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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강 역대 최저수위에 따른 미국 물류 위기
미시시피강 현황 미시시피(Mississippi)강은 미국 32개의 주와 멕시코 항만까지 연결되어 미국 중부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미국 최대의 강이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미시시피강은 농업, 제조업, 무역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 내륙 수운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미국 미시시피강 해역도> CLP0000098478f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31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21/20221029064558268_N4OPG9CZ.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03px;"> [자료: Missour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그렇지만 2022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오하이오강과 미시시피강 상류지역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리노이주 아래 지역의 물이 마르고 있다. 미국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따르면, 2022년 10월 10일 기준 뉴올리언스 미시시피주의 표준 해수면 대비 강 표면의 높이는 2.53피트로 2019년 대비 48% 낮았다. 또한,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에 따르면, 미시시피강 멤피스 지역의 수위는 2022년 10월 23일 기준 마이너스 10.81피트를 기록해 1988년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마이너스 10.70피트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물 부족 사태가 11월 초까지 계속돼 마이너스 11.10피트까지 수위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미국 내륙 수운(Inland Waterway)에 비상이 걸렸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탄소 배출량 증가, 곡물가격 상승, 물류시스템 위기, 에너지비용 상승 등 미국 농업, 상업, 제조업은 물론 세계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시시피강 일부 구간은 수위저하로 인해 운항이 금지되었으며, 수천 척의 바지선과 선박 운항이 지연되고,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내륙 수운의 특성 및 중요성 시장조사 전문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의 내륙 수운을 통해 이동된 화물량은 5억 톤(약 1,300억 달러 가치) 이상으로 미국 전체 물동량의 5.0%를 차지한다. 이 외에 트럭(64.0%), 파이프라인(18.0%), 철도(10.0%) 등이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체 물동량 중 수운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다소 낮은 편이나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국가 간의 교역 확대 등으로 물류 수요가 급성장하면서 수운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따르면, 미국 화물량은 2050년까지 평균 1.4% 증가할 전망이며, 수운의 중요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2021년 수운은 2019년 대비 전체 물동량 비중이 2.0% 증가해 7.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미국 운송수단별 화물이동 비중> (단위: %) CLP000040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0pixel, 세로 52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21/20221029064558440_IMIJ2ZDR.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58px;"> [자료: Statista] 수운은 트럭과 철도보다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은 양을 실을 수 있어 곡물, 석유, 석탄, 비료, 철강 등 벌크(대용량) 화물 이동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시시피강의 바지선 1척은 철도 차량 16대 또는 세미 트랙터 트레일러 70대를 실을 수 있어 효율적이며 저렴하다는 것이다. 수운 운송비는 철도 운송비의 약 10.0%, 트럭 운송비의 약 6.3% 밖에 들지 않아 만약 수운 운항에 문제가 생길 시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경우 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최근 수위감소로 인한 바지선 운행이 중단 혹은 지연되면서 업체들은 바지선 대신 철도 또는 트럭을 이용하고 있으나 긴 대기시간, 높은 운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바지선 1척이 화물 1톤을 실은 트럭보다 371.0% 낮은 탄소를 배출하고 도로 및 철도 시스템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적 측면에서 미시시피강 수위 감소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국가적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 산업(곡물, 원부자재)별 영향 미시시피강 수운을 통해 운송되는 품목의 중요성으로 인해 곡물가격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중서부는 주요 곡물 생산지로 미국발 전체 곡물 수출량의 60% 이상이 미시시피강을 통해 운반된다. 최근 이상기후, 전쟁, 수출금지, 수확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세계적 곡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미국 곡물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9~10월은 곡물 수확철로 미국의 대규모 생산에 거는 기대가 높았으나 미시시피강 수위저하로 인한 공급경로가 막히며 손실이 예상된다. 뉴스매체 Fox News는 옥수수, 대두, 밀과 같은 농산물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부들은 수운 운송비 급증으로 수확물을 지금 배송하느니 “쓰레기통에 버리고” 추후 더 나은 조건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2022년 10월 첫째 주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지선 화물량이 전주 대비 20.0% 급감했으며 10월 첫째 주 옥수수 바지선 선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0%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에서 루이지애나까지의 바지선 운송비는 일주일 사이에 톤당 49.88달러에서 105.85달러로 2배가량 상승했다. 바지선업체인 Consolidated Grain and Barge Compan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바지선에 최대 80,000부셸(Bushel)의 곡물을 적재할 수 있었으나 최근 낮은 수위로 인해 55,000부셸이 최대치라는 의견이다. 업체 담당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낮은 부셸량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물류의 어려움은 세계 식량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주요 곡물 수출국가로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 및 중남미에 가장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의 상당량이 수운을 통해 항구로 이동된다. (HS Code 제 10류 기준) 2021년 미국의 전체 곡물 수출 규모는 약 38억 달러로, 전체 수출시장 상위 10위 가운데 여섯 개의 중남미 국가가 랭크하고 있다. 멕시코(22.6%), 아이티(10.6%), 베네수엘라(6.5%), 온두라스(4.3%), 과테말라(3.2%), 니카라과(2.9%)가 전체 수출시장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가 7.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발 수출 중 상당량은 기아 구호 및 식량난 지원을 위해 운송되고 있어 수운이 막히면 세계 식량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19~2021년 HS Code 제 10류 기준 미국 수출현황> (단위: US$ 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중 ‘20~’21 증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1월~8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8월) - 전체 4,195 3,761 3,827 2,177 100.0 100.0 100.0 100.0 20.0 1 멕시코 968 696 863 438 23.1 18.5 22.6 20.1 24.0 2 아이티 451 462 407 303 10.8 12.3 10.6 13.9 -12.0 3 일본 374 342 343 268 8.9 9.1 9.0 12.3 0.0 4 캐나다 305 300 288 212 7.3 8.0 7.5 9.7 -4.0 5 베네수엘라 54 92 247 1 1.3 2.4 6.5 0.1 169.0 6 한국 168 208 171 97 4.0 5.5 4.5 4.5 -18.0 7 온두라스 162 125 164 95 3.9 3.3 4.3 4.3 31.0 8 과테말라 120 85 123 98 2.9 2.3 3.2 4.5 44.0 9 니카라과 132 93 111 66 3.2 2.5 2.9 3.0 20.0 10 사우디아라비아 124 123 105 51 3.0 3.3 2.7 2.3 -15.0 [자료: Global Trade Atlas] 또한, 바지선은 석유, 석탄의 주요 운송수단으로도 사용돼 국가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수운기관 Waterways Council, Inc.(WCI)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전체 석유 및 석유제품의 22.0%, 석탄의 20.0%가 수운을 통해 미국 내수시장에 공급되었다. 비록 최근에 운송 방식을 바지선 대신 철도 또는 트럭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운송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시장으로의 원부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시사점 바지선업체 American Commercial Barge Line LLC의 대표는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바지선 운행이 멈추면 미국이 셧다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록 수운이 미국 전체 물동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운송되는 물품의 특성 및 중요성으로 인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임을 의미한다.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가구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쌓이는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휴대용 컨테이너를 빌려 반품, 재고량이 높은 품목 순으로 선별해 보관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견이다. 미국 육군 공병대는 미시시피강의 원활한 물류 운송 재개를 위해 긴급 준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가 내려 수위가 다시 올라가는 것 뿐이다. 이러한 영향은 미국 내수 시장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곡물 물류 위기는 세계 식량난, 식품물가상승, 비료 부족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한국의 대미 곡물, 원부자재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American Commercial Barge Line LLC, WCI, Global Trade Atlas, Consolidated Grain and Barge Company, USDA, Fox News, Bloomberg, Statist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 Army Corps of Engineers, National Weather Service, Missouri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그 외 KOTRA 시카고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카고무역관 정지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7
