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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푸아뉴기니 경제 전망 및 주요 산업
GDP,2023년 2.7%에서 2024년 4.8%로 회복세 전망 올해 1월, 포르게라 광산 운영 정상화로 금 생산 시작 금, 구리, 은 등 주요 광물 산업 호조 기대 파푸아뉴기니 경제 동향 및 전망 월드 뱅크(World Bank)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의 2023년 경제성장률(GDP)는 309억 달러로 전년(316억 달러) 대비 2.1% 감소했다. GDP 연간 성장률은 2022년 5.2%에서 2023년 2.7%로 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하락세는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품목인 금의 생산 지연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량 감소에 기인했다. 또한, 광물 부분이 주도하는 경상수지의 흑자가 국내 외환 시장으로의 충분한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외환 수요가 외환 공급을 초과했다. 고용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 정점을 찍은 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의 감소로 인해 2023년에 하락했다. 민간 부문의 총 매출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됐는데, 2022년에 성장이 정점을 찍은 반면 2023년에는 성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2015~2023년 파푸아뉴기니 GDP 연간 성장률추이> (단위: US$, %) [자료: Trading Economics/World Bank] 파푸아뉴기니 중앙은행(BPNG)의 2024년 3월 통화 정책 성명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는 미화 대비 키나(Kina)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되어 2024년 연말까지 고물가가 유지 또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2023년 12월 분기 3.9% 수준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24년도에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나, 통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26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나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업체들의 수입가격 부담이 상승하는 반면, 수출 업체들은 수출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증가하여 호황을 누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키나화 환율이 회복되면 수출을 촉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4년 외환보유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외부채 상환을 위한 정부 지급액 증가에 기인한다. <파푸아뉴기니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PGK 백만) 분류 2022년 2023년 통화 3.85 3.85 GDP 연간 성장률 5.2 2.7 실업률 2.8 2.7 인플레이션율 2.22 3.86 금리 2 2.5 무역수지(PGK 백만) 9,769 7,949 경상계정(PGK 백만) 8,317 3,490 GDP 대비 경상계정(GDP의 %) 22.1 16.1 GDP 대비 정부부채(GDP의 %) 51.6 48.9 정부 예산(GDP의 %) -5.4 -4.4 법인세율 30 30 개인 소득 세율 42 42 주: ‘23년 12월 통계치 기준, 통화는 ‘24년 7월 기준, 금리는 ‘24년 5월 기준, 무역수지는 ‘23년 6월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2024.7.4]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산업 파푸아뉴기니는 광업, 농업, 어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국토 면적은 46만2840km²로 크며,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남태평양에서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꼽힌다. 특히 광업 및 채석업은 2022년 파푸아뉴기니 GDP의 33.2%를 기여했다. 1970년대 이래로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금, 은, 구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발굴돼 국가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는 2023년에는 2900톤의 코발트를 생산하며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코발트 생산국으로 평가됐다. 한편, 최근 주요 수출 품목인 광물자원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점점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 환경 문제로 폐쇄된 포르게라(Porgera) 금광이 2023년 12월 운영을 재개하면서 2024년 1분기부터 금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20년의 예상 광산 수명 동안 70억 달러(1온스당 1800 달러 가정 시)의 수익을 거두며,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 및 천연가스 추출은 2022년 전년 대비 GDP 기여도가 68.4%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해당 분야는 현대 건설과 대우 건설이 2023년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 처리 시설 건설의 기본설계(FEED)를 맡으며 한국과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로 꼽혀왔다. 이들의 최종 수주 결과는 2025년에 결정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의 농업은 7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파푸아뉴기니 인구의 80~85% 이상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생계와 식량을 자급적 농업에 의존한다. 2022년 농업, 어업 및 임업은 GDP의 17.6%를 기여했으며, 정부는 이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부문이 2050년까지 GDP의 7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팜유, 커피, 코코아와 같은 주요 수출 제품과 어업 및 목재 제품을 포함한 농업 부문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커피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수준인 2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주요 생산 분야이다. 파푸아뉴기니는 2023년 78만7000포 이상의 생두를 수출한 세계 17위 커피 추출국이자,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를 이어 두 번째로 큰 아라비카 커피(세척된 형태) 생산국이다. 파푸아뉴기니 주요 교역국 동향 2023년 파푸아뉴기니의 수입 총액은 61억6992만 달러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한 반면, 대한국 수입은 1억8356만 달러로 29.1%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호주와 중국은 파푸아뉴기니 수입액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주요 수입국이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이를 뒤 따른다. 특히, 2023년부터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양국의 무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개년 파푸아뉴기니 수입 통계>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변화율 ‘22년/’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총계 5,193,921 6,449,023 6,169,923 100 -4.3 1 호주 1,575,774 1,592,665 1,309,506 24.6 -4.6 2 중국 1,026,177 1,432,555 798,916 21.2 -8.6 3 싱가포르 543,181 868,124 798,916 12.9 -8.0 4 말레이시아 341,173 509,051 491,197 8.0 -3.5 5 인도네시아 196,730 244,555 196,860 3.2 -19.5 9 한국 75,126 142,172 183,562 3.0 29.1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6.30] 2023년 파푸아뉴기니의 수출 총액은 154억6234만 달러이다. 일본과 중국은 전체 수출액의 44% 가량을 점유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나타났으며, 호주, 대만,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수출국에 대한 광물 수출이 하락하면서 파푸아뉴기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산 니켈, 코발트 공급 공급 과잉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수출액 감소에 기인한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의 대한국 수출액은 10억337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6% 감소했다. <지난 3개년 파푸아뉴기니 수출 통계>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점유율 변화율 ‘22년/’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총계 13,862,911 18,492,946 15,462,346 100 -16.4 1 일본 3,020,296 4,563,068 3,212,052 20.8 -30.0 2 중국 3,000,448 3,816,088 3,624,162 23.4 -5.0 3 호주 1,706,538 1,737,156 2,060,386 13.3 18.6 4 대만 798,930 1,427,939 1,039,442 6.7 -27.2 5 한국 689,971 1,684,405 1,033,739 6.7 -38.6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6.30] 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출입 품목 2023년, 파푸아뉴기니의 최대 수출 품목인 광물성 연료(석탄, 석유)와 귀금속, 광물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광물성연료는 73억57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으며, 그 뒤로 동, 식물성 기름과 같은 1차 산업 제품은 16억20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반면 원두류와 코코아 수출은 각각 0.1%, 43.2% 증가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코코아 주요 재배지의 병풍해와 악천후로 인해 작황이 크게 악화돼 세계 각지의 모든 공급원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코코아 제품은 세계시장의 공급부족과 환율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며, 이로 인해 파푸아뉴기니의 수출액도 급증했다. <지난 3개년 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수출액 점유율 변화율 ‘22년/’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1 광물성 연료 5,896,558 9,614,108 7,357,424 47.6 -23.5 2 귀금속류 1,952,681 1,963,901 1,978,192 12.8 0.7 3 동·식물성기름 1,661,268 2,114,004 1,620,073 10.9 -23.4 4 광물 1,354,266 1,289,676 1,480,167 9.6 14.8 5 원두류 500,925 663,715 664,057 4.2 0.1 6 육류 662,059 756,942 636,123 4.1 -16.0 7 목재류 657,720 759,266 606,598 3.9 -20.1 8 니켈류 674,368 819,882 592,066 3.8 -27.8 9 코코아 157,537 139,068 199,184 1.3 43.2 10 어류·갑각류 162,454 187,921 183,007 1.2 -2.6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6.30] 2023년,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 품목은 보일러·기계류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한 10억7387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물성 연료는 수출 품목에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 품목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국제 유가가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연평균 거래 가격을 기록하면서 수출입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철도차량의 수출액은 5억7640만 달러로 47.9% 증가했으며, 항공기 및 부품의 수출액은 1억1469만 달러로 33%의 증가를 보였다.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과 파푸아뉴기니 공항공사는 총 개발비 1억7150만 달러(아시아개발은행 총개발비의 95%, 파푸아뉴기니 정부 총개발비의 5%)에 대한 CADIP(공항개선사업) 계약을 채결했다. 최근 남태평양이 항공, 해상 교통과 해저 데이터 전송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면서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년 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수입액 점유율 변화율 ‘22년/’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1 원자로·보일러· 기계류 795,639 954,188 1,073,871 17.4 12.5 2 광물성 연료 473,973 1,062,017 1,026,975 16.6 -3.3 3 철도차량 335,498 389,631 576,406 9.3 47.9 4 전자·전자기기 302,509 386,561 425,341 7.0 10.0 5 철·철강 제품 234,888 289,024 303,346 4.9 5.0 6 곡류 215,492 267,600 254,223 4.1 -5.0 7 플라스틱류 149,091 188,999 179,461 2.9 -5.1 8 육류 142,405 162,157 173,472 2.8 7.0 9 조제 식료품 113,991 149,561 126,440 2.0 -15.5 10 항공기 및 부품 67,920 86,245 114,697 1.9 33.0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6.30] 시사점 월드뱅크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4.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파푸아뉴기니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5.2%) 대비 둔화한 2.7%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파푸아뉴기니의 경제는 크게 두 가지 산업에 의해 성장중이다. 원예업, 임업, 어업 등을 포함한 농업과 광업 및 채석업 부문은 파푸아뉴기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거시경제의 변동성으로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농업 부분이 경제 회복에 주로 기여하면서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파푸아뉴기니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상교육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 보호 정책 시행 이외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4년 1월, 경찰 임금 문제로 파업하여 발생한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파푸아뉴기니의 기업신뢰지수가 하락했고, 이는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겪는 과제로는 외환공급 부족, 운송비 상승, 치안 불안 및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이 있으며 이는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24년에는 외환 유입액이 증가하여 외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손용현 자료원: 연합뉴스, S&P Global, 주파푸아뉴기니 독립국 대한민국 대사관, World Bank, Trading Economics, Global Trade Atlas, EAI, Mining Technology, 미국지질조사국,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Papua New Guinea National Accounts 2016 to 2022(‘23년 11월 발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드니무역관 이정아 | KOTRA | 2024.07.16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4년 07월 1호
