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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체코의 크고작은 비즈니스 제도 변경 사항

코로나19에 이은 러-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체코 내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 공급망, 물가, 금리,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체코정부는 세무, 노무, 사업환경에서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세수 확대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비즈니스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 관련 변화 1) 대형 에너지기업 및 은행 대상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러-우 사태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과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발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논의가 지난해 가을부터 유럽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EU 에너지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순익이 급증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전력생산기업에 대한 수익상한선 설정 등의 긴급 조치 필요성을 논의,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체코의 경우 횡재세 도입법안이 2022년 11월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횡재세 부과 대상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과 대형은행이며, 에너지 위기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과세표준액의 120%를 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60% 세율의 횡재세가 부과된다. 재무부는 횡재세 신설에 따른 세수가 2023년 850억 코루나(약 38억4000만 달러), 2024년 390억 코루나(약 17억6000만 달러), 2025년 250억 코루나(11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체코 횡재세 부과 개요> 대상 기업 - 2023~2025년에 에너지 생산 및 거래, 석유∙화석연료 채굴 및 가공, 금융 부문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기업 · 에너지 생산 및 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매출액 CZK 20억 초과) 및 대형은행(순이자 소득이 CZK 60억 초과) 대상 · ČEZ(체코전력공사), Sev.en Energy, EPH, Sokolovská uhelná 등 에너지 대기업과 주요 6개 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 부과 방법 - (과세기간) 2023년~2025년 - (과세기준) 2018~2021년 과세표준액 평균의 120%를 비교 대상으로, · 2023~2025년 과세액과 과거 비교기준의 차액(초과분)이 부과 대상 - (세율) 횡재세율은 60%로, 법인세 19%에 더해 추가 부과 [자료: 체코 재무부] 추가로 체코 정부는 횡재세에 더해 초과이익 부담금 명목의 에너지 수익상한제* 시행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동 부담금 규모는 정부가 정한 전력생산 기업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익의 90%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1년간 생산된 전력에 적용된다. 전력판매가격 상한액은 에너지원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 주*: MWh당 상한가격: 재생에너지(풍력, 수력, 지열, 수력) 180유로, 가스 240유로, 바이오매스 210유로, 폐기물 발전 100유로, 원전 70유로, 미네랄오일 180유로, 석탄은 생산용량에 따라 230유로(140MW이하 생산) 또는 170유로(140MW 초과 생산) 이에 대해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횡재세와 수익상한제의 동시 시행이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례로 체코 에너지기업인 EPH는 횡재세와 수익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자사의 사업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독일, 네덜란드 자회사)도 횡재세 부과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EU의 횡재세 부과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체코 재무부측은 수익 상한제에 따른 초과이익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용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의 연매출 한도 상향 조정 202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연매출액 한도가 기존의 100만 코루나(약 4만5000만 달러)에서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무부측은 2004년 이후 100만 코루나 기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물가 급등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사유로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측은 이번 조정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소기업 수가 11%(10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들은 관련 증빙 관리, 부가세 신고 비용 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체코에서 사업장을 보유 및 일정액 이상 연매출(Turnover) 발생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등록번호(DIČ)를 발급받아야 함.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정액세 구간 세분화 소규모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에 대한 정액세(Paušální daň, Flat-rate tax) 제도가 2023년부터 세분화된다. 2021년 도입된 정액세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실소득액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이 면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2023년부터는 연소득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범위가 확대된 만큼 연소득에 따른 정액세 부과 대상을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정액세액도 인상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자사의 소득, 비용 정도를 고려해 실질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액 납부와 정액세액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정액세제를 택할 경우 세금신고 관련 서류 준비, 세무사 활용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도 있다. <개인사업자 구간별 월간 정액세> (단위: 체코 코루나) 구분 연간 소득 총 정액세 (A+B+C) 소득세(A) 연금(B) 건강보험(C) Ⅰ구간 100만 미만* 6,208 100 3,386 2,722 Ⅱ구간 150만 미만* 16,000 4,963 7,446 3,591 Ⅲ구간 200만 미만 26,000 9,320 11,388 5,292 주: 1체코 코루나 = 약 0.05달러 / 약 57원 주*: 은 연소득 200만 코루나 이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액비율 비용** 사업자도 적용 가능 주**: 개인사업자는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과세기준 산출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실제비용(증빙필요) 또는 정액비율 비용(Paušální výdaje, Flat-rate expense) 중 선택 가능. 비용에 적용되는 정액 비율 비용은 사업활동에 따라 연매출(최대 200만 코루나까지만 적용) 대비 30%~80%로 상이함. [자료: Aktualne.cz] 4) 전자매출등록시스템(EET) 제도 폐지 2016년 말부터 시행돼온 EET 제도(전자매출등록시스템)가 2023년부터 폐지된다. EET 제도는 제1야당(ANO당) 대표인 바비쉬 전 총리가 추진했던 것으로 세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카드, 상품권 등 은행송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등록, 국세청이 실시간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2016~2017년 숙박·요식·도소매·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 이후 적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적용범위 축소 결정*, 코로나19에 따른 시행 중단** 등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다. 주*: 헌법재판소는 카드 등 비현금 거래는 매출정보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EET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결정, 2018년 2월부터 현금거래에만 EET 적용 주**: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3월~2022년 12월까지 EET 등록 의무 한시적 중단 2022년 피알라 총리 내각 출범 후 재무부가 EET 폐지를 제안하고 2022년 12월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재무부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주고 매년 EET 등록기 운영에 15억 코루나(약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또한, 코로나로 비현금 거래가 크게 증가(’17년 20% → ’21년 60%)했고 2025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EET 운영 필요성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노무 관련 변화 1) 최저임금 6.8% (50달러 수준) 인상 2023년 1월부터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이 기존 1만6200코루나에서 1만7300코루나(약 780달러)로 1100코루나(약 50달러, 6.8%) 인상됐다. 체코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약 41%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EU 권장 수준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업무 난이도, 전문성,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직군별 최저임금을 8그룹으로 구분해 명시한 보장임금(zaručená mzda)의 경우 1군과 8군은 보장임금이 각각 1만7300코루나(최저임금과 동일), 3만4600코루나(최저임금의 2배, 약 1560달러)로 인상된 반면 2~7군의 보장임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2023년 1월 재무부의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명목임금상승율은 7.5%로 예상되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률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2) 노동법 개정 예정 2023년 중 재택근무 및 계약직 근무자 관련 개정을 포함한 체코 노동법(No. 262/2006) 개정이 논의 중이다. 체코는 EU의 '일과 삶 균형 지침'(Directive 2019/1158 on Work-Life Balance) 및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지침'(Directive 2019/1152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을 노동법에 반영해야 한다. 다른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체코는 2022년 8월까지 지침을 반영한 국내법을 시행했어야 하나 개정안 채택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체코 노동부는 고용주 및 노조 대표와 개정 초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등 개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을 보면 재택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과 서면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는 에너지 등 재택근무 관련 발생하는 비용을 직원에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단기계약 근로자(DPP, DPC)*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특정 근무 시간 충족 시)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과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단기 계약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만 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직원은 유연∙단축 근무 및 재택근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고용주는 정당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 DPP(Agreement to complete a job)는 동일한 고용주와 연간 300시간 이하 근무, DPC(Agreement to perform work)는 주당 평균 20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한 단기 근로계약으로 정규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휴가나 추가 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세부사항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봄까지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효 시점은 조항에 따라 2023년 7월 또는 2024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관련 입법 과정과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3) 파트타임,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고용주 사회보장세율 인하 2023년 2월부터 파트타임 확대,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파트타임 및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이 5% 경감된다. 