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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4월 2호

□ 해외경제 : 中 경제 2023년 1분기 전년동기비 4.5%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성장률 +0.3%, 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 금 융 : 3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4월 중순(4.11~25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2%, 서비스업생산 +7.2% □ 고 용 : 3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7% 증가 □ 수출입 : 3월 수출 -13.6%, 수입 -6.4%, 무역적자 약 46억 달러 <부록> 국내 주요 산업별 핵심원자재 공급망 취약성 분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4.26
중국 톈진시,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5.5% 달성

톈진시 통계국은 4월 20일 톈진시의 2023년 1분기 거시경제지표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톈진시의 경제성장률은 5.5%로 0.1%를 기록한 2022년 1분기에 비해 대폭 개선됐다. 또한 1분기에는 전략적 신흥산업(스마트제조, 항공, 의료 등 톈진시의 중점육성산업)의 산업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하며 0.7% 증가한 2022년 1분기 대비 크게 호전됐다. 2023년 1분기 톈진시의 주요 거시경제 동향 2023년 1분기 들어 톈진시의 경제 동향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들어 톈진시의 GDP는 371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GDP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했다. 이는 중국 전체의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4.5%)보다 높은 수준이며 톈진시에서 설정한 2023년 경제성장률 목표(4%)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톈진시의 1, 2, 3차 산업별 생산규모는 각각 26억 위안, 1232억 위안, 245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4.3%, 6%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민간기업과 외자업의 생산규모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0.3% 증가했다. <최근 5년(2019~23년 1분기)의 톈진시 GDP> (단위: 억 위안) 2352362135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29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65/20230424203837205_09ZSTV1Z.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01px;"> [자료: 톈진시 정부, KOTRA 톈진 무역관 정리] 2023년 1분기 들어 톈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규모도 증가했다. 2차 산업 중 제조업의 생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톈진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스마트제조, 항공, 신에너지, 환경보호 등 첨단기술산업)의 2023년 1분기 생산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광섬유, 신에너지차, 지하철 전동차량의 생산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77%, 280% 증가했다. 3차 산업 중 서비스업의 생산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으며 도소매업, 호텔 및 요식업의 생산규모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5%, 21.7% 증가했다. 올해 1분기의 가처분 소득 및 민간 소비도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톈진시의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만4524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소매총액도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2022년의 소매판매총액은 전년대비 11.7% 감소했으나 2023년 1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일반소비재 중 식품류, 의류의 1분기 소매 판매액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7%, 10.8% 증가했다. 또한 1분기 들어 휴대전화, 신에너차의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7%, 55%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 판매된 소비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으며 온, 오프라인 전체 판매액의 30.8%를 차지했다. 톈진시 1분기 투자 동향 톈진시의 전략적 신흥산업 중 하나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올해 4월 톈진 내 두 번째 항공기 조립 라인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총 4개의 최종 조립 공장(중국 톈진, 프랑스 툴루즈, 미국 모빌, 독일 함부르크)을 보유하고 있는 에어버스는 2008년 들어 최초로 톈진시에 투자한 이후 15년 만에 신규 조립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에어버스는 중국의 항공기 수입사인 중국항공기자재그룹유한공사(CAS)와 A320 150대, A350-900 10대 등 민간용 항공기 160대의 대량 구매 계약 건을 체결했다. 중국 시장 내 항공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에어버스의 신규 조립 라인은 2025년 말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매월 75대의 A320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다. <톈진에 소재한 에어버스의 항공기 조립 공장> CLP00009a441e6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8pixel, 세로 39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65/20230424203845970_HMLL7B48.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32px;"> [자료: 에어버스] 2023년 들어 톈진시 내 신규 스마트 제조 공장이 다수 설립되는 등 첨단 제조 분야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독일의 SEW(감속기, 모터 등 제조)는 톈진시 경제개발구에서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SEW 톈진 스마트 제조센터를 착공했다. 중국의 유제품 브랜드 일리(伊利)가 10억 위안을 투자한 톈진 유제품 스마트 생산 공장도 올해 1월 건설에 돌입했다. 또한 2023년 들어 독일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구동모터 APP550 생산 공장, 일본 SMC의 공압기기 제조공장 등 7개의 외자기업이 톈진에서 공장을 설립하거나 증설 투자했다. 해당 기업들의 투자 총액은 약 6억 달러로 집계됐다. <SEW 톈진 스마트 제조 센터 프로젝트 착공> CLP0000f648048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6pixel, 세로 3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65/20230424203856551_VP9ZV75W.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22px;">CLP0000f6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3pixel, 세로 29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65/20230424203856849_ZDCNGHOQ.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24px;"> [자료: SEW] 시사점 톈진시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5.5%)은 최근 5년간의 톈진시 1분기 경제성장률 중 2021년(15.9%)을 제외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4.5%로 톈진시가 중국 전체 성장률보다 1.0%p 더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톈진시는 최근 5년 중 올해 들어 최초로 중국 전체의 1분기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톈진시는 올해 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로 4.0%를 설정했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업 분야의 총생산액을 3조 위안 이상 달성하는 목표를 공표했다. 2023년 1분기의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 지원과 함께 경제성장률 목표를 초과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1분기의 경기호조세가 이어진다면 톈진시 경제가 2022년의 경기침체를 완전히 극복하고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톈진시 정부, 에어버스(Airbus), SEW,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톈진무역관 손재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6
네덜란드 질소 배출 저감 정책과 영향

네덜란드의 질소 배출 저감 과제 현 네덜란드 집권 정부(연립정부)는 질소 배출 저감 문제로 정치적인 난항을 겪고 있다. 농업 집약화와 교통수단의 증가로 질소 배출량은 급증했는데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약 농업의 증가로 인해 1965년부터 동물의 분뇨 과잉 배출에 대해 당시 농업부 관리들은 이미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 속한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질소 배출 저감 조치는 반복적으로 약화됐다. 축산 농장의 설립 및 확장에 대한 인허가권이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부여됐다는 점 또한 정부가 일찍이 농업분야 질소 배출과 관련해 직접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2004년에 ‘네덜란드 국립 공중보건 및 환경 연구소(RIVM)’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질소 배출 저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산업 부문별 질소 배출량 네덜란드의 가장 큰 질소 배출원은 농업(46%, NH3 형태), 해외 유입(32%, 질소산화물 및 NH3 형태), 교통수단(6%, 질소산화물) 등이다. 특히, 사료를 통해 가축 부문에 유입되는 질소는 7억1200만㎏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3억9300만㎏(55%)은 육류, 우유 및 계란과 같은 제품에 존재한다. 나머지 45%는 반추 동물(예: 양 및 소)의 분뇨에서 암모니아(NH3) 형태로 배출된다. 이 가운데 식물에 의해 흡수되지 않는 질소는 최종적으로 지표수와 지하수로 유입되거나 가스 형태로 배기로 배출된다. 특히 암모니아(NH3)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분은 Natura 2000(자연보호구역)에 지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전체 산업에서 농축산업의 중요성 네덜란드의 전체 상품 수출입 규모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다. 