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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도 경제 요약 및 2023년 전망

2022년 시장 요약 코로나19 확산세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며, 인도는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 전반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대외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 루피화 가치하락, 공급망 부족현상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전히 6~7%대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2022년 독립 75주년을 맞아 세계 5위의 영국 경제규모를 추월했고 영국 총리에는 인도계인 리시 수낙 총리가 취임했다. 인도의 집권여당 BJP의 삼피트 파트라 대변인은 “우리를 지배했던 자들이 이제 우리보다 열세에 놓였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18세기 세계 공업 생산량의 4분의 1을 생산하던 무굴제국의 영광을 인도가 차세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하며 21세기에 재현할지 기대되는 시점이다. 인도 경제 펀더멘탈: India Economy at a glance 1) 코로나19 상황 2021년 5월 인도 코로나19 2차 확산 당시, 세계 최초 일일 확진자 40만 명 돌파, 누적 확진자 기준 세계 2위로 인도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았던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21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사상 최대치인 20.1%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빠르게 경제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3년 1월 3일 기준, 인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7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검사수 대비 확진율도 0.01%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제조업 및 인프라 부흥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창출, 억눌린 수요 방출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2) GDP 성장률 및 산업생산 인도 중앙은행(RBI)에 따르면,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22년 1월 2022/23 회계연도 9.2%로 전망됐으며, 투자, 고용, 무역, 제조 부문 모두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 및 장기화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인도 경제 또한 영향을 받아 RBI는 인도의 GDP 성장률을 7.0%로 낮췄으며, 주요 국제금융기관 또한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락 조정했다. <2022/23 회계연도 주요 기관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전망 시점 인도 은행 국제 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RBI SBI ADB World Bank Moody’s Fitch ’22년 2분기 7.2(’22.6.) 7.5(’22.6.) 7.5(’22.4.) 7.5(’22.6.) 8.8(’22.6.) 7.8(’22.6.) ’22년 3분기 7.0(△0.2) 6.8(△0.7) 7.0(△0.5) 6.5(△1.0) 7.7(△1.1) 7.0(△0.8) ’22년 4분기 6.8(△0.2) 6.8(-) 7.0(-) 6.9(+0.4) 7.0(△0.7) 7.0(-) 주: RBI(인도중앙은행), SBI(인도국영은행) [자료: 주요 기관별 발표자료(’22.12월)] 인도의 산업생산은 최근 한~두 자리 수를 기록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18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며, 제조 및 생산 부문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년 산업생산지수 및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변동 추이> [자료: S&P Global, MoSPI(인도 통계국)] 3) 물가상승률 2022년 1월 이후 10월까지 인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관리범위인 6%를 10개월 연속 상회했으며, 러-우 사태 발발을 기점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인도 또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2개년 물가상승률을 보자면, 2021년 4월 코로나19 2차 확산 이후 다소 증가한 물가는 6개월간(2021.7~12) RBI의 관리범위 수준(4±2%)을 유지했으나, 2022년 1월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4월 7.79%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2일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88로 올해 처음으로 RBI 관리범위 내에 진입을 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단위는 %임 아울러, OECD에 따르면 인도의 연도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CPI)은 2019년 7.7%, 2020년 5.6%, 2021년 4.9%이며, 2022년은 6.7%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에는 5.9%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MSN Inflation Rates Across The World에서 발표된 국가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터키(85.5%), 아르헨티나(83.0%), 네덜란드(14.5%), 러시아(13.7%), 이탈리아(11.9%), 독일(10.4%), 영국(10.1%), 미국(8.2%), 남아프리카(7.5%), 인도(7.4%), 호주(7.3%), 브라질(7.1%), 캐나다(6.9%), 프랑스(6.2%), 인도네시아(5.9%), 대한민국(5.6%), 사우디아라비아(3.1%), 일본(3.0%), 중국(2.8%) 순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도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6~7%대에 머무르며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E,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이나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준수한 물가 수준 관리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도 물가지수 동향> 시기 2021년 2022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CPI 4.48 4.91 5.66 6.01 6.07 6.95 7.79 7.04 7.01 6.71 7.00 7.41 6.77 5.88 - 5.7 WPI 13.83 14.87 13.56 13.68 13.43 14.63 15.38 16.63 16.23 13.93 12.41 10.70 8.39 5.85 - - [자료: 인도 통계국(MoSPI), 인도중앙은행(RBI)] 인도는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도 도매물가지수(WPI, Wholesale Price Index) 또한 채택해 매월 정부 사이트를 통해 고시하고 있다. WPI는 거래 첫 단계의 인플레이션을 파악하는 지표이자 기업의 생산활동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물가지수로, 최근 원유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WPI는 지난 5월 16.63%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5년 3월 17.2%를 달성한 이후 사상 최고치였다. 지난 9월까지 WPI는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10월 이후 한 자릿 수로 감소하며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월 5.85%로 21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Intelligence Unit 보고서에 다르면, 생산자(WPI)가 소비자(CPI)에 물가를 전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CPI의 하락은 더디지만 WPI는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5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조치와 상품가격 조정 등으로 인해 2023년 초에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식품 가격 또한 10월 이후 각종 곡물 등 추수가 본격화되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4) 소비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는 2021년 기준 1조 6000억~1조 7000억 달러(130조~140조 루피)의 거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GDP의 약70%가 국내 민간 소비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35세 미만인 젊은 인구 층을 보유하고 있고, 낮은 부양가족 비율(Dependency Ratio)로 부양 노령인구가 적어 젊은 층의 소비가 본인들과 자녀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러-우 사태 이후 발생한 식품 및 에너지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부문 또한 악영향을 받았으나, 코로나19 앤데믹에 따른 억눌린 수요의 방출과 점차 증가하는 중산층 및 가처분 소득,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한 온라인 소비시장의 증대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이 또한 상쇄돼 현재보다 미래가 소비 규모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5) 재정적자 러-우 사태 이후 공급망 혼란 속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루피화 가치 하락이 이어지며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의 경우 인도 정부는 GDP의 4.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2/23 연방예산안에서의 전망치는 6.4%로 아직 목표치 대비해 높은 부채수준을 가지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3/24 연방예산안에서 2023/24 회계연도 연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9% 수준으로 예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입 증가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함께 채권 수익률을 증가시켜 민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며, 2022년 10월 인도 최초로 달러 대비 루피화가 83까지 하락하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 1000억 달러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러-우 전쟁 직후, 달러-루피 환율 변동 추이(’22.2.24-10.20.)> [자료: RBI] 6) 실업률 백신 공급 및 인프라 부흥 정책 등으로 대규모 고용이 창출되며, 2022년 1월에는 6.56%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9월에는 6.43%를 달성하며 2개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10월을 기점으로 도시지역 실업자 수가 급증하며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개년 인도 월별 실업률 추이> [자료: 인도 경제모니터링센터(CMIE)] 2023년에는 실업률 또한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6%대 후반에서 7%대 초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활동참여율(LPR;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의 경우 2023년 4분기에는 50.5%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누계 인도는 약 545만 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는데, 이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인도가 보인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인도 노동참여비율 및 실업률 전망> (단위: %, %P) 구분 22년 4분기 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노동참여비율 47.5 48.3(+0.8) 48.1(△0.2) 48.1(-) 50.5(+2.4) 실업률 8.3 8.3(-) 8.0(△0.3) 7.9(△0.1) 7.5(△0.4) [자료: Trading Economics] 7) 투자환경과 對인도 외국인투자 2022년 세계 증시가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인도는 이러한 흐름과 탈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도부터 이어지는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식시장과 급격히 상승한 FDI 유입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Ease of Doing Business)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주식시장 규모 면에서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뭄바이 증시 센섹스(SENSEX) 지수는 2021년 5만을 처음으로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연말에는 6만3000선을 넘으며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센섹스지수는 이로써 7년 연속 상승을 기록하게 되며, 2022년에만 약 6%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인도 센섹스 지수 추이(1986~2022년)> 주: 센섹스지수는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 기업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주가지수 [자료: BSE SENSEX, GOOGLE] 2021/22 회계연도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1% 하락한 587억7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투자금, 기타 자본 유입 등을 포함해 집계할 경우 835억7000만 달러로 인도 최대 FDI 유입액을 달성했으며, 이는 20년간 20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6월 UNCTAD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FDI 유입량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글로벌 순위는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순위로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브라질 다음이다. 최근 발표된 20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03억2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 분기 및 전 분기 대비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1~3분기 FDI 유입액은 약 424억 달러이며, 2022년 상반기에는 321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고성장세를 보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으나, 최근 경제성장률의 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투자 욕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직접투자는 소매 투자자(Retail Investors)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2022년 마지막 분기와 2023년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8) 수출입 인도의 교역액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요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 상반기 수출액 기준으로는 약 24%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약 39%의 평균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하반기에는 수출액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한 액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수입액은 원유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상품 교역액은 878억70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먼저, 11월 상품 수출액의 경우 319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억 달러, 0.59% 증가한 수치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월 수출액이 3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진 전월 대비해서는 크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4~11월 총수출액은 2952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9000만 달러, 11%가량 상승했다. 