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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싱가포르 예산안 살펴보기

들어가며 러-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경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023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0.5~2.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14일 싱가포르의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① 사회안전망 확대, ② 지속가능한 성장, ③ 회복 탄력적인 사회(Resilient Society)를 목표로 하는 2023년 예산안(Budget 2023)을 발표하며 싱가포르 경제 및 사회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올해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전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을 축소할 예정이다. 가령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일부만 지원되며 코로나19 검사비 또한 유료로 전환된다. 다만, 2023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 1일부 GST(부가세)를 전년 7%에서 8%로 인상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노인, 신혼부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생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국가생산성 펀드(National Productivity Fund)의 투자 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장기 비자(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ONE)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2년에 사회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했던 조치들에서 더 나아가 2023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올해 싱가포르는 럭셔리 주택에 대한 인지세,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등록비 등 간접세를 인상하며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 FY 2022 재정 현황 돌아보기 주: FY 2022는 싱가포르의 2022년 회계연도를 의미(2022. 4. 1. ~ 2023. 3. 31.) 작년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①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 ② 사회경쟁력 강화, ③ 세금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를 언급했다. 싱가포르 FY 2022년 예산안의 총 지출은 약 1161억 싱가포르 달러, 총 수입은 1119억 싱가포르 달러로, 총 재정적자 규모는 싱가포르 GDP의 약 0.3% 수준인 20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FY 2022년에는 법인세와 자산 관련 조세 수입으로 예상보다 높은 재정 수익을 기록했다. 해당 수익은 코로나19 당시 연기되었던 싱가포르 공공주택(HDB) BTO 공급 확대 및 각종 생계 안정 지원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 재정수지(흑∙적자)는 전체 예산수지(총지출 - 총수입)에서 국유시설 자본화 및 감가상각 부분을 더한 값을 의미 <싱가포르 재정 세부 내역> (단위: 억 싱가포르 달러) 구분 ① FY 2021 확정치 ② FY 2022 수정치 ③ FY 2023 예상치 증감(③-②) a. 운영 수익 824.9 902.8 967.0 64.2 b. 예산 지출 948.0 1,069.5 1,041.5 ㅿ28.0 A. 기초 재정 수지(A=a-b) ㅿ123.1 ㅿ166.7 ㅿ74.5 92.2 c. 기부 및 신탁기금을 제외한 특별 이전 수지 68.3 29.1 27.6 ㅿ1.5 B. 기본 흑·적자(B=A-c) ㅿ191.4 ㅿ195.8 ㅿ102.1 93.7 d. 기부 및 신탁기금 0.0 62.5 168.2 166.0 e. 투자 수익 기여금 (NIRC) 203.6 216.1 234.8 8.8 C. 전체 예산 수지(C=B-d+e) 12.3 ㅿ42.2 ㅿ35.5 6.7 f. 국유시설 자본화 6.5 22.8 35.3 12.5 g. 국유시설의 감가상각 0.0 0.9 3.3 2.4 D. 총 재정 수지(D=C+f-g) 18.8 ㅿ20.4 ㅿ3.55 16.9 주: 총 수입=운영 수익(a)+투자수익기여금(e) 주: 총 지출=예산 지출(b)+특별이전수지(c+d) [자료: MOF 예산안 관련 자료 등 종합] 싱가포르 FY 2023 예산안 살펴보기 주: FY 2023는 싱가포르의 2022년 회계연도를 의미(2023. 4. 1. ~ 2024. 3. 31.) 싱가포르 FY 2022년 예산안의 총 지출은 약 1237억 싱가포르 달러, 총수입은 1202억 싱가포르 달러로, 약 4억 싱가포르 달러(GDP의 0.1% 수준)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다. 주*: 재정수지(흑∙적자)는 전체 예산수지(총지출-총수입)에서 국유시설 자본화 및 감가상각 부분을 더한 값을 의미 올해 가장 많은 정부 지출은 병원 및 학교 건립, 공동체 지원 등의 사회 발전(Social Development)부문에 사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부문에 약 528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경제 발전(Economic Development) 부문에는 206억 싱가포르 달러가 투입된다.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법인세(전체 정부 수입의 약 20%, 243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기금의 투자 수익 기여금(정부수입의 약 20%), 부가세(GST)(약 14%)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충당할 예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및 코로나19 종식 시대를 맞아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Budget 2023 요약> 구분 목표 주요 방안 사회안전망 확대 Supporting Measures for Singaporeans Assurance Package, CDC Vouchers, U-Save Strengthening Social Compact Baby Support Grant, Supporting Lower-Income Families, Increase CPF Monthly Salary Ceiling 지속가능한 성장 Developing Local Enterprises Singapore Global Enterprises Initiative, SME Co-Investment Fund Anchoring Quality Investments National Productivity Fund Nurturing Innovation Enterprise Innovation Scheme 회복 탄력적인 사회 Competitive, Resilient and Fair Tax System Buyer's Stamp Duty, Vehicle Tax, Tobacco Excise Duty Building a Resilient Nation Climate Resilience, Corporate Volunteer Scheme [자료: MOF 예산안 관련 자료 등 종합] 1) 사회 취약 계층 지원 확대 최근 인플레이션 및 GST(부가세) 인상 등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중산층 이하 싱가포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 안정 지원 패키지(Assurance Package, AP) 규모를 3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96억 싱가포르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AP 지원 패키지 조건에 부합하는 싱가포르 성인은 1인당 200~400싱가포르 달러를 특별 생계비 명목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경우 200~300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시니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2) 세금 감면을 통한 기업 지원과 디지털화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기업 혁신 계획(Enterprise Innovation Scheme)’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2028년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지출(최대 4만 싱가포르달러 한도)에 대하여 세금을 400% 감면해준다. 싱가포르 R&D 프로젝트 관련 지출,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등록비, IP 취득 및 라이센싱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외 시장 확대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싱가포르 기업의 경우, ‘국제화를 위한 세금 감면 계획(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Scheme, 이하 DTDi)’에 따라 최대 2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지출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기업청은 DTDi 승인 조건으로 해당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년 이상 온라인 유통망 플랫폼(e-commerce)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또한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국가 생산성 기금(National Productivity Fund) 확대를 통한 투자 유치 강화 싱가포르 정부는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생산성 기금에 추가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 생산성 펀드는 2010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조성됐으나 앞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산 공장 및 해외 거점 이동을 고려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수요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Lawrence Wong 부총리는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질 좋은(quality)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싱가포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싱가포르는 금융, 물류, 전자, 화학, 바이오메디컬 등 경쟁력 높은 산업의 성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간접세 인상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싱가포르는 2023년 1월 1일부 GST(부가세)가 2022년 7%에서 8%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도 추가 1%p이 올라 최종 9%로 인상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2023년 예산안 발표에서 자산 취득 시의 인지세, 자동차 추가등록비, 담배세 등 간접세에 대한 인상 계획 또한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15일부터 기존 4%였던 주택 구매 인지세(Buyer’s Stamp Duty)가 5%, 6%로 차등 인상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 15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4억 원) 가치의 주택(residential property)을 매수할 경우 5%의 인지세가 부과되며, 3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8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6%를 납부해야 한다. 공개시장가격(Open Market Values, OMV)이 4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럭셔리 자동차에 대한 추가 등록 수수료(Additional Registration Fee, 이하 ARF) 또한 인상된다. ARF는 가격이 4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데, 앞으로 공개시장가격이 8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탑티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ARF 320%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200%에서 인상된 수치이다. 2월 14일부로 담배세(Tobacco Excise Duties) 또한 15%로 인상된다. 담배세는 2018년 10% 인상 이후 처음 인상된 것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연간 약 1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가며 2023년 싱가포르 예산안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Lawrence Wong 부총리 및 재무장관은 현재의 고물가 현상 및 경제 불확실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싱가포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쟁력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싱가포르의 경제 전환과 혁신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자료: MOF(Ministry of Finance), 현지 언론(The Straits Times, Bloomberg, CN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황인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03