미 연준,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 4% 시대
미 연준,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해만 375bp 인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1월 1~2일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75bp 인상을 결정했다. 연준은 올해 3월 25bp를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냈다. 이어진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했으며 6, 7, 9월 회의에 이어 이번 11월 회의에서 4차례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밟았다. 이번 금리인상은 1980년대 초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펼쳤던 강력한 통화정책 이후 가장 급격한 인상으로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겠다는 연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그래프> (단위: %)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 인상에도 떨어지지 않는 소비자 물가 연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개월째 이어지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8.2%, 전월 대비 0.4%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전년 대비 8.1%, 전월 대비 0.2%보다 높은 수치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연준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9.1%를 기록하며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재정을 펼치는 등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동향>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 노동부] 연준의 피벗 의지 없음 확인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 관건은 향후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면서 피벗(정책 전환) 의지가 있느냐였다. 연준이 FOMC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위원회가 목표 범위의 미래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문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미국 증시는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하에 잠깐 올라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있다"며 시장이 연준의 피벗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차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FOMC 결과 발표 당일 S&P 500 지수 변화> [자료: Bloomberg] 시장 반응 연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전일 대비 S&P 500이 2.5%, 나스닥이 3.4%,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6%(50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연준의 매파적 결정에 반응했다. FOMC 직후 웰스파고는 “연준은 금리 인상 중단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강도 높게 긴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MO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할 때까지 매파적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브랜드와인 글로벌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비둘기적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가 11월 3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2월에 50bp, 그 후 연달아 2회 25bp씩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 3대 증시 인덱스 동향> [자료: FactSet, 그래픽: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 및 시사점 파월 의장은 FOMC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상폭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인상 속도가 아니고,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지난 9월 예상한 최종 금리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로 내려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금리를 높일 것을 시사했다. FOMC의 이번 결정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11월 3일 기준 1,427원으로 전일대비 0.42% 상승, 전년 대비 20.5%가 상승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자재 수입가가 변하지 않더라도 수입 비용이 증가해 기업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준금리가 4%대가 되면서 한국 기준금리와는 1% 차가 나게 되어 이는 곧 11월에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입 유통은 물론 자금 유동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연방준비제도 발표자료, Wall street journal, CNBC, Bloomberg, New York Times, KOTRA 뉴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7
이탈리아 신정부의 정책 동향 및 전망
2022년 10월 25일, 이탈리아 조지아 멜로니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에서 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설로 멜로니 총리는 본인이 이끄는 신정부의 국정 방향을 밝히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불거졌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멜로니 총리의 연설을 토대로 통상 분야 및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멜로니 총리의 하원 의회 연설문 전문: https://www.governo.it/it/articolo/le-dichiarazioni-programmatiche-del-governo-meloni/20770 <멜로니 총리의 하원 연설 장면> [자료: www.governo.it] 범대서양 외교정책 지속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과 유로존, 대서양 동맹의 창립국가 중 하나이며 G7 회원국임을 언급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무역 협정을 비롯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 이민자 정책, 테러와의 전쟁 더 나아가 러-우 사태 등에서 유럽연합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 관련 일부 정책 사안에 각국이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중요한 사안에 더욱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이에 이탈리아가 협력과 개혁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대서양 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틀로,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지원을 강화해 대서양 동맹의 파트너국으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다시 한 번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멜로니 총리는 선거 전에도 이전 정부의 외교 노선을 이어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연설로 신정부가 이탈리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의 약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기존 드라기 전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을 유지함으로 대외 신뢰도를 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원 확보 추진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보조금 정책 및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으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에너지 전환을 통해 공급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며 이탈리아 국내 가스전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설비 증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관료주의적 행정 프로세스를 더 효율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드라기 전 정부는 보조금 지원책으로 가스 및 전기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22%에서 한시적으로 5%로 낮추고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는 유류세 인하 및 판매 보조금을 지급으로 1ℓ당 30센트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는 일회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전년대비 30% 이상 에너지 비용이 상승한 경우 20~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비용 충격 완화를 도모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급등한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소비자 지원책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산 에너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수입공급선 확보 외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멜로니 총리의 발언과 함께 최근 유럽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한 프라틴 환경 에너지 안보장관이 원전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해 이탈리아의 원전 도입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이탈리아는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로 기존에 보유한 원전 해체가 진행는 상황이나, 선거운동 기간에도 원전 도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바 있는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전 도입의 추진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경제 정책 가장 큰 현안인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 이탈리아 가정은 연간 11.1%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구매력 잠식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위기가 팬데믹 이후 가시화됐던 경제회복의 희망을 억제했고 2023년에는 절대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말하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과 강력한 탈세 방지를 예고했다. 