네덜란드의 농산물 무역 흑자는 2022년에 496억 유로이다. 이는 네덜란드 전체 상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79.3%를 차지한다. 농산물 수출액 1223억 유로 가운데 축산 부문인 '유제품 및 달걀' 119억 유로와 '육류' 110억 유로를 더한 229억 유로는 농산물 수출액의 약 19%를 차지한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네덜란드에는 5만975개 농장이 운영 중이며,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액은 251억3203만6000유로에 달한다. 이는 네덜란드 전체 산업에서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웅변해준다. Natura 2000(자연보호구역)내 질소 문제 ‘Natura 2000’은 유럽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과 서식지를 포함하는 자연보호구역 네트워크로서, 네덜란드에는 총 162개가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질소 과잉 배출과 이로 인한 침전으로 식물상(Flora)과 동물상(Fauna)에 위협을 받게 됐다. 축산농가, 각종 교통수단과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는 가스 형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것이 다른 가스와 반응하여 입자상 물질을 형성한 후, 강우나 바람이 불면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동해 질소가 침전된다. 이 질소는 때로는 질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에게도 위해를 가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Natura 2000에 미치는 질소 순환도> [자료: Rijksoverheid.nl] 네덜란드 정부의 질소 배출 저감 정책과 농민 반대 시위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 과잉 배출로 야기되는 여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질소 저감 정책(PAS, Programma Aanpak Stikstof)'을 제정했다. 그러나 2019년 5월 29일 국가평의회 행정관할부가 “이는 EU에서 수립한 질소 저감 정책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고 이 정책을 무효화했다. 2019년 9월 9일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인 D66 정당의 하원의원 흐로우트(Tjeerd de Groot)는 네덜란드 사육 가축 수를 50% 줄여서 농업 부문 내에서 질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농민단체들은 질소 위기에 대해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 2019년 10월 1일 정부의 질소 저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헤이그의 말리벨트(Malieveld) 광장에서 처음으로 조직했다. 이후 2019년 10월 16일에는 헬더란트(Gelderland)주에서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연이어 빌트호븐(Bilthoven), 헤이그(Hague) 등지에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는 농민단체인 ‘Agractie’, ‘Farmers Defence Force’ 단체에 의해 조직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네덜란드 전역에서 농민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6월 10일에 ‘농업 및 질소정책’ 장관인 반 데르 발(Christianne van der Wal)이 질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 시위 규모가 커졌다. 해당 계획은 Natura 2000 지역 가운데 네덜란드에 소재한 162개 중 131개 지역(81%)에서 농가를 매입해 질소 배출량을 70%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전체 1만7000여 낙농가 가운데 4000여 낙농가가 자연보호구역인 Natura 2000 지역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질소배출 저감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농가들의 규모도 상당하게 된 것이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건설업계 등이 2022년 6월 22일 유통센터와 고속도로 차단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시위를 했고 2022년 7월 초까지도 농민들은 시위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다. BoerBurgerBeweging(농민시민운동) 정당의 태동 및 정치적 여파 BBB는 농업분야의 마케팅 대행사 ‘ReMarkAble’의 농업 저널리스트인 반 데르 플라스(Caroline van der Plas)와 쿠르캄프(Wim Groot Koerkamp) 및 베르메르(Henk Vermeer)가 주축이 돼 창당됐다. 이 정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BoerBurgerTweet에서 시작되었으며, 농민들의 시위가 시작된 2019년 10월 1일 직후인 2019년 11월 1일에 창당됐다. BBB 정당은 2021년 3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반 데르 플라스(Caroline van der Plas)를 당 대표로 내세워 참여했고 총 10만4319표(1.0%)를 획득해 하원 150의석 중에서 겨우 1석만을 확보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3월 15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네덜란드 12개 모든 주에서 최대 득표를 해 전국에서 총 18% 득표를 기록했고 오는 5월 30일 실시 예정인 상원 선거에서 전체 75석 중 16석을 차지하며 최대 정당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시사점 네덜란드 정부는 지방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에 수립한 질소 배출 저감 정책을 지속 전망이다. 2023년에 ‘농업, 자연 및 식품 품질부(LNV)’는 축산업 분야에서 질소 배출 저감 관련 예산에 3억4000만 유로를 책정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업 전환과 자연 회복을 위한 전환기금을 마련해 2035년까지 243억 유로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네덜란드 정부는 질소 배출을 저감해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비료로 가공하는 분야에 네덜란드 기업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공장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포집·저감하는 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H사의 대표 Peter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네덜란드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제품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했다. 자료: cbs.nl, rijksoverheid.nl, fd.nl, kvk.nl, nos.nl,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스테르담무역관 한문갑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5
라오스 2022년 무역통계 샅샅이 훑어보기

94,725 71,268 △24.8 건설중장비 32,655 36,425 31,429 46,378 61,514 32.6 이륜차 39,763 79,544 70,073 75,776 58,423 △22.9 화물자동차 69,468 50,146 39,095 59,128 58,375 △1.3 스마트폰 - - - - 53,301 - 콘테이너 52,756 53,542 40,049 27,419 51,094 86.3 문구류 41,864 35,517 24,675 36,574 50,106 37.0 강관 11,301 32,846 35,725 48,086 46,566 △3.2 화장품 1,689 1,311 2,327 2,462 44,407 1,703.7 정밀화학제품 39,071 40,538 38,930 40,832 44,312 8.5 철근 42,983 43,694 31,805 39,172 43,781 11.8 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자료: Global Trade Atlas] 라오스 상위 3대 수입대상국 태국, 중국, 베트남 외 새로운 시장플레이어 등장 지난 5년간 라오스 상위 3대 수입대상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 순으로 각자 부동의 순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2018년 91.6%나 달했던 수출비중이 2019년 91.8%, 2020년 88.9%, 2021년 80.7%, 2022년 79.9%로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대신하여 수입 규모를 늘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스위스다. 미국과 스위스는 각각 2018년 0.3%, 0.03%로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2년 4.6%, 4.1%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과 스위스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증가한 수입품목 중 하나는 의약품으로 코로나 이후 라오스 내에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2021년 대비 2022년 수입증가율이 크게 늘어 수입대상국 8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률 태국 3,279,520 3,108,865 2,817,946 2,996,291 3,359,587 12.1 중국 1,381,521 1,511,987 1,128,087 1,254,627 1,645,388 31.1 베트남 693,566 650,716 555,354 500,599 422,084 △15.7 미국 16,940 41,422 86,850 250,206 310,925 24.3 스위스 1,883 1,492 1,040 227,544 281,699 23.8 일본 119,559 88,117 136,088 148,379 147,740 △0.4 싱가포르 28,217 19,781 23,094 52,047 78,902 51.6 한국 65,061 58,853 48,064 47,844 64,528 34.9 호주 31,030 15,775 23,757 64,017 61,050 △4.6 말레이시아 12,974 18,380 17,705 20,101 57,099 184.1 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자료: 라오스 상공부] 한국의 대라오스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의류 품목 수출 증가 눈에 띄어 2022년 한국의 대라오스 3대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부품 순으로 꾸준히 큰 수출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와 달리 건설광산기계의 수출증가가 흥미롭다. 코로나 이후 라오스는 현재 120개 프로젝트에서 광물을 생산 중이며, 308건의 신규 광산 개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세계적으로 건설광산기계 분야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K중장비 프로모션을 하거나 한국기업이 주도하는 건설프로젝트에 K중장비 공급을 유도하여 타국가와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비엔티안 모터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기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설광산기계 외에 의류 품목 수출 증가 역시 주목할 만하다. 