톈진시 2022년 경제 동향 및 2023년 경제 전망

- 2022년 톈진시의 對한국 수입금액 감소...한국은 톈진시의 2위 교역국가 - 이차전지 양극재, 집적 회로 수입 증가한 반면 MLCC, SSD 등 수입 감소 2022년 중국의 교역총액은 증가했으나(7.7%) 증가폭이 전년보다 줄었으며('21년 21.4%)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은 3.6% 감소했다. 톈진시의 2022년 수입 총액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와 9.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들어 톈진시는 한국으로부터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와 NCA(이차전지 양극재)를 가장 많이 수입했다. 톈진시 정부는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교역량도 소폭 늘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동향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교역총액은 42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교역총액은 증가했으나 교역총액의 증가폭은 2021년 21.4%에서 2022년 7.7%로 줄어들었다. 2022년 중국의 수출 총액과 수입 총액은 각각 전년대비 10.5%, 4.3% 증가한 23조9654억 위안과 18조1024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2022년 중국의 전년대비 수입총액 증가율은 4.3%로 11.2%를 기록한 2021년보다 다소 둔화됐다. 2022년 중국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는 2022년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수요 감소와 주요 항만들의 제한적인 운영 등으로 중국의 수입 증가폭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신증권(中信证券)은 원자재의 수입가격 하락세로 수입금액의 증가율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들어 중국의 31개 성과 도시(省市) 중 20개 지역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광둥성(△7.4%), 랴오닝성(△2.0%), 톈진시(△1.0%), 상하이시(△0.5%) 등 지역의 수입금액은 감소했다. 한편, 미국·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중국 해관 총서(海关总署)에 따르면 2022년 중국과 미국 간의 교역 총액은 5조540억 위안, 한국과의 교역 총액은 2조4120억 위안, 일본과의 교역 총액은 2조3831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21년 중국의 3위 교역 국가였으나 2022년 들어 2위로 상승했으며 중국과 한국 간의 2022년 교역총액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은 1조327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고 한국으로의 수출금액은 1조8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중국 대외 교역 총액 추이> (단위: 억 위안) CLP0000c22c42b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9pixel, 세로 34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403/20230221112815797_0MOGAEV5.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71px;"> [자료: 중국 해관 총서] 톈진시와 한국 간의 교역 동향 톈진시의 2022년 교역총액은 844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톈진시 수출입 규모는 중국 내 10위 수준으로 중국 전체 교역 총액의 1.6%를 차지했다. 2022년 톈진시의 수출금액은 380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9% 줄었고 수입금액은 46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 감소했다. 톈진시 소재 외자 기업의 교역 총액은 전년대비 8.3% 줄어든 3957억 위안으로 무역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톈진시와 한국 간의 2022년 교역총액은 75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수입금액은 49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6% 감소했고 수출금액은 25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톈진시의 2위 교역 국가이며 수입국으로는 미국, 독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경제관찰신문(经济观察报)에 따르면 2022년 들어 위안화 환율 상승으로 수입재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항공 및 해운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했다. 2022년 톈진시와 한국 간 주요 교역품목 1. 톈진시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 톈진시는 2022년 들어 한국으로부터 OLED, 이차전지 소재, 집적회로 등 산업재를 주로 수입했다. OLED의 수입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톈진시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중 14%를 차지했다. 톈진시에는 태블릿 및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이 소재하며 최근 OLED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수입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차전지 양극재인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 산화물(NCA)’의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톈진시 내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핵심부품인 NCA 양극재를 한국에서 주로 조달하며 최근 이차전지 생산량이 증가하여 NCA 양극재의 수입도 많이 늘어났다. 집적회로는 톈진시의 한국으로부터의 3위 수입 제품으로 2022년 수입금액의 증가폭은 8.2%로 2021년 51.2%와 비교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집적회로는 톈진시 내 전자·전기 계열의 한국 기업들과 해외 완성차 공장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2년 톈진시 對한국 주요 수입 품목(상위 10개)> (단위: US$ 백만, %) 수입 순위 품목 HS코드 품목명 2022년 2021년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 금액(총합) 7,512 △12.1 8,545 25 1 85241200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1,087 N/A N/A N/A 2 28429060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산화물 769 131.3 333 203.5 3 85423190 보안칩,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로 사용된 기타 집적회로 612 8.2 566 51.2 4 27101993 루브 기유 345 12.7 306 55 5 29012100 에틸렌 338 59.5 212 44.2 6 74040000 동 스크랩 309 35 229 911.1 7 38249999 기타 조제 점결제 (천연의 실리콘 카바이드, 혼성 아민 등) 290 △55.5 652 61.3 8 84717011 고체 상태 드라이브 (SSD) 231 △2.3 237 N/A 9 85322410 칩 적층 세라믹 캐피시터 215 △21.7 274 0.1 10 8473309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178 △39.7 295 △4.7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반면 2022년 한국으로부터 고체상태 드라이브(SSD),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의 톈진시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2% 및 21% 하락했다. SSD는 주요 활용분야인 PC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국의 SSD(HSCODE : 84717011) 수입액도 전년대비 3.9% 감소한 146억 달러로 집계됐다. 아울러 휴대폰, PC의 생산 및 판매 감소로 중국의 MLCC(HS CODE: 85322410) 수입액이 전년대비 27.8% 하락한 70억 달러로 집계됐다. 2. 톈진시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 톈진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리튬 이온 배터리, 집적회로, MLCC 등의 산업재이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출금액이 가장 높았다. 2022년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197% 증가했으며 2위 수출제품인 집적회로의 수출금액도 전년대비 145% 늘었다. 3위 수출제품인 희가스(아르곤, 헬륨, 네온 등 공기 중 희박한 6개 원소 통칭)는 반도체와 전자 제조용 소재인 네온, 크립톤, 제논을 포함하며 톈진시의 한국 수출액은 전년대비 38,840% 증가했다. <2022년 톈진시 對한국 주요 수출 품목(상위 10개)> (단위: US$ 백만, %) 수출 순위 품목 HS코드 품목명 2022년 2021년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수출 금액(총합) 3,770 8.4 3,477 31.5 1 85076000 리튬 이온 배터리 202 197.9 68 95.4 2 85423190 보안칩,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로 사용된) 기타 집적회로 157 145.2 64 44.8 3 28042900 헬륨 및 기타 희가스 144 38,840.8 0.37 105.3 4 84159090 에어콘(냉각 용량 4kcal/h 이상)의 부분품 142 150.9 56 1,455.6 5 85322410 칩 적층 세라믹 캐피시터 134 △21.3 171 60.8 6 85285212 자동 자료 처리 장치용 색소 액정 모니터 106 5.4 101 8.6 7 84714999 시스템의 형태로 검사를 위해 제출된 기타 컴퓨터 93 △15.2 110 220.6 8 85414200 모듈에 포함되지 않거나 블록으로 조립된 광전지 89 N/A N/A N/A 9 26131000 구어진 몰리브덴광과 농축물 87 1.6 86 3,005.3 10 38180019 단결정체 실리콘 웨이퍼 (직경 15.24cm 이상) 82 △18.4 101 △48.9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법령정보포털] 2023년 톈진시의 경기부양 정책발표 올해 초 톈진시 정부는 경제성장 및 투자촉진, 소비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33개의 경제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수입지원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 확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 지원 등을 포함한다. 2023년 수입지원 프로젝트 선정 지침을 발표해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 내 지정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기업은 수입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자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톈진시 내 소재한 외자기업의 R&D센터는 2025년 말까지 관세, 증치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톈진시는 공장의 스마트화, 녹색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설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업에 최대 5000만 위안의 개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들어 연간 매출액이 최초로 1억 위안을 초과한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10억 위안을 초과한 집적회로 제조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들어 중국의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대학국민경제연구센터(北京大学国民经济研究中心)에 따르면 2023년에는 코로나 방역정책의 완화로 기업들의 생산이 재개되고 주민 소득은 증가하면서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며 2023년 중국의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신문사인 중신경위(中新经纬)는 2023년 중국의 수입금액이 2022년 대비 약 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톈진시도 2023년에는 경제 회복과 함께 수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톈진시 정부는 2023년 톈진시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2022년의 경제성장률인 1%보다 높은 수치인 4%로 설정했다. 아울러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6% 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대외교역량을 전년보다 소폭 늘리는 목표를 발표했다. 톈진의 경제 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은 톈진시의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경제관찰신문(经济观察报), 중타이(中泰)증권사,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톈진무역관 손재환 | 중국 | 2023.02.28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2월 2호

