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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차 에너지원 공급 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망 분석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2022년 발생한 러·우 사태로 천연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원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천연가스 외 다른 1차 에너지원의 공급량을 늘려 에너지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뉴스에서는 2022년 독일의 1차 에너지 공급 현황과 천연가스 수급 현황을 분석해 각 에너지원의 공급량 변화 및 천연가스 공급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1차 에너지 공급 현황 독일 에너지밸런스협회(AG Energiebilanzen e.V.)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1차 에너지원 공급량은 전년 대비 4.7% 감소해 1만1829PJ(4억360만toe)을 기록했다. 1차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진 에너지원은 석유로 2021년보다 3% 증가한 4160PJ(1억4690만toe)이 공급됐다. 이 중 휘발유(+4%)와 디젤(-1%)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항공 연료와 난방유는 각각 43%와 14%로 공급량이 많이 증가했다. <독일 1차 에너지(Primary Energy) 공급량 추이(2021~2022)> 에너지원 페타줄(PJ) 백만 toe 증감률(%) 2021 2022 2021 2022 석유 4,039 4,160 137.8 141.9 3.0 천연가스 3,302 2,814 112.7 96.0 -14.8 석탄 1,108 1,161 37.8 39.6 4.8 갈탄 1,127 1,185 38.5 40.4 5.1 원자력 754 379 25.7 12.9 -49.8 재생에너지 1,949 2,034 66.5 69.4 4.4 전환손실 -67 -99 -2.3 -3.4 48.1 기타 200 196 6.8 6.7 -2.1 전체 12,413 11,829 423.5 403.6 -4.7 주: 1PJ=1015J, 백만 toe=29.308PJ,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 수치는 부분 잠정치 [자료: AG Energiebilanzen e. V.] 두 번째로 많은 공급이 이뤄진 에너지원은 천연가스였다. 천연가스 공급량은 2814PJ(9600만toe)로 전년보다 14.8%나 감소했다. 공급량이 크게 줄긴 했으나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 내 공급 점유율이 23.8%로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 그 외 1차 에너지원 중 석탄과 갈탄의 공급량도 전년 대비 각각 4.8%, 그리고 5.1% 증가했다. 이는 가스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및 갈탄 화력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공급량도 전년 대비 4.4% 증가해 2034PJ(6940만toe)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공급량을 달성했다. <2022년 1차 에너지 점유율> (단위: %) 주: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 수치는 부분 잠정치 [자료: AG Energiebilanzen e. V.] 독일 천연가스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 2022년 월 가스 공급량 추이를 2021년과 비교해보면 천연가스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량은 러-우 사태가 발생한 3월 이후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러-우 사태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정 및 산업 분야의 가스 수요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이 시작되는 10월부터 가스 공급량이 2021년 겨울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2022년 겨울이 2021년보다 따뜻해 독일 난방용 가스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독일 에너지 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10월과 11월 기온은 지난 20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이후의 가스 소비량은 같은 온도 조건을 가정한 지난 5년간의 평균 소비량보다 8%가 감소했다. <2021/2022 독일 천연가스 월 공급량 변화 추이> (단위: GWh, %) 2021년 2022년 증감률 1월 4,436 4,012 -9.6 2월 4,255 3,652 -14.2 3월 3,619 3,218 -11.1 4월 3,141 2,562 -18.4 5월 2,312 1,624 -29.8 6월 1,572 1,372 -12.7 7월 1,493 1,220 -18.3 8월 1,466 1,158 -21.0 9월 1,682 1,463 -13.0 10월 2,469 1,720 -30.3 11월 3,545 2,558 -27.8 12월 3,936 3,463 -12.0 [자료: Budesnetzagentur] 천연가스 수급 현황 다음으로 독일의 천연가스 수급 현황을 살펴보자. 2022년 독일의 천연가스 수입은 총 1조4410억kWh로 전년보다 13.9%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는 5360억kWh로 2021년보다 30.1%가 줄었다. 수출이 매우 감소함에 따라 순입은 전년보다 0.1% 증가한 9050억kWh를 기록했다. <2021/2022 독일 천연가스 수급 현황> (단위: 십억 kWh, %) 2021 2022* 증감률 국내 생산 50.4 47.2 -6.4 수입 1,673.3 1441.0 -13.9 수출 768.9 536.0 -30.1 순입(수입-수출) +904.4 +905.0 +0.1 저장 재고** +64.1 -86.0 - 국내 가스 사용량 1016.3 866.2 -14.8 주: 2022년 12월 집계 기준으로 2022년 수치는 부분 수정치, 저장 재고에서 마이너스=에너지를 저장소에 비축, 플러스=비축가스 방출을 의미 [자료: BVEG, Destatis, BDEW/AG Energiebilanzen e.V.] 2022년 독일 천연가스 수급 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독일이 천연가스 수입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독일이 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왔으나 러-우 사태 이후 천연가스가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독일은 다른 생산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천연가스 공급의 다각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고 다른 생산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노르웨이로부터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고 그 외 벨기에와 프랑스와 같은 국가로부터도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2021/2022 독일 천연가스 공급망 점유율 추이> (단위: %) 주: 도표상 수치의 콤마(,) 표기는 유럽식으로 .(점)을 의미, 2022년 12월은 잠정치 [자료: ENTSOG, FNB, BDEW/AG Energiebilanzen e.V.]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에 독일은 러-우 사태로 인한 천연가스 상승의 영향으로 석탄, 석유,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1차 에너지원의 공급량이 증가했다. 한편 천연가스는 러시아 외 다른 생산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늘리면서 매우 빠르게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하지만 석탄, 석유와 같은 1차 에너지원의 가격도 급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 역시 러시아산 가스보다 가격이 높아 독일의 전기 및 난방 에너지의 가격 또한 매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했다.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한제는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상한제는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또한, 상한제 시행을 위한 예산은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가격 상한제만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 및 난방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현 독일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썸네일 출처: stock.adobe.com 자료: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독일 에너지밸런스협회(AG Energiebilanzen e.V.), 유럽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망 운영자협회(Verband Europäischer Fernleitungsnetzbetreiber für Gas,ENTSOG), 유럽가스인프라설비협회(Gas Infrastructure Europe, GIE), 독일 연방통계청, First National Bank, 독일 천연가스, 석유 및 지열 에너지협회(Bundesverband Erdgas, Erdöl und Geoenergie e.V., BVEG), 독일연방 에너지 수자원협회(Bundesverband der Energie- und Wasserwirtschaft, BDEW),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1
對미얀마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상황

미국계 주요 은행들은 예고해온 바와 같이 2023년 4월 1일부터 미얀마로의 달러화 중개를 중단했다. 국제 달러화 중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JP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이하 JP모건)가 현지 은행과의 중개 거래를 중지했으며 뉴욕멜론은행(BNY Mellon)도 자사 거래 은행들에 중개 중단 결정 사실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예상과 같이 싱가포르개발은행(DBS,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대화은행(UOB, United Overseas Bank), 화교은행(OCBC,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등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은행들도 중단 조치에 동참했다. 이와 같이 미얀마의 중개 수요 대부분을 책임지던 중개처들이 거래를 단절함에 따라 현지의 달러화 송금 창구는 대부분 기능을 상실했다. 참고로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와 웰스파고(Wells Fargo Bank)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지 은행의 동향과 바이어들의 반응 현지 은행들도 미국계 또는 싱가포르계 은행을 통한 달러화 송금의 처리를 자체적으로 중지했다. 현지를 대표하는 한 대형 은행의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중개망을 거쳐야 하는 송금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고 고객사에 미리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현지 은행 관계자들도 달러화 송금 업무를 자체적으로 중단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지 은행들은 중단 조치를 예상하고 원래 4월 초순으로 예정된 달러화 송금 수요들을 앞당겨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지 은행 관계자도 “4월 10일부터 새해 물축제 연휴인 ‘띤잔(Thingyan)’이 시작되므로 4월 초로 예정된 송금 건들을 중단 조치 이전에 미리 처리했으며 이에 연휴 마지막 날인 4월 17일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은행 담당자들도 일단 물축제 연휴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띤잔(Thingyan)은 미얀마 태음력의 새해로, 주말이 겹칠 경우 유럽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만큼 긴 연휴가 된다. 특히 미얀마식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직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수 현지 기업들은 중요한 거래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띤잔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은행의 모습> CLP000027e8565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32pixel, 세로 253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29786_VY5AHQSJ.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CLP000027e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30570_U84KXNSE.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현지 바이어들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특히 미얀마가 아닌 해외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해 달러화를 송금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바이어가 많았다.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수입 중인 현지 업체 A사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 다음부터 해외에 개설한 자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오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용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B사도 예전부터 활용하던 자신들의 해외 계좌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금 결제를 위해 자국 은행을 주로 이용해왔다는 가공식품 수입업체 C사 관계자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부터 당사도 해외 계좌 거래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며 향후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해 우회 송금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와 같이 대금 결제만 해외 계좌로 진행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거래로 분류되며 그 자체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제재 대상이 된다. 현지에 진출한 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지난해 10월 FATF가 미얀마를 ‘고위험국’으로 강등할 때 부여한 세부 등급이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가 요구되는 국가‘였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상품의 수입국과 계좌 상의 국가가 달라져 고객 확인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FATF의 권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근에는 해외 계좌 거래를 합법화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는 현지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을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 중인 D사는 싱가포르에 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달러화 중개 중단 이후 현지 은행의 모습> CLP000027e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30329_BT84RMY8.