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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 민간기업 제재조치 완화 영향은

민간기업, 미국 등 다양한 기업과 달러 거래 가능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5월 28일 쿠바 민간중소기업(MIPYMES)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미국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자금집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쿠바의 민간기업이 식품, 장비 등의 물품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쿠바로 송금이 더 쉬워지면서 쿠바인의 불법 이주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바의 미국 인터넷서비스 이용과 IT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의 대(對)쿠바 제재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OFAC 관계자는 “쿠바에서 민간부분이 성장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며 이것이 쿠바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라며 “미국은 쿠바 정부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고, 쿠바 국민에게는 혜택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 정부와 국민을 분리하는 정책 방향에 걸맞게 이번 인터넷뱅킹 허용 조치에 쿠바 정부직원, 공산당 당원은 배제됐다. 이번 규제완화는 쿠바자산통제규정(Cuban Assets Control Regulation) 수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미국 관보에 게재된 5월 28일부터 발효됐다. <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대쿠바 제재 완화조치 주요 내용 > ㅇ 해외거주가족 본국송금제한 상한액 폐지 (기존: 가족당 분기별 1천 달러 이내 허용) ㅇ 쿠바 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비가족 송금 허용 (제재명단 기업과 개인은 제외) ㅇ 양국간 항공편 증편, 아바나를 제외한 지방도시 비행금지 철회 ㅇ 미국내 구금된 쿠바인들의 가족상봉을 위한 가석방 프로그램 재개 ㅇ 미국인 단체 관광 및 견학 등의 방문 요건 완화 (개인의 쿠바관광 제한은 유지) ㅇ 쿠바내 인터넷 환경 개선 ㅇ 쿠바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국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허용 자료 :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 재구성 이번 조치 이전에도 쿠바 민간중소기업의 미국 시중은행 계좌 보유는 가능했다. 다만 송금 등의 업무를 위해서는 미국에 가야만 했다. 이번 제대 완화로 쿠바 내에서도 인터넷뱅킹이 허용되면서 이제 쿠바 기업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기업과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쿠바의 미국 인터넷서비스 이용과 IT소프트웨어 개발환경 개선 미국 정부는 또한 채팅 및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환, 웹 브라우징, 블로그, 웹 호스팅, 협업 플랫폼, 화상 회의, e-러닝 플랫폼에 대한 쿠바 이용을 허용했다. 따라서 기존에 이용이 불가능했던 페이팔(PayPal) 결제, 줌(Zoom) 온라인 화상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쿠바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 기업의 조치에 따라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수출, 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 역시 가능하게 되면서 쿠바 민간중소기업(MIPIMES)의 IT기술의 개발과 유통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쿠바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서비스 명 소프트웨어 개발 Netbeans, Macromedia, EMC, Norton Antivirus, AMD, Inte, Nvidia, EDX, MS Office 365, Texas Instruments, Dell Inc., Alexa 전자상거래 Ebay, Apple Store Apss, Digi-Key, Tiger Direct, Costco, Best Buy, Blue Snap e-러닝 Coursera, Udemy, Google Classroom, Google Activate 화상회의 Zoom, Linkedin(프리미엄 서비스), Google Workspace, Cisco Wbex, Global Conect 결제 PayPal, Venmo, Square Cash, Zelle, Coinbase, Remitly, Payoneer, Western Union, Xoom, Bhance 클라우드 Dropbox, We Transfers, Gitlab, Atlassian (Bitbucket), Digital Ocean, Amazon Web Services, Google Open Sources, Xforce 협업 플랫폼 Asana, Microsoft Teams, Atlassian, Marketing y SEO, Google Adsense 자료 : cubanoticias360 쿠바 정부, 경제봉쇄 지속돼 이번 조치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평가 쿠바 외교부 조아나 타블라다 미국담당 부국장은 5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가 트럼프 재임기간(2017~2021년)간 시행된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고 적용 대상도 쿠바 민간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11월 대선 캠페인용이 아닌 실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쿠바 정부는 이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미국시중은행 접근이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계좌개설을 해줄 은행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와 실제 제도 적용 간에 간극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제도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 5월 28일 조치에도 미국 시중은행의 구체적인 쿠바기업 계좌개설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무역관이 인터뷰한 자동차부품기업 메카니카 세라노(Mecanica Serrano) 대표는 이번 조치가 제품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인터넷 계좌개설이 가능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1월 미국 대선 역시 변수다. 지난번 트럼프 정부 출범 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쿠바봉쇄 완화를 원점으로 돌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중은행 역시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제도이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쿠바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료 : 미국국무부, Cubanoticias360.com, Eltoque.com,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유성준 | KOTRA | 2024.06.27
일본, 2030 수소 사회를 향한 공급망 구축 본격화

수소 보급 상용화를 위한 가격 보조 제도를 담은 법안 공표 정부 지원에 힘입은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움직임 가속 일본 수소 에너지 시장 규모는 2030년 6633억 엔 전망 수소는 일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유력한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국가 수소 전략을 발표한지 6년 만에 개정하며, 향후 15년간 민관 공동으로 15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도해 수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소업계 대표기업인 가와사키중공업은 2030년 연간 22만5천 톤의 수소 공급을 목표로 제조·운송·저장·이용 전 과정의 글로벌 수소체인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수소 가격 뒷받침으로 수소 상용화 의지 표명 2024년 5월 말 일본 국회에서 ‘수소사회추진법’이 공표됐다. 법안은 차세대 에너지로 기대되는 수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가격 보조 제도와 거점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자는 저탄소 수소 등을 국내 제조 및 수입하는 사업자 중에서 정부에 계획을 제출한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심사 기준은 저탄소 수소 공급·이용 관련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지, 수소 공급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으로 판단된다.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수소 공급이나 설비 정비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수소 공급망 구축의 최대 걸림돌은 높은 비용이다. 수소 공급 가격은 기존 연료의 최대 12배로 비용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려우며 수소 관련 기업도 투자를 실행하기가 어렵다. 일본 정부는 현재 1N㎥당 100엔인 수소 가격을 2030년까지 1/3 수준인 30엔으로 낮출 계획이다. 올 여름부터 접수를 시작해 연내 지원 개시를 목표한다. <수소 가격 보조 제도 구조> [자료: 경제산업성] 전국 각지에서 수소 공급 거점 정비를 위한 조사 사업 착수 가격 보조 외에도 정부는 전국 수소 설비 정비를 위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조성금을 교부한다. 보조 사업 명칭은 ‘수소 등 공급 기반 정비 사업’으로 경제산업성은 공모를 통해 실현 가능성 조사 사업 총 10건을 채택했다. 