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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지방선거 결과로 점쳐보는 총선 전망

2023년 5월 28일 스페인 지방선거 실시 결과, 제1야당인 국민당(PP, 중도우파)이 큰 승리를 거둬 17개 광역자치주 중 관할 지역구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늘렸다. 반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 중도좌파)의 지역구는 9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산체스 총리는 우파연합의 약진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1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하는 총선을 7월 23일로 대폭 앞당기기로 깜짝 발표했다. 우파의 승리로 끝난 지방선거 스페인 지방선거가 2023년 5월 28일 실시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스페인 17개 광역자치주 중 12곳에서 이뤄졌으며 해당 지자체 내 80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갈리시아, 바스크 등 총 4개 지자체는 별도의 선거 일정을 운영 중으로, 이들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지방선거를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자치주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1야당인 국민당의 약진이다. 국민당은 단독 또는 복스(VOX, 극우)와의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지자체가 최소 8개로 지난 선거보다 6개의 지역구가 늘어났다. 반면,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 중도좌파)이 단독 또는 포데모스(PODEMOS, 극좌파) 등 기타 좌파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집권할 수 있는 지역구가 기 9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그 밖에, 카나리아 제도와 나바라 지역은 좌우파 간 확보 의석 수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정당 간의 협상 여부에 따라 집권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정당인 복스의 가파른 성장세가 인상적이다. 유럽 내 극우주의 세력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2013년에 창당돼 이제 10년 차에 접어든 복스는 이번 선거를 통해 스페인 3위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복스는 총 6개의 광역자치주에서 PP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며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7.2%의 득표율을 기록해 총 1695명의 지방의원(전체 지방의원 6만7031명)을 배출했다. <스페인 광역자치주별 집권당 현황> 자치주 집권당(선거 전) 2023년 선거 결과 Andalucía(안달루시아) 국민당 국민당(선거 미실시, 2026년 예정) Aragón(아라곤) 사회노동당 국민당(과반 미확보, 복스와 연합 시 정부 구성 가능) Asturias(아스투리아스) 사회노동당 사회노동당(과반 미확보, 2개 이상의 좌파 정당과 연합 필요) Islas Baleares(발레아레스 제도) 사회노동당 국민당(과반 미확보, 복스와 연합 시 정부 구성 가능) Canarias(카나리아 제도) 사회노동당 불확실(정당 간 연합 여부에 따라 집권당 결정) Cantabria(칸타브리아) PRC(지역정당, 중도좌파 성향) 국민당(과반 미확보, 복스와 연합 시 정부 구성 가능) Castilla-La Mancha(카스티야-라만차) 사회노동당 사회노동당(과반 확보) Castilla y León(카스티야-레옹) 국민당 국민당(선거 미실시, 2026년 예정) Cataluña(카탈루냐) ERC(지역정당, 중도좌파 성향) ERC(선거 미실시, 2025년 예정) Valencia(발렌시아) 사회노동당 국민당(과반 미확보, 복스와 연합 시 정부 구성 가능) Extremadura(엑스트레마두라) 사회노동당 국민당(사회노동당과 동일한 의석 수를 확보했으나 복스와 연합 시 정부 구성 가능) Galicia(갈리시아) 국민당 국민당(선거 미실시, 2024년 예정) La Rioja(라리오하) 사회노동당 국민당(과반 확보) Madrid(마드리드) 국민당 국민당(과반 확보) Murcia(무르시아) 국민당 국민당(과반 미확보, 복스와 연합 시 정부 구성 가능) Navarra(나바라) 사회노동당 불확실(지역우파정당인 UPN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나 좌파정당연합의 연정 구성 가능) País Vasco(바스크) PNV(지역정당, 중도 성향) PNV(선거 미실시, 2024년 예정) [자료: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체 집계, 현지 언론 종합] <2019/2023년 스페인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 비교> 순위 2019년 2023년 정당 성향 득표율(%) 정당 성향 득표율(%) 1 사회노동당 중도좌파 29.3 국민당 중도우파 31.5 2 국민당 중도우파 22.2 사회노동당 중도좌파 28.1 3 Cs 중도 8.3 복스 극우파 7.2 4 ERC-AM 중도좌파 3.6 COMPROMIS 좌파 3.9 5 복스 극우파 2.9 AM 중도좌파 2.3 [자료: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체 집계, 현지 언론 종합] 산체스 총리, 조기 총선 실시 발표 그간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12월경에 열릴 총선 전까지의 스페인 경제 분위기가 정당별 득표율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즉, 사회나 문화 이슈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은 경제적인 측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5.5%에서 올해 1.5%(IMF 예상)로 하향 전망이었으며 물가 상승률도 4.6%로 유로존 평균(4.1%)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경제 환경이 총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점쳐졌다. 산체스 총리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하루 뒤인 5월 29일 올해에 있을 총선 일정을 앞당길 것임을 깜짝 발표했다. 즉, 12월 10일 전으로 예정돼 있던 총선을 약 다섯 달 앞당겨 7월 23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산체스 총리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파 정당에 더욱 힘이 더욱 실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위기감을 느낀 좌파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당과 복스 연합의 과반 확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미뤄볼 때에 7월 총선에서 국민당-복스 연합이 우세하더라도 우파 정부 출범은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를 주축으로 한 좌파 정부 구성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스페인 주요 언론사인 El Pais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할 시 이번 7월 총선에서 전체 350개의 의석 중 국민당-복스 우파연합과 사회노동당-포데모스 좌파연합의 예상 의석 수는 각각 158개와 130개로, 우파연합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나 과반(176개)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두 개의 연합 중 어느 하나라도 소수정부를 출범하기 위해선 62개의 의석을 갖고 있을 다수의 지방 군소정당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방 군소정당 중 다수가 좌파 성향에 가깝거나 지역 독립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우파 연합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및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스페인 사회가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국민당과 사회노동당의 양당 체제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2010년 이후 다당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어떠한 정당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19년에는 총선이 두 번(4월, 11월)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가 지방 군소정당과의 협상을 통해 소수정부를 출범했다. 이러한 소수정부는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정책 추진에 항상 차질을 빚었으며, 이는 스페인 정치의 불안 요소로 작용됐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7월 총선에서도 2019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기적적으로 승리한다면 스페인의 국가 정책은 현행유지가 될 것이나 국민당과 복스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면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된다.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 국민당은 크게 네 방향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크게 1) 정부의 공공지출 합리화, 2) 선택적이고 즉각적인 세금 인하, 3) EU 회복기금 사용 방안 재수정, 4) 경제성장을 위한 중기적 구조조정으로 나뉘어진다. 이와 관련해, PP가 제안하는 대표적인 경제 정책 방안은 정부 부처 및 고위층과 고문직 인원 축소, 개인소득세 세율 또는 소득구간 조정, 에너지 관련 부가가치세 및 특별세 인하, 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민당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기업친화적이므로 국민당 주도의 정부는 우리 기업의 스페인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스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환경 제공은 필요하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전면적으로 철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민주화 이후 극우정당이 직접적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민당과 복스로 구성된 정부 출범 시 국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IMF 경제 전망, 엘파이스 등 현지 언론,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31
태국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2.7% 기록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3년 1분기 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발표했으며, 서비스 수출, 민간 소비, 농업 생산 및 관광 산업 관련 서비스 분야의 확장이 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지출 측면)> (단위: YoY%) 2021 2022 2023.1분기 실질 GDP 1.5 2.6 2.7 민간소비 0.3 6.3 5.4 정부소비 3.2 0.2 △6.2 민간투자 3.2 5.1 2.6 정부투자 3.8 △4.9 4.7 수출 10.4 6.8 3.0 수입 17.9 4.1 △3.3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3년 5월)] <태국 주요 경제지표(생산측면)> (단위: YoY%) 산업 2021 2022 2023.1분기 농업 2.3 2.4 7.2 비농업 1.4 2.6 2.3 제조업 4.7 0.4 △3.1 서비스 0.3 4.3 5.2 건설업 2.2 △2.7 3.9 도소매업 1.7 3.1 3.3 운수 및 창고업 2.8 7.1 12.4 숙박 및 음식점업 △15.0 39.3 34.3 정보통신업 5.5 5.1 3.4 금융 및 보험업 5.5 1.0 1.5 GDP 1.5 2.6 2.7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3년 5월)] 소비 민간 소비는 관광업 회복과 내구재 소비 회복, 서비스 분야 지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 지출은 호텔 및 음식점 지출의 견조한 성장에 따라 11.1% 증가했으며,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2.4% 증가했다. 비내구재 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지출 확대로 2.3% 증가했다. 정부 소비는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현물 이전이 △40.4% 크게 감소했지만 상품 및 서비스, 직원 임금 및 급여는 각각 1.0%, 1.8% 증가했다. 2023년 회계연도 예산의 지출 비율은 23.7%를 기록했다. 투자 투자는 3.1% 증가하여 2022년 4분기의 3.9% 증가에서 둔화됐다. 이는 민간투자 부문이 ‘22년 4분기 4.5%의 양호한 성장에 비해 ‘23년 1분기 2.6%로 소폭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 및 장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각각 전 분기의 5.1%와 1.9%에서 2.8%와 1.1%로 증가율이 감소했다. 정부 투자는 정부 및 국영기업의 투자 확대로 전년 1분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정부 및 국영기업(SOE)의 투자는 각각 6.9%, 1.8% 증가했다. '23년 1분기 정부 투자 예산 지출 비율은 16.7%로 전 분기의 18.8%보다 낮았지만, 작년 같은 분기의 16.1%보다 높았다. 교역 태국 상무부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국 수출은 2023년 1분기 기준 702억8000만 달러로 전년 1분기 대비 4.5% 감소했으며, 수입은 733억2000만 달러를 전년 1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0.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금액이 감소한 주요 품목은 화학제품 및 석유화학제품(-21.6%), 자동차 부품 및 부분품(-8.2%), 컴퓨터 및 부분품(-24.9%), 고무(-37.7%), 사료(-20.5%) 등이 있다. 반면 수출액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전자제품 부품(27.3%), 승용차(29%), 픽업트럭(5.5%), 에어컨(12.5%), 세면용품 및 화장품(10.3%), 설탕(33.3%), 쌀(24.7%), 두리안(218.9%) 등이 있다. 