체코 기업의 파트타임 고용률은 저조한 편으로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 비율이 EU 평균이 30%인데 비해 체코는 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 및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필요하지만 고용주의 신청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등 절차상 제약이 있어 단기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세 부담률 감면 내용> 대상 직원 - 55세 이상 -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 - 장애인 - 재교육 대상자 - 21세 이하 (풀타임도 해당) 근무 조건 - 파트타임 근무자로 주당 근무시간 8시간~30시간 - 임금이 월 평균임금의 1.5배 이하 -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평균 임금의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고용주 혜택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 고용 시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비율이 5% 감면된 19.8% 적용(일반 24.8%) - 동일 직원이 여러 직장을 다닐 경우 한 고용주에게만 혜택 적용 [자료: 체코 재무부] 기타 사업활동 관련 변화 1) 기업, 가계에 대한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최종 소비자 지원을 위해 체코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2022년 10월 가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공공기업에 대한 도입 승인에 이어 12월에는 대기업까지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 위기에 따른 타격 정도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지원 한도를 기업당 4800만~36억 코루나(약 217만~1억6000만 달러) 로 차등 적용한다. <체코 에너지 가격 상한제 주요 내용> 에너지 가격 상한선 - 전력 가격: 1MWh당 최대 CZK 5,000 - 가스 가격: 1MWh당 최대 CZK 2,500 · VAT 및 송배전 수수료 미포함 가격상한선 적용 범위 - 가계 및 에너지 소비가 소량인 기업은 소비 에너지의 100%에 대해 상한선 적용 -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연간 가스 소비가 630MWh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평균 사용량의 최대 80%까지 적용 상한선 적용 방법 - 가계 및 소량 에너지 소비 기업은 공급사를 통해 가격 상한선이 자동으로 적용 (개별 신청 불요) -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연간 가스 소비가 630MWh 이상인 기업은 개별적으로 공급자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 주: 1 체코 코루나 = 약 0.05달러 / 약 57원 [자료: 체코 산업부, energiezamene.cz] 2022~2023년 난방시즌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체코를 포함한 유럽 에너지 가격은 당초 설정한 상한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 상한선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또 재발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BHS 경제전문가인 Stepan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MWh당 최고 1000유로까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한선 이하의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 산업부 장관은 현재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에너지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금의 가격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상한제 운영 후 필요 시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비용 급등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가격상한제 시행이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2) 데이터 메일박스(Datova Schranka) 사용 의무화 확대 데이터 메일박스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전자 공문서(세금신고, 건강보험, 연금보험 관련 문서 등)를 공식적으로 수·발신하기 위한 전자 메일 시스템이다. 법인의 경우 데이터 메일박스 사용이 이미 의무화돼 법인 등기 후 데이터 메일박스 및 로그인 정보(ID, PW)가 자동 부여되고 있다. 지방 정부와의 전자통신 강화, 국가행정 기능 가속화를 위해 2023년부터 모든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와 그 외 의무가 없던 상업등기 대상 기관, 협회, 재단, 공익단체도 데이터 메일박스 사용이 의무화된다. 데이터 메일박스는 자동으로 생성(영업정지 사업자도 해당) 되어 2023년 1~3월 신규 의무 사용 대상자에게 로그인 정보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공공기관이 생성된 데이터 메일박스로 전자문서를 발송한 후 10일이 지나면 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90일이 지나면 문서가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 메일박스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2023년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수요 둔화, 금리와 환율 불안,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체코 정부도 기업 부담 경감과 지원을 위해 에너지 관련 가격상한제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완화, EET 제도 폐지, 노동법 개정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도 시행 중이다. 체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에너지 위기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으로 2023년 변경되는 사항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체감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편, EU 지침 반영에 맞춰 진행될 노동법 개정은 재택근무, 단기 근로계약 등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 재무부, 체코 노동부, KPMG, Deloitte, Aktualne.cz, ceskenoviny.cz, SP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5
캐나다-중국 간 무역 및 전기차 산업 동향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래 산업 육성 및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북미지역가치사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와 무역 동향 변화를 통해 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자. 양국 간 수교 이후 우호관계 지속 캐나다와 중국은 1972년 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중국은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경제 파트너로 거듭났다. 2008년 530억9000만 캐나다 달러였던 양국 무역 규모는 2021년 1139억7000만 캐나다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캐나다 거주자 중 180만 명 이상이 중국계이며 2020년에는 대략 12만 명의 유학생이 중국 학생으로 집계됐다. 중국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중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은 캐나다 이민자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북미 공급망 내재화 동향 2022년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국가의 대중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부품 및 배터리의 주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핵심 광물을 북미산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의 것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경우 2023년부터 최소 40%, 2026년 80%까지 충족해야 하며 배터리의 경우 북미산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해야하는 바, 글로벌 기업과 공급망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국가 안보를 사유로 캐나다 핵심 광물 기업에 투자 중인 중국 기업에 철수를 명령했다. 철수 대상기업은 시노마인 홍콩 희귀금속자원공사(Sinomine Hong Kong Rare Metals Resources Co Ltd), 청즈어 리튬 인터네셔널(Chengze Lithium International Ltd), 장그어 청도 광업투자공사(Zangge Mining Investment Chengdu Co Ltd) 등 3개사이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에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가입 의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동 협의체의 참여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2018~2022년 캐나다-중국 간 수출입 품목 변화 캐나다와 중국 양국 간 무역 수출입 품목을 살펴본 결과, 2018-2022년 캐나다의 대중국 상위 10개 수출 품목에서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2018년과 2022년 캐나다의 대중국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 (단위: 천만 캐나다 달러) 상위 10개 수출 품목 상위 10개 수입 품목 2022 2018 2022 2018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3,493,175 화학목재펄프 2,939,447 전화기 9,836,123 전화기 9,239,592 유채씨 2,192,767 유채씨 2,788,423 자동자료처리기계 8,068,452 자동자료처리기계 6,882,460 화학목재펄프 2,171,285 대두 1,714,506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2,334,318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1,892,202 철광과 그 정광 2,166,894 제재목 1,188,040 가구와 그 부분품 1,899,261 바퀴가 달린 완구 1,468,180 칼륨비료 1,536,801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1,186,231 의자와 그 부분품 1,729,496 의자와 그 부분품 1,437,733 구리광과 그 정광 1,387,394 유채유, 겨자유 1,130,603 바퀴가 달린 완구 1,654,191 가구와 그 부분품 1,349,743 밀 1,142,738 철광과 그 정광 989,093 모니터와 프로젝터 1,455,510 모니터와 프로젝터 1,344,919 갑각류 1,019,129 목재펄프 930,691 조명기구 1,451,162 조명기구 1,246,661 식물성 지방 908,396 갑각류 829,530 운동물품 1,294,013 트렁크·슈트 케이스 1,023,325 대두 885,212 비환식알코올 751,798 기계·설비·실험실장치 1,221,801 확성기 958,78 [자료: 캐나다 통계청, KOTRA 토론토무역관 정리] 특히 유연탄의 경우, 2022년에는 총 34억9000만 캐나다 달러를 수출하며 대중국 수출품목 1위로 등극했다. 이는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우 사태 이후 중국은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2022년 4월 말, 원자재 비축 지원을 위해 유연탄 관세율을 0으로 인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유연탄 보유국(전세계 유연탄 매장량 13위로 약 100억 톤을 보유)인 캐나다를 러시아의 대체 공급국가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승용차 수출은 2018년 대비 2022년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캐나다의 대중국 승용차 수출량은 11억9000만 캐나다 달러로 5위 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2022년 수출액은 2018년 대비 약 45% 감소한 6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15위로 하강했다. 이러한 수출액 변화는 중국 내부의 전기차 생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2030년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중국 정부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기타 정책을 통한 전기차 산업 발전 지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148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고 2022년에는 전기차 판매 반등을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및 구매세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2022년 성장률 30.82%, 판매량은 382만 대가 예상된다. <2018년~2022년 중국 내 전기차 연간 판매량>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통계는 아직 발표 전으로, 예상 수치임. [자료: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따슈웨 컨설팅(Daxue Consulting) 정리] 시사점 밀접한 경계관계를 지속해오던 캐나다-중국 양국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건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국가의 지역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노력은 우리 배터리 연관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공급망 내재화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리 관련 기업은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컬 등), 캐나다와 밀접한 미국 미시간주에도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로이터 통신,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연방정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5