라오스는 가품 매장 외 브랜드 의류 구입이 불가한 지역이나,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의류 소매점이 점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비엔티안 시내 소재 팍산 백화점 내 스포츠의류 매장이 첫 입점한 바 있는데 한국 중저가 의류브랜드가 대형쇼핑몰에 입점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한국의 대라오스 상위 20대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MTI코드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41 자동차 8,546 △31.2 24,242 183.7 27,463 13.3 725 건설광산기계 1,798 △64.0 3,562 98.1 8,529 139.4 742 자동차부품 14,050 △37.1 4,173 △70.3 3,828 △8.3 016 농산가공품 1,579 98.2 2,125 34.6 2,668 25.6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4,022 144.3 7,135 77.4 2,021 △71.7 226 농약및의약품 915 △69.0 1,885 105.9 1,980 5.0 320 고무제품 1,062 △51.2 1,077 1.5 1,353 25.6 441 의류 363 45.8 25 △93.2 1,248 4,945.3 434 인조장섬유직물 544 89.8 711 30.5 1,240 74.5 015 기호식품 550 △23.7 891 61.9 1,105 24.0 811 유선통신기기 95 1,505.5 291 207.0 1,040 258.0 835 건전지·축전지 1,886 1.1 1,789 △5.1 1,018 △43.1 133 석유제품 1,051 △29.8 1,367 30.1 1,016 △25.7 814 전자응용기기 673 166.7 1,409 109.4 762 △45.9 825 난방및전열기기 689 57.1 708 2.8 724 2.3 617 주단조품 450 △27.4 534 18.9 693 29.7 214 합성수지 396 △40.6 381 △3.9 673 76.7 821 영상기기 527 △47.5 0.7 △99.9 645 97,881.9 714 사무기기 498 - - △100.0 554 - 841 전력용기기 296 △67.6 223 △24.7 470 111.0 주: 연도별 금액, 증감율 순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오스의 대한국 수입점유율은 미약하나 가능성은 충분 라오스의 전체 수입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나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는 곳곳에 존재한다. 라오스는 아직까지 대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보다 한국 제품 자체에 신뢰를 갖고 구매하기 때문에 뛰어난 품질과 판촉 전략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시장 진출을 꾀할 만하다. KOTRA 비엔티안 무역관은 유망 소비재 기업의 수출 개척 및 촉진을 위해 현지 유통망과 협업하여 입점 및 판촉 지원사업 참가를 위한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유통바이어와의 온라인 화상상담부터 제품 입점 및 판촉까지 KOTRA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기업은 첨부된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KOTRA 무역투자 24(www.kotra.or.kr)에서 신청 해보길 바란다. 자료: 라오스 상공부 발표 통계 (2022년), 한국무역협회, Global Trade Atla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4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 대책

중국 정부, 희토류 사용 고성능 자석 등 수출 금지 검토, 일본 정부 및 업계의 분위기는? 4월 초 중국 정부는 희토류(HS CODE 2805.30) 사용 고성능 자석 등 제조 기술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2년 말 발표한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리스트' 개정안에 43개 항목을 추가·수정, 이르면 올해 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내용 대비 기술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규제를 강화했고 구체적으로는 수출을 금지·제한하는 희토류의 정련이나 가공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일본 현지에서는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4월 5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중요 광물 등의 물자 공급망 강인화에 노력하고 싶다. 중국에 의한 제도의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언론 및 업계는 일본은 고성능 모터에 사용하는 네오디뮴-철-붕소 자석이나 사마륨코발트자석 관련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이 한정적이지만, 유력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및 유럽에는 타격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日 희토류 시장 동향 일본 경제산업성은 희토류를 31광종의 희귀 금속으로, 17가지의 원소를 총칭한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국가, 지역별로 일부 상이하다.) 차세대 자동차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의 재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HDD 유리기판 등의 연마제나 자동차용 배기가스 촉매로 사용되는 세륨, 란탄 등이 있다. <희토류 17가지 종류 원소> Sc 스칸듐 Y 이트륨 La 란타넘 Ce 세륨 Pr 프라세오디뮴 Nd 네오디뮴 Pm 프로메튬 Sm 사마륨 Eu 유로퓸 Gd 가돌리늄 Tb 테르븀 Dy 디스프로슘 Ho 홀뮴 Er 어븀 Tm 툴륨 Yb 이터븀 Lu 루테튬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22년 일본 국내 희토류 수요는 전년대비 12.9% 감소한 1만6039톤으로 2년 만에 감소, 자석 용도의 디디뮴·네오디뮴은 견조하게 추이했으나 연마제·촉매 용도의 세륨 수요가 20% 이상 대폭 감소한 영향이 컸다. 희토류 사용 품목 관련 환경을 살펴보자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수요 감소로 자석과 배기가스 촉매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네오디뮴 자석 생산은 연도 전반에 걸쳐 증가했다. 세라믹 콘덴서는 PC와 데이터 센터용 수요는 감소한 반면에 EV 전환에 따른 관련 부품 사용 증가를 배경으로 자동차용이 견조하게 증가했다. 2023년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럽·미국·호주 등에 올해 1회 생산 할당량을 전년대비 약 20% 늘리겠다고 공표했는데, 모터용·자석용 등 수요가 중국 국내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어 공급 과잉의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이에 네오디뮴의 가격이 3월 들어 20% 떨어졌고 향후에도 가격 하락의 여지가 있다.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종합 대책 한편, 2010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일-중 대립으로 중국의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일시 중단을 경험했던 일본은, 당시 '희토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1) 대체 재료, 사용량 저감 기술 개발 2007년부터 디스프로슘, 세륨 등 6광종에 대해 기술 개발을 실시 중이다. HDD용 유리 연마제 세륨 관련해서는 일부 성과를 창출해 실용화, 광종의 추가 등도 검토하고 있다. (2) 일본을 세계의 희토류 재활용 강국으로 일본을 희토류 재활용 대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도 촉진하고 있다. (3) 희토류 등 이용 산업의 고도화 희토류 등을 이용한 고도기술 산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설비 도입도 지원한다. 희토류 사용량 삭감을 위한 설비,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신규 프로세스를 위한 설비 도입 및 희토류 이용 고도 산업의 국내 집적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로 최근 일본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전동차 구동용 모터 희토류 사용 감축 움직임을 본격화 하는 등 산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 (닛산자동차) SUV 타입의 EV '아리아'에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권선계자형(WRSM, Wound Rotor Synchronous Motor)을 실용화(우측 사진), 2025년에는 중희토류 사용량을 1% 미만으로 낮추는 영구자석식 동기모터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스즈자동차) 신형 '엘프' EV에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도모터를 사용 CLP00002d3cbe6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1pixel, 세로 65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60/20230420193448277_0UZ6M5V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54px;"> [자료: 닛산자동차] (4) 광산 개발·권익 및 공급원 확보 중국 이외의 공급원 개발과 권익 확보 역시 진행하고 있다. 정부계 조직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중심으로는 광산 자산 인수를 위한 출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소비량 60일 분에 상당하는 희토류 역시 비축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자원국 인프라 정비, 탐사 협력, 인재 육성, 산업 진흥 등을 추진해 나가며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종합상사 소지쯔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중희토류 권익 최초 확보 ㅇ 소지쯔와 JOGMEC은 호주 라이너스사가 수년 내 생산을 시작하는 디스프로슘·테르븀 등의 중희토류의 최대 65%를 일본에 공급하는 계약 체결, 공동출자회사 ‘일호희토류’를 통해 3월 중에도 라이너스에 약 180억 엔을 출자할 예정.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번 대응으로 일본 국내 수요의 약 30% 대응 가능 전망 ㅇ 라이너스는 서호주 마운트 웰드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광석을 국외로 옮겨 분리·정련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분리·정련 공정을 중국 기업에 위탁하고 있었지만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 일본에 공급할 예정 ㅇ 과제는 비용, 소지쯔 담당자는 "라이너스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의 품질이 좋고 중국 기업과 비교해도 비용 경쟁력은 있다"고 언급, 하지만 국내 일관 체제로 대량 생산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음. 또한 확보한 권익도 국내 수요의 30%에 그쳐 나머지 70%를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도는 여전함. <호주 라이너스社의 말레이시아 희토류 분리·정련공장>CLP000070dc15f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9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60/20230420195002851_8K3M9A8S.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7px;"> [자료: 라이너스사] 시사점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 필수 원자재 등의 자원무기화가 심화돼 가고 있지만, 1국만의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은 불가능하며 해답이 될 수도 없다. 과거 희토류 위기를 겪은 이후 다양한 기술, 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을 기반으로 권익 확보를 도모해온 일본의 상황을 참고해보자. 자료: 일본경제신문, 화학공업일보, 산업신문, 신금속협회, 사단법인일본자동차회의소, 경제산업성 등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이세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1