주요 시장으로 수출은 대부분 감소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47.58%), 인도(7.3%), 필리핀(7.19%)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40.64%), 미국(17.01%), 호주(15.4%)로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인도(-17.07%), 한국(-4.04%), 일본(-2.41%)으로부터 수입은 감소했다. <태국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년 1분기 수출 246,269 231,634 272,006 287,068 70,280.1 수입 236,260 206,156 266,882 303,191 73,324.3 무역수지 10,009 25,478 5,124 -16,123 -3,044.2 [자료: 태국 상무부(MOC)] 2023년 1분기 교역액 기준 태국의 상위 5개 교역국은 중국·미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 순으로 한국은 태국의 수입 7위, 수출 13위를 기록하며 총교역액 기준 12위를 기록했다. <2023년 1분기 태국의 상위 5개 교역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 수출 교역액 증감률 1 중국 17,684 7,677 25,361 -2.11 2 미국 4,717 11,389 16,106 1.08 3 일본 8,551 6,390 14,941 -3.00 4 말레이시아 3,814 2,889 6,704 0.08 5 인도네시아 2,347 2,842 5,188 5.85 12 한국 2,406 1,606 4,012 -3.80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HS Code 4자리 기준 2023년 1분기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컴퓨터, 전자 집적회로, 공기 조절기, 자동차 부품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역청유, 전자집적회로, 천연가스,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순이다. <2023년 1분기 HS Code 4자리 기준 태국 상위 5개 수출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HS Code 수출품목 수출액 증감률 수출 8703 자동차 3,044 13.74 8471 컴퓨터 2,688 -24.13 8542 전자 집적회로 2,289 0.44 8415 공기조절기 2,260 13.47 8708 자동차 부품 2,113 -4.94 수입 2709 원유 및 역청유 9,048 3.63 8542 전자집적회로 4,738 4.69 2711 천연가스 2,982 1.22 8708 자동차 부품 1,769 7.20 8517 통신기기 1,609 -13.92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물가상승률 태국 상무부(MOC)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지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89%로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3년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3% 상승하였으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5.22%), 에너지(2.42%) 가격의 완만한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2.17%) 이후 가장 완만하게 상승했다. <태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향> (단위: YoY%) [자료: 태국 상무부(MOC)] 소비자 신뢰지수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5월 40.2포인트까지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관광업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고 농산물 가격 개선으로 농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2023년 3월 53.8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태국 소비자신뢰지수(CCI) 월별 추이> [자료: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센터(CEBF)] 환율 평균 환율은 2022년 4분기 기준 달러당 36.38바트를 기록했으나, 2023년 1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33.91바트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바트화 절상 원인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급증으로 태국 경제가 활성화됐으며, 태국 내 외국인 투자활동이 회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태국 중앙은행이 지난 1월과 3월에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1.75%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혔기 때문에 바트화 가치가 상승했다. 카시콘 경제연구소는 2023년 바트화는 달러당 33.5~34.0바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바트-달러 환율 추이> (단위: 바트) [자료: 태국 중앙은행(BOT)] 외국인 직접투자 2023년 1분기 태국 투자청(BOI)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는 211건, 신고금액은 1553억 바트(약 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5%, 114.5%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기준 한국은 4개 프로젝트에 314억5000만 바트(9억3000만 달러)를 신고하여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1분기 태국 투자청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은 334건, 승인금액은 1750억 바트(약 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 152% 증가했다.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승인은 싱가포르(424억 바트, 12억5200만 달러), 중국(335억 바트, 9억8800만 달러), 일본(279억 바트, 8억2200만 달러), 한국(196억 바트, 5.77억 달러) 순이다. < 2023년 1분기 대태국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단위: 건, 백만 바트, %) 구분 건수 금액 ‘22년 1분기 ‘23년 1분기 증감 ‘22년 1분기 ‘23년 1분기 증감 신고 191 211 10.5% 72,365 155,255 114.5% 승인 168 334 98.8% 69,596 175,034 151.5% 주1: 외국인 투자지분 10% 이상인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집계(BOI) 주2: ’23년 1분기 태국중앙은행 고시 평균 대미 기준환율 1USD = 33.91바트 [자료: 태국 투자청] 시사점 및 전망 태국 관광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94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했으며, 3910억 바트(14조9362억 원)의 관광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노동 및 소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신뢰지수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로 민간투자 부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 바트화 변동성,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제 하방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우리 기업은 태국의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태국 시장 진출 전략을 검토,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별 2023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 전망(전망일)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3.0~4.0(’22.11.) 2.7~3.7(’23.5.) 태국 중앙은행 3.7(’23.1.) 3.6(’23.3.) 태국 재정정책실 3.8(’22.12.) 3.6(’23.4.) 세계은행 3.6(’22.12.) 3.6(’23.3.) 국제통화기금 3.7(’22.11.) 3.4(’23.4.) 카시콘 리서치 3.2(‘22.12.) 3.7(’23.1.) 끄룽스리 리서치 3.6(’23.1.) 3.3(’23.5.)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 KOTRA 방콕 무역관 종합]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태국 중앙은행(BOT), 태국 투자청(BOI), 태국 관광청(TAT), 태국 재정정책실(FPO),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Krungsri Research, Kasikorn Research, Krungthai Bank(KTB), 태국관광체육부(MOTS), 태국 상무부(MOC), 태국 산업경제국(OIE),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구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30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5월 2호

□ 해외경제 : 일본 1분기 전기비 0.4% 성장, 유로존 0.1%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3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6%, 소비 증가·투자 감소 □ 금 융 : 4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증가 전환, 5월 중순(5.11~25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6.2%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3%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14.3%, 수입 -13.3%, 무역적자 약 27억 달러 <부록> 세계경제의 '일본化' 가능성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5.26
일본 2023년 1분기 GDP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기록

일본 정부, ’23.1분기 GDP 속보치 발표 일본 정부가 5월 17일 발표한 1분기 실질GDP는 전년동기대비 0.4%(연율 환산* 1.6%)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 연율(年率) 환산 : 월, 분기, 반년 기준으로 집계한 지표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 플러스 성장을 견인한 것은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4분기 연속 증가)한 개인소비가 크게 기여하였고, 코로나 19 종식으로 개인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외식과 숙박업 등 관련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도체 공급 제약이 해소되며 자동차 판매도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도 전기설비, 기업의 자동차 등 관련 투자 영향으로 0.9% 증가해 2분기 만에 플러스가 되었다. 수출(재화·서비스)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침체 영향 등으로 4.2% 감소하여 ‘22년 4분기 2%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수입(재화·서비스)은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중국 경제활동 정체 등의 영향으로 2.3% 감소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 대비 2% 상승하여 2분기 연속 상승했으며, 이를 통해 식품, 생활용품 등 국내 가격 전가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CLP000032b402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pixel, 세로 34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99/20230523162857937_PBVHIWDQ.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79px;"> * 실질성장률은 전년대비 수치 [자료 : 닛케이] ’23년 일본 경제 전망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23년 일본 경제는 개인소비 회복을 배경으로 당분간 플러스 폭이 확대되어, 2분기 GDP성장률(연율 환산, 10개 기관의 평균 기준)이 1.9%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했다. 10개 민간연구소 기관의 ’23년 GDP 전망치는 0.5%~1.8%대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2년 성장률 실적(1.2% 증가)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민간 연구소, 기관 등의 2023년 일본 GDP 전망치(전년대비)> (단위 : %) 이토추종합연구소(伊藤忠総研) 1.8% 다이와종합연구소(大和総研) 1.5% 노무라증권 (野村証券) 1.4% 미즈호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스(みずほリサーチ＆テクノロジーズ) 1.2% SMBC닛코증권(SMBC日興証券) 1.1% 미쓰비시UFG리서치 앤 컨설팅(三菱UFG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1.0% 닛세이기초연구소(ニッセイ基礎研究所) 0.9% PｗＣ컨설팅(PｗＣコンサルティング) 0.8%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0.8% 소니 파이낸셜그룹(ソニー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0.5% [자료 : 닛케이] <2023년 일본 GDP 전망(실제 금액 기준)> (단위 : 조 엔) CLP000032b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9pixel, 세로 39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99/20230523162858277_A4QTG9N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68px;"> [자료 : 닛케이] ’23년 하반기 일본 GDP 동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대외 수요 등의 요인으로 일본 경제에 