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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파키스탄 경제전망과 동향

2023년 경제 전망 회계연도 2023/22년(22년 7월~23년 6월)의 파키스탄 GDP 성장률은 2%로 예상된다. 2022년 GDP 성장률 6%에서 4%p 감소한 수치로 작년 여름 대홍수의 피해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해에 이어 파키스탄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률, 외국인 투자감소,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고갈 및 대외 채무 증가 추세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정책금리 상승 압력도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또한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율이 이번 회계연도(6월 말)에 2%, 2024년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지표 FY 23년 상반기(22년 7월~22년 11월) 파키스탄의 대외부문은 총수출입,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등 모든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외부문 불균형을 심화시켜 외환고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수입억제 정책으로 수입이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전년대비 57.2% 줄어들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FY 23년 상반기 파키스탄의 대외경제부문 주요 지표 요약> 대외 경제 부문 2021-22 2022-23 증감률(%) 7월-11월 7월-11월 해외송금(10억 달러) 13.3 12 - 9.6 총수출(10억 달러) 12.3 12.1 - 2.0 총수입(10억 달러) 29.7 24.9 - 16.2 경상수지 적자(10억 달러) 7.2 3.1 - 57.2 외국인 직접투자(백만 달러) 884.9 430.1 - 51.4 포트폴리오 투자(백만 달러) -342.5 -32.9 + 90.4 총 외국인 투자(백만 달러) 542.5 397.2 - 26.8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FY 23년 상반기 기준 재정적자는 GDP의 1.5%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로 3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72억 달러 달러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IMF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면서 FY 23년 상반기 정부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조세 수입은 16.8% 늘어났다. <파키스탄 국세청 조세수입 현황(22년 7~11월), (단위: 10억 루피) 주: Direct Tax(직접세), Sales Tax(판매세), Customs Duty(관세), FED(기타) [자료: FBR] 파키스탄의 정책금리는 23년 1월 현재 17%로 전년 동월 9.75%에서 7.25%p가 인상돼 97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2년 12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는 24.5%로 기록하였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감품목의 연 물가상승률은 30%에 육박하였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는 27%로 예상된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기준 금리 및 근원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Fitch] <파키스탄의 최근 5개년 소비자물가 변화율> [자료: Dawn] FY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8억8400만 달러에서 51.4% 급감한 4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2년 7월~22년 11월)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액> 국가 금액 비율 중국 102.5 23.8 아랍에미리트 81.6 19.0 스위스 58.7 13.7 네덜란드 44.3 10.3 기타 142.9 33.2 소계 430.0 100.0 [자료 : FBR] <(22년 7월~22년 11월)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액> 분야 금액 비율 발전 201 47.4 금융 141.1 32.8 오일 및 가스 탐사 40.2 9.3 기타 47.7 10.5 소계 430.0 100 [자료: FBR] 최근 파키스탄 통계청은 대규모 제조(LSM)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 7~11월 전체 LSM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시멘트 및 석유 생산 제품은 각각 28.7%, 16.4% 및 13.6% 감소를 기록했고 면사 및 섬유 생산도 11%와 2.5%p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정유소, 섬유, 철강, 자동차, 비료를 포함한 제조업의 핵심 부문은 사업 폐쇄, 규모 축소 및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경험했고 현지 추정에 따르면 FY 23년의 파키스탄 실업 인구는 최대 620만 5000명으로 전체 노동력 7300만 명 중 8.5%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환보유 및 환율 현재 파키스탄은 외환보유고 부족에 직면해 23년 1월 20일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46억 달러로 지난해 1월 166억 달러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3주치 수입 금액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의 외환보유액 역시 200만 달러 감소한 58억4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신용장 개설 지연 및 외환 송금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외환보유 고갈로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노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은행 간 공식 대미환율은 달러당 230을 넘어섰고 비공식 환율이 260에 달하여 달러당 30루피(한화 150원)의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 괴리로 환율시장의 왜곡이 심화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민간과 투기세력의 달러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현지매체가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달러 환율은 달러당 176루피이며 올해 1월 26일 마감 환율은 255루피를 기록하여 최근 1년간 현지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파키스탄은 최근 UAE, 미국, 중국,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총 90억 달러의 원조 자금을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90%는 차관형태이며, 10% 만이 무상원조로 실제 외환이 언제 들어올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사우디, 중국 등은 만기상환 도래 채무를 연장해주기로 약속하여 당장의 디폴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1년간 파키스탄 통화 가치 변동 추이> [자료: Express Tribune] 진출 기업 동향과 전망 현지 외환 부족으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2년 12월 27일 외환관리 지침을 새롭게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파키스탄 시중은행에 ① 의약품 등 필수품목 ② 수출산업용 중간재 수입 ③ 365일 이상 후불 수입거래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신용장 개설(LC)를 승인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현지 부품 공급 및 생산을 하는 진출기업은 LC 미승인 및 대금지금 지연으로 제품 선적 및 현지생산에 일부 차질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기업도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 후 바이어측 은행에서 국내 거래은행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관련하여 현지에서도 환전 거래소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신용장 개설을 중앙은행에 요청한 상황이며 무역업자도 5000달러 이하 소액 신용장은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은행으로부터 회답은 받지 못하였다. 현지에서는 달러부족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원조(대홍수 피해 복구)자금이 약속대로 유입되면 외환시장은 일정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의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파키스탄과 IMF의 구제금융 이행조건 협상(11억 달러)인데 실제 타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자금지원 집행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IMF 차관 확보를 위한 4가지 이행 조건 즉 시장기반 환율제도 도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추가 세수 확보를 놓고 협상 중에 있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23년 상반기 내 경제 상황은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는데 그 근거로 경상수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전년대비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FY 2023년 기준 총 대외 채무는 230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 100억 달러를 포함한 필요 자금은 총 330억 달러인데 이미 상반기에 150억 달러 대외채무를 해결했고(이 중 90억 달러은 변제, 60억 달러은 상환 연장) 올해 6월까지 변제해야 하는 남은 대외채무는 최종 30억 달러로 국가 디폴트 위험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파키스탄 경제전망의 긍정적 신호 - 경상 적자 감소 및 세수 확대>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자료: ADB, Hilal English, Fitch, The News, Dawn, Ministry of Finance, Business Recorder, 파키스탄 중앙은행,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2023년 태국 경제 전망

2022년 태국 경제는 국경 개방, 관광산업 회복, 민간 소비 증가에 따라 경제회복이 가시화됐으며,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2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민간소비 증가를 기반으로 태국 경제 회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2년 태국 경제성장률을 2.8~3.4%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2023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망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이원회(NESDC) 올해 태국 관광객 수는 약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광업계 고용 회복과 더불어 민간 소비 회복이 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태국 정부의 신규 투자촉진전략은 민간 및 정부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 미국, EU 등의 주요 교역국 대상 수출이 감소하고, 바트화 가치 상승, 태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은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전망 2023 전망 실질 GDP 2.3 △6.2 1.5 3.2 3.0~4.0 민간소비 4.0 △1.0 0.3 5.4 3.0 정부소비 1.7 1.4 3.2 △0.2 △0.1 민간투자 2.7 △8.2 3.2 3.9 2.6 정부투자 0.1 5.1 3.8 △0.7 2.4 수출 △3.0 △19.7 10.4 8.2 8.5 수입 △5.2 △14.1 17.9 6.8 3.6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2.11.)] <기관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전망일) 2022 2023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2.11.) 3.2 3.0~4.0 태국 중앙은행(’23.1.) 3.2 3.7 태국 재정정책실(’22.12.) 3.4 3.8 세계은행(’22.12.) 3.4 3.6 국제통화기금(’22.11.) 2.8 3.7 카시콘 리서치(’22.12.) 3.2 3.2 끄룽스리 리서치(’23.1.) 3.2 3.6 끄룽타이 은행(’23.1.) 3.2 3.4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소비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의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완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소득 향상으로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와 9.0% 증가했다. 특히 3분기에 식당, 호텔 관련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8.4% 증가하며 서비스 부문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3년 민간소비는 노동시장 회복으로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3년 정부 소비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 정부소비 관련 예산이 2조4800억 바트로 전년도에 비해 1.8% 감소했기 때문이다. 