다음으로 11월 상품 수입액 55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억5000만 달러 상승했으며, 2022년 4~11월 총수입액은 49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5억 달러, 29.5% 상승하며 올해에는 더 큰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2022년 한-인도 경제교류 동향 1) 한-인도 교역동향: 연간 기준 역대 1위 실적 달성 및 2년 연속 증가세 2021년 한-인도 교역량은 약 236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인도는 2022년 이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하며 한국과의 최고 수출실적을 올린 4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인도는 내수 전반 상승세, 통신 및 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등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첨단 스마트폰 수요 확대, 5G 통신망 구축 노력 등에 따라 반도체 및 무선통신 수출 증가가 확대되며 역대 12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한-인도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11월 2022.1~12.25. 수출 15,606 15,096 11,937 15,603 17,391 18,881 수입 5,885 5,565 4,901 8,056 8,403 8,901 총교역액 21,491 20,661 16,838 23,659 25,795 27,782 무역수지 10,108 9,721 9,531 7,037 8,987 9,980 [자료: K-Stat,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11월 한국의 대인도 교역액은 무역통계 자료 기준 257억9500만 달러로 2021년 한 해의 교역액인 236억59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25일까지 인도로의 수출액은 188억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으며, 수입액은 89억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역수지는 99억8000만 달러로 향후 추가 발표 수치에 따라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본다면 인도 정부의 인프라 개발 확장 정책에 따라 철강 완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5G 네트워크 출시로 통신망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수요 또한 증가세를 보이며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 또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인도 주요 수출입품목(2022.1~11.)>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수출 수입 MTI 품목명 금액 증감률* MTI 품목명 금액 증감률* 1 613 철강판 2,091 124.6 133 석유제품 2,587 96.3 2 831 반도체 2,060 229.8 621 알루미늄 1,526 110.1 3 214 합성수지 1,475 △5.6 013 식물성물질 571 88.9 4 742 자동차부품 1,032 2.3 228 정밀화학원료 402 208.2 5 746 선박해양 구조물 980 33.7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285 48.6 6 133 석유제품 880 51.0 226 농약 및 의약품 261 9.8 7 812 무선통신기기 559 65.1 625 연제품 241 △4.8 8 219 기타 석유화학제품 441 △6.2 742 자동차부품 161 1.7 9 211 기초유분 382 18.1 421 천연섬유사 126 60.7 10 626 아연제품 327 222.5 290 화학공업품 116 1.7 전체 수출 17,391 429.0 전체 수입 8,404 474.9 주: (*)는 품목별 수출입 평균증감률 [자료: K-Stat, MTI 3단위 누적 기준(2023.1.13.)]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2년 1~9월 기준 한국 기업은 45개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1980년대 이후 누적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인도에 약 76억84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2010년 전후 인도의 경제성장과 CEPA 발효 이후 진출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미·중 갈등, 팬데믹으로 중국 대체 공급망 거점으로 인도가 부상하고 있으며, 여기다 더해 현지 생산 장려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화학 등 제조업 중심으로 진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 섬유, 진단키트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 냉장고 컴프레서 공장 및 4G/5G 장비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를 앞두고 있는 바, 향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는 현장 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가 인도 델리 인근의 자자르 지역에 생산공장 부지 매입을 하기도 했다. <연도별 대인도 투자진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9. 누적(1980년대 이후) 투자금액 1,072 453 625 336 286 7,684 신고건수 410 452 308 246 186 4,662 신규법인수 119 129 74 56 45 1,40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3.1.13.)] 인도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인 Self-Reliant India(Make in India 2.0) 아래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수출지원제도(RoDTEP), 인도경제특구(SEZ)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역별 우리 기업 주요 진출지역 및 현황> [자료: Invest India, KOTRA 뉴델리 무역관 등 자료 종합] 2022년 주요 이슈 1) (정치) BJP당의 지방의회 선거 승리 2022년 인도 28개 주 중 5개 주에서 이루어진 의회선거 결과가 발표됐는데, 나렌드라 모디가 속한 인도국민당(Bhartiya janta Party)이 5개 주 중 4곳에서 승리하며, 2024년 총선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며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자국 제조업 육성 및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BJP당 소속 상원의원은 전체 의석수 245석 중 97석에서 104석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정치 1번가’로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가 이번 선거에서 BJP당의 손을 들며,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카르나타카, 텔랑가나 등 11개 주 의회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각 지역의 선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 생산연계인센티브(PLI) 1.0과 2.0 태동 2020년부터 정부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으로 실시된 PLI 제도는 최초 13개 산업에서 2022년 15개 산업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 15일 마지막으로 추가된 부문은 ‘반도체’ 부문으로 현재 폭스콘, 베단타 등 다양한 기업이 관심표명을 하며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화학/철강/통신기기 등 총 15개 부문에 대해 304억2000만 달러(2조4000억 루피)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로 현재 1.0 제도의 신청 절차는 모두 종료됐으며, 승인결과 또한 완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삼성, 현대 등 한국기업을 비롯해 Dell, 미츠비스전기, 지멘스, 네슬레, 홍하이 등 글로벌 기업들은 PLI 를 활용해 공급망 다각화 및 공급망 리스크 헷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 인도 정부 PLI 정책안내서 보기: 인도 정부 PLI 정책 안내서 (kotra-southasia.com) 인도는 PLI 1.0을 성공리에 마침과 동시에 PLI 2.0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섬유, IT하드웨어, 태양광 모듈, 완구 부문 등이 대상 산업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nvest India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태양광 셀, 모듈 생산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제조업체가 전무해 태양광 모듈 부문의 PLI 2.0 제도를 시행, 약 24억 불 규모로 태양광 셀과 모듈을 단계별로 1000MWh 규모로 생산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정책) SEZ, 경제특구 인도는 열악한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 부족,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계약 이행의 문제, 물류 지연 등과 같은 기존 병목현상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의 한 축으로써 인도가 부상하는데 주요 장애물로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경제특구(Special Ecomic Zone)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면세 수입, 창고 보관 및 재판매/재송장 발행, 그리고 제3국으로의 재수출 등 관세 및 무역 부문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213개의 SEZ가 승인돼 운영 중이나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다소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어 올해 유망 SEZ 6개소(Sri City, MEPZ, Manyata, KIADB, SEEPZ, JNPT)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현황 파악 및 비교분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 SEZ 현황 및 비교분석 자료 보기: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전체 4) (정책) 인도의 ESG, 탄소감축/CSR/G20 인도 정부는 최근 ESG의 흐름에 맞춰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과도기에 직면해있음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전기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안정화된 전력 공급망 구축 △친환경 빌딩 등 다양한 그린 이니셔티브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기업들 또한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기회를 찾고 변화해 진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는 기업의 CSR 시행을 법제화한 최초의 국가로, 최근 정부 차원의 CSR 정책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 또한 발 빠르게 ESG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 이상의 기업들은 이익의 2%를 교육, 보건, 환경, 젠더, 기술개발 등에 투자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했고,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2022년 12월부터 G20 의장국을 맡아 최근 이슈들과 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우선순위는 논의 중이나, △기후변화 과제 △그린에너지 개발 △식량 불안정 극복 △금융 이슈 △신흥국 부채 증가 해결 등이 안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은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은 해이자,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해로 한국은 특히 인도와의 협력을 위한 레버리지로 주요한 회의들과 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업) 인도의 산업 트렌드, 전기차 코로나19 사태로 인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인도는 자동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며 하나의 주요한 산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는 2021년 기준 승용차 생산 세계 4위이며, 2022년에는 판매 대수 기준 일본을 제치고 3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인도에서 이륜/삼륜차 판매가 지배적이며, 전기 사륜차는 판매 대수는 약 4만 대로 전체 생산량의 1%(이륜/삼류차 합산 시 약 10%) 수준으로 아직은 초입 단계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요구, 대도시의 극심한 대기오염, 원유수입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등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산은 인도 정부의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인도 자동차산업 지역은 크게 3개 클러스터로 델리NCR, 뭄바이 푸네와 구자라트 지역, 그리고 타밀나두 주의 첸나이 지역으로 나뉠 수 있다. 현재 3대 클러스터 중 전기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장 기대되는 지역은 첸나이로, 200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밀집돼 있고 약 1400개 이상의 부품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인도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는 지역이다. 향후 전기차 전환의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도 부품 조달 및 물류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의 핵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통상)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나, 일부 무역구제 조치 완화 인도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개시하는 국가 중 하나(2위)나 최근에는 신규 무역구제 조치가 일부 감소하는 양상이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반덤핑 189건, 상계관세 14건, 세이프가드 2건을 부과하고 있어 총 20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도의 대세계 무역구제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 반덤핑 232 260 273 275 252 218 202 189 상계관세 - 1 2 2 7 11 13 14 세이프가드 3 5 1 1 1 3 2 2 합계 235 266 276 278 260 232 217 205 [자료: WTO] 신규 조사 개시 건수 또한 2020년 100건으로 최고 건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감소해 2021년 누적 기준 31건, 2022년 상반기 기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도 정부 품목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현황> 연도 화학 철강 플라스틱/고무 섬유 기타 합계 2016 31 16 9 9 4 69 2017 19 1 - 15 14 49 2018 8 12 20 1 5 46 2019 24 23 6 8 17 78 2020 43 16 12 9 20 100 2021 14 6 3 - 8 31 2022 상반기 3 - - - 3 6 합계 142 74 50 42 71 373 [자료: DGTR(무역구제총국)] 그러나 무역구제 조치가 아닌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BIS, FSSAI, CDSCO 등 수입 인증 항목 확대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증확보의 어려움 등이 기업에게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된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또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인도 CEPA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원산지관리규칙(CAROTAR 2020) 개정에 따라, 관리가 강화되며 새로운 서식 작성 등 행정요건 충족의 어려움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인도 국세정보국(DRI)의 자의적 품목 분류에 근거한 관세 조사가 확대되며 기업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특기할 부분이다. 2023년 전망 1) 경제전망 인도는 2022/23 회계연도 러-우 전쟁으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하는 와중에도 6~7%의 고성장세를 보여주며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OECD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세는 내수 소비와 수출의 성장 속도 완화로 2023/24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5.7%에 다다르며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도의 수입액 또한 증가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023년 다소 완화하며 인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전망 최근 인도 재무부는 2023/24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에 앞서 올해 예산편성 또한 작년과 유사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회복,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실용적인 예산편성의 일환으로 재정통합 기반의 제조업 성장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조정, 부채 통제 등의 현실적인 고민에 초점을 둘 것이며 투자와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더욱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3) 시사점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속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 젊고 혁신적인 노동력과 건전한 인구구조, 디지털 전환과 금융체계의 변화, 투자 및 진출기업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춘 새로운 생산거점이다. 2022년 고성장세에 이어 2023년에는 G20, 한-인도 수교 50주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실적 거두기' 등 인도 정부와 전반이 가장 활발해지는 한 해로 전망됨에 따라 많은 기업과 경제인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델리무역관 채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16