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CLP000027e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53/20230408200330608_T8REXFKL.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한편, 해외에 자회사나 계좌를 개설할 여력이 부족한 소형 바이어들은 현재까지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바이어 E사의 관계자는 자금 동결 우려 때문에 일단 모든 은행 거래를 중지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터리를 수입 중인 F사 담당자는 “현 사태를 예상하고 필요한 재고를 모두 3월 중 앞당겨 구매했다.”고 말하며 우선 이를 소진하며 물축제 연휴 이후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현지 금융권에서는 물축제 연휴 이후 동향도 미얀마 은행들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JP모건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에게만 FATF 규정 준수를 확약하는 증명서(Attestation Letter)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은행에는 재확인과 협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셈이며 실제로 복수의 현지 은행 담당자들이 “4월 1일 중단 조치 이후 JP모건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지 은행에 대해서는 현재의 강경 조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환거래 채널 활용 방안과 잠재적 리스크 미국계 은행과 싱가포르계 은행이 중개를 중단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직접 송금 방식인 ’환거래(Correspondent Banking)‘가 사실상 유일하다. 환거래는 송금 측 은행과 수신 측 은행이 달러화 계좌를 상호 개설해둔 상태에서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뤄지기 직접 송금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 구매를 위해 다른 나라에 달러화를 보내야 하는 현지 기업 또는 법인은 미얀마에 진출한 해당 국가의 은행 지점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고 ’지점-본점 송금‘ 방식으로 대금을 보낼 수 있다. 미얀마 현지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당 국가의 은행을 찾아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이 방법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달러화 중개 중단 상황과 환거래 사용 방안>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정리] 다만 환거래 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기업의 외환 수요를 전부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불편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확보한 하나의 환거래 채널은 보통 특정 국가 또는 거래처로의 송금에만 활용이 가능하기 떄문이다. 거래선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 가능한 환거래 채널이 없을 수도 있다. 외국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사용 가능한 환거래 채널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현지 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군부 기업 혹은 2차 제재 대상과 거래했을 수 있으므로, 외국계 은행들이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들 대부분은 자국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해외 은행으로의 송금만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이번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는 미얀마의 외환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지 기업들이 달러화 융통의 수단으로 ’해외 계좌 개설을 통한 송금‘을 확대할 경우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동시에 자국 경제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선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현지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결국 미얀마 경제를 정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해외상품 구입에 필수적인 외화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은 채 역외에서만 흐를 경우,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수출기업들은 향후 외환 결제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지 바이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계좌 송금을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거래를 통해 송금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상호 사용 중인 은행에 직접 송금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료: FATF, 금융기관 관계자 및 바이어 인터뷰,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11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EU 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그린·디지털 전환 산업을 선두하고자 하는 EU가 역내 관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안보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 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안보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배경 EU는 2008년부터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 Initiative)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목표로 유럽 차원의 원자재 통합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번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이니셔티브 아래 EU가 2011년부터 관리해오던 핵심원자재 목록을 새로 개정하고 원자재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략기술 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관리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 주요 내용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은 향후 EU의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역내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원자재 공급망 목표 설정 먼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원자재를 선정하고 그중 그린, 디지털 전환, 국방, 우주 산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6개의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별도 지정하였다. 집행위는 향후 해당 원자재 목록을 기존 3년이 아닌 4년 마다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 (참고) 2023년 핵심원자재와 전략원자재 목록 > 구분 원자재 목록 핵심원자재 : 경제적 중요도(EI)가 높고 공급위험도 (SR)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뮤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암, 인,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탄탈럼,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소, 헬륨, 망간, 장석, 구리, 니켈(배터리등급)* 총 34개 * 기존 ’20년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밑줄)가 신규 추가되고 인듐, 천연고무는 제외됨. 신규 추가 원자재 중 구리와 니켈은 공급위험도는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원자재로 선정되며 핵심원자재에 포함 전략원자재 :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글로벌 공급 간 격차가 크며 생산량 증가 난이도가 큰 원자재 비스뮤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배터리등급), 마그네슘메탈, 망간(배터리등급), 천연흑연(배터리등급), 니켈(배터리등급), 백금족, 영구자석용희토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테르븀,디스프로슘,가돌리늄,사마륨,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 총 16개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전략원자재의 경우 역내 공급망별 2030년까지 역내 자급률 및 수입 의존도 완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집행위의 초안에 따르면 2030년 까지 전략원자재의 경우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는 15%를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입의 경우 2030년까지 제3국에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역외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집행위가 같은 날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법*의 전략기술 공공조달의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기준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목표는 향후 EU가 65% 벤치마크를 목표로 역외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그 만큼 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산업법 (Net Zero Industry Act)> ・(개요) 탄소 중립산업법은 역내 청정기술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및 지원 방안 제시위해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탄소중립 전략기술을 선정.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 이상을 역내 생산 목표.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간소화, △시장 접근성 개선, △재정 지원, △인력 육성 강화 등을 추진 ・(탄소중립 전략기술) ①태양광 및 태양열, ②육상풍력 및 해상 재생가능에너지, ③배터리 및 저장, ④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⑤전해조 및 연료전지, ⑥바이오가스·메탄, ⑦탄소 포집·저장(CCS), ⑧그리드 그 외에도 탄소중립산업법은 전략기술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기술 전반,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첨단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동급 연료,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에너지 효율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기술로 포괄 ・(공공조달 평가기준) 전략기술과 관련한 제품 및 기술 조달 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의무화 예정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a) 관련 규제의 최소 기준 이상의 환경 지속 가능성 (b) 혁신기술 개발 시, 실행 계획의 위험관리 조치를 비롯한 관련 영향 평가 (c)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입찰자 기여도 (d) 단일 공급원이 특정 탄소중립기술을 65% 초과해 공급하는지를 고려한 회복력 기여도 [자료: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안) ('23.3.16)] ②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또한 EU는 이런 전략 원자재의 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허가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원자재법에 의하면 각 회원국별 관할 당국은 허가 간소화의 해당 전략 프로젝트가 원자재 공급망 단계 중 채굴이 포함될 경우 2년 내, 가공 또는 재활용 부문의 프로젝트는 1년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허가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국은 간이 분쟁해결 절차등을 도입하여 분쟁을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의 경우 전략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핵심원자재 위원회*를 통해 유럽 투자은행 등 자체적인 상품이나 국가보조금 또는 EU 공동기금을 통한 지원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유럽 핵심원자재이사회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 ・(개요) 회원국과 집행위간 고위급 위원회로 주기적 회의에서 재적 위원의 다수결 통해 관련 시행 규칙 채택 ・(주요 업무) △전략프로젝트 신청서 평가(매 3개월),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매 6개월),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개정(매 4년), △ 탐사 및 회원국 이행상황 논의(매 1년)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③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또한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원자재의 거래 흐름, 수요 공급, 공급 집중도, 공급망 단계별 전세계 및 EU 생산능력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은 핵심원자재 공급망 별 주요 기업을 식별하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해 향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급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해 원자재별 