투자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2년 민간투자 부문에서 기계 및 장비와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전년 대비 0.7% 높아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태국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023~2027년 투자촉진전략”을 발표했으며,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와 더불어 전기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NESDC는 2023년 민간 투자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한편, 2023년 정부 투자규모는 6950억 바트로 2022년 6130억 바트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태국 정부는 태국-중국 고속철도 구축 사업과 MRT 퍼플라인 확장 공사 등 교통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 부분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에 NESDC는 2023년 정부 투자는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교역 태국 상무부의 2022년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국 수출은 2022년 기준 28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지만, 수입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큰 폭으로 증가해 8년 만에 무역적자 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수출 증가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바트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등이 있으며, 수입 증가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수입가격 상승 등이 있다. <태국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252,957 246,269 231,634 272,006 287,068 수입 248,201 236,260 206,156 266,882 303,191 무역수지 4,756 10,009 25,478 5,124 -16,123 [자료: 태국 상무부(MOC)] 2022년 교역액 기준 태국의 상위 5개 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한국은 태국의 수입 7위, 수출 13위를 기록하며 총교역액 기준 12위를 기록했다. <2022년 태국의 상위 5개 교역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 수출 교역액 증감률 1 중국 71,014 34,390 105,404 1.5 2 미국 18,026 47,527 65,553 16.5 3 일본 34,584 24,669 59,253 -2.3 4 말레이시아 14,509 12,687 27,196 12.9 5 베트남 7,959 13,235 21,194 8.7 12 한국 10,137 6,388 16,525 4.5 [자료: 태국 상무부(MOC)] HS Code 4자리 기준 2022년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컴퓨터, 자동차, 전자 집적회로, 정제유, 자동차 부품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역청유, 전자 집적회로, 천연가스, 금, 통신기기 순이다. <2022년 HS Code 4자리 기준 태국 상위 5개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HS Code 수출품목 수출액 증감률 수출 8471 컴퓨터 12,909 -10.1 8703 자동차 11,084 2.0 8542 전자 집적회로 9,315 9.4 2710 정제유 8,957 13.9 8708 자동차 부품 8,496 -3.6 수입 2709 원유 및 역청유 37,396 59.0 8542 전자집적회로 19,042 25.9 2711 천연가스 12,718 115.7 7108 금 11,223 32.1 8517 통신기기 7,027 -8.5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태국 상무부(MOC)] 2023년 수출 전망 태국 경제계와 은행들은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올해 태국의 수출 증가가 둔화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태국 국립화주위원회(TNSC)는 올해 태국 수출 증가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1~3%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세계적인 높은 물가 상승률은 미국 및 주요국의 긴축기조를 강화하여 경기를 둔화시키고 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침 2. 장기적인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중국 내 경기 침체는 태국 수출업체 공급망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 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태국 식품 수출업체에 이익이 되지만, 국제 유가상승에 따라 다른 품목에 대한 수출업체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킴 4. 바트가 미국 달러 대비 절상됨에 따라 태국 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림. 실제로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평균 달러당 37.9바트였던 환율은 12월 34.8바트까지 낮아짐 물가상승률 태국 상무부(MOC)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지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89%로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12월 기준 육류의 물가 상승률이 19.95%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14.62%, 전기, 연료 및 상수도 13.03%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태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향> (단위: %(YoY)) [자료: 태국 상무부(MOC)] 한편, 태국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가파른 상승률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으며, 재무부와 통화정책위원회는 상호 협의를 통해 통화 정책을 세움으로써 2023년 물가상승률을 1.0~3.0%로 낮출 것을 목표로 세웠다. <태국 물가상승률 동향 및 전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물가상승률 1.2 5.89 3.0 2.1 근원 인플레이션 0.2 2.6* 2.5 2.0 주: 2022년 근원 인플레이션은 추정치임 [자료: 태국 상무부(MOC), 태국 중앙은행(BOT)] 소비자 신뢰지수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의 경제 비즈니스예측센터(CEBF)의 소비자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5월 40.2포인트까지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조치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로 2022년 12월 49.7포인트까지 상승하며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2022년 소비자신뢰지수(CCI) 월별 추이> [자료: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센터(CEBF)] 환율 바트화는 2022년 1분기 기준 달러당 33.05바트였으나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기 시작함에 따라 바트의 가치가 급속하게 절하되며 2022년 3분기 평균 달러당 36.41바트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태국 중앙은행(BOT)은 2023년 1월 13일 기준 보도자료를 통해 바트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연초에 비해 5% 절상하며 달러당 33.13바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바트화 절상에 대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국경 개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태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태국 내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이 회복되어 연초부터 외국 투자자들이 1700억 바트 규모의 태국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카시콘은행은 태국 중앙은행이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1.25%를 유지해오고 있고, 2023년 중으로 1.75%까지 금리 인상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힐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 바트화는 달러당 33.5~34.0바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바트-달러 환율 추이> [자료: 태국 중앙은행(BOT)] 시사점 2022년 태국은 GDP, 산업생산, 교역 등 여러 경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은 관광업 회복 가속화, 민간소비 증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과 같은 경제 호조요인으로 태국 경제 회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1월 부터 시행된 신규 투자촉진전략으로 전기차, 전기차 부품 등 핵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과의 파트너십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은 변화하는 태국의 산업 트렌드를 참고하여 현지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재정정책실(FPO), 재무부(MOF), 통화정책 위원회(MPC), 태국 중앙은행(BOT), 상공금융연합회(JSCCIB), Kasikorn Research, Krungthai Bank(KTB), 태국관광체육부(MOTS), 태국 상무부(MOC), 태국 산업경제국(OIE), 태국 공공부채관리실(PDMO),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센터(CEBF),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태국 투자청(BOI), 태국 산업연맹(FTI), Global Trade Atlas(GTA), 세계은행(The World Bank),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The Nation Thailand, Bangkok Post 및 KOTRA 방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구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미국 인구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제도 및 경제 현황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을 돌파했다.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증가하는데 불과 12년이 소요됐으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 보호 등 인구학적 도전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세계 인구전망 개정(2022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강력한 인구학적 도전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보인다. <세계 인구 수와 증가율>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세계 ‘고령화’와 미국 ‘고령화’의 현 위치 맥킨지 건강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 MHI)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에 달하는 16억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연장된 기대 수명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증가세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구 비율이 변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은퇴자 1명당 11.7명의 경제활동 가능(working-age)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 그 숫자는 7로 감소했고 2040년에 4.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노인 부양률 변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 국가별 예상 노인 부양률> [자료: McKinsey Health Institute, MHI] 노인 부양률이란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15세 이상~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하며,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 인구 비율로 표시된다. UN에서는 이 노인 부양률이 20% 이상을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1960년 9% 수준에서 1980년 11%로 증가하다가 2015년 15%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30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 조사 전문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평균 은퇴/정년 나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인 인구들의 경제 안정 현황 2022년 7월 미국 국립 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1500만 명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00%(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2만5760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증가하는 주택 및 의료비, 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저축 감소,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불충분한 영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1. 