멕시코 2022년 경제동향 및 2023년 경제전망

2023 멕시코 경제전망 2023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1%대를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리포트에서 세계은행은 멕시코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직면하여 대미수출 및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2023 경제성장률을 0.9%로 하향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에 IMF와 CEPAL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2%, 1.1%로 예측하였다. 한편 세 기관 모두 2024년에는 물가안정 및 대외여건 개선으로 소비와 수출이 회복되어 2%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1-2023 멕시코 경제성장률> 기관명 2021 성장률 2022 성장률 전망치 2023 성장률 전망치 World Bank (’23.01) 4.8 2.6 0.9 IMF (’22.10) 2.1 1.2 CEPAL (’22.10) 1.9 1.1 [자료: World Bank, IMF, CEPAL] 이는 중남미 전체 및 전세계 평균과 대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치이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 경제성장률 예측치> 기관명 세계 경제성장률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 중남미 경제성장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World Bank (’23.01) 5.9 2.9 1.7 6.7 3.4 4.1 6.8 3.6 1.3 IMF (’22.10) 6.0 3.2 2.7 6.6 3.7 3.7 6.9 3.5 1.7 [자료: World Bank, IMF]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점은 2022년에 멕시코 경제가 드디어 팬데믹 영향을 벗어나며 전년도보다는 제조업과 민간 소비 등에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연말에는 다소 주춤한 바 있으나, 2022년 3분기까지 멕시코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4.3% 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성장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민간소비도 노동시장 회복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정책에 힘입은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3%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로 보는 2022 멕시코 경제 요약 (환율) 2021년 연말 달러당 20.5페소였던 멕시코 페소는 연간 소폭 등락하다가 2022년 11월에는 달러 당 18페소대를 기록하는 등 견조하게 가치를 유지하였고 2022년 연말 달러당 19페소로 마감하였다. 멕시코 페소는 신흥시장 화폐들 중 가장 강세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로는 달러의 상대적 약세와 멕시코 중앙은행의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꼽힌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22년 내내 가장 화두였던 거시경제지표로, 2021년 3월 이래 멕시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3(±1)%를 이탈한 뒤 최근 20년간 최고수치인 8.7%대까지 치솟았다.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3회에 걸친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를 도입하고, 유류보조비를 지급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기본장바구니 물가가 전년대비 12% 상승하는 등 식품 분야의 물가상승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영향이 컸다. <2022 멕시코 환율 변동> <2022 멕시코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달러 당 페소) (단위: 전년비 %) [자료: Economista] (노동시장) 코로나 기간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치솟을 만큼 크게 타격을 받았던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2022년 팬데믹 여파가 잦아들며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2022년 2분기 전국 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년동기(4.2%) 대비 1%p나 줄어든 3.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에 보고된 3.4%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은 아직 비정규직으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직 멕시코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교역) 2022년 기준 멕시코의 수출은 5,782억 9,3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수입은 6,046억 1,46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하여 264억 2120만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2022년 교역액 기준 멕시코의 상위 5개 교역국은 미국, 중국, 한국, 캐나다, 독일로, 한국은 멕시코의 수입대상국 3위, 수출대상국 5위를 기록하며 총 교역액 기준 3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멕시코 재정신용부 장관 로드리고 마리스칼(Rodrigo Mariscal)은 멕시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경제 재활성화, 고용증가, 통화정책 완화, 생산유지 및 송금 마진 증가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멕시코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을 답보해 멕시코 기준금리가 10.75%까지 인상될 확률이 높으나, 차차 디커플링이 이뤄져 2023년 연말에는 9.25% 정도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멕시코 경제의 화두이자 생산, 소비, 투자 전반의 성장률을 둔화시켰던 주범인 고인플레이션 추세도 2023년에는 한 풀 꺾일 예정이다. 딜로이트 등 전문가들은 24년에는 소비자물가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연간 4%를 웃도는 수치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소비자물가증가율이 2021년 연간 5.7% 수준에서 2022년 7.2%로 급증했던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전망이다. 생산 유지는 소비자 수요가 얼마나 견조할 지가 가장 큰 변수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에는 위드코로나로의 국면전환이 이뤄지며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외부활동이 재개되고 격리기간 동안 구매를 미뤘던 개인들이 2년만에 소비를 재개하며 경기가 활성화된 면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같은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나단 히스(Honathan Heath) 멕시코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3년 미국 경제의 침체 및 둔화가 멕시코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2023년에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여, 예상되는 지속적 긴축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전체 교역 및 투자가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면 멕시코로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 멕시코 경제는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니어쇼어링’으로 인한 큰 성장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 법 도입 등으로 제조업 회귀 노력을 본격화함에 따라 북미 지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전에는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공급처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목표시장 가까이에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공급망을 단축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는 단연 주목받는 리쇼어링 후보지이다. 최근 멕시코 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년 282억 달러, ’21년 315억 달러, ’22년 321억 달러로 지속 증가세이며, ’22년 산업단지용 부지 수요가 전년대비 42% 증가, 산업단지 면적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멕시코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사점 2023년 멕시코 경제는 여전한 고물가 고금리, 미국 경제의 침체와 둔화 등 위기요인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한편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확대라는 큰 기회요인도 가지고 있다. 멕시코정부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반도체, 항공우주 등 신산업으로 니어쇼어링 분야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기업들도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멕시코를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2월 1호

□ 해외경제 : 美 경제 2022년 4분기 2.9% 성장, 연간 전체 2.1% 성장률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4%, 12월 전산업생산 -1.6% □ 금 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가계대출 큰 폭 감소, 2월 초순(2.1~2.10일) 금리 및 원/달러 반등 전환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0%, 서비스업생산 +3.7%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수출입 : 1월 수출 -16.6%, 수입 -2.6%, 무역적자 약 127억 달러 <부록>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2.13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 리뷰 및 2023년 전망