취약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안보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과 역내 전략원자재 수요 기업의 수요를 집계하여 공동 구매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한편 역내 관련 원자재를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전략기술’의 경우 관련 대기업에도 공급망 감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은 매 2년마다 원자재 공급망을 감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자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전략기술 대기업의 공급망 감사 의무 > ・(전략기술 분야)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구동 모터(Traction motor),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3D 프린터 등),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 장비, 인공 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 가능) ・(대기업 정의) 평균 직원수 500명 초과 및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 기업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④ 지속가능성 확대 EU는 또한 역내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위해 회원국별 재활용 제도를 개선, 핵심원자재 회수율을 고려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회원국별로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주에도 재활용이나 2차 원자재 함량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원자재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 뿐아니라 광산 폐기물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구자석의 경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순환성 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제품에 영구자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자석의 물질 유형에 대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유형의 영구자석의 경우* 영구자석과 자석 회수에 관한 상세정보가 담긴 데이터캐리어 부착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향후 에코디자인 규정의 디지털 제품 여권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 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당 영구자석이 0.2kg 초과 할 경우, 영구자석에 포함된 2차 원자재 비율을 공개 해야 하며 향후(2030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제품에 사용한 영구자석의 재활용 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을 의무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 네오디뮴-철-붕소(NIB), 사마륨-코발트(SmCo), 알루미늄-니켈-코발트(AlNiCo) 영구자석 그리고 향후 환경발자국 계산 공식 및 검증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 역내 관련 원자재를 출시하는 기업에 원자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발자국에 대한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선언서를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 법안을 통해 마련될 환경발자국 계산공식은 향후 원자재나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규제하는 다른 EU 법안에도 반영되거나 연계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안은 동 법안과 배터리법 및 공급망 실사지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있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에 포함된 원자재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 및 구체적 규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발자국 선언서를 통해 원자재의 환경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과 법적 일관성이 있다.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향후 기업의 원자재 관련 환경발자국 선언서 제출 및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원자재에 대한 환경발자국 계산 공식이 마련되면 아직 원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가능 관련 의무조항이 없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관련 EU법안 내용 및 입법동향> 법안 법안 내용 입법 동향 에코디자인 규정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기존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개정. 역내 유통되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순환경제 구축위해 제품 전 주기의 환경영향 최소화 목표. ‘디지털 제품여권’ 통해 수리, 재활용, 환경영향 등 정보제공의무 및 재활용 활성화 계획 ·집행위 제안(’22.3) 후 이사회·의회 논의 중 배터리법 (Battery Regulation) 기존 EU의 배터리 지침 및 폐배터리 규정 개정.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휴대용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안전 관련 필수 요건 수립 (유해물질 제한, 코발트,납,리튬,니켈의 의무 재활용 목표 수립, 라벨링 등) ·입법기관간 잠정 합의 (’22.12.9) ·이사회 및 의회 최종 채택 거쳐 ’23년 내 발효 전망 공급망실사지침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 공급망 전반의 실사 의무를 수립하는 지침으로 아동 노동, 노동환경 등의 인권문제, 환경 오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환경 문제 식별 및 예방, 완화 조치 요구 ·이사회 수정안 채택(’22.12.1) 후 의회 본회의 투표(5월) 예정, ·이후 입법기관간 합의 예정 [자료: EU기관 발표 및 현지 언론 브뤼셀무역관 취합] 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하지만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자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EU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는 역내 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 및 원자재 가공 단계 40% 목표에 기여하는 지가 고려될 예정이며,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할 경우 해당 파트너십이 EU뿐 아니라 현지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EU의 역외 인프라 건설투자 사업인 글로벌게이트(Global Gateway) 웨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조달 가능성 확대위해 핵심원자재 생산국과 주요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원자재 클럽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집행위는 별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EU와 역외국간 공동 개발이 가능한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 EU 핵심원자재법의 공급망 구축 방법과 목표 > CLP00004d1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48/20230405223145235_TQV6KTJB.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7px;"> CLP00004d1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6pixel, 세로 99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48/20230405223145510_AXB0RKQN.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10px;">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23.3.16) 및 발표 자료 바탕으로 브뤼셀 무역관 작성] 향후 일정 및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제안한 상황으로 향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될 예정이다. 핵심원자재법은 EU가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 투자, 기술, 공급망 분야를 아울러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그린딜 산업계획(Green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산업법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하여 현재 집행위는 법안 발표 후 공개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0일부터 의견 청취를 시작하여 5월 26일 까지 의견 수렴 진행,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업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원자재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요건들이 다른 법안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에코 디자인규정과 연계되어 디지털 제품여권에 관련 정보 요구뿐 아니라 향후 재활용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 등도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한 기업은 핵심원자재법뿐 아니라 연계 추진될 법안의 입법과 시행 동향 등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강화 추세에 맞춰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규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환경발자국 계산공식 및 검증규칙이 마련될 경우 배터리법이나 공급망 실사지침 등 관련 법안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EU 법안의 연계 추진 및 시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한편 전략기술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의무와 관련해서도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은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감사 및 사내 이사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기업의 감사 시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에 대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사내 공급망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6
'전기화', '저탄소', '신재생', 美 장기 에너지시장 전망

지난 3월 16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EIA’)은 2050년까지의 미국 에너지 시장 중장기 방향성을 담은 연간 에너지 전망(Annual Energy Outlook)을 발간하였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미국 에너지 시장은 ‘전기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의한 ‘탄소저감’이 실현되는 한편, 해외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미국 내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에너지믹스 전환, 단 천연가스는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으로 인한 비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비중은 석유 및 천연가스 43%, 석탄 17%, 풍력 12%, 태양광 10%, 원자력 8%이나 화력 발전은 높은 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그 비중이 점차 재생에너지로 대체돼 2050년에는 태양광 37%, 석유 및 천연가스 30%, 풍력 15%, 에너지저장장치 7%, 원자력 및 석탄 각 3%의 비중으로 구성될 전망(기준 시나리오)이다. 이에, 급증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용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탄 발전의 설비용량 비중은 2030년까지 급감(현재의 50% 수준)의 단계를 거쳐 2050년에는 전체 설비용량 중 단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경우 낮은 발전 비용과 재생에너지를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 발전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각 시나리오별로 20~8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부문별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미국 전력 수요는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총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약 2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전망> [자료: EIA(2023.3.)] 주: 1) ZTC=탄소중립비용(Zero-Carbon Technology Cost), 기타= 바이오매스, 도시폐기물, 연료 전지, 수력 발전, 양수 발전 2) 기준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 1.9%, 유가 브렌트유 배럴당 101달러 기준; 3) GDP 성장률 기준 1.4% 시 성장률 Low, 2.3% 시 High; 탄소중립비용 기준은 현재 대비 40% 감축 시 Low, 동일 시 High로 가정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에도 불구, 기술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미국 에너지 소비량은 205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1.9%로 가정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현재보다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16% 성장해 전반적인 미국 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주도할 것이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 전망> [자료: EIA(2023.3.)] 