기 성장률은 4.14%를 기록했다. * 1분기 경제 성장률도 기존 발표된 3.32%에서 하향 수정됐음. <베트남 2023년 상반기 GDP 성장률 및 분야별 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산업별로는 농업·어업·임업의 1차산업이 3.07%의 성장을 했으며, 제조·건설의 2차산업이 1.13%, 서비스업이 6.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베트남 경제가 수출 증가, 강력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내수시장 반등의 세 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면, 2023년 상반기의 성적표를 보면 수출과 FDI라는 두 축을 잃어 성장세가 더뎌졌다. 202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18.2% 수출은 12.1% 감소했다. 선진국 오더 감소로 전자기기 섬유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베트남의 2차산업 공장이 감산해 운영하게 되면서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입도 줄어들고 최종재의 수출도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경기의 부진으로 FDI의 신규 및 증액 투자도 주춤해 2023년 5월 20일까지의 대베트남 FDI는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10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나마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3~4%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광산업을 필두로 서비스업 성장 가속화와 견조한 내수 경기 회복세가 수출 및 제조업 부진을 일부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GSO Nguyen Thi Huong 사무총장은 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서비스 부문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하며, 부문별로는 도소매 8.49%, 물류 7.18%, 금융 7.13%, 숙박 및 요식업 15.14%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 경제 전망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달러화 등의 통화 긴축이 2023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베트남 경제가 급격하게 반등해 회복할 것이라 예측하긴 어렵다. 중국의 리오프닝, 베트남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 베트남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이 2023년 하반기 경제 회복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2023년 하반기 경제 회복의 Key ① 중국의 리오프닝 HSB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리오프닝은 베트남의 관광, 수출, FDI에 모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예측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전 베트남의 해외 방문객의 30% 이상을 차지하기에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관광산업의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부터 ASEAN이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과 된 점에 주목하며,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중국을 수출시장으로 하는 농업산업별로는 농업·어업·임업의 1차산업이 3.07%의 성장을 했으며, 제조·건설의 2차산업이 1.13%, 서비스업이 6.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베트남 경제가 수출 증가, 강력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내수시장 반등의 세 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면, 2023년 상반기의 성적표를 보면 수출과 FDI라는 두 축을 잃어 성장세가 더뎌졌다. 202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18.2% 수출은 12.1% 감소했다. 선진국 오더 감소로 전자기기 섬유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베트남의 2차산업 공장이 감산해 운영하게 되면서 원자재 및 소재부품의 수입도 줄어들고 최종재의 수출도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경기의 부진으로 FDI의 신규 및 증액 투자도 주춤해 2023년 5월 20일까지의 대베트남 FDI는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한 10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나마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3~4%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광산업을 필두로 서비스업 성장 가속화와 견조한 내수 경기 회복세가 수출 및 제조업 부진을 일부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GSO Nguyen Thi Huong 사무총장은 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서비스 부문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하며, 부문별로는 도소매 8.49%, 물류 7.18%, 금융 7.13%, 숙박 및 요식업 15.14%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업·어업·임업 등의 1차 산업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FDI에도 중국의 리오프닝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의 베트남을 투자처로 생각해 중국의 리오프닝이 베트남의 FDI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오프닝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소싱이 원활해지고 대중국 수출도 함께 늘어난다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에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보단 득이 크다는 평가이다. ② 베트남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 인프라 개발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8차 국가전력발전계획(PDP8)이 FDI를 유치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베트남은 공공투자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려 약 300억 달러 수준(707조 VND)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공공투자액보다 20% 정도 증가한 규모이다. GSO는 올해 1~5월 사이 집행된 투자자본은 연간 계획의 25.5%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18,4% 증가한 177조 VND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공공투자 지출 분야는 남북 고속도로사업으로 베트남 최북단의 중국 국경지역인 랑선에서 수도 하노이와 남부 최대도시인 호찌민을 거쳐 국토 최남단 까마우를 연결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다. 뿐만 아니라 롱탄 신공항, 메콩델타 물류, 남북 고속철도, 도시 간 도로 시설 구축 등의 대형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③ 베트남 중앙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 <주요국 2022~2023년 금리 동향> [자료: Reuters]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에 걸쳐 2.5%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하반기 들어 일부 선진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켜 갈 것이라 예측되긴 하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선제적 피봇(Pivot) 전략으로 평가된다. 스탠다드차터스 은행은 올해 하반기에도 베트남 중앙은행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물가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베트남의 환율과 외환 보유고도 베트남 중앙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중 은행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증권사 VietFirst Securities는 금리 인하가 특히 제조, 전력, 인프라, 건설 등의 산업에서의 대출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 GSO, VnEconomy, Vietcom Bank, 신한은행, HSBC, REUTERS, STANDARD CHARTERS, INSIDE VINA, 아주경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고우람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03
빠르게 성장 중인 스위스 친환경 차량 시장
- 스위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입량 급격히 증가 중 - 주변 국가에 비해 지원 제도 부족하지만 국민의 높은 구매력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시장 확대 주도 -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 시장 성장의 관건 한국의 對스위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2019년 전년 대비 수출액이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3천 8백만 스위스프랑(약 5백 30억원)을 기록한 후 2020년, 2021년에도 각각 30%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로 전 세계가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2022년에도 수출액은 18.4% 성장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4월 기준 누계 수출액은 이미 전년도 총수출액의 60%를 넘어섰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역시 2021년과 2022년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2023년 4월 기준 누계 수출액은 전년도 총수출액의 56% 수준이다. 이와 같은 성장률이 이어진다면 올해 한국의 對 스위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위기에서 회복중인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시장 스위스 자동차 수입업체 협회인 아우토슈바이츠(auto-Schweiz)는 지난해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2년여간 부진했던 지난 신규차 시장이 다시 증가세를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와 러-우 사태로 인한 칩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의 최저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 6월 2일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신규차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망 어려움이 대부분 극복되었고 대다수 차종의 배송 시간이 정상화되었다고 밝혔다.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신차 병목 현상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수입량도 늘고 있는 것이다. 공급 병목 현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특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난 데에 대해 아우토슈바이츠 대변인은 반도체 칩 위기가 시작된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내연기관 모델보다 전기차 모델을 선호해 왔다고 밝혔다. 