정부가 수소 공급 기반 구축 실현 가능성 조사 사업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수소 공급망 구축을 도모한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약 14억 엔이며 정부 보조율은 1/3이다. <수소 공급 기반 정비 보조금 채택 사업> 채택자(신청자) 지역 채택사업명 JERA, 일본제철, AGC 등 이바라키현 북관동 광역 암모니아/수소 공급망 정비 관련 조사 사업 홋카이도전력, IHI, 마루베니, 미쓰이물산 등 홋카이도 암모니아 대규모 공급 거점 사업 미쓰비시상사, 타카사고열학공업, AIR WATER 홋카이도 그린수소 도내 공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관련 조사 사업 간사이전력 효고현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잠재수요, 수송 인프라, 지역경제 영향 관련 조사 이데미츠코산, 도쿠야마, 토소, 일본제온 야마구치현 암모니아 광역 공급 거점, 역내 파이프라인 정비 및 연소설비 검토 사업 미쓰이물산, 미쓰이화학, IHI 오사카부 암모니아 공급 거점 정비 사업성 조사 사업 가와사키중공업 카가와현 수소 이용·활용 및 수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현 가능성 조사 석유자원개발, 미쓰비시가스화학, IHI 등 후쿠시마현 암모니아 공급 거점 구축을 위한 조사 가와사키중공업 - 수소 도입 촉진에 관한 실현 가능성 조사 가와사키중공업, 일본제철 - 액화수소 실현 가능성 조사 [자료: 경제산업성] 이외에도 고압가스 보안법 관련 제출 계획에 근거한 설비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 정부에서 일원적으로 허가 및 검사를 실시해 절차를 신속화하는 등 수소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제 특례를 인정하며 기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 기업의 국내외 수소 공급망 구축 움직임 박차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에 힘입어 일본 수소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업이 수소 상용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해외로부터 수소를 운반해 일본 공업 지대에 수송하는 공급망의 정비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기체인 수소의 부피를 줄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송하는지가 수소 보급과 직결된다. 수소를 극저온에서 액화해서 운반하거나 화학 반응을 통해 메틸시클로헥산(MCH), 암모니아 등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수소 밸류체인> [자료: 닛케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대용량 수송을 실현화하는 액화수소 기술은 가와사키중공업이 선두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이용한 수소 공급망 구축 실증사업에 성공했다. 실증사업은 가와사키중공업, 이와타니산업 등 7개 사로 이루어진 기술연구조합 「HySTRA(하이스트라)」*가 신에너지·산업 기술 종합 개발 기구(NEDO)의 조성을 받아 실시했다. *주: 실증사업 종료 후 2023년 3월 4개사가 탈퇴해 현재 조합원은 3개사(이와타니산업, 가와사키중공업, 쉘재팬) 2021년 12월 가와사키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수소 운반선 ‘수소 프론티어’는 고베항을 출항해 호주에 도착, 갈탄에서 제조 및 액화한 수소를 담아 2022년 2월 하순 귀항해 일본 최대 육상 저장탱크에 충전을 완료했다. 본 실증사업은 약 9000km 거리를 16일간 해상 운송해 국제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사업 규모를 키우며 2030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액화수소 운반선 수소 프론티어와 하역 터미널 Hytouch 고베> [자료: HySTRA, 가와사키중공업] 글로벌 협력을 통한 해외 공급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가와사키중공업은 2024년 6월 독일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과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2030년 초 유럽 수소 공급망 확립을 목표로 한다.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석유회사와 수소 제조 및 국제 수송 관련 공동 조사 계약을 맺는 등 수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시사점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수소 에너지 활용 기기·시스템 시장 규모는 2030년도 6633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수소 공급량이 증가하고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연료전지 탑재 기기 및 수소 연소 대응 기기의 제품 개발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 또한 향후 15년간 민관 공동으로 15조 엔 규모의 투자를 유도해 수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본 수소 에너지 활용 기기·시스템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엔) [자료: 야노경제연구소] 가와사키중공업의 조달관리 담당 Y 씨는 KOTRA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가할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에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KOTRA는 이러한 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기업 80여개 사가 가와사키중공업 구매 담당자에게 자사 제품 및 기술력을 제안하는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를 서울 및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기업은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7월 중 공개 모집한다. 일본 수소 공급망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자료: 경제산업성, 닛케이, 닛케이크로스텍, HySTRA, 가와사키중공업 웹사이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심혜지 | KOTRA | 2024.06.27
일본, 치매 문제에 디지털 혁신으로 대응

2050년 일본, 고령자 3명 중 1명 이상이 치매 또는 치매 예비군 2050년 치매 관련 비즈니스, 2,000억 엔 규모로 확대 전망 - 2050년 일본, 고령자 3명 중 1명 이상이 치매 또는 치매 예비군 - - 2050년 치매 관련 비즈니스, 2000억 엔 규모로 확대 전망 -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의 증가와 돌봄 비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에 따르면, 현재 매 3초마다 한 명이 치매에 걸리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7,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전 세계 경제 손실은 약 2조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치매 환자 수는 OECD 평균이 14.7명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이 수치가 23.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2037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2017년에 9.6명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2037년에는 23.8명으로 급증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한국에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5월 발표한 장래추계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치매 환자 수는 58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를 겪는 '경도인지 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인구는 6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와 MCI 인구를 합친 수는 총 1,217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며, 일본 인구의 약 30%가 이 증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해 지난 발표 추정치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는 이제 일본의 국민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이를 국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치매 환자가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치매 관련 기본법인 '치매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가을까지 치매 대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치매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간병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필요한 개호 인력이 243만 명에 이르지만 약 32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이 부족 수치가 69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비즈니스 간병인'이라 불리는 직장인의 재택 간병, 18세 미만 자녀의 간병 참여,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해야 하는 '더블 케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로 인한 노동 생산성 저하가 2030년에 연간 9조 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외국인 인력 수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충분히 보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인구 1,000명당 치매 환자 수(전 연령)> ※막대그래프는 2017년 실적, ▲표시는 2037년 예측치.' OECD35'는 OECD 회원국(통계조사 당시 35개국)의 평균치. [출처 : OECD] <치매 및 MCI(경도인지 장애)환자 수의 미래 인구 추계> [출처 : 내각관방 치매 대책 추진 관계자 회의]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환자와 간병 인력 부족 문제에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기노유키 노부유키 리서치 컨설팅 부문장은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50년에는 일상생활에서 치매에 대응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종합연구소는 2025년 치매 환자의 생활 지원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778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시장은 2050년까지 2000억 엔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치매 관련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 [출처 : 니혼게이자이신문 전자판] 치매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온수기 업체 린나이는 고령자와 치매 환자를 고려해 사용이 간편한 가스레인지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버너 주변을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좌우 쿡탑과 조작부에 같은 색을 사용해 불이 켜진 쿡탑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전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공간 인지 능력 저하를 겪는 이들을 위해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거리 걷기 앱을 개발한 LOOVIC, 과소비를 방지하는 쇼핑 구조를 개발한 KAERU,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소리로 TV 소리를 변환하는 스피커를 개발한 시오노기헬스케어 등 혁신적인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하며, 사회 전체가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개호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의 쇠퇴를 수용하고 주변의 부담을 경감시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치매 관련 일본 기업 비즈니스 사례> 시니어 세대를 위한 가스 레인지 'SAFULL+' (린나이. 