2023년 러시아 경제 전망과 정부 예산 정책

러시아 대내외 경제기관 및 기업 전문가들의 2023년 세계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 세계경제 침체와 대러 제재 지속, 유가 상한제 등으로 2023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며, 2022년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제 시나리오 전망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은 글로벌 공급과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각국의 통화정책과 금리 상승 기조에서 경제 주체들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리한 환경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적응 속도는 러시아의 대외적인 새로운 경제 관계의 수립, 신규 생산 시설의 구축, 수입 대체 프로세스의 효율성 및 병행수입 시스템 구축 등에 달려 있고, 서방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 부과 여부, 제재로 인한 2차 피해의 규모와 러시아에 우호적인 경제 교류국들의 비공식적 제한 조치도 향후 러시아 경제의 주요 변수로 짚었다. 경제성장률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32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9%, 세계은행은 -3.6%로 예측). 그리고 2024년부터 러시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1.5%~2.5%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은 러시아가 추구하는 통화정책을 고려했을 때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12.0~13.0%, 2023년에 5.0~7.0%로 감소하고 2024년에 4%로 내려가 러시아 정부가 세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러시아 중앙은행은 평균 기준금리가 2023년에는 연 6.5~8.5%, 2024년에는 연 6~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까지 연 5.0~6.0%의 장기적인 기준금리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지만, 당분간 러시아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예측 변동성은 크다. 전문가들의 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기관 및 기업 경제 전문가들의 2023년 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글로벌 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Institute of Global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블라디미르 밀로비도프 과학 부국장 (2022년 12월 10일) 세계경제 침체 영향과 대러 제재, 유가 상한제 도입 등이 향후 러시아 경제의 주요 변수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 경제의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이 현재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으로 꼽힌다.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제재 및 금수 조치, 유가 상한제 도입 등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은 러시아 경제의 주요 관심과 우려로 2023년 이후 러시아가 기술 주권을 확립해야 하며, 만일 이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경제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러시아 알파(Alfa)은행, 나탈리아 올로바 거시경제 분석센터 팀장(2022년 12월 6일)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6.5%로 예측,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될 것 소비시장 악화, 외국인 투자가 소유권 변경 등 투자 위축, 유가 상한제에 따른 수출 감소 2023년은 러시아 경제 불황의 최저점이 될 것이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의 경제는 8% 가까이 위축됐으며 2023년에는 -6.5% 가까이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 인구의 해외 유출로 러시아는 소비 수요 감소와 민간자본 유출도 예상된다. 투자 부문 관련해서는 외국인 또는 혼합 소유권을 가진 러시아 기업이 약 13%인데 , 해당 기업들은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투자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고, 이런 의미에서 2023 년에 투자활동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은 유가상한제로 인해 Gazprom PJSC가 수출 물량 감소를 보고하는 등 수출 리스크가 있다 . Raiffeisen 은행 러시아 법인 스타니슬라브 무라쇼프 수석 경제학자(2022년 12월 6일) 2023년 러시아 GDP 4% 감소할 것이며, 실질임금하락 가능성도 있음 Raiffeisen 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GDP는 4% 감소할 것이다. 또한, 실질임금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전체 GDP 수치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가계의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실적 등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자료: Rambler 등 현지 언론] <글로벌 경제기관 및 기업 러시아 경제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2022년 10월 5일) 2023년 러시아 경제성장 -3.6%, 2024년 1.6% 성장 예상 2022년 10월 5일, 세계은행은 2022년 러시아 GDP 전망을 개선해 동년 6월에 예측했던 -8.9% 대신 -4.5%의 하락을 예상한다. 또한 러시아 경제가 2023년에 2%가 아닌 -3.6% 하락하고 2024년에는 1.6%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IMF(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2년 10월 11일) 러시아 경제 성장률 2022년 -3.4%, 2023년 -2.3%로 예측 2022년 10월 11일, IMF는 러시아 경제 전망을 동년 4월 전망치인 -8.5%, 7월 전망치인 -6%에서 -3.4%로 하락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3년 러시아의 GDP는 당초 예측한 -3.5%가 아닌 -2.3%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유 수출과 내수의 회복력, 더 큰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원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다. Bloomberg(2022년 11월 16일) 러시아 경제성장률 2022년 -3.5%, 2023년 -2% 예상, 2023년 1~3월 러시아 경기침체 저점(-8%) 도달할 것 Bloomberg Economics는 2022년에 러시아 GDP가 -3.5%, 2023년에 -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러시아 정부는 수요와 건설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부 지원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전망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에 거의 경제 붕괴에서 현재는 장기적 경기 침체로 바뀌었다. 그 심각성은 앞서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가 겪은 가장 깊은 경제 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Bloomberg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불과 두 달 전에만 해도 경제 침체의 저점을 2022년 내로 예상했었는데, 2023년 첫 3개월 동안 -8% 이상의 감소로 경기 침체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Morgan Stanley(2022년 11월)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출 , 국내 제조 어려움으로 2023 년 3 분기까지 성장세 어려울 것 알리나 슬류사추크 등 Morgan Stanley 경제학자들은 2022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지속되는 공급 충격과 (제재에 의한) 저기술 경제로의 강제적인 구조적 전환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낮은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3년 3분기까지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 경제는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향후 6개월 동안 계속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 상품 부문과 제조업은 제재가 지속되며 계속 위축될 것이다. 둘째, 무차별 주택 담보 대출 보조금과 같이 올해 내내 러시아가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사용했던 일부 주요 장치들의 재원은 이제 고갈되었다.”라고 알렉산더 이사코프 러시아 경제학자는 말했다. 기존 석유 운송에 대한 제한 초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은 공급 차질로 이미 급감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제 회복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2022년 9월에 감소하기 시작해 산업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 국영 가스 생산업체인 Gazprom PJS의 일일 수출이 지난 달에, 다년간 기록 중 최저치를 이어 가고 있다고 보고되면서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해 보인다. [자료: 세계은행, Bloomberg 등] 지난 8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가을에 러시아 경제가 최저점을 찍은 이후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1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은 기존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2023년에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며, 기업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Money and Fox"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 경제학자, 디미트리 프로코폐예프는 중앙은행 발표를 인용하며, 러시아 경제의 성장은 국내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소비를 원치 않는 자국민들을 설득해 어떻게든 자국민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수입품에 대해 지불했던 값보다 더 높은 가격에 러시아산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이다. 많은 외국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났고 국산품이 단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무도 국내에서 제조된 Lada Granta 자동차(러시아 로컬 브랜드 자동차)를 현재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다. 구매자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느리게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은 구매나 여행에서 큰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직·간접적으로 과세를 통해 예산 수입을 늘리는 등(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가 그 예시 중 하나이다) 당국은 가능한 한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방법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대기업 소유주도 자금을 국가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자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한 방법인데 이것은 인플레이션, 다양한 종류의 세금 인상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경제 과제에 대한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2022년 9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를 비롯해 정부, 대통령실,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가진 경제회의에서 “국가는 경제, 사회 분야 및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개발과 국책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으며, 대규모 기술사업,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 지역 인프라 성장,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내포하는 “추가적 경제 재구성을 위한 조성”이라는 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사회적 의무와 함께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최우선 고려사항 중 하나임을 명시했다. 2023년 이후 러시아 예산안 2022년 12월 5일, 러시아 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및 2024/2025년 예산 계획안이 통과됐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 및 예산 지표는 다음과 같다. GDP: 149,949억 루블 물가상승률: 5.5%(2022년 12월 대비 2023년 12월) 세입 예산: 261,302억 루블(GDP의 17.4%) 예산 소비: 290,555억 루블(GDP의 19.4%) 재정 적자: 29,252억 루블(GDP의 2.0%) 러시아 정부의 예산 내역은 공개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공개된 러시아 연방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정책분야로 7조3305억 루블을 편성 받았다. 