□ 해외경제 : 日 경제 2022년 4분기 0.2% 성장, 유로존 성장률 0.1%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4%, 12월 전산업생산 -1.6% □ 금 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가계대출 큰 폭 감소, 2월 중순(2.13~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0%, 서비스업생산 +3.7% □ 고 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1월 수출 -16.6%, 수입 -2.8%, 무역적자 약 127억 달러 <부록>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2.27
뉴질랜드 사이클론 가브리엘, 농림업에 큰 타격

뉴질랜드는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1월 27일~1월 31일) 1차 타격을 입은 이후 곧 이어 사이클론 가브리엘(2월 10일~2월 14일)로 2차 타격을 입었다. 홍수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도중 2차로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북섬을 연이어 강타하자 정부는 2월 14일 역사상 3번째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14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 뉴질랜드 정부는 2월 14일(화요일) 오전 8시 45분 사이클론 가브리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20일에 비상사태를 7일간 추가 연장했다. 비상사태 선포지역은 노스랜드, 오클랜드, 타이라휘티, 베이오브플렌티, 와이카토, 혹스베이, 타라루아 지역이다. 국가 재난관리청의 국가조정센터가 활성화되고, 피해 지역에 뉴질랜드 국방부, 1차 산업부, 사회개발부, 기업혁신고용부, Waka Kotahi, Te Puni Kōkiri 및 국가 재난관리청과 민방위비상관리(CDEM)팀이 현장에 배치됐다. 사이클론 가브리엘 현황(2월 24일 기준) ㅇ 사이클론으로 11명 사망(어린이 1명, 소방관 2명 포함) ㅇ 경찰은 연락 두절자를 초기에 1400명으로 분류했으나 현재는 혹스 베이와 타이라휘티 지역에 56명으로 분류 ㅇ 수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으나 현재 많이 복구된 상황 ㅇ 기즈번 지역에는 여전히 물 공급에 제한, 와이로아 주민에는 끓인 물을 마실 것을 권고 ㅇ 피해 농부들을 위해 2500만 뉴질랜드 달러의 보조금 신청 서비스 개시 ㅇ Air NZ는 기즈번과 네이피어 구간 새 임시 서비스 추가 ㅇ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의 피해가 막심한 편으로 타이라휘티, 혹스베이 및 중앙 북섬을 통과하는 약 400km의 주 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됨. ㅇ 뉴질랜드 기상청(Metservice)은 2월 23일 혹스베이, 기즈번 및 코로만델 지역에 추가 오렌지 비 경보 발령 <뉴질랜드 1차 기상이변 홍수 피해 상황> [자료: http://www.stuff.co.nz, http://www.nzherald.co.nz] <뉴질랜드 2차 기상 이변 사이클론 가브리엘 피해상황> [자료: https://www.rnz.co.nz] 농림업 피해 뉴질랜드는 2022년 12월에 식품 연간 물가상승률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치솟은 먹거리 물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식품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특히 과일 및 채소의 물가 상승률은 23.3%로 무섭게 상승하는 가운데 뉴질랜드에 악천후가 겹쳐 농업 특히 과수원 쪽의 피해가 막심하다. <RNZ의 농지 피해 보도 내용> [자료: https://www.rnz.co.nz] 탕기테로리아와 카이파라의 수백 에어커의 농지가 사이클론 이후 잠겨있다. 데미안 오코너 농업부 장관은 사이클론 가브리엘 이후 연간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농부와 농촌 지역을 위해 4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초기 보조금으로 발표했으나 2월 22일 보조금을 2500만 뉴질랜드 달러로 확대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구마 작물 공급의 주요 지역인 카이파라의 농지가 대부분 물에 잠기면서 이미 노스랜드에서 고구마 작물의 최대 50%가 파괴됐으며 농지에 따라 최대 90%까지 피해를 당해 올해 고구마 작물 공급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과수원이 침수됐고 북섬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축 손실이 발생했다. <RNZ의 농지 피해 보도 내용> [자료: https://www.rnz.co.nz] 2월 20일 RNZ 뉴스를 통해서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지나간 후 강에서 떠밀려온 임업 잔해 더미(사진 좌)와 와이카나 해변에서도 떠밀려 온 통나무 및 잔해들이(사진 우) 보도됐다. 일찍이 이런 임업 잔해물들이 주택가 등으로 떠밀려와 해변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해치거나 지역의 다리와 같은 기반 시설들을 파괴하는 등의 이슈로 임업 회사들의 잔해물 처리는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되어왔다. 한 임업 회사 A사는 2018년 6월 사이클론 발생 이후 숲에서 나온 대량의 벌채, 잔해, 통나무 및 퇴적물들이 무너져 숲 안팎의 수로를 손상 시켜 기즈번 시의회로부터 기소당해 벌금과 배상 비용이 부과된 적이 있다. 이번 사이클론 이후 다시 임업 잔해물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는 임업 관행에 대해 장관급 조사를 발표했다. 태스크포스 발족 및 정부 지원금 발표 2023년 2월 20일, 정부는 사이클론 피해 복구를 위해 재무장관인 그랜트 로버트슨을 사이클론 복구 담당 장관으로 임명하고 브라이언 로체가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다. 로버트슨은 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도로 복구에 2억5000만 뉴질랜드 달러, 기업에 50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지원을 발표했다. 신용 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CCCFA) 채무 상환능력 평가 면제 정부는 이번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본 차용인에 대해 신용 계약 및 소비자금융법(CCCFA) 요구사항 중 채무상환능력(Affordability) 평가 면제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로 추가적인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차용인들은 은행과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최대 1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 면제 혜택은 1월과 2월 북섬 상부 지역에서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존 고객으로 제한되며 2023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이 밖에 은행은 홍수 및 사이클론 피해자에 대해 단기 무이자 대출, 현금 지불, 대충 상황 감소 또는 일시 중지, 수수료 면제, 정기예금 이용, 홍수 구호기금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는 코로나 대유행 시 지원한 임금 보조금 제도와 같은 지원을 사이클론 복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일축했다. 우리 기업 및 교민 피해 현재 우리 진출 기업들의 큰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제조사들이 원료 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간접적인 피해가 전해졌다. 1월 27일에 발생한 홍수는 뉴질랜드 북섬의 노스쇼어라는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은 한인 인구밀도가 꽤 높은 지역으로 한인 마트 및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고된 바로는 몇 한인 마트가 홍수 피해로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 창고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도 접수됐다. 홍수와 같은 재난 예방 구조물들은 수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홍수와 사이클론 피해 복구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진출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 https://www.rnz.co.nz, http://www.nzherald.co.nz, http://www.stuff.co.nz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7
통계로 보는 2022년 한국의 對탄자니아 교역

한국과 탄자니아의 2022년 무역 총액은 2021년 2억 2,600만 달러에서 75.9% 증가한 3억975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무역 총액이 3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4년에 이어 두번째다.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대탄자니아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출액은 전년 대비 60.5%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같은 기간 동안 194.8%나 증가했다. <최근 5개년 한국의 對탄자니아 무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22 증감률(%) 대 탄자니아 수출 193.7 138.0 151.2 200.1 321.1 60.5 대 탄자니아 수입 33.2 36.7 47.2 25.9 76.3 194.8 무역총액 226.9 174.7 198.4 226.0 397.5 75.9 무역수지 160.5 101.3 104.1 174.2 244.8 40.5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탄자니아 수출액 대폭 증가하여 3억 달러 돌파 2022년 한국의 대탄자니아 수출액은 전년 2억 12만 달러에서 1억 2,100만 달러 가량 증가한 3억 2,113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보다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경유의 수출액 증가가 눈에 띈다. 경유의 수출액은 2021년 약2천만 달러를 수출했으나 지난해에는 약 4.5배 증가하여 1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수출액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철도차량의 수출은 2022년 처음 발생했는데 이는 표준궤철도(SGR)에 운행될 철도차량 수출로 분석되며, X선 및 방사선기기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한국의 對탄자니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MTI 4단위, 천 달러, 2022년도 금액 순) 품목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22 증감률(%) 경유(1332) 0 0 0 20,345 112,618 453.5 합성수지(2140) 8,785 7,777 16,531 25,760 30,451 18.1 기타 석유화학제품(2190) 18,800 16,538 14,784 32,562 25,623 -21.3 철도차량(7441) 0 0 0 0 25,101 0.0 의약품(2262) 9,449 17,756 24,203 20,069 19,537 -2.6 기타 섬유제품(4490) 15,851 14,643 14,272 13,975 16,201 15.9 기타 정밀화학원료(2289) 10,622 11,875 10,698 12,875 14,671 14.0 X선 및 방사선기기(8146) 88 205 8,733 429 8,861 1967.4 기타 합성섬유(4119) 2,436 2,520 3,083 8,151 7,311 -10.3 열연강판(6132) 0 1,095 1,918 0 5,993 0.0 기타 127,659 65,611 57,015 65,956 54,764 -17.0 총 계 193,690 138,020 151,237 200,122 321,131 60.5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1년과 2022년의 상위 10개 품목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의 상위 10개 품목은 전체 수출액의 79%를 차지한 반면 2022년에는 83%를 비중이 증가했다. 한편, 상위 10개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대부분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기타석유화학제품, 의약품, 기타합성섬유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했으며 이 중 기타석유화학제품의 수출액이 약 7백만 달러 감소하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1/22년도 한국의 對탄자니아 수출 상위1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2021년 2022년 품목 수출액 비중 품목 수출액 비중 1 기타 석유화학 제품(2190) 32,562 16.3 경유(1332) 112,618 35.1 2 합성수지(2140) 25,760 12.9 합성수지(2140) 30,451 9.5 3 경유(1332) 20,345 10.2 기타 석유화학제품(2190) 25,623 8.0 4 의약품(2262) 20,069 10.0 철도차량(7441) 25,101 7.8 5 기타 섬유제품(4490) 13,975 7.0 의약품(2262) 19,537 6.1 6 기타 정밀화학 원료(2289) 12,875 6.4 기타 섬유제품(4490) 16,201 5.0 7 윤활유(1336) 11,790 5.9 기타 정밀화학원료(2289) 14,671 4.6 8 기타 합성섬유(4119) 8,151 4.1 X선 및 방사선기기(8146) 8.861 2.8 9 알루미늄 케이블(6214) 6,753 3.4 기타 합성섬유(4119) 8,151 2.3 10 승용차(7411) 5,255 2.6 열연강판(6132) 5,993 1.9 전체 수출액 중 10대 품목 비중 157,535 78.8 전체 수출액 중 10대 품목 비중 258,354 83.1 기타 42,578 21.3 기타 54,764 17.1 총 수출액 200,122 100.0 총 수출액 321,13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액 대부분 증가, 특히 연초류 및 동광 수입 증가 눈에 띄어 2022년도 대탄자니아 수입액은 지난해 2,587만 달러에서 7,632만 달러로 195%나 대폭 증가했다. 