가격: 231,000엔) https://rinnai.jp/products/kitchen/gas_conro/gc_safullplus/safullplus_point 실수 방지를 위한 컬러링 기법은 시인성을 높이는 한편, 노화에 따른 색각 변화에도 대응한다. 대형 냄비 받침대는 냄비를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느린 속도와 구어체 표현을 사용한 음성 안내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가스불 조리 시 조작 실수나 불 끄기를 잊어버리는 문제를 해소한다. 핸즈프리 음성 내비게이션 앱 "LOOVIC" (루빅) https://www.loovic.co.jp/ja 음성 길 안내 앱이 길을 잃기 쉬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등장했다. 이 앱은 공간 인지 능력이나 지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는 앱의 지도상에 자신의 목소리나 다른 음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위치에 도달하면 등록된 음성이 자동으로 재생된다. 이어폰을 통한 음성 안내는 물론, 목걸이형 전용 기기를 통한 진동 촉각 안내도 가능해, 사용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기술은 2023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 'CES'에서 ShowStoppers Omdia mobility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VUI：Voice User Interface 쇼핑 도우미 앱 "KAERU" (카에루) https://kaeru-inc.co.jp/services 인지 기능 저하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AgeTech/FinTech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이 서비스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쇼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스마트폰 앱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사용자는 결제용 선불카드를 앱에 연동시키고, 일일 쇼핑 한도액 설정, 이용 시 즉시 알림 및 메모-리마인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결제용 카드는 본인이 소지하며, 가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쇼핑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쇼핑에 대한 안심감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삶의 질 유지에 기여한다. 감마파 사운드 스피커 'kikippa' (시오노기헬스케어. 가격: 99,000엔) https://www.shop.shionogi-hc.co.jp/lp/kikippa01/product.html 외장형 스피커가 TV 등의 음성을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 40Hz로 변조한 '감마파 사운드'로 출력한다. 이 제품은 '소리 자극을 통한 뇌 활성화와 인지 기능 개선'이라는 목표로 개발되었다. 40Hz 변조된 소리 자극은 쥐의 뇌에서 감마파를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의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기술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각사 홈페이지]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의 증가와 돌봄 비용의 상승,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치매 환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국가 전체가 치매와 공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젊은 간병 인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로 인한 불균형은 심각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도 언어적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이러한 기기를 이용할 경우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의식하지 않고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료: 일본경제신문, OECD, 후생노동성, 내각관방, 린나이, LOOVIC, KAERU, 시오노기헬스케어 등의 자료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하세가와요시유키 | KOTRA | 2024.06.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4년 06월 1호

□ 해외경제 : 일본 1분기 전기비 -0.5% 성장, 유로 +0.3%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융 : 5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6월 초(6.3~11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6.5%, 서비스업생산 +2.0% □ 고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9%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11.7%, 수입 -2.0%, 무역수지 50억 달러 흑자 <부록>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현대경제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4.06.26
독일 유통업계의 격변: 백화점은 과연 몰락하는가? – 뉴 비즈니스 '컨셉 스토어'의 부상

2023년 독일 대기업 도산 건수, 역대 최고수준 기록 모기업 시그나(Signa) 파산으로 전통의 유명 백화점 갤러리아 카르슈타트 카우프호프까지 영향 백화점을 대신할 컨셉 스토어: 어떻게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킬 것인가 유통 분야의 재탄생이 시급한 시점: 마인츠(Mainz) 컨셉 스토어 Lulu 2023년 독일 대기업 도산 건수, 역대 최고 수준 기록 2023년 독일 기업의 도산 건수는 전년대비 24.5% 증가한 18,100건을 기록했다. 비용 증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도산이 가속화 되었으며, 신용평가기업인 크레딧리폼(Creditreform)의 조사 부장 P. Hantzsch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이자율로 인한 하방 압력에 고심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 독일 연도별 기업 파산 변화 추이 (2018~2023년)> 년도 기업 파산(건) 2018 19,410 2019 18,830 2020 16,040 2021 14,130 2022 14,660 2023 18,100 자료: Creditreform 크레딧리폼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중견 기업 및 대기업의 파산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은 전년대비 파산 건수가 무려 50%나 늘었다. 2023년에는 픽 앤 클로펜부르크(Peek & Cloppenburg) 및 레알(Real GmbH)을 포함하여 유통업계의 파산 건수가 급증한 바 있다. 직원 수 51~250명의 중소기업의 경우, 파산 건수가 약 76% 증가했고, 직원이 10명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약 19% 증가했다. 2023년에는 약 205,000명의 직원이 파산의 여파로 감원되었다(2022년: 175,000명). 감원 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0.2%)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소매업(+26.0%)이 그 뒤를 이었다. 건설업 부문에서는 20.8% 증가한 한편, 서비스 산업은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특히, 오프라인 소매 유통이 고전한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감소 및 온라인 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직원수 약 1,100명의 패션 유통기업 할후버(Hallhuber), 남성 패션 제조업체 아흘러스(Ahlers)와 게리 베버(Gerry Weber Retail GmbH) 등이 연달아 도산했다. 거대 부동산 기업인 시그나 도산에 따른 부동산 위기 많은 기업들은 수년간 코로나, 인플레이션, 숙련 인력 부족 등 여러 위기에 대응해 왔으나, 높은 에너지 가격, 수요 약화, 경영 미흡으로 인해 결국 파산을 맞았다. 한편 부동산 위기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2023년 오스트리아 기업가 르네 벤코(René Benko)가 이끄는 시그나 그룹(Signa Group)의 도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시그나는 저금리 시대에 크게 성장했으나, 이자율 및 건설 비용 상승, 위험한 자금 조달, 투명성 부족, 시그나 창립자 벤코의 자금 세탁 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인해 그룹 전체가 곤경에 빠졌다. 