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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지난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을 제정했다. 이는 약 3년간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 끝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건설 금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력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써 신설을 허용한다. (1) ‘10개년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에 이미 포함된 경우 (2)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탄소 저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동 10년 동안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35% 이상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발전소가 2050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한, 기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는데,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기준 도입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하는 등 하이브리드 형태의 가격정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상한제(Ceiling Price) 중심의 가격정책을 도입하였다. 가격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등 6개 재생 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전용량별, 지역별, 발전소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차등화하였다. 소형 발전소일수록 발전소 운영기간이 짧을수록 전력구매상한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자바(Jawa)·마두라(Madura)·발리(Bali)가 가장 낮게, 파푸아(Papua) 등 지방 도서로 갈수록 높게 책정되었다. 지역은 총 19개로 구분하여 지역계수(F)에 따라 구매상한가격 계산식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력구매가 상한가격 적용 지역계수(F)> 아래는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용량,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구매상한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F는 지역계수를 의미한다. 참고로, 아래 표는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여(Grant) 프로젝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민간 개발 발전소에 한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및 공여 프로젝트의 경우 구매상한가격이 현저히 낮게 설정하였으며 발전용량, 운영기간에 대한 차등없이 오로지 에너지원에 대한 차등만 두었다. 특이사항으로 지열발전의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또는 증기구매계약(Steam Purchage Agreement)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력구매상한가격표 (단위: USD cent / kWh) 대통령령은 가격상한제(Ceiling Price)와 함께 협의가격제(Agreed Price)도 명시하고 있는데, 조력(Tidal Energy), 수력 피커발전소(Hydro Peaker) 등은 별도의 상한 없이 가격협의 및 에너지광물자원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다. 수력 피커발전소는 전기 수요 급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동하므로 전력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상한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협의가격제는 민간, 정부, 공여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전력구매방식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방식은 과거 ‘전력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령(2017년 제50호)’에서 직접선정(Direct Selection)과 수의계약(Direct Appoinment) 두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서 두 가지 전력구매방식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가격상한제를 고려하여 협상 및 구매계약을 맺는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1) 직접선정(Direct Selection) PLN(국영전력공사)은 ‘사전선정(Initial Selection)’ 단계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후보군을 정하며, 후보군은 3개월마다 갱신된다. 입찰 공고 시 발전 용량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정하며, 공고는 PLN(국영전력공사)에서 전력구매 상한가격을 고려해 게재한다. 관심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PLN(국영전력공사) 선정평가, 우선협상대상과의 가격협상,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은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 수의계약(Direct Appointment) 수의계약은 제안서 제출, 제안 및 기술평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까지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정하였다.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전진에 힘입어 지난 10월 6일 인도네시아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중국과 일본 기업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발전소는 북부 칼리만탄(Kalimantan) 카얀(Kayan) 강 일대의 5개 댐 건설이 포함되는 총 9GW 규모의 수력발전으로, 2026년 카얀(Kayan) 1호 완공 및 2035년 카얀 5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파워차이나(Power China)’의 인도네시아 계열사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이번 파트너십 체결 대상은 일본 스미토모(Sumitomo) 상사이다.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국가 간 협력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통령령에 근거한 세부 법안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Andriah Feby Misna) 신재생에너지 국장은 지난 10월 6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7개 후속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기업부와 재부무와 함께 국내 제품 우선사용, 인센티브 제도,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신재생 발전 잠재력은 높이 평가되어 왔음에도 열악한 기반 시설과 관료적 장애물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2060년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이 비로소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Katadata.co.id, 자카르타포스트, Ashurst(영국계 법무법인), ADB, 주인니미국상공회의소(Amcham Indonesia), Jetro,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윤병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1
美 캘리포니아주, 2032년부터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재활용 가능 의무화

미국 내에서도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진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또 하나의 친환경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통해 법제화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The Plastic Pollution Prevention and Packaging Producer Responsibility Act, SB 54)’이 그 주인공이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 상원(Senate)에서 발의된 SB 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이 지난 6월 30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으로 통과돼 빠르면 2024년부터 일부 발효될 예정이다. 법의 골자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재활용(Recycling)을 위한 인프라, 처리 공장, 수집 및 분류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활용 업계나 지역사회의 납세자(Taxpayers)들이 아닌 ‘패키징 생산업계’가 부담하도록 바꾼다는 것이 이 법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Plastic pollution)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 영향에 맞서기 위해 본 법은 특히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Single-use packaging and food service ware)의 감축’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 패키징(포장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종이 및 판지(Plastic-coated paper or paperboard), 세면용품 병(Toiletry bottles), 일회용 식기 볼(Bowls), 뚜껑(Lids), 컵(Cups), 휘젓개(Stirrers), 빨대(Straws), 스푼·포크(Utensils)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기류의 예> [자료: Wikimedia Commons(https://commons.wikimedia.org/), Pixabay(https://pixabay.com/)] 이 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패키징 생산업계의 기업들, 즉 ‘패키징 생산자’다. 법의 적용을 받는 ‘생산자(Producer)’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회용 패키징이나 일회용 식기류를 포함하는 제품(Products containing single-use packaging or food service ware)을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내에 해당 제품 생산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타지역 또는 해외로부터 캘리포니아주로 수입하거나 유통 및 판매하는 기업 또한 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생산자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 브랜드·상표권의 소유자 혹은 라이선스 보유자(Licensee)가 곧 생산자로 간주된다. SB 54 법에 따라 위 내용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은 2024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ifornia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 이하 CalRecycle)의 승인을 받아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라는 명칭의 조직을 구성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제품의 캘리포니아주 내 판매, 수입 및 유통 일체가 금지된다. 