국가 예산을 위한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법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것을 밝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이 예상된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맹목적인 긴축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성장만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꼽아 향후 이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치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원 및 산업 정책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국내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사안으로 이를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노동의 밀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고용인원이 많아질수록 지출 비용이 적어지도록 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실질 급여 증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 외에도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도 지속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산업 정책으로는 이탈리아가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패션, 럭셔리, 디자인, 첨단기술 등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공 인프라 분야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국익 보호의 논리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 향후 일부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젝트 지속 팬데믹의 영향을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회복 및 복원성(PNRR)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기반이 돼야 함을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를 이탈리아의 현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 효과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데이터·통신 분야로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에 투자를 지속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 이탈리아 전역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이탈리아 국가 회복 및 복원성 관련 내용: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9634&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03&pNatCd=381&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기타 멜로니 총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해상으로 이탈리아에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탈리아에 합법적으로 주거하는 이탈리아인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을 언급하며 가정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교육 시스템의 재정비로 청년층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일자리 환경 개선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멜로니 총리는 이번 연설을 통해 전반적으로 무난한 국정 방향을 표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하원과 상원에서 무난하게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새로운 정부는 대외관계에 있어 유럽연합 및 나토와의 협력으로 대서양 중심 외교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세제개편, 기업 지원책 강화 등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전망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될지 신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원전도입, 국가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책, 인프라 및 농식품 산업에 대한 보호책 등이 예고되기에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진출 기회를 도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원: 일간지 Il Sole 24 Ore,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이탈리아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it),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4
홍콩 행정장관의 첫 정책 비전 내용
-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경량공공주택‘ 출시 - 인재유출 위기 심화에 따라 해외인재 및 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혜택 제공 2022년 10월 19일 존 리(John Lee) 홍콩 행정장관은 임기 내 첫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이는 리 행정장관이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 비전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시정연설에서 존 리는 저소득층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 및 인재유출 대응을 위한 해외인재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핵심 정책 사항들을 발표하였다. 홍콩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번 시정연설 내용 가운데 홍콩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부분은 높은 수요의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다. 리 행정장관은 주거지를 늘리기 위해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의 제공량을 50% 확대하고 7만2000호 이상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공공주택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겨냥해 기존 공공주택의 내부 공간을 최소화한 ‘경량공공주택(light public housing, LPH)’을 출시해 공공주택 대기 3년차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대기시간을 기존 6년에서 4.5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 ‘경량공공주택(light public housing)’ 예시> TIczgeNSrhb8TJBCUA2aAvG0tyfi4lp2HbI1gx2yNYM.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90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9/20221028125814185_DCU13UC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50px; vertical-align: baseline;"> [자료: HK01]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 확보를 위한 해외인재 및 외국기업 유치전략 코로나19 이후로 홍콩과 싱가포르 간 아시아 금융허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인재유출 문제가 홍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존 리 행정장관에 따르면, 홍콩의 노동인구는 지난 2년간 14만 명 감소했으며 인구 유출 위기가 아직 정점에 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의 체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수한 인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세계 100대 대학 졸업생(지난 5년간 졸업했고 3년 이상 경력 보유자)을 대상으로 한 2년 기한의 비자 발급 계획 ‘Top Talent Pass Scheme’을 도입할 예정이며, 일정 자격요건(학력, 취업경험, 언어능력)을 충족한 외국인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제도(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 QMAS)’ 관련 기존의 할당량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홍콩에서 부동산을 구매한 비영주권자 중 적격 대상자에 대해 영주권 취득 후의 인지세*(stamp duty) 환급을 통해 고소득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콩 내 거주 및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 부동산 관련 문서 등 인지세 조례에 열거된 문서에 대해 부과된 세금 한편, 미래 신기술로 불리는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핀테크, 첨단제조 및 신에너지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관련 산업을 향후 중점발전 대상인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여 2022년 연내 이들 산업의 해외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전담부서 Office for Attracting Strategic Enterprises(OASES)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300억 홍콩 달러(약 38억 미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 중점 발전지역을 북부(Northern district)로 이전 이번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이 이끄는 새 정부의 정책 계획이지만 지난해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이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북부도회구(北部都會區)’* 신도시 건설 계획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를 북부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북부 주거지역의 용적률**(plot ratio)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하고 인근 학교·병원·문화 및 체육 시설의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북부도회구를 홍콩섬(Hong Kong Island) 이외 또 하나의 CBD지역(도심지역)으로 전환하려는 목표에 따라 현재 애드미럴티(Admiralty)에 위치한 정부청사 내 약 40%의 정부 부처를 향후 북부도회구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주: 2021년 시정연설 중점 내용 중 하나로, 홍콩과 중국 선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홍콩 인구 3분의 1에 달하는 250만 명 수용 가능한 신도시(면적 만ha) 건설하려는 계획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이 확대됨. <홍콩 애드미럴티(Admiralty)에 위치한 현 정부청사> [자료: LANDMARK Hong Kong] 홍콩 내 전시회 개최를 위한 지원 확대 최근 홍콩 정부는 해외 국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대형 국제행사 재개 및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전시산업 지원제도인 Government Convention And Exhibition Industry Subsidy Scheme의 신청기한을 2023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있다. 