시그나 파산 1: 유력 백화점 체인 갤러리아 등의 미래도 불투명 특히 2023년 11월 29일 비엔나에서 자체 관리로 파산 절차를 개시한 오스트리아 부동산 및 유통그룹 시그나가 업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시그나는 뉴욕의 상징적인 크라이슬러 빌딩을 포함, 독일과 오스트리아 내 수많은 상업 부동산 소유한 회사로, 독일에서는 베를린의 프리미엄 백화점 카데베(KaDeWe) 부동산을 구입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파산 당시 시그나는 270억 유로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250억 유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우사태로 건설 및 에너지 비용과 이자 비용이 급증하며 위기에 처했으며, 독일 함부르크의 Elbtower(64층, 245m) 건설 프로젝트도 재정 문제로 중단되는 등 여러 도시의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는 중이다. < Signa 그룹의 독일 건설 프로젝트 추진현황 > 번호 도시 건설 프로젝트 현황 1 Berlin Schönhauser Allee 공사중단 2 Berlin Tauentzienstraße 20 계획중단 3 Berlin P1, Passauer Straße 공사중단 4 Berlin Femina Palast 공사중단 5 Berlin Areal Ku’damm 231 계획중단 6 Berlin Kaufhaus Wedding Müllerstraße 계획중단 7 Berlin Bremsenwerk Ostkreuz 공사중단 8 Berlin Glance 공사중단 9 Berlin Kaufhaus Hermannplatz 계획중단 10 Dortmund Kaufhof Westenhellweg 계획완료 11 Düsseldorf Parkhaus Königsallee 계획완료 12 Düsseldorf Kasernenstraße 6 공사중단 13 Düsseldorf Ehem. Kaufhof am Wehrhahn 계획완료 14 Düsseldorf Carsch-Haus 공사중단 15 Frankfurt Hauptwache 공사중단 16 Frankfurt Karstadt-Parkhaus Brönnerstraße 계획완료 17 Frankfurt Opernplatz-Hochhaus 계획완료 18 Hamburg Thalia Haus Kleine Rosenstraße 계획완료 19 Hamburg Karstadt-Haupthaus Mönckebergstraße 계획완료 20 Hamburg HCOB-Zentrale 불명확 21 Hamburg Elbtower 공사중단 22 Hamburg Gänsemarkt-Passage 공사중단 23 Hamburg Flüggerhöfe am Rödingsmarkt 공사중단 24 Hamburg Alsterarkaden Sanierung 불명확 25 Hannover Aufhof 계획완료 26 Köln Galeria Warenhaus Breite Straße 계획완료 27 München Alte Akademie 공사중단 28 München Hermann-Tietz-Gebäude 공사중단 29 München Galeria am Rothkreuzplatz 공사중단 30 München Kaufhof am Marienplatz 불명확 31 München Kardstadt-Gelände Nordbad 공사중단 32 München Karstadt Areal Schützenstraße 계획중단 33 München Ehem. Kaut-Bullinger-Haus 계획중단 34 Stuttgart Sportarena Nachfolgebau 계획중단 자료: Handelsblatt 시그나 파산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로, 그룹 소유인 독일 백화점 체인 갤러리아(Galeria)의 미래도 불확실해졌다. 독일의 마지막 대형 백화점 그룹인 갤러리아는 2020년 4월 1차 파산 신청을 했으며, 당시 20억 유로에 달하는 기업 부채를 탕감하였고, 이 과정은 채권자의 구조조정 계획 승인 이후 2020년 9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41개 지점이 폐쇄되었고, 약 4,000명 인원이 감축된 바 있다. 이후 갤러리아는 2022년 말 2차 파산을 신청하여 2023년 3월 채권단 회의에서 파산 계획 승인 후 다시 구조조정 착수했으며, 당시 시그나는 갤러리아에 2억 유로의 신규 자본을 제공을 약속했으나, 시그나 파산으로 현재 실현 가능성은 없어졌다. 구조 조정 계획에 따르면, 129개 지점 중 약 1/3이 폐쇄되며, 이미 2023년에 일부가 폐쇄되었고, 약 20개 지점(베를린, 빌레펠트, 다름슈타트, 하이델베르그, 슈투트가르트, 부퍼탈 지점 등)이 2024년 1월 폐쇄되었다. 갤러리아의 가장 최근 계획에 따르면 최종 92개 지점이 존속될 예정이다. 시그나 파산 2: 스포츠 유통기업 스포츠첵도 파산 신청 시그나 파산 후 전국 34개 지점과 약 3억 5천만 유로의 연간 매출을 보유한 뮌헨에 본사를 둔 스포츠 유통 기업인 자회사 스포츠첵(SportScheck)도 파산신청을 했다. 처음 스포츠첵은 시그나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파산을 발표하며 2023년 12월 1일 오후 뮌헨지방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했다. 스포츠첵은 동 파산절차를 기업을 강화하는 기회로 여기며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 모색했으며, 결국 2024년 3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소매 유통기업` 시살파(Cisalfa)가 스포츠첵을 인수했다. 물론, 시그나의 파산은 특히 강력했으나, 이것만이 독일 부동산 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다른 부동산 기업, 즉 뮌헨의 유로보덴(Euroboden), 뉘렌베르크 프로젝트 임모빌리엔(Nuremberg Project Immobilien) 및 뒤셀도르프 부동산 회사인 게르치(Gerch), 센트룸(Centrum) 및 디벨롭먼트 파트너(Development Partner) 또한 이미 파산을 신청했다. 프로젝트 파산 관리자인 폴커 뵘(Volker Böhm)은 당분간 부동산 파산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 대신 컨셉 스토어: 어떻게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인가 시그나 파산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백화점의 파산은 소매 유통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도심의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 도심에도 문제가 생긴다. 마인츠(Mainz)시의 루루 컨셉 스토어(Lulu Concept Store) 사례는 완전히 새로운 매장 컨셉이 빈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인츠 시내 한복판에 있던 옛 백화점 카르슈타트가 문을 닫으며, 해당 공간에 새로운 컨셉 스토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세계 해양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 수공예로 만든 비누, 스타일리쉬한 화초 등, 이전 카르슈타트 지점에서는 ‘Lulu'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Lulu' 프로젝트 통해 특히 MZ 세대에게 있어 마인츠 도심의 다소 지루했던 부분이 독일에서 가장 힙한 공간 중 하나인 베를린 프렌츠라우어베르크(Prenzlauer Berg)와 비슷한 느낌으로 탈바꿈하며, 3년 동안 165,000명의 고객이 방문했다. 고객들은 ‘Lulu'에서 벼룩시장 분위기에서 온라인 상점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친구들과 함께 상품을 살펴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토론할 수 있는 쇼핑 경험이다. ‘Lulu'는 '팝업 스토어'와 '컨셉 스토어'라는 두 가지 매장 컨셉을 활용했다. 팝업 스토어는 독특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거나 개별화된 상품을 기대하는 독창성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고객에게 어필한다. 독창성 추구(NFU: Need for Uniquness)는 종종 고객 행동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Waldemar Toporowski, 팝업 스토어 연구, 괴팅엔 대학), 업계에서는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Lulu'는 컨셉 스토어로서의 기준도 충족했다. 즉, 부티크와 백화점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많은 종류의 상품을 배치하지만 대량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것이 정교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스타트업에 대한 기회 제공 소규모 유통 기업과 신생 기업이 주요 도심 위치에서 무언가를 시험해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Lulu’ 프로젝트를 통해서, 종전 온라인으로만 상품을 판매했던 소매 유통 기업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Lulu 내 상점 중 하나로 입점하여, 온라인 상점에서와 다르게 실제 대면할 수 있는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시험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Dominique Liggins, Lulu 조직 및 운영 담당 과장). Lulu에 입점을 희망하는 소매 유통 기업의 고객 유치와 품질 및 제품 범위 강화 등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한 경우 ‘Lulu’ 컨셉 스토어에 매장 입점이 가능하다. 해당 스토어에는 4~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통상의 상업 부지 임대와 비교하여 훨씬 저렴한 150유로 가량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임대계약은 이례적으로 월 단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Lulu 프로젝트 개발회사는 카르슈타트가 사용하던 공간을 비워두는 대신 새로운 컨셉 스토어를 진행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비어버린 점포를 닫고 몇 년이 경과하는 경우 그 장소를 다시 되살리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Lulu"는 마인츠 도심의 매력을 높였으며, 3년의 기간 동안 122개의 소매 유통 기업이 판매를 진행했다. 입점했던 소매 유통 기업의 일부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했으나, 때로는 큰 성공을 거두며 자체 매장을 열었다. 당초 1년의 한시적 기간으로 계획되었던 Lulu 프로젝트는 3년간 소매 유통 기업에게 있어 효과적인 테스트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후,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Lulu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으나 소매 유통기업들은 큰 놀이터이자 실험실이었던 Lulu를 사업의 발판으로 삼아 도심의 다른 지점에서도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자인 몰리토(Molitor) 및 라인-나헤 슈파카세(Sparkasse Rhein-Nahe)는 올해 상반기에 개발 계획에 대한 법적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며, lulu에서의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Lulu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다. 공룡백화점의 뒤안길: 새로운 컨셉 스토어의 부상 독일에서는 백화점의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성이 없는 매장을 폐쇄하고 제품 범위를 축소하며 강력한 자체 브랜드에 의존하고 전반적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짧은 거리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셉 스토어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수량 확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컨셉 스토어 개념으로 소매 유통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기존 매장 운영 방식과 달리 좀 더 가벼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 등의 도입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간과할 수 있는 가치로서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자료: Creditreform, Handelsblatt, mdr, Spiegel, Tagesschau, Tagesspiegel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뮌헨무역관 심나리 | KOTRA | 2024.06.26