업계 대표들로 이루어질 이 PRO 조직은 규제 준수, 처리, 기록관리, 보고 등 법에서 요하는 각종 의무 사항의 시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며 이러한 조직의 운영을 위해 PRO는 각 구성원에게 회비(Fees)를 징수한다. 또한, 각 PRO 조직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에 매년 5억 달러 기금(Contribute) 의무를 지게 되며, CalRecycle이 설정한 ‘캘리포니아 순환 경제 관리 수수료(California circular economy administrative fee)’ 역시 납부해야 한다. PRO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또한 업계의 모든 영리 기업들에 캘리포니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 본 법은 아래와 같은 명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한다. 아울러 지역 내 플라스틱 사용량 및 쓰레기 양의 변화 추이에 따라 CalRecycle에서는 아래의 목표 수치를 인상할 권한이 있으며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일수당 최대 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32년까지 생산자는 플라스틱 패키징 사용량(무게 기준)을 25% 감축할 것 • 2028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3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 203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40%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 2032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플라스틱 패키징 중 65% 이상 재활용 가능해야 할 것 한편, 법률상의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 생산자 이외에도 재활용 업계(Recycling industry) 역시 상당 규모 영향을 받게 된다. 재활용 시설, 쓰레기 수송 업체, 관련 브로커,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정부 관련기관은 자신이 수송하는 물질의 종류, 분량, 목적지에 관해 CalRecycle에 반드시 보고(Report)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폐기(Disposal) 시설들 역시 자신이 폐기하는 물질의 종류에 대해 CalRecycle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 SB 54가 규정하는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해당 법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4) 규제 추진 배경 및 반응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Oceana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가장 큰 인구 및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각종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2018년 매립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만 약 450만 톤으로 추정되며, 매립 이외에도 바다나 해안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Oceana에서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낸 약 4억 달러 이상의 세금이 매년 자연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고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근원이 되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배경으로 2018년 12월 최초 발의된 이후, SB 54는 최종 법제화되기까지 약 4년의 논의 기간을 거쳤다. 유사한 종류의 규제 중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으로 꼽히는 SB 54는 플라스틱 오염과 해결의 근간을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업계로 좁히고 해당 업계에 그 부담을 지우며 책임을 함께 하도록 만든 만큼, 각종 환경 단체나 환경 보호 커뮤니티에서는 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SB 54를 지지한 대표적인 환경 단체 Californians Against Waste의 관계자는 “본 법의 통과와 함께 수많은 환경 보호 커뮤니티가 제기해 온 플라스틱 오염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논의해 갈 것을 기쁘게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 관련 기관들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큰 힘을 보탰다. 반면, 본 법의 가장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 플라스틱 관련 업계에서는 부담감이 역력해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Times of San Diego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 연맹(Plastics Industry Association)에서는 “지역사회의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본 법을 완전히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시사점 올해 SB 54가 통과되기 이전부터 캘리포니아 내의 도시들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에서 플라스틱 봉투나 스티로폼 패키징 등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각종 법률을 도입 및 시행해왔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친환경 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모범을 보여 온 가운데 플라스틱 패키징 및 식기류를 타깃으로 한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이처럼 도전적인 캘리포니아주의 행보는 타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SB 54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규제의 표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징과 식기류를 생산 및 수입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었더라도 캘리포니아로 관련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본 규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업계의 구성원이라면 우선 캘리포니아주 관련 사업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규모가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를 전 국가적 규제로 받아들이며 공급업자, 고객, 산업계 연맹 기관들,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Lexology,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Heal the Bay, Plastics Today, California Ocean Protection Council, Oceana.org, Times of San Diego, Pixabay, Rlsheehan;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via Wikimedia Commons, Meanwell Packaging;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via Wikimedia Common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및 전망

향후 5년을 책임질 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베이징서 막을 올렸다. 전국 성(省)별 대표대회를 거쳐 선출된 2296명의 당원 대표와 83명 특별 초대 대표, 총 2379명 중 질병 등 원인으로 39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2,340명이 이번 당대회에 참석했다. 개막식 직후 시진핑 당 총서기가 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20차 당대회 업무 보고’를 했다.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지도부 업무 보고는 향후 5년 중국 정치·경제·사회·외교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대내외 관심이 집중되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중국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아래 5개 포인트로 분석해 본다. 1) 중국식 현대화 현지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이번 당대회 업무 보고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과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과거 최고 지도부에 의해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이번 회의에서 개념을 명확화하고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중신(中信)증권연구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등 연구기관들은 당 최고 지도부가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대한 인구 규모’를 가장 앞부분에 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내수위주, 국내외 순환이 상호 작용하는 쌍순환’의 경제구도 구축에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인구구조 급변을 직시하고 ‘공동부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식 현대화’와 국정 운영 방향> 중국식 현대화 국정 운영 방향 중국공산당이 영도 - 당 중앙의 각 분야에 대한 관리·통제 전면 강화 거대한 인구 규모 - 거대한 인구 규모(노동력·내수시장)에 기반한 ‘국내대순환’의 新경제구도 구축 - 인구구조 급변을 직시하고 민생체계 개선·분배구조 개혁 심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 - 민생복지 증진 및 인민 생활수준 향상 - 시장체제·분배구조 개혁 심화 물질·정신문명 상호 조화 - 문화산업, 현대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 - 탄소중립 전환, 친환경 산업 발전 가속화 - 환경단속 상시화 평화적 발전 - 고수준 대외개방 - ‘일대일로’ 등 전략을 통해 대외협력 강화 [자료: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중신(中信)증권연구소 등 종합] 2) 고수준 발전 이번 당대회에서 ‘고수준 발전(高質量發展)’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첫째 임무로 확정했다. 