싱가포르 2022년 경제성과 및 2023년 경제전망

1. 2022년 싱가포르 경제 주요 성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싱가포르는 경제성장률 3.6%를 기록하며 2021년(8.9%)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경제구조는 서비스제조산업이 71.3%, 상품제조산업이 25.4%, 기타가 3.3%로 구성되었다. 총 실업률은 2.1%로 전년(2.7%)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총고용도 증가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싱가포르 역시 CPI가 6.1% 증가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 완만해진 경제성장률 : GDP +3.6%, 서비스생산산업 +4.8%, 제조업 +2.5% 2022년 기준 싱가포르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서비스제조산업(71.3%)이며 세부 분야별로는 도매무역(18.6%), 금융 및 보험업(13.5%), 운송 및 저장업(10.4%) 순으로 구성되었다. 25.4%를 차지하는 상품제조산업의 중에서는 제조업이 전체 산업구조의 21.6%의 비중을 보였다. 2022년 싱가포르의 총 GDP 성장률은 3.6%로, 부문별로는 서비스제조산업의 성장률이 4.8%, 제조업 부문이 2.5%로 나타났다. 각 부문의 2021년 성장률이 서비스제조산업에서 7.6%, 제조업에서 13.3%인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의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2022년 GDP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도매무역, 제조업, 기타서비스산업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2년 진행한 연간 부문별 조사와 데이터 수정사항을 고려해 20201년 성장률을 기존에 발표한 7.6%에서 8.9%로 상향조정했다. <2022년 및 2021년 부문별 성장률> [자료: MTI] 나. 인플레이션 상승: CPI 6.1% 2022년 CPI(Consumer Price Index)는 전년대비 6.1% 증가하며, 2021년 2.3% 증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개인 운송과 숙박 부문을 제외한 수치인 ‘MAS 핵심 인플레이션’ 역시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바 있다. 물가상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 및 항공료 등의 인상으로 교통비가 16.4%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식품(+5.6%), 주택 및 유틸리티 비용(+5.2%) 순으로 증가했다. 식품 인플레이션은 육류, 생선, 해산물, 빵 등 조리되지 않은 식품 품목 비용이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 주택 및 유틸리티는 숙박과 전기료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MTI는 분석했다. 참고로 전기료는 국제가스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비용의 영향을 받아 2022년에 3분기까지 상승해 3분기 기준으로 전기료가 평균 8.1% 인상되기도 하였다. 반면, 통신 서비스비용의 감소로 통신부문은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22년 싱가포르 월별 CPI 변화> [자료: MTI, MAS] 다. 하반기 주춤했던 제조생산: PMI 연월 위축세 기록 SIPMM(Singapore Institute of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는 싱가포르 PMI(Purchasing Managers’ Index)가 2022년 12월에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9.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7월 이후 2022년 8월까지 PMI가 26개월 연속 상승하며 확장세를 보였으나 9월 PMI가 49.9를 기록해 연말까지 위축세가 계속되었다. PMI 지수는 50을 초과하면 전월 대비 성장을, 50 미만을 기록하면 수축을 의미한다. 2022년 12월 기준 전자부문 PMI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48.9를 기록했다. SPIMM에서는 전자제품 수요 둔화와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제조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비용 등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라. 주요 교역 성과: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두자릿수 성장률 싱가포르의 2022년 총 상품교역은 1조 400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1조2000억 싱가포르 달러)대비 17.7% 증가했다. 특히,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무역이 전년대비 4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교역은 2022년 758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다. NODX(Non-oil Domestic Exports)의 경우, 전년대비 3% 증가하며 전년(12.1%)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NODX의 성장은 전자 및 비전자 제품의 출하가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해석되었다. NODX 기준 상위 10개 시장이 싱가포르 전체 NODX의 7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 말레이시아, EU였다. <싱가포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성장률 추이> (단위: YOY, %) 구분 2021 2022 Total Merchandise Trade 총 상품교역 19.7 17.7 Merchandise Exports 상품수출 19.1 15.6 Domestic Exports 역내수출 19.0 18.2 - Oil 38.0 52.4 - Non-Oil 12.1 3.0 Re-Exports 재수출 19.2 13.5 Merchandise Imports 상품수입 20.4 20.1 Total Services Trade 총 서비스교역 16.5 10.8 - Exports of Services 서비스수출 21.2 12.1 - Imports of Services 서비스수입 11.6 9.3 [자료: MTI] 마. 노동시장 개선: 총고용 증가, 실업률 완화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는 2022년 노동시장이 2021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총 고용은 25만4000명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4만 명 증가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서비스부문(+12만8000명)이 가장 많은 고용을 보였고 그 뒤로는 건설(+9만1000명), 제조업(+3만4000명)순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022년 2.1%로, 2021년 2.7%에 비해 완화되었다. 2. 2022년 한-싱가포르 교역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싱가포르는 한국의 수출대상국 7위이자 수입대상국 15위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의 수출은 202억 미국 달러로 전년대비 42.8% 증가하였고 수입은 103억 미국 달러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다. 싱가포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싱가포르의 수입 대상국 5위이자 수출대상국 7위로 교역에 있어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한 상위 품목으로는 집적회로 반도체(58억 미국 달러), 경유(27억 미국 달러), 휘발유(24억 미국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 상위 10개품목> (단위: 백만 미국 달러, %) 품목명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전년대비) 금액 증감률(전년대비) 집적회로반도체 3,732 52.0 5,800 55.4 경유 1,711 65.2 2,679 56.6 휘발유 1,970 411.9 2,399 21.8 선박 1,150 -21.3 1,275 10.9 제트유 및 등유 292 28.3 1,248 327.9 반도체 제조용 장비 265 54.4 544 105.3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388 55.4 534 37.7 금 34 -92.0 369 999.7 윤활유 282 94.1 368 30.7 전산기록매체 331 143.1 324 -2.2 주: 순위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MTI 4단위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3. 2023년 싱가포르 경제전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3년 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5~2.5%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다소 둔화된 성장전망의 약세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환경을 언급하며 ▲선진국의 긴축 재정 정책에 따른 글로벌 시장 위축 우려, ▲러-우크라 사태의 연장선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과 그에 따른 세계 교역활동의 영향, ▲반도체 수요 약세 등 글로벌 시장수요 변화 등을 꼽았다. 참고로,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동남아시아의 2023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4.7%로, 싱가포르는 2.0%로 발표한 바 있다. 싱가포르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2023년 초 올해 상반기 제조업 전망을 발표하며, 공급망 이슈와 운영 비용 상승 등의 문제로 제조업의 상반기 전망 의견이 부정적임을 언급했다. 화학, 일반제조, 전자 및 정밀공학, 생물의학 등 대다수 제조부문에서 상반기 경제전망이 다소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운송 엔지니어링 부문은 향후 항공여행 증가에 따른 항공기 유지보수, 수리 등 작업 수요로 인해 항공우주 부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운송 엔지니어링 부문 중 하나인 해양 및 해양엔지니어링에서도 선박수리와 해양 개조 프로젝트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3년 1분기 사전 추정 성장률은 정부에서 예상한 연 경제성장률 범위보다 다소 낮게 발표되었다. 2023년 4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GDP 사전 추정치는 0.1%이다. 부문별로는 상품제조산업은 전분기(2022년 4분기)의 △1.1%에 비해 더 감소한 △4.1%로 나타났다. 서비스제조산업의 경우에도 1.8% 성장해 전분기(+4.0%)에 비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분기의 첫 2개월(2023년 1-2월) 수치를 기반으로 사전추정치를 발표하며 오는 5월에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업의 GDP가 8.5% 성장한데 비해 제조업의 GDP가 △6.0%로 위축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운송 엔지니어링 부문을 제외한 모든 제조 부문에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의 영향에 싱가포르가 어떤 방침으로 더 성장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MTI, MAS, EDB, MOM, Singstats,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s, CNA, 한국무역협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1