□ 해외경제 : 美 연준 고금리 장기화 전망, 유럽중앙銀 금리 인하 단행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융 : 6월 기업대출 둔화세 및 가계대출 확대 지속, 7월 초(7.1~10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8%, 서비스업생산 +2.3% □ 고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3%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5.1%, 수입 -7.5%, 무역수지 80억 달러 흑자 <부록> AI 시스템 수출 가능성 검토와 지원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산업연구원 | KIET 산업연구원 | 2024.07.12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과반 확보 정당 없어 연정 필요한 상황 친환경, 이민법 정책에서 큰 변동은 없을 전망 프랑스 조기총선 배경 및 과정, 결과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17대 프랑스 의회선거가 3년 앞당겨 치러진 것은 지난 6월 9일 실시된 유럽 의회 선거와 관련이 있다. 유럽 의회 선거 결과, 프랑스 극우파 정당인 국민연합(RN)당이 31.4%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집권당인 르네상스 당은 그 절반에 못 미치는 14.6%를 득표했다.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나, 실제 선거 방식은 각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 정당의 입후보자들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는 곧 국내 정치의 유권자의 표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여당(르네상스 당)에 대한 재신임이 필요해지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의회 선거(6.9.) 직후 국회 해산 및 조기총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총선은 결선 투표제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등록 유권자의 12.5%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2차 결선 투표에서 겨루는 방식이다. 우선 2024년 6월 30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극우연합(RN)이 득표율 33%로 제 1당의 위치에 올랐고, 4개의 좌파 정당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2위(28%), 범여권인 앙상블이 20%를 득표했다. 극우연합은 기존의 국민연합(RN)당에 공화당(LR)의원 일부가 합류하면서 만들어진 연합체이며, 신인민전선(NFP)은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총선 발표 직후 극우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4개의 당(녹색당, 사회당, 공산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이 모여 만든 연합체다. 극우연합이 제 1당을 차지한 1차 투표결과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2차 결선투표에서 극우연합이 과반을 확보하게 되면,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극우연합 출신의 총리와 동거정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과반 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 이에 2차 결선에 진출한 신인민전선(NFP)과 범여권 앙상블 후보들은 극우연합의 과반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일화를 추진했다. 그 효과로 2024년 7월 7일 진행된 2차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탄생했다. 총 577석 중 제 1당은 182석을 차지한 신인민전선(NFP)이, 그 다음은 168석을 차지한 범여권(Ensemble)이 차지했고, 극우연합은 143석으로 제 3당이 됐다. <프랑스 주요정당 총선결과> (총 577석) 정당 성향 의석수 비율(%) 신인민전선 (NFP) 좌파(녹색당, 공산당, 사회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 연합) 182 31.5% 앙상블 (Enseble) 중도, 범여권(르네상스, 중도파 Modem, Horizon 연합) 168 29.1% 극우연합 (RN) 극우 (RN, 공화당의 일부연합) 143 24.7% 공화당 (LR) 보수 46 7.9% CLP0000278c640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39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916/20240709233639499_FVRUH57Q.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프랑스 내무부, 일간지 르몽드] 과반 확보 정당 없고, 주요 정당 간 갈등으로 연정협상 어려운 상황 일단 프랑스 사회 전반에서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이슈가 생겼다. 그 어떤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집권당의 의석수가 현저히 줄어(245석→168석)든 까닭에, 필수적으로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관례 대로라면, 제 1당 출신으로 총리를 임명해야 하지만, 제 1당을 차지한 신인민전선(NFP)의 공약 중 마크롱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 여러 번 “좌파 연합 내 극좌 정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연정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인민전선이 이번 선거에서 발표한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정책, 재생에너지 개발 강화 정책, ESG 기업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등 환경과 산업, 외교 부분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국내 경제 및 조세 부분에서 두 진영은 매우 다른 입장이다. 이를테면, 신인민전선은 마크롱 정부가 지난 2023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통과시킨 연금법 조항(은퇴연령 62세→65세로 연장)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유층 및 초과이윤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현재의 1398유로에서 1600 유로로 14% 인상한다는 공약도 발표한 상태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집권당은 공공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출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3대 정당 주요 공약> 구분 신 인민전선 (좌파연합) 앙상블 (범여권, 친기업, 중도우파) 국민연합 (극우) 사회 / 경제 ▪(이민) 기후난민 지위 마련, 외국인 체류신분 정규화 등 이민자권리 확장 ▪(기업) 소규모 기업에 투자 지원, ESG 우수 기업 투자지원 ▪(구매력) 에너지 가격 동결, 물가상승률 연동으로 급여인상, 최저임금 인상(1398→1600유로) ▪(세금) 부유세에 기후세 포함시켜 복원, 대규모 초과이윤 기업 과세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폐지 ▪(이민) 국경 보호 위해 헌법개정 ▪(기업) 법인세 폐지, 창업지원 강화 등 친기업 정책 ▪(구매력) 유럽전력시장 개혁 통한 가격조정으로 전기세 15%인하, 최저임금 및 2,000유로 이하 급여 인상 ▪(세금) 세금 완전동결 ▪(이민) 국민 우선 주의 도입, 속지주의 국적 제도 폐지, 외국인 사회보장 혜택 축소, 국가 전략 관련 직종 이중국적자 채용 배제, 유럽 국적자에게만 솅겐조약 적용 등 ▪(기업) 생산세 인하, 30세 미만 청년기업 법인세 5년 면제 ▪(구매력) 전기 등 에너지가격의 부가가치세 20%→5.5%로 인하 산업 / 환경 ▪해상풍력 및 조력발전 개발 ▪재생 에너지 목표에 따라 에너지 기후법 제안 ▪모든 수로의 수질 개선, 산업계의 지하수, 토양오염제거 유도 ▪원자력 산업 지속 투자 ▪제조업 분야 공장설립 촉진, 일자리 창출(20만 개)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금지’ EU 그린딜 조항 철회 ▪풍력터빈 보조금 폐지,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중단 ▪대규모 원자로건설 플랜 실시 외교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륙 평화 수호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인정 ▪우크라이나에 항공기, 무기, 군수품 등 지원 ▪당분간 팔레스타인 국가 불인정 ▪ EU 내 프랑스 분담금 축소 ▪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하되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반대 ▪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반대 [자료: 각 정당 공약집, 파리 무역관 정리]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결선 결과가 나온 당일 저녁 사임의사를 밝혔고,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 헌법은 대통령의 총리 임명 기한을 정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7월 18일 새 국회가 열리고 연정 협상 결론이 날 때까지는 현 정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이 끝난 후, 여름 이후까지 현 정부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집권당은 국회에서 소수당이 됐고, 헌법 제 12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조기총선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프랑스의 비즈니스 리더 및 기업 대표들은 안정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갖춘 대연정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메데프(MEDEF)는 지난 7월 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당파적 이익 보다 국가적 선택”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의 정부 구성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예상보다는 적은 극우 진영의 득표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 및 인력의 프랑스 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법 개혁의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다. 또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분야에도 총선결과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온 친기업 조세정책이나, 프랑스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EU의 농산물 수입정책에서는 좌파연합과의 연정 상황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내무부, 주요 정당 공약집,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 2024.07.12
불가리아 원전 동향 및 전망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7·8호기 총 2,200㎿급 건설 계획 유럽 내 웨스팅하우스 AP1000 기술을 도입 우리 원전 시공 및 기자개 관련 기업 진출 기대 불가리아에서 원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코즐로두이(Kozloduy) 1~4호기는 노후화 문제로 이미 폐쇄되었고 현재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모델 5·6호기가 운영 중이다. 코즐로두이 원전 5기는 2047년, 6기는 2049년까지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그 후 단계적으로 폐쇄를 할 예정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1974년 첫 원전 운영을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신규 원전 7‧8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유럽 내 최초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불가리아에도 전략적·상징적 의미가 큰 사업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2년 7월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불과 10여년 전만 하여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던 데서 이제는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친원전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유럽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불가리아 전력 생산 현황 2023년 기준, 불가리아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이 전체 전력 생산의 41%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화력 31%, 신재생(태양광 및 풍력 포함) 11.4%, 수력 7.7 %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불가리아 전력 생산 비중> 원자력 화력 신재생* 수력 기타 비중(%) TWh 비중(%) TWh 비중(%) TWh 비중(%) TWh 비중(%) TWh 41 16.4 31 12.4 11.4 4.56 7.7 3.08 8.9 3.6 주*: 신재생은 태양광과 풍력을 합산 자료: 불가리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불가리아 경제전문 일간지(Capital) 원전 운영 현황 및 계획 불가리아는 1970년대 초 구 소련의 친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1974년부터 원전 운영을 시작하여 6호기까지 건설하였다. 