해당 제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홍콩의 주요 전시장인 홍콩 컨벤션센터(HKCEC) 및 Asia World Expo에서 전시회 또는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기관에 행사장 임대료를 100% 지원하는 것과 홍콩 무역발전국(HKTDC)이 주최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만 홍콩 달러 한도로 참가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밖에 존 리 행정장관은 앞으로 홍콩 내에 더 많은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신규 전시산업 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제도에 총 14억 홍콩 달러(약 7800만 달러)를 배정해 3년 이내 200개 이상의 전시회가 홍콩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형 국제 행사 관련 정책을 통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연설 정책에 대한 사회 여론 및 반응 현지 연구기관 홍콩민의연구계획(香港民意研究計劃)에서 진행한 시정연설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74명*의 응답자 중 34%가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31%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의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 임기 내 첫 번째 정책발표로서 총 51.1점의 평점을 받아 지난해 캐리 람 행정장관의 마지막 연설에 비해 약 16.9점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과거의 4대 행정장관의 첫 시정연설과 비교하였을 때 평점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전체 응답자 745명 중 시정연설 내용을 모르고 있는 171명 제외 <홍콩 존 리(John Lee) 행정장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대한 평점 및 과거 지표 비교> [자료: 홍콩민의연구계획] 홍콩 총상회(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는 이번 시정연설이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포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해외기업 및 인재 유치에 관한 정책들이 현재 홍콩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인구 축소 위기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홍콩이 이처럼 강력한 정책기반을 바탕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해외 선두기업들이 홍콩에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2022년 홍콩 시정연설은 존 리 행정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정책연설인 만큼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안이다. 존 리 행정장관은 향후 5년간 홍콩이 중국 본토와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향후 홍콩의 중점 발전 지역을 북부로 이전, 첨단기술 기반의 전략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수 인재 및 기업 확보가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홍콩 정부는 전 세계로부터 뛰어난 유학생과 스타트업들이 홍콩에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을 의미한다. 홍콩으로의 취업 또는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청년과 스타트업들은 홍콩의 우수 인재유치 제도 및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관련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콩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기업들은 홍콩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대형 전시회·콘퍼런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HK01, Policy Address, LANDMARK Hong Kong, news.gov.hk 등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Ivy Szeto | 홍콩 | 2022.11.04
2022년 러시아 항만 및 철도 물류 동향
2022년(1-9월) 러시아 항만 물류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 선사들은 러시아로 물류운항을 중단하거나 컨테이너 운송을 줄였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유럽과 인접한 발트해 유역 및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컨네이너 화물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하였다. 반면 항만 운송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6억 192만톤으로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수출화물이 4억 9180만톤(전년동기 대비 -0.4%), 수입화물은 2679만톤(-10.2%), 통과화물은 4460만톤(-4.7%), 카보타지 화물은 5620만톤(+8.6%)이다. 화물종류별로는 건화물 운송량이 2억 9330만톤(-5.5%)이며 그 중 석탄 1억 5030만톤(-2.6%), 곡물 1억 8700만톤(-10.8%)을 차지했으며 액체화물 수송량은 3억 2590만톤(+4.6%)이며 이 중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가 1억 9260만톤(+10.8%), 석유제품이 1억 270만톤(-7.1%)을 차지했다. <주요 선사별 대러 물류중단 현황> 국가 회사명 내용 발표일 스위스 MSC 러시아 출발‧도착 화물 예약 중단 * 발트해와 북해, 극동 러시아 등 러시아로 접근하는 모든 해역에 적용 ** 식량과 의료‧인도적 물자는 예외 3.1 덴마크 Maersk 러시아에서 운영 중단, 러시아 내 자산 매각 결정 3.22 프랑스 시엠에이(CMA CGM) 안전상의 문제로 러시아 화물 운항 중단 * 식량과 의료‧인도적 물자는 예외 3.1 싱가포르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러시아 운항 중단 2.28 독일 하이크로이드(Hapag-Lloyd) 러시아 운항 중단 2월말 [자료원: 모스크바 무역관 자체 자료] <건화물 수송량(2022.-1-9월)> (단위 : 백만톤) [자료원: 러시아 해양무역항구협회 홈페이지] <액체화물 수송량(2022.-1-9월)> (단위 : 백만톤) [자료원: 러시아 해양무역항구협회 홈페이지] <주요 항만별 물류 흐름1: 극동항구> [자료원: alta.ru] 러시아 극동 항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주요 해상 관문의 입지를 다졌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가장 큰 터미널을 통한 컨테이너 수입은 지난 3개월 동안 1.5배 증가했다. 외국 해상 운송업체의 운송이 중지된 이후 “Fesco”와 “Sinokor” 선사가 주요 물류 업체가 되었다. 극동항구를 통한 주요 반입 국가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이다. 해상 운송 기간은 다음과 같다. <운항로별 해상 운송 기간> 중국 – 블라디보스톡 10-12일 인도 – 블라디보스톡 33-35일 베트남 – 블라디보스톡 23-25 일 방글라데시 – 블라디보스톡 45-55 일 [자료원: 각 물류사 및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항만별 물류 흐름2: 노보시비르스크 항구> [자료원: alta.ru] 흑해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은 주로 튀르키예발이며 그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이탈리아발 화물이 들어오고 있다. 제재로 인해 외국선사가 러시아산 물품 운송을 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운송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항만별 물류 흐름3: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 [자료원: alta.ru] 유럽과의 물류운항이 중심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기 컨테이너 운송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화물운송량이 전년동기대비 30% 가량 급감하였다. 주로 컨테이너 운송량이 줄었으며 기타 석유 및 석탄 등의 제품 운송도 줄어들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용하던 일부 운송은 흑해의 노보로시스크항구와 튀르키예로 방향을 바꾸었다.. <2021-2022년 1-9월 해역별 수송량(2022.-1-9월)> (단위 : 백만톤) [자료원: Infra News] 2022년(1-9월) 러시아 철도 물류 현황 러시아 철도(RZD)의 2022년 1-9월까지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9억 2120만톤이다. 건설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화물이 하락추세이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국가 등으로의 수출감소에 기인한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철도의 석탄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한 2억 6050만톤이며 석유와 석유제품의 운송량은 작년 수준과 비슷한 1억 6천만톤이며 철광석과 망간 광석의 운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8670만톤이었다. <2021-2022년 1-9월 러시아 철도 품목별 운송량(단위 : 백만톤)> [자료원: Seanews] <2021-2022년 1-9월 러시아 철도 운송량(단위 : 천톤)>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2022년(1-9월) 러시아 철도 물류 변화 러시아 철도물류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운송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러시아 남부와 동부 지역 철도 운송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노보로시스크항구로 향하는 화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조프 흑해 항구쪽으로 가는 북카프카즈 철도의 수출수송량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주로 석탄, 광석, 등이 증가했다 아울러 철도의 1-5월까지의 철도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한 104만 TEU에 달하는 반면 컨테어너 공급은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가 컨테이너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류 동향 관련 현지 물류회사 인터뷰 공통질문 1. 러 항만 및 철도 운송량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대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원인은?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동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n (현지물류회사 A) 1. 