미 동부항만 계약 협상 중단으로 미국 물류 상황에 관심 집중

미 동부 항만 노조 파업 가능성 증가 지정학적 위기 지속, 선복량 타이트한 상황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로 물류비 상방 압력 미 동부 항만 노조 파업 가능성 증가 미국 동부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ILA)가 6월 10일 새로운 노동 계약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ILA는 성명을 통해 사측 연합인 미국해양협회(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 USMX)가 항만 자동화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기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ILA는 앨라배마 모빌지역의 AP 몰러 머스크(A.P.Moller Maersk)항에 ILA 노동력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자동으로 트럭을 운영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ILA는 또한 유럽의 대형 선박 기업이 IT팀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자동화를 도입해 ILA의 일자리를 가로채고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ILA 는 그동안 AP 몰러 머스크가 햄튼 로드 항(Port of Hampton Roads)의 반자동화와 LA항 피어 400의 완전 자동화를 진행해 항만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ILA와 USMX의 계약 만료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럴드 다겟(Harold Daggett) ILA 협회장은 “자동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9월 30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지역의 협회원들은 10월 1일부터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ILA가 1977년 이후 파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서부에 비해 사측과 협상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노조 측이 파격적인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고, 자동화 전면 금지 항목에서 노사 간 갈등이 생기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부항만에서는 노사 갈등과 태업으로 120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중단됐으며, 적체된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었다. 미 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동부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연말 쇼핑 시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매업계가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서부 항만 파업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측이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으로 촉구했다. <협상 중단을 선언한 ILA가 시위 중인 모습> [자료: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지속되며 물류 순환 적신호 지난해 말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여파로 홍해 항로가 막혀 수에즈 운하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대부분의 선사들이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로 변경해 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부산발-미 동안 해상 물류 기간은 30일에서 45~60일로 길어졌다. 항해일이 길어지자 유류대와 선박 운영비도 증가해 2023년 11월부터 물류비는 급등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2024년 상반기에 신조선이 상당량 시장에 도입되어 희망봉 우회로 부족해진 선복량을 흡수해 물류비는 잠시 급등세를 멈추고 안정을 찾았다. 또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12월 22척까지 제한되었던 일일 통행량이 올해 6월부터 32척까지 완화되었고, 흘수 제한도 44피트(13.14미터)에서 45피트(13.71미터)로 높아졌다. 그러나 과거 한때 36척 안팎이던 일일 선박 통행량과 네오파나막스 갑문 수심 제한이 50피트(15.24미터)였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없어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양대 운하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장기간 이어지자 컨테이너선들이 예정에 맞지 않게 아시아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해 허브항의 혼잡도가 악화되고 공급망이 정체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 2위 항만인 싱가포르항의 혼잡도가 악화되어 접안까지 최소 3일이 걸리고 있으며 최대 한 달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적체 현상으로 환적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선사들은 스케줄을 유지하기 위해 중간 기항지 운항을 생략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포워딩 기업에 근무 중인 A 씨는 "공컨테이너 회송이 지연되어 수출이 주를 이루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2024년 1~5월 싱가포르 항만 접안 대기중인 선박척수 동향> (단위: 척) [자료: Drewry] 중국 밀어내기 수출로 한국 선복 일방적인 취소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또한 한국발 미국향 물류비 상승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 8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관세 인상 전 수입을 마무리하려는 미국 수입사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화주들이 웃돈을 내고서라도 선복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선사들이 한국에 이미 할당된 선복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중국으로 몰아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워드 기업에 근무 중인 A 씨는 “한국발 선복 부족으로 6월 말까지는 선복 확보 자체가 어렵고, 7월과 8월은 확보하더라도 부르는 게 값이라 업계에서 시가 구간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반기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수출 물량을 미리 선적하려는 화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일반 운임 인상(General Rate Increase, GRI)을 진행했던 선사들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한 성수기로 7월 성수기 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 PSS)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A 씨는 "8월에도 PSS를 한 번 더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발 미동안(검정) 및 미서안(파랑) 물류비 동향> 주: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2년 11월 7일부터 측정 시작 [자료: 한국해양진흥공사] 시사점 미 유통사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해 예방적 재고 확보 전략을 펼치면서 글로벌 물류 오퍼레이션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컨테이너와 선복량 부족 사태는 장단기 운임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물류 시장에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높아진 물류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물류비가 당분간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워딩사에 근무 중인 B 씨는 “업계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이 키웠기 때문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물류비 폭등 및 화주의 애로 기간과 규모는 팬데믹보다는 덜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연내 컨테이너선 270만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가 인도될 예정이라 선복량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물류 불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상 물류의 불안으로 기업 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항공으로 물류를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 중인 C 씨는 “불안정한 해상 물류를 피해 항공으로 미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로드 피더 서비스(Road Feeder Service,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는 도시에 트러킹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트러킹 수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물류 상황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을 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와 물류바우처를 제공해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 수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물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NBC, Bloomberg, Journal of Commerce, Hellenic Shipping News, Drewry,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 2024.06.26
갑작스러운 미국 해상 물류 운임 급등의 원인은?