2022년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회복과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던 2021년도와 달리 경제활동이 전면 정상화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덕분에 베트남 경제가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중부지역 주요 성시별 최근 5개년 경제성장률(GRDP) 추이> [자료: 각 성·시 통계청, KOTRA 다낭 무역관] 2022년 중부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57%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8.07%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대표 도시인 다낭은 주력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중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14.05%로 베트남 63개 성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꽝남성은 건설 및 서비스업 재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1년의 5%에서 2022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른 성시 대비 회복세가 더딘 꽝응아이성을 제외하면 중부지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업별 경제 비중 및 성장률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산업별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자료: 성·시별 인민위원회와 통계청] 산업별로는 1, 2차 산업이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관광 서비스업은 여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중부지역 경제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다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68.3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2022년 다낭의 관광산업 규모는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도시 중 3위로 부상하였다. 다낭시는 2022년 10월부터 인도발 직항 노선을 추가 개설하고 한국, 인도, 태국 등과 같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관광산업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중국발 대규모 관광객 부재 등 해외 관광객 수는 정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타 지역의 경우에 꽝남, 꽝찌, 꽝응아이는 공업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12% 이상의 높은 산업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꽝빈성은 B&T 풍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활성화 등 에너지 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및 투자 현황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소매판매, 산업생산지수, 투자> 주: 2022년 베트남 중앙은행 평균환율 VND/USD 23,730으로 환산 [자료: 성·시 인민위원회와 통계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내수 판매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꽝응아이, 꼰뚬의 내수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다낭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으로 다른 지표 대비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산업생산지수(IIP)는 꼰뚬, 꽝남, 꽝찌가 각각 22.78%, 19.10%, 18.42%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보다는 저조했다. 투자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주로 투자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이 많아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다낭시에는 50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신고되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다. 꽝남성은 주로 제조업 기반으로 6820만 달러 규모의 5개 신규 프로젝트, 투어티엔후에성은 총 투자금액 2억3170만 달러 규모의 5개 신규 프로젝트, 꽝응아이성은 총 투자금액 7400만 달러 규모 3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꽝찌성은 공공 투자가 증가한 반면, 민간 투자 및 외국인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의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 봉세 해제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는 2023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낭 이외의 지역까지 관광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부지역 경제는 큰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투자 활성화와 물류인프라 개선 노력 등 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22년 중부지역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관광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견조한 내수시장의 성장에 힘입에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은 중국의 Zero Covid 봉쇄 정책의 해제에 따라 관광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부지역 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돼 베트남 중부지역의 시장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베트남 국내의 정치이슈 등으로 각종 정책 시행 및 프로젝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강화, 토지분쟁 확대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바 현지 시장을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 업들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낭무역관 TRAN VU KHANH THY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3
中 31개 지방정부의 2022년 경제실적 분석

다중악재 속에서 전반적 부진, 상하이와 지린은 마이너스 성장 2022년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 등 다중악재로 중국 31개 지방정부는 부진한 경제실적을 발표했다. 모두 전국 연간 목표치인 ‘5.5%내외’에 미달했으며 2분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한 상하이(△0.2%)와 지린(△1.9%)은 마이너스 성적표를 내놨다. <2022년 중국 31성시 GDP 및 증감률>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코로나 여파로 주요 경제대성 특히 부진 광둥과 장쑤는 지역 GDP 규모가 12조 위안을 웃돌며 1, 2위를 유지했으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치(3%)보다 낮다. 특히 광둥은 34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코로나 악재와 외수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쳤다. 중국 서부 최대 경제대성인 쓰촨은 코로나 재확산, 가뭄에 의한 전력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치(3%)를 소폭 하회했다. 경제 규모가 4조 위안 이상의 초메가시티인 상하이와 베이징은 코로나 충격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에 집중되면서 각각 △0.2%,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성시별 GDP 및 경제성장률>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증감률 1 광둥 129,119 1.9 2 장쑤 122,876 2.8 3 산둥 87,435 3.9 4 저장 77,715 3.1 5 허난 61,345 3.1 6 쓰촨 56,750 2.9 7 후베이 53,735 4.3 8 푸젠 53,110 4.7 9 후난 48,670 4.5 10 안후이 45,045 3.5 11 상하이 44,653 △0.2 12 허베이 42,370 3.8 13 베이징 41,611 0.7 14 산시(陝西) 32,773 4.3 15 장시 32,075 4.7 16 충칭 29,129 2.6 17 랴오닝 28,975 2.1 18 윈난 28,954 4.3 19 광시 26,301 2.9 20 산시(山西) 25,643 4.4 21 네이멍구 23,159 4.2 22 구이저우 20,165 1.2 23 신장 17,741 3.2 24 톈진 16,311 1.0 25 헤이룽장 15,901 2.7 26 지린 13,070 △1.9 27 간쑤 11,202 4.5 28 하이난 6,818 0.2 29 닝샤 5,070 4.0 30 칭하이 3,610 2.3 31 티베트 2,133 1.1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지난해 중국 핵심 경제지역의 경제실적이 부진한 주요인은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도시봉쇄 조치에 있다. 이들 지역은 상주인구 천만 명 규모의 대도시(상하이, 쑤저우, 광저우, 선전 등) 중심으로 경제 발전구도를 형성했고 인근지역과 정밀한 공급망을 구축했다. 2022년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종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고 공급망 차질이 행정구역, 인근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파됐다. 또한 선전, 상하이 등 지역에서 발생한 항만 수송 애로는 타지역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2022년 중국 핵심 경제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상황> 지역 기간 조치 상황 베이징 5월, 11월 부분 봉쇄 통제 강화 하이뎬, 차오양구를 포함해 주요 지역을 부분 봉쇄 상하이 3월 말~5월 31일 전면 봉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셧다운 광둥 3월, 4월, 11월 부분 봉쇄 통제 강화 광저우, 선전 등 지역 부분 봉쇄 장쑤 3월 말~5월 말 부분 봉쇄 쑤저우 등 주요 도시 부분 봉쇄 쓰촨 8월, 11월 부분 봉쇄 청두 등 주요 도시 부분 봉쇄 주: 2022년 중국 정부는 감염 상황에 따라 봉쇄구역(封控区)과 관리구역(管控区), 예방구역(防范区)으로 나누어 통제했기 때문에 다수 지역은 ‘부분 봉쇄’ 조치 [자료: 현지 언론 보도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흥산업 발전에 힘입어 푸젠 약진 코로나 직격타를 맞은 기타 동부연해 지역과 달리 대규모 코로나 재확산이 없었던 푸젠은 2022년 중국 동부지역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4.7%의 성장률로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지역 GDP 규모는 처음으로 5조 위안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푸젠성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흥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푸젠성의 고정자산투자총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돌파했다. 특히 인프라와 공업 분야 투자가 각각 15%, 16.9% 급증했다. 중국 최대 이차전지업체인 CATL가 본부를 두고 있는 지역답게 전기기계 산업생산은 40.6%의 고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동·중·서·동북 구분 ㅇ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동부·중부·서부·동북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경제 격차를 보여줌. - (동부 10성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 (중부 6성) 허난, 산시, 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 (서부 12성시) 네이멍구, 닝샤, 산시, 간쑤, 칭하이, 신장, 광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 티베트 - (동북 3성)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자원대성(省) 안정적 성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동부연해 지역들과 대조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 속도는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총 10곳인데 이 중 푸젠성을 제외한 9곳이 중국 중서부에 위치했다. 중서부 지역의 GDP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 밀집도가 낮으며 대규모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지난해 2차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2년 경제성장률 4% 이상의 성시>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증감률 주력 산업 7 후베이 53,735 4.3 철강, 자동차, 금속제련, 가전, ICT, 화공 8 푸젠 53,110 4.7 농업, 가공 제조업, 이차전지, 관광산업, 석유화학, 기계, 전자정보 9 후난 48,670 4.5 농업, 화학, 기계, 관광 14 산시(陝西) 32,773 4.3 금속제련, 기계, 화공, 석탄산업 15 장시 32,075 4.7 희토류 채굴 및 가공, 바이오제약, 전자정보, 식품가공, 화공, 자동차, 기계 18 윈난 28,954 4.3 바이오의약, 문화관광, 농업, 신소재, 기계, 식품가공 20 산시(山西) 25,643 4.4 금속제련, 기계, 화공, 석탄산업 21 네이멍구 23,159 4.2 낙농업·목축업, 농축산물 가공업, 에너지산업, 희토류 채굴 및 가공, 바이오, 관광산업 27 간쑤 11,202 4.5 석유화학, 금속제련, 신소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29 닝샤 5,070 4.0 농업, 식품가공, 전자정보, 녹색에너지, 신소재, 관광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지역GDP 규모가 전국 7위에 랭킹한 후베이의 산업생산 증감률은 지난해 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치(3.6%)의 약 2배 수준이다. 3대 부문별로 살펴보면 채광업이 15.4%, 제조업이 6.6%, 전력·열·에너지·물 생산이 5.5% 증가했다. 