악재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개인소비는 평균 1.5% 증가하지만, ’22년(2.4% 증가)의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소니파이낸셜그룹은 1분기 종합물가동향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전년동기 대비 2% 상승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며 국내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될 조짐이라고 밝혔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향후 부진했던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의 경우 전망치 평균은 0.2% 감소로 ’22년(4.4% 증가)보다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PwC컨설팅은 4.1% 감소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중국, 아시아는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유럽에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스는 반도체 수요 부진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3년 4월 일본 무역적자는 4,324억 엔 <’22.4~‘23.4 일본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조 엔) CLP000032b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4pixel, 세로 22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99/20230523162858623_DTLP7RC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46px;"> ［자료：닛케이］ 재무성이 5월 18일 발표한 4월 무역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4,324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1개월 연속 적자이지만, 적자 폭은 전년동월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다. 유가 급등 등이 진정되면서 수입액이 27개월 만에 감소하고, 자동차 등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은 8조 2,884억 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했으며, 자동차(+29.2%), 과학 광학기기(+12.7%) 등의 수출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1조 6,569억 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10.5% 증가했고, 대아시아 수출은 4조 2,937억 엔으로 6.3% 감소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주춤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3% 감소한 8조 7,208억 엔을 기록했다. 원유가 25% 감소한 8,830억 엔, 액화천연가스(LNG)가 24.8% 감소한 4,219억 엔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대아시아 수입이 3조 9,959억 엔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했고, 대중 수입은 1조 9,065억 엔으로 14.8% 증가했다. 시사점 일본 정부는 3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개인 판단에 맡기고, 5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증 법상 분류 내에서 5류로 하향 조정했다. 행동 제한이 한층 완화됨에 당분간 개인소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다만, 에너지, 식품 등 물가 상승의 압박도 있어 향후 물가 상승이 개인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글로벌 시장 동향과 이에 따른 일본 수출입, 환율 변동 등 일본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자료 : 닛케이, 재무성 무역통계, 내각부 경제사회종합연구소, KOTRA 오사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6
프랑스 정부 녹색산업법 입법 추진안 발표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로 삼아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프랑스 경제부 브뤼노 르메르 장관은 ‘녹색 산업(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발표 당일 아침 각료회의에서 심의를 거쳤고 올 여름 상원과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추진 배경 및 경과 2022년 8월 미국이 자국 내 녹색 산업을 장려하는 보호주의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한 이후,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경제부는 꾸준히 유럽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보호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장치 등을 이용해 EU 내 제조 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23년 1월 4일 르메르 장관은 이와 관련, 프랑스 내 산업부지 설립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산업법(Projet de loi sur l’industrie verte)을 2023년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계기로 프랑스 내 산업 환경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연초에 예고된 녹색산업법은 2023년 상반기 동안 꾸준히 준비돼왔고 지난 5월 16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됐다. <녹색산업법 입법 추진 내용을 발표하는 브뤼노 르 메르 장관(’23.5.16.)> CLP00005e2c3bd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99/20230523212700666_X91Z1400.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Les echos] 입법추진 주요 내용 녹색산업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프랑스 내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마련 그리고 친환경 산업 및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다. 우선, ’미래녹색산업 세금공제제도(C2IR)‘가 있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내용은 EU가 청정기술법(Clean Tech Act)에서 지정한 친환경 기술인 2차 전지·히트펌프·풍력터빈·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에서 최대 45%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르메르 장관은 이 제도가 2025년 말까지 결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2029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며 연간 약 5억 유로 규모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비용은 공해차량에 대한 할증료 상한선을 없애고 법인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상쇄될 예정이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2023년) 가을에 논의될 차기 예산안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세금공제제도로 2030년까지 230억 유로 규모의 투자유치와 4만여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에 친환경 산업과 관련한 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 될 예정이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프로젝트가 토지확보와 개발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은 사전 개발된 공장부지 확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랑스 토지 은행과 함께 2027년까지 10억 유로를 들여 오염이 완전히 제거된 공장부지 50곳을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공장을 열거나 확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에 평균 17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연속적‘ 절차가 ’병렬식‘ 절차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서류가 제출되면 그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던 담당 부서와 환경당국의 분석이 앞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이다. 법안의 또 다른 방향은 ’보호(Protection)‘측면에서 마련됐다. 르메르 장관은, 세계화에 직면해 프랑스 정부는 자국 경제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경라벨 설치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도 수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공공프로젝트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트리플 E 라벨(Excellence Environnementale Europeenne)’을 설치하고 이 라벨을 취득한 기업에는 보너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간 1500억 유로규모가 될 계획으로, 이 라벨은 경제적 기준과 생태적 기준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개정할 계획도 발표됐다. 르메르 장관은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40%가 이미 아시아에 지급”됐다면서 “공공자금을 사용해 아시아 공장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 성능이 좋지 않은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소재 및 부품의 탄소 발자국과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 활용도 등 전기차 제조 과정 에서의 탄소 배출 정도를 모니터링해 구매 보조금의 적용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올해(2023년)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3년 5월 기준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금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23.5. 기준) > 구분 인센티브(유로) 개인 법인 승용차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법인: 45,000유로 이하) 5,000~7,000 3,000 승합차 판매가 47,000유로 이하 (법인: 45,000유로 이하) 6,000~8,000 4,000 주: 하이브리드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 인센티브는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23~) [자료: 프랑스 경제부]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거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국내 제조업의 위기로, 프랑스 정부는 2021년부터 프랑스 국내 제조업 재건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방침을 발표해왔다. 2021년 10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투자전략 ‘France 2030’의 경우, 탈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한 에너지 분야(원자력, 그린 수소 등)와 미래교통수단(전기차, 저탄소 비행기) 등에 2030년까지 30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유도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 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로 글로벌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제조기업의 프랑스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내용으로 파리무역관이 작성한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ㅇ 프랑스2030 발표 내용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141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251&pKbcCd=&pIndustCd=&sSearchVal= ㅇ 프랑스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투자동향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00&CONTENTS_NO=1&bbsGbn=322&bbsSn=322&pNttSn=20219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251&pKbcCd=&pIndustCd=&sSearchVal= 이번 ‘녹색산업법(안)’ 입법 발표도 같은 맥락에서, 친환경 제조업 산업 육성과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2023년 6월 프랑스 상원의 심의 및 수정을 거쳐 7월 17일 이후 하원에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 및 EU 차원에서 역내 투자촉진과 생태계 구축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역외 기업의 신규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한편으로 프랑스 정부의 투자지원 또한 적극적인 만큼, 해당 산업 부분의 다각도 진출 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자료: 르메르 장관 연설문(프랑스 경제부),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6