현 지도부의 질적 성장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내수확대’와 ‘공급측 개혁’ 동시 추진을 강조하고 ▲산업망의 유연성·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경제체질을 개선(=질적 수준 향상)함에 있어 합리적 양(量)적 성장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장은 향후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위해 ‘공급측 개혁’과 내수시장 부양을 위한 ‘수요측 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시장요소 개혁을 심화해 생산요소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해왔다. 집권 2기부터는 미중 디커플링 심화 및 역세계화 추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환경 악화로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중국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확정하고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국내대순환 구도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향후 5년 중국은 외수(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투자·소비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 등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안정적 공급망·산업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의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보고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보장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수준 발전’은 ‘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발전은 공산당 집권과 국가흥성을 위한 첫 번째 주요 임무로, 튼튼한 물질적 기초가 없다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도 없다”고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 양적 성장 목표를 ‘합리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경제의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에 집중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구도> [자료: 중신(中信)증권연구소] 3) 소득분배제도 개혁 시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 다 함께 잘살기)는 별도의 챕터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보고에서 처음으로 “1차·2차·3차 분배구조의 협동적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소득의 1차 분배 비중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제시한 “고수준 발전 속에서 공동부유 촉진”의 국정기조를 구체화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중국의 주민 소득 격차, 청년 실업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시주민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격차는 시진핑 집권 첫 해인 2013년 5.84배에서 2015년 5.32배로 저점을 찍고 2019년 5.9배까지 확대됐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6배를 돌파한 후 2021년까지 2년 연속 6.1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올 7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고용 및 소득 불안으로 소비 회복세가 미진하면서 취업난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청년 실업률과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격차>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은 1차 분배에서의 노동 소득 비중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난 해소, ▲직업훈련 제도 강화, ▲노동 시장 구조 개선,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 발전,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등 전략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등 민생 개선·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고수준 발전’과 균형을 유지할 방침이다. 4) 안전·안보 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안전·안보’(安全)를 수십 차례 강조하면서 ‘안보’가 향후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업무 보고에서 중국 지도부가 처음으로 ‘새로운 안전·안보체계로 新발전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新발전체계는 ▲고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현대화 산업체계(교통·제조업·인터넷·품질·항공우주·디지털 강국), ▲농촌진흥, ▲지역협동발전, ▲고수준 대외개방을 포함한 중국경제발전체계를 의미한다. 향후 중국이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경제·산업 정책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 안전(안보)를 전제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방국가들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을 배제한 신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역세계화로 각국의 산업망·공급망 배치가 ‘효율 최우선’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제안보, 안전한 공급망·산업망 구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량안보’, ‘안전한 자주형 공급망 구축’, ‘기술자립’ 등 이번 업무 보고에서 언급한 분야의 안보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 주석이 “새로운 자원배치체계(擧國體制*)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19차 당대회 보고서의 “기업과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학연 심층 융합의 기술혁신 체계”라는 표현과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D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핵심 기술, 특히 ‘차보쯔(卡脖子·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가 전국 자원·역량을 동원, 배치해 목표를 달성하는 특수한 자원배치 및 조직방식 <중국 경제·산업 정책 안보 강화 전망> 분야 정책 전망 식량 안보 - 경작지 18억 무(畝) 마지노선·식량자급률 95% 이상 확보 - 곡물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 강화 - 곡물, 특히 대외의존도 높은 사료용 곡물 재배면적 확대 - 종자업 육성 및 농업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공급망 -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에 대비 - 핵심 원자재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며 산업고도화에 박차 - 경제우군을 확보하고 자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기술 - 기술혁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자료: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5) 선립후파(先立後破: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탄소중립 전환 등 친환경 정책 방면에서 시 주석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의 낡은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불파불립(不破不立)이 아닌 탄소저감·환경오염 감소·녹색 전환·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는 ‘선립후파’(先立後破: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에너지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중국 실정에 입각해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1년 강도 높은 에너지 소모 통제 정책의 영향으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후 속도 조절에 나섰다. 2022년 경제운용 방향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난 문제를 되짚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올해 연초부터 에너지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면서 전력난 재연을 방지했다. 전문가들은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맞춰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망 및 시사점 20차 당대회는 10월 22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이번 대회의 주요 안건은 19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보고, 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업무보고서 심의, 공산당 당헌인 당장(黨章) 개정안 심의 및 통과, 20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선출 등이다. 폐막일인 22일 20기 당 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되고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경제노선인 ‘시코노믹스’(시장보다 정부 역할 강조) 기조가 향후 5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고수준 발전’ 정책과 ‘경제안보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중국)자급률 향상 및 수입수요 감소,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로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자국 우선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 정책, 산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국사업 전략을 수립,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자료: 신화사,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중신(中信)증권연구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중국 전력난 타개책과 비즈니스 기회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2년 연속 ‘전력난’을 겪으며 중국에서 전력산업과 에너지소비 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전력난의 원인 중국 전력난의 주 요인은 ‘전력 수급 불균형 심화’에 있다. 