채광업이 후베이의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중국 2대 석탄 생산기지*인 산시(山西)와 네이멍구도 석탄 및 에너지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힘입어 산업생산 증가율이 각각 8%, 8.1%를 기록했다. 31개 지방정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장시의 산업생산 증가율(7.1%)도 7%를 상회했다. 장시성 통계국은 리튬,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등 신에너지산업이 104.3% 급증하며 산업생산의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최대 리튬 매장지역으로, 2022년 장시성 내 리튬 관련 기업 202개사의 매출총액은 전년대비 149.8% 증가한 1117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리튬 관련 교역총액은 39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0% 급증했다. 전기차 시장 호황 및 이에 따른 리튬 등 핵심 소재의 가격폭등이 장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중국 석탄 생산에서의 비중: 산시(山西) 29.1%, 네이멍구 26.1%, 산시(陝西) 16.6%, 신장 9.2% 내륙지역이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 2022년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교역총액의 증가폭은 7.7%에 그쳤으며 광둥, 장쑤, 상하이 등 연해 수출 전진기지의 증가폭도 한자릿수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시, 후난 등 내륙지역의 수출입 신장세가 눈에 띈다. 2022년 장시성의 교역총액은 전년대비 34.9% 급증한 6713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수출은 38.7%의 신장세를 보였다. 리튬 이외에도 전자정보(1747억 위안)와 태양광 발전(263억 위안) 관련 품목의 교역총액은 각각 28.8%, 67.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실천에 따라 리튬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이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한 장시성의 교역총액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5%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한 후난성의 교역총액은 20.2% 급증했다. 특히 수출이 25.3%의 신장세를 보였다. 샤먼대학 딩창파(丁長發)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난성의 기계전자제품, 노동집약형 품목 수출이 각각 18.3%, 29%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전통 가공무역기지로부터 제조업체들이 인근에 위치한 후난, 장시 등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은 내륙지역이 중국의 수출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성시별 교역총액 및 증감률> (단위: 억 위안, %) 순위 성시 교역총액 증감률 교역총액 수출 수입 1 광둥 83,103 0.5 5.5 △7.4 2 장쑤 54,455 4.8 7.5 0.4 3 저장 46,837 13.1 14.0 10.7 4 상하이 41,903 3.2 9.0 △0.5 5 베이징 36,446 19.7 △3.8 25.7 6 산둥 33,325 13.8 16.2 10.3 7 푸젠 19,829 7.6 12.3 0.9 8 쓰촨 10,077 6.1 9.2 1.3 9 허난 8,524 4.4 5.2 3.2 10 톈진 8,449 △1.4 △1.9 △1.0 11 충칭 8,158 2.0 1.5 2.9 12 랴오닝 7,907 2.4 8.2 △2.0 13 안후이 7,531 8.9 16.4 △1.9 14 후난 7,058 20.2 25.3 8.3 15 장시 6,713 34.9 38.7 24.2 16 광시 6,604 11.3 26.1 △3.2 17 후베이 6,171 14.9 20.0 5.4 18 허베이 5,629 3.9 12.5 △7.0 19 산시(陕) 4,835 2.0 17.8 △16.4 20 윈난 3,342 6.3 △8.7 25.5 21 헤이룽장 2,652 33.0 22.0 36.2 22 신장 2,464 57.0 64.4 25.3 23 하이난 2,010 36.8 120.7 12.8 24 산시 1,846 △16.7 △10.3 △26.6 25 지린 1,559 3.6 42.1 △8.3 26 네이멍구 1,524 23.2 31.9 17.8 27 구이저우 801 22.5 7.5 66.3 28 간쑤 584 18.8 31.4 15.7 29 닝샤 257 23.7 16.6 54.5 30 티베트 46 14.6 91.4 △83.5 31 칭하이 43 35.5 55.5 12.3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시장은 리오프닝과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는 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4%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방정부가 고강도 경기부양을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을 이뤄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경제 회복 기반이 견고한 동부연해 지역은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둥, 장쑤, 상하이 등 경제대성들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 또한 높은 편이다. 각 지방정부의 새로운 지도부는 연초부터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대로 잡고 내수확대와 소비진작에 초점 맞춘 경기부양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지역별 경제동향, 주력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해당 지역 주력 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협력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출지역을 선별하고 협력 방안을 제정·조정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각 지방정부 통계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9
EU 단일시장 30주년, 2023년 유럽연합 경제전망

- 경기침체 전망 속 맞은 유럽연합 단일시장(Single Market) 30주년 - - 에너지 시장, 유럽연합·유로존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추가인상 예고…고물가·고금리로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 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 노동, 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구축하였다. 2023년은 유럽연합 단일시장이 출범한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과 산업 활동 위축으로 2023년 유럽지역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저조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3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주요 경제정책 의제를 점검하고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 단일시장 30주년과 주요 경제정책 의제 (그린·디지털전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대응 경제 성장전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 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과 청정기술 지원 가속화가 촉구되었다. * 주: 미 정부가 37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미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이에,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일각에서는 서유럽 중심으로 앞서 있는 청정기술에 대한 기금배분과정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심화와 EU집행위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EU-미 인플레이션감축법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2023년 초 주요과제로 삼았다. (공급망) 역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유럽연합은 EU 원자재법, 단일시장긴급조치(SMEI)*을 통해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 영향 등에 대한 높은 EU기준을 적용하고,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무를 부과하여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 역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정상-경계-위기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조치 마련 (무역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필수 원자재 확보 및 전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확대노력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EU이사회 의장국을 맡게될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와 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EU-메르코수르 FTA 재논의*가 기대되며, 2013년 중단되었던 EU-인도 FTA 협상도 재개 될 전망이다. * 주: EU와 남미 4개국 공동시장(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랜 기간 협상 끝에 2019년 6월 타결되었으나,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재정위기와 환경문제로 EU와 의견차로 체결 지연 중 한편, 유럽연합은 제 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대응 할 수 있도록 통상위협대응규정(anti-coercion instrument)수정안에 합의하고(2022년 11월).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준칙) EU 재정준칙* 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국가·산업을 우대하여 발생 가능한 역내 경쟁왜곡을 방지하고자 정부 지출 및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정부지원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주: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회원국 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는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GDP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과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국가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022년 GDP 3% 초과 재정적자 회원국 수가 10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제3국 기업에 대응하고 EU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2024년 예산편성 시 재정준칙 유연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 위기발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유럽지역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집행위는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을 2023년 0.3%로 2024년 소폭 회복한 1.6%로 전망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각 0.5%, 1.9%로 전망했다. <EU회원국 2022~2024년 경제성장전망> [자료: EU집행위] 2023년 유럽연합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0.4%, 이탈리아 0.3%, 스페인 1% 등이며 독일, 스웨덴, 라트비아는 각각 –0.6%, -0.6%, -0.3% 역성장 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급차질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유럽 산업 활동이 위축될 경우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FT)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유로존이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보았다. 