오스트리아 수출 유망 주요 품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2022년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수출 규모는 2022년 기준 1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성장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무선전화기, 전산기록매체, 집적회로반도체, 전기자동차, 의료용전자기기 등이 꼽힌다.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10대 수출 품목(2022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065,982 23.3 1,300,632 22.0 1,421,051 9.3 1 무선전화기 31,650 107.4 181,621 470.7 506,391 180.4 2 전산기록매체 207,607 100.0 231,773 11.6 169,139 -27.0 3 집적회로반도체 172,634 -4.4 194,314 12.6 150,624 -22.5 4 전기자동차 102,362 78.7 111,260 8.7 86,329 -22.4 5 의료용전자기기 43,066 17.9 51,688 20.0 59,199 14.5 6 승용차 63,487 -32.2 70,636 11.3 52,051 -26.3 7 자동차부품 73,265 30.2 92,848 26.7 47,192 -49.2 8 자동화기기 1,033 15.4 432 -58.2 21,212 4,809.6 9 인쇄회로 23,763 8.1 17,778 -25.2 17,377 -2.3 10 합성수지 9,826 -0.9 13,294 35.3 15,077 13.4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 별로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 수출 증가세를 보여온 무선전화기가 신제품 효과 및 러-우 사태로 인한 반사 공급량 증가로 전년 대비 180.4%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수출액 1위를 기록했으며, 수출 순위 품목인 전산기록매체, 집적회로반도체 등은 전년 대비 수출량이 감소했다(각각 수출 2, 3위, 전년 대비 -27.1%, -22.5% 역성장). 주*: 동유럽 지역 협력 업체 수요 분이 상당 부분 차지 주요 수출제품군인 자동차 관련 실적으로는, 2019년 이후 한국산 제품의 판매 호조로 관련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해오던 전기자동차(4위)가 2022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량이 감소했다(-22.4%). 승용차(6위) 역시 -26.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동유럽 현지 국산 자동차 브랜드 협력 업체 수요를 포함하는 자동차부품(7위) 실적 역시 전년 대비 -49.2%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 외 성형미용기기, 초음파·방사선 진단기기 등의 수요와 팬데믹 여파의 분자진단제품 특수로 의료용 전자기기가 선전 중이며(5위), 공장·병원용 설비 중심으로 자동화기기 수출 규모 또한 대폭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8위). 수출 유망 품목 수출 호조를 보여 향후 오스트리아로의 수출이 유망한 품목 리스트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무역협회의 2022년 한국의 대오 수출 실적 기준*, i) 수출증감률 상위 100위 이내, ii) 수출금액 백만 달러 이상이며, iii) ’21년 수출증감률 1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조 품목이라는 3가지 기준을 설정해보았다. 이를 통해 선정된 품목은 모두 13개로,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주*: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4단위 적용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수출 호조 품목(2022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증감순위 금액 순위 품목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4 49 공기조절기 175 41.1 507 190.1 2,124 319.2 38 9 의약품 1,813 -45.8 5,057 178.9 17,523 246.5 44 22 모니터 1,523 -37.9 1,975 29.7 5,769 192.1 45 37 경작기계 442 27.1 928 109.8 2,701 191.1 58 17 TV카메라및수상기 2,930 128.9 4,062 38.6 8,923 119.7 59 18 전동기 2,948 110.9 3,834 30.0 8,331 117.3 62 36 철강관 782 6,407.5 1,316 68.3 2,714 106.3 70 16 제어용케이블 5,462 34.5 6,154 12.7 10,839 76.1 79 33 기타음향기기 1,229 -53.8 1,751 42.4 2,851 62.8 82 14 계측기 5,621 10.1 8,407 49.6 13,518 60.8 86 74 난방및전열기부품 342 130.1 807 135.9 1,255 55.5 88 25 전원장치 1,249 301.1 2,819 125.6 4,376 55.3 89 1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748 64.2 9,390 241.7 14,474 54.2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증감 및 금액 순위는 ‘22년 기준 수출 호조 품목으로 선정된 13개의 품목 중, 수출 금액 기준 Top 10 이내 실적을 기록한 품목으로는 의약품이 꼽히며(9위, 1752만 달러/전년 대비 246.5% 증가), 15위권 이내의 실적을 기록한 품목으로는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12위, 1447만 달러/전년 대비 54.2% 증가)과 계측기(14위, 1352만 달러/전년 대비 60.8% 증가)가 있다. 세 품목 모두 2021년에도 전년 대비 성장률이 급증한 바 있다(순서대로 178.9%, 241.7%, 49.6%).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총 13개의 수출 호조 품목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대오 수출 호조 품목: MTI 2단위 분류> MTI 코드 품목 품목 수 22 정밀화학제품 의약품 1 61 철강제품 철강관 1 71 기초산업기계 공기조절기 1 72 산업기계 경작기계 1 73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 81 산업용전자제품 모니터, TV카메라 및 수상기, 계측기 3 82 가정용전자제품 기타음향기기, 난방 및 전열기 부품 2 84 전자기기 전동기, 제어용케이블, 전원장치 3 계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유망 품목 관련 산업 동향 1) 의약품 오스트리아는 1인당 의약품비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의약품 총매출은 92억 달러에 달하며(1인당 1,033달러), 이는 같은 해 국민 의료비 총지출(615억 달러)의 15% 비중을 차지한다. 인구노령화로 203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는 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전망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100%에 가까운 의료보험 가입률로 저소득층까지 의약품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의료제도 또한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 및 아시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요 의약품 생산국 중 하나이기도 해서, 해당 제품군은 오스트리아의 대 글로벌 교역에서 수출과 수입 실적 모두에서 최상위 품목 중 하나로 꼽힌다(2022년 기준, 총수출 171억 달러, 총수입 135억 달러. 자료원: Pharmig.at). 의약품 산업은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 변수 영향에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주로 오스트리아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기업의 R&D센터·생산거점* 영업활동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주요 기업으로는 다국적기업의 로컬 생산거점인 Boehringer Ingelheim, Norvatis, Takeda, Pfizer, MSD(동물의약품), 제네릭 약품 생산기업 Octapharma(이상), Sandoz, Rationpharm, GL Pharma, Genericon 등이 있다. 주*: 2020년 기준, 오스트리아 소재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은 총 405개로, 이 중 235개 업체가 생산 또는 R&D 기업 (자료: Life Science Directory, https://www.lifesciencesdirectory.at) 업계 동향을 짧게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국내 의약품 생산량은 향후 수년 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Boehringer Ingelheim의 빈 소재 공장은 2022년에 생산 역량의 최고치에 달하는 물량을 생산했으며, 향후 14억 달러를 투자해 오스트리아 내 제 2의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년 완공 예정). 또한 2022년 7월부로 유럽의 의약품 추가보호증명 (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이 만료된 점 또한 제너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생산기업의 생산 증대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 주*: 허가 등의 절차 상 소요된 시간으로 인해 손실된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주**: 제너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오스트리아의 전체 국내 의약품 생산의 약 절반 차지 한국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종식에 따른 수입 제품 다변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예방의학, 진단의학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현지 체외진단기기 및 관련 의약품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다. 아울러 한국산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테스트 키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 높은 인지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업체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미약한 면이 있다는 점이 한국산 제품 수입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어, 시장 동향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및 수입업체 지속 접촉을 통한 유망 수요 파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빈 소재 Boehringer Ingelheim Regional Center Vienna 전경> [자료: Boehringer Ingelheim사 웹사이트] 2) 반도체 EU에서는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시행, 통합생산시설 등을 구축함으로써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의 EU 반도체법 시행을 지난 달 합의한 바 있다(2023.4.18.). 역외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과 생산 확보를 위해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430억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생산 시장 내 20%의 점유율(기존 9%)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국가 차원의 관련 이니셔티브를 착수, 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범 유럽 프로젝트인 IPCEI on Microelctronics에 참여하고 있다(2021년 3월~, 1.5억 유로 예산 투입). 또한 2022년 10월부터는 Lab2Fab이라는 국가 지원 R&D 프로젝트가 가동 중인데, 연구진흥원(FFG)에서 기업 대상 반도체 칩 및 관련 사업 R&D, 반도체 제품 생산공장 건설 등을 지원한다(1200만 유로 예산 투입).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영업 중인 대표적 반도체 기업으로는 인피니온 오스트리아(Infineon Technologies Austria)가 있다. 인피니온은 독일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빌라흐(Villach)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피니온 오스트리아는 1970년 설립 이후 자동차, 산업 자동화, 보안, 통신용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제품 분야에서는 글로벌리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기업은 2021년 9월 16억 유로를 투자해 빌라흐에 300mm 박막 웨이퍼 기반 전력 반도체 칩 공장을 신설했으며, 2021년 한 해에만 5억1600만 유로의 연구 지출을 집행하는 등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연구 집약적인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인피니온 오스트리아의 사업연도 2021/2022년 총매출 15.9억 유로 중 모바일:자동차/산업/메디컬의 매출 비중은 65:35를 이루고 있으며, 반도체 신규 원료로서 전기차 충전 및 태양·풍력 에너지 송출 면에서 특장점을 지니는 질화갈륨, 탄화규소 생산에 1.6억 유로를 투자했다. 인피니온 오스트리아는 여러 계열사 중 유일하게 신규 물질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공장과의 협업을 통해 공장 가동 능력을 5년 내 10배 향상시키고 실리콘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했다. 이를 향후 30%까지 증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원료 수급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nfineon사/그라츠 공대가 공동 참여하는 METIS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 [자료: METIS 웹사이트] 3) 계측기 - 자동차 계측기 분야의 가장 큰 시장은 자동차 산업으로 지목된다. 