전체 수입 증가액 5,044만 달러 중 63%는 동광 수입액이 차지하는데, 동광은 2015년 667만 달러를 수입한 이후 한동안 수입이 없다가 2022년 3,157만 달러를 수입하면서 전체 수입액 증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탄자니아 주요 3대 수입품목인 연초류, 동괴및스크랩, 커피류의 수입액 역시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연초류는 2021년 1,166만 달러에서 약 1천만 달러가 증가한 2,233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탄자니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MTI 4단위, 천 달러, 2022년도 금액 순) 품목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1/22 증감률(%) 동광(1130) 0 0 0 0 31,575 0.0 연초류(0154) 22,428 19,032 17,567 11,659 22,329 91.5 동괴 및 스크랩(6221) 4,240 6,630 24,970 8,927 12,580 40.7 커피류(0151) 3,743 4,671 3,526 3,592 7,223 101.1 식물성 한약재(0156) 263 307 398 514 661 28.7 채유종실(0115) 0 3,426 0 144 579 302.7 화초류(0122) 104 168 237 386 446 15.4 기타 해조류(0449) 20 85 0 32 354 1,000.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6211) 0 164 56 193 132 -31.8 수목류(0321) 98 108 136 172 125 -27.4 기타 2,264 2,117 280 257 316 23.0 총 계 33,160 36,708 47,170 25,876 76,320 194.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1년과 비교해볼 때 동광을 제외하고는 수입 품목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연초류, 동괴및스크랩, 커피류의 수입액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94%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위 세가지 품목과 동광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97%를 차지했다. <2021/22년도 한국의 對탄자니아 수입 상위10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2021년 2022년 품목 수입액 비중 품목 수입액 비중 1 연초류(0154) 11,659 45.1 동광(1130) 31,575 41.4 2 동괴 및 스크랩(6221) 8,927 34.5 연초류(0154) 22,329 29.3 3 커피류(0151) 3,592 13.9 동괴 및 스크랩(6221) 12,580 16.5 4 식물성 한약재(0156) 514 2.0 커피류(0151) 7,223 9.5 9 화초류(0122) 386 1.5 식물성 한약재(0156) 661 0.9 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6211) 193 0.7 채유종실(0115) 579 0.8 7 수목류(0321) 172 0.7 화초류(0122) 446 0.6 8 채유종실(0115) 144 0.6 기타 해조류(0449) 354 0.5 9 기타 어류(0419) 96 0.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6211) 132 0.2 10 제재목(0312) 57 0.2 수목류(0321) 125 0.2 기타 136 0.5 기타 316 0.4 총 수입액 25,876 100.0 총 수입액 76,32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교역액 사상최대치 기록했으나, 안정적으로 수출액 유지할 수 있는 품목 발굴 필요 2022년 한국의 대탄자니아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보다 75.9% 성장한 3억 9,75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게다가 무역수지 흑자폭도 40.5%나 증가한 2억 4,48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무역수지가 2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수출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2022년도 특이치를 기록한 경유 및 철도차량 수출액에 의한 것으로 두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 비중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액 증가는 미미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출액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액이 급격히 변동한 품목에 대한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 한편, 탄자니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섬유산업∙자동차조립∙섬유∙의류∙제약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어 산업 중간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통, 에너지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업을 지속하고 있어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류의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탄자니아 정부는 2020년 2월 의료관광 육성안 발표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의약품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X선 및 방사선기기와 의료용 전자기기는 2021년대비 각각 1,967%, 407% 증가한 바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현지 언론,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4
2023년 中 양회 9대 관전 포인트

중국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오는 3월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양회(兩會)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거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국회격)의 통칭이다. 올해는 중국의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의 지도부를 선출, 2023년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재 등 공식 임명 1. 경제성장률 목표치 2023년 중국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리스크 요인과 시장기대심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 여파로 연초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5.5%내외)를 달성하지 못했다. 2023년은 리오프닝과 더불어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국경기가 반등할 것을 기대했으나 실제 시장 상황과 예상이 크게 차이가 났다.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소비의 경우 2023년 1월 중국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7.9% 감소한 129만3000대, 이 중 신에너지 승용차 소매판매량은 6.3% 감소한 33만2000대를 기록했다. 시장 기대심리가 약화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021~2022년 2년 복합성장률(약 5.5%)보다 낮은 ‘5%내외’로 보수적으로 설정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들도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리오프닝과 더불어 중국 지방정부들은 연초부터 외자 유치와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며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31개 성시 중 23개 지역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높게 잡은 지역은 상하이, 충칭, 신장, 하이난 등 5곳뿐이다. 중국 전체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하는 광둥, 장쑤 등 주요 경제대성(省)은 ‘5% 이상’ 또는 ‘5%내외’로 내려 잡았다. 또한 31개 성시 목표치의 가중평균은 5.6%로 2022년의 6.1%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성시별 GDP 및 경제성장률, 2022년과 2023년 목표치 비교>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2022년 2023년 목표치 비교 GDP 성장률 목표치 목표치 전국 1,210,207 3.0 5.5 내외 - - 1 광둥 129,119 1.9 5.5 내외 5 이상 ↓ 2 장쑤 122,876 2.8 5.5 이상 5 내외 ↓ 3 산둥 87,435 3.9 5.5 이상 5 이상 ↓ 4 저장 77,715 3.1 6 이상 5 이상 ↓ 5 허난 61,345 3.1 7 6 ↓ 6 쓰촨 56,750 2.9 6.5 내외 6 내외 ↓ 7 후베이 53,735 4.3 7 내외 6.5 내외 ↓ 8 푸젠 53,110 4.7 6.5 6 내외 ↓ 9 후난 48,670 4.5 6.5 이상 6.5 내외 ↓ 10 안후이 45,045 3.5 7 이상 6.5 내외 ↓ 11 상하이 44,653 △0.2 5.5 내외 5.5 이상 ↑ 12 허베이 42,370 3.8 6.5 6 내외 ↓ 13 베이징 41,611 0.7 5 이상 4.5 이상 ↓ 14 산시(陝西) 32,773 4.3 6 내외 5.5 내외 ↓ 15 장시 32,075 4.7 7 이상 7 내외 ↓ 16 충칭 29,129 2.6 5.5 내외 6 이상 ↑ 17 랴오닝 28,975 2.1 5.5 이상 5 이상 ↓ 18 윈난 28,954 4.3 7 내외 6 내외 ↓ 19 광시 26,301 2.9 6.5 이상 5.5 내외 ↓ 20 산시(山西) 25,643 4.4 6.5 내외 6 내외 ↓ 21 네이멍구 23,159 4.2 6 내외 6 내외 - 22 구이저우 20,165 1.2 7 내외 6 내외 ↓ 23 신장 17,741 3.2 6 내외 7 내외 ↑ 24 톈진 16,311 1.0 5 이상 4 내외 ↓ 25 헤이룽장 15,901 2.7 5.5 내외 6 내외 ↑ 26 지린 13,070 △1.9 6 내외 6 내외 - 27 간쑤 11,202 4.5 6.5 이상 6 ↓ 28 하이난 6,818 0.2 9 내외 9.5 내외 ↑ 29 닝샤 5,070 4.0 7 6.5 내외 ↓ 30 칭하이 3,610 2.3 5.5 내외 5 내외 ↓ 31 티베트 2,133 1.1 8 내외 8 내외 -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2. 경기부양 2023년 중국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 전체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연초부터 지방정부는 전문채권 발행을 본격화하면서 경기부양용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지방정부 전문채권 중 2조1900억 위안을 조기에 승인했다. 이는 2022년 조기 승인액(1조4600억 위안) 대비 5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채권 발행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2월 14일 기준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규모는 57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발행 진도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발 첫 해인 2020년보다 늦지만 예년보다 높으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누계) 진도> (단위: 억 위안) [자료: win,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 지방정부들의 목표치에서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이 20개 성시*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비교한 결과 톈진, 헤이룽장, 푸젠, 산시(山西), 광시 등 5곳만 하향 조정하고 남은 15곳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20개 성시의 가중평균치는 전년 대비 0.