유럽 에너지 시장, ‘꼬리위험(Tail Risk)’* 여전히 존재 * 주: 정규분포 곡선 양 끝 꼬리 쪽을 의미하는 말로 일어날 확률이 적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회성 사건이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위험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LNG 확보노력으로 2022년 동절기 비축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단기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2023년 초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여 2023년 1월 4일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가격은 64.2유로/MWh(메가와트시)로 2021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천연가스 재고비축, 온난한 날씨, 역내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 등 덕분에 유럽지역 에너지 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에너지 시장이 2023년 유럽 경제전망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투자금융기업 모건스탠리의 키아라 장가렐리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러시아 산 가스공급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또 다른 수요 파괴 초래가능성을 경고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LNG수요가 회복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2차 에너지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수급불안이 가중될 경우 2023년 동절기 천연가스 재고비축 어려움이 증대하고 천연가스 확보경쟁이 치열해져 전 세계 가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 대응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위축 심화 2022년 12월 유럽지역 소비자물가지수(head inflation)은 9.2%로 한자리 수를 회복했으나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은 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소비자물가는 떨어졌지만 시장 내 가격압박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2023년 2월,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상반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물가안정화까지 금리인상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에만 집중하여, 경기침체 전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완급조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회원국의 재정안정성 및 산업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향후 2년동안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가격 및 임금상승 압력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EU고용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 주: EU집행위는 2022년 4분기 실업률 6.5% → 2023년 7.2%로 전망 유럽산업계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 및 기업의 수요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및 채권매입규모 감축에 따라 부채 및 정부적자가 큰 회원국들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유로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회원국 간 불평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전망 및 시사점 세계은행(World Bank)는 2023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유럽뿐 만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둔화 및 재정여건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공급망 이슈들을 겪으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단일화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그를 위한 단일규정수립 및 안보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청정기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조하고자하는 각국의 노력과 선점경쟁이 심화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EU집행위, 현지언론 및 KOTRA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8
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23년~20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다(발표일 2022.12.15). EU는 2016년부터 매년 말 차년도 우선 정책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시민경제, △국제관계, △생활개선, △가치수호 등 총 6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EU는 유럽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그린딜 구현 위해 Fit for 55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가속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생물다양성 및 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역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 및 반도체 관련 입법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고용확대 통해 러-우 사태로 움츠러든 유럽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역외 파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개선, 이민･망명 제도 개편, 비자 및 여행 문서 디지털화를 통해 유럽시민의 생활개선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EU의 근본 가치도 함께 수호해나갈 계획이다. 그린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정한 상황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공정 전환을 유럽의 핵심가치로 삼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안보,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t for 55 내 세부 법안별 입법 가속화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통해 2030년 탄소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를 달성하고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탄소배출 감축 노력만으로는 EU의 기후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소제거 기술 및 탄소 흡수 등 효율적 탄소제거 활동 촉진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Fit for 55) 그린딜 달성위해 2021년 7월 마련된 일련의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권거래제(EU-ETS), 지속가능한 항공 및 해운연료, 에너지조세지침, 토지이용 및 임업규정(LULUCF),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차량 탄소배출 규정, EU 삼림전략, 사회기후기금 등이 포함 ･(RePowerEU) 집행위가 2022년 5월 마련한 에너지 위기 대응패키지로 △에너지 소비절감, △청정에너지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대비 및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 추진 ･(탄소제거인증제(Certification of carbon removals)) 2022년 11월 30일, 집행위의 초안 제안 후 현재 역내 논의 중. 집행위는 올해 3월까지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 탄소제거 활동과 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역내 전력시장을 재정비하고 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 소비자들이 고장난 제품을 버리기보다는 해당 제품수리를 통해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수리정보의 제공, 보증기간 연장, 예비부품 등에 관한 제조사 의무 등을 담고 있음. 현재 집행위에서 상반기 목표로 제안안을 마련할 예정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EU는 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미래사회와 직결되는 만큼 역내 혁신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이니셔티브 수립,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 구축, 하이퍼루프(hyperloop, 초고속 비행열차)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데이터의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안보 및 국방･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및 러-우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며, 그 중에서도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입법 제안 통해 희토류 등 EU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2년 2월 집행위가 제안한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입법을 가속화하고 역내 공급망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를 도입할 예정이다. * 원자재법 : 핵심 원자재 선정 및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 법적체계의 재정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오는 3월 발표될 전망 ** 반도체법 : 집행위-의회-이사회간 3자협상이 오는 3월 진행될 전망 <참고 :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 집행위가 2022년 9월 19일 제안한 공급망 위기대응 조치로, 총 2개 규정과 1개 지침이 포함 ･ 역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단일시장 붕괴 및 공급망 악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국경 폐쇄,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구조 구축, △위기 대비 계획 수립, △위기 단계별(①경계단계, ②비상단계) 조치 등이 주요 골자 시민경제 EU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고 중소기업 규제 완화, 근로자 권리 강화, 금융 거버넌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 9월 마련된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SMEs Relief package)를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 친기업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7년 마련된 사회적권리(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20개 원칙을 바탕으로 인종･성별･교육･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조세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유로의 도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럽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온전한 구현을 위한 금융 거버넌스에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제 관계 EU는 대외관계 심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EU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러-우크라 사태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서발칸 EU 후보국 및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 공화국의 EU 가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변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양자주의 체제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현재 비준이 진행중인 FTA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EU의 ’전략적 나침반‘ 시행을 통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줄이고 역내 공동 안보 역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참고 :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위해 마련한 전략으로 ’22.3.21 EU 이사회에서 채택 · 2030년까지 △분쟁･위기 발생시 신속한 병력 투입, △군사 모빌리티 강화, △공동 방위안보 정책 심화, △사이버, 우주, 영공 영해에서의 안보 강화 등 EU 자체적 방위체계 구축 등이 골자 생활개선 EU는 이민 및 망명 관련 법적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진행중인 솅겐 조약 개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역내 보건 위기 대응 조치인 EU 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2022년 5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의 입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발급 및 여행 문서의 디지털화, 역내 사법 당국 간의 정보 교환 확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인적 및 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개정작업 진행 중. Covid처럼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경우, 솅겐 지역 외부 국경에서의 일시적 입국제한조치, 불법 이주민 방지 위한 역내 공동 대응 등(2022년 6월 EU 이사회 입장 채택 후 현재 내부 협상 중) <참고 : EU 보건 연합(European Health Union)> · 2022년 10월 24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역내 보건산업 위협 대응 전략으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통한 보건위기의 사전적 대비 및 의료품 부족 등 공급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조달대책 마련 · 긴급의료 전담기관인 유럽보건비상준비대응국(HERA, 2022년 9월 신설) 중심의 보건역량 강화, 기존 EU 제약법 개정,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및 유럽의약품청(EMA)과의 협력 심화, 글로벌 보건안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치 수호 EU는 유럽 단일시장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내 평등, 비차별, 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부패 관련 입법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유럽선거 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광고, 타겟팅 관련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 올해 1월 24일,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 위원회(IMCO)는 온라인 정치광고 투명성 강화안을 채택하며 마이크로 타겟팅 금지, 명시적으로 동의된 개인정보에 한해 광고 사용 허용, 정치광고 관련 정보제공(자금흐름 등) 의무화를 제시함. 