즉, 공급이 충분치 않은 반도체를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신형 전기차에 탑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 EU 이사회는 2023.3.28.에 자동차와 승합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각각 55%, 50% 감축 및 2035년까지 100% 감축 목표 발표. 한편, 한국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對스위스 수출액은 늘고 있지만 스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대비 감소했다. 스위스 내 친환경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세계로부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한국산 자동차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2023.4 한국 對 스위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점유율 추이> (단위:Y축(좌)-천CHF, Y축(우)-% ) [자료: 스위스 국경관세보안청] 스위스 친환경 차량 시장 성장 중 한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對스위스 수출액 증가는 무엇보다도 스위스 내 해당 시장 성장과 관련이 있다. 스위스 신차 판매량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큰 폭으로 감소(-23.7%)한 뒤 여전히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스위스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2019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해 ’18년(1.7%) → ’19년(4.2%) → ’20년(8.2%) → ’21년(13.3%) → ’22년(17.8%)로, 하이브리드차는 ’18년(5.3%) → ’19년(8.5%) → ’20년(19.7%) → ’21년(31%) → ’22년(32.9%)로 성장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판매량 기준 전체 신규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은 18.2%, 하이브리드차는 3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 본문에 표기된 하이브리드차는 플러그인 방식과 일반 하이브리드차량을 포함. <2017~2022 스위스 자동차 판매량 추이> (단위:Y축-대) [출처: 스위스 연방통계청] <2018~2023.4 한국 對 스위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액, 점유율 추이> (단위:%) [출처: Auto-Schweiz]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증가에 따라 해당 차종 수입량도 증가했다. 스위스 차량 수입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입액은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한 뒤 해마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전기차 수입액은 약 8억 2천 스위스프랑(1조 1천 7백억 원), 하이브리드차 수입액은 약 5억 7천 스위스프랑(8천 2백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총수입액의 40% 이상을 넘어섰다. <2017~2023.4.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입액 추이> (단위:Y축-천CHF) [자료: 스위스 관세국경보안청] <2017~2023.5 스위스 신규 자동차 중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비중> (단위:Y축-천CHF) [자료: 스위스 관세국경보안청] <2017~2022 스위스 국가별 하이브리드차 수입 추이> (단위: Y축-천CHF) [자료: 스위스 관세국경보안청] 스위스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對스위스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전년도 대비 400% 이상 급격히 성장한 뒤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수출액 약 8억 6천만 스위스프랑(1조 2천억 원)으로 독보적인 1위다. 2022년 독일에 이은 주요 수출국 순위는 중국(4억 1천만 스위스프랑, 5천 9백억 원), 체코(1억 5천만 스위스프랑, 2천 1백억 원), 벨기에(1억 2천만 스위스프랑, 1천 7백억 원), 한국(8천만 스위스프랑, 1천 1백억 원)이다. 독일은 하이브리드차 수출에서도 2019년 이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수출액 약 3억 8천만 스위스프랑(5천 4백억 원)을 기록했다. 독일에 이은 주요 수출국은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 순이다. 2022년 전기차 주요 수출국은 아래 그래프의 스위스 전기차 모델별 판매 순위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테슬라사의 모델Y, 모델3이 최다 판매 순위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브랜드인 폭스바겐, 아우디, 스코다, 쿠프라, 포르쉐의 6개 모델을 비롯해 벤츠사와 BMW사의 모델이 상위 2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현대 아이오닉5는 2022년 판매량 기준 9위를 차지했다. 對스위스 수출국 중 전기차 수출액은 많지만 자국 브랜드가 아닌 완성차를 수출하는 두 나라가 눈에 띈다. 첫 번째는 중국으로, 중국은 2022년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등극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수출을 주도했다(중국: 311만대 수출, 독일:261만대 수출). 중국 최다 수출 전기차는 테슬라 9만 2천 대, 상하이 자동차 5만 6천 대 등이다. 테슬라가 2019년 1월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고 같은 해 말 최초로 중국산 전기차를 생산했는데, 현재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외 중국 자국 브랜드인 Aiways 전기차가 2022년부터 스위스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Nio, BYD 등도 스위스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두 번째는 체코로, 자동차 제조는 체코의 최대 산업이다. 스코다, 현대자동차, 도요타가 체코에 생산법인을 운영 중으로, 연간 120만여 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이 중 90% 이상을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수출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2022년부터 스코다와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생산 중이며, 2022년 전체 자동차 생산의 11%가 전기차였다. <2022년 스위스 최다 판매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 및 가격> (단위:판매량-대, 가격-CHF)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모델명 판매량 가격 모델명 판매량 가격 테슬라 Model Y 4635 47,000~65,000 볼보 XC60 1260 64,700 테슬라 Model 3 3438 45,000~61,000 BMW X5 861 87,000~95000 스코다 Enyaq 3094 52,500~65000 포드 KUGA 763 30,000~43000 아우디 Q4 1746 51,300~67,750 BMW X3 739 65,000~90,000 쿠프라 Born 1526 40,000~45,500 BMW X1 599 46,000~58,000 피아트 500 1459 21,600~35,000 도요타 Rav4 591 33,000~60,000 폭스바겐 ID.3 1434 43,000~52000 미쓰비시 Eclipse 574 40,000 폭스바겐 ID.4 1420 52,500~64,000 미니 Countryman 494 40,000~55,000 현대 Ioniq 1357 45,000~67,000 아우디 Q3 493 43,000~55,000 르노 Megane 1079 35,000~46,000 볼보 XC90 470 87,500~99,500 [자료: Swiss-emobility]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성장 요인 (1) 전기차 관련 기술 및 시장 발전 스위스 전기차 시장 성장은 무엇보다도 전기차 자체 기술 발전 및 전 세계적인 시장 성장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기차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혔던 주행거리가 보완되면서 전기차 구매 저해 요인이 하나 줄어든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21년까지 시장에 출시된 전기차 대부분의 최대 주행거리가 400km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이는 내연기관차 최대 주행거리인 800~900km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출시된 전기차 대부분은 1회 충전으로 500km 안팎의 거리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배터리 가격 하락 및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 확대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 역시 전기차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교통 분야 비정부기구 총괄 단체인 T&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가격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2030년 중형 전기차 가격 추이 및 전망> (단위:Y축-유로) [자료: T&E] 2023년 현재 스위스 전기차 구매 가격은 대략 30,000~120,000스위스프랑(약 4천3백만~1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스위스 운전자 연합(TCS)은 전기차 구매 가격에 유지보수 및 운행 비용(10년, 15만 킬로미터 기준)을 합산한 <총소유비용>을 스위스 내 판매량이 높은 전기차 5종을 예시로 계산한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전기차 모델별 구매 가격 및 총 소유비용> (단위: CHF) 모델명 차량 가격 (2023.1.16. 기준) 모총소유비용 (주행 거리 비용*) 테슬라 모델Y Long Range 4x4 54,990 CHF 106,100 CHF (0.71CHF/km) 테슬라 모델3 Long Range 4x4 53,990 CHF 103,700 CHF (0.69 CHF/km) 스코다 Enyaq iV 80 X 4x4 59,330 CHF 113,100 CHF (0.75 CHF/km) 아우디 Q4 50 e-tron quattro 65,800 CHF 122,900 CHF (0.82 CHF/km) 폭스바겐 ID.3 Pro Performance Business 44,000 CHF 94,700 CHF (0.63 CHF/km) [자료: 스위스 운전자 연합 TCS] *주: 주행거리 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성됨. 고정비용은 감가상각, 도로세, 제3자보험, 차고 비용, 차량 유지, 보수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변동비용은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감가상각, 연료비, 타이어, 서비스 및 수리 비용이 포함. TCS에서 2022년 발표한 <TCS e-모빌리티 바로미터>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 설문 응답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구매 비용(40%) 및 짧은 주행거리(35%)를 꼽았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 전기차 주행거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는 점차 줄 것이며,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2) 보조금 및 세금 혜택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 또는 세금 감면 제도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소비자 심리가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구매하고 새 차와 같은 소비재를 미루는 경향이 일반적인 가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오히려 늘어난 현상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구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점과 연관 짓는 분석들이 있다. 