공공서비스법(PSA) 법안 발표 1년만에 본격 시행

2023년 3월 23일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이하NEDA)은 공항, 철도, 고속도로, 통신 등 일부 산업 분야의 사업에 대해 외국인 100% 소유를 허용하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이하 PSA) 개정안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발표했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발의에 따라 해당 법안은 2023년 4월 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의 본격 시행>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은 공공서비스법(PSA) IRR은 필리핀이 이상적인 투자 허브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이며, 고용 창출과 더불어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발전된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의 개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21일 서명한 공공서비스법(PSA)은 86년 된 연방법 제146호를 개정하여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되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통신과 항구, 해운, 철도, 지하철 등 기간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소수의 기업이 사업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번 개정을 외국인 자본 진출 증가로 사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은 1987년 헌법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기업에 부과된 외국 국적 소유 지분 40% 제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공공서비스법(PSA)은 공익사업의 정의를 특정 부문으로 제한하고 특정 외국인 제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중요 인프라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경제개발청(NEDA)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모두 개정된 공공서비스법의 시행규칙과 규정을 승인했으며 경쟁 및 규제 효율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입법자들과 포괄적이고 투명한 협의를 통해 공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법(PSA) 시행 촉구 <필리핀 Grace Poe상원 의원의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촉구> [자료: IKOT PH] 그러나 필리핀의 공공서비스법(PSA)는 지난해 제정된 이후 아직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법안이 추진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3년 2월 17일 필리핀의 Grace Poe 상원 의원은 관련 정부 기관에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Grace Poe 상원 의원은 행정부, 특히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공공서비스법의 혜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IRR 초안 작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IRR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법(PSA)은 특히 통신, 항공, 철도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공 유틸리티 차량, 수도, 전기, 석유파이프 라인 및 항구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최종 법안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년간의 심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하루빨리 시행령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시행령 촉구에 Arsenio Balisacan 국가경제개발청(NEDA) 국장은 하원과 상원 의원 모두의 제안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2022년 11월 10일에 IRR 최종 초안의 서명 사본을 받았음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IRR 초안의 특정 섹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필리핀 국회로부터 시행령에 대한 의견과 수정 제안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최종본 발표의 수정이 필요했다고 한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공공서비스법(PSA)의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1명으로 구성된 기관 간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했기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21개 기관 수장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 IRR의 최종 버전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으며, 시행령 발표를 위해 최종 검토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공공서비스법(PSA) 시행령>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https://neda.gov.ph/irr-ra11659-psa/) 법안에 따라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23년 3월 20일에 시행 규칙 및 규정(IRR)을 통과시켰다. 공공서비스법(PSA)은 기존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공공 편의 인증서를 취득한 공공서비스 사업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었다. 1987년 필리핀 헌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모든 운영자는 필리핀인이거나 필리핀인이 60% 이상 소유한 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필리핀 헌법이나 다른 법률은 공익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필리핀 규제 당국은 공익을 모든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통신, 철도 및 운송 회사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은 최소 60%의 필리핀인 지분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했다. 공공서비스법(PSA)은 이러한 법률의 혼선을 해결하고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공 효용을 정의하고 공공 편의 인증서가 포함된 공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부과된 모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제정된 공공서비스로는 배전, 송전, 송유관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상하수도시설, 항구 및 해운, 공공 유틸리티 차량(운송)이다. 특히,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은 차후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은 공공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법(PSA)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정의에 속하지만, 위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활동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법(PSA) 수정안이 발효되면 더 이상 외국인 소유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공공서비스업 투자는 지분 제한 없이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며 공공사업체가 아닌 사업의 최대 100%를 소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통신(아래에서 설명하는 상호성 요구 사항에 따름), 화물 운송, 철도 운영 및 차량 호출 사업이 포함된다. 공익성을 지닌 공공 서비스 사업에 대한 공공 유틸리티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1조 제12항은 필리핀 시민 또는 필리핀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협회가 자본의 6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운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러한 프랜차이즈, 인증서 또는 허가는 독점적 성격 또는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여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RA 번호 11659 및 IRR의 규칙 III 섹션 10에 따른 개정에 따라 공공 유틸리티는 공공 사용을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운영, 관리 또는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한다 1. 전기 배전 2. 전기의 송전 3. 석유 및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전송 시스템 4. 상수도 배관 시스템 및 하수도 배관 시스템을 포함한 폐수 배관 시스템 5. 항구 6. 공공 유틸리티 차량(PUV) 상기 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필리핀 헌법상 60%의 필리핀인 소유권 규정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기 열거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 서비스 사업은 통신과 같이 중요 인프라로 간주하거나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선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개정안은 또한 제안된 인수 합병 또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우려로부터 필리핀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법(PSA) 개정안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따르면 관련 행정 기관은 개정된 영연방법 146과 RA 11659 및 IRR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침 및 회람을 발행할 수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필리핀이 절실히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고성장 궤도를 유지하며, 향후 6년 동안 빠른 빈곤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론은 공공서비스(PSA)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법 개정, 소매 무역 자유화법(RTLA) 개정, 기업 회생 및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법(CREATE),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RCEP), 건설-운영-이전법(BOT) 법의 IRR 개정, 국가경제개발청(NEDA) 합작 투자 지침 승인과 더불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같은 정책 및 조치에 의해 강화될 전망이다. 