또한, 탄소중립기술 고도화로 인한 발전 비용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은 전기 가격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산업 전반의 전기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미국산 철강제품의 전기고로(Electric-arc furnace) 생산 비중은 68% 수준이며, 많은 미국 철강회사들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고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2050년까지 미국산 철강제품의 전기고로 생산 비중이 4~7%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및 상업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등 신재생 공조시스템 보급 및 단열, 내구성 관련 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다소 완만한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전망된다. 가정용 히트펌프의 경우 현재 11%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2050년에는 14~15%의 가구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50년에도 천연가스 연소 난방 장비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국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난방 관련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여전히 천연가스 연소 가격을 상회하는 전기 가격에 기인한다. 한편, 운송 부문에서는 배터리 가격 하락 및 전기차 인센티브 제도 확대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화가 가속화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승용차 및 상업용 경량 자동차(Light-duty vehicle, 이하 ‘LDV’) 중 전기차 비중이 1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유가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이하 ‘CAFE’) 기준 강화로 인해 신규 출시되는 전기차의 연비가 점차 상향돼 LDV로 인한 에너지 수요는 오히려 3~2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및 상업용 경량 전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전망> 주: 유가 기준은 브렌트유 배럴당 51달러 시 Low, 브렌트유 배럴당 190달러 시 High로 가정 [자료: EIA(2023.3.)] 내수 수요 약세에도 불구,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로 ‘순수출국’ 유지 석유 제품의 경우 2040년까지 미국 내 소비량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증가하지 않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해외 수요 증가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잉여 생산분에 대한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정제 시설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약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미국 내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량은 2050년까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산업용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총 소비량은 현재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해외 LNG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량은 15% 이상 증가할 것이며, 생산량 증가분은 수출로 이어져 2050년의 LNG 수출량은 현재와 비교하여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수출 전망> 주: 유가 기준은 브렌트유 배럴당 51달러 시 Low, 브렌트유 배럴당 190달러 시 High로 가정 [자료: EIA(2023.3.)]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중국의 경제 재개 등 각종 요인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된 EIA의 '2023 연간 에너지 전망 자료'는 우리 기업들에 미래시장을 예측하고 향후 대응 방안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발굴하는데 중요한 식견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측 공급 차질을 기회로 자국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출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계의 핵심 에너지 공급국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생산 및 수출량을 점차 늘여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EIA 에너지 분석 부국장인 Angelina LaRose는 3월 16일 장기 에너지 전망 발표 관련 세미나에서 "향후 석유 제품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따라 미국 생산량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현재에 비해 2050년에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 LNG 저장설비, 해상 운송 터미널 등 인프라 건설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우리 기업들 또한 관련 분야로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 8월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탄소저감 및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으로의 전환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태양광, 풍력 발전 관련 부품 및 송배전 및 변압 기자재,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등의 부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 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EIA,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달라스무역관 이재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5
불가리아 49대 총선 실시 결과 및 전망

불가리아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 동안 45대 총선부터 49대 총선까지 5번의 총선을 치루었다. 46대에는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47대에는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같은 신당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득표율 1위로 선거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이유로, 46대는 연립정부 구성 실패, 47대는 정부불신임 국회통과, 48대는 다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였다. 결국 불가리아는 2년 가까이 임시정부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3년 4월 2일 49대 총선을 치루게 되었다. 49대 총선 시행 배경 불가리아는 2021년 4월 4일 45대 총선을 실시한 이후로 7월 11일 46대 총선, 11월 14일 47대 총선, 2022년 10월 2일 48대 총선을 실시했다. 45∼47대 총선에선 ‘변화와 반부패’를 앞세운 신흥정당들이 득세하였으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여 정부구성 및 국정운영에 실패하였고 결국 48대 총선을 치룬 결과 기성정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의 대치로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정부구성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임시정부 체제가 유지되었고, 49대 총선을 실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9대 총선 결과 및 의미 4월 2일(일) 실시된 49대 총선 투표율은 48대(37.8%)보다 높은 40.6%를 기록하였다. <45∼49 대 총선 투표율> (단위: %) 총선 45대 46대 47대 48대 49대 투표율 49.88 42.2 39.1 37.8 40.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선거 결과 국회 입성을 위한 최소 득표율 4%를 넘긴 6개 정당명, 정당별 득표율 그리고 의석수는 아래와 같다. <49대 총선, 주요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단위: %, 석)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26.5 69 2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민주당(DB)* 24.5 64 3 부흥당(Revival) 14.2 37 4 권리자유운동당(MRF) 13.7 36 5 사회당(BSP) 8.9 23 6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4.1 11 7 기타 정당 8.1 0 총 계 100 240 주*: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은 2023년 2월 민주당(DB)과 합당 단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율 100% (4월 3일, 19:00 기준) (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이번 49대 총선에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기존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6.5%로 1위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또한, 46대 선거에서 24.1%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던 신당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은 48대 선거에서 득표율 3.8%로 국회입성에 실패하였으나, 이번 49대 선거에서는 득표율 4.1%로 다시 국회입성에 성공하였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 2023년 2월에는 주요 야당인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민주당(DB)이 합당을 단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2위로 유럽발전시민당(GERB)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극우성향의 부흥당(Revival)이 득표율 14.2%로 3위를 차지한 점도 눈에 띈다. 그 동안 선거에서 항상 3위 자리를 고수해왔던 권리자유운동당(MRF)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49대 총선 유권자 연령대별, 정당 간 득표율> *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및 민주당(DB) 합당 유럽발전시민당(GERB) 권리자유운동당(MRF) 부흥당(Revival) 사회당(BSP) 주*: 18-30세, 31-60세, 60세 이상 자료: Dnevnik (불가리아 주요 일간지) 유권자 연령대별 정당 간 득표율을 보면,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과 민주당(DB) 합당은 18∼30세 청년층의 지지를,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60대 이상 노년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아 세대투표의 유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반EU 및 극우성향의 부흥당(Revival)은 그 동안 불가리아의 유로존 가입을 반대해 왔으며 무엇보다 러-우 사태에 대한 중립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 많은 불가리아 국민들은 러-우 사태가 지속되면서 불가리아가 러시아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이 이번 선거에서 부흥당(Revival)이 18∼30세, 31∼60세의 청장년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5∼49대 총선 비교> (단위: %, 석) 순위 정당명 45대(1차) 선거 (2021.4.4.) 46대(2차) 선거 (2021.7.11.) 47대(3차) 선거 (2021.11.14.) 48대(4차) 선거 (2022.10.2.) 49대(5차) 선거 (2023.4.2.)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1 유럽발전시민당(GERB) 26.18 75 23.5 63 22.7 59 25.3 67 26.5 69 2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 - - - 25.7 67 20.2 53 24.5 64 3 부흥당(Revival) - - - - 4.9 13 10.2 27 14.2 37 4 권리자유운동당(MRF) 10.49 27 10.7 29 13.0 34 13.8 36 13.7 36 5 사회당(BSP) 15.01 43 13.4 36 10.2 26 9.3 25 8.9 23 6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17.66 51 24.1 65 9.5 25 3.8 - 4.1 11 7 민주당(DB)* 9.45 30 12.6 34 6.4 16 7.4 20 - - 8 불가리아발전당(BV) - - - - - - 4.6 12 3.1 - 주*: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은 2023년 2월 민주당(DB)과 합당 단행 자료: Dnevnik(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향후 전망 2년간 5번의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몇몇 신생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으나, 결국 기존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49대 선거에서 승리했다. 남은 과제는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과연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 거대 여당이나 야당이 없이 군소정당이 많은 불가리아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구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평소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민주당(DB), 부흥당(Revival),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 들은 유럽발전시민당과의 연정에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국민들은 반복된 총선으로 인해 피로감이 쌓여있다는 점과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정상적인 정부를 조속 출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향후 정당들 간에 어떠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게 될지, 아니면 또 한번의 총선을 치루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BTA(Bulgarian News Agency), 불가리아 주요 언론,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4
미국 해상 운임,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