홍해 사태·컨테이너 부족·중국발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원인 단기적 관점에서 해상 고운임 지속 전망 이어져 최근 해상 물류 운임이 급등하면서 운임 부담이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매체 CNBC는 지난 6월 13일 보도에서, 최근 이어진 해상 고운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글로벌 화물분석기관인 제네타(Xenet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아시아-북미 서부 해안 해상 운임은 1FEU(40피트 컨테이너)당 5865달러까지 급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해상 물류 운임 급상승은 글로벌 물류와 운송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올해 초 부각된 홍해 사태, 해수면 하락 문제부터 최근의 컨테이너 부족과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까지 그 원인을 짚어봤다. ① 홍해 사태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경로 중 하나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과 해적 행위는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며, 선박들은 이를 피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등 다른 안전한 경로로 우회하거나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우회는 운송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켜 전체 물류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글로벌 물류 조사기관인 프라이트OS(FreightOS)에 따르면, 2023년 12월 초 아시아-북미 서부 해안 해상 운임은 1FEU당 1600달러였으나, 미군의 대응으로 홍해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2024년 1월 1FEU당 2700달러까지 증가하며 단 한 달 만에 운임이 급등했다. <물류 컨테이너 운임에 미치는 홍해 사태의 영향> (단위: US$/FEU) [자료: FreightOS (https://www.freightos.com/red-sea-and-suez-canal-shipping-crisis-update/)] 또한, 홍해의 지정학적 위기는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으로도 이어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해운 회사들은 위험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결국 전체 운송 비용을 증가시킨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S&P그룹에 따르면, 추가적인 전쟁 위험 프리미엄은 주당 보험료를 최소 5000달러에서 최대 6만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화물선의 우회로 인한 컨테이너 반환 지연은 컨테이너 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 ② 물류 컨테이너 부족 현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물류 컨테이너 부족 현상 역시 해상 운송 비용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다. 팬데믹 초기 봉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용 컨테이너가 빠르게 고갈되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마케터(eMarkete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전자상거래는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예상치 못한 물류 수요 급증은 공급망에 큰 부담을 줬고, 항구의 지연과 혼잡을 초래해 컨테이너가 시스템에 빠르게 반환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미국 소매업 전자상거래 매출 현황(2018~2027년)> (단위: US$/FEU) [자료: eMarketer, US Retail Ecommerce Sales 2018-207, 2023.6] *2023년 이후 수치는 전망치 또한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한 회복이 일어나 컨테이너 순환에 장애가 생겼다. 아시아는 제조와 해운을 빠르게 재개했으나 다른 지역은 더딘 회복을 보이며 컨테이너가 특정 지역에 적재된 채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봉쇄 기간 동안의 노동력 부족 문제 역시 상하차 과정을 기존보다 느려지게 해 항구에서의 혼잡을 낳았다. 여기에 홍해 사태 속 화물선들이 위험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면서 컨테이너 반환 주기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져 상황은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지역의 악천후로 해당 지역 항만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업체들이 운행 스케줄을 지키기 위해 경로 중 항구를 아예 뛰어 넘거나 체류 시간을 단축시킴에 따라 빈 컨테이너를 회수하지 않아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물류 컨테이너는 해물 운송사가 직접 소유한 경우도 있으나 전문 렌탈 업체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대두되면서 최근 컨테이너 렌탈 업체들이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아 인수 대상으로 인기가 뜨겁다. 최대 컨테이너 렌탈 업체인 트리톤 인터내셔널(Triton International Ltd)은 지난 해 글로벌 인프라 기업인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Brookfield Infrastructure Corp)에 약 128억 달러에 인수됐다. 또 다른 렌탈 업체인 텍스테이너 그룹 홀딩스(Textainer Group Holdings Inc) 역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스톤피크 파트너스 LP(Stonepeak Partners LP)에 70억 달러에 인수됐다. 그러나 렌탈 업체에 의한 컨테이너 공급 역시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해 컨테이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제약이 있다. 2023년 12월 기준, 텍스테이너의 여유 용량은 단 1%에 불과했다. 컨테이너 부족은 컨테이너 가격의 급상승을 가져와 해상 운임까지 증가시키고 있다. 독일 컨테이너 판매업체인 컨테이너 익스체인지(Container xChange)에 따르면, 중국산 컨테이너 가격은 2023년 9월 1700달러에서 2024년 5월 2600달러까지 상승했다. <중국산 컨테이너 가격 상승 현황(2023년 9월~2024년 5월)> (단위: US$) [자료: Container xChange] 해운회사들은 전례 없는 물류 수요와 제한된 컨테이너 가용성에 직면하면서 잇따라 요금 인상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③ 미국의 대중 관세 상승 전 중국발 수요 증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물량 증가 역시 해상 물류 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근거해 8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에 관세 인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2022년 통과한 무역법 제301조를 통해 대통령에게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관세 인상 계획이 실시될 경우, 중국산 배터리부품에 대해 25%, 전기차에 대해 100%, 반도체에 대해 50% 등 높은 대중관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물품의 미국 내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중국발 화물 운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중국발 화물 수요의 급증으로 해상 운송 시장에서 용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요 항로에서는 선박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초과수요로 인해 운송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전망은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류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물품을 제때 수송하려 하면서 해상 운임은 더욱 고공행진 중이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최근 해상 물류 운임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업계에선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홍해 사태, 파나마 운하의 가뭄과 같이 올해 초 제기된 문제가 물류 공급망에 타격을 줬다. 최근 파나마 운하의 경우 성공적인 물 관리 조치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컨테이너 부족과 미국의 대중 관세 상승 전망 등 새로운 요인이 불거지고 있다. 해상 물류 운임의 상승의 영향은 단지 해운 회사에만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제조업체, 소매업체의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입 상품 가격 인상을 통해 가계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재고 관리 전략을 효율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물류 방식 채택과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고려한 기업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CNBC, eMarketer, Container xChange, Journal of Commerce, S&P, FreightOS, Xeneta,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Chris Kim | KOTRA | 2024.06.26
콜롬비아-UAE CEPA 타결, 한국 일부 수출품 경쟁 심화 예상