보조금 제도가 전기차 구매를 촉진시킨다는 주장은 스위스 투르가우(Thurgau) 주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투르가우 주에서 판매된 신차 9대 중 1대는 전기차였는데, 이는 스위스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해당 주에서는 당시 100% 재생가능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2,000스위스프랑(한화 약 29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보조금 제도만으로 스위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스위스는 주(칸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가 일부 지역에만 존재할 뿐, 이웃 국가인 독일과 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연방정부 수준에서 운영되는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로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Automobilsteuer, 차량 가격의 4%) 면제*가 유일한데, 그나마 이마저도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안이 연방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전기차 시장을 비교한 스위스 한 일간지 기사에서는 단순히 보조금 유무 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전기요금이나 구매력 등의 여러 요인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독일과 같은 전국적 보조금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는 않지만, 독일보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스위스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기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고 해당 기사는 진단했다. *주: 스위스 연방 의회는 2023.4.5. 회의에서 자동차세 조례 개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핵심 사안 중 하나가 2024년부터 전기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안건이다. 연방 의회는 이를 통해 자동차세 수입 감소에 대처하고 국가 도로 및 교통 기금(Nationalstrassen- und Agglomerationsverkehrsfonds)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방 의회는 자동차세 면제 폐지의 근거로 스위스 전체 자동차 수입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 구매 유도 수단으로서 면세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주: 2022년 가정용 전기 평균 가격: 스위스(0.212CHF, 304원/킬로와트시), 독일(0.357Euro, 502원/킬로와트시) 아래의 표에서는 스위스 일부 주(칸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1) 전기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및 (2) 전기차 구입 시 지급하는 보조금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2023년 6월 본 기사 작성 시점 기준이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칸톤)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프로그램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는 경향이다. <스위스 주(칸톤)별*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 (기준 모델: 2022년 베스트셀러 차량: 테슬라 모델 Y, 단일 모터) (단위:CHF) 주(칸톤) 연간 총 자동차세** 공제액 공제 후 세액 특이 사항 취리히 499 499 0 2026년 말까지만 세금 감면 추크 510 255 255 베른 272 163 109 바젤랜드샤프트 713 300 413 2026년 말까지만 세금 감면 바젤슈타트 251 125 125 프라이부르그 1,081 649 432 제네바 1,607 1,607 0 글라루스 220 220 0 유라 789 394 395 니드발덴 390 390 0 2026년 말까지만 세금 감면 오버발덴 125 62 63 2025년 말까지만 세금 감면 상갈렌 663 663 0 2026년 말까지만 현재 수준 감면, 이후 공제액 331 CHF 솔로투른 199 199 0 투르가우 96 48 48 2028년 말까지만 세금 감면 우리 561 187 374 [자료: Swiss-emobility] *주: 칸톤 보, 아르가우, 아픈젤 아우설호든, 아픈젤 이넨호든, 그라뷘든, 루체른, 누샤텔, 샤프하우젠, 슈비츠, 티치노, 발리스는 세금 감면 혜택 없음 **주: 자동차 취득 시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 외, 주(칸톤)에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의미함 <스위스 주(칸톤)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내역> 주(칸톤) 지원 내역(2023년 6월 현재) 보 -샤보르네(Chavornay): 전기차 구매시 구매가격의 5% 또는 최대 2,000CHF -에큐블렌스(Ecublens): 전기차 구매시 최대 1,500CHF -프릴리(Prilly): 전기차 구매시 최대 2,000CHF -르넹(Renens):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CHF 유라 -델레몬트(Delemont): 신규/중고 전기차 구매시 15%, 최대 3,000CHF 티치노 -2019. 6. 19.에 지급 시작된 전기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지원금 3백만CHF 현재 소진, 추가 예산 지원 논의 중 루체른 -호흐도르프(Hochdorf): 전기차 구매시 최대 500CHF 샤프하우젠 -배터리 전기차에 한해 승용차 ,밴, 소형차 차량당 2000CHF, 엔진 출력최대 11kW 오토바이 500CHF 슈비츠 -슈비츠: 슈비츠 내 전기 회사 ebs Energie AG(ebs) 공급 지역에 한해 전기차 구매시 300~1,000CHF 투르가우 -로만스호른(Romanshorn): 지역 전기 회사 EW로만스호른 고객에 전기차 구입시 5%, 최대 3,000CHF 취리히 -클로텐(Kloten): 인더스트리얼 베트리베 클로텐(ibk) 고객 : 전기차 구매시 1,000CHF 바젤슈타트 -바젤-슈타트 주: <전기 자동차 테스트 주간>(온라인으로 차량 선택 후 일주일 동안 테스트 가능)하였으나 현재 보조금 소진 추크 -기업용 모빌리티 컨설팅: 추크시 최대 2,500CHF 컨설팅 비용 지원 [자료: Swiss-emobility] (3) 공공 인프라 시설 확대 스위스 내 공공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점 또한 전기차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이다. 충전 인프라 시설을 모니터 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설한 사이트 ich-tanke-strom.ch에서는 공공 충전소 수 및 충전기 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볼 수 있다. 해당 조사는 2020년 11월에 처음 시작됐는데, 아래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지난 3년여 간 스위스 전체 공공 충전소 수는 2,484개에서 5,172개로, 충전기 수는 5,095개에서 10,963개로 각각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0.11~2023.5 스위스 공공 충전소 및 충전기 수 추이> (단위:Y축-개) [자료:스위스 연방에너지청] 공공 충전 인프라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 스위스 e-모빌리티 진흥 기관인 <Swiss eMobility> 대표는 스위스 전기차 시장이 성장 중이기는 하나 전기차 전환 속도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충전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모델S와 같은 최초 전기차는 고가의 차급에 속했으며 자가 주택을 소유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고객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낮은 가격대의 차종으로 판매가 확대되면서 임차인들도 잠재적인 고객층이 되었지만 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에서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스위스**가 유럽 국가 전기차 보급률 비교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유럽 인근 국가들에서는 아파트 차고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반면, 스위스에서는 이에 관한 조치가 부족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가정용 충전소 설치 허가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거, 상업 또는 업무 공간용 충전 인프라 설비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주: 2022년 10월 기준 유럽 국가 신규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노르웨이(74%), 아이슬랜드(35%), 스웨덴(30%) 등 **주: 2021년 기준 스위스 세입자 비율 57.7%, 독일 50.5%, 스웨덴 35.1%, 이탈리아 26.3% 등 <스위스 주(칸톤)별 주거 및 업무 공간용 충전 인프라 설치 보조금 내역> 주(칸톤) 지원 내역(2023년 6월 현재) 보 -글랑(Gland): 가정용 또는 공공 충전기 구입 가격의 20% 또는 최대2,000CHF 티치노 -2019. 6. 19.에 지급 시작된 충전 인프라 지원금 3백만CHF 현재 소진, 추가 예산 지원 논의 중 루체른 -루체른(Luzern): 최소 3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물에 충전소 설치 시 주차 공간당 400CHF -메겐(Meggen):충전 인프라 설치 비용의 25% 또는 주차 공간당 최대500CHF 상갈렌 -상갈렌: 충전소 설치 보조금 -슈타이나흐(Steinach): 아파트 건물 충전소 설치 비용의 30%, 최대 5,000CHF -빌(Wil): 전기 충전소 보조금 소진 슈비츠 -슈비츠: 슈비츠 내 전기 회사 ebs Energie AG(ebs) 공급 지역에 한해 충전소 설치시 500CHF 투르가우 -투르가우 주: 아파트 건물, 산업/상업 및 사무실 건물의 충전기 설치 비용의 25% 취리히 -취리히 주: 전기 충전소 지원 프로그램 2023년 4월 말 개시(2023. 2. 6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취리히전력청(Elektrizitätswerk der StadtZürich,EWZ) 공급 지역: 충전 인프라 보조금 지급 -호르겐(Horgen): 충전소 인프라 기존 공유 주차 공간 6면당 2,000CHF,주차 시설당 최대 6,000CHF 제네바 -제네바 주: 개별 주차 공간 충전소에 최대 1,000CHF, 공동 사용 충전소에 최대 2,000CHF 베른 -베른 주: 기업의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소당 최대 20,000CHF 또는 개소당 최대 60,000CHF 누샤텔 -뉴샤텔 주: 2022. 1. 1부터 공유 충전소를 설치시 충전소 당 800CHF -2023.2.1.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에 공용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추크 -추크시: 여러 대 충전기를 보유한 경우에만 충전소 설비 비용의 20%, 최대 5,000CHF (100% 재생 가능 전력인 경우에 한정) [자료: Swiss-emobility] 2023년 스위스 전기차 시장 기사 도입부에 언급했듯 2023년 한국의 對스위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2023.4. 기준 수출액 전년 총액 60% 초과), 이는 스위스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세계 수입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 관련, 스위스 현지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취리히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대나 기아차는 디자인이 뛰어날 뿐 아니라 보증 기간이 가장 길고, 현대의 경우 할인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시행 중”인 것이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차량 제조사별 기본 보증 기간을 확인해보면, 테슬라는 4년 또는 80,000km, BMW는 3년인 반면, 기아차는 7년, 현대차는 5년을 제공한다. 