중국의 전기 사용량은 4차산업, 탄소중립 전환 등 시대적 과제에 맞춰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주민 전기 사용량을 포함한 全사회 전력 소비량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8조3128억 KWh에 달했다. 2022년 1~8월 증가율(4.4%)이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했지만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전체 전력 소비량> [자료: wind] 공급 방면에서 중국 정부가 2016년 초부터 석탄산업의 과잉생산(연간 약 20억 톤)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규모 이상(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전력 기업의 발전량은 2015년 이후 7년째 전사회 전력 소비량을 밑돌고 있다. 두 수치 간의 차이(규모 이상 기업 전력 생산량 - 전사회 소비량)는 2021년 2006억 KWh까지 확대됐다. <중국 전력 수급동향> [자료: 발개위, 국가통계국] 2021년 중국 정부가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소모 통제조치를 실시하면서 전력 부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최대 에너지원인 석탄의 생산량을 억제하면서 2021년 가을 중국은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다. <중국 석탄 (당월)생산량> [자료: 국가통계국] 올해는 전력난이 재연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석탄 생산량을 확대해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려 했지만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수력발전 부문에 차질이 빚어지며 또 한 번 전력난 사태가 발생했다. 수력발전은 중국 전체 발전량에서 16%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장마철인 7~8월 1400억 KWh/월 수준의 전력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올해 8월엔 심각한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1200억 KWh 수준까지 떨어졌다. 수력발전에 의존하는 중국 서남부의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은 8월 중하순 보름간 성내(省內) 공업기업의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전력난은 충칭, 윈난 등 서남부 지역은 물론, 안후이·장쑤 등 중국 중부와 화동(창장삼각주 및 인근)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수력 당월 발전량> [자료: wind] 이상기후로 수력 발전량이 불안정해지자 중국은 화력 발전량을 늘려 눈앞에 닥친 전력난 위기에 대응했다. 2022년 8월 중국 화력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한 5989억 K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시간표에 따라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화력 발전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전력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력·화력 당월 발전량> 주: 밑줄 그은 수치는 매년 8월의 수력 발전량임.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 전력산업 및 에너지 소비 구조 2021년 기준 중국 전력 생산 중 68.6%는 화력발전에서 기반한다. 수력발전이 16.3%, 풍력 8%, 원자력 4.9%, 태양광 발전 2.2% 비중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화력발전이 5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발전이 16.5%, 풍력 13.8%, 태양광 12.9%, 원자력 2.2% 순이다. 친환경 기조에 맞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안정성 문제로 실제 전력 공급 중 70%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전력 생산구조(2021년 기준)> [자료: wind] 이에 따라 중국 1차 에너지소비 중 석탄의 비중이 56%로 압도적이다. 그 뒤는 원유가 18.5%, 천연가스 8.9%, 수력 7.4%, 풍력 3.5%, 원자력 2.5%, 바이오 2%, 태양광 1.1% 순이다.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2021년 기준)> [자료: wind] 전력난 타개책과 유망산업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석탄 등 화석 에너지소비 비중을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전력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급격하게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피크시점으로 설정한 2030년까지 석탄·원유·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 사용량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되 원전·풍력·태양광·바이오 등 비화석 에너지 사용량과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2025년까지 석탄(‘20년의 29억3000만 TCE* → ’25년 30억3000만 TCE), 원유(‘20년의 9억7000만 TCE → ’25년 10억2000만 TCE), 천연가스(‘20년의 4억7000만 TCE → ’25년 5억7000만 TCE)의 소비량은 소폭 늘리고 2025년부터 완만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풍력, 태양광 인프라 구축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표준석탄환산톤(TCE): 석탄 1톤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 <중국 에너지 소비구조 전망>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세계은행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녹색 인프라와 탄소중립 전환 기술 관련 분야에 14~17조 달러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비화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특고압 등이 유망분야로 꼽힌다. 1) 비화석에너지 발전 설비 국제 전력 교환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중국이 출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 에너지 연계 개발 협력기구’(GEIDCO)의 연구원 J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전력난 이후 원전과 같은 비화석연료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중국 정부는 원전,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한 후 중국의 원전, 풍력·태양광 전력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었다. 2021년 3분기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은 후에는 더욱 속력을 높이고 있다. 2022년 3월, 국가발개위와 국가에너지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통해 20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7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정부는 4월 6기, 9월 4기, 총 10기의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풍력과 태양광 전력 인프라 구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규 구축한 중국 전력 설비용량 중 풍력 발전설비 용량의 비중은 27%에 달했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의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태양광의 비중은 0.2%에 불과했으며 6년 전인 2015년에도 10%에 못미쳤다. 시장은 태양광 전력 인프라 구축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면서 관련 비중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구축 전력 설비용량 구조> [자료: wind] 2) 에너지 저장 중국은 재생 에너지원 비중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에너지 저장 부문의 성장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5 신에너지저장산업 발전 시행방안’(‘22년 2월 발표)에서 2025년까지 新에너지 저장산업을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규모화 단계로 성장시켜 시스템 비용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新에너지 저장은 양수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저장 방식을 의미한다. EES(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압축공기저장, 수소저장,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열(냉)저장 등이 포함된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은 중국 신형 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이 2020년의 300만 KWh에서 2025년 3000만 KWh, 2030년엔 1억 KWh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력발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양수발전의 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궈타이쥔안 증권은 중국 양수발전 에너지 저장 설비용량이 2020년의 3200만 KWh에서 2025년 6200만 KWh, 2030년엔 1억2000만 KWh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형 ESS 설비용량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라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 양수발전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20년 기준 중국의 에너지 저장에서 양수발전이 89.3%의 비중을 차지 <에너지 저장 부문 구성(2020년)과 ESS 설비용량 전망> [자료: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3) 특고압 전력 체계는 발전, 송전, 배전, 용전으로 구성했다. 전력 생산과 저장 부문뿐만 아니라 송전 시스템 개선도 전력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신인프라(=신SOC)* 중 하나인 특고압이다. · 2020년 초 중국 정부는 전통 인프라 정비 중심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에 착안한 ‘신 인프라’를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했는데 중앙방송국인 CCTV는 1) 5G망, 2) 특고압, 3) 신에너지차 충전소, 4) 고속철도·궤도 교통, 5) 빅데이터센터, 6) AI, 7) 산업인터넷 등 7개 분야를 신인프라로 정의 특고압 사업은 직류·교류 특고압, 장비제조, 디자인 및 구축 등이 포함된다. 땅이 넓은 중국에서는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으로 송전한다. 