시사점 주요 경제 관계자들은 공공서비스법(PSA)은 외국인의 공공 유틸리티 지분 소유를 40%로 제한한 이전 법보다 개선된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자유화가 일부 산업의 사업 또는 서비스 운영으로 제한되고 있고, 여전히 40~60%의 지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부 산업들이 있어 외국인들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으며 매스미디어 등의 소유권은 폐쇄된 점 등을 고려 할 때 더 많은 부분에서 개방이 진행되면 필리핀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많은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공서비스법(PSA)의 시행령은 2023년 4월 4일 자로부터 적용되며 통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규제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있던 기업들이나 진출 이후에도 투자 제한을 비롯한 외국인 규제로 투자 진출을 고민하던 우리 기업들의 더욱 많은 필리핀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투자법 개정에 따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진출 희망하는 기업들은 주기적인 관련 규정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필리핀 경제 개발청(NEDA), GMA, Busisness World, Philstar, Inquir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1
요르단, 이라크와 공동으로 국경지대에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

요르단과 이라크는 언어,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양국은 경제발전과 안보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내역과 향후 입찰 공고가 유망한 협력 프로젝트를 알아본다. 요르단-이라크 협력, 그간의 경과 요르단과 이라크 두 나라 간에는 경제 관계를 강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이 진행되어 온 바 있다. 먼저 요르단과 이라크는 양국 간 무역 촉진을 위해 여러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 2009년에 체결된 요르단-이라크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이다. 이 협정은 양국 간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외에도 양국은 광역 아랍 자유무역지역(GAFTA)의 회원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한 장벽을 줄여 상호간의 비즈니스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2019년 2월에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의 아카바항을 통해 이라크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아카바 항구 이용료의 75%를 면제하여 이라크 수입업자는 수수료의 25%만 지급하면 되도록 합의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양국은 경제 및 상업 분야의 통합 촉진을 위해 이라크로 수출되는 요르단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양국은 한편 양국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져 왔다. 이라크는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국이며 요르단은 자국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이라크 석유 및 가스를 수입할 기회를 모색해 왔다. 2019년 1월,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이 이라크를 방문해 양국 간 송유관 프로젝트 실행에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양국은 이라크 석유를 요르단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파이프라인은 이라크 남부의 바스라에서 요르단 홍해의 항구 도시인 아카바까지 총 연장 1,775km를 연결하는데 이를 통해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가 수송될 예정이다. 수송된 석유는 아카바 항구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수출된다. 단, 재정 문제 및 여러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총 소요비용은 대략 70~18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바스라-아카바 송유관 프로젝트 위치> [자료: 세계 에너지 모니터 위키] 전력망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추진 중이다. 2018년 12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 회의에서 양국의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Jordan-Iraq Electrical Interconnection Project)에 대해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단계에서 Risha 발전소에서 Al Qaim 지역까지 약 330km 길이의 전력망을 연결하는데, 2024년 말에 동 1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150M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단계, 3단계 프로젝트를 거치면 총 900MW 규모의 전력망 연결이 가능해진다. 또한 양국은 2020년에 요르단 내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완공시 하루 15만 배럴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정유소가 이라크산 원유를 처리하며 요르단 내수용 및 수출용 정제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2019년에 공동 국경지대에서 석유 및 가스 공동 탐사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 및 은행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은 이어졌다. 양국 중앙은행은 2016년에 은행 감독 및 규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리스크 관리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2017년에 양국은 자국 통화 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양국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합작 은행인 요르단-이라크 투자무역은행(Jordan-Iraq Bank for Investment and Trade)이 설립된 바 있다. 이 은행의 자본금은 5억 달러이며 각 국가가 2억 5천만 달러를 출자했다. 합작 은행은 대출, 보증, 신용장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요르단과 이라크의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금융을 제공한다. 2023년 2월에는 제29회 ‘요르단-이라크 경제 포럼’이 이라크에서 개최되어 상업, 산업, 서비스, 계약, 정보 기술, 금융, 은행, 관광 등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는 130명의 요르단 기업인 사절단과 양국의 산업 및 무역 장관이 참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협력 움직임 속에서 요르단과 이라크 간의 총 교역량은 2022년 1~11월 동안 9.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6억 달러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2022년 1~11월 요르단의 대이라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3% 늘어난 7.98억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야채와 과일, 유제품, 기름, 육류, 소금, 담배, 의약품, 염료, 향수, 파이프, 직물, 전기 제품 등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이라크의 대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7% 늘어난 1.41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간 공동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2023년 3월, 양국은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대에 공동 경제-산업 단지(Economic City)를 건설한다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미 2019년에 국경 지대에 공동 산업단지를 설립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양국 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이룩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프로젝트 내역에는 공동 경제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 개발, 자금조달, 관리, 투자, 홍보,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계획, 연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이 모두 포함되었다.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요르단-이라크 경제도시(Economic City) 프로젝트> 항목 내용 프로젝트명 요르단/이라크 국경지대 공동 경제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 산업통상공급부(요르단), 산업광물부(이라크) 수행사 이라크-요르단 산업회사(The Iraqi-Jordanian Company for Industry, IJCI) * 1980년에 이라크에 설립되어 양국 정부가 동등 소유 위치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대 약 22 km2 규모 75백만불(자료 : MEED) 추진내용 공동 경제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 개발, 자금조달, 관리 , 투자, 홍보,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계획, 연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 ① 공업 및 중형 산업도시 건설 ② 무역 및 물류 산업시설 건설 ③ 중소형 제조시설 건설 ④ 도로망 구축 ⑤ 주차시설, 물류 창고, 소매점 및 부대시설 건설 입찰일정 (잠정) ① 2023년 상반기: 개발자(Project Developer) 초청 입찰 공고 일정 추진 ② 2023년 8월: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③ 2023년 말: 프로젝트 개시 ④ 2026년 12월: 프로젝트 완공 [자료: Jordan Times, Jordan News, Ammon News, Meed Project 종합] 시사점 레반트 및 인근 중동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업은 요르단과 이라크 간의 경제 협력을 활용하여 요르단을 중계 무역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요르단-이라크 국경 폐쇄조치로 중계무역로가 막히면서 요르단-이라크 간의 무역은 곤두박질쳤으나, 2022년 12월에 요르단-이라크 간의 유일한 국경 통과지점인 카라메/트레빌 국경 교차점(Karameh/Trebil Border Crossing Point)이 재건을 완료하면서 양국간 사람과 물품의 국경 간 이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수 년간 계속된 각종 관세조치 철폐로 인해 요르단-이라크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은 요르단 수입업자를 경유하여 이라크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관련 기업은 위에서 설명한 공동 산업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공고되면 디벨로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현지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원하는 기업은 KOTRA 암만무역관으로 연락바란다. (이메일: hlee@kotra.or.kr) 자료원: Jordan News, Jordan Times, Ammon News, Meed Project, 요르단 통계청 및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20