제품 구매 시 보증 기간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신중하게 따지고, 한 번 구매한 물건은 꾸준히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성향의 스위스 소비자들에게 잘 들어맞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사점 및 전망 스위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국가 기후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확대는 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에너지청 등 정부 기관의 연합하여 만든 플랫폼인 “로드맵 전기모빌리티(Die Roadmap Elektromobilitaet”는 2025년까지 신규 차량의 50% 플러그인 차량화, 공공 충전기 20,000로 확대, 가정 및 회사에 충전 장치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 예로 전기, 에너지 및 IT 전문가 연합 Elektrosuisse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라는 정보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기차 시승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방 도로청(Bundesamt fuer Strassen)은 100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목표하에 2019년 초 5개의 공급업체와 시설 구축 계약을 체결, 2022년 말까지 절반을 달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나머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각각 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설치를 담당하게 된 5개 업체는 Gottardo Fastcharge (https://www.gofast.swiss), Groupe e (https://www.groupe-e.ch/de), Primeo Energie (https://www.primeo-energie.ch), Alpiq E-Mobility (http://www.alpiq-e-mobility.ch), SOCAR Energy Switzerland (https://www.socarenergy.ch/de)다. 스위스 운전자 연합(TCS) 회장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은 소위 S커브 곡선(천천히 시작해서 가파르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속도가 느려짐) 형태를 그리는데, 스위스는 현재 가파른 곡선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국토가 작기 때문에 플러그인차 장거리 주행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행거리의 영향을 덜 받을 뿐 아니라, 스위스인들은 구매력이 높고 대개 얼리 어답터이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특성이 있어 시장 성장에 유리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한국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의 對 스위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스위스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겠다. 자료: 스위스 관세국경보안청, 에너지청, 통계청, 도로청,연방의회, 아우토슈바이츠(auto-Schweiz), 스위스운전자연합(TCS), 스위스 e-모빌리티, 로드맵 전기모빌리티(roadmap-elektromobilitaet.ch), Car for you(Carforyou.ch), Statista, Swissinfo, SRF, Tages Anzeiger, Nau, Watson, Tele Zueri, Ecomento(ecomento.d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취리히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빠르게 성장 중인 스위스 친환경 차량 시장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취리히무역관 김진희 | 스위스 | 2023.07.03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금지 법안 동향
- 홍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규제 법안 기제출, 의회 통과 시 연내 시행 가능성 고조 - 프랜차이즈 요식업 등 법안 적용 분야 진출 기업, 단계별 규제 항목에 대한 사전 숙지 필요 홍콩 정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 법안 입법회 제출 홍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 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15일 입법회에 <2023년 제품환경보호책임(개정) 조례 초안 (Produce Eco-responsibility (Amendment) Bill 2023)>을 제출했다. <규제 대상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유형> [자료: 홍콩 정부] 홍콩 정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규제 법안은 총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이며 1단계는 <2023년 제품 환경보호책임(개정) 조례 초안> 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 즉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 정책 핵심 추진내용으로는 식당 내 식사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를 판매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홍콩 정부는 1단계 정책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적응 상황과 플라스틱 대체재의 경제성을 검토한 뒤, 2025년 2단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정책에서는 식당 내 식사 고객 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 고객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컵 및 뚜껑의 판매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판매 및 제공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 법안 단계별 세부 추진 내용> 단계 세부 추진 내용 1단계 (법안 그거 있던데 통과 6개월 내 시행예정, 2023년 4분기 시행 예정) l 식당 식사 고객에게 크기가 작아 재활용이 어렵거나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빨대, 음료 막대, 식사용 포크, 칼, 숟가락, 접시 등) 판매 및 제공 금지 l 생필품이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호텔 내 무료 제공 세면도구 및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등) 판매 및 제공 금지 l 산화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제공 금지 2단계 (2025년 시행 잠정) l 전면적인 규제 시행으로 테이크아웃 고객에게도 플라스틱 컵, 컵 뚜껑, 음식 용기 및 용기 뚜껑 판매 및 제공 금지 l 멀티팩 링, 식탁보, 비의료용 투명 장갑, 플라스틱 치실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및 제공 금지 [자료: 홍콩 입법회] 다만, 사전 포장된 식품 및 음료, 의료(병원) 및 보안(교도 시설) 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안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홍콩 환경보호국(The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에 따르면, 식당 등 대부분의 법안 적용 대상 기업들은 이미 1단계 규제 정책 대상인 빨대·젓가락·식기·접시 등에 대해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대체제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재의 가격 또한 일반 플라스틱 식기류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환경보호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플랫폼인 Green Tableware (https://www.greentableware.hk/)을 구축해 다양한 플라스틱-프리(plastic-free) 대체재의 특성과 장단점을 홍콩 요식업 사업주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유하며 새로운 법률시행에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책 시행의 의의 홍콩 입법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홍콩 내 고형 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번 규제 정책 시행을 통해 이러한 환경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매일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지는 고형 폐기물 총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해 2011년 8996톤에서 2021년 1만1358톤으로 10년새 26% 증가했다. 이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1년 1694톤에서 2021년 2331톤으로 무려 4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처리 및 분해 과정이 길고 어려워 환경에 대한 영향도 치명적인 만큼 이번 정책을 통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환경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 또한 기대하고 있다. <홍콩 일일 고형 폐기물 배출량> (단위: 미터톤) [자료: 홍콩 입법회] 정책 관련 현지 관련 업계 반응 법안 내용에 대한 현지 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21년 홍콩케이터링서비스관리협회(The Association For Hong Kong Catering Services Management)에 따르면, 협회 회원 중 약 300명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규제 법안에 찬성한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이는 1단계 정책에서 제공이 금지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대체재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도 존재한다. 홍콩 요식업 및 관련 산업협회(Hong Kong Federation of Restaurants & Related Trades) Simon Wong 회장은 친환경 식기류는 플라스틱 식기류에 비해 단가가 10% 정도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Wong 회장은 홍콩 소비자 대부분 테이크 아웃 시에 1~2홍콩 달러를 추가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평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프랜차이즈 대기업은 플라스틱 대체제가 충분히 준비된 반면, 중소 요식업체들은 대체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 시행 전까지 6개월 이상의 과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종이와 플라스틱이 혼합된 제품 등 정의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므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홍콩소매관리협회(Hong Kong Retail Management Association)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제공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적어도 9개월의 과도기가 필요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의 수입을 우선적으로 금지한 후 판매 금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입법회에 함께 제출했다. 이와 같이 홍콩 요식업계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만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 과도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책 관련 현지 여론 반응 규제 정책에 대한 현지 여론은 규제 시행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2021년 7월 홍콩 정부는 해당 규제에 대한 공공 자문 진행하며 총 8000여 개의 의견서를 수령했는데 그중 90% 이상이 입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대중들의 지지에 발맞춰 홍콩 정부는 정책 추진 시기를 2025년보다 이른 2023년 4분기로 앞당긴 바 있다. 