이슬람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 타결 사례 UAE의 무관세 수출,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한편에는 수출에 관세 영향 없다는 의견도 2024년 4월 18일 콜롬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이 자유무역협정의 유형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최종 서명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콜롬비아-UAE CEPA 개요 지난 4월 서명된 콜롬비아-UAE CEPA는 현재 각 당사국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만약 CEPA가 발효된다면 콜롬비아의 대(對)UAE 총 수출 품목의 85%가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13%는 최대 5년에 걸쳐 점진적 관세 철폐가 진행된다. 반면, UAE의 대(對)콜롬비아 총 수출 품목의 경우, 63%는 즉각적인 관세 철폐, 37%는 최대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당사국의 내부 절차가 상이해 정확한 발효 날짜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콜롬비아의 경우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되며, 보통 약 3년이 소요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의 17번째이자 이슬람 국가와 처음으로 타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콜롬비아-UAE 교역 동향 <콜롬비아-UAE 교역액(2021~2023)> (단위: US$ 천) 구분 2021 2022 2023 증감률 對UAE 수출액 161,978 254,300 289,365 13.7% 對콜롬비아 수출액 59,124 65,145 44,007 △32.4%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양국간 교역을 분석하면, 콜롬비아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UAE의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이며,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對UAE 주요 수출 품목(2023)> (단위: US$ 천) 품목(HS Code 4자리) 금액 금(7108) 228,770 귀금속(2616) 25,281 커피(0901) 10,641 화훼(0603) 7,870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0804) 1,972 기타 과일(0810) 1,969 쇠고기(0201) 1,339 설탕과자(1704) 1,204 냉동 쇠고기(0202) 1,021 액체펌프(8413) 776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콜롬비아가 UAE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금, 귀금속, 커피, 화훼 등이며, 석유를 제외하면 콜롬비아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과 비슷하다.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2023)> (단위: US$ 천) 품목(HS Code 4자리) 금액 에틸렌(3901) 10,253 플라스틱(3920) 4,684 액체펌프(8413) 3,146 플로트 유리(7005) 2,286 병마개, 코르크(8309) 2,106 원심분리기(8421) 1,717 변압기(8504) 1,702 평판압연제품(7226) 1,611 조제 점결제(3824) 1,593 철 형강(7216) 1,53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반면 UAE는 콜롬비아에 주로 2차 산업과 관련된 품목을 수출하며, 최대 수출품목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이다. 콜롬비아-UAE CEP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UAE의 對콜롬비아 10대 수출 품목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일부 겹친다. 이 때문에 향후 CEPA가 발효되면 양국 제품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의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 비교표(2023)> (단위: US$ 천) 품목(HS Code 4자리) UAE 수출 금액 한국 수출 금액 에틸렌(3901) 10,253 23,122 플라스틱(3920) 4,684 3,290 액체펌프(8413) 3,146 1,809 플로트 유리(7005) 2,286 - 병마개, 코르크(8309) 2,106 115 원심분리기(8421) 1,717 2,835 변압기(8504) 1,702 608 평판압연제품(7226) 1,611 963 조제 점결제(3824) 1,593 3,505 철 형강(7216) 1,538 1,468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5.] 특히 에틸렌은 UAE와 한국 모두 對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이다. 이외에도 UAE의 10대 수출 품목 중 한국의 수출 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은 향후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콜롬비아-UAE CEP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CEPA로 인해 다양한 품목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에틸렌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UAE 둘 다 고밀도 폴리에틸렌(HS Code 3901.20)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경우 일반 관세는 5%가 적용되고 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관세율> (단위: %) 품목(HS Code 6자리) 일반 관세 한-콜 FTA 관세 고밀도 폴리에틸렌(3901.20) 5 0 [자료: Arancel Legis, 2024.05] 가격민감도가 높은 콜롬비아 시장의 특성 상, 콜롬비아-UAE CEPA 발효 시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요가 일부 하락할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타 무역관은 콜롬비아-UAE CEPA 발효가 폴리에틸렌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 폴리에틸렌을 수입하는 콜롬비아 관계자와 연락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콜롬비아에는 UAE와 한국산 폴리에틸렌을 둘 다 취급하는 수입업체가 있고, 한국산 폴리에틸렌만을 취급하는 수입업체가 있다. 양국 에틸렌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산 수입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한국산만 수입하는 업체일 경우, 보통 장기간 한 업체와의 유대 관계를 쌓아온 경우도 있으나, 설비가 특정 폴리에틸렌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설비를 재정비해야 할 정도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급선 변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사점 콜롬비아-UAE의 CEPA는 아직 발효 전으로, 당장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에틸렌의 경우,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향후 경쟁 심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현재 한국과 UAE로부터 수입을 둘 다 하는 업체가 있기에 공급선 변경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EPA 발효만으로는 경쟁 심화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전 대비 FTA 발효 후에 오히려 수출액이 감소했다. 콜롬비아에 폴리에틸렌을 수출하는 상위 4개국(미국, 캐나다, 한국, 멕시코)이 이미 콜롬비아와 FTA를 맺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출 경쟁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관세 외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콜롬비아-UAE의 CEPA로 인해 한국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향후 UAE가 무관세로 콜롬비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비해 가격, 품질, 수입사와의 관계 제고 등 다방면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출처: SICEX, Arancel Legis, Global Trade Atlas, El Tiempo, MinTIC, La Republica, Pixabay, KOTRA 보고타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정건영 | KOTRA | 2024.06.07
AI 시대 도래에 5G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는 일본

日 총무성, “2027년까지 5G 주파수 도심 정비율 80% 달성” 목표 발표 생성형 AI 등으로 미래 데이터 수요 폭발… 2040년 348배 증가 예상 5G 보급을 위한 민관의 인프라 정비 움직임 활발해질 전망 지난 5월 27일 일본 총무성은 NTT도코모 등 대기업 4사에 새로운 통신망 목표를 제시했다. 2027년까지 5G 주파수인 ‘서브6(3.7GHz 대역)’의 도심부 보급률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보급률은 30~40% 수준이다.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늘어나는 통신량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 정부 정책과 일본 5G 보급 현황을 살펴봤다.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 제자리 걸음인 5G 전용 기지국 수 신기술의 발달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은 학습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신망에 실어야 한다. 일본의 월평균 데이터 유통량은 최근 10년간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AI 서비스는 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이동통신망으로는 이런 데이터 사용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의 보급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2040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0년보다 348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과 2040년 데이터 트래픽 비교> [자료: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의 상용 서비스가 개시됐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일본 전국의 5G 인프라 정비율은 96.6%로 국가 인프라 정비 계획 연말 목표치인 95%를 이미 달성했다. 그러나 정비율의 대부분은 기존 LTE 대역을 5G로 재사용(re-farming)한 로우미드밴드에 해당한다. 로우미드밴드 기지국 수는 총 4만4297개로 최대 90.7%의 비중을 차지한다. 5G 전용 주파수인 서브6 기지국 수는 총 3만531개로, 인프라 정비율은 31.8%에 불과하다. 20GHz 이상의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는 현재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이벤트나 스타디움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통신사별 5G 기지국 수> (단위: 국) 주: 2022년 3월 기준 [자료: 총무성] 따라서 5G 보급률 수치와 실제 일본인이 실감하는 고속 통신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이다.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은 국가별 '5G 인구 커버리지'와 '5G 인지 가용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G 인지 가용성은 5G 네트워크에 50% 이상 연결돼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뜻하며, 이는 소비자 만족도와 직결된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5G 인구 커버리지는 90% 이상으로 높았지만, 5G 가용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0% 전후 수준이었다. 5G 인구 커버리지와 5G 인지 가용성의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5G 인구 커버리지와 5G 인지 가용성> CLP0000ad7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67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61/20240530132835300_F27JRQ8S.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61px;"> 주: 2022년 1분기 기준, 5G 시장의 15~69세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 [자료: Ericsson ConsumerLab] 정부 목표에 맞춰 5G 인프라 투자 늘리는 日 통신 4사 5G 도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5G 전용 주파수인 서브6 기지국의 부족이다. 일본에서는 도심 내 장소 부족과 높은 초기 비용으로 인해 서브6 기지국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인구당·국토면적당 기지국 수를 살펴보면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가 압도적으로 넓고 인구가 10배 이상인 중국과 유사한 정도에 그쳤다. 