동 건은 추후 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 <2023년~2024년 EU의 집중 추진 정책분야 주요 일정> 분야 정책안 일정(예정) 그린딜 유럽 전력시장 규칙 개정 ’23.1분기 그린딜 복합운송 지침 개정 디지털･복원력 원자재 법 디지털･복원력 EU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 구축 ’23.2분기 디지털･복원력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관련 이니셔티브 시민경제 디지털 유로 국제관계 EU 우주전략 공동 성명 가치수호 EU 민주주의 보호 패키지 가치수호 부패 관련 제재 법적 프레임 설정 국제관계 남미 및 캐리비안과의 협력 강화 공동성명 그린딜 섬유 및 음식 폐기물 지침 개정 그린딜 법인차량 녹색 이니셔티브 ’23.3분기 그린딜 EU 수소 은행(Hydrogen Bank) 디지털･복원력 라디오 스펙트럼 정책 프로그램(RSPP2.0) 디지털･복원력 초고속 비행열차(hyperloop) 법적 프레임 마련 시민경제 EU 자체 재원 마련 시민경제 유럽 소득세 프레임워크 생활개선 체류증･여행자 서류 발급 디지털화 생활개선 제약법 개정 ’23.4분기 가치수호 유럽 장애인 권리 카드(European disability card) 그린딜 CBAM(Fit for 55) 미정 그린딜 EU 배출권거래제(EU-ETS: Fit for 55) 가치수호 미디어 자유 법(European media freedom act) 입법 추진 국제관계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규정 개정 생활개선 이주 및 망명 관리 규정 도입 생활개선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추진 [자료 :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Covid,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속에서 발표된 이번 EU의 공동선언문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2023년~2024년 EU가 추진할 정책방향은 유럽의 쌍둥이 전략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 조치들을 빠르게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핵심 산업 및 제품군에 대한 리쇼어링･니어쇼어링의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17일,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해 역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의 역외이전 방지위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4대 중점 분야(Pillar)> ① (규제환경 개선) 친환경 핵심산업(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고, 에너지저장 등) 규제환경 개선, 탄소중립 산업법 추진 ② (투자･자금 지원) 청정기술 생산시설 역외 이전 방지위한 지원 확대, 유럽주권기금 등 EU 기금 확대 ③ (기술개발) 친환경 기술개발, 숙련 기술자 양성 등 ④ (교역) 역외국의 시장왜곡 관행 관련 대응 등 역내외 공정 자유무역 촉진 EU의 무역협정 역시 공급망의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언론 Euractiv에 따르면, 현재 EU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보유국인 칠레 및 호주와 협상 진행중인 FTA 관련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력방안이 담긴 원자재 조항 포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광물 보유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법 관련 EU 집행위의 제안이 오는 3월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수리할 권리, 폐기물 처리), 탄소제거 인증제, Fit for 55(CBAM, ETS) 등 그린딜 구현을 위한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입법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Euractiv, Politico 등 현지언론 종합 및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8
독일, 22년 4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23년 경기 예측은 의견 분분

2023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4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내수 소비 진작도 어려운 상황이라 2023년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듯했지만 러-우 사태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발발로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 정부는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올해 독일 경제 성장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2년 4분기 독일 경제 마이너스 성장 <2021년~2022년 분기별 독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2022년 독일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독일연방통계청은 독일의 2022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2022년 1분기는 0.8%, 2분기는 0.1%, 3분기는 0.5%로 플러스 성장을 하며 선방하였지만 4분기에는 2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것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통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경우에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정의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임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인 실업률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체감할 수 있다. 5.9%였던 2020년 연간 실업률은 2022년 5.3%까지 떨어지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듯했지만, 2023년 1월 실업률은 다시 5퍼센트 후반인 5.7%를 기록했다. 2022년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가 후행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 2023년 연초부터 독일의 실업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는 261만 명에 달한다고 독일 노동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은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보다 16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참고로 해당 수치에는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2023년 독일 실업률 동향> [자료: 독일 노동청] 또 독일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독일의 대표 주가 지표인 DAX 지수는 22년 연초 대비 현재 2~3% 정도 하락했다. DAX 지수는 독일 대표 40개 대기업들로 구성된 주가 지수로 아디다스, BMW, 컨티넨탈, 포르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MDAX지수도 동 기간 15%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 MDAX 지수는 DAX 지수 다음으로 규모가 큰 6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프트한자, 휴고 보스, 라인메탈 등이 포함되어 있다. TecDAX 지수도 약 10% 정도 하락했다. TecDax 지수는 30개 독일 대표 IT기업들로 구성된 지표로 도이치텔레콤, SAP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관련 지표도 하향세다. 2022년 1월 100.28였던 독일의 소비자신뢰지수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96.22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2020년 5월(98.74) 보다도 낮은 수치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의 현재 및 미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과 구매 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이고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현재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업 수주 지수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22.6%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4.4%에서 다섯 배 가량 떨어진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점진적으로 수요 부진이 심해진 것이다. 제조업 수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1월 기준 제조업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한 수치를 보이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2년 9월 기준으로 -2.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 이유 이러한 독일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이 있다. 독일은 전 세계적에서도 손 꼽히는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조업이 전체 GDP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다음으로 러-우 사태에 따른 영향이 있다.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독일 내 에너지 공급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후퇴시켰다. 실제,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스 공급 불안이 여전히 큰 상태다. 러-우 사태 이후 한 때 천연가스 가격은 최대 43.5%까지 상승했다. <2022년 독일 가스 가격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를 기록하여 1년 전인 2020년의 0.5%보다 무려 여섯 배나 올랐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각각 10%, 10.4%, 10%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12월에야 8.6%로 다소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였지만, 2023년 1월은 다시 9~1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실제 마트, 식당 등을 가보면 비용이 올랐음을 단번에 체감할 수 있다. <2022년 독일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이러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현재 4.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이며 앞으로도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통 화폐인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기준 금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0%였던 기준금리가 2022년 12월에서 0.5%를 인상하며 2023년 2월 현재 3.0%까지 올랐다. 