한편, 민간 환경보호 단체 Green Earth는 일회용 플라스틱 판매 및 제공 규제의 시행이 2023년으로 앞당겨진 것에 지지하면서도 배달 음식 플랫폼도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와 홍콩 대중들이 플라스틱 감소 이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감소 목표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간 환경보호단체인 Greenpeace는 종이나 대나무 등 또 다른 일회용 대체재 사용이 늘고 타 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재사용 가능한 식기류 대여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소비자 본인 식기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등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시사점 홍콩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규제에 대한 입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2023년 4분기에 해당 규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제공하는 식기나 일회용 호텔 어메니티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소 2000홍콩 달러에서 최대 10만 홍콩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통해 홍콩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새롭게 시행될 동 규제에 대해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친환경 소재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홍콩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서 해외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홍콩 정부, 홍콩 입법회, 홍콩환경보호국, HK01, Oriental Daily News, 홍콩케이터링서비스관리협회, 홍콩요식업및관련산업협회, 홍콩소매관리협회, Green Earth, Greenpeace,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판매 및 제공 금지 법안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홍콩 | 2023.06.28
미국 정책자금 투입 프로젝트 현황 ② 송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내 송전 인프라 구축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송전 인프라 확대 촉진을 위한 송전선로 입지 및 허가 절차 간소화, 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허가 개혁 행정목표를 발표해 송전 시스템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송전망 현대화의 시급성 미국은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태양광·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설 붐이 지속되고 있다. 각 주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enewable Standard Portfolio, RPS) 정책을 개선 및 개정 중이며, 대부분의 전력 소매 판매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재생에너지원이 송전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에는 2019년 기준 고전압 24만 회선과 약 70만 회로 마일(Circuit mile)의 송전선이 있는데, 2022년 기준 지난 10년간 매년 약 1.0%의 낮은 건설 증가율을 보였다. 2012~2016년까지 연간 2000마일의 송전선이 건설된 반면, 2017~2021년까지는 연간 700마일의 송전선만 건설됐다. 그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지연, 노동인력 부족, 비용 상승, 원자재 공급차질 등도 있겠지만 긴 환경 검토 과정, 주 간 분쟁, 지역 사회 또는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이 주요 방해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부지역 송전시스템 운영업체인 PJM은 “청정에너지 보급률을 30%까지 확대하려면 2023년 기준 약 1000~3000마일의 추가 송전선이 필요하며, 50억~137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는 송전망 건설 속도를 현재의 2.3배로 높여야 새로운 청정 전력을 수용할 수 있다며, 그리드 구축 속도를 빠르게 높이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잠금 해제된 탈탄소화 잠재력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2020년 기준 미국 송전 인프라 현황 vs 2035년 미국 송전 인프라 확충 필요도> CLP00004dc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0pixel, 세로 42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36/20230624065957418_1P1WYBME.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205px;"> [자료: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The New York Times] 또한, 백악관(The White House)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송전 인프라는 대부분 1950~1960년에 건설된 것으로, 그 중 약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는 고장률 증가, 광범위한 정전, 복구 시간 연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현대화가 시급하다. 정책 바이든 정부는 송전 인프라 확대 및 현대화를 위해 ‘더 나은 그리드 건설(Buildng a Better Grid)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신규 그리드 배치 사무소(Grid Deployment Office)를 설립하는 등 고전압 송전 시스템 현대화 및 신규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22년 11월,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해 총 130억 달러의 송전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력망 복원력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Grid Resilience 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GRIP)’에 총 105억 달러, ‘송전 촉진 프로그램(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에 25억 달러가 배정됐다. 경쟁 보조금은 2023년 1월 1차 신청이 끝나고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2023년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플레 감축법에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정부가 추가로 2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0억 달러의 송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송전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 주요 부처별 송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주요 부처 예산 프로그램 주요내용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105억 달러 전력망 복원 및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GRIP, Grid Resilience and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Grid Resilience Utility and Industry Grants(25억 달러) : 극한의 날씨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 Smart Grid Grants(30억 달러): 송전시스템 용량 증가, 산불 또는 기타 시스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 방지, 송배전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통합, 증가하는 전기차, 건물 및 기타 그리드 에너지 장치 통합 프로젝트 - Grid Innovation Program(50억 달러): 송전, 저장, 배전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 그리드 탄력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25억 달러 송전 촉진 프로그램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 대규모 신규 송전선 개발 및 기존 송전 업그레이드, 일부 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 연결에서 재정적 장애물 극복 프로젝트 지원 회전 기금 프로그램 1억 달러 해상 풍력 송전 프로그램 - 해상 풍력 송전 계획 및 개발, 모델링, 분석 지원 그리드 배치 사무소 (Grid Deployment Office) 7억6000만 달러 송전 프로젝트 부지 선정 보조금 프로그램(Transmission Siting and Economic Development Grant Program) - 2023년 1월, 송전 부지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발표 - 주 간 및 해상 송전선로의 입지 및 허가 지원 보조금 제공 농무부 97억 달러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섹션 22004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 농촌 및 소외지역 재생에너지 시스템, 무배출 시스템, 탄소 포집 시스템 배치 지원 대출 및 보조금 - 적격 기관의 발전 및 송전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원 [자료: The White House,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송전선로 입지 및 허가 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전력망 연결 방안 등이 포함된 허가 개혁 행정목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송전 부지 선정 및 비용 배분을 규정해 주 간 및 연안 송전선 연결을 촉진하고 신규 발전 프로젝트가 4년 이상 승인을 기다리지 않도록 송전 상호 연결 대기열을 개혁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2021년 텍사스 동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간 송전 능력의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지역 송전 요건 개발, 지역 간 송전 계획 시 경제성, 신뢰성, 운영, 환경, 기후 영향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기존 송전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송전 기술 강화 및 송전선 업그레이드 배포 가속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송전 인프라 프로젝트 2022년 기준 미국에는 총 2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승인 또는 검토 중이다. 컨설팅업체 Grid Strategies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송전선로 약 8000마일(교류(AC) 및 직류(DC) 포함)과 42기가와트(GigaWatt)의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고전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송전선보다 더 많은 전력을 낮은 손실로 전달할 수 있어 전력량을 약 11~12% 증가시키고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내 추진 중인 2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 CLP000015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0pixel, 세로 59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36/20230624065957941_KBGB02HM.