아시아발 해상 운임이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유통회사 하비라비(Hobby Lobby)의 존 카길(Jon Cargill) CFO는 3월 25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상 운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하비라비는 취미 용품을 전문점으로 학용품부터 섬유, 제지 등 크레프트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물류 화물 예약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레이토스(Freightos)에 따르면, 3월 17일 아시아발 미주 서안 노선은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1016달러로 전주와 비교해 12달러, 전년 대비 1만5139달러(94%) 떨어졌다. 미주 동안 노선은 1FEU당 2123달러로 전주 대비 75달러, 전년 대비 1만6105달러(88%)나 하락했다. 동안 노선의 운임 하락은 42주째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거래소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SCFI)는 3월 25일 908.35로 전주 대비 1.37포인트 떨어졌다. SCFI는 물류 병목 현상이 극에 달했던 2022년 초 사상 최고치인 5109.6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17주 연속 하락했다. SCFI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와 2월 세 번째 주에 반짝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15개 항로의 단기 운임(Spot Rate)을 종합한 지수로 아시아발 수출 컨테이너 운임의 참고 수치로 사용되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자료: Shanghai Shipping Exchange, SCFI] 물동량 감소로 예견된 물류 불황 물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물동량 감소는 지난해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류 병목 현상이 완화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자 유통업체들이 입고 시기를 못 맞춰 판매를 못 하는 것에 대비한 오버스톡(Over stock) 현상이 줄어들면서 물동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물가가 높게 지속되면서 소비 트렌드가 바뀐 것도 한몫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3월 8.5%를 기록했으며 6월에 9.1%까지 치솟았다가 조금씩 떨어져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재량 소비가 줄어들면 생필품 위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해 유통사별로 적체 재고가 쌓이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발주량을 줄였고, 따라서 물동량은 현저하게 감소했다. 수출입 무역 검색 데이터베이스 기업 데어타마인(Datamyne)에 따르면 미국 수입 컨테이너 양은 2월 기준 전년 대비 25%, 2019년 대비 0.3% 감소했다. <미 유통사 재고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물동량이 감소하자 지난 2년간 큰 문제로 지적됐던 선박의 항만 대기 일수도 크게 줄어 먼바다에서 대기 중이던 선박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3월 30일 기준, 항만 대기 일수는 동안 뉴욕항은 4일, 서안 LA항은 2일이다. 2021년 평균 대기 일수 뉴욕항은 61일, LA항 40일이었다. <동부항만의 하역 대기 선박 현황 비교> 주: (왼) 2022년 11월 29일, (우) 2023년 3월 29일 [자료: Marine Traffic] 미 유통사들, 해상 운임 하락으로 비용 줄이나 해상물류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자, 올가을 물류비 계약 시즌에 전년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크리스마스트리 유통회사 발삼브랜드(Balsam Brand inc)의 마이클 쇼네시(Michael Shaughnessy) 부사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는 우리가 어떻게든 물류회사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구걸하거나 거의 훔치다시피 해서 화물선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물류회사에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아우성이다”라고 말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설명했다. 글로벌 물류 관리 회사 플렉스포트(Flexport)의 카이틀리 글랜시(Kaitly Glancy) 북미 대표는 “물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사들이 장기 계약을 하지만, 물류비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일부러 물류 계약 체결 시점을 계속 지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운임 분석 업체 제네타(Xeneta)에 따르면, 물류 수요가 줄면서 단기 운임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약 90% 가까이 떨어졌으며, 장기 계약 운임이 오히려 단기 운임보다 668달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네시 부사장은 “수주 내로 물류 회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지난해 대비 약 75% 하락한 수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비슷한 가격으로 계약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중국발 미서안향의 장기 계약 운임과 단기 운임 현황> 주: (파란색)단기 운임, (검정색)장기 계약 운임 [자료: Xeneta] 시사점 미국 내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A 담당자는 KOTRA 뉴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비용 절감, 둘째도 비용 절감이다. 모든 고객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물류 계약 시 유리한 위치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전문가들은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동량 저하는 예견된 수순으로 내다보고, 당분간 운임 약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2019년 수준을 넘는 선대 용량과 2025년까지 신조 인도량이 대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선편의 임시 개편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관계사와 협력해 나갈 때이다. 자료: Bloomberg, CNBC, Wall Street Journal, Shanghai Shipping Exchange, US Port Congestion Status, Marine Traffic, Xeneta, Freightos,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4
인도, 무역대금 루피화 결제시스템 국제사회 관심 확대

인도의 안정적인 외환보유 및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기준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5위인 5532억 달러이다. 한국은 4161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특히 인도는 1991년 이후로 외환 보유액에 각별히 신경써왔다. 8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된 쌍둥이(경상 및 재정 수지) 적자와 걸프전에 따른 국제 원유값 상승과 세계경제 침체가 겹치며 1991년 인도는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이를 계기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시행하였다. 인도중앙은행 RBI(Reserve Bank of India)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외화 자산, 금, 특별 인출권 SDR(Special Drawing Rights) 등으로 구성되며 총 외환 보유액의 93%가 미달러, 유로화, 엔화 등 외화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는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외환보유를 위해 미국, 일본, UAE 등의 국가와 통화스와프을 체결하였으며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회원국을 위한 전용 프레임워크 또한 보유하고 있다. SAARC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총 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인도 중앙은행, 무역대금 인도 루피 결제 확대 전 세계 국가들이 무역결제 시 대부분 미국 달러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여 거래한다. 예를 들어 인도 바이어가 한국 상품을 수입할 경우, 바이어가 지불한 인도 루피(INR)는 미국 달러(USD)로 환전된 후 수출자에게 최종적으로 한국 원화(KRW)로 지급되는 식이다. 무역결제시 일반적으로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이 사용된다. 2022년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결제통화별 수출비중은 미달러화(83.9%), 유로화(5.9%), 엔화(2.6%), 원화(2.4%), 위안화(2.0%) 순으로 5개 통화의 결제비중이 전체 수출의 96.8%를 차지한다. 미 달러 강세 및 인도의 대외 무역적자 장기화에 따라 인도 루피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기축통화로부터의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통화로서 인도 루피화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2022년 7월 인도 중앙은행 RBI는 무역대금을 인도 루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인도 재무부는 보도자료(Circular No.10 RBI/2022-2023/90)에 명시돼 있듯이 협정국 파트너와 무역거래 시 인도 루피화를 통해 인보이스 발행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인도 대외무역총국 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또한 이 정책에 발맞춰 인도루피화로 무역거래 지불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대외무역 정책을 변경하였다. 인도 루피 결제 시스템 확대 노력, 스리랑카, 러시아 관심 보여 1) 스리랑카 특히 지난 3월 21일 국제 통화 기금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부터 30억 달러 구제금융을 승인받은 스리랑카의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2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미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점진적 경제회복을 위해 인도 관광객의 스리랑카 방문 시 인도 루피 사용, 인도-스리랑카 양국 무역시 인도루피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2)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특히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루피 결제 활용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인도의 對러시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3.5% 증가한 약 295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원유 수입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인도의 對러시아 수입액 중 원유(HS코드 2709) 수입액은 약 24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66%를 차지한다. <인도의 대세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21년 4월 ~ ’22년 1월 수입액 ’22년 4월 ~ ’23년 1월 증가율 1 중국 76,864.01 83,758.00 8.97 2 UAE 35,858.91 44,294.16 23.52 3 미국 34,337.74 42,899.63 24.93 4 러시아 7,709.92 37,277.85 383.51 5 사우디아라비아 25,937.28 35,484.58 36.81 6 이라크 23,971.41 29,581.27 23.40 7 인도네시아 14,107.47 25,200.08 78.63 8 싱가포르 14,908.69 20,091.00 34.76 9 대한민국 14,408.81 17,410.42 20.83 10 호주 13,518.21 16,079.03 18.94 11 홍콩 15,690.44 15,346.11 -2.19 12 카타르 10,485.36 14,178.01 35.22 13 일본 12,043.66 13,420.68 11.43 14 스위스 20,319.46 12,894.87 -36.54 15 독일 12,581.78 12,758.59 1.41 수입 총계 494,063.10 602,157.68 21.88 [자료: 인도 Department of Commerce] <인도의 대러시아 원유(HS코드 2709)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입액 ’20년 4월 ~ ’21년 1월 수입액 ’21년 4월 ~ ’22년 1월 수입액 ’22년 4월 ~ ’23년 1월 775 2,127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 24,699 (전년 동기 대비 1,060% 증가) [자료: 인도 Department of Commerce] <인도의 대세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 ’21년 4월 ~ ’22년 1월 수출액 ’22년 4월 ~ ’23년 1월 증감률 1 미국 62,270.23 65,537.02 5.25 2 UAE 22,352.70 25,902.91 15.88 3 네덜란드 9,255.36 16,361.59 76.78 4 중국 18,399.48 12,198.51 -33.70 5 싱가포르 9,052.63 9,773.41 7.96 6 방글라데시 13,019.73 9,663.39 -25.78 7 영국 8,562.09 9,394.75 9.72 8 사우디아라비아 7,158.04 8,860.11 23.78 9 브라질 5,413.55 8,504.86 57.10 10 독일 7,917.99 8,399.74 6.08 11 인도네시아 6,674.24 8,280.16 24.06 12 터키 6,913.21 8,094.91 17.09 13 홍콩 9,210.12 7,821.76 -15.07 14 벨기에 7,848.40 7,516.41 -4.23 15 남아프리카공화국 4,922.31 7,279.52 47.89 수출 총계 340,276.70 372,065.06 9.34 [자료: 인도 Department of Commerce] 2023년 2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160만 배럴로 이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국가에서의 수입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6%,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입은 38% 감소하였다. 원유 거래는 미 달러화로 거래되는 페트로달러(Petrodollar)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으로 수요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도 루피화 등 결제통화 다양화를 통해 원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는 원유 거래 시 미 달러가 아닌 양국 통화인 루블과 루피로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시사점 `22년 4월~`23년 2월 기준, 인도의 경상수지는 약 1146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인 766억 달러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에 발맞춰 원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상위 15대 수입 국가에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저렴해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대세계 수출입 동향> CLP00007e1847c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4pixel, 세로 4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44/20230401213243283_H8BUR6WC.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인도 Department of Commerce] 인도는 기존 기축통화 이외의 인도 루피화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① 원유 수입 시 루피 결제 통해 경상수지 적자 완화 ② 인도 루피화 약세 극복 ③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 관리 ④ 국제사회에서의 인도 루피화 위상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루피화 국제화에 발맞춰 전 세계 국가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 및 인근국가와 협의해 인도의 루피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자료: 인도 상공부 자료, 현지 언론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3