이에 따라 대용량 송전방식인 특고압 수요가 급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광다(光大)증권연구소는 2021~2025년 특고압 송전 수요가 8452만 KWh,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14.5 기간(2021~2025년) 특고압 주요 설비 투자는 1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고압 공정 및 주요설비 투자 예측치> ‘21~‘25년 ‘26~‘30년 비고 청정에너지 기지(억 KWh) 6.65 - 풍력·태양광 발전 기지(억 KWh) 2 2.55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對外전송 비중 40% 60% 특고압 송전 수요(만 KWh) 8,452 16,500 신규 특고압 공정 수 직류 12 21 14.5 기간 특고압 직류송전 공정은 220억 위안/개, 교류송전 공정은 120억 위안/개로 계산. 15.5기간은 자국산의 비중을 높여 비용을 15%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교류 16 21 특고압 공정 투자 (억 위안) 직류 2,600 3,800 교류 1,900 2,100 특고압 주요 설비 투자(억 위안) 992 - [자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시사점 탄소중립 시간표를 정한 중국은 에너지 다소모 산업을 퇴출시키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경기하방 압력 증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공급에 무게를 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녹색 인프라 확충에는 더욱 속력을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련 소재(예컨대 폴리실리콘)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전력 산업구조 조정 동향, 정부 정책 및 이에 따른 산업동향, 기회요인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국사업전략을 제정, 조정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wind,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 광다(光大)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멕시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니어쇼어링 후보지로 물망

니어쇼어링의 개념 및 배경 니어쇼어링(nearshoring)은 목표시장과 가까운 곳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접국가로 생산지를 이전하는 전략이다. 최근 미-중 갈등, 팬데믹, 러-우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공급처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목표시장 가까이에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공급망을 단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본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은 타깃 시장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인 경우 비용 부담이 커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니어쇼어링을 하게 되면 제품 제조 과정에서 공급이 원활하며, 제품 완성 후 판매를 위해 목표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기 때문에 운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제조업 회귀 노력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정책 이래 자국 제조업을 부흥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현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의 추진을 통해 미국으로 리쇼어링하려는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에 미국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은 아시아 소싱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을 포함한 우려국가에 신규투자는 물론 공장증설도 불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방주의를 추구했던 트럼프 전 정권과 다르게 바이든 정부는 유사입장국과 연대하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및 반도체(Chip4) 동맹을 시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미국에서의 최종조립이 아닌 북미 지역내에서의 최종조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로의 니어쇼어링 미주개발은행 IDB의 관계자는 “팬데믹 및 러-우 사태 등으로 공급망 우려가 커지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IDB에 따르면, 니어쇼어링으로 인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추가 수출예상액은 최대 780억 달러이며 각각 상품 분야에서 640억 달러, 서비스분야에서 140억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국가별 잠재력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멕시코(350억 달러), 브라질(78억 달러), 아르헨티나(39억 달러), 콜롬비아(26억 달러), 칠레(18억 달러) 순이며 가장 많은 니어쇼어링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섬유, 제약 및 재생에너지이다. <니어쇼어링에 따른 중남미 국가별 추가 수출예상액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DB] 매력적인 니어쇼어링 후보지, 멕시코 멕시코는 미국과의 근접성 및 저렴한 노동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단연 매력적인 니어쇼어링 후보지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2,000마일의 국경을 공유하여 육로로 물품운송이 가능한 이점이 있고 임금수준이 타 북미 국가 대비 1/4 수준으로 중국보다도 30% 저렴하다.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 투자 규모는 지속 증가 중이다. ’21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31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22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2%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2년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수요는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산업단지 면적은 4,700만 평방미터가 증설돼 전년대비 면적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21년 투자액 기준 對멕시코 주요투자국별 비중은 미국(46.5%), 스페인(13.5%), 캐나다(7.9%), 독일(6.6%), 영국(6.6%), 일본(4.7%), 한국(2.1%) 순으로 미국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21.7.-’22.7.)간 16%의 기업들이 니어쇼어링으로 인한 수요 혹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를 경험했다. 또한 53.8%가 향후 3년 동안 니어쇼어링 증가에 따른 생산, 판매, 또는 투자 증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니어쇼어링 수혜 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북부(19.7%), 중부(15.1%), 북부 중부권(14.8%), 남부(11.4%) 순이다. 대다수는 미국과 인접한 북쪽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몬테레이, 티후아나, 께레타로의 3개 도시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니어쇼어링에 따른 멕시코 경제활성화 효과 멕시코 중앙은행 이사 알레한드리나 살세도씨는 니어쇼어링 덕분에 작년 1년간(’21.7-’22.7) 제조업 생산량이 3% 증가했다고 추정한다. 미주개발은행 IDB는 니어쇼어링으로 인한 멕시코의 추가 수출예상액을 350억 달러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멕시코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멕시코로의 니어쇼어링 가속화 시 멕시코의 GDP 성장률이 3%에 인접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멕시코 재정신용부(SHCP,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는 멕시코의 노동력, 지리적 위치 및 무역협정 네트워크 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니어쇼어링을 2023년 멕시코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니어쇼어링 멕시코는 이미 4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핵심협력국가로, ’22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85억8,990만 달러로 투자액 기준 9위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멕시코 투자는 더욱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에 삼성, 기아, 포스코인터내셔널, LG 마그나 등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삼성은 께레따로 및 티후아나주에 전자기기 생산 관련 총 5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고 기아도 누에보레온주 생산공장 확대를 위해 4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하였다. 전기차 분야 투자가 다수 이뤄지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하여 코아우일라주에 구동코아모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고 LG마그나는 GM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할 구동모터, 인버터 등 핵심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2030년까지 2만 5,000㎡ 규모의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현지투자 진출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들의 동반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사점 연이은 공급망 쇼크로 인하여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큰 본국으로의 생산설비 이전 대신 멕시코와 같은 인근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니어쇼어링 증가세는 멕시코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니어쇼어링도 북미 위주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를 생산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멕시코에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현지 법규 이행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멕시코 통계지리청(INEGI)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진출 기업의 28.2%가 법규 이행에 애로를 겪고있으며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는 멕시코 진출 시 최소 3-9개월 전 현행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조언하였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 de Economía),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딜로이트(Deloitte),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Modern Machine Shop,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Forbes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콜롬비아의 끝도 없이 상승하는 달러 환율과 향후 전망은?