불가리아 원전은 다뉴브강 인근 지역인 코즐로두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1~4호기는 노후화 문제로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5·6호기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 현황> 모델명 호기 운영시작 운영 현황 WWER-440/230 1, 2호기 1974년, 1975년 2002년 운영 중단 WWER-440/230 3, 4호기 1980년, 1982년 2006년, 2013년 운영 중단 WWER-1000/V-320 5, 6호기 1988년, 1993년 현재 운영 중 자료: IAEA,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www.kznpp.org) 불가리아 정부는 미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즐로두이 지역에 신규 원전 2기(7‧8호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 12월에는 신규 원전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노형을 적용하는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코즐로두이 원자력공사(Kozloduy NPP-New Builds)에 최대 15억 레브(약 7억 6,690만 유로) 자본금을 도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2024년 2월에는 불가리아와 미국 정부 간의 원자력협정이 체결하였다. 코즐로두이 7·8호기 신규 원전 건설은 유럽 내에서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기술을 도입하는 최초의 원전으로, 불가리아를 비롯하여 타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재 가동 원전 및 신규 원전 비교> 구분 현재 가동 원전 건설 예정 신규 원전 기수 2기 2기 MWe 1,906 2,200 노형 러시아 WWER-1000 웨스팅하우스 AP1000 자료: 세계원자력협회(www.world-nuclear.org),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www.kznpp.org) 신규 원전 시공사 선정 동향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7·8호기의 노형이 웨스팅하우스 AP1000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제 관심사는 원전 시공사 선정에 쏠리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현대건설이 발주처(Kozloduy NPP-New Bulids)의 PQ(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하였다. 현대건설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시공사업을 위해 6월 25~26일 양일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불가리아 원전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는 Mr. Vladimir Malinov 에너지부 장관, Mr. Delyan Dobrev 국회 에너지위원장, Mr. Petyo Ivanov 발주처 사장 등 원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현대건설은 동 로드쇼를 통해 지난 50년간 쌓아온 원전 건설의 노하우와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시공 이력을 현지 원전 및 에너지관련 업체들 앞에서 홍보하였고 현지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불가리아 최대 종합건설사인 GBS(Glavbolgarstroy)및 불가리아 건설협회 등과도 MOU를 체결하였다. <현대건설-불가리아 원전 로드쇼 2024 사진> 자료: M3 Communications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7·8호기 건설은 불가리아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국책사업으로 7호기는 2033년, 8호기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설계 전 단계인 바, 전체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원전 발주처에 따르면 금년 내 엔지니어링(설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에는 신규원전 2기에 대한 EPC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 원전 건설 관련 현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향후 현지에 진출할 우리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향을 같이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코즐로두이(Kozloduy) 원자력 발전소, 불가리아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IAEA, 불가리아 경제전문 일간지(Capital), M3 Communications, KOTRA 소피아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KOTRA | 2024.07.10
화웨이와 샤오미의 전기차 도전
생존경쟁이 치열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빅테크 기업 화웨이와 샤오미가 진출했다. 이들이 시장에 내놓은 것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닌, 움직이는 첨단 ICT 기기들이다. 테슬라가 지평을 열었던, 모빌리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국 내수시장에 정착시켜 로컬기업은 물론 테슬라에게도 승리하겠다는 포석이다. 화웨이는 완성차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사의 기술적 강점을 활용하는 ‘Smart Choice’ 사업모델이 핵심이다. SERES, 체리자동차 등과 협력하여 ‘AITO’, ‘Luxeed’ 등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고, 인포테인먼트, 주행보조, e파워트레인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다이나믹하고 스마트한 주행 경험을 내세웠다. 샤오미는 ICT 기기에서 축적했던 부품기업과의 협업역량과 밸류체인 조성역량을 전기차 분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해 불과 3년만에 신차 개발에 성공했다. 두 회사 모두 인공지능이 바탕이 된 자체 운영체제와 모바일, 홈 IT 환경과의 호환을 강점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 빅테크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진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치열한 출혈경쟁 속에서 빅테크 전기차들이 살아남으려면, 수익성 확보와 함께 중저가 영역으로의 모델 다변화도 넘겨야 할 난관이다. 그럼에도 화웨이와 샤오미의 도전은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임에는 틀림없다. 개인화한 차량 경험에 대한 니즈 증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경쟁 가속, 전통적 공급망을 넘어선 협력관계 구축 등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빅테크 전기차가 로컬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목차> 1. 화웨이, 완성차 기업과 지능화 솔루션 협력 2. 샤오미, 밸류체인 협업 전략으로 전기차 혁신에 도전 3. 중국 빅테크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 4. 넘어야 할 난관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천서형 | LG경영연구원 | 2024.07.09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금융제재 확대 움직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미얀마 제재 등급 현단계 유지 결정 국제금융기관들의 선제적 거래망 단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제재 강화 조치의 일시 유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는 지난 6월 28일 종료된 총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 등급을 기존과 같은 ‘고위험국(High-risk Jurisdiction)’의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EDD, Enhanced Due Diligenc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까지도 현지 금융권에서는 ‘6월 강등설’이 유력시됐으나 FATF는 예상과 달리 북한, 이란과 같은 ‘대응 조치(Countermeasure)’ 단계를 바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결정에 따라 미얀마는 다음 총회의 결과가 공지될 10월 25일까지 현재 수준의 제재만을 받게 됐다. <FATF 조치 단계 및 대상국> 단계 조치내용 대상국가 ➊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 ➊-(1) 대응조치 (Counter-measure) 금융거래 전면 금지 등 북한, 이란 ➊-(2)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강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베트남, 필리핀 등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이번 결정이 미얀마에 대한 국제 금융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현지 금융권 관계자 대부분은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EDD) 등급 유지가 일시적 강등 유예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은행 관계자들은 다음에 개최될 10월 총회에서는 ‘대응 조치(Countermeasure)’ 단계로의 강등이 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FATF 역시 미얀마의 ‘EDD 등급을 유지한다’는 총평을 내면서 향후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경우 10월 재평가에서는 강등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미얀마가 실제 ‘대응 조치(Countermeasure)’ 단계까지 떨어진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10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국(EDD)’으로의 강등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시장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현지 금융권이 극심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듬해인 2023년 4월에는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를 시작으로 미국, 싱가포르계 은행들이 FATF 등급 저하를 근거로 삼아 달러화 중개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이란에게만 적용 중인 ‘대응 조치(Countermeasure)’가 확정될 경우 현지 금융권이 입을 타격은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달러당 3,900짜트(Kyat) 수준으로 유지되던 시장환율이 ‘6월 강등설’이 퍼진 5월 이후부터 급상승, 현재는 무려 4,650짜트에 이르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은 금융 거래망의 완전 단절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현지 경영계의 불안감도 매우 크다. 물론 실제 강등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미얀마 금융당국의 대응, 이에 대한 FATF 회원국의 평가 등 변수도 다양하다. 그러나 금융제재의 여파는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지기업들도 10월 이후의 향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FATF의 역할, 평가 기준과 방식, 미얀마 정부의 대응과 최근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과 평가 체계 1989년 G7 합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성격의 국제 협의체이다. 주요 활동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마련, 회원국 간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와 감독의 실시, 비협조국 및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 총 38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가 회원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부의장국(2014년) 및 의장국(2015년)을 역임한 바 있다.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은 FATF가 정한 40개 권고사항(Recommendation)에 대한 이행 정도로 평가된다. 권고사항들은 회원국이 적정한 예방, 감독체계를 갖췄는지와 이를 감시하고 위반자를 식별해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준수(C, Compliant)’, ‘대부분 준수(LC, Largely Compliant)’, ‘부분 준수(PC, Partially Compliant)’, ‘미준수(NC, Non-Compliant)’ 등 4개 등급으로 나뉘어 부여된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준수(C)’ 또는 ‘대부분 준수(LC)’ 등급을 양호한 평가 결과로 보고 있으며, ‘부분 준수(PC)’와 ‘미준수(NC)’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3년부터는 회원국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감독기구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11개로 구성된 ‘IO(Immediate Outcomes)’ 항목을 신설하고 ‘높은 수준의 실효성(HE, High level of effectiveness)’, ‘상당한 수준의 실효성(SE, Substantial level of effectiveness)’, ‘보통 수준의 실효성(ME, 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 ‘낮은 수준의 실효성(LE, Low level of effectiveness)’ 등 4개 등급으로 결과를 책정하고 있다. <FATF의 40개조 권고사항별 제목> R.1 위험평가와 위험중심 접근법의 적용 R.21 정보누설과 비밀유지 R.2 국가적 협력과 조정 R.22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고객확인 R.3 자금세탁 범죄 R.23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 기타 수단 R.4 몰수와 잠정조치 R.24 법인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R.5 테러자금조달 범죄 R.25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R.6 테러 테러자금조달 관련 정밀금융제재 R.26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R.7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R.27 감독기관의 권한 R.8 비영리조직 R.28 특정 비금융사업자․전문직에 대한 규제와 감독 R.9 금융기관의 비밀유지 법률 R.29 금융정보분석원 R.10 고객확인제도 (CDD) R.30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책임 R.11 기록보관 R.31 법집행기관과 조사당국의 권한 R.12 고위공직자 (정치적 주요인물) R.32 현금휴대반출입 관리 R.13 환거래은행 R.33 통계 R.14 자금 또는 가치의 이전 서비스 R.34 지침과 피드백 R.15 새로운 기법 R.35 제재 R.16 전신송금 R.36 국제협약의 이행 R.17 제3자 의존 R.37 국제사법공조 R.18 내부통제, 해외지점과 자회사 R.38 국제사법공조: 동결과 몰수 R.19 고위험 국가 R.39 범죄인 송환 R.20 의심거래 보고 R.40 기타 국제협력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단, 40개 권고사항 및 11개 IO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회원국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FATF는 평가 결과를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강화된 관찰 대상국(Grey-list)’이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High-risk Jurisdiction)’의 지정 여부는 총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 확정한다. 