유럽으로가는 물량이 준 대신 중국 혹은 동남아쪽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동향의 큰 변화는 ① 글로벌 선사의 운행중단, ② 유럽으로 향하는 운송의 급감 ③ 제재로 인한 반입품목의 제한을 꼽을 수 있음 n (현지물류회사 B) 1. 러시아의 해운 및 철도 수송량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은 동사도 느끼는 바이며 이는 유럽과의 감소된 물류량을 중동 혹은 아시아와의 증가된 물류량으로 상쇄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동향의 큰 변화는 러시아로 운행하는 대형 물류업체의 수가 줄었다는 점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철도 운송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n (현지물류회사 C) 1. 동 사는 해상 및 철도 물류보다 항공물류를 취급하고 있음. 비록 항공으로의 운송량은 전체 운송량의 1% 미만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감하였음 * 2022년 1-6월까지 러시아 항공화물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56.4% 감소한 18억 t-km임 2. 주된 물류루트가 변경되었고 물류비용 증가 및 배송시간이 증가하였음. 또한 특이사항으로 많은 고객들이 유통업체를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병행수입 사업을 시작하였음 시사점 러시아 항만 및 철도 물류는 운송량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과의 운송량이 줄어든 대신 아시아 국가 및 기타 국가들과의 운송량이 증가하여 이를 상쇄한 효과로 보인다. 또한 현지 물류회사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해볼 때, 물류는 대형선사들의 러시아 운행 중단 등의 제재에 대응하여 새로운 물류루트를 활성화하는 등 외부 환경에 대해 일종의 ‘물류의 적응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과의 운송량이 많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항 대신 노보로시스크항 혹은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물류량을 늘이는 방식이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변화된 물류 루트, 컨테이너 부족, 정치적 경제적 변수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만큼 러시아의 물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원: alta.ru, 러시아 통계청, Seanews, 러시아 해양무역항구협회,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2
2022-23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10월 25일 알바니지(Albanese)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지난 5월 집권당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2-23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이 현 집권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이번 예산안은 가계 지출 완화, 국가 경제 강화, 정부 예산 관리,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숙련 기술 이민 비자 확대를 통한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호주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전망 2022-23년 호주 정부의 재정 적자는 369억 호주달러(239억 달러), 총부채는 9270억 호주달러(5995억 달러)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국적 조세 회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개인 소득세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연장 등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높은 차입 비용 등으로 정부 부채는 2023-24년에 1조 호주달러(6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재정 현황 및 전망 내역(요약)> (단위: 억 호주달러)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재정 적자 ‑320 (-209억 달러) ‑369 (-239억 달러) ‑440 (-295억 달러) ‑513 (-332억 달러) ‑496 (-327억 달러) GDP 비율(%) ‑1.4 ‑1.5 ‑1.8 ‑2.0 ‑1.8 총부채 8,953 (5,790억 달러) 9,270 (5,995억 달러) 10,040 (6,493억 달러) 10,910 (7,055억 달러) 11,590 (7,495억 달러) GDP 비율(%) 39.0 37.3 40.8 42.5 43.1 순부채 5,156 (3,334억 달러) 5,722 (3,700억 달러) 6,341 (4,101억 달러) 7,028 (4,545억 달러) 7,668 (4,959억 달러) GDP 비율(%) 22.5 23.0 25.8 27.4 28.5 주: 2022-23년부 수치는 예측치, 10월 28일 기준 1 호주달러=0.65 달러 환산 기준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의 호주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1.5%로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 호주는 올해 최저 임금 상승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에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실질 가계 소득은 정체기에 있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양상의 영향으로 2023년 내수 경제 성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2022년 4월까지 0.1%의 역대 최저 금리를 유지해오던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및 가계 부채의 증가,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불안한 내수 경제의 균형 달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2.6%이며, 현지 금융업계는 올해 12월에는 3.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며 2022년 호주 실업률은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동력 부재로 호주 내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 이민 비자 확대를 통해 이를 타개할 것을 약속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숙련 기술 이민자 쿼터 확대와 비자 처리 신속성 확보를 위한 노동력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호주 실업률은 내년을 기점으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IU는 2023년에 3%대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호주 정부(예산안)는 2022-23년 5.47%, 2023-24년 3.5%, 2024-25년 2.5%로 점진적 감소를 전망했다.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주요 지표> (단위: %) 주요 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GDP 성장률 4.9 3.5 1.5 2.1 실업률 5.1 3.7 4.1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6.0 3.0 1.9 [자료: EIU] 2022-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가계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비 완화와 의료보험, 의약품, 노인복지, 교육과 같은 기본 보장제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다국적 기업의 감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띈다. <2022-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주요 항목 내용 보육 비용 지원 확대 · 2023년 7월 보육비(Childcare) 완화를 위해 4년에 걸쳐 47억 호주달러(30억 달러) 투자(가계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보육 보조금 비율 인상) 유급 육아 휴가 제도 개선 · 향후 4년에 걸쳐 5억3160만 호주달러(3억4376만 달러) 투자, 2026년 7월 기준 유급 육아 휴직을 26주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매년 2주씩 증가, 2026년 7월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총 26주로 확대) 의약품 비용 완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처방전 의약품 구매 시 개인 최대 부담금을 42.5호주달러(27.5달러)에서 30.0 호주달러(19.0 달러)로 인하 의료 부문 지원 확대 · 50개의 메디케어(Medicare) 긴급 진료 클리닉에 2억3500만 호주달러(1억5196만 달러) 투입 · 메디케어 강화 기금에 7억 5천만 호주달러(4억8499만 달러) 할당 · 지방 근무 GP(일반의) 및 기타 의료진에 최대 1만500호주달러(6789달러)의 인센티브 지급 ·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패키지에 7100만 호주달러(4594만 달러), 신생아 혈흔 검사에 3900만 호주달러(2522만 달러) 지원 노인 요양 지원 확대 · 노인 요양 시스템에 4년 동안 25억 호주달러(16억 달러) 지원 · 24시간 상주 간호사 서비스 비용 인상 · 2024년 10월부터 거주자 1 인당 하루 평균 요양시간 215분으로 증가 주택 공급 확대 ·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Housing Australia) 기금 설립 및 100억 호주달러(65억 달러) 예산 투입, 해당 기금 수익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 주택 건설 자금 3억 3000만 호주달러(2억1339만 달러) 예산 조성 TAFE(직업교육학교) 무료 수강 · 향후 5년 동안 기술 부족 산업 및 지역에 48만 개의 무료 TAFE 수강 기회 제공, 87억2170만 호주달러(56억3997만 달러) 투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숙련 기술 비자 프로그램 지원, 숙련 기술이민 비자를 기존 7만9600개에서 14만2400개로 확대,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19만5000명으로 증가 · 비자 처리 역량 강화 위해 내무부에 500명의 추가 인력 배정 · 향후 2년간 호주 이주 촉진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620만 호주달러(401만 달러) 예산 배정 환경 보호 부문 지원 확대 · 자연 환경 보호, 복원 및 관리 부문에 18억 호주달러(12억 달러) 지원 · 2030년까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기금을 12억 호주달러(8억 달러)로 확대 재생에너지지 및 전기자동차 지원 강화 · 2030년까지 250억 호주달러(162억 달러) 규모 기후 관련 예산 배정, 이중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200억 호주달러(129억 달러) 지원 · 최대 10만 가구에 태양전지 저장장치 제공 · 6년에 걸쳐 청정교통기금에 2억7540만 호주달러(1억7809만 달러) 추가 배정(연방 총투자규모를 5억 호주달러(3억 달러)로 확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럭 사용 확대 등에 사용 · 국내 전기 자동차 비용 완화 위해 약 5400만 호주달러(3492만 달러)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장려 위해 관련 부가세 및 수입관세 제거 NBN 개선 · 지방 지역을 포함한 호주 전역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해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에 24억 호주달러(16억 달러) 투자 추가 세수 확보 및 정부 재정 개선 · 세금 회피 (다국적)기업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지원 위해 향후 4년 동안 호주 국세청에 연 2억 호주달러(1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정부는 해당 기간 미지급 세금 