고용과 소득 2022년 12월 기준 미국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19.3%로 전년 동기(19.4%)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장기 평균인 16.65%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조기 은퇴를 비롯해 사직을 했던 65세 인력 중 일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자료에 따르면, 매달 평균 6600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으로 월평균 1669달러(2022년 6월 30일 기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중 남성의 37%와 여성의 42%는 은퇴 연금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남성의 12%와 여성의 15%는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YCharts 정리] 2. 부채와 저축 2019년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채 비율은 1989년 약 38%에서 2016년 61%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노인 가구당 평균 부채는 3만1000달러 이상으로 조사됐다. 미국 의회 산하 기관 정부 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따르면 2019년 55세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 은퇴 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은퇴를 위해 준비된 저축이 없는 노인 수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회보장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3. 주택 미국 국립 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의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 한 명 기준 주택 관련 연평균 1만6219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략 970만 명이 65세 이후에도 주택 모기지(Mortgage) 또는 주택 담보 신용 한도 대출로 빚이 있고 이들 중 30%는 월수입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환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65세에서 79세 노인 주택 소유자 중 46%, 80세 이상 노인 주택 소유자 중 약 46%가 여전히 주택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미국 정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제도 미국 고령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는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 메디케어(Medicare), 3) 메디케이드(Medicaid), 4)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이 있다. <미국 고령화 대응 주요 정부 지원 제도>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 1935년 8월 14일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됨. ·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음. ·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이 지급되도록 고안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 · 연금 수령액은 개인 소득 기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은퇴 후 소득 불균형을 일부 완화함. 메디케어 (Medicare) · 노인 및 장애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연방 건강보험; 미 재무부가 보유한 신탁기금에서 지급 ·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의료 세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가입 가능 · 어느 주에 살든 같은 의료보험 범위 적용 · 의료 및 약물 보장에 대한 월 보험료, 공제 및 공동보험과 같은 것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불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둘 다 사용 가능; 미국 고령층의 대부분은 이 두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메디케이드 (Medicaid) · 연방 빈곤율(Federal Poverty Level)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소유한 재산의 정도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연방 및 주 합동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과 혜택이 주마다 다름. · 2010년 3월,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이 6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 · 요양원 관리 및 개인관리 서비스와 같이 메디케어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 · 보통 보장된 의료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지만 일부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공동 지불 필요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OAA) · 1965년 제정돼 10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고령화･노인 보호 관련 정책들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공 · 노인 지원 서비스, 경로당(senior center), 커뮤니티센터, 학교, 교회 또는 노인 주택단지 등에서 제공되는 식사/영양 관련 서비스, 가정배달 영양 서비스, 가족 간병인 지원,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고용 촉진 프로그램, 노인 학대, 방임 및 착취 예방 프로그램, 조부모 가정 지원 등이 있음.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니어코리안,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노인 가계 경제 및 영향 지난해 여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고정 수입과 제한된 저축에 의존해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계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자료를 분석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젊은 층 대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령대별 빈곤율> [자료: U.S. Census Bureau, The Washington Post정리] 미국 사회보장국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3년 생활물가조정분(cost-of-living adjustment, 이하 COLA)은 8.7%로 1981년(11.2%)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은퇴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세금을 납부하며 은퇴를 위해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연방노령·생존자보험·연방장애인보험신탁기금 이사회 2022년 연차 보고서'는 “2034년경엔 사회보장 은퇴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3년 큰 폭의 COLA 조정은 사회보장 은퇴자금을 더 빨리 고갈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사점 전문가들은 경제 선진국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증한 노인 인구 이슈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이 이끈 최근의 연구(The Emerging Crisis of Aged Homelessness)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숙(집이나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10년 안에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60세 이상에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그린패스 파이낸셜 웰니스(GreenPath Financial Wellness)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틴 홀트(Kristen Holt)에 따르면, 2022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s) 관련 상담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3개 연구 표본지역, 65세 이상 노숙자 증가에 따른 미래 전망> [자료: aisp.upenn.edu] 미국 은퇴자 협회 및 국립 고령화 위원회들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은퇴자들의 불안정한 노후 준비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2023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에 은퇴 노인 가구들에 고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사회보장국(SSA) 운영을 위한 148억 달러(2021년 제정된 수준보다 14% 증가)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며, 노인법에 따른 영양 보충 프로그램 및 주거 지원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지원 확대는 미국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노인들의 건강 개선과 평균 수명의 증가를 이유로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1940년에 처음으로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통용되어 온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미시간주 소재의 한 대학교, 경제학 교수 A씨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사라지면 만성 저성장의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투자 커뮤니티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2022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여전히 5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과잉 은퇴” 후 여러 가지의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은퇴자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2022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맥킨지 건강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 MHI),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YCharts,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포브스(Forbes),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니어코리안, The Washington Post, aisp.upenn.edu, 그린패스 파이낸셜 웰니스(GreenPath Financial Wellness), 시킹알파(Seeking Alpha),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美 고용시장 온도 차에 깊어진 연준의 고민

월마트, 최저시급 인상으로 유통업계 평균 시급 올라 미국 대형 유통 기업 월마트(Walmart)는 오는 3월부터 시급을 기존 12~18달러에서 14~19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마트의 대표 존 퍼너(John Furner)는 “소속 직원 21%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 유통업체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17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퍼너 대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많은 직원을 떠나보낸 후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인력을 축소했다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NBC는 1월 25일 월마트 외의 타 유통 채널에서도 비용 절감에 대한 선택지로 인력 감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월마트는 시급 인상 외에도 자기 계발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직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물류 운송 센터에도 고액 연봉 직책을 신설할 예정이며, 월마트 전속 운송 기사에게 11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뜨거운 중소기업 채용 시장 미 노동부는 지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중소기업(250명 이하 규모)에서 해고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고도 약 367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다고 발표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의 아네타 마르코프스카(Aneta Markowsk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소기업이 노동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지난 11월 구인 광고 중 78%가 중소기업 구인 광고로,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의 구인 광고는 91%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독립사업자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의 구인 광고 수 대비 구인 성공 건수는 1986년대 이후 가장 낮다. 