이는 2022년 한국의 대오 수출 실적에서 집계된 관련 수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계측기 품목 총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제품군이 속도계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전기차, 자율주행 등이 업계의 최고 관심으로 부상하면서 계측기가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도 전망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해가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련한 안전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계측기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자동차산업 내 유력 주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완성차는 물론 섀시, 전자부품, 엔진 등의 자동차 부품 및 관련 테크놀로지를 생산, 유통하는 산업이 크게 발달해있다. 미래형 모빌리티의 큰 테마 중 하나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어, 빈 공대의 스핀오프 기업으로 시작한 TTTech사의 경우 ‘MotionWise’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Digitrans, ALP.Lab와 같은 오스트리아 내 자율주행 테스트지역이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은 오스트리아의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품 생산 부문의 감소를 완성차 제조 부문이 성공적으로 만회함으로써 유럽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부문의 하나로 꼽힌다. Unicredit Bank Austria에 의하면, 2022년에는 전반적인 위기를 맞았던 유럽 자동차 산업의 분위기로부터 오스트리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전년 대비 생산 +0.5%, 매출 +3.9%), 2023년부터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자동자협회에서는 2023년 한해 EU 전체 신규등록 차량 수의 증가율을 5%~10%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체 수출량의 64%를 EU 역내에, 35%를 독일에 수출하는 오스트리아로서는 2023년 성장모멘텀을 획득, 빠르면 2024년에는 팬데믹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산업 전체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2년, 다양한 신모델의 출시, 충전 인프라 개선, 정부의 높은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으로 크게 탄력을 받은 전기차 시장은 다만, 역외생산 전기차와의 경쟁, 2035년 내연차 판매금지 입법을 둘러싼 논란, 최근 10년 사이 처음 있었던 배터리 가격 인상 등의 성장 저해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기는 하다. 오스트리아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갈 중요한 동력으로는 전기구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등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와 신기술이 또한 꼽힌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센서 및 칩의 비용 단가는 낮아질 것인 반면, 운전자 지원 기술(Driver Assistance Technologies)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은 강화될 것이며 관련 제품에 대한 운전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오스트리아 Magna Steyr사에서 생산되는 미 Fisker사의 e-SUV 모델 Ocean> [자료: Fisker사 웹사이트] 시사점 2022년 한국의 대 오스트리아 수출 실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계측기가 꼽히며, 각각 1752만 달러, 1447만 달러, 1352만 달러의 실적과 함께 전년 대비 246.5%, 54.2%, 60.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각 유망 품목의 오스트리아 현지 관련 산업인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산업 모두 향후 수년 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의약품과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구분될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2022년 기준 대 글로벌 수출 4위, 3위 품목) 각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동력들을 살피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펼칠 경우 이들 유망 품목의 장기간 선전이 가능해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팬데믹 이후 예방의학, 진단의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경우 특히 코로나19 자가진단테스트 제품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했던 만큼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부합하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해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산업 전체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시스템 등의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EU 및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역내 자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경우 역시, 국가 지원을 통해 추진 중인 R&D 프로젝트는 물론, 꾸준히 생산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대표 기업의 투자 및 제품 전략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Life Science Austria, Life Science Directory, Pharmig, IPCEI on Microelectronics, FFG, UniCredit Bank Austria, Boehringer Ingelheim, Infineon, Techworld,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빈무역관 김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6
친환경 모빌리티 가속화를 위한 호주 최초의 국가 전기 자동차 전략 발표

호주의 국가 전기 자동차 전략 지난 4월 19일 호주 연방정부는 최초로 국가 전기 자동차 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 Strategy)을 발표했다. 향후 업계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연비 기준(Fuel efficiency standards)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전략에는 호주인들에게 더 많은 전기 자동차를 보급해 선택권을 넓히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구입비, 유지비가 낮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 국가 전기 자동차 전략 내용> [자료: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호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호주는 아직까지 연비 기준이 없는 선진국 중 하나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유럽 등 높은 규제가 있는 국가에 전기차와 같은 고효율 차량을 수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친환경 모빌리티 성장에 장애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호주 소비자의 경우 타국가보다 전기차 모델 선택권이 적으며 더 많은 연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유럽보다 40%, 미국보다 20%, 뉴질랜드보다 15%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호주에서 연비 규제를 도입할 시에 운전자들은 차량 1대 당 연간 519 호주 달러의 연료비 절약이 가능하다. 호주의 전기차 시장 현주소 운송(transport) 산업은 호주 탄소배출량의 19%를 차지하며 이중 휘발유, 디젤 등 내연기관 승용차에서 나오는 호주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10%에 이른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연간 12만 대씩 판매되던 전기차는 2021년에 매주 12만 대가 팔리고 있다. 호주는 타 선진국에 비해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지속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주 전기차 판매대수 및 점유율> (단위: 대, %) [자료: Electric Vehicle Council] 2022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율은 9%이며 호주는 3.8%, 영국 15%, 유럽연합은 17%이다. 호주의 경우 2021년 대비 86%가 상승한 수치이며 전기차 모델은 70개가 판매, 총 8만3000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호주자동차협회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의 2023년 1분기 중형차 판매 통계에서 전기차(58.3%)가 7,866대가 팔리며 처음으로 내연기관 차량(41.7%)보다 더 높은 판매 기록을 세웠다. 전기차는 작년 1분기 2,988대에서 2.5배 이상 상승한 수치이다. <동력원(연료)에 따른 2023년 1분기 중형차 판매율> [자료: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호주전기차협회(Electric Vehicle Council)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 100 킬로미터 당 약 10 리터를 소비하고 연료비로 약 2,400 호주 달러를 지출했다. 전기차는 1대 당 연간 약 400호주 달러 상당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든다. 더 나아가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기차가 가정용 솔라 에너지 스토리지와 전력망(electricity grid)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정부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소 300만 톤, 2035년까지 1,000만 톤 이상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 호주 정부는 전기차 공급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자동차 유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경차 연비 기준을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85% 이상이 차량 연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유럽연합,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브라질, 인도,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연비 기준이 확립된 국가에서는 전기차,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해 연료 효율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 호주기후위원회 Climate Council는 호주가 현재까지 연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비싸고 공해를 일으키며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매립장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글로벌 환경단체 Greenpeace의 호주 사무소에서는 연비 기준이 없는 호주 내 차량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하고 효율성이 가장 낮은 차량 중 하나라며 신속하게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전기차 시장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통일된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유해 전기차 운전자가 표지판, 충전소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버스 등 차량 구매 조달 프로그램에 전기차를 더 많이 포함시키고자 한다. VIC 주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구매하는 모든 버스는 탄소배출제로 차량으로 바꾸고 QLD 주정부는 2026년까지 정부 차량의 100%를 탄소배출제로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NSW 주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즈니스용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 시 총 1억5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꼽히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차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5% 수입 관세 철폐와 더불어 새로운 전기차 할인(Electric Car Discount) 프로그램을 발표, 2022년 7월 1일부로 신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사업체에서는 부가혜택세금(Fringe Benefit Tax)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차 구매 비용으로 최대 84,916 호주 달러(럭셔리카 세금 한도)까지 지출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별 전기차(신차) 구매 인센티브 프로그램> 주(State) 전기차 판매 비율 목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적용대상 ACT 2030년까지 80~90% A$15,000 까지 무이자 대출, 최대 A$599까지 차량 등록세(2.9%) 면제 2년 제공 한도 없음 NSW 2030-31년까지 52% 2만5000대까지 A$3,000 환급, 차량 등록세(3%) 면제 환급은 최대 A$68,750, 등록세는 A$78,000 차량 한도 NT 공식발표 없음 차량 등록세(3%) 면제 최대 A$50,000 QLD 2030년까지 50% 1만5000대까지 A$3,000 환급, 차량 등록세(1%) 면제 최대 A$58,000 SA 공식발표 없음 7000대까지 A$3,000 환급 최대 A$68,750 TAS 공식발표 없음 차량 등록세(4%) 면제 한도 없음 VIC 2030년까지 50% 2만 대까지 A$3,000 환급 최대 A$68,740 WA 공식발표 없음 1만대까지 A$3,500 환급 최대 A$70,000 [자료: 각 주정부 웹사이트('23.4.)]