이는 전체 공개 예산 지출의 25.2%에 해당한다. <2023년 러시아 연방 부문별 예산배분(부록 15)> (단위: 천 루블) 부문 2023 2024 2025 합계 22,688,990,651 22,970,958,026 22,542,015,406 사회 정책 7,330,561,156 7,286,372,642 7,139,352,687 국가 경제 3,402,494,519 3,492,184,004 3,516,911,937 국가 안보 및 법률 집행 1,854,434,355 1,954,449,156 2,000,323,525 일반 국가 안건 1,846,618,908 1,846,618,908 1,846,618,908 공공(지방) 부채 관리 1,519,324,815 1,625,158,789 1,878,280,209 국방 1,486,270,867 1,486,270,867 1,486,270,867 공중 보건 1,451,929,851 1,474,703,290 1,486,832,424 예산체계 안에서의 예산 간 이체 1,092,257,433 1,101,389,984 1,102,453,838 교육 1,378,285,095 1,433,986,469 1,209,987,166 공공사업 588,703,112 490,382,161 315,741,800 환경 보호 352,164,590 319,276,310 261,872,095 문화 및 영화 196,504,200 203,160,942 169,534,966 대중 매체 119,179,079 108,093,037 108,528,032 체육 및 스포츠 70,262,666 64,215,777 53,597,517 [자료: Federal Law # 466-FZ of December 5, 2022 “On Federal Budget for 2023 and the Planned Period of 2024-2025, Consultant Plus Database(2023년 1월 12일 기준)] 2023년에 총 57개의 국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할당돼 있으며, 분야는 주로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발전이 미진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밀전자공학, 기계제조, 항공기 제조 등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 대체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국내 산업 육성 노력이 두드러진다. <2023년 러시아 예산분류별/주프로그램별 예산 할당(Appendix 17)> (단위: 천 루블) 예산 분류 지출 합계 22,688,990,651 운송시스템 개발(항공, 해상, 내륙 수송 등 인프라 포함) 1,306,766,677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자동차 제조업 및 운송수단 제조업 등) 447,899,614 정보 사회 309,975,803 국가 우주탐사(우주 응용 Sphere 브랜드 IT, GLONASS 위치 시스템 등 포함) 257,459,067 경제발전과 혁신경제(투자사업 등 다각적 지원) 143,051,176 원자력발전단지(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제어된 열핵융합기술, 혁신적 플 라즈마 기술, 북극해 항로 등 포함) 81,188,036 전자 및 라디오 전자 제조업 발달(R&D, 인프라 및 생산, 인공지능) 53,867,076 항공기 제조업 개발(헬리콥터, 엔진 등 포함) 43,168,454 에너지 개발(석유, 정유제품, 가스 및 가스 응축 수, 녹색에너지 솔루션,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의 운송) 27,121,712 조선 및 해상 선반 탐사장비 강화(자중이 많은 선박, 선박 수요 등) 24,803,753 의약품 생산 및 의약품 제조 강화 3,715,888 [자료: Consultant Plus Database(2022년 12월 12일 기준)] 정부 예산에 대한 러시아 대중 매체의 반응 Izvestia와 TASS 통신사 등 러시아 언론은 이와 같은 러시아 연방의 예산 편성이 세계 GDP의 급격한 감소,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러시아 내의 수입 감소와 수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예산안은 앞으로 3년 동안 달러당 루블 환율이 68에서 72 사이 변동하고, 2023년에는 평균적으로 달러 당 루블 환율이 68.3이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세워졌다. 러시아의 2023년 예산 수입(revenue) 중 가장 큰 부분은 여전히 석유 및 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예상되며, 이는 총수입액의 약 34%를 차지하는 8조 9천억 루블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비석유 및 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과 수입품에 대한 VAT 및 소득세로 구성될 것이다. 다만, 유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유가 및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점진적인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총 예산 수입에서 석유 및 가스 수익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에 30.3%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GDP에서 석유 및 가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에서 2025년 5%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수출하는 우랄산 원유는 2023년 가격 기준 배럴당 평균 70.1달러로 예상되며, 가스 가격은 1000㎥당 592.2달러(CIS 공급량 포함)로 예상된다. 아울러 러시아는 연방 재정적자를 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예산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재무부는 이미 9년 만기 연방채권을 발행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국민복지기금에서 대략 1조 루블을 사회지출, 지역보조금 등 지출 재원으로 충당해 예산으로 균형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2023년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예측은 밝지 않다. 유가 상한제로 인한 에너지 수출 감소, 해외투자를 비롯한 투자 저조, 국내 소비 불안과 함께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2022년 말을 러시아 경제의 최저점으로 예상했던 기관들은 적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는 러시아 경제에 주름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조 기반이 아직 완전한 수입대체를 실현하지 못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회생을 위한 키(key)로 보고 있는 소비 활성화 기대도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같은 침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와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를 감안한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요구된다. 자료: Consultant Plus, 러시아 중앙은행, 세계은행, 현지 언론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16
미국 소비자 물가상승률 6개월째 하락세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떨어져 미 노동부는 1월 12일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이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CPI는 2021년 10월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 2022년 6월에 40년 만에 최고치인 9.1%로 정점을 찍었다. 그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6%대에 진입했다. 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0.1% 감소한 것으로, 에너지값이 4.5% 하락해 전체 상승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주거비가 7.5%, 서비스 가격이 7% 넘게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대폭 감소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하는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5.7%로, 전월인 11월(6%) 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11월 수치인 0.2%보다는 올랐으나 8월과 9월의 0.6%보다는 떨어졌으며 이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와 부합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동향>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CPI는 진한 빨강, 근원 CPI는 연한 빨강 [자료: 미 노동부] 시장 반응 미 연방준비제도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기준 금리를 0%에서 4.5%로 빠르게 인상했다. 또한 2023년에도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예고했다. 1월 12일 월스트릿저널은 전문가집단의 분석을 인용해, 연준의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6개월간의 CPI 수치는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하반기 미국의 소매 판매, 제조업 생산량과 부동산 거래량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12월 일자리 및 임금 상승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대표는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6%대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쉽게 내려오지 않겠지만 결국엔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1.10.). 다이먼 대표가 언급한 수치는 지난 12월 연준이 공개한 FOMC 점도표의 예상치(2023년 5.5%)를 상회하는 것이다. <2022년 12월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 [자료: 미 연방준비은행] 인플레이션의 세계 시장 영향과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번 1월 13일에 발표한 2022년 11월 OECD 지역의 연율 인플레이션(소비자 물가지수 기반 측정)은 10.3%로 전월(10월 10.7%)보다 감소했다. OECD의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11월 23.9%로 10월 28.1% 대비 감소해 2021년 9월 이후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G20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9% 상승해 전월인 10월(9.5%) 대비 0.5%p 감소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월 12일 자료를 통해 미국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이는 저금리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팬트업(Pent-up) 소비가 이뤄지며 가속도가 붙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은 지난 여름 공급망 위기가 개선되고 에너지값이 안정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 기업 설문 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가 전 세계 1100개 기업 임원급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대다수가 2023년 말이나 2024년 상반기나 돼야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패터슨(Dana Peterso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답변했던 미국 CEO 98%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깊이는 얕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전망 및 시사점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거, 의료 등 서비스 비용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비용은 인건비와 직결돼 결국 임금이 앞으로 물가 안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이 올라가 기업들이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올려 연준이 장기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은행 A사에 근무하는 B씨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CPI가 감소세를 들어섰지만 연준이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닐 것”이라며,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돌아오는 2월 FOMC에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0.25%P 인상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 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자료: 미 노동부, 연방준비제도, Wall Street Journal, CNBC, Bloomberg, New York Times,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16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1월 1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부진 속에 중앙은행 금리 인상 지속 시사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12월 중순(1.2~1.11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8%, 서비스업생산 +2.6%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수출입 : 12월 수출 -9.5%, 수입 -2.4%, 무역적자 약 47억 달러 <부록> 2023년 반도체 산업 수출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13
독일, 한눈에 보는 2023년 신규 조치

- 신규 규정 및 변동 사항 숙지해 적절한 정보 활용 및 대응 필요 - 독일과 EU 공급망 실사법 시행 관련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대응해야 새해에는 러-우 사태로 인한 독일의 에너지 수급 위기와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변동 사항을 위시해 기후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탈 플라스틱 정책이 강화되는 등 일련의 정책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환경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공급망 실사법은 우리 기업에도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기업의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기본 원칙 준수 필요 오랜 논쟁 끝에 도입이 결정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이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 개선과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는 법안으로 독일에 기반을 둔 기업(외국계 기업도 포함)은 공급 및 가치 사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2024년부터 직원이 1000명 이상인 회사에 확대 적용)은 제품 공급망(부품의 출처와 제조 조건)에 대한 실사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노동자 차별 금지, 산업 안전 보호, 적절한 임금 미지불 금지 등의 국경을 초월한 인권 기준을 보장하고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을 통한 환경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에너지∙기후보호 재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약 900개 기업이 영향을 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 약 4800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주: 환경 관련 규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Minamata) 협약,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Stockholm) 협약, 유해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바젤(Basel) 협약 등 3가지 국제 협약에서 채택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의 비재무적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 최초의 법안으로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므로 주요 글로벌 기업의 납품 기업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 관련 관할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따르면, 특성상 공급망 실사법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단순히 공급업체에 전가될 수 없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존중과 관련해 실사 과정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소재 국제상법 전문 법인인 알렌 & 오버리(Allen & Overy)의 행정법 전문가 올게묄러(Udo Olgemöller)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제조하는 제품, 사용하는 공급기업, 구매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인권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 폐기물, 수은 함유 제품 또는 특히 내성이 강한 화합물과 같은 환경 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 법령 도입으로 고용 인원을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한국의 독일 주재상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해당 주재상사가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업체인 경우,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 선언을 비롯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불만 처리 절차 수립, 예방 및 개선 조치, 위반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 등의 의무가 적용되며, 계약관계를 통해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다(예: 인권 관련 기대 사항 명시 등). 