이러한 베이비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로존 금리가 독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일의 장기 기준금리도 러-우 사태 발발 전 마이너스 금리에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8%까지 올랐다. <2022년 독일 장기 기준금리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세계 교역량 감소도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교역량이 1.6% 감소하면서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6월에는 독일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3.5%였던 2022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3년에는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정부 반응 및 2023년 독일 경제 전망 독일 정부는 경기 부진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점진적 회복세에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라며 „경기 침체가 단기적이며 점차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IFO 연구소 지표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4개월 연속 경기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독일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0.2%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겨울 전망했던 마이너스 0.4%보다 긍정적으로 예측하여 발표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종의 기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치가 반영되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2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고 다시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동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면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상공회의소 마틴 반스레벤 대표는 2023년 경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스레벤 대표는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은 독일 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 고령화 및 디지털화 등 산업 구조의 전환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 내 2023년 경제 전망은 안갯속이다. 실제 독일 정부 및 기타 경제 전문 기관의 발표도 엇갈린다. 독일 정부와 IMF는 독일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한 반면, 독일연방은행과 OECD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치로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독일 5대 경제 연구소(RWI Essen, DIW Berlin, Ifo, IfW Kiel, IWH Halle)도 서로 상반된 전망치를 발표했다. <독일 GDP 성장률 전망치> [자료: 독일 정부, IMF 등] 한편 2022년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선방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유럽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2년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2021년의 5.3%보다는 둔화한 수치지만 미국(2.1%)나 중국(3.0%)보다 양호한 기록이다. 실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중국보다 앞선 것은 1974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4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로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GDP 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유럽의 겨울 날씨가 따뜻하게 유지되어 에너지 대란을 피하고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우려했던 것보다 따뜻한 겨울, 휘발유 가격 하락, 정부 지원 덕분에 유로존은 예측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현재 독일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유로존의 2022년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것, 점진적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추세, 에너지 가격 안정세 돌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여부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대외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변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 Witschaftswoche, Tagesschau, Statistisches Bundesamt, Handelsblatt, FT, Statista,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윤태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8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역설, ‘Red State Green Boom’

IRA 제정 이후 친환경·청정 에너지 투자 활발 최근 미국청정전력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정 효과로 제조 시설 신규 건설과 증축을 포함해 미국 내 400억 달러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견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통과된 2022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20여 개의 신규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 건설 또는 확장 계획을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12개의 새로운 태양광 제조 시설과 6개의 신규 그리드 배터리 저장 시설, 2개의 풍력 발전 제조 시설 확장과 증축 시설이 포함되었다. 또한 13GW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수혜를 보고, 7000여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IRA 제정 이후 발표된 친환경 제조 시설 목록> 기 술 기 업 개장일 비 고 지역(주) 배터리 저장소 (Battery Storage) American Battery Factory 미정 리튬 배터리셀 제조시설 AZ Form Energy 2025 배터리 개발 미정 FREYR 미정 청정 배터리 제조 GA LG Chem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MI Piedmont Lithium 2025 리튬 공정 제조시설 TN Zinc8 미정 배터리 제조 NY 태양광 (Solar) Canadian Solar 미정 제조 미정 Enel 2024 신규태양광패널 제조 미정 Enphase Energy 2023 3개 제조시설 예정 미정 First Solar 2025 신규 제조시설 AL Hanwha Q Cells 2024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 허브 GA Heliene 2023 기존 대비 2배 규모 증축 MN Meyer Burger 미정 기존 제조시설 확장 AX Mssion Solar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TX PV Hardware 2023 태양광 추적기 제조 TX Seraphim Energy Group 2023 신규 PV 모듈 제조 TX SolarEdge 2023 변환기 등 생산시설 미정 Toledo Solar 2027 기존 제조시설 확장 OH 풍력 (Wind) CS Wind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CO TPI Composites 2024 기존 폐쇄시설 재개장 IA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IRA 친환경 투자 수혜, 역설적으로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투자가 법안 통과를 전면 반대했던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현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실제 법안의 효과가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됐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총 33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1개가 공화당 지역구에 위치하고 민주당 지역구에는 12개만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수혜는 공화당 지역구가 본다는 일명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Red State Green Boom)’ 현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신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Politico 인용] 폴리티코(Politico)는 법안 제정 반대는 물론 법안 통과 후에도 완화 등을 위해 노력했던 공화당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릿저널(WSJ) 역시 바이든 정부의 녹색 보조금 정책이 공화당 지역구에 수십 억 달러를 유치 효과를 주고있다고 보도했다. 친환경 자동차(EV), 배터리, 태양 및 풍력 장비 제조 시설이 조지아·애리조나·텍사스 등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 최근 법안에 의한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 같은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공화당에서도 헤드라인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IRA 이후 계획 중인 친환경·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WSJ 인용] 프로젝트별 지역구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링크) 투자지 결정에는 주별 기업 인센티브 정책과 인건비, 전력비용 등 다양한 요인 작용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치 성향보다는 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나 공급망과 같은 입지적 요건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월스트릿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우세 주는 기업 친화적인 조건(예를 들면 토지 이용 정책)으로 다른 주에 비해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용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인건비, 전력 요금, 세금과 같은 점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컨설팅 기업인 LVI Associates는 인력의 숙련도 대비 급여 수준이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미국의 남부 지역에 신규 기업 투자 유치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공화당 주 평균 임금은 시간당 35.65달러인 반면, 민주당 주 평균은 43.84달러로 약 10달러 이상 임금이 높았다. 또다른 컨설팅 업체인 Global Location Strategies는 제조업체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력비용을 꼽았으며 공화당 주인 테네시 등 남부 및 중부 주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가격 경쟁력이 투자 유치에 주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아주 케네소 주립대학 교수 JC 브래드버리(JC Bradbury)는 공화당 주의 경제개발계획이나 반노조법 등 일부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보다는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정책 또는 세액공제 요건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며, 정치적인 지역구와 더불어 복합적인 투자 결정 요인을 언급했다. IRA 입법 효과 가시화되면 양당 정치역학관계에 영향 전망도 버지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톰 페리엘로(Tom Perriello)는 민주당의 의제(IRA)에서 비롯된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상당부분 해외(중국 등)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친환경으로의 성급한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 IRA법안 반대의 주원인이었다고 언급하며, 법안의 반대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IRA의 수혜 효과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는 데에 대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모든 주에서 생산되는 청정 에너지를 환영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실제로 국민들의 절약에 도움이 되는 녹색기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탈탄소화 경제를 지지했다.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 현상이 계속될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배정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 규모는 자그마치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에 달하는 만큼 미국 내 주별 친환경 에너지 제조 시설의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美 에너지부, 미국청정전력협회, 폴리티코,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김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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