약 28억 호주달러(18억 달러)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 소득세 규정 준수(Personal Income Taxation Compliance) 프로그램 연장 및 세금 시스템의 개선 통해 37억 호주달러(24억 달러) 회수 계획 정부 아웃소싱 비용 축소 · 정부의 민간 컨설팅, 광고, 여행 및 법률 등 아웃소싱 지출을 향후 4년 동안 36억 호주달러(23억 달러) 절감 국방 자금 지원 확대 · 2022-23년 국방 자금 8% 증액, 향후 4년 동안 GDP의 2% 이상으로 확대 · 동남아시아 지역 특사 임명 및 사무소 설립에 1300만 호주달러(841만 달러) 투자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 호주 현지 언론] 시사점 생활비 부담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도 호주인들의 가계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전기 및 가스, 휘발유, 식료품 비용 등이 지속 인상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물가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임금 대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4~25년까지는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 기본 보장 제도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은 일부 관련 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한 호주 정부의 숙련기술 이민자의 비자 쿼터 확대, 전기자동차 인프라 증진 및 전기자동차 관련 세금 완화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재정부), 호주 현지 언론(SBS, Sydney Morning Herald, AFR, SBS, ABC news, News.com, The Australian), NAB,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1
미얀마 ‘고위험국가’로 재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22년 10월 21일 파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 적용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금융 제재의 일종인 이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금융거래를 보다 상세히 검토하게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취약한 국가를 ‘관찰대상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으로 지정하고 제도 보완 및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협력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이 미진한 국가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분류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는 성격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 등급’과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이 중 대응조치 대상국은 국제 금융거래 중단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국에는 금융거래 고객정보 검토 강화라는 통제적 조치만 적용된다. <단계별 조치내용 및 대상국> 단계 조치 내용 대상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 (1) 대응조치(Counter-measure) 금융거래 전면 금지 등 북한, 이란 (2)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강화 미얀마 ➋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시리아, 튀르키에 등 23개국 [자료: 금융위원회] 현재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이면서 ‘대응조치(Counter-measure)’ 단계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 2개국이며,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얀마가 유일하다. ‘관찰대상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콩고, 지브롤터,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튀르키에,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예맨 등 총 23개국이다. 미얀마도 이번 강등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G7 합의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역할을 한다. 주요기능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마련, 회원국 간 상호 평가‧감독의 실시, 비협조국 및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등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 총 37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가 회원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부의장국(2014년) 및 의장국(2015년)을 맡은 바 있다. 참고로 러시아는 2022년 6월부로 의결권을 정지당했다.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 적용 경위 FATF가 정기총회 회의록에서 밝힌 이번 강화 조치의 근거는 미얀마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노력 부진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시체계의 구축, 위반자에 대한 법적제재, 국제공조 노력 등 총 40개 권고 항목(Recommendations)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가별 위험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미얀마는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7개 항목에 대해 ’준수(C, Compliant)‘, 10개 항목에 대해 ’대체로 준수(LC, Largely Compliant)‘, 17개 항목에 대해 ’부분 준수(PC, Partially Compliant)‘, 6개 항목에 대해 ’미준수(NC, Non-Compliant)‘ 상태인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주: 미얀마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는 FATF의 지역기구인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서 작성하며, FATF의 권고 항목(Recommendations)에 대한 이행 상황을 준수(C, Compliant), 대체로 준수(LC, Largely Compliant), 부분 준수(PC, Partially Compliant), 미준수(NC, Non-Compliant)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미얀마 중앙은행 양곤 사무소> CLP0000427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92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6/20221027201822487_WF615FKQ.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44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이와 같은 평가 결과에 대응해 2019년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은 금융거래 확인 지침 강화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2월에는 FATF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보장하고 8개조로 구성된 개선 계획을 수립해 2021년 9월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8개조 개선 계획에 대한 실천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속한 이행 기한인 2021년 9월이 지났다. FATF는 2022년 6월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개선 이행 부진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표명했으며 계획을 신속하게 완료하지 않을 경우 10월 정기총회에서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 적용이 결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2022년 10월 정기총회에서 ‘강화된 고객확인’ 등급의 적용이 확정됐다. 참고로 미얀마는 2022년 8월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발표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도 6개 항목 준수(C), 16개 항목 대체로 준수(LC), 15개 항목 부분 준수(PC), 3개 항목 미준수(NC)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11년 고위험국 지정 경험과 이후 경과 미얀마는 이미 지난 2011년 10월 고위험국가로 지정됐던 경험이 있다. 당시 FATF는 미얀마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결함 개선에 진전이 없으며, FATF와 함께 수립한 개선 계획의 실천에도 전념하지 않았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2014년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를 개정했으며, 2015년에는 테러방지법(The Counter Terrorism Law)을 제정하고 동년 중앙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침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개선 노력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런 자구책 실천의 결과가 인정돼 2016년 2월부터 관찰대상국 등급으로 하향 지정됐으며, 동년 10월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감시 체계 구축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미얀마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국가로 남아 있었으며 결국 2020년 2월에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인 실천을 요하는 ‘관할대상국’으로 재지정되며 FATF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 바 있다. 현지 반응 미얀마 군정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정보부 조민툰(Zaw Min Tun)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면서도 정부 대응과 영향에 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자제했다. 조민툰 차관은 FATF의 경고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미얀마가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고위험국가로 지정됐던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경제발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자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제한적인 평가를 했다.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도 “과거에는 FATF의 40개 권고 항목 중 20개 미만만 제대로 이행했으나, 최근에는 24개 항목을 이행 완료했다.”고 밝히는 등 자국의 개선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과거 고위험국가 지정 경험을 바탕으로 등급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단, 상기 성명에서 24개 항목을 이행했다고 자체 평가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양곤시 주유소와 약국에 늘어선 구매 행렬> CLP0000427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6/20221027201805977_S9ZTUNA2.