또한 이와 더불어 2024년 도입을 목표로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도 추진 중이므로 국내 수출 기업은 전반적으로 ESG 경영을 보다 강화해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주: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및 ‛EU 공급망실사법 주요 내용 및 참고사례‘ 참고 요망 CO₂세 동결 2021년에 도입된 CO₂세*는 2022년에는 배출되는 CO₂1t당 기존의 25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됐으나, 2023년에는 원래 계획된 35유로로 인상되지 않는다. 최근 러-우 사태로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23년 매년 시행하던 단계적 CO₂세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인상은 2024년에 이뤄질 예정이며, 기존의 톤당 30유로에서 35유로로 인상된다. * 주: 이는 기호 보호정책 추진 하에 개정된 배출권 거래법(ETS) 차원에서 도입된 CO₂배출에 대한 조세로 ‘열(난방)과 모빌리티(예: 휘발유 및 디젤 연료)’관련 기업은 오염권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해야 하며, 애초 2025년까지 55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이는 독일 에너지 가격 인상 및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는데, 2022년 10월 독일 물가 상승률은10.4%로 전월(10%)에 이어 1951년 이래 최고점을 경신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친환경 보너스) 축소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하향 조정된다. 순정가 4만 유로 이하 차량에 대해 정부는 4500유로, 완성차 기업은 2250유로를 지불해, 총 6750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순 정가가 최대 6만5000유로인 경우 3000유로에 1500유로를 더해 총 4500유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2023년 9월 1일부터 보조금 혜택은 개인만 신청 가능하다. <독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단위: 유로) 차량 분류 가격 정부 지원규모 완성차 기업 지원규모 순수 전기자동차 40,000 이하 4,500 2,250 40,000 초과~65,000 이하 3,000 1,500 65,000 초과 보조금 지원 無 [자료: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이 친환경 보너스는 2025년 말 종료 예정인데, 총 소요 예산은 2024년까지 총 34억 유로로 계획돼 있다. 2023년 소요 예산은 21억 유로로 제한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 주: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총 130만 건의 친환경 보너스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한다. 이 중 순수 전기차는 약 74만 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약 58만 건에 이른다. 2024년부터는 순 정가가 4만5000유로 이하인 차량에만 구매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지원 축소는 국내 완성차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신차 모델 출시와 우리 차량에 대한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의 호평*을 토대로 판매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 일례로 지난 2022년 4월 독일 자동차 전문 매거진 ‘Auto, Motor und Sport’의 전기 SUV 비교평가에서 현대 Ioniq 5가 차체, 안전, 시승감, 비용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기아 EV6 역시 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 10월 이 전문지의 비교 평가에서 아우디 Q4 50 e-트론 대비 7개 평가 부문 중 6개에서 경쟁 우위를 입증한 바 있다. 2021년 포장재법 개정에 따른 순차적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화 독일은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해 포장 등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책임을 강화했다. 이후 2022년 1월 1일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Pfandpflicht, 보증금제)에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케이터링, 카페, 비스트로(Bistro), 구내식당(Kantine),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의 대안으로 재사용 가능 포장재(Mehrwegpflicht)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소량의 회수금(Pfand)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는 예외로 적용되며, 스낵 바나 심야 상점, 키오스크(Kiosk)와 같은 소규모 상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포장에서만 매일 770t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규정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음료수병 회수 의무화는 그간 전환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 플라스틱병 회수 의무화(Pfandpflicht, 보증금제)로 확대되며, 2024년 7월 3일부터는 뚜껑 일체형 페트병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과 2030년 1월 1일에는 일회용 PET병 생산 시 최소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는데, 단계별로 재활용률은 각각 25% 및 30%가 적용된다. 가스요금 상한제 2022년 9월 29일 독일 정부는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으로부터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량의 가스에 대해 고정 소매가격을 책정하는 가스 가격 상한제(제동장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애초 2022년 3월 1일~2024년 4월 3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2022년 11월 독일 정부는 올겨울 소비자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해 이를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법안인 ‘천연가스-에너지-가격제동법(Erdgas-Energie-Preisbremsengesetz)’은 2022년 11월 23일 연방 내각 결정에 이어 2022년 12월 15일 연방의회를 통과해 다음 날 발효됐다. <독일 가스요금 상한제(초안)> 수혜 대상 기준 고정가격 적용 가정 및 중소·중견기업(연간 소비 150만kWh 이하) 전년도 연간 가스 및 열 소비량의 80% 12ct/kWh 지역난방 전년도 연간 소비량의 80% 9.5ct/kWh 산업 고객 전년도 연간 가스 소비량의 70% 7ct/kWh 전년도 연간 열(난방) 소비량의 80% 7.5ct/kWh *주: 전년도는 2021년 11월~2022년 10월을 의미함 [자료: 독일 정부, Tagesschau, ZDF] 이는 최대 2,0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하 도입된 경제 안정화 기금(WSF)으로 충당 예정이며, 가스요금 상한제로 연간 156억∼최대 360억 유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0월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위원회 검토 결과, 이에 따른 비용이 9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가격 비교 사이트 베리복스(Verivox)에 따르면, 연간 가스 소비량이 2만kWh인 평균 가구의 경우 33%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가격 상한제가 소급 적용이 된다 해도 내년 3월부터 적용되므로 올겨울 각 가정의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한제 가스요금 상한제 역시 공식 시행일은 2023년 3월~2024년 4월 30일이나, 2023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 연간 소비자 전기 사용량의 80%(기본 전력 할당량)에 대해 40ct/kwh로 고정 가격이 적용되며, 산업용 전기의 경우 기존 연간 소비량의 70%(기본 전력 할당량)에 대해 13ct/kwh 가격이 적용된다. 가스 관련 부가가치세 인하 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존의 19% → 7%로 인하된다. 이는 2022년 10월~2024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비용은 약 110억 유로에 달하며, 세금 감면은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태양광 발전 보상금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연방 정부는 재생 에너지 확장에 대한 메리트(merit)를 제고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태양광 시스템 보상을 확대한다. 2022년 7월 30일 이후 운영 중이거나 2023년 전력망에 연결될 모든 시스템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h 시스템은 ㎾h당 8.2ct의 지원을 받게 되고, 10㎾h 이상의 시스템은 ㎾h당 7.1ct를 받게 된다. 아울러 새해에는 태양광 시스템 소유자를 위해 일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특수 전기계량기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옥상에 소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 2023년부터 소득세와 판매부가세가 면제된다. 단, 세금 면제 기준은 총생산량으로 1가구 및 2가구 주택과 거주 공간이 없는 건물의 경우 30kW를 초과할 수 없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대 한도는 단위당 15kW이다. 병가 증빙서류(eAU) 처리 디지털화 의료 부문의 디지털화는 서서히 진행되며 여러 행정적 처리가 디지털화되고 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 병원에서 ‘eAU’ 형태의 병가증을 건강보험사에 디지털로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 데 이어. 2023년부터 직원은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더 이상 건강 보험사와 고용주에게 별도의 병가에 따른 근로 무능력 증명서(Arbeitsunfaehigkeitsbescheinigung)를 제출하며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2023년부터 고용주에게 건강보험사에서의 eAU 데이터 검색이 의무로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eAU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 직원에 대해 개별적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은 여전히 고용주에게 자신의 근로 무능력 상황을 알리고 이를 의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사보험 가입 환자와 자가 부담자 전담 의사, 해외 소재 및 재활시설 의사, 물리 치료사 및 심리 치료사는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민수당(Buergergeld)도입 기존의 장기 실업자 지원금인 하르츠(Hartz) IV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민 수당으로 대체된다. 기본적으로 싱글 가구의 경우 53유로가 인상돼 매월 502유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재교육 수당, 시민 혜택 보너스 및 저축 자산 증가를 통해 인센티브가 창출돼 추가 훈련, 자격 및 구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신호등 연합의 시민 수당은 2022년 11월 14일(월) 연방 의회의 특별 회의에서 사회 개혁 법안이 요구되는 과반수를 얻지 못해 최종 결정이 결렬됐다. 이는 이후 연방회의와 연방의회의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다시 논의됐으며, 2022년 11월 23일 합의에 동의 및 2022년 11월 25일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의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이 결정됐다. 주요 개편안은 2023년 7월 1일에서야 발표될 예정이다. 기본 지원금 인상 외에도 고용센터의 실업자 관리 강화와 단순 보조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 지원이 개선되게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요율 인상 현재 총임금의 14.6%인 공보험의 요율이 2023년 16.2%로 인상된다. 이는 기록적인 상승세로 공보험기업은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순소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49유로 도이칠란트(대중교통) 티켓(정기권) 2022년 독일 내 3개월간 시행됐던 9유로 (대중교통) 티켓의 후속인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ticket)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즉, 한 달에 49유로로 독일 전역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구독 모델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티켓은 2023년 1월 1일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많은 운송협회는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며 도입일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지난 2022년 11월 29일 연방 및 주 정부의 교통부 장관들이 특별 회의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논란이 됐던 재정 문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2022년 12월 8일 연방 및 주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약 30억 유로의 예산 문제를 각각 15억 유로씩 부담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차후 주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 [자료: Verkehrsbund(교통연합) Vogtland] 홈 오피스 연간 공제액 인상 이미 도입된 홈 오피스 고정 공제액은 지속해서 개선될 예정이다. 이제는 홈 오피스 시 매일 5유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대비 연간 총 80일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기존 600유로 최대 1000유로로 확대된다. 별도의 작업공간이 없더라도 200일의 재택 근무일을 세금 정산용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디 잡((Midi-Job) 한도 인상 2023년에는 미디 잡(Midi-Job) 한도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월 1600유로에서 2000유로로 인상되며, 보다 적은 사회보장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순소득이 늘게 된다. 차량 구급상자 내 마스크 비치 의무 구급상자에 대한 새로운 DIN 표준(DIN 13164:2022)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여기에는 2개의 마스크(수술용 마스크)가 포함된다. FFP2 마스크는 필수가 아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과도기를 거치게 되며, 구급상자를 갖추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구비된 구급상자는 5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급상자가 부재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급상자와 함께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을 맡길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사점 2023년 주요 정책적 변동 사항을 통해 볼 때 디지털화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현재 러-우 사태 여파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및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및 탈 플라스틱 기조를 추진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친환경 산업 확산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준을 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독일 및 EU 차원의 행보에 대해 우리 기업 역시 사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 나가야 하며, 근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시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에 옮기며 기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우리 수출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 독일정부,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포장재법 개정법(VerpackG2), Tagesschau, ZDF, Spiegel, Handelsblatt,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Chip.de, RTL 방송,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에너지∙기후보호 재단, 독일자동차청(KBA), Auto, Motor und Sport, Automobilwoche, TK, Merkur, Autozeitung, Verkehrsbund(교통연합) Vogtland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독일 | 2023.01.09