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국가 전기 자동차 전략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38 킬로미터, 연간 1만2100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의 경우 충전 후 300~450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모델은 최대 550 킬로미터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행거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내 약 80%의 전기차 충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 전역에 2,390여 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위치해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의 편리성을 개선하는 것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4월 호주 정부는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Driving the Nation Fund의 일부를 국가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전국도로운전자협회(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인 NRMA와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해당 프로젝트에 3,930만 호주 달러를 투입, 2025년까지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평균 150 킬로미터 간격으로 117개 전기차 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지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NRMA] 시사점 및 전망 전기차에 대한 세금 할인 혜택을 통해 전년대비 전기차 판매가 2.5배 증가하는 등 전기차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연비 기준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추후 호주로 내연기관 차량을 수출할 경우 높은 관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공급 확대와 수요 촉진을 위해 대규모의 고속 충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 아파트, 공공시설 등에서 필요한 충전기 및 관련 부품 구매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은 2022년 한국의 대호주 수출 2위 품목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한 33억 달러를 수출했다. 관련 국내기업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완성차부터 충전기까지 호주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Electric Vehicle Council, 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 Financial Review,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6
14억 인구대국 인도, 노동인구 현황 및 전망

세계1위 인구대국 인도 2023년 4월 발표된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약 14억 2,575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반면 인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15억 명, 2064년에는 1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ew Research Cen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25세 미만의 젊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주요 인구대국인 중국(평균 연령 39세) 과 미국(평균연령 38세)에 비해 훨씬 젊은 인구를 자랑한다. 또한, UN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인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14%, 미국은 18%에 달한다. 특히 인도는 2063년에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며, 2100년에도 30% 미만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인도의 2025년 이후 인구 전망치> (단위:10억명)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인도 국민의 약 40%가 25세 미만의 젊은 인구> (단위 : 백만명) [자료 : Pew Research Center] 출산율 감소세이나, 탄탄한 생산가능인구 유지 2019년에 실시된 국가 가구 조사(NFHS,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에 따르면 인도의 출산율은 2.0명이다. 인구 대체 수준(인구를 현상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이 2.1명인데 이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인도의 출산율은 중국(1.2명)이나 미국(1.6명)보다는 높지만 과거 출산율 수치인 3.4명(1992년), 5.9명(1950년)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하였다. 교육 수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국가 출산 정책에 따라 인도의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완전한 고용형태가 감소하고,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 노동 시장에서의 인력 공급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인구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 가능 인구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씩 늘어날 전망이며, 205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이상 인도는 인구 배당 효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비해 노동력 공급차원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도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할 확률이 높다. <인도의 인구 증가율 예측치> (단위:%) [자료 : Economic Intelligence Unit India Summary 2022] <연령 및 거주지(도시/농촌)에 따른 인구 분포> (단위 : %) [자료 :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2019-21)] 인구배당효과 활용하여 고속의 경제성장 발판으로 삼아야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인구배당효과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해 부양률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1차적인 효과는 농촌경제가 도시경제로 전환되면서 출산율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부양률은 낮아져 저축률 및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말한다. 2차 효과는 기대수명연장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말한다. 노년층의 노동 참가는 인적자본의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들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인도는 출산율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증가가 함께 관찰되고 있어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41년 20-59세 인구가 5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배당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나, 2020년~2021년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 전반이 위축되었다. 이에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실업률 감소를 위해 범국가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2021년 11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제헌절 행사에서 “Sabka Saath, Sabka Vikas, Sabka Vishwas” (모두와 함께, 모두를 위한 개발, 모두의 신뢰) 라는 슬로건을 주창하며 코로나19 이후 재도약을 위해 젊은 층에 영감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일자리 창출 노력 중이나 다소 높은 실업률 지속 증가하는 젊은 인구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고속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조업을 육성중이다. 또한, 2020년 9월 복잡한 노동법을 단순화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 44개의 중앙 노동법과 100개 이상의 주 노동법이 4개의 법 (임금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직업 안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법)으로 통폐합되었다. 노동법의 통합으로 노동시장이 좀더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노동 참여율(LFPR,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은 49.6%(2023년 기준)로 미국 62%, 중국 66.2%, 영국 62.6%에 비해 다소 낮다.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인구학적 배당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하였고, 전 세계 제조 기업이 이에 발맞춰 인도에 진출하고 있으나, 2023년 4월 기준 인도의 실업률은 8.1%로 다소 높은 편이다. 아직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Business Standard 보고서에 따르면, 하드웨어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 (3개범주 : 숙련도 상/중/하, 급여 단위 : USD) [자료 : Economic Intelligence Unit India 2023] 시사점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9,700만 명의 노동 인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평균 연령은 28.4세이나, 2030년에는 31.7세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향후 10년간 인도는 전 세계 단일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2023년 현재 인도의 중산층은 약 3억 7,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따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구매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도의 대규모 생산가능인구가 전 세계 곳곳에 인력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인재들이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 분야로 몰리고 있으며, 양질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육성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다만, 인도 국민 삶의 질 측면에서도 단순한 인구증가보다는 국가의 실질 GDP 증대를 통한 1인당 GDP 증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중산층이 확대된다면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외국 제조업 기업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으며, 스킬 인디아(Skill India)를 통한 숙련인력 양성,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정책을 통해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우리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에는 단순히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별 특성, 노동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인도내 세계적인 제조업 클러스터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 하드웨어 엔지니어의 기술 및 경험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숙련된 하드웨어 엔지니어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지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최근 자본집약,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에 따라 무인화, 자동화가 강화되어 하드웨어 분야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도의 인재들이 컴퓨터공학 및 소프트웨어로 몰리는 것도 이러한 산업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에는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며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되, 기술 교육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출처 : KOTRA, KIEP, 한국외국어대학교, 네이버 백과사전, 현지 언론,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3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41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대비 3.0% 상승해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은 1981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주요 원인 및 품목별 상승률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엔화 약세 영향으로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하며, 조사 대상 품목 522개 중 421개(80.6%)가 상승했다고 총무성은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 요금이 12.8% 상승한 가운데 가스(24.4%), 전기(15.3%), 가솔린(4.7%) 순으로 상승했다. 