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은 내외수 부진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자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기하방을 방어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기 승인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넘어선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지방정부 전문채권 등 재정 확장책을 통해 투자 모멘템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 일부 지방정부는 2022년 또는 2023년의 인프라·소비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음. <각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소비판매 증가율 목표치> 인프라 투자 사회소비품소매총액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가중평균 8.1% 8.2% 7.9% 7.5% 톈진 5.5% 내외 3% 내외 7% 6% 내외 허베이 6.5% 6.5% 내외 8% 내외 6% 이상 산시(山西) 8.0% 7% 이상 7% 7% 내외 랴오닝 10% 내외 10% 이상 8% 내외 7% 내외 지린 7% 내외 7% 내외 6.5% 내외 7% 내외 헤이룽장 10% 이상 8% 이상 7% 6% 이상 저장 6% 내외 6% 이상 6% 내외 4.5% 내외 안후이 10% 이상 10% 이상 9% 내외 9.5% 푸젠 6.5% 6% 9% 10% 장시 8% 이상 8% 이상 10% 이상 8.5% 이상 허난 10% 10% 8% 8% 후베이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광둥 8% 8% 6.5% 6% 광시 10% 8% 8% 6.5% 이상 하이난 8% 내외 12% 내외 11% 10% 내외 충칭 6% 내외 10% 7% 내외 6% 위난 7% 이상 9% 내외 8% 이상 10% 이상 산시(陝西) 7% 내외 8% 내외 7.5% 내외 6% 내외 간쑤 9% 10% 8% 10% 신장 10% 이상 11% 내외 6% 내외 12% 내외 [자료: 싱예증권경제·금융연구원] 3. 소비회복 한편 20개 성시 소비 증가율 목표치의 가중평균치는 전년대비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봉쇄를 실시했던 지린, 신장, 간쑤 등 6곳이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고 남은 14곳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목표를 내려 잡았다. 중국 GDP 규모 1위 경제대성인 광둥은 지난해보다 0.5%p 낮은 ‘6%’로 설정했다. 지방 양회에서 ▲주택 개선, ▲신에너지차, ▲녹색·스마트 가전 소비촉진책을 쏟아내면서 올해 최우선 과제인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회복세는 신중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국 방역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으나 고용·소득 개선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국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2023년 1월 중국의 중국 가계저축은 6조2000억 위안으로 2005년 중국인민은행이 월별 가계저축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춘절 전 가계저축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6% 증가했다. 주*: 중국은 춘절 직전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춘절전 가계저축이 많음.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중앙정부가 ‘소비회복과 확대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소비, 농촌 소비, 소득구조 개선 관련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춘절 전 가계저축> [자료: 중국인민은행] 4. 통화정책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은 올해도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급 기조를 유지하는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23년 1월 말 기준, 중국 통화공급량 M2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273조8100억 위안으로 2016년 4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 신규 대출도 4조9000억 위안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장기 대출이 증가했으며 경제회복 기대로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조기 방출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했다. 이러한 현황에 맞춰 올해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안정적 성장’에서 ‘금융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방지’에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수급 불균형, 고강도 경기부양, 미중 경쟁,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추고 실물경제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5. 공급망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미중 주도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면서 중국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이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전략을 최초 제시한 이래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작년 10월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 새로운 최고지도부는 국방에 편중된 안보가 아닌 경제, 소비, 자원, 생태환경 등 분야의 전면적인 안보관을 제시하며 안전한 경제발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에 따라 기술 혁신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전면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부동산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은 지속 시행하되, 억제정책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중국 새로운 지도부는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의 기대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국민경제의 ‘기둥산업’인 부동산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당월, %)> [자료: wind, CITIC SECURITIES] 7. 민간기업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민간 투자 확대’, ‘민영경제와 민영기업 발전 지원 및 장려’,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동등 처우’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실린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에서 “국유기업을 개혁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코노믹스’(=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는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시진핑 집권 2기 들어(2017년 이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과 민가기업 수의 격차는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충격이 서비스업, 소비, 유통, 경공업 등 민간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되면서 2022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수는 늘어난 반면, 민간기업 수는 감소했다. <중국 500대 기업 소유제별 분포> (단위: 개사) [자료: ‘중국 500대 기업발전보고서’] 같은 해 중국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중 민간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1997년 통계 실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내외부 거시환경이 악화한 가운데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2022년 민영 적자기업 비중은 18.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유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 증가, 2년 연속 증익을 확보했다. 중국 국민경제 명맥의 업종과 주요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정부 금융지원, 인프라 투자 확대, 고유가 등의 반사이익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유·민간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이 안정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56789)*가 높은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민간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국가 세수의 50% 이상, 전체 투자의 60%, 기술특허권의 70%, 도시 일자리 창출의 80%를 민간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민간기업이라는 뜻임. 8. 외자정책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선회한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 성장의 내수시장’, ‘산업고도화’ 등을 강조하며 외국인투자 제도·정책 및 경영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에도 2022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1891억 달러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46.1% 급증하며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7.8%p)로 확대되었고 하이테크 산업, 전자통신설비 제조업, 과학기술활용서비스, 정보서비스 등 분야의 FDI가 각각 28.3%, 56.8%, 35%, 21.3% 증가하면서 중국 전반 FDI 성장세를 이끌었다.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대형화 경향이 뚜렷해져 지난해 계약금액 1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FDI 총액이 6535억 위안으로 전체 FDI에서 절반 이상(53%)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의 디지털화,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외자기업의 반도체, 미래차, 탄소중립 등 분야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완화 ▲행정간소화 ▲제조업, 연구개발센터 등 분야의 외자유치 정책 강화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자료: 상무부] 9. 미-중 관계 미중은 글로벌 공급망 밸류체인 재편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지목한 첨단 전자부품,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 3기 행정부는 공급망의 분절화, 지역화를 비판하고 세계화,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개방 확대 시행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망 및 시사점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 방역 통제 완화 및 경기부양 효과로 2023년 중국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목표 설정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인터뷰에서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원년을 맞아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3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올해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wind,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화시(華西)증권, 일본닛케이신문 (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3