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031px;"> [자료: Americans for a Clean Energy Grid(ACEG)] 지난 5월 미국 내무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이하 BLM)은 미국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송전 프로젝트인 선지아(SunZia Southwest)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Record of Decision, 공식 착공 전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을 발표했다. BLM은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선지아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검토 소요기간인 2.7년인 것에 비해 매우 빠른 결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지아 남서부 송전 프로젝트는 뉴멕시코 중부와 애리조나 중남부를 잇는 550마일, 525킬로볼트(kV) 고전압 직류(HVDC) 송전선로로 최대 4500메가와트(MW)의 풍력 에너지를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0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는 2026년 온라인을 목표로 두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개발사인 패턴 에너지 그룹(Pattern Energy Group)은 선지아 송전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사로 히타치 에너지(Hitachi Energy)와 퀀타 서비스(Quanta Services)를 선정했다. <미국 연방정부 주요 송전 확대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압 송전선로 주요 내용 개발사 건설사 Ten West Link 500kV 125마일(AC)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남부를 연결, 3,200MW 전력 공급 DCR Transmission, Lotus Infrastructure Partners EC Source, Energy Environmental Group, Environmental Science Associate, Midal Cables Gateway West 500kV 488마일(AC) 와이오밍과 아이다호를 연결, 최대 765MW 전력 공급 PacifiCorp - Gateway South 500kV 416마일(AC)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를 가로지는 송전선으로 최대 2000MW의 전력 공급 PacifiCorp - TransWest Express 600kV 730마일(DC) 와이오밍과 캘리포니아, 남서부 전역 연결하는 전선 및 타워 구축 TransWest Express LLC - New England Clean Energy Connect 320kV 145마일(DC) 캐나다의 수력발전댐과 메인 서부를 경유해 뉴잉글랜드 전력망 연결 NECEC Transmission LLC - Clean Path New York 320kV 265마일(DC) 뉴욕 내 전력공급 Invenergy, The New York Power Authority(NYPA), energyRe -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300kV 339마일(DC) 캐나다의 수력 발전을 뉴욕으로 연결 Blackstone Inc. - New York Public Policy Transmission 345kV 100마일(AC)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강화를 위한 기존 뉴욕 송전 시스템 현대화 - - Cardinal – Hickory Creek 345kV 100마일(AC) 아이오와와 위스콘신에 전력공급 American Transmission Co., ITC Midwest LLC, Dairyland Power Cooperative - Colorado’s Power Pathway 345kV 550~610마일(DC) 콜로라도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강화를 위한 기존 송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Xcel Energy - Southline 345kV 240마일(AC)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연결 Grid United, Black Forest Partners SunZia Southwest 525kV 550마일(AC/DC)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를 연결, 두 개의 525kV 송전선로 최대 4500MW 전력 공급 Pattern Energy Group LLC Hitachi Energy, Quanta Services Greenlink West 525kV 351마일(AC) 네바다 북남부, 라스베가스와 레노를 연결하는 신규 송전시스템으로 최대 5000MW 전력 공급 NV Energy - Greenlink North 525kV 235마일(AC) Cross-Tie 500kV 500kV 214마일 유타와 네바다를 연결을 통해 최대 1500MW 전력 공급 TransCanyon - Grain Belt Express 600kV 780마일 미주리와 캔사스, 중서부에 전력 공급. 신재생 및 가스 발전업체인 Invenergy가 소유 Invenergy Transmission - SOO Green HVDC Link 525kV 350마일(DC) 아이오와와 일리노이를 연결하는 지하 송전시스템으로 2100MW 전력 공급 Prysmian Group - [자료: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기업 동향 시장조사 전문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 송전 인프라 건설 및 보수(Electric Power Transmiss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pair) 산업은 전력회사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2년 기준 지난 5년간 연평균 1.9% 성장률을 보여 505억 달러 시장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8년까지 송전 건설 확대가 계속돼 향후 5년간 연평균 1.3%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및 연방정부의 송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돼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전 인프라 건설 및 보수 산업은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과 수많은 소규모 민간업체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장기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모든 공공 프로젝트 계약은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공개 입찰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설계, 관리, 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은 경쟁 우위에 있는 반면, 소규모 업체는 하도급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송전선 건설 상위 10대 건설사> 순위 기업명 추진 프로젝트수 건설 송전선 1 Quanta Services 281 11,175마일 2 MYR Group Inc. 141 5,911마일 3 ABB 59 3,494마일 4 Kiewit 83 3,409마일 5 Valard Construction 37 2,978마일 6 Burns & McDonnell 145 2,684마일 7 M.J. Electric, LLC 79 2,658마일 8 Aecom 29 2,523마일 9 GE Energy 35 2,321마일 10 Wilson Construction Company 50 1,980마일 [자료: Energy Acuity] 시사점 오늘날 미국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활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Building Better Grid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송전망 현대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유틸리티 업체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송전 인프라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은 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대한전선 등을 필두로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 및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송전 인프라 확대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고전압 전선 제조업체인 대한전선은 2016년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가 발주한 북미 최초 500kV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2018년 미국 남서부에서 진행 중인 SunZia 프로젝트에 500kV 케이블 및 접속재 공급 수주를 받았다. 또한, LS일렉트릭은 송배전 시스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2022년 미국 송배전 시스템 전문업체인 MCM엔지니어링II를 630만 달러에 인수해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국 송배전 시스템 업체인 M사에 따르면, “미국 전력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으로 인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거 입찰수주 경험 및 제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분야로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A/S가 필요해 현지 엔지니어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을 보유한 기업과의 M&A 또는 건설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자료: Energy Acuity, The White House, Department of Energy, IBIS World, Bureau of Land Management, Americans for a Clean Energy Grid, Grid Strategie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The New York Times, PJM, Princeton Universit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 외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카고무역관 정지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6월 2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미약한 흐름, 국가간 통화정책 차별화 양상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4%,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5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동반 확대, 6월 중순(6.13~26일) 금리 약보합세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9.0%, 서비스업생산 +3.1%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15.2%, 수입 -14.0%, 무역적자 약 21억 달러 <부록>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6.27
룰라 정부 출범 이후 브라질 경제 청신호