독립사업자연맹의 홀리 웨이드(Holly Wade)디렉터는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아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임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확대해서라도 구인 중” 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광고 동향> (단위: 건) 주: 파랑색이 250인 이하 중소기업, 빨강색이 250인 이상 대기업 [자료: 제프리스, 미 노동부] 화이트칼라에 부는 칼바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정반대의 분위기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2022년 11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1만 1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AI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창설 이후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 9월의 직원 수는 87,314명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난 메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였다. 월스트릿 저널은 메타가 틱톡 처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쟁자에게 Z세대 고객을 빼앗기고 있으며, 경제 둔화의 여파로 2분기 연속 수익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지난해에만 주가가 70%가량 하락하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대표는 구조 조정 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사내 복지를 축소할 예정이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 외에도 아마존,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 소프트, IBM 등이 작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 이상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테크 기업 외에도 다우, 3M 같은 제조기업, 베드베스앤비욘드, 카바나, 맥도날드 등의 소매기업, 골드만삭스, 모건 스텐리, 블랙록, BNY 멜론 등의 금융계도 조직을 개편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랙록 대변인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구조 조정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계약직 일자리도 감소추세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총 11만 800명의 계약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12월에만 전월 대비 3만 5000개의 계약직 일자리가 줄었다. 월스트릿 저널은 지난 1월 25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현상을 노동시장 변화의 징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 기업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James Knightley)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계약직 축소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며, “경제가 위축됐던 2001년과 2007~2009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2007년 계약직 일자리가 감소하다 일 년 후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력 관리 기업 라살 네트워크(LaSalle Network)의 톰 김벨(Tom Gimbel) 대표는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때 주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때에는 이러한 업무부터 정리되기 때문에 계약직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전월 대비 계약직 채용 동향> (단위: 건) 주: 계절조정치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준] 시사점 블룸버그는 1월 25일 미국이 기술적으로 경기침체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샴 컨설팅(Sahm Consulting)의 클라우디아 샴(Claudia Sahm)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라고 판단을 내릴 때 여러 요인을 살펴보는데, 그중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중요한 수치다. 특히, 실업률이 3개월 연속 0.5%p 이상 오르거나 전년대비 월등히 오른 수치일 경우 경기가 돌아섰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고 열풍이 불고 있지만, 수치상 미국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세로 집계돼 경제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저임금 그룹의 채용열기가 아직도 뜨거워 전문가 전망 대비 실제 미국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것이마냥 희소식은 아니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투자은행 B사의 분석가 A씨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노동시장 과열 상황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높은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과열된 노동시장이 식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따라서 연준이 이러한 사유로 2023년에도 금리 인상 폭을 낮추거나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31일에서 2월 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료: CNBC,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Bloomberg, 미 노동부, 연방준비제도,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고 있는 영국, 에너지 자립과 함께 떠오르는 ESS 시장

2022년의 겨울은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에너지 요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친 상황에서 따뜻한 겨울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좋은 소식에도 영국 국민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작동케 하는 동력이다. 따뜻한 겨울은 그저 내야 할 난방비가 조금 줄었을 뿐 올라간 다른 모든 서비스 가격을 줄여주지 못했다. BBC 홈페이지에 각종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 팁을 적은 뉴스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 <BBC Cost of Living 페이지> [자료: BBC] 영국 에너지 요금, 얼마나 비싸길래 아래는 런던 기준 영국의 전기 요금 변화 추이다. <영국의 기간별 1KWh당 평균 전기요금> 기간 1kWh당 금액 2021년 평균 전기요금 ￡18.9(한화 약 29,000원) 2022년 4~9월 전기요금 ￡28.2(한화 약 43,000원) 2022년 10~12월 전기요금 ￡51.1(한화 약 78,000원) [자료: Energyguide.org] 보는 것과 같이 영국의 전기요금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2021년 평균 대비 2022년 12월 전기요금은 3배가량 증가했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2022년 에너지 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에너지 가격 보장제도는 각 가정에서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까지 영국 전기요금은 65.4%가 상승했으며, 외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가스 요금은 약 128%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가격 보장제도 외에도 에너지 요금 지원제도(Energy Bills Support Scheme)를 도입하여 가구당 약 4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400파운드의 보조금은 6개월에 걸쳐 에너지요금 할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런던 1인 가구 12월 에너지 요금 청구서>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위 사진은 필자의 12월 전기 요금 청구서이다. 12월 1kWh당 전기요금은 53.81파운드(한화 약 8만2000원)이며, 에너지 가격 보장제도와 가계를 위한 에너지 요금 지원 제도가 적용돼 총 금액이 할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보장 및 할인이 돼도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에너지 요금은 일반 직장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영국의 전기요금은 한국의 5~6배를 뛰어넘는다. 통계청 설문조사 내역에 따르면 성인의 47%가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매우 또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영국 성인의 절반 이상(56%)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가정에서 가스나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누구보다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영국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덜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제 및 주택 난방비 할인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억 파운드(한화 약 1조5000억 원)를 투입하여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난방비 할인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2023년 겨울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에서 150파운드(한화 약 23만 원)를 할인해준다. 정부의 잇따른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 가구의 시름은 잠시나마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자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2022년 12월 에너지 위기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800만 파운드 규모의 ‘it all adds up’ 캠페인을 시작했고 라디오, 신문, TV 광고 등을 통해 사소한 에너지 절약부터 주택 난방 에너지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전파하고 있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각 가정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맞춤형 방법을 진단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은 왜 올랐는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 뻔하다. 코로나19, 그리고 러-우 전쟁 이 두 단어로 에너지 위기, 더 나아가 인플레이션까지도 설명된다. 그러나 영국이 한국보다 왜 심하게 앓았는지, 에너지 가격이 심하게 변동했는지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럽지역은 러시아와 노르웨이에서 가스를 대부분 수입한다.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수출 중단으로 유럽 내 에너지 수요가 공급을 앞서게 됐고 가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영국의 경우 자체 에너지 생산량이 많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는 전체의 4%가 채 안 되지만, 유럽지역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더하여,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스 저장량이 가장 낮아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받았다. 게다가 2022년과 달리 2021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워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 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1년 기후 조건 악화로 평년 대비 태양열과 풍력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하여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절대적인 양이 줄었다. 즉, 저장해둔 에너지는 없고 공급망은 한정적인데 외부 지정학적 상황이 요동치며 공급망을 위협하니 에너지 ‘가격’ 위기가 올 수밖에 없던 것이다. 에너지 자립과 함께 떠오르는 ESS 산업 영국에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영국의 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약 165억 파운드(한화 약 25조 원)가 에너지 산업에 투자됐다. 