최상위 제재 등급인 ‘대응 조치(Countermeasure)’의 적용 여부는 표결 사항으로, 3개 이상의 회원국이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안건은 무효가 된다. 미얀마에 대한 최근의 평가 40개 권고사항과 11개 IO 항목에 대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는 FATF의 지역별 하부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가 속한 아시아퍼시픽그룹(Asia/Pacific Group, 이하 APG)은 2018년 상호평가 종합결과 보고서(MER, Mutual Evaluation Report)를 발표했으며, 이후 총 5회에 걸쳐 부분평가 보고서(FUR, Follow-Up Report)를 추가로 공개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상호평가는 미얀마 정부 재심 요청에 따라 권고 제7조(R.7), 제8조(R.8), 제14조(R.14), 제24조(R.24), 제26조(R.26)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지난해 10월 부분보고서(FUR) 형태로 공시됐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권고사항 중 7개 항목에서 ‘이행(C)’, 18개 항목에서 ‘대부분 이행(LC)’, 12개 항목에서 ‘부분 이행(PC)’, 3개 항목에서 ‘미이행(NC)’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미얀마 정부가 재심을 요청했던 항목 중에는 제14조(R.14)만 ‘부분 이행(PC)’에서 ‘대부분 이행(LC)’으로 등급 상향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4개 항목은 “개선의 정도가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IO 항목에 대한 심사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아 이전 평가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 미얀마는 IO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항목에서 모두 최저 등급인 ‘낮은 수준의 실효성(LE, Low level of effectiveness)’을 받고 있으며, 제6항도 ‘보통 수준의 실효성(ME, Moderate level of effectiveness)’에 머물러 있다. <APG의 제5차 평가(FUR) 중 40개 권고사항 이행 현황 요약>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퍼시픽그룹(APG)] 이에 대해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은 행정 공지를 발표하고 “총 25개 항목에서 양호 등급 획득, 추가로 2개 항목에 대한 개선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20개 항목 이상의 양호 등급을 우수한 실적으로 본다”는 문구를 공지문에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APG의 부분평가 보고서는 “제14항에 대한 최소한의 개선이 이뤄진 반면, 나머지 재심 항목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총평을 남겼다. 실제로 주요국의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권고사항 이행 여부가 조치 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금융시스템이 우수한 국가일수록 권고사항 이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맞으나 예외 사례도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미얀마보다 한 단계 높은 ‘강화된 관찰 대상국(Grey-list)’ 등급을 적용받고 있지만 40개조 권고사항 이행 실적은 오히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국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 또한 단순 이행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회원국의 40개조 권고사항 이행 현황>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아시아퍼시픽그룹(APG)] 권고사항 이행률 제고 가능성 권고사항 이행률 개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못한 편이다. 미얀마 군정은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테러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Guidance on implementation of the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공개하고 2023년 1월에는 ‘대테러중앙위원회(CCCT, Central Committee for Counter-Terrorism) 행정명령 제4/2023호’를 발표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특히 사실상의 ‘재심 요구 반려’라고 볼 수 있는 APG의 5차 부분평가(FUR) 이후에는 미얀마 정부의 추가적인 자구 노력도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현지 중앙은행의 대응 조치들은 권고사항 미이행 지적에 관한 대책 회의나 시중은행 대상 온라인 교육이 대부분이다. 군정이 유지 중인 임시통치체제의 한계도 이행률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PG는 5차 부분평가보고서(FUR)에서 “대테러중앙위원회(CCCT) 행정명령 제4/2023호가 근거로 삼고 있는 대테러법(The Counter Terrorism Law) 제6조(d)항과 제72조(b)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자금 동결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반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근거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덧붙여지는 행정명령과 정부 가이드라인들을 실효성 있는 예방 수단으로 평가해주기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총선 재실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현재 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얀마의 입법부 구성은 요원한 상태이다. 군정이 모든 정책을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응 조치 부과의 파장 미얀마 정부가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해 결국 ‘대응 조치(Countermeasure)’로의 강등이 실현될 경우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응 조치의 주요 지시사항 중 ‘제재 대상국 은행과의 직거래망(Correspondent Banking) 제한’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계 은행들이 달러화 중개 거래를 중단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 중인 외화 송금채널은 현지은행과 적거래망을 유지 중인 국제 금융기관들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FATF의 대응 조치는 미국과 EU의 ‘포괄적 제재’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회원국별 제재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일부 관계자들의 예상도 나오고는 있다. 그러나 상당수 현지 금융권 전문가들은 “FATF의 조치가 회원국에 대한 ‘권고’ 수준이지만, 2차 제재를 회파하기 위한 각국의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 수준 이상의 강력한 자체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FATF 대응 조치(Countermeasure)의 주요 내용> ◈ Enhanced Due Diligence (EDD) ◈ Increased Reporting Requirements ◈ Restri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s ◈ Prohibiting 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s ◈ Increased Monitoring and Supervision ◈ Limiting Business Relationships and Financial Services ◈ Requiring the Review of Licensing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 Public Statements and Alerts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6월 26일 발표된 유엔인권사무소의 특별조사관 보고서(Banking on the Death Trade : How Banks and Government Enable the Military Junta in Myanmar)도 미얀마와의 거래망을 유지 중인 각국 금융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쿠데타 이후 싱가포르계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여 군부의 무기 및 군수물자 조달을 억제했음에도 태국이 이를 상당부분 상쇄, 군정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7개국 16개 은행이 군정의 무기 및 군수물자 거래에 계속 관여했으며, 25개 국제은행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미얀마대외무역은행(MFTB, Myanma Foreign Trade Bank), 투자상업은행(MICB, Myanma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또는 군정의 대체 송금채널로 지목된 미얀마경제은행(MEB, Myanma Economic Bank) 중 한 곳 이상과 직거래망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은행 외에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현지와의 거래망 단절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FATF의 10월 강등 조치가 현실화되기에 앞서 특별조사관 보고서로 인한 파장이 더 크게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주 : 현지의 일부 기관들은 자국명을 ‘Myanmar’ 대신 ‘Myanma’로 표기 중이다.) 시사점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미얀마의 금융 환경은 단기간 내에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수 금융 전문가들은 FATF의 10월 강등 조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으며, 현지 정부의 실제 대응 수준은 매우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지 금융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등이 자국의 이익보다 국제 규범의 준수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태국도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쉽게 군정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022년 6월부 회원자격을 정지당한 상태이다. 중국이 미얀마를 지지해주더라도 대응 조치 강등 저지에 필요한 반대 3표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FATF 등급 강등과 이에 따른 거래망 단절을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FATF의 권고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조치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예상치 못한 경영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유엔인권보고서의 영향, 이에 따른 금융기관들이 선제적 대응도 유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퍼시픽그룹(APG), 미얀마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국제연합(UN), KOTRA 양곤무역관 조사 및 인터뷰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 2024.07.09
미얀마의 경제 위기와 식료품 공급 통제
쌀의 ‘시장공급 일시 중단’ 조치 이후 주민 혼란 확산 중심관리대상 필수 소비재의 공급 불안에 따른 위기감도 고조 농업 중심국의 풍부한 쌀 생산량 미얀마는 풍부한 수자원과 광활한 경지면적, 그리고 다모작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대표 농업국이다. 특히 중부 이리와디(Irrwaddy) 강 유역에서 재배되는 쌀은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아 오래전부터 현지 주민들의 주된 식재료로 활용되어 왔다. 2022년 아세안(ASEAN)이 집계한 쌀 생산량도 지역 내 3위에 해당하는 2744만 8천 톤이었으며, 이는 경작 규모나 인구를 고려했을 때 1, 2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 군정도 ‘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한 자급자족 경제의 실현’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주요국의 쌀 생산량> (단위 : 천 톤) [자료 :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3] 시장공급 일시 중단과 주민들의 혼란 그러나 경제난이 장기화된 이후에는 기초 식자재인 쌀의 공급마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말에는 경제중심지 양곤(Yangon)시의 일부 대형마트들이 쌀 공급을 전면 중단하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로 지난 6월 21일경 시티마트(CityMart), 마크로(Makro), 오렌지(Orange) 등 주요 쇼핑몰의 일부 지점들이 식료품 코너에서 쌀을 완전히 제거했으며, 이에 도심지역 주민들은 당장 필요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급히 외곽지역의 도소매점을 찾아야 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은 재고가 확인된 지점을 돌며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판매중단과 관련된 사전 행정공지나 시행 예고 등이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재고를 철수시킨 유통점들도 “소매가 통제를 위한 조치”라는 간략한 안내만 구두로 전했다. <쌀 판매를 중지한 양곤 시내 주요 유통점의 모습>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대형마트의 재고 철수가 이뤄진 이후에는 정부와 주요 협회가 주도하는 ‘거점 중심의 쌀 공급’이 실시됐다. 특히 정부의 식량 공급 관련 조치들을 대리 시행해 온 미얀마 쌀협회(Myanmar Rice Federation)와 도정협회(Myanmar Rice Miller Association)가 와단 도매센터(Wardan Rice Wholesale Center), 바잉나웅 도매센터(Bayintnaung Rice Warehouses) 등을 활용해 정부 지정가로 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단, 구매 가능 수량은 가구당 Paw San 품종 쌀 1포대(약 50kg), Emata 품종 쌀 1포대로 제한됐으며, 중복 매수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증 원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지참이 강제됐다. 