2023년 독일 산업 전망 알아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독일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고 글로벌 경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독일 산업계의 분위기 또한 밝지 않으나 독일 산업계의 향후 추진 방향에 맞춘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 2023년 경제전망 엇갈려 올해 1월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2%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또한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한 반면, 독일 연방은행(-0.5%)과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상반된 성장률을 전망하며 독일 2023년 경제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독일의 2023년 경기 예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22년 4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23년 경기 예측은 의견 분분) 바로가기 독일 산업계, 2023년 전망 그리 밝지 않아 2023년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경기 둔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 여전히 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독일의 2023년 산업 전망은 어떨까? 2021년 말, 많은 협회들은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족한 건축자재와 반도체는 일시적인 문제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은 50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경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독일의 산업계 분위기 또한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2022년 12월 독일 경제연구소 IW가 49개의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49개 협회 중 39개의 협회가 현재 상황이 2021년보다 좋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0개의 협회는 올해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후 생산을 줄일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생산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 집약적 산업(예: 건축자재, 철강)은 올해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화학산업 또한 올해 생산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전시 및 광고 산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회복세를 기대하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2023년 독일 주요 경제협회의 전망> (단위: 개) 주: ()는 2022년 수치 [자료: IW,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 IW의 경제전문가 그룀링(Michael Grömling)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독일 경제에 인내력을 요구하는 시험과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것이 올해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독일 주요 산업계 가운데 전망이 엇갈리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2023년 전망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2022년 자동차시장 소폭 성장, 2023년 전망은 다소 엇갈려) 바로가기 1. 에너지 산업: 위기 속에서 LNG, 재생에너지 확장 등 다방면으로 노력 2022년 에너지 산업은 독일의 다른 어떤 산업보다 많은 기복을 겪었다. 에너지 생산업체가 큰 수익을 올릴 동안, 가스 유통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 및 가스 공급업체는 거래소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만큼 빠르게 요금제를 인상할 수 없었다. 석탄, 석유, 가스 및 전기 가격 상승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작됐는데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거래소에서 가격은 전례없이 급등했다. (독일 최대 가스 수입기업 유니퍼(Uniper) 국유화) 2022년 12월 독일 연방정부는 유니퍼(Uniper)의 지분 99%를 확보하며 국유화했다. 유니퍼는 독일의 최대 가스 수입기업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가스 가격과 가스 공급 차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의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니퍼를 인수하였으나 유니퍼가 다시 수익을 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LNG)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독일에서 LNG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LNG 터미널의 경우 크게 정부 참여 및 민간 주도 프로젝트 건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 참여(5개) 및 민간 주도(2개) 프로젝트로 총 7개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작년 빌헬름스하펜(Wilhelmshaven)에서 가동을 시작한 제1호 LNG 부유식 터미널을 포함해 독일 연방정부 주도 하에 총 5개의 터미널이 2023년 말까지 가동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석탄 화력 발전소 또한 올해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6월 독일은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가동 중단된 석탄 발전을 2024년 3월까지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 연방 의회와 연방 내각은 작년 12월 전기 및 가스 가격에 대한 상한제 도입을 승인했다. 이 상한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독일 연방정부는 전기 가격 상한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생산자로부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상 수입은 약 300억 유로이다.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 관련 기업은 증가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하여 설비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건설, 인건비 및 대출 이자 역시 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는 단기적으로 32~55%의 중대한 소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독일 에너지 산업의 경우, 여전히 에너지 비용 및 공급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러나 최근 독일 에너지청(dena)이 재생 에너지 확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제안하고 EU 차원에서도 위임법을 통해 재생가능한 수소 및 저탄소 수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 소비재 산업: 2023년,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 지켜봐야 독일 소비재 산업의 2023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비교적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여겨지던 소비재 산업 또한,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소비재 산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분은 느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에너지, 운송 및 원자재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의 가격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약해진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재 산업의 기업가와 전문가들은 2023년도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복의 끝과 눈에 띄는 수요의 상승을 빨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는 2023년 독일의 생활용품 매출이 2억6500만 유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700만 유로가 증가한 것이나 대부분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이 주요 요인이다. 실제로 올해 생활용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델스블라트가 Ifo 경제연구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음료 및 식료품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PB 브랜드 소비 증가, 반면 유기농 제품은 소비 감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격 상승은 2023년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저렴한 PB 상품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점점 더 끌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327개의 제품군 중 72%에서 PB 상품이 시장 점유율에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은 유기농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독일의 유기농 시장은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하락하였다. 한델스블라트가 독일 소비재 전문가 도이치랜더(Sandra Deutschländer)의 인터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적게 구매하고 있으며 주로 유기농 전문점보다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023년 소비재 제조기업, 파산 위협 가시화) 소비시장 위축과 비용 증가는 독일 소비재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전례없는 비용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은 더 어려운 실정이다. 화장지 제조기업 하클(Hakle)과 사탕 제조기업 보데타(Bodeta)는 작년 9월에 파산을 신청했고 유기농 체인인 베이직(Basic) 역시 최근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올해는 파산하는 기업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명품 및 고품질 케어제품의 제조업체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립스틱 및 메이크업 제조업체는 높은 수요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는 불확실한 시대에 소비자들이 작은 사치를 누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패키지 크기 줄이는 기업들) 비용의 압박을 줄이고자 제조업체는 제품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식료품 생산자는 생선이나 고기를 절약하거나 해바라기씨유를 저품질의 지방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포장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 하리보(Haribo)의 골트배렌(Goldbären) 젤리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99센트(cent)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 용량을 200g에서 175g으로 줄였다. 이와 관련, BCG 파트너인 도이치랜더(Deutschländer)는 제조업체들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패키지 크기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3. 전자산업: 2022년 12% 성장에 이은 신중한 낙관세 독일 전자∙디지털산업협회(ZVEI)*가 올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의 전자 및 디지털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 성장하며 2246억 유로의 매출규모로 신기록을 달성했다. 해당 산업은 특히 전기화와 디지털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비록 해당 업계의 경우, 여전히 공급병목현상, 전문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독일 전자∙디지털산업협회는 2023년 전망에 대해 신중한 낙관세를 표명했다. 올해 2월 발표된 ZVE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초 업계 전반의 설비 가동룔은 87.9%로 3달 전(88.2%)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주잔고는 5.2개월→5.6개월로 증가했다. 또한 ZVEI의 협회장 베버(Wolfgang Weber)는 지난해 정계가 에너지 안정성과 비용에 초점을 맞춰야 했었다면, 올해는 에너지 전환의 구체화가 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ZVEI는 ① 네트워크 인프라의 신속한 확장 및 디지털화, ② 전력시장설계의 발전이 주요 과제임을 언급했다. 주*: 최근 ZVEI는 기존의 전자전기산업협회에서 전자∙디지털산업협회로 개칭 4. 디지털 산업: 2023년 처음으로 시장 규모 2000억 유로 돌파 예상 독일 연방 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IT,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및 가전제품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3.8% 성장한 약 2034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처음으로 총 매출 2000억 유로를 돌파하는 것이며, 고용인원 또한 약 135만 명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해는 IT 분야가 전년대비 6.3% 성장하며 시장 규모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전제품 시장의 경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특히 가전제품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과 관련이 있으며, 2023년 가전제품 매출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76억 유로 규모로 예상된다. <독일 디지털 산업의 2023년 전망> (단위: 억 유로 및 %) 독일 디지털 산업 2023년 매출(예상) 증감률(예상) IT, 전기통신, 가전제품 2,034 3.8 IT 1,264 6.3 전기통신 695 0.8 가전제품 76 -7.3 [자료: Bitkom]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불안정한 공급망,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등으로 독일 경기 및 산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올해 초 독일 연방정부가 2023년 경제성장률을 -0.4%(작년 겨울 발표)→+0.2%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2024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예측한 만큼 국내 기업은 독일의 경기 추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록 여러 상황으로 인해 올해 독일 산업계 전망이 밝지만은 않으나 공급망 상황과 자재 부족 현상은 비교적 완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경기 및 산업계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일 산업계의 추진 방향(예: 전자산업의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 및 디지털화, 전력시장설계)에 맞춘 시장 전략이 필요하다. 주*: Ifo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재부족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제조업계는 50.7%(2022년 12월)→48.4%(2023년 1월)로 감소했다. 자료: Handelsblatt, IW, Ifo, Bitkom, ZVEI, Tagesschau, ndr.de, 독일 연방정부, welt.de, leuchtturm.d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3