콜롬비아 페소의 평가 절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달러환율은 계속해서 평균 1달러당 4400페소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거나 미국의 정치 혹은 경제에 변화가 생길 때 마다 환율이 최고치를 갱신해 가고 있다. ‘13~’22년, 10년간 콜롬비아 페소-미국 달러 환율 변동 추이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6일까지 1달러당 일일 최저 환율은 2013년 1월 15일 기록한 1,758.45페소였고 일일 최고 환율은 2022년 7월 13일 기록한 4,627.46페소이다. 최저치와 최고치의 인상률을 비교하면 163.2%나 인상된 셈이다. <’13년~’22년 콜롬비아 연평균 달러 환율 변동 추이> (단위: COP) 2013 1,869 2018 2,956 2014 2,000 2019 3,281 2015 2,743 2020 3,693 2016 3,051 2021 3,743 2017 2,951 2022* 4,080 주*: 2022년 1월 1일~2022년 10월 6일 기준 [자료: banrep]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달러환율의 연 평균치를 구해 전년도와 비교해 인상률을 계산하였을 때 가장 높은 인상률은 2015년으로 전년대비 34.17%나 인상됐으며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18년으로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0.17%만 인상되었다.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총 예상 인상률은 14.26%로 이를 전년 연평균 환율인 4,080페소를 기준으로 전망하면 올해 연평균 달러환율은 1달러당 4,274.61페소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22 콜롬비아 연평균 달러 환율 변동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Banrep] 콜롬비아 내부에서 분석하는 달러환율 상승의 이유는? 콜롬비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4년 중순부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석유 수출이 국가 수입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콜롬비아도 이로 인한 환율 상승을 피하지 못했다. 콜롬비아의 환율은 유가가 인상되면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14년에서 2015년 당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저유가상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달러환율이 상승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에는 2014년과 2015년 저유가로 하락한 페소 가치를 채 회복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폭락으로 다시 한 번 콜롬비아 페소화 평가 절하의 계기가 되었다. 팬데믹을 겪고 난 후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글로벌 경제 위기론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과 금리 인상,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콜롬비아의 첫 진보성향 대통령의 탄생 및 신정부의 세금 개혁과 석유 개발 점진적 종식 정책 등 국내외적으로 콜롬비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계속해서 페소화 평가절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콜롬비아 달러환율 변동 전망은? 콜롬비아 경제연구기관인 Corficolombiana는 콜롬비아 페소화 평가 절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 현 페트로 정부의 석유 개발 점진적 종식 및 신규 탐사 비허용 정책이 현실화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7년까지 달러 환율이 5,080페소에서 최대 7,000페소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는 최소 39.9%에서 최대 43.7% 가량 평가 절하가 되는 것과 같다고 추정했다. 달러환율 상승이 콜롬비아 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콜롬비아는 소비재나 완제품 제조 기반이 약해 수입에 의존하는 무역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콜롬비아 페소화 평가 절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수입량을 줄이거나 해외 공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연체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공급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산 제품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콜롬비아 수출 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달러환율 상승에 따른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대금회수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료: BANCO DE REPUBLICA, Scotiabank Colpatria, 현지 언론사(El Tiempo, CNN), PIXABAY,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2022년 상반기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동향 및 전망

도미니카공화국 2022년 상반기 경제동향 도미니카공화국은 2021년 12.3%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한 후 2022년 6월 기준 5.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과거 5개년 경제성장 현황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 경제성장률(실질) 4.7% 7.0% 5.1% -6.7% 12.3% 5.6% [자료: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anco Central)] 도미니카공확국의 경제성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출자유지역의 제조업 확대가 이끌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산업(호텔,레스토랑) 규모는 약 340억 달러(DOP1,841억)로 전체 GDP에서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대비 34%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수출자유지역의 생산규모는 약 190억 달러(DOP1,026억)로 전체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5.6%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 도미니카공화국 산업별 GDP 규모 및 성장률 > (단위: 백만DOP, %) 분야 국내총생산 분야별 비중 실질성장률 2021 2022 상 2021 2022 상 2021 2022 상 농축수산업 305,539.4 164,498.7 5.7% 5.5% 2.6% 2.4% 광산업 97,093.7 46,344.0 1.8% 1.5% -18.0% -12.6% 국내제조업 621,851.3 353,402.8 11.5% 11.7% 4.7% 4.5% 수출자유지역 제조업 195,678.2 102,639.0 3.6% 3.4% 7.5% 8.6% 건설업 770,765.8 481,889.4 14.3% 16.0% 4.5% 2.0% 서비스업 3,022,008.0 1,652,615.6 56.0% 54.8% 8.2% 7.7% 합계 5,392,714.1 3,013,807.3 100.0% 100.0% 12.3% 5.6% [자료: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Banco Central)] 도미니카공화국 2023년 경제성장 전망 IMF는 2022년 4월 기준 세계경제성장 전망에서 중남미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2022년, 2023년 경제성장을 각각 3.8%, 4.4%로 전망하였는데, 이 중 도미니카공화국은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5.5%,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UN산하 중남미캐리비언 경제위원회(ECLAC)는 2022년 8월에 중남미 각국의 2023년까지 경제성장 전망을 분석하며 도미니카공화국이 향후 2년간 5.3% 및 5.0% 성장하여 중미 및 중남미 전체의 성장을 이끌것으로 전망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2023년까지 각각 5.0%, 5.0%로 전망하고 있다. < 전세계 및 지역별 2022년/2023년 경제성장 전망> 구분 2020 2021 2022 projections 2023 projections 2022 1월 2022 4월 2022 1월 2022 4월 전세계 -3.1% 5.9% 4.4% 3.6% 3.8% 3.6% 선진국 -4.5% 5.0% 3.9% 3.3% 2.6% 2.4% 미국 -3.4% 5.6% 4.0% 3.7% 4.0% 2.3% 유로존 -6.4% 5.2% 3.9% 2.8% 3.9% 2.3% 개발도상국 -2.0% 6.5% 4.8% 3.8% 4.8% 4.4% 중국 2.3% 8.1% 4.8% 4.4% 4.8% 5.1%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6.9% 6.8% 2.4% 2.5% 2.4% 2.5% 도미니카공화국 -6.7% 12.3% 5.5% 5.5% 5.0% 5.0% [자료:World Economic Outlook(IMF)] <중남미 주요국 2022년/2023년 경제성장 전망> 대상 2022년 2023년 중미 코스타리카 3.3% 3.1% 도미니카공화국 5.3% 5.0% 엘살바도르 2.5% 2.3% 과테말라 4.0% 3.6% 온두라스 3.8% 3.5% 멕시코 1.9% 2.5% 니카라과 3.0% 2.2% 파나마 7.0% 5.0% 남미 아르헨티나 3.5% 3.0% 볼리비아 3.5% 3.7% 브라질 1.6% 1.4% 칠레 1.9% 0.5% 콜롬비아 6.5% 3.6% 에콰도르 2.7% 2.7% 파라과이 0.2% 4.5% 페루 2.5% 3.0% 우루과이 4.5% 3.0% 베네수엘라 10.0% 1.5% [자료:Economic Survey of LAC 2022(ECLAC)]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의 특징 도미니카공화국은 1.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관광수요 급증, 2. 미국의 니어쇼어링 정책 강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3. 