생산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갈증이 커짐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산업(ESS)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재생에너지 협회인 Renewable UK에 따르면 2021년 ESS 관련 프로젝트는 1059건에 달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와 함께 ESS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잇따른 ESS 화재사고로 정부의 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시장이 잠시 침체됐으나 청정,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 시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95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ESS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계획된 ESS 구축계획은 국내 기업이 발맞추기 어렵다는 평이 공존해 설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해외기업의 유입 및 의존도가 상승할 전망이다. 관련 전시회: 영국 글래스고 All-Energy 전시 2023년 5월 10(수)~11(목)일, 2일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All-Energy 전시가 개최된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All-Energy 전시는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슬 기업이 모이는 전시로 유럽 최대 ESS 시장인 영국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면 이 전시를 추천한다. 2023년 약 250개의 에너지 기업이 부스를 열고 약 8000명의 에너지 관련 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목이 All-Energy인 만큼 ESS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모든 기업이 참가하지만, 2021년 전시기업 카탈로그를 통해 약 90개의 ESS 관련 기업이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ESS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찾는 국내 기업이라면 이 전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당 전시회에는 영국 에너지 기업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영국의 에너지 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좋은 기회로도 활용 가능하다. 자료: GOV.uk, Energyguide.org, BBC, The Time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 실행계획 발표

- 2022년 6월에 발표된 「경제 현대화 비전」 추진내용 구체화 - 제조업, 에너지, 물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프로젝트 추진 요르단 정부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2022년 6월에 왕실 주도로 자국 정치·경제·행정 현대화, 고용 창출, 중산층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요르단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에너지, 제조업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 요르단 정부는 정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2022년 12월에 경제 현대화 비전의 향후 3개년 실행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내각의 승인을 얻었다. 그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갖는 함의를 알아본다. 요르단 경제 당면과제 요르단은 2000년대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6.5%에 달했으나 2011년 이후 13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면서 공공 재정 및 보건, 교육, 교통, 물과 같은 기본 정부 서비스에 심각한 균열을 겪었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적자는 2012년에 GDP의 8.1% 수준까지 도달한 후, 조세 제도 개혁 등 다양한 금융 개혁을 통해 2018년에 GDP의 2.4%까지 감소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GDP의 7%까지 상승했다.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의 보조금, 현금 등 지원을 통해 2022년 상반기에는 재정적자 수준을 5% 수준으로 낮췄다. <요르단 재정적자 규모> (단위: US$ 백만, GDP 대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잠정) 적자규모 1,028 1,495 3,082 2,444 1,197 GDP 대비 비중 2.4 3.3 7.0 5.3 5.2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요르단 정부부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GDP의 평균 74.7%를 기록했으며, 2020년 정부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지출로 인해 GDP의 84.5%에 달했다. 2021년 정부부채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지속, 경기 위축에 따른 조세 수입 하락, 요르단 전력청(NEPCO)의 대출 할부금 상환 등으로 인해 88.6%까지 증가했다. <요르단 정부부채 추이(사회보장투자기금 제외)> (단위: US$ 백만, GDP 대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잠정) 부채규모 32,320 33,840 37,428 40,625 41,186 GDP 대비 비중 75.1 75.0 84.5 88.6 84.2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요르단의 무역수지는 지난 20년간 GDP 대비 연평균 33% 수준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커지면서 무역적자 규모는 GDP 대비 21%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22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34.6% 증가한 71.2억 달러에 달했다. 통화 부문은 타 부문 대비 견실한 성장을 보였다. 2010년 말 130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2020년 말에 159억 달러, 2021년 말에는 180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은행예금은 2010년 말 318억 달러에서 연평균 5.6% 증가하여 2020년 말에는 52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단, 2022년에 요르단 중앙은행이 총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2022년 초 2.5%였던 금리는 2022년 말 6.5%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2023년 세계 경제의 향방에 따라 소규모 대외개방경제인 요르단 경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요르단 정부는 2023~2025년 3개년 간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달성 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설정했다. 단, 동 목표는 ①국내 투자 및 외국인 투자의 유지 또는 증가, ②3년간 자본지출 수준 유지, ③금융 개혁 지속 실시, ④3년간 수출 성장, ⑤글로벌 공급망 및 세계 에너지/식품 가격의 안정 등의 요인을 전제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의 주요 경제지표별 목표> 지표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 -1.6 2.2 2.7 2.7 2.7 3.0 물가상승률(CPI) (%) 0.3 1.4 4.4 3.8 2.9 2.5 1인당 GDP (US$ 백만) 4,316 4,468 4,747 5,055 5,338 5,624 재정적자 (GDP 대비 %) -7.0 -5.3 -5.1 -5.2 -4.7 -4.4 정부부채(사회보장기금 제외, GDP대비 %) 84.6 88.6 87.9 86.6 84.8 82.8 수출액 (FOB기준, US$ 백만) 7,966 9,384 12,011 12,623 13,192 13,719 수입액 (FOB기준, US$ 백만) 15,373 19,222 24,065 24,353 24,792 25,312 무역수지 (FOB기준, US$ 백만) -7,407 -9,838 -12,054 -11,730 -11,600 -11,593 경상수지(대외원조 제외, GDP 대비 %) -9.0 -11.9 -10.8 -8.8 -7.3 -5.6 순 외국인 직접 투자 (US$ 백만) 736 608 849 1,106 1,271 1,542 주: 2022년은 예측치, 2023~2025년은 목표치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 실행계획 개요 2022년 6월, 요르단 왕실 주도로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선포식이 열린 바 있다. 동 정책의 목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요르단인의 삶의 질과 수준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 요르단 정부는 제조업, 농업·식품, 광업, 화학, 의약품, 의류·편직물, 운송·물류, 에너지, 물, 엔지니어링 등 국가 주요 산업에 걸쳐 향후 10년 간의 정책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세부내용은 KOTRA NEWS 링크 "경제현대화 비전 발표" 참조) ) 2022년 12월, 요르단 내각은 경제 현대화 비전의 2023~2025년(3개년) 실행계획(executive program)을 승인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4개의 장관급 위원회 및 22개의 T/F가 구성된 바 있으며, 민간 부문이 자문 역할로 참가했다. 또한 2023~2025년 3개년 간 연도별,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으며, 재원 조달 방안,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전자 시스템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경제 현대화 비전에 포함된 전체 380개 세부 프로젝트 중에서 183개가 이번 3개년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으며, 각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총 46건의 기존 법률 검토, 수정 및 신규 법률 입안 등이 추진된다. 요르단 정부는 정책 실행을 위해 2023년 9.5억 달러를 포함, 3년간 약 32.5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총 필요예산 중 약 24.5%인 7.98억 달러는 대외원조로 충당하며, 8개 중점 추진 분야 중 ‘지속 가능한 자원’ 분야에 가장 많은 9.7억 달러를 배정했다.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추진 분야별 3개년 실행계획 개요> (단위: US$ 백만) 추진 분야 주요 목표 프로젝트 수 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투자유치 매력적인 투자환경 마련 13 79.10 81.92 80.51 241.53 고부가 산업 차별화된 제품 개발, 지역 산업 중심지로 발돋움 63 128.53 149.72 166.67 444.92 미래 서비스 해외로의 서비스 수출 확대 30 73.45 124.29 129.94 327.68 관광 관광, 영화제작의 주요 목적지로서 입지 확립 6 112.99 117.23 128.53 358.76 리더십과 창의성 미래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 43 194.92 223.16 268.36 686.44 지속 가능한 자원 요르단 천연자원의 활용 및 지속가능성 개선 12 285.31 324.86 361.58 971.75 친환경 요르단 녹색 경제로의 전환 7 46.61 48.02 29.66 124.29 삶의 질 요르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9 25.42 32.49 35.31 93.22 총 계 183 946.33 1101.69 1200.56 3248.59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 실행계획 예산조달 계획> (단위: US$ 백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일반예산 정부부처예산 501.41 564.97 635.59 1,701.98 정부 유관기관, 자기자금 조달 211.86 254.24 282.49 748.59 대외원조 233.05 282.49 282.49 798.02 총 계 946.33 1,101.69 1,200.56 3,248.59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주요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내 “고부가 산업” 및 “미래 서비스” 분야의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DB 구축 및 전산화가 추진되며, 농업단지 조성, 국제 전시장 설치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고부가 산업”, “미래 서비스” 분야 주요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 완료시기 관계기관 일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지원기금 조성 2023 산업통상부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DB 구축 및 전략 개발 2025 재활용 분야 국내기업 설립 지원 및 규제환경 조성 2025 시스템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의 확장을 위한 F/S 추진 및 해당 F/S 결과 구현 2025 광업 광업 분야 투자 기회 증진을 위한 e-플랫폼 구축 2025 에너지광물자원부 2018년 천연자원법 제19호 개정 및 승인 2024 농업·식품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 DB 구축 2025 농림부 Jordan Valley 남부농업단지 조성 2025 빗물 수확기술 사용 확대 및 Badia 목초지 복구 2025 Al-Qatrana(50만톤), Al-Ghabawi(10만톤) 곡물 창고 건설 및 Juwaida Silos Complex 내 냉장창고(5천톤) 확장 2025 Tannoor 댐, Mujib 댐과 연계한 현대적 농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2025 콜드체인 및 농업 분야에서 태양광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2025 운송·물류 항구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곡물 하역 시스템 설치 2024 아카바개발공사 퀸알리아 공항에 항공화물 센터 건립을 위한 F/S 추진 2024 요르단 공항회사 Hijaz 철도 복구를 위한 F/S 추진 2024 헤자즈 철도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1단계(암만-아카바 구간) 기반시설 구축 2025 교통부 Mafraq 지역에 물류 서비스 센터 설립 2025 Al Mafraq 개발 회사 Sultani 지역에 밀수 방지 및 통관 센터 건립 2025 요르단 세관 의료 약국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요르단 보건 분야 전산시스템 구축 2025 보건부 생명공학 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및 계약 촉진 2025 산업통상부 무역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을 위한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 설치 2023 산업통상부 Marj Al-Hamam 지역에 국제 전시장 개발 2025 이라크 경제도시 사업 착수 2024 ICT 5G 통신 패키지 도입 2025 디지털경제부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내 “지속 가능한 자원”, “친환경 요르단”, “삶의 질” 분야의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부문 개발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의 탐사와 활용, 인근국과의 에너지 연결 등이 주로 다루어 졌다. 