2023년 스페인 경제 동향 및 전망

2022년 스페인 경제: 5.5% 성장 스페인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전년대비 11.3% 대폭 하락한 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5%로 회복되었다.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 압박 등으로 인해 2022년 경제 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보다 1.1%p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인의 대표 산업인 관광업의 회복으로, 2022년 중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전년대비 129% 늘어난 7160만 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전인 2019년(8351만 명) 수준의 86%까지 기록했다. 또한 2022년 초 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실시한 결과 고용인구가 2021년 말 2018만 명에서 2021년 말 2046만 명으로 늘어나 가계소득 개선과 정부의 실업 관련 지출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페인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고물가 압박, 글로벌 공급망 경색, 물류 비용 상승 등의 악재가 장기화되며 스페인 경제 성장률이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스페인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에서 2022년 8.4%로 급등했으며, 2022년 7월에는 물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해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여파로, 2022년 스페인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8%로 최고치에 도달, 3분기 4.8%, 4분기 2.7%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스페인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스페인 월별 물가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스페인 통계청] 무역 활동의 경우, 2022년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1~11월 스페인의 수출액은 37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으나 수입은 4421억 달러로 20.3% 급증해 66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는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스페인의 최대 수입 품목인 에너지 상품의 수입이 전년대비 81.2% 늘어났다. <스페인 수출입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Datacomex(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무역통계)] 2022년 한-서 무역 규모 확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감소세에 돌아섰던 양국의 교역 활동은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반등했다. 그리고 2022년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은 32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으며, 수입은 25억9000만 달러로 7.6% 늘어났다. <한국의 대스페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ITA]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일반 승용차+하이브리드 자동차+전기차), 석유화학, 철강 등 대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MTI 741)의 경우, 유럽 경쟁사에 비해 반도체 수급이 원활한 점 등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대비 15.7% 증가했으며 석유화학제품(MTI 21)이나 철강제품(MTI 61) 수출도 각각 12.4%, 16.2% 늘어났다. 한편, 스페인으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품목은 식품, 의약품, 광물, 자동차부품 등으로 다양하며 2022년에는 가축육류(+36.9%), 식물성유지(+41.2%)와 같은 식품류에 대한 수입액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대스페인 품목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계 3,236 13.7 총계 2,590 7.6 1 승용차 481 -33.5 1 가축육류 556 36.9 2 기타자동차(하이브리드) 410 682,656 2 의약품 172 -15.9 3 합성수지 288 -1.0 3 식물성유지 163 41.2 4 기타화학공업제품 162 154.9 4 기타금속광물 143 -10.9 5 무선전화기 141 71.0 5 자동차부품 124 32.5 6 자동차부품 130 14.6 6 가방 113 -2.4 7 석유화학합성원료 111 93.2 7 합성수지 71 28.0 8 아연도강판 84 40.3 8 기타산업기계 58 61.9 9 전기자동차 78 -35.1 9 기타정밀화학원료 55 16.3 10 중후판 77 96.1 10 음료 51 4.3 [자료: KITA] 2023년 스페인 경제: 1%대 저성장 전망 스페인 국내외 기관은 2023년 스페인 경제 성장률이 1% 초반 대(IMF 1.1%, EU집행위 1.4%, 스페인 중앙은행 1.3%)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23년 EU 평균 예상 성장률이 0.8%임을 감안하면, 스페인은 인근 EU 회원국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EU 주요 회원국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22 2023(전망) 2024(전망) 독일 1.8 0.2 1.3 프랑스 2.6 0.6 1.4 이탈리아 3.9 0.8 1.0 스페인 5.5 1.4 2.0 유로존 3.5 0.9 1.5 EU 3.5 0.8 1.6 [자료: EU집행위] 2023년 스페인 경제는 여러 국내외 변수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우 사태 장기화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 비용 등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스페인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들도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투자 활동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이들의 산업생산활동도 다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 밖에, 올해 5월과 12월에 각각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으나 정당 간 지지율 차이가 근소하여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스페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을 적극 활용해 스페인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331억 유로의 공공예산을 투입해 민관 합작 형태의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PERTE)를 실행 중에 있다. 동 프로젝트는 11개의 세부 산업으로 분류되며, 전체 예산의 약 70%가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도 적극 나서고 있어 이러한 지원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스페인 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인 PERTE 지원 산업별 예산> 산업명 예산 규모(백만 유로) 전기차 제조 생태계 구축 4,300 의료 선진화 982 친환경 에너지 6,920 농수산식품 산업 현대화 1,800 AI/과학/교육/문화 부문에서 스페인어 활용 제고 1,100 순환경제 육성 492 조선업 현대화 310 물의 순환 디지털화 1,940 우주항공 기술 개발 지원 2,193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 12,250 사회적경제(취약계층 및 고령층 지원) 808 합계 33,095 [자료: 스페인 일간지 Expansion]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스페인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소로 저성장 우려가 크다. 높은 물가로 인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의 산업 생산량 감소는 우리 기업들의 대스페인 소비재 및 산업재 판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스페인 기업들은 과거 경기침체 시 고가 제품 비중을 줄이고 중저가 제품 취급을 늘였으며, EU 역외 대량 수입보다 EU 역내 소량 수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구매 패턴이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경쟁국 기업과 품질은 유사하나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제품 판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KOTRA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등을 활용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량의 물량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밖에도 PERTE 등 스페인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한 스페인 시장 직접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유망 제조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를 활용한 스페인 내 EU 생산 거점 마련도 가능성이 있다. 관련 사례로 2차전지 핵심소재 기업 I사는 2022년 11월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전기자동차용 일렉포일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 스페인 정부로부터 PERTE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유치한 바 있다. 자료: 스페인 통계청, Datacomex, KITA, EU집행위, Expansion 및 현지 언론 종합, 관련 기업(일진머티리얼즈) 홈페이지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2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적용 또는 변경되는 각종 제도 중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많다.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경제 침체로 올 한 해 0.3~0.4%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경기 하락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6.5~6.7%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변동 조치들 중에는 국가 차원 그린 이니셔티브인 ‘기후중립 2040’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주*: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2022년 12월 15일 발표 기준 <오스트리아 인플레이션 추이: ’22년 1월 ~ ’23년 1월> (단위: %) [자료: ORF, 그래픽: APA *’23년 1월은 예측치] 기후보너스(Klimabonus) 변동 지급 기후보너스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시행이 개시된 2022년 10월 당시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긴급한 정책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원래 계획을 상향 조정해 1인당 500유로씩 일괄 지급했다(1인당 250유로씩 지급하는 초안의 2배 적용, 어린이에게는 50%인 250유로씩 지급). 