국정지지율 70%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 추진 등으로 2023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객 유입 규모는 호텔업 등 관광산업은 물론 건설, 교통, 일반 서비스업 및 중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성장 동인 중 하나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 전망 및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22년 1월-8월간 해외 관광객 유입 규모(비거주자 기준)은 역대 가장 많은 4백 9십 만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67% 증가한 규모이며 역대 최대 관광객을 기록한 2018년에 비해서도 약 25만명이 많은 규모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 성수기가 겨울(11월-2월)임을 감안하면 2022년에 역대 최대 관광객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 완화 기조와 함께 관광객 규모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개년 도미니카 공화국 해외 관광객(비거주자 기준) 현황 > (단위:명) 관광객 유입 규모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간 6,568,888 6,446,036 2,405,315 4,994,309 - 1월-8월 4,644,049 4,664,036 1,639,538 2,938,205 4,904,162 [자료:도미니카공화국 관광개발부] 미국의 니어쇼어링 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방국가들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접경국(캐나다, 멕시코) 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으로의 투자진출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었던 수출자유지역 투자액은 2021년에 역대 최고액인 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 산업부(MICM)은 2022년 수출자유지역 투자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이 2022년 9월 현지 주요 산업단지 20여개를 개별 조사한 결과 현재 산업단지 내 임대 가능 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상당수의 국내외 기업들이 임대료 및 환율 상승(현지화 강세)에도 부지 임대를 위해 대기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5년간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지역(Zona Franca) 투자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기업수, 백만달러) 연도 투자규모 입주기업 수출 규모 액수 증감 개수 증감 액수 증감 2017 4,473.1 3.4% 665 3.1% 5,709.6 3.7% 2018 4,977.8 11.3% 673 1.2% 6,035.2 5.7% 2019 5,107.0 2.6% 695 3.3% 6,249.5 3.6% 2020 5,189.0 1.6% 692 -0.4% 5,894.5 -5.7% 2021 5,903.1 13.8% 734 6.1% 7,179.6 21.8% [자료: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청]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2020년 현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52% 득표율로 당선된 이후 페데르날레스 관광단지 개발, Digital Agenda 2030 등의 경제성장 및 인프라개발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5월 Americas Quarterly에 의해 실시된 중남미 지역 주요국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높은 70%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 현 대통령에 대한 재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페데르날레스 지역 종합 관광단지 개발 및 함께 LNG터미널, 공항 및 항만 건설, 수처리 설비 신설, 고속도로 건설 등의 중장기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성장 관련 현안 이슈 : [환율] 현지화 강세 도미니카공화국 페소화의 가치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기조와 다르게 달러화 대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1월 USD1=DOP57을 유지하던 현지화 가치는 2022년 10월 기준 약 USD1=DOP53 수준까지 변화하여 연초 대비 약 6.5%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 2021.1월-2022.10월 간 미국 달러화에 대한 도미니카공화국 페소화의 가치 변화 > [자료:도미니카공화국중앙은행(Banco Central)] 이는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관광수요 및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현지화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및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8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연초 4.5%였던 기준금리를 2022년 10월 기준 8.25%까지 인상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연초 3.25%에서 2022년 10월 기준 5.0%까지 확대되었다. < 코로나19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정책금리 및 미국과의 금리차 동향 > 구분 2020.9월 2021.12월 2022.1월 2022.2월 2022.4월 2022.6월 2022.7월 2022.9월 2022.10월 도(공) 3.00% 3.50% 4.50% 5.00% 5.50% 6.50% 7.25% 8.00% 8.25% 미국 0.25% 0.25% 0.25% 0.25% 0.50% 1.75% 2.50% 3.25% 3.25% 금리차 2.75% 3.25% 4.25% 4.75% 5.00% 4.75% 4.75% 4.75% 5.00% [자료:도미니카중앙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미국정책금리는 benchmark rate 상한 적용)] 현지화 강세는 일반적으로 관광 수요 및 외국인 투자 감소를 야기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보상성 관광수요 증가 및 미국의 니어쇼어링에 대응한 중미지역 외국인 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당분간 강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무역 현황 도미니카공화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으로 우리의 전기부품,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으로부터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의료기기 및 동, 알루미늄 괴 등 지하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무역액은 3억 1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은 2억 3천만 달러, 수입은 7천 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 간 무역 현황 > (단위:백만달러) 구분 2020 2021 2022.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81 -28.1% 311 71.5% 234 18.6% 수입 72 -19.2% 92 28.6% 76 25.9% 무역수지 109 -33.1% 219 100.9% 158 15.3% [자료:무역협회] 최근 들어 우리 건설 기업의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건설 중장비 및 밸브, 철강 등의 자재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글로벌 OTT서비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 등 문화 확산도 이어지고 있어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수출품 및 수출 동향 > (단위:백만달러) 순위 (2022년 기준) 픔목코드 (MTI) 품목명 2021 2022.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7411 승용차 102 130.9% 71 5.0% 2 8492 기타 중전 기기 부분품 62 13.3% 40 -2.6% 3 7412 화물자동차 29 177.0% 20 18.2% 4 7251 건설중장비 6 188.3% 8 187.2% 5 7420 자동차부품 8 41.7% 7 46.4% 6 2140 합성수지 6 132.9% 6 66.6% 7 6131 중후판 2 0.0% 6 451.1% 8 2262 의약품 13 44.4% 5 -39.9% 9 8352 축전지 4 40.8% 3 9.5% 1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7 165.6% 3 -25.4% 총계 311 71.5% 234 18.6% [자료:무역협회] 도미니카공화국 진출을 위한 시사점 도미니카공화국은 당초 2021년 1월 발효된 한국-중남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협상 중간에 탈퇴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 한국과의 무역이 지속 확대되고 한국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에서 한-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2021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교부 차관이 방한하여 우리 정부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사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이 2022.7월 한-도미니카공화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영향과 기회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도미니카공화국에도 수출 확대 기회가 유망함을 홍보하여 양국간 조속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기업의 도미니카공화국 진출 확대와 한류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존 무역 상품은 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산업기자재, 소비재, 문화상품 등의 신규 무역 기회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자료:도미니카공화국 중앙은행, 주요 정부기관, 언론보도,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산토도밍고무역관 김신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잡아야 할 토끼가 많다, 파나마 에너지-전력 정책

에너지-전력 정책의 키워드는 재생에너지원과 천연가스 사용 확대 2021년 기준 파나마의 총발전설비용량은 3,951MW로 수력이 발전설비용량의 45.8%, 화력이 36.1%, 태양광이 11.3%, 풍력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수력의 비중이 훨씬 높아진다. 2021년 기준 발전량은 11,439GWh이며 수력이 71.3%, 화력이 19.0%, 태양광이 5.1%, 풍력이 4.6%로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의 실제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주: 정부통계에도 경우에 따라 수력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기도 함) 국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처(Secretaría Nacional de Energía)는 205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용량(Power Capacity installed)의 30%를 태양광 및 풍력 위주의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있어 천연가스(LNG)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이런 노력을 통한 탄소저감 목표는 2022-2030 기간동안 1천만 CO2 감축 (BAU 대비 11.5% 감축), 2022-2050 기간동안 6천만 CO2 감축 (BAU 대비 24% 감축)이다. [참고 1] 파나마의 전력 수급 관련 주요 기관/기업 · 전력정책 수립 : 국가에너지처(Secretaría Nacional de Energía) · 전력 규제 : 공공서비스청 (Autoridad Nacional de los Servicios Públicos, ASEP) *공공서비스청은 전력, 수도, 통신 관련 정책 규제 담당 · 발전사 (발전설비용량 비중): AES Panama(28%), Celsia(8%), ENEL(8%), Minera Panama(8%), UEP(7%) 등 30여개 사 · 송전사 : ETESA( 국영기업) · 배전사 (배전 비중-배전 지역): EDEMET(50%-수도 및 중부), EDECHI(10%-서부), Elektra Noreste(40%-동부) 등 3개사 [참고 2] 파나마의 주요 발전사(에너지원별) · 화력 : AES Gas Natural Atlantico(381MW)*, Minera Panama(300MW), CELSIA Bahía Las Minas(160MW), GENA(150MW), PAN AM(144MW) 등 * 한국기업 포스코건설이 건설(2018 완공) · 수력 : AES Panama(482MW), ENEL Fortuna(300MW), AES Changuinola(222MW), IDEAL Panama(145MW) 등 · 태양광 : Avanzalia(120MW), ENEL Green Power(66MW), Techisol Ikako(40MW), AES Panama SRL(40MW) 등 · 풍력 : UEP II(215MW), UEP I(55MW) 천연가스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노력 2018년 AES Gas Natural Atlantico(381MW) 복합화력 발전소 가동으로 천연가스 발전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최근 Interenergy 컨소시엄은(Interenergy 51%, AES Panama 24%, 파나마정부 25%) 2022년 670 MW 규모의 Gatún gas-fired power plant 건설을 개시하였다. 