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 발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2023-2028년 기간 필리핀 개발 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이하 PDP)을 승인하는 행정 명령(EO)에 서명했다. 해당 계획은 2022년 12월 16일에 발표한 계획으로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과 내각 임원들이 전문 기관과 논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처 승인되었으며 경제 개발, 사회 개발 및 보호, 재난 복원력 강화, 디지털 산업 확대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필리핀 개발 계획(PDP)> (2023-2028) [자료: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https://pdp.neda.gov.ph/philippine-development-plan-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 추진을 위한 행정 명령(EO) 14 <행정명령 14호(EO 14)> [자료: 필리핀 관보] (https://www.officialgazette.gov.ph/2023/01/27/executive-order-no-14-s-2023/)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필리핀 개발 계획(PDP)의 승인을 위한 행정명령(EO) 14에 서명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개발 계획(PDP)를 통해 침체된 필리핀을 고성장 궤도로 되돌리고 회복력 있는 필리핀 사회를 목표로 공공 투자 프로그램 (PIP)과 더불어 필리핀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개발 계획(PDP)를 통한 필리핀의 중상위 소득 달성 목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Pasay City의 Ph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계획에서 실행으로: 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 포럼”에서 필리핀이 2025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가 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미래를 위한 PDP에 국민 참여를 매우 중요시하며 국내외 민간 부문과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개발 계획(PDP) 필리핀 개발 계획(PDP)은 포괄적이고 통합된 국가 개발 계획으로 주요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 전략 및 프로그램이다. 필리핀 개발 계획(PDP)은 일반적으로 6년마다 업데이트 되며 정부 기관, 민간 부문 및 시민 단체가 국가 개발을 위해 전반적인 국가 발전 및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지난 필리핀 개발 계획(PDP)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포함했으며 "AmBisyon Natin 2040: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포용적인 경제 달성"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농업 및 농촌 개발, 복지 향상 및 빈곤 감소를 우선시한다. 또한 평화, 안정 및 법치주의를 촉진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해결 및 탄력성 구축을 목표하고 아래와 같이 정의 한다. - Matatag na Ekonomiya: 모든 국민이 번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 - Pangangalaga sa Kalikasan: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및 보존 - Pagbabago sa Lipunan: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빈곤, 불평등, 차별이 없는 변화된 사회 - Kapaligiran at Kalinisan: 모든 국민의 웰빙을 촉진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 Mapayapang Kapayapaan: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AmBisyon Natin 2040은 정책 입안자,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이 비전 달성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한다. 또한, 필리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 국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일할 수 있는 공통된 방향성을 제시한다. 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의 주요 의제 달성을 위한 전략 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은 건강, 사회, 경제, 지정학, 환경, 기술 및 규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안을 제시해 필리핀에 전반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용 창출, 근무 환경 개선, 국민 복지 향상, 디지털 산업 확대, 급여 인상, 대중교통 확대,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장기 개발 계획을 이행하고 필리핀 국민에게 'Matatag, Maginhawa at Panatag na Buhay(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 제공하고자 한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필리핀 개발 계획(PDP) 발표 이후 2028년까지 정부의 기존 개발 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정부 기관, 정부 소유 또는 관리 기업(GOCC), 정부 금융 기관(GFI), 정부 법인(GCE), 주립 대학교 및 칼리지(SUC) 및 지방 정부(LGU)와 협력해 필리핀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3-2028 필리핀 개발 계획(PDP) 목표 및 성과 지수 - 경제성장 유지: 경제성장률 2023년 6.0~7.0%, 2024~2028년 6.5~8.0% - 노동시장 개선: 실업율 2024~2028년 4.0~5.0%, 정규근로자율 53~55% - 식품 물가 안정화: 인플레이션 2023년 2.5~4.5%, 2024~2028년 2.0~4.0% - 재정 정책 추진: 국가재정적자율 2022년 6.5%, 2028년 3.0%, 국채GDP비율 2022년 63.7%, 2028년 48~53% - 제조업 혁신: 글로벌경쟁력지수 상위 33% - 필리핀 복지 향상: 빈곤발생률 2028년 8~9% 시사점 2023-2028년 필리핀 개발 계획(PDP)은 필리핀의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경제개발, 국민복지 측면에서 필리핀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해야 할 분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국내 기업의 필리핀 사업개발 및 진출전략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중점분야로 제시한 디지털 산업, 노동시장, 제조업,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분야 기업의 필리핀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원: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4.03
이집트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 현안

이집트 경제, 3월 현재는? 이집트는 20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로 환율 상승, 외환보유고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이 소요되는 신규 프로젝트는 작년 12월에 긴급재정정책을 통해 전면적으로 무기한 연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수입 시 신용장 발급 의무 조치가 약 9개월간 지속됐으며, 외환송금이 통제됐고 2022년 12월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IMF 구제금융이 결정됐다. 2023년 2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40.3% 를 상회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하여 여전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3월 23일자 로이터 통신(Reuters)에 따르면 IMF가 46개월에 걸친 확대금융지원을 위한 8회의 검토 출장단 파견 중 최초인 1차 검토 출장을 준비 중으로 조만간 해당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집트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 동향 러-우 사태의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밀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식량위기, 관광수입감소, 외화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이집트는 현재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다방면에서 펼치고 있다. 이집트는 2022년 12월 IMF의 금융지원 승인 이후, 이집트 파운드화 절하, 2022/23 회계연도 말일(2023.6.30.)까지 공공지출 및 달러 통제를 위한 긴축적 재정정책 운영(2023.1.9. 발표), 경제구조의 민영화 등 구조개혁, 수입대체 산업 개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 증대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조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집트는 향후 13개월 동안 이집트 증시(EGX) 상장 또는 전략투자가들을 상대로 지분을 매각할 국영기업 32개사를 선정했음을 2월 8일 이집트 무스타파 맛불리(Moustafa Madbouly) 총리가 발표했다. 정부는 민영화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4년간 예상되는 17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현지시장에 미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30% 수준이 아닌 6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현지 정부의 방침임을 아흐람(Ahram) 뉴스에서 3월 27일자로 보도했다. 이는 30억 달러의 확대금융프로그램을 이집트가 국제금융기구(IMF)로부터 지원받기 위한 명분이기도 하다. 이집트 주요 거시경제 현황 (1) GDP 2022/23 2분기 기준* 이집트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이집트 기획부에서 2023년 3월 15에 발표했다. 이집트 기획부에 따르면 동 분기 전체 GDP의 80%를 통신, 농업, 도소매 무역, 부동산, 서비스업, 건설 등이 차지하였다. 주*: 참조: 이집트 통계청, 중앙은행을 비롯 공식 자료는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2022/23 회계연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이며 해당 회계연도의 2분기는 2022년 10~12월이다. (2) 환율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3월 28일 매도 기준 EGP/USD는 30.94로 전년동기비 약 2배 상승했다. 외환보유고 감소, 시장심리 위축, 생산성 하락, 경상수지 적자, 간접투자 자본 유출 등의 사유로 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3월 20일부로 선물통화환율은 사상 최초로 40EGP/USD를 상회했으며, 3월 23일부터 시작한 라마단 기간 중에 환율은 더 오를 것이라는 현지 업계와 언론의 예상이다. 주*: 외환보유고 2023년 1월 기준 342억2000만 달러, 2022/23 회계연도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32억 달러로 전년대비 20.2% 하락, 이집트의 경우 2022/23 회계연도 1분기에 36억 달러 유입 대비 22억 달러 유출된 바 있다. (3) 외환보유고 이집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342억2000만 달러로 2022년 1월 기준 409억8000만 달러에 비해 16.48% 감소했으며, 2월에는 343억5000만 달러로 2022년 2월 기준 14.5% 감소했다. 다만, 2022년 6월 외환보유고는 331억4000만 달러로 313억 달러를 기록한 2017년 6월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으나 해당 시점으로부터 2023년 2월 기준 매월 측정되는 외환보유고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2~2023년 이집트 월별 외환보유고 집계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2023.3.28. 확인)] (4) 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요인으로 2023년 2월 기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식품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다. 최근 물가상승률 급등의 주요 원인은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판단된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준 요인은 식품과 음료가격 급등(61.8%)으로 분석된다. 러-우 사태 이전까지 3~6%대의 전년 동기비 근원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상승했다. (5) 실업률 실업률은 2020년 3분기 이래 2022년 4분기까지 7%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감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이집트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2/2023e 인구(백만 명) 98.9 100.6 102.1 104.1 106.2 GDP (백만 달러) 317,900 382,520 469,090 469,090 471,360 1인당 GDP(달러) 3,057 3,802 4,164 4,563 - 물가상승률 (%) 13.9 5.7 4.5 8.5 12 실업률(%) 8.6 8.3 7.3 7.3 7.3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44,481 38,176 40,584 35,495 - 주: 2022/23년은 추정치, 이집트는 회계연도(전년 7월 1일~ 당해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관리, e는 전망치 [자료: IMF, CBE(이집트 중앙은행 등 (2023.3.28. 