식료품(신선식품 제외)은 5.4% 상승한 가운데 식용유(34.1%), 마요네즈(19.9%), 외식 햄버거(14.6%) 순으로 상승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주: 신선식품 제외한 종합지수 [자료: 일본 NHK] 일본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상승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식료품의 물가 상승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했던 일본 국민의 충격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2023년 3월 생활 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해 올랐다고 응답한 사람은 94.5%로 2006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 제국데이터뱅크는 2023년 4월 이후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2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생활비 부담이 2만 6000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가격 인상 식료품은 9000여 개에 달하며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한달 평균 2140엔, 연평균 2만6000엔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 기업의 제품가격 인상 지속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급등에 직면하면서 줄지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산토리 식품 인터내셔널은 ‘캔 커피 BOSS’ 가격을 25년 만에 21.7% 인상했고 히사미츠 제약의 대표 상품인 ‘살론 파스’는 2015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가격이 10.2% 인상됐다. 일본 총무성은 “식료품은 당분간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생필품도 물가 상승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가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잇달아 신청하고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대책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 24일 ‘제7회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에서 3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1) 에너지: 전력회사의 전력 규제요금 개정 신청에 대해 경영효율화 포함 및 최근 환율과 연료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심사 실시, 그후 전력 요금 억제 대책 마련 2) 식료품: 낙농업 등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 가격 폭등 대책 구체화, 작년 9월 동결한 수입 밀의 정부 매도가격에 대해 국제 밀 가격 및 환율 동향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매도가격의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강구 3) 임금인상: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이 중요한 상황임.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 전이 관행을 각 공급망에서 정착할 수 있는 대처를 강화 향후 전망 일본은행은 지난 4월,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기 1.8~2.1%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입 물가 상승 폭 완화, 정부 경제 대책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하,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 설정의 변화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자료: NHK,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일본은행, 총무성, 제국데이터뱅크,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후쿠오카무역관 남윤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3
EU 전력시장 개혁안의 주요내용과 기회 요인은?

2022년 러-우 사태로 시작된 에너지 이슈로 EU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며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 및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역내 에너지 인프라를 재구축하고자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 중에 있다. 한편 EU의 재생 에너지가 확대 될수록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의 비중이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EU 전력 시장의 가격 책정 방식, 송 배전 시스템, 전력 저장 시스템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2023년 3월 14일 집행위는 전력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EU 전력 시장 개혁안 (Electricity Market Design revision; EMD) 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해 역내 에너지 가격 안정성을 확충함과 동시에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력 시스템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 EU 전력 시장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며 향후 역내 에너지 시장의 기회 요인은 무엇일지 살펴보자. 법안 주요내용 에너지 가격 안정 현재 EU의 에너지 시장은 가스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러-우 사태이후 역내 전기가격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그 부담을 소비자와 산업이 오롯이 지게 되었다. 이에 개혁안은 에너지 도매 시장의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소비자와 산업을 분리하고자 기존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면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등의 다양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양방향 차액정산계약 (Two-way Contract for Difference; Two-way CfD) 등이다. 양방향 CfD계약이란 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 가격을 설정하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에너지 가격을 합의하고 그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 즉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전소의 수익을 제한하고 대신 시장 가격이 낮을 때는 국가 기관이 발전소에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 할 수 있다. 양방향 CfD 계약 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 및 투자자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개혁안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에너지 소매시장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명 이상의 공급자와 고정가격과 변동가격을 혼합한 ’복합 가격 계약’의 체결을 보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복합 가격 계약을 통해 태양광, 히트 펌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경우, 그 혜택을 바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CfD계약의 확대는 향후 유럽의 전력 시장이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양방향 차액정산계약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방향 CfD 계약의 의무 적용 등 전력 시장 개혁안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유럽의 전력 공급사들은 CfD 계약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와 같은 계약이 자발성에 기초 해야한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다. 재생 에너지의 확대 전력시장 개혁안은 에너지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개혁을 통해 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벽을 낯추기 위해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인 조치이다. PPA는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력공급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기계약 (일반적으로 5 -15년) 으로 재생 에너지원의 출처에 투명성을 더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함으로 재생에너지 가격 안정화 및 투자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장기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생산자는 안정적인 장기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철강산업과 같이 대량의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산업의 경우 PPA는 산업의 탄소중립화라는 미래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스페인, 스웨덴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PPA를 전력 시장의 주요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집행위는 이러한 PPA제도를 유럽 시장 전반에 적용함과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회사가 PPA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각 회원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리스크 감소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대 이번 개혁안에서 또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대이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란 전력 수급의 균형을 유지해 발전과 부하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이 증가할수록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전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력 네트워크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ESS)등을 통해 발전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확대될수록 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보완되어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ESS는 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꼭 필요한 촉진제로 여겨지고 있다. 집행위의 제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비화석 에너지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초안은 2025년부터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평가 2년마다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평가 보고를 위해 재생 에너지 성장 목표 및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 수요, 또한 그에 따른 에너지 저장과 수요반응 (demand response)의 최소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개입 여부 등이 주요 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또는 부하관리란 전기 소비자가 인센티브 또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에 반응해 자신의 평상 시 소비패턴에서 전기 사용량을 변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집행위는 개혁안 발표와 함께 같은 날 에너지 저장이 에너지 시스템의 탈 탄소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분석을 기초로 에너지 저장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for energy storage)를 발표하였다. 