물, 폐기물, 도시개발 등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포진했다. <“지속 가능한 자원”, “친환경 요르단”, “삶의 질” 분야 주요 프로젝트> 추진 분야 프로젝트 완료시기 관계기관 에너지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사업 경제성 검토 2024 에너지광물자원부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 2025 Hamza 유전 개발 2025 Al-Risha 가스전 개발 2025 석유, 가스, 오일셰일 탐사사업 투자기회 관련 DB 구축 2023 연 3만건 이상의 가정용 태양발전 시스템 설치 및 33개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2025 JREEEF 아카바항에 LNG 육상 재기화 장치 설치 2025 아카바 개발공사 액화석유가스 저장사업 2025 요르단-이라크 전력망 연계사업 2024 요르단 전력회사 요르단-이집트 연결 전력용량 증강(1,100MW까지) 2024 자르카 정유소 4차 확장 지속 요르단 석유정제회사 물 물 손실률을 연간 2%까지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2025 수자원부 수원과 직결된 급수 네트워크 확장 2025 아카바 담수화 및 암만으로의 수송사업 착수 2023 수처리장 주변에 농업 프로젝트 구현 2025 폐기물 관리 고형 폐기물 관리 및 폐기처에서의 분류 작업 구현 2025 암만 시 농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2023 환경부 녹색성장 2023~2032년 10년 동안 천만 그루의 나무 식재 지속 농림부 도시개발 BRT 버스 암만~자르카 구간 준공 2023 암만 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현 2025 국가 대중교통 전산모델 ‘VISUM’ 개발 2023 암만 BRT 버스 2단계 구현 2025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향후 추진되는 프로젝트 중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아래와 같다. 이 프로젝트 중 일부는 완료되는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르단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규모> (단위: US$ 백만) 프로젝트명 투자규모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생산 5,650 아카바-암만 담수화 및 운송 4,237 국가 철도 네트워크 (1단계 암만-아카바) 2,684 유료 도료 건설 565 아카바 컨테이너 항 개발 및 복구 424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설립 (사우디-요르단 기금 지원) 410 킹 후세인 국경지대 다리(Crossing Bridge) 화물 및 여객지 건설 318 BRT 암만-자르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198 아카바 킹 후세인 국제공항 관리 및 운영 71 요르단-이집트 전력 연결용량 증강 (1,100MW) 56 요르단-사우디 전력 상호 연결 55 요르단-이라크 전력 상호 연결 42 아카바 신항구 내 다목적항 관리 및 운영 14 [자료: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웹사이트] 평가 및 시사점 이번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 3개년 실행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추진되어 온 「요르단 경제우선 프로그램(Jordan Economic Priorities Programme) 2021-2023」의 뒤를 잇는 포괄적 경제개발 정책이다. 이번 3개년 실행 계획에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56억 달러), 아카바 담수화 및 운송(42억 달러), 국가 철도 네트워크 연결(29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요르단-이라크, 요르단-사우디 전력망 연결 및 요르단-이집트 전력연결 용량 증강이 가시화됨에 따라 전력기자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분야별 국가 DB 구축, 보안 시스템 확대, 5G 도입,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현 등 요르단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에 따라 국내 ICT 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기업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단계별 추진에 따른 신규 입찰 공고에도 관심을 가진 필요가 있다. 자료: Jordan 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Executive Program, Jordan Times, Jordan News및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요르단 | 2023.01.28
뉴질랜드 세계 최초 담배 구입 금지법 통과, ‘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살 수 없어

- 2025년까지 흡연율 5% 미만 목표로 금연 Aotearoa 2025 설정 - 이번 재정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시장 확대 가능성 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13일,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는 담배를 구매하려면 본인이 63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세계 최초의 다소 특별한 법안 통과에 BBC, 가디언, CNN 등 해외 외신들은 지난 달 뉴질랜드의 담배 구입 금지법 해당 내용을 심도 있게 보도했다. <뉴질랜드 담배 구입 금지법 CNN 보도 내용> [자료: CNN 홈페이지] 이번에 통과된 담배 구입 금지법 내용은? 이 법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현재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인데 이 최소 연령은 해마다 앞으로 높아져서 현재 2008년 이후 출생자들 (즉, 2009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출생자들)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법은 또한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의 수를 ‘23년 말까지 약 6000개에서 600개로 90%를 줄이고 또한 담배에 허용되는 니코틴의 양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부 장관은 이런 시스템은 추후 암, 심장마비, 뇌졸증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법안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건강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에 반대한 자유당인 ACT당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들의 대폭적인 축소와 관련해 많은 소규모 점포가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을 암시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금연 Aotearoa(마오리 언어로 뉴질랜드를 의미) 2025란? 현재 뉴질랜드의 금연율은 85%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의 금연율을 95% 이상 즉,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 12월 9일에 정식 시행된 금연 Aotearoa 2025 는 크게 1) 담배 마케팅 및 판촉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 2) 담배의 공급과 수요 감소, 3) 금연을 위한 최선의 지원 제공으로 달성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이 계획이 시작된 계기로는 2010년 마오리 문제 특별위원회(Māori Affairs Select Committee)가 담배 산업과 담배 사용이 마오리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아내면서부터이다. - 전반적인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마오리족과 태평양 사람들의 흡연율은 증가했다 - 특히 마오리 여성의 폐암 발병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 담배 관련 질병 - 폐기종, 암, 심장병과 같은 병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 흡연은 유아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마오리족에게 담배의 문화적 비용에는 문화적 전통, 지식, 역사를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기회 상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와 내용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금연 Aotearoa 2025 목표가 설정된 후로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막대하게 높여왔다. 담뱃값은 꾸준히 올라 현재 담배 한 팩은 약 30~45뉴질랜드 달러이다. 위 조사와 관련된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해마다 4500명에서 5000명, 즉 매일 12~13명이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목숨을 잃는다. 마오리 문제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이례로, 5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이 흡연과 관련된 병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Ayesha Verall 보건부장관은 다음 세대들이 흡연을 절대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담배는 굉장히 끊기 어려우므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효과적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래의 총 6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금연 Aotearoa 2025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 Aotearoa 2025 액션플랜 내용 발췌 - Smokefree Aotearoa 2025 Action plan> [자료: https://www.health.govt.nz/] 1. 마오리족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을 보장 공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마오리의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며, 금연 Aotearoa 2025 태스크포스 설립은 이 계획 하에서 마오리 금연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조언할 것이다. 2. 건강 증진 및 지역 사회 동원 증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요구,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할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가 금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3. 증거에 기반한 금연 서비스 강화 추가적인 금연 서비스를 위해 뉴질랜드 2021년 예산에서 1387만5000뉴질랜드 달러를 추가로 지원됐다. 마오리와 태평양 인구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쉽게 읽기(Easy-read), 큰 활자(Large-print), 브라유 점자법(braille) 및 뉴질랜드 수화 등) 더 넓은 보건 부문에서 정부의 금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응집력 있게 일할 필요가 있다. 4. 담배 제품의 중독성 줄이기 니코틴은 담배의 주요 중독성 성분으로 뉴질랜드 내 구입 가능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높은 편이다. 이 니코틴이 담배를 첫 시험에서 지속적인 사용으로 전환 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니코틴과 담배 제품의 장기간의 중독은 사람들의 만성 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중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것은 사람들이 금연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 물질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담배 제품의 이용률/접근성 줄이기 광범위한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의 높은 접근성은 젊은 사람들이 흡연을 경험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살면 재흡연율 위험이 높다. 이 중점 분야의 조치는 법을 통해 누가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고 소매업자들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을 변경한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뉴질랜드 내 담배 공급망과 규모 등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6. 