이 같은 기후보너스는 2023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지역별* 대상그룹 세분화 체계를 적용해 변동 지급되며, 오스트리아에 주 거주지를 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연 1회 지급된다. 주*: 통근·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접근성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지급액이 높아진다. <2023년 기후보너스(Klimabonus) 지급 체계> 분류 대상 변동 내용 거주지역별 그룹 1 수도 빈(Wien) 거주자 ’22년 대비 변동 없음. 그룹 2 빈 인근지역, 주도(州都) 등 포함 106개 지방 행정구역 거주자 33% 추가 지급 그룹 3 암슈테텐(Amstetten), 바트이슐(Bad Ischl) 등 443개 지방 행정구역 거주자 66% 추가 지급 그룹 4 캐른튼 펠트키르헨(Feldkirchen in Kärnten), 도이칠란츠베르크(Deutschlandsberg) 등 포함 1,545개 지방 행정구역 거주자 100% 추가 지급 어린이 성인 해당 금액의 50% 장애인·이동취약계층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금액 적용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계좌 송금 또는 우편환 형태로 지급되는 기후보너스(Klimabonus)> [자료: Vienna Online] 탄소세 인상 2022년 10월부터 톤당 30유로씩 부과되던 탄소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톤당 32.5유로로 인상됐다. 이는 녹색조세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국가 그린 비전인 ‘기후중립 2040 달성’을 위한 중대한 행보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톤당 55유로 부과를 목표로 매년 추가 인상될 계획이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23년 35유로까지 인상돼야 했으나 심각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화석연료 가격 인상폭이 12.5% 이상일 경우, 탄소세 인상분을 절반으로 감축)을 적용해 인상률이 결정됐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난방비·주유비에서 해당 탄소세의 인상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혹한 누진세* 폐지 2023년 시행되는 가장 큰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의 물가안정책이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 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이다. 이번 '냉혹한 누진세' 폐지를 통해 2023년 총 18억 유로, 2024년 약 43억 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소득 1만1000유로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율 0%, 1만8000유로 이하의 근로자가 20%의 세율을 적용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연 소득 1만1693유로까지의 근로자는 과세율 0%, 연 소득 1만9134유로까지의 근로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 오스트리아에서는 2019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10월 확정 발표된 조세개혁안에 의거한 일부 과세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 차원으로 일부 과세 구간의 경우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2022년 7월부터 구간별 단계 적용). <2023년 냉혹한 누진세 폐지 내용> [자료: BMF 오스트리아 재정부, 그래픽 APA/ORF] 법인세 인하 위에서 소개된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조세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기존 25%로 적용됐던 법인세가 2023년부터 24%, 2024년부터 23%로 인하된다. 이 조치로 인해 8만 개 이상의 오스트리아 기업이 연 9억 유로 이상의 감세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지원책 변동 2035년부터 시행되는 EU 역내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가 오스트리아에서는 5년 빠른 2030년부터 시행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전략과 함께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을 들 수 있는데, 개인 및 기업·지방자치단체·기관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자전거, 전기 미니버스 등의 다양한 친환경 이동수단 구입 및 전기 충전소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포괄적 지원패키지다.* 2023년부터 이 보조금 정책의 수혜자가 기존 개인 및 기업에서 개인으로, 적용 대상은 e-모빌리티에서 충전 시설로 이동한다.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됐던 e-모빌리티 및 충전시설 관련 기존 보조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기업을 수혜 대상으로 한 e-모빌리티 보조금 지급 정책은 종료되며, 대신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보험세 등을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이 시행된다. 단, 상용차·충전시설의 경우 기존 보조금 정책이 유지된다. 주*: 개인의 전기차 구매 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입 보조금을 최대 5000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의 약 60%를 정부가, 나머지 40%를 오스트리아 자동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 수입·판매자협회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구입 보조금 외에도 차량 구입 시 소비자들이 납부해야하는 환경부담금(NoVA : Normverbrauchsabgabe, 차량 구입가의 5~15%)에 대한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환경부의 2023년 e-모빌리티 지원 프로그램 홍보 내용>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신재생난방법(EWG: Erneuerbaren-Wärmegesetz) 시행 국가 그린 비전인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목표로 2035년까지 오스트리아 내 모든 석유·석탄 난방을, 2040년까지는 모든 가스 난방을 퇴출하고 이를 신재생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입법 내용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의회 의결 문제로 연기돼 2023년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2023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신축 건물 가스 난방 설치 금지,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피한 석유·석탄 난방은 신재생 재생 가능 난방 시스템으로만 교체 허용(2020년부터 신축 건물 석유·석탄 난방 설치 금지 시행 중) 조치 등이 있고 2025년부터는 △노후 석유·석탄 난방 의무 교체 시행이 적용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대적 난방 교체 지원정책(Raus aus Öl und Gas) 은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데 이는 역대 지원책 중 최대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년간 6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다. 석유·석탄·가스 난방을 친환경 난방 시스템으로 교체 시 총 비용의 50%, 최대 75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2022년 한 해에만 총 8만5000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노후 난방 교체를 위해 선택되는 신재생 난방 방식으로는 바이오매스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열 펌프(35%)와 지역난방(18%)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부의 ‘가스·석유 난방 퇴출‘ 캠페인> [자료: BMK 환경부] 전기료 상한제 추가 정책 전기료 상한제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안정책으로, 새해 직전인 2022년 12월부터 집행되었다(2024년 6월까지 시행). 전기료의 상한선을 책정해 전년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의 80%까지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료(최대 40센트/kWh)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나머지 전기료는 시장가대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추가 적용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3인 이상 가구 대상의 추가 지원으로, 추가 인원 1인당 연 105유로를 지원한다는 안이다. 총 70만 가구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책은 2023년 중반 내용을 확정 지을 계획으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농가 및 펜션 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지난해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4분기 두 자리 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오스트리아에서는 물가안정 의제가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했고 이는 곧 올해 신규 적용 또는 변동되는 각종 제도에도 두드러지게 반영되었다. 또한 잠정 집계된 1월의 물가인상률이 11.1%로 전년 고점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돼 추가적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초안 발표 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일부 물가안정 조치의 추진을 한층 서두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변동 조치 중에는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배경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 주도의 환경 정책의 영향이 크다. 러-우 사태 이후의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대책인 그린에너지 전환 가속화 전략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WIFO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 경제사회연구소, BMK 환경부, BMF 재정부,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빈무역관 김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2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3년 01월

□ 해외경제 ○ 미국은 1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 ○ 일본은 10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 역시 생산과 소비 등 역내 실물지표들이 3개월 만에 동반 감소세 ○ 중국은 11월 생산 둔화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수출도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1% 증가, 소비 감소ㆍ투자 증가 ○ 고용 :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3% 증가 ○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5.0% 상승 ○ 금융ㆍ외환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ㆍ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1월 초순(1월 2~11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수출입 : 12월 수출 9.5% 감소, 수입 2.4% 감소, 무역수지 47억 달러 적자 □ 제조업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3.8% 감소, 전월비 0.5% 증가 ○ 자동차 : 완성차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과 함께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 기록 ○ 조선 :생산지표 회복 지속,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11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2.6% 증가 ○ 고용 : 1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9만 9,000명(2.6%) 증가 ○ 서비스 수지 : 11월 서비스수지 3억 4,300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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