쌀협회는 6월 26일부터 “실수요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직접 쌀을 배송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쌀을 매대에서 일괄 제거했던 대형마트들도 7월 초부터 정부 지정가로 재조정된 제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참고로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The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Law)’을 근거로 정부 지정 쌀 판매가를 일별 지정해 공지하고 있으며, 현재 쌀협회를 통해 안내되고 있는 기준 가격은 대체로 Paw San 품종 쌀 48kg당 135,000~145,000짜트(Kyat), Emata 품종 48kg 당 70,000~ 78,000짜트 수준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공급업체 또는 개인은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The Essential Supplies and Services Law)> 4. 정부는 하기 사항에 관한 규정 도입, 공지 및 집행 권한을 각 부처에 부여할 수 있다. (a) 필수품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한 수입, 수출, 거래, 소유, 보관, 운송, 유통, 이용 및 소비와 관련된 사항 (b) 중요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이 가축일 경우 해당 가축의 도살, 포획, 사육, 수입, 수출, 무역, 소유, 보관, 유통, 이용, 소비에 관한 사항 (c)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이 서비스일 경우 해당 필수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짜트(Kyat)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시행 주관부처)] 현지 정부가 밝힌 조치 배경 현지 정부는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된 이번 쌀 공급 중단 조치가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과 정부 지정가 엄수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치가 전면 시행된 6월 21일 오후 쌀 유통 관련 기업관계자 다수가 지정가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관영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고시 가이드라인 대비 5~10% 범위내 판매가 책정이 원칙이며, 슈퍼마켓과 미니마트 등 주거지 인접 소매점들도 10~20%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당수 공급업체들이 정부 기준을 무시해 민생의 혼란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관영 언론이 공개한 소매가 규정 위반자 명단> 연번 셩명 직함 소속 1 Mr. L** K* K* N**** Director Global Myanmar Trading 2 Mr. K*** Z** L** Owner Yadanarpon Factory 3 Mr. M**** S** Owner Kanbawza Factory 4 Mr. L** H*** N**** Director Theingi Factory 5 Mr. T**** O* Manager Five Diamond Factory 6 Mr. A**** T** Owner Thitsarshin Trading 7 Mr. W** Z** Manager Thant Shop [자료 : 미얀마 공보부] 현지 정부는 법 위반 주체로 지목된 쌀 공급업체 관계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부의 정책 실행 기관으로 활약해 온 쌀협회(Myanmar Rice Federation)와 도매센터(Bayintnaung Rice Warehouses)의 주요 인사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혐의로 입건됐음이 드러났다. 6월 27일에는 시티마트(CityMart), 오션(Ocean), 에이온(Aeon) 등 대형마트 담당자들도 쌀 가격 고시기준 위반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에이온(Aeon)의 일본인 주재원이 소환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처벌 대상으로 지목된 쇼핑센터 관리자 명단> 연번 성명 직함 소속 1 Mr. M** T**** Director One Stop Mart 2 Mr. P*** M** K*** CEO City Mart Holding 3 Mr. M**** M**** W** Director Sein Gay Har Trading 4 Mr. K******** H****** Director Aeon Orange [자료 : 미얀마 공보부] 단속과 처벌의 확대 현지 정부의 쌀 가격 통제 조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6월 30일에는 행정수도 네피도(Nay Pyi Taw)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저장고(102개소), 정미소(25개소), 도매유통망(7개소)를 단속하고 관련자 58명을 소환해 정부 고시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기준치 대비 10% 이상의 가격을 책정한 협의로 총 27명, 11~30% 이상 책정한 혐의로 24명, 30~70% 이상 폭리를 취한 혐의로 7명이 입건된 사실이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혀졌으며, 현지 언론은 특히 위반의 범위가 큰 혐의자 7명이 ‘필수 물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위규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경고 및 훈방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얀마 쌀협회 고시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단위 : 24Pyi(약 48kg) 당 짜트(Kyat)) 분류 (판매목적, 품종, 생산지, 등급) 판매가 가이드라인 하한 상한 해외 수출용 쌀 (Emata, Nga Sein) 69,000 88,000 국내 소비 목적으로 전용된 수출용 쌀 (Yet 90, Manawthukha, Hhan Kauk, Ziyar, Ngwetoe 등) 80,000 90,000 에야와디, 바고, 양곤 지역 생산 품종 (Ayeyarmin, Lone Thwe Mhwe) 90,000 100,000 만달레이, 마궤이, 사가잉, 네피도, 북부 생산 품종 (Ayeyarmin, Ayeyar Padathar, Magyandaw) 120,000 130,000 Paw San(에약와디 생산) 품종 1등급 115,000 120,000 Paw San(에야와디 생산) 품종 2등급 110,000 115,000 Shwe Bo Paw San 품종 1등급 140,000 145,000 Shwe Bo Paw San 품종 2등급 135,000 140,000 [자료 : 미얀마 쌀협회(Myanmar Rice Federation)] 쌀을 소포장 판매 중인 전국의 일반 소매점 53곳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됐다. 조사 결과 기준가를 준수한 매장은 1곳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정 위반의 범위가 21~50% 수준인 쇼핑센터와 매장 30개소, 고시가 대비 51~70% 사이의 판매가를 책정한 쇼핑센터 22개소가 적발되어 벌금형과 경고 조치를 부과받았다. 한편 관영 언론은 위반의 범위가 51~70% 사이인 쇼핑센터 담당자 중 4명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규정의 엄수 방침도 재차 공지됐다. 특히 미얀마 쌀협회는 정부가 전국 쌀 유통망 관리 및 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저장고 등록제’의 준수를 권고했다. 특히 올해 6월 24일 기준 유통업체 산하 저장소 213개소, 개인 소유 저장소 513개소 등 총 726개 저장소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히며 미등록 사업체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참고로 쌀 저장고 등록제는 50톤 이상의 쌀을 보관하는 모든 저장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의 식자재 통제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도입됐다. 원가의 상승과 쌀 가격 급등 한편 현지업계 관계자들은 쌀 공급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격 폭등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민심 이반을 경계하는 현지 정부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활력이 취약해진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의 시중 쌀 판매가격은 경제 위기 이전인 2018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현지 주민들의 1인당 명목 소득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식인 쌀의 구매가 주는 경제적 부담만 3배 가량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쌀 판매 가격의 상승 추이> (단위 : 1삐(Pyi) 당 짜트,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월 2023.8월 2.7.2024 Emata Medium 1삐 가격(짜트) 1,421.25 1,430.83 1,392.08 1,422.92 1,631.67 2,769.60 3,700.00 4,200.00 1인당 국민소득(GNI) (달러) 5390 5860 5590 5060 5600 5800 - - 1인당 국민소득(GNI) (짜트) 1,850,770 2,054,977 1,981,760 2,075,422 2,280,348 2,449,587 - - [자료 : 미얀마 통계청, 세계은행] 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요인도 다양하다. 먼저 쌀 재배의 필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계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 해당 원료와 장비를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얀마 농민들이 현지화 가치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상무부가 농업 필수재를 최우선 수입 대상으로 지정,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신속 발급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환차손은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반정부 무장세력과의 교전 확대 및 이에 따른 도로 훼손, 급격한 유류비 상승은 물류비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 국제기구들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경색이 식자재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가격도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한 쌀 유통업체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정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으로 같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 2~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정부 조치에 반하는 불법 수출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Global Trade Atlas에 집계된 통계 자료에도 미얀마의 쌀(HS Code 1006) 수출액이 2019년 6억 2708만 달러, 2020년 7억 9488만 달러, 2022년 9억 9682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 중임이 나타난다. 정부가 자국으로의 공급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 금지 조치를 부과한 2023년에는 수출액이 8억 4267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수치이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2018년 3152만 달러에서 2022년 3억 1399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익명의 관계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불법 수출도 상당수 행해지고 있으므로 실제 반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산 쌀 수출 추이> (단위 : US$ 천)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EU 154,307 160,020 195,027 171,403 399,643 279,688 중국 31,524 203,625 323,905 297,585 313,997 224,731 인도네시아 15,161 56,287 21,148 1,609 1,478 88,823 벨기에 57,064 58,531 82,678 79,625 171,992 84,908 필리핀 3,310 63,696 51,111 65,401 60,138 62,092 영국 16,875 20,503 16,594 8,870 34,059 32,778 터키 1,584 2,897 0 28,267 말레이시아 5,966 16,606 40,020 7,725 77 24,596 베트남 6,486 6,334 4,716 1,314 7,775 모잠비크 313 7,908 9,572 2,678 총계 312,806 627,080 794,887 642,157 996,829 842,678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24.7.3.] 시사점 현지 쌀 공급은 정부의 집중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초순인 현재 대형마트의 매대에는 재고가 충분하며 판매 가격도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준수되고 있다. 쌀협회가 운영하는 도매공급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쌀을 저가에 공급 중이다. 쌀 공급 가격 불안, 공급 중단 등의 사태도 한동안은 재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수입산 식용유 판매를 중지한 현지 대형유통점> [자료 : KOTRA 양곤무역관 촬영] 그러나 현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온 “쌀의 안정적 공급”이 흔들렸다는 사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기초생활에 필요한 소비재까지 ‘사치재’로 규정하며 식자재 공급 안정에 집중했음에도 혼란을 막지 못했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미얀마의 경제적 역량이 정부 지정 필수재 수급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저하됐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쌀 공급 대란이 종결된 직후 식용유 품목에서 같은 사태가 재현되며 소비자들의 동요를 유발했다. 식용유 또한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품목이며 현재 대도시 소재 대형마트들은 수입산 식용유를 매대에서 제거한 채 정부에서 집중 홍보해 온 자국산 제품만 진열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관리 역량 집중에도 필수재의 유통은 원활하지 못하며, 인위적인 가격 통제 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공급을 위임할 경우 민생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지 구매력이 약화된 모습도 관찰된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한 사치재 소비는 여전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난이 현재와 같인 추세로 장기화될 경우 현지 시장의 장기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미얀마쌀협회, 미얀마 쌀도매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 2024.07.09
라오스 2023년 무역통계 샅샅이 훑어보기