중국 2023년 1분기 경제성장률 4.5% 기록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중국 GDP(국내총생산)는 28조4997억 위안으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올해 연간 목표치인 ‘5% 내외’에 못미치지만 시장 전망치인 4%를 웃도는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 방역통제 완화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주요 경제지표 1) 서비스업 올 1분기 중국 1차(농업)·2차(제조업)·3차(서비스업)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3.3%, 5.4% 증가했다. 3차 산업의 성장률이 1차·2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국 GDP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5%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며 전체 중국경제 회복세를 이끌었다. 주*: 2022년 산업별 GDP 비중: 1차 산업 7.3%, 2차 산업 39.9%, 3차 산업 52.8%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2) 소비 팬데믹 3년간 부진세를 보이던 소비도 코로나 진정세 및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1분기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1조4922억 위안을 기록했다. 방역통제 완화와 더불어 외식 소비(+13.9%)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13개월 만에 (누계)증가율이 5%대로 올라섰다. 월별 증가율로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로 1월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렀으나 2월 플러스 전환을 실현한데 이어 3월 10%대로 반등했다. 코로나 이전 중국 GDP에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은 60%에 달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중국 경기회복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소비의 중국 GDP 기여도: (’18) 64% → (’19) 58.6% → (’20) △6.8% → (’21) 58.3 → (’22) 32.8% <중국 소비 월별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3) 투자 1분기 고정자산투자액은 10조728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으로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크게 둔화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 중이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 기간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각각 8.8%, 7%로 2022년 대비 소폭 둔화했다. 리오프닝에도 민간기업의 투자 신장세는 2022년 대비 위축했으며 ‘0%대’의 저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유부문 투자는 올 1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10%)를 보이며 중국 전체 투자 둔화세를 방어하고 있다.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가율>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4) 산업생산 중국 산업생산의 회복세는 다소 더딘 모습이다. 1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3%로 집계됐다. 이는 내외수 부진, 코로나 충격에 공급망 불안정 등 다중악재로 1998년 통계 이래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한 2022년(3.6%)보다 낮은 수치이다. 월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월 18.8%로 반등했다가 3월 다시 3.9%로 주저앉았다. <중국 산업생산 월별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실제로 3월 중국 제조업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대비 하락했다. 특히 중국 민간 중소기업의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차이신(財新) 제조업 PMI는 3월 중립 수준(기준선 50)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기업들의 체감경기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발표한 통계국 제조업 PMI: 2월 52.6 → 3월 51.9 · 민간 중소기업 위주로 발표한 차이신 제조업 PMI: 2월 51.6 → 3월 50.0 5) 수출입 2023년 1~3월 중국 교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조4390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8218억 달러, 수입은 7.1% 감소한 6171억 달러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3월 중국 수출 (당월)증가율은 6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8개월 만에 두 자릿수의 신장세를 보였다. 아세안향 수출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선박, 노동집약형 제품 등 품목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국가별 수출 증가율: 미국 1~2월 △21.8% → 3월 △7.7%, EU 1~2월 △12.2% → 3월 3.4%, 아세안 1~2월 9% → 3월 35.4% · 품목별 수출 증가율: 자동차 1~2월 65% → 3월 124%, 선박 1~2월 △25% → 3월 82%, 방직품 1~2월 △12% → 3월 39%, 가구/완구 1~2월 △16% → 3월 24%, 전자설비 1~2월 △4% → 3월 △16%, 기계전자제품 1~2월 △25% → 3월 △12% <중국 수출입 월별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이에 반해, 중국 수입은 기계전자, 집적회로 수입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한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산품, 에너지, 철광석 수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계전자제품, 집적회로 등 품목이 3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성장를 면치 못했다. 주: 품목별 수입 증가율: 농산품 1~2월 11.6% → 3월 16.3%, 대두 1~2월 28.3% → 3월 14.1%, 철광석 1~2월 △5.4% → 3월 9%, 석탄 1~2월 39.4% → 3월 127.6%, 기계전자제품 1~2월 △25.8% → 3월 △15.9%, 집적회로 1~2월 △30.5% → 3월 △20%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경기 회복 흐름이 확연해진 가운데 2분기부터 중국 경기 반등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투자 역성장, 16~24세 청년실업률 20% 육박(1분기 19.6%),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한 외수부진 등 다양한 리스크가 산재해있다. 국가통계국은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면서도 “여전히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중국 내 수요가 부족하며 경제 회복 기반은 아직 견고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중국)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R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의 인터뷰에서 “중국경제 회복은 서비스업, 내수 소비 중심의 경기회복”이라고 진단했다. 외수부진으로 중국의 기계전자, 집적회로 등 품목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은 신에너지차 소비진작, 관련 인프라 확충, 첨단설비 투자 장려 등 내수 진작 정책,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중국 수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9
거세지는 녹색바람, 영국 에너지안보 계획 발표

2023년 3월 30일 영국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는 ‘에너지안보 계획(Powering up Britain: Energy Security Plan)’을 발표했다.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는 에너지 자립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2023년 2월 신설된 부처로 기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분할해 나온 조직이다. 이번 발표된 계획은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들과 더불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및 에너지 자립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은 2030년 후반까지 자국 생산가능 전력을 2배로 증가시키고, 해상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광물 확보를 위해 국가간 공조를 높일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국은 2020년 11월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으로 시작해 2020년 12월 ‘에너지백서 2020(Energy White Paper)’, 2021년 10월 ‘2050 넷제로 전략보고서(Net Zero Strategy)’, 2022년 4월 ‘에너지안보 전략(Energy Security Strategy)’ 등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발표해왔다. 에너지백서와 넷제로 전략보고서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체화했다면, 에너지안보 전략은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요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금번 발표한 에너지안보 계획은 지금까지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기존 제시된 액션플랜을 구체화했다. 