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26px;">CLP0000427c535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6pixel, 세로 204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6/20221027201806164_HXHHLYPA.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26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현지 주민들은 FATF의 강화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10월 22일 극도로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외환거래 중단, 달러화로 수입되는 의약품, 생필품 및 유류 공급의 중단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 전파되며 약국과 주유소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시중 환전소 환율이 중앙은행 고시환율(달러당 2,100Kyat)보다 3배 가까이 높은 6천 Kyat를 기록했다는 소문도 급격히 퍼졌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23일부터는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으며 생필품 및 유류 공급 중단 사태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중 환전소 환율도 고위험국가 지정 이전에 비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시사점 이번 조치로 인해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은행들이 더 많은 서류와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검토도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경색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해 특별히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존재한다. 미얀마가 이미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경험이 있으며,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와 국제 제재 이후 은행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한 성급한 확대 또는 축소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있을 금융당국과 은행의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1
헝가리, 인플레이션 10%에도 비타민·의약품·위생용품 소비는 증가
인플레이션 현황 헝가리의 2022년 물가상승률은 10.3%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8년 이래 2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Eurostat에 따르면 헝가리의 9월 빵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 헝가리 중앙은행(MNB)은 물가 안정화를 위해 16개월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했으나 10월의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0%대로 전망되는 등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MNB 총재는 '22년 9월 금리 인상주기가 종료됐으며 향후 물가는 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은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②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③ 가뭄으로 인한 농산품 생산 저조, ④ 화폐가치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어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87~2027년 헝가리 물가상승률 현황 및 전망> 주: 2023~2027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Statista] 소비 전반 위축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헝가리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헝가리 은행 Magyar cetelem bank가 6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 이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4월 영국 조사기관 Kantar이 헝가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9%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외식(음료, 식품, 커피 등)을 위한 지출을 중단했다. 응답자의 37%는 구입하는 양을 줄이거나 더욱 저렴한 브랜드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문화, 게임, 여행, 주류 분야에서도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헝가리 언론 penzcentrum에 따르면 비타민과 의약품, 위생용품 소비는 유지되고 있다. 저가&소형 비타민 제품 인기 헝가리 비타민 유통사 Multi-vitamin의 언드라시 얀바리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과 포린트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수요는 7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며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건강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품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추세이고 소형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종합비타민보다는 노환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의 특정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인기"라며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비타민을 포함한 헝가리 영양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1억3900~2억1600만 달러*로 추정되며 10월 기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수는 1만 3358개다. 헝가리 내 주요 비타민 제조·유통업로는 Beres Gyigyszergyar Zrt., Juva Pharma kft., Oriental Herbs Kft. 등이 있으며, 주요 9개사의 ’21년 매출액은 총 5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주*: 헝가리통계청(KSH) 및 Eurostat 600억 HUF(139만 달러), Euromonitor 928억 HUF(216만 달러) <2017-2021 헝가리 비타민 유통 9개사 매출액> (단위: 백만 HUF) [자료: Partnerradar(헝가리 기업DB)] 헝가리에서 비타민 등 영양보조식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품 성분, 형태, 포장, 라벨링 등에 관한 EU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비타민과 식이 보충제에 관한 EU 규정에 따라 출시일까지 제품을 헝가리 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헝가리에서 비타민 제품 중 일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의약품은 최근 법 개정(’22.1.)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하다. ·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의약품법(2005년),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보건의료부령 제37/2004호로 규정 헝가리에서 제조되는 비타민 관련 제품의 97%는 해외로 수출되므로 진출 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가격상한제로 의약품 소비 지속 소비 위축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헝가리 의약품 시장의 생산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상승했다. 또한 헝가리 통계청(KSH)에 따르면 2022년 8월 식품·소매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으나 제약·의약품·화장품 판매량은 2.0% 증가했다. <2018~2021년 헝가리 의약품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헝가리 투자청(KSH)] 이러한 현상은 헝가리 정부가 생필품(의약품 포함) 가격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헝가리 의약품 제조협회(Hungari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MAGYOSZ)의 협회장 다비드 그레스코비취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가격은 장관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처방약 거래량이 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헝가리 국립약국영양연구소(OGYEI)에 따르면 헝가리에 등록된 의약품 3만8290개 중 1479개 품목의 공급이 부족하다. 헝가리 내 의약품 및 의약용 화학·약초 제품 생산규모가 2021년까지 지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헝가리 의약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관련 업체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2년 8월 헝가리 의약품 및 의약용 화학·약초 제품 생산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헝가리투자청(KSH)] 다만, 전문가들은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헝가리 의약품을 포장하는 용지 중 상당량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이었으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위생용품 수요 지속 2021년 휴지, 물티슈, 키친타월 등 위생 용품 매출은 3억1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2022년 매출액은 3억3800만 달러일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세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소비자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위생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18~2026년 헝가리 휴지 및 위생용품 매출액 및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2026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Euromonitor] 헝가리 위생용품 제조업체 Vajda-Papír Kft의 이사 아띨라 버이더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위생용품 원료, 운송비, 에너지 가격 등이 많이 올랐다"며 "이로 인해 1년간 제품 가격을 3회 인상했고 2022년에 30% 인상했음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휴지 가격이 4년간 68% 증가하는 등 지속되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 소비는 증가 추세"라고 강조했다. 헝가리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증가로 인해 성인 및 유아용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KPM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소비자들은 최근 3개월간 위생용품의 공급 부족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은 위생용품 관련 업체의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헝가리에서는 최근 친환경 소비가 주목받고 있으며,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합성물질 및 염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 재활용 용지를 활용한 제품, 세탁이 가능해 수차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시사점 헝가리의 2022년 물가 상승률은 10.4%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는 추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의식 변화, 정부의 가격상한제 등으로 인해 비타민,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소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인기제품과 공급 부족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비 동향을 조사한다면 헝가리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더라도 건강 및 위생 관련 제품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료: Euromonitor, Statista, MNB, Kantar, Magyar cetelem bank, Partnerradar, KSH 등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규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31