향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량과 5G를 활용하는 미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전용 주파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5G 보급을 위한 인프라 정비 추진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매달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서브6 주파수 대역의 새로운 인프라 정비 목표를 도출했다. 총무성의 목표는 구속력은 없지만, 총무성은 통신사 전파를 할당하는 정부 부처다. 이에 통신 4사는 총무성의 정비 목표를 기준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통신 4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5G 대응 범위를 넓히거나 통신사 간 협업을 확대해 전국의 5G 인프라를 공동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5G 인프라 정비를 위한 통신 4사의 움직임> NTT 도코모 - ‘순속 5G’와 ‘4G 주파수를 이용한 5G’를 구분해 5G 지역을 확대 - 데이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기지국 정비 KDDI - 2024년 6월 말까지 수도권 5G 대응 범위를 2배로 확대 - 소프트뱅크와의 5G 기지국 공동 구축 협업을 전국으로 확대 검토 소프트뱅크 - AI에 의한 프로세스 자동화로 네트워크 품질 향상 추진 - 설비와 수요가 일치하는 적절한 수준의 네트워크 추구 라쿠텐 모바일 - 2024년 내 수도권(관동지역) 5G 대응 범위를 최대 1.6배로 확대 [자료: 총무성, KOTRA 오사카 무역관 정리] 시사점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일본 IC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4조9300억 엔으로 예측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전환(DX)에 대한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또한 2025년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는 초고속 밀리미터파 기지국의 설치를 검토 중이다.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5G 차세대 통신규격(Beyond 5G) 관련 대규모 체험형 전시도 열릴 계획이다. <일본 민간기업의 ICT 시장 규모 (투자액 기준)> (단위: 억 엔) 주: 2023년 이후는 예측치 [자료: 야노경제연구소] 지난 2023년 5월 한국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ICT 교류를 5년 만에 재개했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AI),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했다. 인프라 정비를 촉구하는 정부 정책과 통신사의 투자에 힘입어 일본에서는 5G 보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ICT 기기 및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이 주목할 때이다. 자료: 닛케이, 총무성, 미쓰비시종합연구소, ID홀딩스, TeleGraphic, BUSINESS NETWORK, 한국무역협회, 야노경제연구소,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심혜지 | KOTRA | 2024.06.07
쿠바 민간 중소기업, 운영 2년 만에 국가 고용 15% 달성

설립 3년도 되지 않아 국가 고용의 15%, GDP의 14%를 차지 주요 업종은 요식업·숙박업,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은 정부 계획에 따라 국영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강화된 미국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필품 부족, 전력난 등이 극심해졌고,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민간 부분의 참여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1968년 기업 운영을 금지한 이래 53년 만인 2021년 9월, 중소기업(MIPYMES·Micro,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 설립을 허용했다. 제도를 운영한 지 2년 반이 경과한 현재 MIPYMES는 국가 고용의 15%, GDP의 14%를 차지하는 쿠바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 쿠바 MIPYMES 설립 요건 MIPYMES는 2021년 8월 19일 자 관보로 발표된 법령 제46호에 따라 설립이 허가됐다. 법령에는 중소기업의 분할·소멸을 포함해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규제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자체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지며,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될 수 있다. 기업 등록은 경제기획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명, 사업장 위치, 정관과 발기인 목록이 필요하다. 신청에서 설립 허가까지는 3~6개월이 소요된다. MIPYMES는 법인소득세로 35%를, 소매 판매 시에는 10%의 판매세를, 고용 시에는 월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고용주세와 14%의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MIPYMES의 형태는 국영, 민간, 혼합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근로자는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규모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다. ㅇ 소상공기업: 근로자 1~10명 ㅇ 소기업: 근로자 11~35명 ㅇ 중기업: 근로자 수 36명 ~ 100명 MIPYMES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ㅇ 현행법 조항에 따른 수출 및 수입. 각 기업은 쿠바 국영기업을 통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함 ㅇ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음 ㅇ 자신이 운영할 서비스 혹은 품목, 공급자, 고객, 진출 희망 분야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은행 계좌를 소유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합법적인 금융 조달 가능 ㅇ 정부가 관리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자신의 서비스와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ㅇ 회사 조직, 직원 및 근로자 수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 임금을 준수해 급여를 결정할 수 있음 ㅇ 현행법 조항을 준수하면서 자사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음 ㅇ 기타 독립된 회사로서 법이 허용하는 틀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MIPYMES 운영 현황 쿠바 기획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1만1056개의 중소기업이 승인을 받았다. 총 22만5000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중 18만9000개가 신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쿠바 전체 근로자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MIPYMES는 쿠바 GDP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비율은 요식업·숙박업 22.1%, 건설업 19.5%, 제조업 18.4%, 식음료 생산 12.7%, 기타 27.3%로 나타났다. 쿠바 MIPYMES는 동네 식료품점, 카페, 레스토랑에서부터 보안, 물류 포워딩, IT프로그램 개발, 자동차부품 유통, 정비소까지 국영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쿠바 아바나에서 운영 중인 MIPYMES 식료품 상점들> [자료: KOTRA 아바나 무역관 직접 촬영] MIPYMES가 불러온 쿠바 경제의 변화 쿠바 정부가 외환 부족으로 배급에 필요한 식료품 수입과 국내 생필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MIPYMES는 새로운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MIPYMES는 2024년 들어 미국, 유럽, 중국, 인근 중남미 국가 등에서 수입한 다양한 식료품(육류, 곡류, 음료), 주방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을 수도인 아바나를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품이고 쿠바 현지 통화(페소) 환율을 적용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산지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해외 거주 가족으로부터 달러를 송금 받는 쿠바인은 그나마 물건을 구매할 여력이 있지만, 쿠바 현지 통화로만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는 물건을 사기 어렵다. 현지 통화 기준 월 급여는 통상 4500~5000페소 수준인데, 이는 달러로 환산하면 USD 37.5~41.6다(공식 환율 USD 1 = 120 쿠바페소). 이렇다 보니 현지 월급으로는 수입 물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다. MIPYMES의 확대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MIPYMES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한 혁신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MIPYMES 제도 도입은 고용 창출, 경제주체 다양화, 지역경제 강화, 경쟁체제 도입, 그리고 기업가 정신 촉진 측면에서 쿠바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MIPYMES, 한국의 새로운 쿠바 거래처가 될 수 있을까? MYPIMES의 사업 분야는 식료품, 개인용품 등 유통 분야에 집중돼 있다. 물건 상당 부분을 쿠바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 마이애미, 멕시코 등 인근 국가나 정치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과 접점은 아직 크지 않다. 다만 연간 800대 규모로 한국 기업의 신차가 쿠바에서 유통되고 있다. 2000~2010년대에는 발전기, 에어컨 등 한국 제품 상당수가 수출됐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분야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MIPYMES는 설립 연한이 짧고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의 시중은행을 통한 달러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MIYMES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결제와 배송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MIPYMES 검색이 필요한 우리 기업은 쿠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정보 사이트(https://www.negocioscuba.net/)를 통해 해당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On Cuba News, 쿠바기획경제부, Eltoque.com,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유성준 | KOTRA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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