라오스 통화 안정, 인플레이션 감소로 경제회복의 조짐 보여 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 전력 에너지, 광물 자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도약 인프라 개발 흐름에 맞추어 한-라 무역 급증 및 대라오스 수출 57.3% 상승, 자동차 및 중장비 수출 호황 라오스는 2024년 지속되는 3고(高환율, 高물가, 高대외부채) 현상에 디폴트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오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달러 대비 현지통화(LAK) 환율이 2023년 9월 처음으로 20,000을 돌파한 후 2024년 7월 3일 기준 22,058을 기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역시2023년 연평균 31.2%까지 상승한 뒤 2024년 6월 현재 26.2%에 머무르며 두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GDP대비 공공부채비율이 12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상환액이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불안한 경제지표에도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완만한 경제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광, 운송, 물류 인프라 개발에 힘쓰면서 관련 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3.7%였으며 2024년에는 4.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라오스의 경제 회복세에 발맞춰 2023년 라오스의 전 세계 및 한국과의 무역 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새로운 진출 기회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024년 월별 라오스 환율 추이> (단위: LAK/USD)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분석] <연도별 라오스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분석] <연도별 라오스 공공부채 추이> [자료: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4년 4월 발간)] 2023년 라오스 192억 달러 최대 교역규모 달성 라-중 고속철도 개통으로 물류여건이 개선되면서 라오스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무역 흑자를 달성했으나 무역수지는 반토막이 났다. 라-중 고속철도 개통 이후 중국과의 수입이 수출보다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라오스 수출이 2023년 전년대비 11.8% 증가한 반면 대중국 라오스 수입은 2023년 전년대비 41.9% 증가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라-중 고속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2022년 100만명에서 2023년 180만명으로, 화물수송은 2022년 220만톤에서 2023년 420만톤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물류 인프라의 발달이 라오스 무역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5개년 라오스 무역통계>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61.5 66.0 83.5 99.0 99.3 수입 69.1 60.0 69.4 82.2 92.6 무역수지 △7.6 6.0 14.1 16.8 6.7 교역 130.6 126.1 152.9 181.3 192.0 [자료: Global Trade Atlas] 라오스, 전력 및 광산자원 수출에 주력 2023년 전기에너지는 라오스 전체 수출금액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수출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라오스에게 전력은 외화 수입원의 효자 수출품목이다. 한편, 전력 외 2023년 라오스 상위 수출품목을 보면 염화칼륨, 금 및 금괴, 미응결 철광, 구리원석 등으로 주요 광물자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오스 내 민관합동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투자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8,320억 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6∼2020년 생산량 대비 4%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품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전기에너지 1,443,503 1,793,745 2,059,637 2,147,254 2,135,277 △0.6 염화칼륨 169,826 145,926 222,885 660,315 943,565 42.9 금 및 금괴 61,043 492,132 844,131 832,647 662,852 △20.4 미응결 철광 59,290 115,387 330,782 243,269 443,868 82.5 구리원석 470,230 344,660 373,273 391,705 416,504 6.3 카사바 113,018 202,184 275,415 375,691 399,190 6.3 재생라이너판(㎡당 중량 150g 이상) - 12 246,635 296,974 298,988 0.7 천연고무 203,582 241,331 237,529 479,457 293,097 △38.9 화학처리된 나무펄프 168,700 153,629 251,758 316,863 292,424 △7.7 무연탄 1,057 351 1,203 52,440 176,478 236.5 재생라이너판(㎡당 중량 150g이하) - - 213,029 197,656 157,449 △20.3 천연 고무 340 17,760 45,106 99,442 156,828 57.7 안경렌즈(유리 이외 소재) 14,087 32,356 129,556 161,213 150,748 △6.5 카사바 전분 23,220 42,280 56,064 118,906 134,174 12.8 비침엽수 목재(6㎜, 236인치 이상) 104,985 87,931 153,331 174,564 129,829 △25.6 커피원두 77,155 109,965 130,229 142,950 122,331 △14.4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 90,769 74,164 94,739 109,028 116,006 6.4 기술처리된 천연고무 113,932 85,814 127,138 146,838 115,654 △21.2 정제구리 613,480 334,811 71,882 125,730 112,669 △10.4 산화이트륨 - - - - 101,146 - 주: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률, 2023년 기준 상위 20대 품목 [자료: Global Trade Atlas] 라오스 수출 상위 3개국 여전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인접국이 차지, 그중 대중국 수출량 눈에 띄게 증가 라오스 상위 3대 수출 대상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0% 가량의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2년까지 태국이 라오스 수출입 각 부분에서 1순위 교역국이었으나 2023년 수출 부분에서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이 눈여겨 볼 만하다. 통계상으로도 중국과의 교역이 2023년 전년대비 200.3% 증가한 반면 태국은 3.1% 감소하여 앞으로 라오스 무역동향에 중국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중국 2,157,000 2,088,289 2,673,787 3,358,836 3,755,837 11.8 태국 2,568,715 2,994,932 3,251,164 3,346,684 2,996,553 △10.5 베트남 465,780 425,048 829,679 1,066,677 1,168,088 9.5 호주 17,544 94,693 357,968 352,140 365,227 3.7 미국 149,020 106,629 219,811 273,607 305,439 11.6 일본 158,963 128,813 130,328 189,162 164,691 △12.9 독일 116,223 110,701 132,666 160,157 146,015 △8.8 한국 39,121 43,858 48,727 85,237 92,891 9.0 인도 2,613 2,084 847 55,864 92,268 65.2 스위스 57,487 49,186 138,241 100,696 84,778 △15.8 주: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률, 2023년 기준 상위 10대 국가 [자료: Global Trade Atlas] 라오스 대한국 수출 9,289만 달러로 목재, 의류, 수동제품(변성기) 등이 증가 라오스의 對한국 수출은 2023년 9,289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9.0% 증가하였다. 대한국 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류, 의약품, 온도계, 신발, 알루미늄스크랩 등이 있으며 2023년에는 목재류, 신발, 수동제품(변성기), 목욕용제품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목재는 선물하기 좋은 기념품으로 도마를 꼽을 만큼 품질이 높아 꾸준히 대한국 수출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라오스는 제조업이 미약하나 의류나 신발과 같이 단순노동으로 가공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수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들이 원재료를 본국 혹은 주변국에서 가져와 라오스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고 있다. <최근 3년 라오스 대한국 상위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MTI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031 목재류 25,231 15.9 35,120 39.2 51,222 45.8 226 농약및의약품 - 7.7 28,188 33,557,470.2 25,276 △10.3 815 계측제어분석기 7,090 21.1 9,312 31.3 7,300 △21.6 521 신변잡화 2,287 9.7 2,444 6.9 2,390 △2.2 441 의류 1,759 142.7 1,338 △23.9 1,533 14.5 621 알루미늄 992 △3 1,492 50.5 1,456 △2.4 811 유선통신기기 4,114 △5.8 2,686 △34.7 662 △75.3 515 문구 및 완구 561 37.2 1,329 136.9 638 △52 833 수동부품 50 1.3 8 △84.3 385 4,840 622 동제품 406 - - △100 287 - 228 정밀화학원료 - △67.2 - △100 282 -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33 △30 42 26.3 276 558.9 747 항공기및부품 - - - - 176 - 012 산식물 57 115.9 219 284.5 164 △25.1 812 무선통신기기 256 246.5 484 88.8 159 △67.1 133 석유제품 7 △89.6 0 △100 128 - 518 패션잡화 15 1027.3 86 455.9 112 30.5 251 제지원료 93 △10.8 - △100 96 - 015 기호식품 1,695 24.5 694 △59.1 83 △88.1 822 음향기기 199 △38.5 219 9.8 73 △66.6 주: 2023년 기준 상위 20대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반도체제조용장비, 발전기부분품 품목 수입 증가 라오스의 1위 수입품목은 석유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만큼 자동차,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아 석유 의존도가 심한 편이다. 최근 몇 년간 라오스 정부는 이러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외화 부담을 줄이고자 모빌리티 전장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라오스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 비중을 1%, 2030년에는 30%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전력기자재 수입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 라오스의 상위 2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석유 620,538 396,720 483,337 899,896 996,577 10.7 경질유와 조제품 179,592 124,974 331,088 268,110 268,495 0.1 당류 81,700 38,995 60,367 221,585 222,433 0.4 건설광산기계 36,385 31,429 46,371 61,564 114,809 86.5 반도체제조용장비 118 70 100 81 110,753 135,863.3 전기에너지 66,483 100,982 70,893 33,456 107,613 221.7 섬유화학기계 31,955 26,090 26,947 37,882 106,337 180.7 무알콜 음료 95,402 88,592 94,725 71,268 99,572 39.7 칩 또는 부스러기 형태의 목재 73,511 59,787 73,252 87,237 91,882 5.3 발전기부분품 35,476 31,445 7,706 9,843 89,440 808.7 셔터.난간.기둥.판.대.봉.형재.관.수문 (철강제 구조물) 101,753 84,192 61,471 42,146 87,954 108.7 승용차 (2,500cc 초과) (압축점화식 디젤엔진만 갖춘것) 83,949 61,624 103,811 83,428 82,251 △1.4 철.비합금강 봉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홈 모양)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3,355 31,805 37,782 43,701 81,611 86.7 화물차 (20톤 초과, 압축점화식 디젤엔진) 38,726 26,932 20,818 30,455 71,704 135.4 화물차 (5톤 이하, 압축점화식 디젤엔진) 50,146 39,095 59,128 58,375 71,313 22.2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배합사료.사료첨가제 등) 46,497 60,582 81,736 75,319 71,095 △5.6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물결모양 제외) (폭 600mm 이상) (아연 도금.도포한 것) 26,248 25,005 30,760 27,858 69,195 148.4 금 (가공 안한것, 화폐용 아닌것) 9,023 9,094 376,714 331,076 68,329 △79.4 모터사이클 모페드, 사이드카 (50cc~250cc, 피스톤 내연기관) 79,544 70,073 75,776 58,424 66,930 14.6 전기도체.절연전선 (접속자 없는것, 전압 1000V 이하) 35,811 37,992 42,258 37,294 65,558 75.8 주: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률, 2023년 기준 상위 20대 품목 [자료: Global Trade Atlas] 라오스 상위 3대 수입대상국은 여전히 태국, 중국, 베트남 최근 2개년 라오스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2022년 18.6%, 2023년 12.7% 로 감소 하였다. 