이집트 중앙은행, 신용장 의무화 조치 연말까지 폐지 예정
이집트 중앙은행, 신용장 의무화 조치 점진적 폐지 시사 2022년 10월 27일, 이집트 중앙은행(CBE: Central Bank of Egypt)은 신용장 의무화 조치를 12월까지 완전히 폐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치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5000달러 이상 거래를 신용장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그 한도를 50만 달러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의 외환보유액 상황이 개선돼 향후 이집트의 대외무역 환경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집트의 신용장 의무화 조치는 미국의 빅스텝 기조와 러-우 사태 등 대외환경에 따라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빠르게 시행됐다. 이에, 연초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디폴트 위험 등이 언급될 때 이집트는 위험국가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현재 이집트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2016년도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해서는 큰 편으로, 아직 2016년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집트 중앙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추이도 올해 8월까지는 감소세였으나, 9월 예상치부터는 8월 대비 소폭 증가해 이집트의 금융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 단호한 정책 시행 의지 돋보여 이집트 정부는 신용장 의무화 조치 등 여러 방법으로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하는 한편,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요직의 인사들을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16일 새로 임명된 하산 압둘라 중앙은행 총재는 부임 후 단호한 정책 시행력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IMF와의 추가지원 협상 후 달러 외의 통화지표를 개발할 것이라 밝히는 등 행보가 단연 돋보인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언급은 없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달러화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가 절하되는 상황이지만 유로, 영국 파운드, 터키 리라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MF의 추가지원 합의. 환율 유연성 확대, 민간영역 시장참여 기대 IMF가 이집트에 추가 차관 지원에 합의했다. 46개월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으로 총 30억 달러 규모의 IMF 지원금에 합의한 것이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전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 총회 후에 ‘이집트 정부와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작은 세부사항만 논의 중으로 대출 패키지가 수일 내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환율 유연성 확대,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 민간경제 촉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시장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개혁계획(National Structural Reform Program)에도 민간부문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가공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주요 민간참여 확대 산업으로 선정해 향후 해당 산업 시장이 민간업체에 더욱 개방될 전망이다. 신용장 의무화 조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모니터링 필요 이번 이집트 중앙은행의 조치는 분명 우리 수출기업에 좋은 소식이다. 다만, 신용장 의무화 거래대금 기준이 완화되고, 연말까지 조치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쌓여있던 대금결제 업무는 여전히 이집트 은행에 부담일 것이다. 이 외에도 현지 세관에 묶여 있는 통관 문제까지 더해져, 대금결제나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현지 바이어 및 에이전트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현지 은행 사정을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대금 송금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현지 언론 및 무역관 자체 수집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신준열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31
영국, 첫 아시아계 총리 취임
44일 천하로 끝이 난 제2의 마거릿 대처 영국의 정치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보리스 존슨이 사퇴하며 비었던 자리는 제2의 마거렛 대처를 표방하던 리즈 트러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세수 결손 대책 없이 감세만을 주장했던 그녀의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였고 파운드화 평가절하 및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영국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당내 붉어진 사퇴압력을 이기지 못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영국 정치역사상 최단기간인 44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다. 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음을 의미 혼란 속 영국 정치계,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의 총리 당선(10.24.) 어려워진 경제와 정국 안정을 위해 보수당은 경선 절차를 변경하며 총리 선임에 속도를 올렸고 지난 경선에서 리즈 트러스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리시 수낙이 새로운 총리로 당선되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사임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리시 수낙은 2015년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7년만에 총리로 선출돼 최단기간에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영국 역사상 최초 비백인 아시아계 총리이다. 수낙은 정계 입문 전 골드만 삭스, 헤지펀드(Theleme Partners) 등 금융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총리로 선출되기 전까지 보리스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리시 수낙은 재무부 장관 시절부터 팬데믹으로 확장된 정부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장해온 바 총리 당선 후 긴축 재정 및 세금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약 두 달간 추진되었던 리즈 트러스 내각의 대규모 감세안은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시 수낙 내각의 새로운 재정정책은 11월 17일 발표된다. 수낙 총리 당선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반응 및 향후 전망 <영국 국채 금리 및 미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 추이> [자료: 블룸버그] 리시 수낙의 총리 당선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영국 국채 금리는 수낙 전 장관의 당선 확정과 함께 하락하며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미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 또한 확정 직후 강세를 보였으나 예상을 하회하는 영국 경제지표에 따라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긴축재정 강화 기조 또한 파운드화의 약세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향후 영국 금융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망했다. "수낙 내각의 재무장관인 제러미 헌트는 리즈 트러스가 발표한 감세안을 전면 철회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출 축소 등 추가적인 재정 긴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재정으로 영국이 당장 직면한 재정위기는 일단락되겠으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경기침체 우려는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수낙 총리는 트러스 전 총리에 비해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의회의 통화정책 개입이 줄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반증하듯 리시 수낙 총리의 당선과 함께 영국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향후 영란은행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국채매각에 따른 채권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영국 경제의 미래는 영국의 금융 불안은 정책 실패의 결과이기 이전에 부실한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영국이 현재 재정부실과 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 경기침체를 한 번에 겪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사를 자청하고 나선 리시 수낙이 복잡하게 얽힌 영국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BBC,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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