경제성장률 최근 중앙은행은 올해 브라질 GDP가 약 2%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중앙은행 총재 Roberto Camos Neto는 13.75%인 기준 금리(SELIC)도 조만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당초 통화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23년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1.9%를 기록하며 금융시장은 최근 경제성장률을1.84%로 높였고 재무부는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와 같은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가 2%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한편 2023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 1분기와 비교해 약 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두 등과 같은 농작물의 생산성 증가하며 농축산업이 18.8% 성장했고, 1분기 성장을 견인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화학제품, 금속제품, 목재 등의 생산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했다. 서비스 부분은 정보통신업(6.8%), 교통, 보관, 우편업(5.1%) 등 성장에 힘입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및 투자 2023년 1분기 가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소비 증가는 실질임금 상승, 대출 확대, 물가 안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고정자산투자(FBCF)의 경우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수입은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 및 가스, 식품, 광물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부산물, 비금속 광물, 자동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는 반면, 수입 증가는 이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역수지는 거의 매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 브라질 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브라질 시장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연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Selic)가 2024년 중반까지 13.75%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에 힘입어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SELIC) 변화(2022.3.16.~5.3)> [자료: Infomoney] 환율 및 증시 국제 신용평가회사 S&P가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주가는 급상승했다. 이는 브라질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2020년부터 신용등급 BB-를 유지해 오고 있다. S&P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헤알화 대비 달러 환율은 급락해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상업용 달러(dolar comercial) 환율은 1.14% 감소한 4.8헤알에 거래됐다.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2023년 1~6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9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의 국가신용 등급 변화> [자료: G1, Fitch Ratings, S&P, Moody's]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 변화(2023.5.15.~6.15.)> [자료: UOL, 2023.6.15] 브라질 증시는 S&P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전망 발표 이후 11만9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브라질 증시 변화(2023.5.15.~6.15.)> [자료: UOL, 2023.6.15] 시사점 브라질이 극우 정권에서 좌파 정권으로 바뀌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나 대외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새정부가 경기 회복에 주력하면서 경제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브라질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당분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중앙은행 경제 보고서 FOCUS, UOL, Infomoney,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6.27
미국 정책자금 투입 프로젝트 현황 ② 송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내 송전 인프라 구축 계획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송전 인프라 확대 촉진을 위한 송전선로 입지 및 허가 절차 간소화, 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허가 개혁 행정목표를 발표해 송전 시스템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송전망 현대화의 시급성 미국은 현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태양광·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설 붐이 지속되고 있다. 각 주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enewable Standard Portfolio, RPS) 정책을 개선 및 개정 중이며, 대부분의 전력 소매 판매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재생에너지원이 송전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에는 2019년 기준 고전압 24만 회선과 약 70만 회로 마일(Circuit mile)의 송전선이 있는데, 2022년 기준 지난 10년간 매년 약 1.0%의 낮은 건설 증가율을 보였다. 2012~2016년까지 연간 2000마일의 송전선이 건설된 반면, 2017~2021년까지는 연간 700마일의 송전선만 건설됐다. 그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지연, 노동인력 부족, 비용 상승, 원자재 공급차질 등도 있겠지만 긴 환경 검토 과정, 주 간 분쟁, 지역 사회 또는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이 주요 방해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부지역 송전시스템 운영업체인 PJM은 “청정에너지 보급률을 30%까지 확대하려면 2023년 기준 약 1000~3000마일의 추가 송전선이 필요하며, 50억~137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Princeton University)는 송전망 건설 속도를 현재의 2.3배로 높여야 새로운 청정 전력을 수용할 수 있다며, 그리드 구축 속도를 빠르게 높이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잠금 해제된 탈탄소화 잠재력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2020년 기준 미국 송전 인프라 현황 vs 2035년 미국 송전 인프라 확충 필요도> CLP00004dc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0pixel, 세로 42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36/20230624065957418_1P1WYBME.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205px;"> [자료: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The New York Times] 또한, 백악관(The White House)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보유한 송전 인프라는 대부분 1950~1960년에 건설된 것으로, 그 중 약 70%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화된 송전 인프라는 고장률 증가, 광범위한 정전, 복구 시간 연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현대화가 시급하다. 정책 바이든 정부는 송전 인프라 확대 및 현대화를 위해 ‘더 나은 그리드 건설(Buildng a Better Grid)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신규 그리드 배치 사무소(Grid Deployment Office)를 설립하는 등 고전압 송전 시스템 현대화 및 신규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22년 11월,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해 총 130억 달러의 송전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력망 복원력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Grid Resilience 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 GRIP)’에 총 105억 달러, ‘송전 촉진 프로그램(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에 25억 달러가 배정됐다. 경쟁 보조금은 2023년 1월 1차 신청이 끝나고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2023년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인플레 감축법에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연방 정부가 추가로 2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0억 달러의 송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송전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정부 주요 부처별 송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주요 부처 예산 프로그램 주요내용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105억 달러 전력망 복원 및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GRIP, Grid Resilience and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Grid Resilience Utility and Industry Grants(25억 달러) : 극한의 날씨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 Smart Grid Grants(30억 달러): 송전시스템 용량 증가, 산불 또는 기타 시스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 방지, 송배전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통합, 증가하는 전기차, 건물 및 기타 그리드 에너지 장치 통합 프로젝트 - Grid Innovation Program(50억 달러): 송전, 저장, 배전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 그리드 탄력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25억 달러 송전 촉진 프로그램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 대규모 신규 송전선 개발 및 기존 송전 업그레이드, 일부 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 연결에서 재정적 장애물 극복 프로젝트 지원 회전 기금 프로그램 1억 달러 해상 풍력 송전 프로그램 - 해상 풍력 송전 계획 및 개발, 모델링, 분석 지원 그리드 배치 사무소 (Grid Deployment Office) 7억6000만 달러 송전 프로젝트 부지 선정 보조금 프로그램(Transmission Siting and Economic Development Grant Program) - 2023년 1월, 송전 부지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발표 - 주 간 및 해상 송전선로의 입지 및 허가 지원 보조금 제공 농무부 97억 달러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섹션 22004 대출 및 보조금 프로그램 - 농촌 및 소외지역 재생에너지 시스템, 무배출 시스템, 탄소 포집 시스템 배치 지원 대출 및 보조금 - 적격 기관의 발전 및 송전 시스템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지원 [자료: The White House,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송전선로 입지 및 허가 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전력망 연결 방안 등이 포함된 허가 개혁 행정목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송전 부지 선정 및 비용 배분을 규정해 주 간 및 연안 송전선 연결을 촉진하고 신규 발전 프로젝트가 4년 이상 승인을 기다리지 않도록 송전 상호 연결 대기열을 개혁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2021년 텍사스 동결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간 송전 능력의 최소 수준을 설정하는 지역 송전 요건 개발, 지역 간 송전 계획 시 경제성, 신뢰성, 운영, 환경, 기후 영향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기존 송전 인프라에 통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송전 기술 강화 및 송전선 업그레이드 배포 가속화가 우선순위에 포함됐다. 