물류 여건의 개선으로 수입 자체는 늘었으나 수입증가 속도가 줄어든 것은 라오스 정부의 수입억제 조치가 제동장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고(高환율, 高물가, 高대외부채) 현상에 대한 타개책으로 외화 확보를 위해 농산물 수입금지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인접국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 49.7%, 중국 36.3%, 베트남 7.0%로 전체 수입금액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상위 5위 수입국가으로서 2022년 대비 2023년 수입증가율이 크게 늘어나 라오스 내 한류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태국 3,836,347 3,326,233 3,927,308 4,495,195 4,601,120 2.4 중국 1,762,454 1,491,278 1,636,960 2,370,663 3,364,327 41.9 베트남 801,299 665,634 640,467 578,221 649,085 12.3 일본 95,819 147,428 128,959 102,007 115,027 12.8 한국 75,405 49,797 70,522 64,325 101,161 57.3 싱가포르 53,429 26,790 62,733 95,907 68,384 △28.7 독일 23,555 57,630 32,680 37,719 51,788 37.3 미국 17,073 24,557 33,494 40,488 46,609 15.1 말레이시아 8,089 13,420 27,211 214,539 29,515 △86.2 브라질 1,632 969 304 1,372 27,896 1,933.0 주: 2022년 대비 2023년 증감률, 2023년 기준 상위 10대 국가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급증: 한국산 자동차와 건설광산기계 주목 2023년 라오스의 대한국 3대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부품 순으로 전년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입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현대/기아차 독점딜러권을 보유한 코라오그룹의 공격적인 신차 론칭(아이오닉, 스타리아 등)과 관련 부품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라오스 건설광산기계 대한국 수입규모는 2023년 20,934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수입량이 145.5%로 증가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희토류 등 광물자원 소싱 수요와 맞물려 라오스 내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K-건설광산기계의 수출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라오스의 대한국 상위 20대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MTI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41 자동차 24,242 183.7 27,463 13.3 48,705 77.3 725 건설광산기계 3,562 98.1 8,529 139.4 20,934 145.5 742 자동차부품 4,173 △70.3 3,828 △8.3 4,997 30.5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7,135 77.4 2,021 △71.7 4,010 98.4 016 농산가공품 2,125 34.6 2,668 25.6 3,948 48 221 염료및안료 0 0 0 0 1,823 0 226 농약및의약품 1,885 105.9 1,980 5 1,625 △17.9 133 석유제품 1,367 30.1 1,016 △25.7 1,453 43 320 고무제품 1,077 1.5 1,353 25.6 1,447 7 015 기호식품 891 61.9 1,105 24 1,280 15.9 449 기타섬유제품 931 59.8 252 △73 880 249.5 011 곡실류 1,674 40,403.8 253 △84.9 862 239.9 617 주단조품 534 18.9 693 29.7 809 16.7 835 건전지및축전지 1,789 △5.1 1,018 △43.1 660 △35.1 434 인조장섬유직물 711 30.5 1,240 74.5 596 △52 024 축산가공품 200 104.2 113 △43.3 481 324.1 813 컴퓨터 9,715 3972.3 293 △97 481 64.1 512 가구 357 △27.4 298 △16.5 417 40.1 014 식물성 재료 259 10 256 △0.9 371 44.7 046 수산가공품 223 3.2 245 9.6 360 47.2 주: 2023년 기준 상위 20대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라 교역량 눈에 띄게 증가, 수출 호조품목 눈 여겨 볼 필요 있어 한-라 간 교역은 1.9억 달러로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기준 대라오스 무역수지는 2022년 2,091만 달러 적자에서 1년만에 83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5개년 한국의 대라오스 무역통계> (단위: 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7,541 4,980 7,052 6,433 10,119 수입 3,912 4,386 4,873 8,524 9,289 무역수지 3,629 594 2,179 △2,091 830 교역 11,453 9,366 11,925 14,957 19,408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오스는 현재 전례없는 환율 상승과 생활물가 급등으로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방비엥, 루앙프라방 등 지방 관광지 개발과 물류 인프라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어 관련 수출 품목들에 성장 가능성이 엿보인다. 구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식품류(주류, 음료, 라면, 농산가공품, 과자류 등)는 바이어의 수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다. 그 밖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운송 서비스, 숙박, 놀거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도 수출 호조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2025년은 한-라 수교 30주년으로 앞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하게 올해 초 라오스 상공부가 주관한 한-라오 식품 페스티벌에 한-라오 기업이 모여 양국의 음식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이처럼 한국기업은 라오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이기 쉬운 페스티벌이나 전시회를 적극 활용해 K-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24 Korean-Lao Food Festival 현장 모습> [자료: Lao News Agency 기사 발췌] 비엔티안 무역관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식품 사절단과 전력기자재 사절단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주간행사 연계 K-소비재 상품전, 한-라 뮤직페스티벌 연계 K-굿즈 팝업스토어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무역관과 함께 라오스에서 단시간 내 제품 시장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아시아개발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KOTRA | 2024.07.08
이탈리아, 2024 신차구매 보조금 시행
보조금 상향조정으로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노후차량 시장퇴출 유도 하반기 신차 판매 시장 성장 전망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차구매 보조금 정책이 2024년도 하반기 이탈리아 신차 판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보조금은 총리령으로 5월 25일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6월 3일 사이트(https://ecobonus.mise.gov.it/)를 오픈해 보조금 접수가 시작됐다. 총 9억 5천만 유로의 예산이 할당된 이번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 구매 촉진으로 지속가능 운송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도 신차구매 보조금의 주요 골자 이탈리아에서 운행되고 있는 유로 0~3등급의 노후차량은 1,100만대 이상으로 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는 신차 구매와 함께 노후 차량의 시장 퇴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구매 촉진과 함께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의 시장 퇴출에 중점을 두고, 신차 구매 비용과 기존 차량 폐차 비용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해왔다. 올해 보조금 예산 중 가장 많은 배분으로 중점을 둔 분야는 내연기관차량이다. 내연기관차량 보조금은 지난해 1.5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조기 소진 되었기에 올해에는 시장 특성을 반영해 예산을 상향했다. <2024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 예산 차종 배기가스(CO2) 기준 2.4억 유로 전기차 0-20g/km 1.5억 유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21-60g/km 4억 유로 내연기관차량(ICE)* 61-135g/km 53백만 유로 상용차 - 55백만 유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 5백만 유로 오토바이 - * 내연기관차량(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연료 소모 작동 엔진, 디젤,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포함 [자료: https://ecobonus.mise.gov.it/] 2024년 신차구매 보조금은 기존의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구매와 폐차의 보조금 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였다. 이탈리아 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12년 이상 노후된 차량, 즉 유로 4 이전 모델 차량의 빠른 시장 퇴출과 함께 소비자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소득 3만유로 미만의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약 25% 강화해 최대 13500유로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조금 대상 차량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해 전기차와 유로 6 차량 가격은 최대 35000유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5000유로로 차량 가격을 제한했다. <2024년도 친환경차(승용차) 보조금 지급액> CO2 배출량/대상차량 2024년 0~20g/km 전기차 21~60g/km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61~135g/km 내연기관(ICE) 일반 저소득층* 일반 저소득층* 일괄적용 폐차 없이 6,000 7,500 4,000 5,000 0 유로2 이하 폐차시 11,000 13,750 8,000 10,000 3,000 유로3 폐차시 10,000 12,500 6,000 7,500 2,000 유로4 폐차시 9,000 11,250 5,500 6,875 1,500 유로 5 폐차시 0 8,000 0 5,000 0 가격상한(PRICE-CAP) 35,000 45,000 35,000 * 저소득층: 연소득 3만유로 미만 [자료: 이탈리아 기업부, 밀라노 무역관 정리] 신차 구매 보조금은 개인이나 법인의 신차 구매를 비롯해 중고차에도 예산이 할당됐다. 중고차는 2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유로 4등급까지의 차량 폐차 후 유로 6등급 이상 친환경 중고차량 구매 시 최대 2천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중고차량의 가격 상한선은 25000유로이며 보조금은 저소득층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상용차의 경우 LPG 시스템 설치시 400유로, 메탄은 80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지 동향 이탈리아 정부의 신차 구매 보조금은 당초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스텔란티스를 비롯해 이탈리아에 제조 기반을 둔 자동차 회사들은 보조금에 적용되는 가격상한제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 보조금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수입차가 주요 수혜대상이 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와는 부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우려에도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도 신차 구매보조금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6월 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이 보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예정이며 해당 분야의 예산이 소진되면 보조금이 마감된다. 이탈리아 기업부 장관인 우르소는 ‘현 단계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차 구매 보조금에 할당된 예산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강화된 보조금 정책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리고 수입자동차협회 담당자는 “보조금 시행으로 정체되었던 신차 판매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보조금 시행에 반가움을 표했다. 시사점 및 전망 2024년도 신차 구매보조금 시행으로 하반기 이탈리아의 신차판매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조금의 액수가 증가한 만큼, 구매를 유보하던 층에서도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도 기대된다. 2024년도 이탈리아의 신차 구매 보조금은 기존의 틀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채 유지되었으나, 현지에서는 현재의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전기차의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혜택이 국내 차량보다 수입차에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추후 보조금 제도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은 이탈리아 현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원: 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ANFIA), Ministero delle Impresee del Made in Italy 홈페이지, 일간지 Il Sole 24 Ore, Confcommercio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KOTRA | 2024.07.08