확인)] 이집트 대세계 교역동향 이집트의 최근 10년간 수출, 수입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각각 4.5%, 3.1%을 기록했다. 2022년 1~10월 이집트 교역규모는 110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378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408억 달러, 수입 693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각각 17.5%, -4.5% 증감률을 나타냈다. 지난 2022년 1~10월 이집트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한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중국, 네덜란드 순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이집트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인도, 튀르키예, 독일, 쿠웨이트, 러시아, 브라질,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했다. 한국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출대상국가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했으나 이집트의 대세계 천연가스 수출이 272% 가량 급증하면서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 수출 상위 6위를 기록했다. 수입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 13위를 기록했다. <이집트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TA, 이집트통계청(2023.3.20. 확인)] 이집트의 주요 수입국 경쟁동향 (1) 중국 2022년 10월 기준 이집트의 중국산 수입액은 1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3% 감소했으나 전체 수입 순위로는 1위를 차지했다. 상위 1위 수입품인 전자기기의 수입이 1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23% 감소, 상위 2위 보일러 기기는 15억2000만 달러로, 9.54% 감소했다. (2)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 기준 이집트의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액은 63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78% 증가했고 전체 수입 순위로는 2위를 차지했다. 상위 1위 수입품인 광물연료(석유, 부탄가스 등)는 43억1000만 달러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2% 증가했으며, 2위 수입품인 플라스틱은 12억8000만 달러 수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1% 수입 증가했다. (3) 미국 2022년 기준 이집트의 미국산 수입액은 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 순위로는 3위를 차지했다. 상위 1위 수입품인 채유용종자 수입 규모는 1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43.14% 증가, 2위인 광물성 연료는 1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 (4) 인도 2022년 기준 이집트의 인도산 수입액은 3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94%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 순위로는 4위를 차지했다. 상위 1위 수입품인 고기류의 수입 규모는 5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비 0.45% 감소했으나 상위 2위 수입품인 철강의 수입 규모는 4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18.86% 증가했다. 광물성 연료의 경우 4억4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490.26% 증가했다. 한-이집트 교역동향 한-이집트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이집트는 교역규모 기준 전체 국가 중 49위, 아프리카 국가 중 4위를 차지한다. 수출기준으로는 이집트가 전체 국가 중 43위, 수입기준은 44위이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수출기준 3위 그리고 수입기준은 4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우리나라 아프리카 국가 교역 순위로는 1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2위는 라이베리아 그리고 3위는 알제리가 차지했다. 양국 교역 규모(32억 달러)는 전년동기(23억 달러)대비 39%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수입의 급증으로 對이집트 무역수지는 약 2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대이집트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교역량 1,831 1,415 2,160 1,856 1,561 2,328 3,159 수출 1,769 1,325 1,847 1,574 1,215 1,682 1,468 수입 62 90 313 282 346 646 1,691 무역수지 1,707 1,235 1,534 1,292 869 1,036 -223 [자료: 무역협회(2023.3.28. 확인)] 우리나라의 2022년 대이집트 수출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14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2억6400만 달러, 7.4%↑) 자동차(1억9800만 달러, 27.7%↓), 자동차부품(7000만 달러, 4.8%↓) 등이다. 작년 한해 신용장(L/C) 의무 발급 제도 도입 및 개설 지연, 대금 송금 지연에 따른 미납금 발생 등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의 경우, 2022년 이집트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6억9000만 달러 기록했다. 이집트로부터의 수입은 천연가스 및 나프타가 전체 수입의 93.3%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의 경우에 1~2월 기준 합성수지, 승용차,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제품 및 부품의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동 기간 주요 수출품목에는 천연가스, 나프타, 박류, 기타비금속광물, 편직제의류, 직물제의류 등이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78.9%를 차지했다. 이는 1월에 천연가스가 3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수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이집트 품목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요 수출품 주요 수입품 품목 2022년 2023년 1~2월 품목 2022년 2023년 1~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1468 -12.7 187 -38.1 전체 1691 161.8 492 181.6 합성수지 264 7.4 29 -50.0 천연가스 812 705.9 388 763.1 승용차 198 -27.7 26 -42.7 나프타 766 107.7 90 -17.5 집적회로반도체 51 121.1 10 48.4 박류 48 19.8 6 -16.4 자동차부품 68 -4.8 10 -40.4 기타비금속광물 38 19.7 6 -26.4 기타석유화학제품 38 9.6 5 -24.8 편직제의류 3 36.4 1 165.3 공기조절기 26 121.7 5 147.1 직물제의류 4 52.2 1 99.8 아연도강판 53 -2.6 5 -61.9 시멘트 3 77.7 0.2 -37.4 윤활유 16 1222.6 5 6239.5 식물성한약제 2 -0.8 0.2 -31.0 플라스틱금형 15 40.3 5 -1.5 의약품 2 13.6 0.2 -56.8 광학기기부품 25 -29.9 5 -33.3 식물성유지 0 -31.1 0.2 553.0 주: MTI코드 4자리 기준 조회 [자료: 무역협회(2023.2.28. 확인)] 이집트 투자유치 동향 이집트는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CAGR) 기준 순 FDI 3.7%, FDI 유입 기준 14%가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22 회계연도에 이집트의 유입 기준 FDI는 222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로 총 5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네덜란드는 21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은 투자순위 14위로 3억10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이집트중앙은행에서 발표했다. 3월 26일 아흐람(Ahram) 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2/2023년 1분기(1Q)(2022년 7~9월) 이집트의 비석유 사업 부문이 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이집트 중앙은행(CBE)이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FDI 유입 증가는 순 그린필드 투자 증가와 기존 기업의 자본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최근 5년 이집트 투자유치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이집트중앙은행(2023.3.15. 확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이집트로 총 7억9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간 주로 대기업 중심의 투자진출이 이뤄져왔다.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으로 누계기준 약 5억 달러 규모로 투자된 바,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를 차지한다. 주요 진출 분야는 섬유봉제,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전기, 화학 등의 분야로 파악된다. 최근 이집트 무역투자 정책 동향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1) 이집트 금융당국의 외환송금통제 지속 2022년 12월 이후 이집트에서 수입 시 신용장 의무화 조치는 해제됐음에도 신용장 발급 지연 및 이후 송금통제에 대한 선적, 수입통관, 대금지급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3월에서 12월까지 5000달러 이상 무역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 방식으로만 접수했었고 당시 신용장 개설에 최소 2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 신용장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정부의 외환송금통제로 인해 대금지급, 선적, 통관, 신규오더 발주 등에 애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3개월에서 수개월 이상 바이어로부터 대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에서 수입을 위한 외환송금시 은행마다 송금 정책이 다른 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신규통관시스템(ACI) 애로 지속 2021년 10월부터 정식운영된 신규통관시스템(ACI)은 화물이 수출국을 떠나기 최소 48시간 전에 온라인 포털을 통해 모든 선적에 관한 모든 관련 문서와 거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이집트 세관당국의 의도는 이집트의 항구에서 상품의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통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ACID 계정 생성에 2주 이상 소요, PO상 물량과 실제 통관 시 물량 불일치로 인한 통관 애로, ACID를 매 선적 건마다 발급해야하는 등의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해상운송에만 공식 적용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 1일자로 도입 예정이었던 항공운송 ACI 제도는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함으로써 공식 도입일자를 늦추기로 했다. (3) 일부 수입 제품에 GOEIC(수출입청) 공장등록제 적용 GOEIC 등록제도는 이집트가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 소재하는 제조공장의 정보를 이집트 수출입청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총 31개의 제품에 대한 공장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적용 품목이 주로 소비재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등록제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구비 서류가 많고 이에 대한 번역이나 공증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등록해야하는 제품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나 당분간은 우리 업계가 현재 공장등록제로 인해 입고 있는 피해는 없음을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3월 22일 GOEIC 관계자를 직접 만나 확인했다. 이집트 비즈니스 여건 전망 및 시사점 2023년 한 해에 환율 상승으로 같은 제품에 지출해야 하는 이집트 파운드 금액 규모가 증가했다. 외환 송금 문제에 따른 제반 문제로 바이어가 해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오더를 일시 중단하거나 오더 물량 감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지 납품 애로 상황 또한 당분간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진출 기업의 경우 자국에서의 제품 조달 뿐만 아니라 현지 납품 과정에서도 단가문제로 이집트 현지 업체와의 거래 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 대이집트 수출 기업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외환송금통제 상황도 예의주시해야할 여건으로 보여진다. 경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외환 정책에 따라 외환송금통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입통관애로 지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즈니스 기회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 대이집트 파운드 가치 하락에 따라 대외 수출,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중 현지화 가치가 대체적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한 국가로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테면 섬유봉제업 같은 경우 미국에 바이어가 있으면 대미면세구역 진출을 통해 현지의 풍부한 노동력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 관세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집트 정부는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 자동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집트 주요 관세협정> AfCFTA, GATT, GATS, EU-이집트 FTA, EFTA, 터키-이집트 FTA, 大아랍자유무역협정, Agadir FTA(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요르단), 이집트-지중해 유럽 파트너십협약, COMESA, PAFTA, 이집트-MERCORSUR FTA 등 이집트 정부에서는 내수 기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교통, 항만, 환경, 에너지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KOTRA 카이로 무역관은 이집트 정부가 발주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프로젝트 기회를 우리 기업에 안내하고 있다. 2022년 10월 이집트 정부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이집트 산업 발전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4년간 2000억 이집트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제조업 등 이집트 수입대체 산업으로의 투자진출을 통해 내수 판로 및 역내 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면담한 아랍산업화기구(AOI) 및 이집트방산물자청(MOMP)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가 한국 기업과 원자재 소싱 및 투자진출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참고: 이집트 정부의 한국 기업 협력 희망 산업분야> [자료: 아랍산업화기구(AOI), 이집트방산물자청(MOMP) 방문 미팅결과(2023.2.14~15)] 자료: See, Ahram, Al-Monitor 등 언론사, 이집트 통계청, 이집트중앙은행, 아랍산업화기구(AOI), 이집트방산물자청(MOMP), GOEIC, 주 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GTA, 한국 무역협회 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IMF, 바이어 인터뷰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허유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31