에너지 저장 권고에는 네트워크 이용 요금 및 관세 체계를 설계할 때 에너지 저장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고 허가 승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 에너지 저장 서비스 산업의 큰 장벽으로 꼽히는 회원국 별 다양한 에너지 저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정의, 해석, 승인 절차 등이 동 권고안을 통해 역내 규제 조화 및 관련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회 전망 에너지 저장 시스템 (Energy Storage System)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 에너지 산업이 확대 되며 풍력, 태양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 유형 간에 전력 수급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ESS는 다양한 재생 에너지 발전원으로부터 생산된 여분의 전기를 대량으로 저장했다가 저장된 에너지를 피크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전기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 에너지 발전과 수요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따라서 ESS는 향후 EU의 전력 시장 개혁의 가장 필수적인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저장기술은 생산에너지를 기준으로 크게 전기저장 시스템과 열저장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화학적 방식 (배터리, 전지), 열화학적 방식 (압력, 열), 전자기적 방식, 물리적 방식 (중력, 운동에너지)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기술의 확대로 다양한 산업의 전기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되며 그 중 특히 건축 분야의 냉난방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열(thermal energy storage) 분야가 유력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그 외 유럽시장에서는 수소, 배터리 저장 기술도 유망한 것으로 전망된다. 축열 시스템의 경우 재생 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한 잉여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열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시간적, 양적 격차를 해소하여 수요에 맞춰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물, 자갈, 돌 등을 사용한 방식이 많은데, 특히 건축 난방 분야에 이용 가능해 건축 분야 탈탄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유럽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축열 기술의 경우 이스라엘의 열에너지 저장 기업인 브렌밀러(Brenmiller)가 글로벌 시장을 선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하여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넬(Enel)과 2022년 11월 4일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축열 시스템을 산업 규모로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로, 가스 발전소에서 생산한 증기를 통해 암석을 가열한 뒤, 저장된 열을 방출하며 가열한 물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최소 5시간 동안 약 550도의 온도에서 최대 약 24MWh의 열을 저장할 수 있어 전력 공급의 유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에넬은 향후 이와 같은 기술을 식품 생산이나, 도자기 생산과 같이 직접적으로 열을 사용하는 에너지 집약 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브렌밀러는 2023년 4월, 독일의 산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비 및 솔루션 기업인 크라프트블록(Kraftblock)과도 협업 프로젝트 진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프로젝트는 에넬과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축열 방식으로 총 2GWh 규모의 열 에너지를 저장하여 산업 시설에 사용할 계획이며, 크라프트 블록은 산업용 재생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철강, 금속 가공, 세라믹, 식품, 종이 및 화학 제품과 같은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리튬이온전지 (Lithium-ion batteries; LIB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LIBs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충전식 배터리 유형으로 전기 자동차 및 가전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유럽 태양광 산업 협회는 2030년까지 245GWh의 배터리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오로라에너지리서치 (Aurora Energy Research) 역시 현재 유럽의 정책환경, 투자 경향, 내수 시장 등을 고려할 때 역내 배터리 및 ESS 시장이 2030년까지 7배 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SS는 시장의 측면에서 크게 프론트 더 미터(Front-The-Meter; FTM)와 비하인드 더 미터 (Behind-the-Meter; BTM)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FTM은 전력을 생산·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소, 계통에 연계된 대규모 태양광/풍력 및 에너지저장장치, 송배전망이 포함된다. 한편 BTM 방식은 배전/송전망에 직접 연결되지 않으나, 주거용 및 상업용의 단일 주체가 소유한 건물/시설 내 분산자원 에너지시스템으로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ESS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TM 방식은 기존 발전사가 먼저 에너지를 공급한 뒤 민간이나 기업에서 소비하는 방식의 시장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공급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방식으로 시장의 구조 변화를 예기하고 있다. BTM 방식의 시장이 확대될 경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직접 재생 에너지의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지의 주거 건축용 배터리 ESS (Residential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R-BESS)의 경우 유럽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증가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등을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유럽태양광산업협회는 2026년까지 R-BESS 산업이 23.3GWh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소 저장 기술의 경우, 현재 EU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미래 에너지 기술로 꼽히고 있다. 수소의 에너지 가스 변환 (Power-to-Gas; P2G) 기술은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로 다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비해 대용량의 전기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산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집행위는 수소의 생산가격을 인하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자 향후 수소은행 (Hydrogen Bank)을 설립해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2.9). EU는 수소은행을 통해 2030년까지 유럽에서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그린 수소 생산량을 천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2023년 가을 부터 입찰이 시작되면 지원 회사는 생산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혁신기금 (Innovation Fund)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8억 유로의 예산이 수소 은행의 생산 보조금으로 책정되었다. 관련하여 현재 역내 수소 및 가스 시장의 탈탄소화를 위한 규정과 지침이 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해당 규정이 발효 될 경우 수소 인프라, 시장 및 통합 네트워크를 위한 역내 구체적인 규제 및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역시 향후 유럽의 전력시장 개혁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이다. 스마트 그리드란 전력망에서 자동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전체 전력망에 통합하는 데 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자체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응해 초과량을 전체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는 유럽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은 전력망에 공급, 소비되는 전력 정보를 기존 미터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최종 고객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사용된 전기에 대한 요금만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의 EU 에너지 지침(Electricity Directive (EU) 2019/944)은 향후 회원국이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회원국들에서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전력 시장 개혁안에서도 수요의 유연성 측면이 크게 강조되면서 기존 에너지 지침에서부터 대두되었던 스마트 그리드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기후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문제로 EU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 되며 이제 EU의 전력 시장 개혁은 필수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번 집행위 개혁안은 전력구매계약(PPA), 차액정산계약(CfD) 등의 개혁 조치를 비롯하여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현재의 회원국별 특성이 강한 유럽 전력 시장의 생태계를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개혁 조치가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집행위의 의도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시행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회원국마다 각각의 에너지 시장과 산업 특성에 따라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의 높은 전기 비용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높은 생산 비용이 경제에 무리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일은 이번 개혁안의 전기가격 안정성 조치와 유럽 시장 통합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기존 EU의 에너지 목표를 넘어서는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심층 영향 평가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네덜란드와 공동 서한을 제출 했다. 반면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우 개혁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의 경우 현재 화석 에너지가 국가의 총 에너지 믹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갖고 있어, 관련 투자가 저해 되지 않도록 집행위에 각 회원국 별로 재생 에너지 생산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가 아닌 탄소 저배출 발전 수단에도 보조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관련하여 ESS의 경우 EU의 전력 시장 개혁과 함께 그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EU에서 입법 중인 REPowerEU 및 탄소중립 산업법 등 재생 에너지 관련 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가속화 조치가 발효될 경우 관련 시장이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향후 배터리, 수소 등 다양한 ESS 상품들에 대한 역내 규제가 간소화 되고 투자가 확대될 전망에 따라 역내 다양한 재생 에너지 상품의 수요 및 공급자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하여 역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EU의 전력 시장 개혁안을 비롯 관련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현재 입법중인 EU의 재생에너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법안들> · REPowerEU (개요) REPowerEU는 러-우사태 이후 촉발된 화석연료 및 전력가격 상승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EU 정책으로 집행위 2022년 5월 18일 초안 제안 2030년까지 회원국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및 에너지 절감 의무 등을 설정. 또한 관련 허가절차 간소화 및 신속 허가 추진 (동향) 2023년 3월 31일 EU 입법기관별 합의 완료, 회원국별 재생 에너지 비중 42.5% 의무화 및 관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신속한 허가절차 도입 권고 등 ·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 (개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대응 위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역내 청정기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해 8대 탄소중립 전략기술을 선정,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 이상 역내 생산 목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의 경우 12개월 내 허가시한 명시* *그 외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경우 18개월 내 허가 (동향) 2023년 3월 16일 집행위 초안 발표 후 법안에 대한 공공의견 수렴 중 (3.20~6.27) [자료: EU 집행위 발표 및 현지 언론 브뤼셀 무역관 취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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