송전 인프라 프로젝트 2022년 기준 미국에는 총 2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가 승인 또는 검토 중이다. 컨설팅업체 Grid Strategies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송전선로 약 8000마일(교류(AC) 및 직류(DC) 포함)과 42기가와트(GigaWatt)의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다.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고전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송전선보다 더 많은 전력을 낮은 손실로 전달할 수 있어 전력량을 약 11~12% 증가시키고 풍력 및 태양열 발전을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미국 내 추진 중인 22개의 고전압 송전 프로젝트> CLP000015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0pixel, 세로 59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536/20230624065957941_KBGB02HM.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031px;"> [자료: Americans for a Clean Energy Grid(ACEG)] 지난 5월 미국 내무부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이하 BLM)은 미국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송전 프로젝트인 선지아(SunZia Southwest)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Record of Decision, 공식 착공 전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 중 하나)을 발표했다. BLM은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선지아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검토 소요기간인 2.7년인 것에 비해 매우 빠른 결정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지아 남서부 송전 프로젝트는 뉴멕시코 중부와 애리조나 중남부를 잇는 550마일, 525킬로볼트(kV) 고전압 직류(HVDC) 송전선로로 최대 4500메가와트(MW)의 풍력 에너지를 수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0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는 2026년 온라인을 목표로 두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 개발사인 패턴 에너지 그룹(Pattern Energy Group)은 선지아 송전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사로 히타치 에너지(Hitachi Energy)와 퀀타 서비스(Quanta Services)를 선정했다. <미국 연방정부 주요 송전 확대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압 송전선로 주요 내용 개발사 건설사 Ten West Link 500kV 125마일(AC)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남부를 연결, 3,200MW 전력 공급 DCR Transmission, Lotus Infrastructure Partners EC Source, Energy Environmental Group, Environmental Science Associate, Midal Cables Gateway West 500kV 488마일(AC) 와이오밍과 아이다호를 연결, 최대 765MW 전력 공급 PacifiCorp - Gateway South 500kV 416마일(AC) 와이오밍, 콜로라도, 유타를 가로지는 송전선으로 최대 2000MW의 전력 공급 PacifiCorp - TransWest Express 600kV 730마일(DC) 와이오밍과 캘리포니아, 남서부 전역 연결하는 전선 및 타워 구축 TransWest Express LLC - New England Clean Energy Connect 320kV 145마일(DC) 캐나다의 수력발전댐과 메인 서부를 경유해 뉴잉글랜드 전력망 연결 NECEC Transmission LLC - Clean Path New York 320kV 265마일(DC) 뉴욕 내 전력공급 Invenergy, The New York Power Authority(NYPA), energyRe - 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300kV 339마일(DC) 캐나다의 수력 발전을 뉴욕으로 연결 Blackstone Inc. - New York Public Policy Transmission 345kV 100마일(AC)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강화를 위한 기존 뉴욕 송전 시스템 현대화 - - Cardinal – Hickory Creek 345kV 100마일(AC) 아이오와와 위스콘신에 전력공급 American Transmission Co., ITC Midwest LLC, Dairyland Power Cooperative - Colorado’s Power Pathway 345kV 550~610마일(DC) 콜로라도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강화를 위한 기존 송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Xcel Energy - Southline 345kV 240마일(AC)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연결 Grid United, Black Forest Partners SunZia Southwest 525kV 550마일(AC/DC)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를 연결, 두 개의 525kV 송전선로 최대 4500MW 전력 공급 Pattern Energy Group LLC Hitachi Energy, Quanta Services Greenlink West 525kV 351마일(AC) 네바다 북남부, 라스베가스와 레노를 연결하는 신규 송전시스템으로 최대 5000MW 전력 공급 NV Energy - Greenlink North 525kV 235마일(AC) Cross-Tie 500kV 500kV 214마일 유타와 네바다를 연결을 통해 최대 1500MW 전력 공급 TransCanyon - Grain Belt Express 600kV 780마일 미주리와 캔사스, 중서부에 전력 공급. 신재생 및 가스 발전업체인 Invenergy가 소유 Invenergy Transmission - SOO Green HVDC Link 525kV 350마일(DC) 아이오와와 일리노이를 연결하는 지하 송전시스템으로 2100MW 전력 공급 Prysmian Group - [자료: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기업 동향 시장조사 전문기관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 송전 인프라 건설 및 보수(Electric Power Transmiss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pair) 산업은 전력회사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22년 기준 지난 5년간 연평균 1.9% 성장률을 보여 505억 달러 시장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28년까지 송전 건설 확대가 계속돼 향후 5년간 연평균 1.3%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및 연방정부의 송전 인프라 투자가 확대돼 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송전 인프라 건설 및 보수 산업은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과 수많은 소규모 민간업체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장기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되며, 계약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모든 공공 프로젝트 계약은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공개 입찰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설계, 관리, 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은 경쟁 우위에 있는 반면, 소규모 업체는 하도급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송전선 건설 상위 10대 건설사> 순위 기업명 추진 프로젝트수 건설 송전선 1 Quanta Services 281 11,175마일 2 MYR Group Inc. 141 5,911마일 3 ABB 59 3,494마일 4 Kiewit 83 3,409마일 5 Valard Construction 37 2,978마일 6 Burns & McDonnell 145 2,684마일 7 M.J. Electric, LLC 79 2,658마일 8 Aecom 29 2,523마일 9 GE Energy 35 2,321마일 10 Wilson Construction Company 50 1,980마일 [자료: Energy Acuity] 시사점 오늘날 미국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원활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Building Better Grid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송전망 현대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송전망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막대한 투자 자금이 시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간 유틸리티 업체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송전 인프라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은 현대중공업,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대한전선 등을 필두로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 및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송전 인프라 확대는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고전압 전선 제조업체인 대한전선은 2016년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인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가 발주한 북미 최초 500kV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데 이어 지난 2018년 미국 남서부에서 진행 중인 SunZia 프로젝트에 500kV 케이블 및 접속재 공급 수주를 받았다. 또한, LS일렉트릭은 송배전 시스템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2022년 미국 송배전 시스템 전문업체인 MCM엔지니어링II를 630만 달러에 인수해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미국 송배전 시스템 업체인 M사에 따르면, “미국 전력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고,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으로 인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과거 입찰수주 경험 및 제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분야로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A/S가 필요해 현지 엔지니어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을 보유한 기업과의 M&A 또는 건설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자료: Energy Acuity, The White House, Department of Energy, IBIS World, Bureau of Land Management, Americans for a Clean Energy Grid, Grid Strategie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The New York Times, PJM, Princeton University,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그 외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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