에너지안보 계획에서 정부는 에너지 자립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의미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나,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과 같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구축된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을 지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에너지안보 계획 상세보기 ① 기존 화석연료의 안정적인 수급 강화 영국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 이후 가스와 오일 등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의 사용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정에너지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2021년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미래 시스템 운영기구(Future System Operator, FSO)’를 신설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 기구는 2024년 출범되며 에너지 전환 중 화석연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국내 생산 및 수입을 관리할 예정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가을 발표된다. ② 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 난방 영국 정부는 기존 ‘ECO+(Energy Company Obligation Plus)’라 불리던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영국 단열 계획(Great British Insulation Scheme)’으로 재정비하고, 에너지 효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시행 예정이던 보일러 업그레이드 제도(Boiler Upgrade Scheme)를 2028년까지 연장해 더 많은 가구에 히트펌프가 설치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보일러 업그레이드 제도는 각 가정에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는 제도로, 히트펌프 설치시 최대 6천 파운드까지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산업군에 저탄소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산업 에너지 전환기금(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또한 확대돼 5억 파운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③ 신규 원전 건설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영국 정부는 새로운 원전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영국은 현재 5개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롭게 힝클리 포인트C, 사이즈웰C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운영중인 원전 5곳 중 4곳이 노후화돼 2030년 작동중지 예정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6-7개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을 설립하겠다 밝혔다. 영국원자력청은 신규 원전 건설 및 SMR 기술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량 제고 및 영국 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으로 한다. 관련하여 2023년 4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선발을 위한 1차 경쟁입찰을 앞두고 있고 이어서 2차는 2023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 ④ 재생에너지 영국은 해상풍력을 주요 인프라로 선정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제조투자계획(Floating Offshore Wind Manufacturing Investment Scheme)’을 발표했다. 본 계획을 통해 정부는 항구 인프라 투자에 최대 1억 6천만 파운드 투자를 약속했다. 영국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 이 투자로 심해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양광 정부-산업 테스크포스’를 신설해 2035년까지 70GW 전력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광물 확보다. 전기차는 기존 차량보다 6배 많은 광물이 필요하고, 육상풍력 발전설비는 가스화력 발전설비보다 9배 많은 광물이 필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2040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22년 남아프리카, 캐나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과 광물채굴 협력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⑤ 전력망 효율화 에너지는 고압송전로(HVTL), 저압배전선(LVDL)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을 ‘전력망(Grid)’이라 부른다. 영국 정부는 더 많은 청정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유통과정을 효율화시키고자 한다. 이번 계획은 3년 안에 송전 속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가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밝혔다. 2023년 6월까지 관련 기관은 정부에 가속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연내 액션플랜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⑥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은 에너지 생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제거의 핵심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예산안에서 이 기술에 최대 200억 파운드 투자를 발표하는 등 야심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CCUS 클러스터에 들어갈 8개의 프로젝트를 협상·검토 중이다. 클러스터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향후 더 늘어날 예정이며,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2곳, 2030년까지 추가 2곳의 CCUS 클러스터를 설립하고자 한다. ⑦ 수소 에너지(Hydrogen) 영국은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를 10GW까지 생산코자 한다. 이는 런던 내 모든 전기시설을 1년내내 돌리고도 충분한 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2억 4천만 파운드 규모의 넷제로 수소기금(Net Zero Hydrogen Fund)를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 이 기금으로 운영될 프로젝트 경쟁입찰에 성공한 전해수소 생산 프로젝트 숏리스트가 공개됐다. 해당 기금의 두 번째 경쟁입찰은 2023년 봄 발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소 수송 및 저장 인프라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신설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다 발표된 에너지안보 계획은 단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국이 탄소중립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겠다는 야망도 내비친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다. 실제로 탄소중립 관련 산업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기후테크 투자규모가 이를 증명한다. 테크네이션에 따르면, 향후 영국 스타트업 유망분야는 딥테크와 더불어 기후테크로 2022년 29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유럽시장에서 프랑스와 공동 1위이자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에는 기후테크 분야에 40억 달러가 투자됐다. 투자규모뿐 아니라 그 성장세 또한 놀라운데, 2020년 대비 2021년 영국 내 기후테크 기술 기업은 60% 증가한 519개를 기록했다. <2022년 기후테크 투자 현황> (단위: 달러) [자료: 테크네이션] 영국 지난 5년간 유럽 내 청정에너지 투자 상위 3개국 중 하나였으며, 2030년에 들어서는 저탄소 생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 1조 파운드 상당의 시장 기회 및 4만 8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안보 계획은 목표 달성에 충분한가 에너지안보 계획은 이미 발표된 에너지백서, 넷제로 전략보고서, 에너지안보 전략의 보완 사항 및 신규 추가 정책을 총망라한 보고서다. 해상풍력을 주요 인프라로 지정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으나, 추가된 내용이 관련 산업군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린피스 영국 기후대표 멜 에반스(Mel Evans)는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장관은 영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말하지만, 그린테크 분야에서 영국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말하며 ‘해당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Energy UK 최고경영자 엠마 핀치벡(Emma Pinchbeck)은 ‘정부의 단열계획이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며 이번 에너지안보 계획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이와 같은 비판에 그랜트 셉스(Grant shapps) 에너지안보 및 넷제로부 장관은 ‘영국은 탈탄소 정책에 있어 유럽 내 가장 선두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비 10년 이상 진보해있다’며 일축했다. 시사점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 실현 의지에 비해 이번 에너지안보 계획은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발표된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투자계획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투자는 영국 그린테크 산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투자가들에 청신호로 작용해 더 많은 투자금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3년 가을 한 차례 업데이트 된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안에서 더 자세한 정책과 지원 사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GOV.uk, BBC, Sky News, Technation,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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