프랑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전기료, 대중교통비 등 각종 요금 급등, 최저임금 인상 -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사용 금지 등 친환경 규제 및 관련 산업 정부 투자 지속 전망 2023년에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부터 프랑스 국내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알아보았다. 전기료 인상률 상한선 상향조정 2022년부터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가스와 전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2022년 말까지 4%까지로 제한됐던 전기요금 인상률이 2023년 2월부터는 최대 15%로 상향 조정 된다. 이 기준은 프랑스 내 모든 가정과 공동소유건물, 공영주택, 중소기업, 소규모 지자체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월 평균 20유로의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비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최대 15% 인상률 상한을 적용해왔으며, 2023년에도 연장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인상률 상한선 적용 유무에 따른 프랑스 가스가격 추이(2019.1.~2022.7.)> [자료: Hopenergie.com]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고용주 지원 비율 상향조정 이와 함께 파리시의 대중교통 비용도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3년 1월부터 파리 대중교통카드의 가격이 2017년부터 유지해온 한 달 75.20유로에서 84.1 유로로 12% 인상된다. 또한 현재 1.90유로인 지하철 티켓 1장 가격은 2.10유로로, 현재 16.90유로인 10장 가격은 19.10유로로 13% 인상된다. 10%가 넘는 인상률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의 지자체는 그동안 50%가 의무 부담이었던 고용주의 교통요금 지원 비율을 75%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용주의 추가비용은 2022년 재정 개정법에 따라 세금 및 사회기여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또한 기존의 시간당 세전 11.07유로에서 11.27유로로 인상되며, 월 급여로는 1,709.28유로(세후 약 1,353유로)가 된다. 통상적으로 매해 한 차례 1월 1일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2021년 10월부터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 수시로 인상돼, 2022년의 경우 1월과 5월, 8월 총 3차례 인상이 발표됐다. 2022년 1월 1일 1603유로였던 최저임금은 2023년 1709유로가 돼, 한 해 사이에 약 6.6%가 인상됨 셈이다. <프랑스 최저임금 인상추이(2012.1.~2023.1.)> (단위: 유로화) [자료: Les Echos, INSEE] 전기차 구매 보조금(Bonus Ecologique) 상향 지급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입과 임대 시 프랑스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 정책의 효과로, 2017년 1%에 머물렀던 신차 시장 중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12%까지 증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프랑스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축소시기를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기존의 축소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그는 전기차 구매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수준 하위 가구’에 한해 6000유로였던 전기차 보조금을 2023년 1월부터 7000유로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 및 인센티브> ㅇ 구매보조금 구분 보너스(유로) 개인 법인 신차 승용차 47,000유로 이하(법인: 45,000유로 이하) 5,000~7,000* 4,000 47,000～60,000유로(법인:45,000∼60,000유로) 2,000 2,000 상용차(트럭) 7,000 5,000 50,000유로 미만 하이브리드 신차 50km 이상 주행가능 1,000 1,000 * 2023년부터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000유로 지급 ㅇ 전기차 전환 인센티브(구매보조금과 누적 수혜 가능, 2006년 이전 등록된 휘발유차, 2011년 이전 등록된 디젤 차량에서 전환하는 경우) -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5,000유로까지 인센티브 지급 - 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시: 최대 5,000유로까지 인센티브 지급 [자료: 프랑스 경제부]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사용 금지, 종이 영수증 폐지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 2025년 1월 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한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2년에는 1.5kg 이하 과일과 야채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매해 300억 개의 종이 영수증이 버려지지만 크기가 작아 수거해서 재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도입된 규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로 시행이 예정된 이 법안은 아직 영수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연기된 상태다. '탄소중립' 라벨 남용 처벌 2022년 1월 1일부터 ‘탄소중립’ 라벨 사용을 남용하는 기업의 경우 벌금 10만 유로까지의 처벌받게 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근거 없이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등에 ‘탄소배출 제로’, ‘탄소발자국 제로’, ‘환경에 무해’ 등등의 라벨이 과도하게 사용됐기 때문인데 2023년부터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탄소배출 감소 경로를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공개해야 한다. 시사점 2023년에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의 친환경 투자 및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연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전기차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되고, 플라스틱 규제도 보다 강력해질 전망이다. 프랑스는 플라스틱 퇴출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 중 하나로,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규제를 확대 중이다. 프랑스로 진출하려는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 로드맵을 참고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변화의 중심에는 또한 물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된 에너지가 폭등과 불안한 국제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은 오르고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자료: 프랑스 환경부, 경제부, 프랑스 통계청, Hopenergie,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프랑스 | 2023.01.09
주요 경제 지표로 짚어보는 '23년 뉴질랜드 경제 전망

‘22년 하반기 경제 점검, 경제성장률 2%대 (OECD 2.1%, EIU 2.4% 추정) ‘22년 한 해 동안 노동력 참여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과 고용률(Employment rate)은 사상 최고치로 증가(각 71.7%, 69.3%)하였고 실업률은 집계 이래 최저치(3.2%)를 보인 해이다. 인력난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계절 근로자 상한선을 증가시키고 이민자 정책에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등 관련 이슈들에 대응하였으며 또한 32년 만에 최고라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7.3%)에는 유류세 인하 및 대중교통 요금 반값 등의 지원을 하였다. 작년 한 해는 금리 인상, 역사적 인플레 등 위험 요소가 많았으나 이 가운데 1차산업은 특히 굳건한 수출을 지켰으며 3분기에는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반에 걸쳐 부분적인 지표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년 경기 침체의 희망 요소로 기대되었던 관광 관련 서비스 산업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7월 이후 국제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성수기에 관련 산업의 회복과 호조를 기대해본다. <뉴질랜드 ‘22년 경제 지표들> [자료: Stats NZ, Treasury NZ ] ‘23년 경제 전망 <OECD 및 ANZ 경제전망> [자료: OECD, ANZ] º 경제성장률 <주요 전망은 1~2%대> OECD가 수요 감소와 높아진 경기 침체의 위기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 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뉴질랜드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23년 1.0%, ‘24년 1.2% 로 낮아졌다. OECD는 뉴질랜드가 ‘23년 낮은 고용증가율과 모기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약화될 것으로 보고 또한 신용 조건 강화와 이런 수요 감소는 기업 투자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ANZ은 ‘22년 11월 경제 분석 리포트에서 ‘23년은 통화 긴축이 내수를 짓누르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될 태세라고 분석하며 소득 증가 대비 높은 생활비, 주택 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을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로 보고 있다. EIU 역시 ‘22년 후반-‘23년에 경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실질GDP 성장률을 ‘22년 2.4%로 추정하고 ‘23년 1.7%로 전망했다. 높은 금리와 생활비 압박이 가계 재정에 부담을 주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22년 예상치인 3.6%에서 ‘23년 1.9%로 낮아질 것과 정부 소비 증가율은 ’23-‘27년 연평균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º 금리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대역 1-3% 위해 통화긴축 지속> 중앙은행은 11월 통화정책 성명에서 공식현금금리(OCR)를 75bp 인상하여 4.25%로 끌어올렸다. 중앙은행은 이 성명에서 내년 금리가 기존 예상치를 넘는 5.5% 정도 될 것으로 예고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좌: 연도별 공식 현금 금리, 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 RBNZ, Stats NZ] º 물가상승률, <통화 긴축 영향으로 ‘23년 중반 이후 안정화 가능성> ‘22년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 7.3%(2분기) -7.2%(3분기) 을 보였다. ‘22년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식품 가격은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10.7% 연간 상승에는 <식료품 가격 10%↑, 과일 및 채소 20%↑, 육류, 가금류 및 생선 12%↑, 음료 7.8%↑> 등이 포함된다. ASB 수석 경제학자 마크 스미스는 ‘현재 뉴질랜드인들은 주택 담보 대출이든 슈퍼마켓 계산대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 며 생활비 위기에 놓은 뉴질랜드 현주소를 꼬집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을 계속하여 인플레이션은 ‘22년 대비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OECD 는 ‘23년 뉴질랜드 물가상승률을 5.2%로, ANZ은 3.6%, EIU는 3.8%로 전망하고 있다. º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정책 <지속적인 정부지원,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22년 4월부터 유류세 인하 및 대중교통 반값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1월 31일에 종료 예정이던 이런 지원 정책들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3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되지만 이후 연장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신 1News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구적인 반값 대중교통”은 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바 있으며, Newshub 여론 조사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81.4%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재무 장관 Grant Robertson는 지난 1년 동안 유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NZ$ 10억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반값 요금 시행은 약 3-3.5%만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옮기게 만들었으며 교통부 장관 마이클 우드 역시 이런 요금 인하보다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인하도 함께 종료돼 ’23년 3월 31일 이후로는 현재보다 리터당 25센트를 더 지불하게 된다. 참고로 도로사용자요금(Road User Charge) 는 연장되지 않고 1월 31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이 소유하는 ‘커뮤니티 카드’ 소지자들은 3월 말 이후 대중교통 요금이 영구적으로 반값이 된다고 발표되었으며 복지 수혜자들을 위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º 환율 <’23년 중반 이후 뉴질랜드 달러 입지 회복 여지> 뉴질랜드 달러는 ‘21년 2월 미국 달러 대비 최고치를 기록(NZ$1: US$0.74)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22년 초부터 10월 말 사이에 거의 20% 하락했다. 하지만 평가절하된 뉴질랜드 달러는 10월 중순 이후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EIU는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23년 2분기 이후에 뉴질랜드 달러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23년 평균 NZ$1: US$0.57를 전망했다. ANZ 역시 내년 평균 환율 전망을 NZ$1:US$0.60으로 예측하고있다. <뉴질랜드 환율 및 ’23-‘24 전망> [자료: RBNZ, ANZ] º 관광의 재개, 경기 침체의 상쇄 요인 될까 국경 재개방 이후 해외 관광객들의 뉴질랜드 방문이 예상을 뛰어넘으며 ‘22년 9월엔 (15만 1300명) 코로나19 전의 ‘19년 9월(26만 1800명)의 약 58%를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뉴질랜드 순 이주 유출은 ‘22년 8월(1만 1000명)에서 ‘22년 9월(84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항공사가 100% 회복하지 못했고 높은 항공료와 구인난 등의 문제로 다가오는 성수기에 교통, 접대, 숙박 등 높은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주 유출 감소와 해외 방문객의 증가는 국내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나 곧 여행 산업이 완전히 회복될지는 미정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은 관광업이 ‘22년 성수기(12월 피크)에 코로나19 이전의 75%로 회복되고 ‘25년까지는 95%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좌: 월간 국제 승객수, 우: 순 방문객 수 및 전망> [자료: Stats NZ, Treasury NZ] 시사점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대역인 1-3%로 낮추기 위해 강경한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많은 뉴질랜드인들을 위해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을 펼치며 동시에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늦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로는 중앙은행이 ‘23년 최고 금리를 기존 예상 피크였던 5% 이상으로 올리는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이다. OECD는 뉴질랜드 ‘23년 경제성장률을 1%로, ANZ은 1.8%, EIU 는 1.7%로 전망하고 있다. ‘23년은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런 가계 재정의 부담으로 경제 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경 재개방으로 인해 관광과 서비스업의 회복되고 있는 점은 경기 침체의 주된 상쇄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Stats NZ, Treasury NZ, RBNZ, ANZ, OECD 등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6