담배 제조업체, 수입 업체, 소매업체의 법적 의무 이행 확립 보장 보건부는 뉴질랜드 내 담배 제품의 판매 및 공급과 관련된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규제의 시행은 1990년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하에서 보건부 국장이 임명한 금연 시행관(SFEOs)의 책임이다. 이 시행관들은 Vaping 제품의 판매 및 공급과 관련된 통제에도 역시 책임이 있으며, 입법된 금연 구역 및 Vaping 금지 구역에 대한 통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Vaping(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이번 법안 발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단연 Vaping, 전자담배 부분이다. 이번 법안에는 전자담배에 규제가 없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담배만큼 대중화된 것이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인의 8%가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 16%에서 감소한 수치지만 반면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성인은 6년 전 이 1% 미만에서 현재 8.3%로 대폭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보건부에서 밝히는 Vaping(전자담배)에 대한 FACT SHEET 보건부는 Vaping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과 Vaping VS Smoking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재해 금연을 돕고 있다. 보건부 정보에 따르면, Vaping은 인체에 무해하지는 않지만 담배보다는 덜 해로우며 흡연에서 금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금연의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1) Cold Turkey(콜드 칠면조) 방법 이 방법은 아무 도움 없이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것으로 통상 니코틴의 금단 증상으로 성공률이 지극히 낮으며 이렇게 지원 없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의 절반은 일주일도 가지 못하며 금연 1년 후에도 유지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함, 2) 금연 약물(니코틴 대체 요법) 담배를 통해 얻던 니코틴은 니코틴 패치, 껌, lozenges(로젠, 캔디), 흡입기, 구강 스프레이를 통해 대체 가능함,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치료법이 아니며 금연 서비스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면 금연 가능성 커짐. 3) Vaping(전자담배) 흡연 습관을 버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수많은 유해 독소 없이 일상과 니코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완전한 금연을 목표로 해야 함. 실제로 Vaping 즉, 전자담배는 대중화된 지 얼마 안 돼 전자담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만한 데이터가 없다. 보건부에서는 비흡연자는 전자담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의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통해 서서히 금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용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신시장인 탓에 뉴질랜드의 전자담배 수입 내역은 2021년까지는 전무하며, 2022년부터의 수입 기록으로는 한국이 수입국 3위이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이 전자담배 시장을 오히려 확대 시켜 법안의 본 목적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금연국을 향한 정부의 강경한 의지로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담배 금지 금지법인만큼 세계에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질랜드 내 전자담배(HS Code 854340) 수입국 순위> [자료: G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시사점 Euronews에 따르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금연을 추진하는 국가로 뉴질랜드가 유일한 국가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덴마크도 작년 초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않았으며 영국 또한 작년 6월 청소년의 흡연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적 흡연 최소 연령을 매년 높일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나라는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이다. 세계적으로 금연, 특히 청소년 세대를 위한 이런 담배 구입 금지법과 금연 시행 제도들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바, 금연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은 추후 주목해야 할 가능성 높은 분야일 수 있다. 이런 뉴질랜드의 새로운 담배 구입 금지법 통과 소식에 우리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사후 대응뿐만 아닌 새로운 분야로의 기회 모색으로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CNN 홈페이지, GTA,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뉴질랜드 | 2023.01.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1월 2호

□ 해외경제 : 中 경제 2022년 4분기 2.9% 성장, 연간 전체 3.0% 성장률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 전환·가계대출 소폭 증가, 1월 중순(1.12~1.25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8%, 서비스업생산 +2.6%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수출입 : 12월 수출 -9.6%, 수입 -2.5%, 무역적자 약 47억 달러 <부록>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1.26
2023년 상하이 경제전망

2023년 1월 1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회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공정(龚正) 상하이 시장의 업무보고(工作报告)를 통해 2022년 상하이 경제성과를 정리하고 2023년 경제전망을 제시했다. 2022년 결과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겪으며 상하이 경제는 2분기를 기점으로 V자형 반등했다. 2022년 상하이 GDP는 4조4465억 위안으로 2년 연속 4조 위안을 돌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분야별로 2022년 상하이 소비판매액은 약 1조644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했으며,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상하이 금융 시장의 총 거래량은 약 3000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다. 상하이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4730만 TEU를 돌파하여 1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실제 외국인 투자 이용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한 235억 달러로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신산업의 생산량은 총 산업 생산의 약 42%를 차지하고 이 중 집적회로, 바이오 의약품 및 인공지능 등 상하이 3대 선도산업의 총 규모는 1조4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2022년 상하이 연간 신규 일자리 56만 3000개, 물가상승률 2.5%, 1인당 가처분 소득 약 7만9000위안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은 이전 분기 대비 대비 3.5% 감소, 2차 산업은 1.6%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도 자동차는 9.3% 증가, 컴퓨터·통신 등 전자산업은 1.7% 증가했으며 신산업은 5.8% 증가했다. 특히 신에너지차 56.9%, 바이오 5.9%, 차세대 IT 4.7% 증가하며 신흥 전략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외 태양광전지, 산업용 로봇 및 집적회로 생산량도 120%, 7.1%, 5.5%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 전체 GDP 증가율을 초과하며 고속성장했던 이전과 달리 2022년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방역정책의 여파로 3% 성장하며 평균 GDP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전체 GDP에서 상하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94%에서 3.67%로 감소했다. <2015~2022년 중국 및 상하이 GDP 추이> (단위: 억 위안, %) CLP0000900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49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0/20230120161259162_J43T9V5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Wind, 통계국] <2022 분기별 상하이 GDP 추이> (단위: 억 위안, %) [자료: Wind, 상하이통계국] 2023년 전망 올해 상하이시에서 제시한 주요 경제발전 목표는 시 총생산(GDP) 5.5% 이상 증가, 상하이 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율 4.3%, 도시 실업률 5% 이내, 물가상승률 3%, 상하이 GDP 중 친환경 분야 투자 비중 3% 등이다. 2023년 1월 9일 상하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상하이 거시경제 상황 분석 및 예측' 보고에서는 2023년 상하이 연간 성장률을 4.3%~5.3%로 전망했다. 향후 5년 중장기 목표에서는 상하이 GDP 중 디지털 핵심산업 부가가치 비중 18%, 산업총생산에서 신산업 비중 45%, 직접회로/생물의약/AI등 3대 선도산업 규모 2배 증가 등 지표를 제시했다. 정깡(曾刚) 화동사범대 도시발전연구원장은 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상하이 경제성장율 5.5% 전망치는 중국이 직면한 3대 압력과 2022년 상하이시 GDP 기반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산업, 소비, 과학기술, 장강 삼각주 지역 경제협업 등이 상하이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상하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명 목 목표치 상하이 GDP 5.5% 이상 증가 지방 일반 공공예산 수입 5.5% 증가 산업총생산가치 중 신산업 비중 42% 정도 신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약 60개 신규 일자리 55만 개 이상 도시 실업률 5% 이내 1인당 가처분소득 GDP와 기본적으로 동일 주민소비가격지수 약 103 환경보호 투자액 GDP 비중 약 3% 생활용 쓰레기 회수이용률 43%(구속성) [자료: 상하이 인민정부] 2023년 발전방향 ① 2023년 상하이 경제의 최우선 순위는 소비 회복과 확대 2022년 상하이 소비재 소매판매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약 1조6442억 위안으로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22년 상하이 온라인 소비판매액은 34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으나 전체 판매액 대비 소폭 감소하여 온라인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5% 포인트 증가한 21.1%이다. 상하이 1차 '업무보고'에 따르면 상하이 소비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 취업확대, 주민 소득 증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첫 매장 경제(首店经济, 새로운 브랜드가 특정지역에서 최초 매장을 오픈하며 소비 확대 촉진), 첫번째 경제(首发经济), 심야경제(夜间经济), 라이브커머스 경제(直播经济)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상업화 집중지역을 조성할 예정이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소비 업그레이드와 신용 확대로 온·오프라인 소비는 2022년 대비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겠지만 전년대비 빠른 성장을 유지하며 특히 외식, 헬스&의료, 신에너지차 분야 소비가 집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상하이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신정 연휴기간 상하이시 전체 오프라인 소비액은 120억1000만 위안으로 전월 대비 5.6%, 온라인 소비액은 109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다. 