2023년 탄자니아 경제 전망과 예산안 미리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고 ‘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2%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탄자니아는 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표된 통화정책위원회 정기회의(MPC)와 2023/24 회계연도 프레임워크를 통해 ’23년 탄자니아의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2023년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 통화정책위원회(MPC)는 3월 14일 개최된 제225차 정기회의에서 탄자니아 본토 '22년 1~3분기 경제성장률이 5.2%를 감안했을때 '22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4.7% 보다 다소 높은 약 5%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탄자니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잔지바르는 청색경제와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을 재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여 '22년 경제성장률 5.4%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23년에는 민간부문의 신용도 상승, 비즈니스 및 투자 조건 개선, 관광부문의 반등에 힘입어 탄자니아 본토와 및 잔지바르의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공급망 개선 추세에 의해 뒷받침 된다고 설명했다. IMF, 세계은행도 탄자니아의 '23년 경제성장률을 5.2%, 5.3%로 각각 낙관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러-우 사태로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서 탄자니아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몇 달 동안 상승 추세를 보였다. '23년 1월 탄자니아 본토의 인플레이션은 전월의 4.8%에서 4.9%로 소폭 상승했으며 잔지바르는 1월 8.4%를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소비재 가격이 완화되고 국내 식량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탄자니아 정부 목표인 5.4% 이내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세입은 세입징수 관리 개선, 납세자의 납세 준수, 지속적인 경제 활동 회복에 힘입어 대체로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과 러-우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외환보유액은 수입의 4.3개월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글로벌 및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3/24 회계연도 탄자니아 예산안 개요 탄자니아 재무부는 지난 3.13일 탄자니아 의회에 2023/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쟁력, 포용적인 경제 육성, 산업 생산성 향상, 교역 확대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강화,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탄자니아의 2023/24 년도 예산안은 전년의 41조 4,800억 실링(약 178억 달러)에서 44조 3,000억 실링(약 190억 달러)로 약 7% 증액되었다. 재정수입은 국내수입 71%, 국내차입 12%, 해외원조 및 양허성 차관 12%, 비양허성 차관 5%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2022/23회계연도 예산안 재정수입 비중> [자료: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다레살람무역관 정리] 전체 예산 중 경상지출은 전년도(2022/23회계연도)의 26조 4,750억 실링(113억 8,425억 달러)에서 29조 2,000억 실링(125억 5,600만 달러)으로 약 10.4% 크게 증가하였다. 경상지출 부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 부채 상환에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한 12조 7,700억 실링(54억 달러)과 공공 부문 임금으로 10.7% 증가한 10조 8,820억 실링(46억 달러)을 배정했다는 점이다. 한편, 5조 5,780억 실링(24억 달러)은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부문, 2024년 지방 정부 선거 준비 및 새로운 국가 개발 전략 및 가이드라인인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50(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50) 준비에 배정될 예정이다. 경상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발 지출은 전년도 대비 고작 1% 증액한 15조 1,000억 실링(64억 9,300만 달러)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의 약 34%를 차지했다. 탄자니아 Nechmba 재무부 장관은 경상지출 부문의 증가에 비해 개발 지출에 배정된 예산의 증가폭이 작은 이유로 많은 자금이 투여되는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동향 2023/24년도 주요 개발부문은 운송, 광업, 석유 및 가스, 농업, 에너지 등으로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하나인 표준궤철도 프로젝트에는 1조 2천억 실링(5억 1,600만 달러)이 배정되었다. 표준궤철도 구간 중 △다레살람-모로고로 구간과 △모로고로-마쿠투포라 구간은 올해 안에 건설을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였고, 그 외 △므완자-이사카 △마쿠투포라-타보라 △타보라-이사카 △타보라-키고마 △우빈자(탄자니아)-무송가티-기테가(부룬디)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타보라-키고마 구간의 토지수용 보상금을 마련 중이며, 해당 구간은 '26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궤철도 건설 구간별 진행 상황(’22.6월 기준)> 구간 진행률(%) 다레살람-모로고로(300km) 97.19 모로고로-마쿠투포라(422km) 87.05 므완자-이사카(341km) 8.38 마쿠투포라-타보라(368km) 0.74 타보라-이사카(165km) 시공사 계약 타보라-키고마(506km) 타당성조사 진행 중 우빈자(탄자니아)-무송가티-기테가(부룬디)(282km) [자료: 탄자니아 재무부] 또한 항만과 공항 인프라 개선사업과 도로 건설에도 상당한 예산을 배정하여 국토 전반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여 동아프리카의 국제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예산안에 포함된 항구 개선사업에는 다레살람항, 탕가항, 음트와라항 뿐만 아니라 바가모요 항구 건설 사업에도 300억 실링(1,290만 달러)이 배정되었다. 바가모요 신항만 개발사업은 당초 중국 회사인 CMHI(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사와 오만 재무부 산하의 State Government Reserve Fund가 1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여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19년 당시 탄자니아 대통령이었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돌연 프로젝트를 취소하여 중단되었다. 이후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개발사업 논의가 재개되기 시작했으나 신규 투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바가모요 항만 개발 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관심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탄자니아 정부는 2023/24년도 예산안에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분야 및 농업 분야 동향 ’23.3월 마캄바 에너지부 장관은 린디의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건설사업 시행 관련, 탄자니아 정부와 석유기업들간의 협정(HGA, Host Government Agreement)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플랜트 건설이 본격화되면 공사에 필요한 관련 기자재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미터기 및 피팅, 파이프라인, 감압스테이션 등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 건설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는 총 305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플랜트가 완공되면 연간 최소 750만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아프리카 원유 송유관(EACOP)사업은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잇는 1,445km 길이의 송유관 건설 사업으로 탄자니아의 에너지 및 수도시설 규제청(EUWARA, Energy and Water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이 ’22.2월 EACOP의 건설을 승인하면서 드디어 양국에서 모두 건설 허가를 확보하게 되었다. 국내외 환경단체의 반발과 소송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쪽에서는 이미 예비 건설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탄자니아 쪽에서도 향후 자금 조달 속도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는 탄자니아 정부의 최우선 집중 투자∙육성 분야로 '30년까지 농업 부문의 성장률을 1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24년도에 농업부문 개발예산으로7,546억 실링(3억 2,449만 달러)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관개시설 건설과 원예산업 육성 등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4 년도 주요 인프라 사업 및 예산> 프로젝트 예산 표준궤철도(SGR) 1조2천억 실링(5억 1,600만 달러) 줄리어스 니예레레 수력발전소 1조6천억 실링(6억 8,800만 달러) 탄 국영항공사(ATCL)와 공항 인프라 육성 6,032억 5천만 실링(2억 5,9339만 달러) Kigongo-Busisi 교량 건설 100억 실링(430만 달러) 동아프리카 원유 송유관(EACOP) 15억 실링(64만 5천 달러) LNG 플랜트 40억 실링(172만 달러) Mchucuma 석탄 광산 프로젝트 30억 3천만 실링(130만 달러) Engaruka 소다회 광산 프로젝트 24억 7천만 실링(106만 달러) 도로 건설 및 개선사업 1조 2,600억 실링(5억 4,180만 달러) 항구 개선사업 2,310억 실링(9,930만 달러) 어선 조달-2척 119억 실링(511만 달러) 농업분야 7,546억 실링(3억 2,449만 달러) 축산분야 6,312억 실링(2억 7,631만 달러) [자료: 탄자니아 재무부, 다레살람 무역관 정리] 탄자니아 에너지 부문 wndy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 건설은 현재 약 80% 정도 진행되었으며 '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탄 정부는 빅토리아 호수 지역에 위치한 카코노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1억 6,147만 달러 규모의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카코노 수력발전소는 총 3억 2,500만 달러 규모로 설치용량은 87.8MW에 달한다. 더불어 탄자니아 정부는1.9조 실링(8억 1,700만 달러) 규모의 국가전력망사업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22.2월 탄자니아 전력공사(TANESCO)는 총 26개 탄자니아 전력망 안정화 사업 (1조 6,800억 실링) 시행계약에, 농촌에너지청(REA)은 농촌지역의 전력망 공급을 목표로 하는 14개 사업(3,850억 실링) 시행 계약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시사점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탄자니아는 세계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 또한 약 4~5개월분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 중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탄자니아의 올해 경제는 공공 부문 임금 인상과 농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민간 소비가 부양될 전망이며, △침체되어 있던 관광산업이 재개되고, △운송, △에너지, △농업, △광업 부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아프리카 원유 송유관 사업(EACOP)나 LNG 플랜트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각종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대형차량, 건설 자재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자료: 탄자니아 재무부, 탄자니아 통계청, 탄자니아 중앙은행, 탄자니아 주요 일간지 및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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