2023년 호주 경제 전망

2022년 11월 호주준비은행은 2023년 호주의 GDP 성장률을 연평균 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예측한 2.25%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다. 호주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을 꼽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지속된 물가상승과 고금리 현상으로 실질 가계 소득은 하락했으며 이에 따른 생활비 압박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및 기타 자산 가치가 지속 약세를 보이며 가계 소비 위축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적 여파 역시 호주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부진은 호주 철광석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에 따른 현지 소비 감소는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유럽의 에너지 가격 추가 상승과 관련 규제 강화, 미국 금융시장 변동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정세 변화 역시 호주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IMF, OECD 등 국제 기관은 2023년 호주의 GDP 성장률을 1.9%로 예측했다. <2022~24년 호주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2.12. 2023.6. 2023.12. 2024.6. 2024.12. GDP 성장률 3 2 1.5 1.5 1.5 주: 2022.12.15. 확인 [자료: 호주준비은행] <국내외 기관별 2023년 호주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IMF OECD 호주준비은행 NAB (호주 4대 은행) GDP 성장률 1.9 1.9 2 1.2 주: 연평균 통계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물가상승률 호주준비은행에 따르면 2022년 12월 7.3%까지 치솟은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부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준비은행은 2023년 상반기 호주 물가상승률을 6.25%로 예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욱 하락한 4.75%로 전망했다. 2022년 중반부 시작된 호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물류비용 상승과 공급망 압박, 에너지 요금 폭등 그리고 건축 부문의 자재 및 인력난에 따른 비용 급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 2022년 10월 호주 실업률은 3.4%까지 하락했다. 이는 최근 48년만 최저 수치로 확인된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최대 7.5%까지 상승했던 호주 실업률은 백신 접종률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한편,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호주의 노동 참여율은 66.6%이며, 노동시장은 아직도 구인처 대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호주준비은행은 2023년도 상반기 실업률을 3.5%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에도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은 2024년 말까지 4.25%로 점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2022년 12월 호주준비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함에 따라 최근 10년만 최고치인 3.1%를 기록했다. 호주준비은행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8개월간 연속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함께 모기지 론(Mortgage loan) 보유자들의 생활비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2023년에도 호주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ANZ 은행의 펠리시티 에멧(Felicity Emmett) 선임 경제학자는 2023년도 상반기 중 기준금리가 3.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커먼웰스(Commonwealth) 은행은 역시 2023년 2월, 0.25%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견했다. 환율 미화 대비 호주 달러는 2022년 4월 0.76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10월에 0.62달러로 하락하였으며, 12월 0.67달러 선에 안착했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규제 해소와 호주준비은행의 금리인상률 점진 완화,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여타 선진국 대비 긍정적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며 2023년 호주의 연평균 환율은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한 0.70달러 선으로 예상된다. 교역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자원 중심의 수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 호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갈등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양국의 강경한 외교적 입장 고수로 단기간 내 이전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점진적 무역 개선을 예견하고 있기도 하나 한동안은 자원 중심 교역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호주는 양-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호주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 1~10월 호주의 총 교역규모는 5856억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원자재 수요 확대 및 가격 인상이 교역규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022년 6월 호주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 흑자는 171억 호주 달러(10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호주통계청은 철광석, 금, 곡물 등의 수출 호조가 이번 무역 흑자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10 수출 257,098 270,982 250,796 344,865 343,822 수입 227,012 213,750 203,170 247,719 241,837 무역수지 30,086 57,232 47,625 97,146 101,985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의 분기별 무역수지 동향>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 호주 외무부] 2022년 1-10월 기준 호주의 상위 교역국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순이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 하락했다. 한국은 호주 전체 교역의 7.8%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10월까지의 총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9.6% 가량 상승한 455억9900만 달러다. <2022년 1~10월 누계 기준 호주의 상위 5개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수입 수출 총 교역액 증감률 1 중국 64,334 99,056 163,390 -3.8 2 일본 14,388 65,226 79,613 64.8 3 한국 15,702 29,897 45,599 59.6 4 미국 24,312 11,595 35,908 14.5 5 대만 6,790 17,810 24,601 81.1 총액 241,837 343,822 585,659 20.6 주: 순위 및 증감률은 총 교역액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호주는 석탄, 철광석, 석유가스, 금 등 자원 중심의 수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점진적 완화가 예상되어 2023년에는 소폭의 교역 규모 감소가 전망된다. <2022년 1~10월 누계 기준 호주의 상위 5개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출액 증감률 순위 수입품목 수입액 증감률 1 광물성연료 145,565 103.8 1 광물성연료 38,619 87.3 2 광물 85,304 -26.6 2 핵반응기계 32,563 8.3 3 귀금속류 16,533 -5.1 3 자동차 29,521 7.1 4 곡물 11,270 38.7 4 의약품 24,519 13.3 5 육류 9,672 8.6 5 광학·측정·정밀기기 11,054 26.7 총액 343,822 20.9 총액 241,837 20.3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 산업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외 변수에 대한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풍부한 자원과 안정적 사회 시스템을 보유한 호주가 대체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으며 호주 정부 역시 국가 핵심광물전략 등을 통해 전 세계 공급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투자 촉진을 통한 호주의 핵심광물 분야 육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강화 등 다운스트림 부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광물 정제 및 가공 시설, 플랜트 설비 및 시스템, 광물 반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2022년 5월 신정부 출범으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호주는 新모빌리티, 태양광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위한 세금 감면,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22년 8월에는 첫 번째 전기자동차 고위급회담(Electric Vehicle Summit)를 개최하고 전기차 활용 증진을 위한 연료 효율 기준 개선안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시사점 2022년 2분기 이후 호주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잇따른 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으로 2021년부터 점진적 회복 양상을 보이던 호주 내수 경기는 또 다시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외 경제 연구 기관들은 2023년도 호주 경제 성장률을 기존 예측치 보다 하향 조정한 2% 미만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 국민 복지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 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한편, 2022년 10월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2.7%로 예상되며, 이 중 선진국은 연평균 1.1%로 예측된다. 호주는 2023년에도 2022년과 유사한 경기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9%로 전망되며 여타 선진국 대비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호주준비은행, 호주외무부, IMF, OECD, NAB, Commonwealth bank, Global Trade Atlas, KOTRA 호주국가정보, 호주 주요 언론사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6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우리의 미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To secure our future, we must make our own babies, enough of them)” 싱가포르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가 2019년 포브스 글로벌CEO 콘퍼런스의 마지막에 강조한 말이다. 즉 국가경제의 측면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외 2022년도 총리의 신년맞이 연설에서도 결혼 및 출산 증가를 새해 소망으로 표현하는 등 싱가포르의 저출산 문제는 지속 환기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 낮아져 온 싱가포르 출산율 OECD에 따르면 한 국가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합계 출산율(TFR; 여성 1명의 가임기간 평균 예상 출생아 수)이 필요하다. World Bank의 2020년 합계 출산율(TFR)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산율은 1.1명으로 한국(0.8명), 홍콩(0.9명) 다음으로 낮다. 싱가포르 전체 인구는 약 564만 명으로 한국의 1/10 규모인 도시국가임을 감안하면 국가의 운영에 있어 출산율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 변동 추이 (1960~2020)> (단위: 명) CLP00003bd408d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3pixel, 세로 38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83/20221230095454435_7ER61A2S.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802px;"> * 주: 싱가포르 추이 - 파랑색 그래프 / 한국 추이 - 초록색 그래프 [자료 :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싱가포르는 한국과 출산율 감소 양상도 비슷하다. 1960년 합계 출산율 약 6명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며 1977년부터 이미 출산율이 1명대를 유지하며 최소 인구유지 출산율인 2.1명이 채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후 2020년 1.1명에 달하기까지 완만하게 감소해왔다. 연간 출생아 수도 1990년대까지는 4만 명대였으나 2020년에 들어서는 3만 명대로 감소하였다. < 싱가포르 연간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71~2021) > (단위: 출생아 수(명)) CLP00003b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0pixel, 세로 32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83/20221230095454664_7QEKOHG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97px;"> [자료: 싱가포르통계청(Singstat)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인구구조의 변화 출산율 감소에 따라 인구 구조도 변해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22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 2022)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0~14세 인구 비중은 이미 12%로 한국, 일본과 함께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로 한국(17%)과 같은 고령화 사회이다. 