또한 주요 상업 단지의 유동량은 전월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12월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 후 상하이 예원(豫园)에서 구정 연휴, 음력 정월대보름 기간 등불축제(元宵节)를 개최하는 동안 일일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를 지나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② 디지털전환을 근간으로 글로벌 디지털 도시 건설 2022년 발표한 '상하이 디지털경제 발전 14.5 계획'에서 2025년까지 상하이 디지털 경제발전 수준을 전국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부가가치 규모는 3조 위안으로 상하이시 총생산의 60% 이상, 이 중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가 상하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방향을 철강·석유화학·공업·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접목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메타버스, NFT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e스포츠 등 다양한 신산업이 디지털 경제 산업의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1월 상하이시는 2023년 경제전망에서 최초로 국제 디지털 수도 건설을 언급하며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의 부가가치 목표를 15%에서 18%로 인상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상하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천명했다. 또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국제 디지털 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 프레임 형성 등을 동시에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이는 디지털경제, 저탄소, 메타유니버스, 스마트터미널 등 4대 신산업을 제시하고 디지털 헬스, 스마트 제조, 디지털 DB 축적 및 운용, 디지털 트윈 도시 건설, 저탄소 에너지, 디지털 소매, 디지털 금융, 스마트 시티 등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③ 외국인투자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발전을 목표로 2022년 상하이의 실제 외자 이용액은 3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23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전년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60개, 외자 R&D센터 25개가 증가하여 누적수치는 각각 891개, 531개이다. 2023년에도 전년과 비슷하게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약 60여 개 유치를 목표로 하되 재투자와 신산업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신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따르면 상하이는 외자 기업의 이윤을 본국으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 재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제정해 선진 제조업, 현대 서비스업(금융, 문화창의(文化创意)), 신기술, 절전 및 친환경, 디지털경제 등 분야 투자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15~2022(1~11월)년 상하이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US$ 억, %) CLP000090080bf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1pixel, 세로 34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0/20230120161259621_0Y57FTZS.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2px;"> [자료: 상하이 통계국] <2015~2022(1~11월)년 상하이 외국인 투자기업 수> (단위: 개, %) CLP000090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3pixel, 세로 34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0/20230120161259845_6MSG4JIG.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2px;"> [자료: 상하이 통계국] ④ 국경 간 무역촉진을 통해 교역액 확대, 비즈니스 혁신 주도 2022년 1~11월 상하이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3조8243억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체 중국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37%에서 2022년 1~11월 40.9%로 증가했다. 이 중 수출은 1조5625억84만 위안으로 10.7% 증가했고 수입은 2조2617억21만 위안으로 0.1% 증가했다. 상하이시는 단순 수출 확대보다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역외무역, 국제유통 등 새로운 대외무역 산업과 모델을 개발하여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및 선도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자유무역시험구 및 린강 신구역 건설, 국경간 무역 및 투자 개방, 외환관리개혁 심화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2015년~2022(1~11월) 상하이시 수출입액 추이> (단위: US$ 억, %) [자료: 상하이 통계국] ⑤ 상하이 3대 선도산업 및 6대 중점산업 발전 지속 2022년 상하이 3대 선도산업(집적회로, 생물의약, 인공지능) 규모는 1조4000억 위안으로 2021년 1조2700억 위안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 전체 GDP는 전년대비 0.2%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선도산업 육성에 대한 상하이시의 관심과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대 중점산업(전자정보, 헬스케어, 자동차, 첨단장비, 신소재, 패션소비)에서도 신에너지차, 첨단선박, 신소재, 로봇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신산업화산업 시범 기지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보고에서는 이러한 전년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신산업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라 언급했다. 전망 및 시사점 상하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쉬밍치(徐明棋) 연구원은 내수는 코로나 완화로 점차 활성화될 것이며 2023년 2분기에는 문화관광, 요식업, 교통운동, 자동차 등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서비스업 성장이 2023년 상하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GDP와 대외교역액 성장을 이끌었던 상하이 경제는 작년 상반기 장기간 봉쇄로 여타 지역 대비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 상반기 봉쇄 이후에도 지속된 경제활동 위축으로 연간 소비 판매액 규모가 9.1%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투자 및 판매 감소로 2022년 상하이 고정투자가 1%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에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렇지만 신에너지차, 바이오, 차세대 IT, 산업용 로봇 등 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 상하이 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도시 건설 등 정책을 통해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 회복과 확대가 2023년 상하이 경제의 최우선 순위가 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디지털 경제 활성화, 온라인 소비 확산을 필두로 한 소비 장려는 2023년 상하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두 축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상하이 온라인 소비시장과 디지털 신산업 발전동향에 관심을 갖고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하며 3년만에 개방하는 상하이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上海社科院，上市政府网，中广网， Wind, 상하이 통계국, 前瞻产业研究院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이은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26
2022년 對세르비아 수출동향

2022년 對세르비아 수출, 전년대비 12.9% 감소한 2억 3천 만 불 기록 2019년을 제외하고 지난 7년간 성장세를 이어 온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대비 12.9% 감소한 2억 3천 만 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수입의 경우, 전년대비 13.8% 감소한 1억 8천 만 불을 기록해 5천 2백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세르비아 연도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금액 73 94 96 153 142 207 268 233 증감률 15.5 28.8 1.5 60.2 -7.6 45.9 29.5 -12.9 수입 금액 116 44 65 61 241 168 210 181 증감률 15.1 -62.3 48.1 -5.8 295.1 -30.3 25.3 -13.8 총교역액 189 138 161 214 383 375 478 414 무역수지 -43 50 31 92 -99 39 58 5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전기자동차, 운반하역기계, 타이어, 화장품, 냉연간판 등 수출 호조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수출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건전지 및 축전지, 수동부품, 문구, 전력용기기 등은 감소했으나 인쇄회로, 전기자동차, 운반하역기계, 케이블, 타이어, 화장품, 용접기, 냉연간판 등은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한국의 對세르비아 주요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 수출금액 수출 증감률 수출 금액 수출 증감률 　　 총계 268 29.5 233 -12.9 1 834 기구부품 43 -3.7 47 8.7 2 831 반도체 52 61.0 32 -39.0 3 83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4 36.6 23 -31.7 4 741 자동차 16 108.1 21 33.4 5 835 건전지및축전지 13 54.2 12 -9.8 6 849 기타중전기기 6 93.5 8 43.5 7 833 수동부품 13 25.2 8 -39.1 8 842 산업용 전기기기 7 29.5 7 -1.6 9 515 문구 및 완구 7 24.9 7 -6.6 10 841 전력용기기 8 119.6 6 -17.7 11 712 운반하역기계 4 65.3 6 65.3 12 310 플라스틱 제품 7 28.3 6 -20.2 13 713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3 121.1 5 115.8 14 320 고무제품 3 48.5 4 38.3 15 790 기타기계류 9 1.1 4 -52.6 16 814 전자응용기기 5 -19.8 4 -11.6 17 725 건설광산기계 4 38.6 3 -13.6 18 752 공구 3 16.7 3 -12.5 19 815 계측제어분석기 6 46.8 3 -52.0 20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2 32.1 2 11.6 21 726 압연기용접기및주조설비 0 -65.3 2 660.2 22 226 농약및의약품 2 5.2 2 -13.4 23 742 자동차부품 3 -39.4 2 -27.9 24 439 기타직물 2 43.4 2 -23.8 25 529 기타 생활용품 1 548.9 1 103.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신변잡화, 의료용기기, 아연광, 의류, 농산가공품 등 수입 호조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수입의 경우, 최대 수입품목인 옥수수 등 곡실류의 경우 전년대비 24% 감소했으나 신변잡화, 의료용기기, 아연광, 의류, 농산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 호조세를 보였다. <한국의 對세르비아 주요 수입품목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코드 품목명 2021년 2022년 수입 금액 수입 증감률 수입금액 수입 증감률 　　 총계 210 25.3 181 -13.8 1 011 곡실류 138 22.3 105 -24.0 2 119 기타금속광물 38 77.3 29 -24.3 3 511 신변잡화 3 52.3 10 211.3 4 733 의료용기기 2 7,489.5 9 242.6 5 116 아연광 6 0.0 6 2.9 6 441 의류 2 31.6 4 103.7 7 711 원동기및펌프 2 24.6 3 34.1 8 833 수동부품 1 50.9 2 148.8 9 815 계측제어분석기 2 88.0 2 -2.3 10 016 농산가공품 2 7.3 2 26.6 11 831 반도체 0 1,564.2 1 4,643.7 12 243 유리제품 1 95.7 1 -9.6 13 742 자동차부품 1 17.8 1 -5.9 14 449 기타섬유제품 2 14,268.5 1 -64.4 15 842 산업용 전기기기 1 11.2 1 13.9 16 014 식물성 재료 1 322.8 1 2.4 17 015 기호식품 0 114.9 1 32.3 18 310 플라스틱 제품 0 137.4 0 21.8 19 320 고무제품 0 4.3 0 -7.7 20 841 전력용기기 0 -8.2 0 170.8 21 839 기타전자부품 0 -39.1 0 672.4 22 031 목재류 1 5.8 0 -45.3 23 226 농약및의약품 0 56.2 0 -10.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세르비아의 최대 교역대상지역인 유럽연합(EU)의 경기 둔화에 따른 유럽연합 수출용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와 세르비아의 인플레 급등에 따른 가계 소비 감소세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우리나라의 對세르비아 수출은 건설인프라 관련 중장비 및 부품, 전기자동차,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농기계, 화장품, 공기청정기, 환경관련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세르비아 중앙은행, VIP Daily,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오그라드무역관 황기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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