오만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의 이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경제 성장 요구 충족을 위한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가속화 중동 최초의 녹색 금융 프레임워크 서문 오만의 경제다각화 정책인 Vision 2040은 기후 변화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국가 전략이다. 오만의 Vision 2040의 주요 초점은 국민에게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 있다. Vision 2040, 미래의 도전에 대처하는 오만의 이정표 먼저 오만의 Vision 2040 정책이 오만의 미래 사회경제적 야망의 중심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Vision 2040은 2040년까지 오만에서 시행될 모든 개발 계획의 지침으로, 기후 변화의 신중한 대처와, 오만 국민에게 사회 보장 제공의 두 가지 기둥이 Vision 2040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 Vision 2040의 잠재적 자금 조달 체계는? Vision 2040과 관련한 개발 목표는 그 취지가 숭고하며, Vision 2040이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역동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프레임워크가 요구되었다.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Sustainable Finance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원인에 재정을 배분하는 오만 정부의 청사진으로, 해당 프레임워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Vision 2040과 그 목표를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만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환경 또는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녹색, 사회 및 지속가능성 채권, 대출 또는 수쿠크*(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loans or sukuk)(이하 지속가능한 금융상품)'를 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은 통화 및 기간과 무관하게 발행할 수 있다. 본 프레임워크는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2021, 2022년 6월의 부록1 포함), ICMA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2021), 대출시장협회(Loan Market Association, LMA) 녹색대출원칙(Green Loan Principles 2023) 및 LMA 사회대출원칙(Social Loan Principles)에 부합하도록 고안되었다. * 수쿠크(Sukuk): 수쿠크란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서는 이자(리바, Riba)지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는다. 즉, 수쿠크의 발행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 회사(SPC) 등에 임대한 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자’는 실물자산 활용을 통한 리스료나 배당금 형태로 지급되며, ‘원금’은 실물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매입하도록 하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게 된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매경닷컴]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수익금의 사용(Use of Proceeds) 오만 재무부가 발행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순 수익금과 동일한 금액은 프레임워크에 따라 적격 지출(Eligible Expenditure)로 인정되는 적격 녹색 또는 사회적 지출의 신규 또는 재융자를 위해 일부 또는 전부가 할당된다. 적격 지출은 다시 적격 녹색 지출*과 적격 사회적 지출**로 분류된다. * 적격 녹색 지출(Eligible Green Expenditure): 해당 항목에는 재생 에너지, 녹색 교통, 지속 가능한 수자원 및 폐수 관리, 오염 방지 및 통제, 에너지 효율, 천연자원 및 토지 이용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후 변화 적응을 다루는 프레임워크에 따른 개략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 적격 사회적 지출(Eligible Social Expenditure): 해당 항목에는 합리적 가격의 기본 인프라, 교육 접근성, 의료 접근성, 합리적 가격의 주택, 고용 창출, 식량 안보 및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다루는 프레임워크에 따른 개략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적격 지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출은 지속가능 금융상품 발행 시점 기준 3년 이전 또는 2년 이후에 발생할 수 없다. - 국가 기관, 지방 당국 및 정부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기관이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프레임워크에 따라 할당된 지출은 적격 지출로 계산되지 않는다. -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공동융자(Co-financing) 프로젝트의 경우, 오만 재무부는 비례 배분된 자금 조달 지분만을 포함한다. 화석 연료 관련 활동, 원자력 발전, 화석 연료 운송 전용 철도 인프라 등 일부 활동은 지속 가능한 금융 상품 발행에서 명시적으로 제외(Exclusions)된다. 2.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Project evaluation and selection) 오만 재무부(외 특정 프로젝트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의 대표 포함) 및 특별 실무 그룹인 지속가능금융실무그룹(SFWG, Sustainable Finance Working Group)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프레임워크의 범위 내에서 잠재적 적격 프로젝트를 검토하게 된다. 프레임워크에 따라 프로젝트가 선정되면 오만 재무부 및 SFWG는 선정된 프로젝트의 만기(tenor) 동안 해당 프로젝트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설정된 적격 지출 및 제외 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속적해서 모니터링 할 책임을 가진다. 3. 수익금 관리(Management of proceeds)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발행에 따른 순 수익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적격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할당되지 않은 수익금은 제외 항목의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발행 수익금 중 미배정 자금은 해당 순 수익금이 적격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제 도입될 때까지 오만 재무부가 보유하게 된다. 오만 재무부는 미사용 순 수익을 프레임워크에 따라 허용된 방식에 투자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만기 동안 적격 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ESG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출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다른 적격 지출로 대체되며, 이 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수익금 관리의 일환으로 SFWG는 자체 내부 기록을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게 된다. 4. 보고(Reporting)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는 미결 지속가능 금융상품이 있는 한 오만 재무부가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상품 연례보고서(Sustainable Financial Instrument Annual Report, 이하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다른 ESG 보고서와 함께 묶어 발간할 수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순 수익금이 적격 지출에 완전히 할당될 때까지 매년 발행되며,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에도 발행된다. 지속가능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요약(Summary): 해당 섹션에는 모든 미결 지속가능 금융상품의 목록과 해당 지속가능 금융상품과 관련된 거래일, 수익금 원금, 만기일, 이자(coupon), 국제증권식별번호(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ISIN Number) 등의 주요 조건에 요약이 포함된다. - 할당 보고(Allocating Reporting): 각 적격 지출에 할당된 수익금, 미할당 된 수익금의 잔액과 해당 잔액의 투자처, 적격 지출의 해당 일자와 관련 날짜, 신규 적격 지출 또는 기존 적격 지출 재융자에 대한 지속가능 금융상품 할당 비율 공개 및 기타 관련 정보(있는 경우)가 상세히 기재된다. - 영향 보고(Impact Reporting): 정보 가용성에 따라 해당 섹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 공동융자(Co-financing)는 규정된 대로 관련 비율에 따른 영향 지분을 보고해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영향 메트릭스(Impact Metrics)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을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가 적격 지출에 따른 각 영향 메트릭스에 대한 보고 지표를 고려하고 제공하는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운송을 다루는 지표에 대한 보고 기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와 전기 철도 길이 등이 포함된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 이 프레임워크는 민간 기능이 개발 기능에 참여함으로써 적격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Vision 2040에서 고려하는 목표 달성에 민간 부문이 참여하도록 장려하지도 않는다. 공동융자 프로젝트의 경우, 오만 재무부가 적격지출로 간주한 지분이 다른 이해 관계자의 해당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안 모색을 위한 자본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기능과 의무의 분리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아직 오만 재무부와 협의한 관련 부처의 평가 및 선정 측면에 대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평가 절차는 견고해 보이지만,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검토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이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적격 지출에 할당된 순수익과 관련하여, 프레임워크는 “ESG 논란(ESG Controversies)”이 있는 경우 해당 적격 지출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엇이 “ESG 논란”을 구성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의 영향 기후금융(Climate Finance)에는 막대한 자금 격차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매년 3조 달러에서 6조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한다. 오만은 중동 지역이 긴급한 기후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질서 있는 재정 계획을 시작하도록 이끄는 올바른 방향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녹색 채권은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지 않으며, 지리적으로 이러한 채권의 대부분은 선진국 시장과 중국에서 발행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만의 프레임워크는 중동 지역에서 녹색 금융 옵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녹색 금융 생태계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ESG 투자자를 유치하고 추가함으로써 투자자 풀을 강화할 것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오만의 조치는 석유 경제가 기후 변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도록 영향을 줄 것이며, 석유 판매로 얻은 자금이 더 친환경적인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직접적인 흐름을 강조할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2024년 1월 무디스는 오만의 지속 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가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많은 부분은 프레임워크의 운영과, 그 원칙의 건전한 이행에 달려 있으며,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상품 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부가 프레임워크의 취지와 이념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는 오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며, 동시에 오만 Vision 2040의 지속 가능 달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역관이 바라보는 시사점 오만 재무부의 발표로는 적격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는 크게 재생에너지, 청정 운송, 지속 가능한 물 및 폐수 관리, 공해 예방 및 통제, 에너지 효율성, 환경적 지속 가능 경영, 기후 변화 적응 등의 일곱 가지 범주로 나뉜다. 단, 화석 연료의 탐사, 생산 또는 운송을 포함한 화석 연료 활동, 원자력 발전, 화석 연료 운송 전용 철도 인프라, 보호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바이오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재료를 소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폐기물을 전환하는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소각 활동, 매립지 프로젝트, 배기가스 배출량 50g CO2e/km 이상인 차량 등은 녹색 금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가 필요하다. 그 외, 저렴한 기본 인프라, 교육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 저렴한 주택, 고용 창출, 사회 경제적 발전 및 역량 강화, 식량 안보 등의 일부 사회적 프로젝트는 녹색 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만의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때, 현지 은행은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채권이나 수쿠크를 통해 필요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만 리알-미국 달러화의 페그제에 기반을 둔 수쿠크는 이슬람교도(무슬림) 투자자 외 비이슬람교도 투자자들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오만 내 지속 가능 금융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오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서의 녹색 금융 비중을 2022년 1% 미만에서 2025년 50%, 2030년 67%, 2040년 10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오만 중앙은행은 은행 부문을 위한 전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만 지속가능성 센터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100% 녹색 금융을 달성하는 것은 오만에 있어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해당 여정 자체가 오만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해외시장뉴스는 Trowers & Hamlins “Decoding Oman Sustainable Finance Framework”의 번역게재 허가를 취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Trowers & Hamlins, 현지언론, 오만 재무부,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무스카트무역관 이슬아 | KOTRA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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