싱가포르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0년까지 2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나타낸 인구피라미드 상에서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 모양이 비슷하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연령대별 인구 비중 (2019)> (단위: %) 싱가포르 한국 [자료 : Population Pyramid]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결과는 이미 실생활에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 교육부는 총 18개의 초등, 중등학교를 9개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21년 7월) 싱가포르 내 아동 연령층이 줄어들면서 학교 운영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현존하는 8개의 초등학교가 4개로, 10개 중학교가 5개로 반절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GST(상품서비스세) 인상 등 세입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22.8.), 2023년부터 GST가 기존 7%에서 8%로, 2024년 9%로 매년 1%p씩 인상될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 출산 및 결혼 장려 정책, 개방적 이민정책, 생산성 증대 정책 1) 출산 및 결혼 장려 정책 싱가포르는 80년대부터 출산율 감소가 초래할 경제 및 국가보안 악영향에 주목하며 일찍이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펴왔다. ‘결혼 및 부모 지원 정책(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s, 1987~)’ 등으로 출산 장려금, 세금 환급, 육아 보조금, 공공주택 입주 우선권 등 출산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Maid)를 활용하게끔 하여 육아 부담을 낮추고 있다. 주*: 세부 지원 내용: 사이트 참조 (https://www.strategygroup.gov.sg/media-centre/publications/marriage-and-parenthood-booklet) <싱가포르 자녀별 출산 장려금 (Baby Bonus - Cash Gift)) > [자료: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MSF) 홈페이지] 출산보다 앞서 결혼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있다. 싱가포르에서도 결혼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싱가포르 통계청에서 10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싱가포르 인구조사보고서(Cencus of Population 2020)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독신 비율이 증가하며,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적으로 미혼 남여의 매칭을 돕는 온라인 사이트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를 운영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정부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가정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인, 고용주, 지역사회에서도 각자 국가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 싱가포르통계청 'Population in Brief 2022') < 싱가포르 성별 및 연령별 독신 비율 (2010, 2020) > (단위: %)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2) 개방적 이민 정책 80년대부터 지속된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한국과 비슷하게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에 직면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현재 싱가포르 인구는 564만 명 정도이며, Population Pyramid의 전망에 따르면 2100년에도 573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인구수 변동 추이 및 예측 (1950~2100)> (단위: 명) 싱가포르 한국 [자료: Population Pyramid] 이는 싱가포르의 이민정책 때문이다. 오늘날 싱가포르 전체 인구 564만 명 중 63%에 해당하는 355만 명만이 싱가포르 국민이고 52만 명은 영주권자이다. 이 외에 약 28%에 달하는 나머지 인구는 싱가포르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싱가포르 총 인구 수 대비 싱가포르 국민(Citizen) 비중은 1990년 86.1%에서 2022년 63%로 작아지는 가운데 싱가포르 내 영주권자(PR)와 외국인(Non-resident)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총 인구 수 대비 국민, 영주권자, 외국인 비중 (1990~2022)> (단위: %)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싱가포르 정부는 2011년 총리 직속 인구전략 부서로 '국가인구재능부(National Population and Talent Division)'을 구성하였고 2013년 '인구 백서(Population White Paper for a Dynamic Singapore)'을 발표하였다. 인구백서는 2030년까지의 싱가포르 인구구조 및 이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한 로드맵으로, 해당 보고서는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생산인력의 유입과 이민의 필요성에 대한 당시 싱가포르 정부의 견해를 담고 있다. 여기서 본문 첫 부분에 인용한 리셴룽 총리의 말로 돌아간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To secure our future, we must make our own babies, enough of them)”. 여기서 ‘우리’는 싱가포르 국민을 말한다. 뒤이어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의 출산율을 2.1명(인구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2/3 수준인 1.3명~1.4명 정도로 높일 수 있다면, 전체 GDP 생산량 또한 2/3 수준은 싱가포르 국민이 생산하고 나머지 1/3만큼은 외국인(Non-Resident)을 통해 생산하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이며 경제성장과 이민자 수 간의 균형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3) 경제구조 생산성 증대 싱가포르는 인적자원 외에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도시국가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한 시장 및 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관리 하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싱가포르 경제의 생산력 증대에 초점을 두어 미래 국가경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22년에는 ‘싱가포르 경제 2030 계획(Singapore Economy 2030)’ 수립, 서비스업·제조업·무역·기업으로 영역을 나누어 각 분야에서의 생산력 확대 방안 및 비전을 제시했다. <Singapore Economy 2030 부문별 내용> 영역 내용 서비스업 ∙ Green Economy : 소비자 요구에 따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Digital Economy : 기업들의 디지털화와 디지털경제에서의 역량 강화 지원 제조업 ∙ Manufacturing 2030(M 2030, ‘21년 발표) : 제조업 부가가치(value-add)를 50%까지 성장 ∙ M2030 Career Initiative : 제조기업들의 인재유치 지원 무역 ∙ Trade 2030 전략 : 2030년까지 수출 1조 싱가포르 달러, 역외무역 2조 미국 달러 달성 목표 * 2020년 기준 8050억 싱가포르 달러 기업 ∙ Enterprise 2030 Strategy(Enterprise 2030): 싱가포르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 등 [자료: 싱가포르통상산업부(MTI) 자료 바탕으로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를 50% 성장시키기 위한 10개년 중장기계획인 “Manufacturing 2030” 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메디컬 등 첨단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의 본부, R&D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고부가가치 단계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다. · 연관 해외시장뉴스(클릭) : '아세안 직접투자의 중심지, 싱가포르' (KOTRA 싱가포르무역관, 2022-12-16) 또한, ICT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통해 싱가포르가 직면하는 ❶생산성 향상, ❷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❸노령화 인력 지원, ❹국가 정체성 강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네이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마트네이션' 계획 하에서 지난 4년 동안 ICT 분야에 약 126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하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제 관련 업계와 협력을 위한 인프라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ICT 부문에 최대 38억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며 정부 디지털 서비스 혁신 및 인프라 재설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와 경제 생산성 확대는 결국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생산인구 유입으로 연결되며, 우수한 인력이 싱가포르에 제공하는 기술과 경험 등을 통해 다시 더 활발한 경제, 양질의 삶, 그리고 싱가포르의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시사점 싱가포르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이다. IMF에서 발간한 싱가포르 저출산 대응 정책에 관한 보고서(Lessons from Singapore on raising fertility rate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80년대부터 40년이 넘게 출산 장려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1.1명 수준이다. 싱가포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이민을 관리 하에 받아들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 국민의 정체성과 경제 주도권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 높은 경제구조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출산율 감소 추세는 비슷하지만 두 국가를 동일시 하기에 민족구성부터 국가규모, 정치구조, 사회, 언어 등 여건이 아주 많이 다르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가 한국의 1/10 수준인 도시국가로 국토 면적도 서울시의 1.2배 정도이다. 또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다문화 국가이며 영어가 공용어이다. 부동산 및 주거 환경도, 기업 구성 및 노동 시장도 다르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의 이유도 다를 수 있고, 해결 방안도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이슈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싱가포르의 저출산 현황 및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의 변화에 주목해 볼 의미가 있다.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IMF, World Bank, 싱가포르 언론(Straits Times) 등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6
세르비아, 2023년 1.5% 성장 전망

경제성장률 1.5% 전망 세르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2% 성장한데 이어 2023년에는 1.5%로 성장세가 둔화한 후 내년에는 3.5%로 회복될 전망이다. 세르비아의 최대 교역대상지역인 EU의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고 2023년 상반기 고인플레 및 고환율에 따른 가계 지출 감소가 주요 경기둔화 요인이라면 수출이 ICT, 광산물,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고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서비스업 회복세와 함께 고속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가 주요 경기 호조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르비아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하고 2021년에는 7.5% 성장하여 유럽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인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된 바 있으나 최근 고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4.5 4.3 -0.9 7.5 2.2 1.5 3.5 [자료: EIU(*는 추정치/**는 전망치)] 소비자물가상승률 8.0% 전망 세르비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 가스 등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환율 상승 여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11.8%로 급등했으나 2023년에는 8.0%, 2024년에는 3.6%로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물가상승률 2.0 1.7 1.6 4.0 11.8 8.0 3.6 [자료: EIU(*는 추정치/**는 전망치)] 실업률 10.2% 전망 최근 세르비아의 인력 수요가 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호텔 및 식당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세르비아의 실업률은 2023년 10.2%, 2024년 9.9%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실업률 추이 >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실업률 13.7 11.2 9.7 11.0 9.8 10.2 9.9 [자료: EIU(*는 추정치/**는 전망치)] 재정수지 –3.4% 전망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2022년 총 GDP 대비 –3.7%를 기록한데 이어 2023년 –3.4%, 2024년 –2.5%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추이 >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수지(GDP 대비) 0.6 -0.2 -8.0 -4.1 -3.7 -3.4 -2.5 [자료: EIU(*는 추정치/**는 전망치)] 공공부채 총 GDP의 54% 전망 IMF가 세르비아 정부의 공공부채를 총 GDP의 60%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세르비아 정부도 공공부채의 60% 이하 유지를 핵심 정책 중에 하나로 설정하면서 세르비아 정부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55.5%를 기록한 이후 2023년 54.0%, 2024년 53.5%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 공공부채 추이 >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공공부채(GDP 대비) 54.4 52.8 57.0 56.5 55.5 54.0 53.5 [자료: EIU(*는 추정치/**는 전망치)] 수입 4.4% 증가 전망 2023년 세르비아의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원자재와 건설중장비 등을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4.4% 증가한 378억30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의 경우 ICT, 농산물, 광산물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7% 증가한 278억100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 교역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주요 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17,830 18,372 18,414 24,519 25,990 27,809 29,533 수입 23,813 24,662 24,355 31,511 36,237 37,832 39,420 무역수지 -5,983 -6,289 -5,941 -6,992 -10,247 -10,022 -9,887 [자료: EIU(*는 추정치/**는 전망치)] 시사점 2023년 세르비아는 최대 교역대상지역인 EU의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고금리, 고환율 여파로 경기둔화 현상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르비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기술 분야 R&D센터 확대 움직임,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은 경기에 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주요 수출 유망분야는 인프라 및 광산 투자 관련 건설 중장비와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농기계, 화장품, 공기청정기, 환경관련 기자재 등으로 소비재의 경우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수입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IU, 세르비아재무부, VIP Daily,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오그라드무역관 황기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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