두 발전소 모두 한국의 포스코 건설이 시공 완료 및 수행 중이다. 포스코 건설은 AES Gas Natural Atlantico(381MW) 발전소 시공을 우수하게 완료해냄에 따라 Gatún gas-fired power plant와 콜론 LNG 터미널(Costa Norte LNG Terminal) 증설 공사도 동시에 수주하였는데, 수주규모는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중국의 Sinolam이 LNG 터미널과 460MW gas to fire발전소 건설을 추진해왔는데 착공은 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나마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LNG 벙커링 (LNG 선박 급유용)설비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련한 한국기업들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해 기름 사용 선박을 점차 LNG 사용 선박으로 대체해야 하는 가운데,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해상운송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파나마가 적격 지역이라는 것이다. 단, LNG 벙커링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LNG 추진 선박의 비중이 충분히 높아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파나마-콜롬비아 송전망 연결 2023년에는 시작되나 파나마-콜롬비아간 송전망 연결은 15년 이상 논의 및 추진을 거듭해 온 프로젝트이며, 중남미 국가간의 전력공급 및 소비 효율화를 위한 송전망 연결의 일환으로 주목되어왔다. 동사업 추진 주체는 양국 기업 합작사인 Electric Interconnection Colombia-Panama SA로 파나마 송전 기업인 ETESA와 콜롬비아 송전기업인 ICP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송전로는 해저 구간을 포함 총 590km에 달하며 사업 규모는 5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파나마 정부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환경조사 등 사전 조사가 2022년연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남미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독식하던 일부 중남미 국가 기업들의 입지가 연이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상당히 약해진 상태여서 우리 기업의 수주에 유리한 요건이 조성된 상태이다. 자료 : Autoridad Nacional de los Servicios Publicos(ASEP), Enerdata, 현지 인사 면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나마무역관 최원석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0
대러 제재와 러시아 수입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 대외 수입 현황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는 전통적으로 유럽 등 서방과 중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인 2022년 1월 러시아 대외 수입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로는 중국이 72억 달러 가량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이 뒤를 잇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도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에 들어간다. 제품별로는 기계, 장비 및 차량 분야가 113,4억 달러로 가장 크고 화학제품 및 고무, 식품 및 농산물 원자재 순으로 수입량이 많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2022.1월)> (단위: US$ 억) 국가 수입액 1 중국 72 2 독일 16 3 한국 14 4 미국 13 5 벨라루스 9 6 일본 8 7 이탈리아 8 8 프랑스 7 9 터키 6 10 카자흐스탄 5 11 우크라이나 4 12 폴란드 4 13 네덜란드 3 14 핀란드 3 [자료: 러시아 관세청] <러시아 주요 수입품(2022.1월)> (단위: US$ 천/%) 연 품 목 수입액 비율 1 기계, 장비 및 차량 11,341,773 48.31 2 화학제품, 고무 4,367,009 18.60 3 식품 및 농산물 원자재(섬유 제외) 2,611,903 11.13 4 금속 및 제품 1,702,782 7.25 5 섬유, 섬유제품 및 신발 1,462,441 6.23 6 광산물 439,699 1.87 7 목재, 펄프 및 종이 제품 324,637 1.38 8 연료 및 에너지 제품 200,624 0.85 9 가죽 원료, 모피 제품 106,977 0.46 [자료: 러시아 관세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수입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로 비우호국을 중심으로 한 대러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러시아의 수입은 급감했다. 지난 2월 이후 러시아 관세청은 수출, 수입 등 대외 무역 통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상위 무역 파트너국 데이터를 토대로 한 예일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수입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초기 몇 달 동안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무역 파트너국으로부터 러시아의 수입> (단위: US$ 억) [자료원: Yale 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 다만 주변국의 관세 통계를 인용한 다른 소식통들에 따르면, 초기 대외 무역 감소 후, 러시아의 대외무역이 터키와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는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제1위 대외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거래는 3월과 4월 급락했다가, 5월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여, 7월에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러시아와 중국 양국 간 무역 거래액은 167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러시아의 대중 수입은 67억 7,100만 달러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1월 수입액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 수출입] (단위: US$ 십억) [자료원: Bloomberg.com] 비우호국을 중심으로 한 대러 수출 급감과 러시아의 수입 의존 품목 한편 여전히 서방 등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러시아 전체 수입의 50% 이상이 미국, 독일, 등 비우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특히 이들 국가에서 주로 수입해오는 IT, 의료, 화학 등 하이테크 분야의 수입 산업에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화학 산업 점유율은 GDP대비 1.1% 가량으로 중국, 일본, 독일이 약 7~9%에 이르는 것에 비해 국내 산업이 매우 저조한 편이고 분야별 비중도 주로 기본 화학물질이나 비료 위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화학 부문은 수입에 의존한다. 또한 식품 및 동물용 사료 첨가제 원료, 제지용 화학 표백제, 응고제, 제약 산업에서 의약품 생산 장비, 시약, IT산업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관리, 백업, 터미널 액세스 등 전반적인 하이테크 분야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 IT산업은 특히 외산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94% 가량 의존하는데다 2022년 2월 이후 관련 인력이 크게 유출되는 등 국내 산업 업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 현지 언론 RBC는 서방 제재 강화가 러시아의 수입대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러시아의 주요 수입 의존적 산업이 단기간 내 자급자족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RBC에 따르면, 러시아 상품 수입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국가의 비율은 51.4%(2021년 기준 2,935억 달러 중 1,508억 달러)를 차지하는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급감은 직접적인 제재 조치 뿐 아니라, 물류 및 결제 문제,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한 위험 및 불확실성, 해외 기업의 러시아에서 사업 축소 또는 협력 중단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들에 기인한다. RBC는 그 중에서도 수입 대체가 어려운 품목으로 의약품, ICT, 자동차, 베어링, 소비재 5개 품목을 꼽았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 의존적 산업 TOP5> 산업 주요 이슈 1. 의약품 2021년 138억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했고 그 중 약 75%가 EU, 미국 및 영국에서 수입. 제약 산업도 해외 원료 및 장비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성분에 대해 해외 공급의 점유율은 22%로 추정 2. IT/통신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러시아 기관의 의존도는 68%임 (ERP, CAD/CAM/CAE, PLM, MES, 오피스 제품군 등). 러시아 반도체 장치의 국내 생산은 핵심 수입 부품 없이는 어렵고, 통신 부문도 Cisco, Ericsson 및 Nokia와 같은 다수의 주요 해외업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내 사업 및 장비 판매를 중단 3. 자동차 러시아 국내에 투자한 많은 비우호국 외산 브랜드 기업들이 부품 부족 등으로 운영을 멈추거나 철수하고 있음. 서방 기업들의 부품에서 제3국에서 생산한 부품으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이는 자칫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4. 베어링 비우호국으로부터의 베어링 수입 비중은 약 50%로 추정됨. 미국과 EU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대한 베어링 공급을 제한한 후, 자동차 산업에서 야금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필수 부품인 베어링 부족 심각 5. 소비재 러시아 내 일상생활용품(의류, 신발, 가전제품, 아동장난감, 휴대전화)의 수입 비중은 75%를 초과함. 향수, 화장품, 세제 및 청소용품을 포함하는 화학제품 부문은 러시아의 최종 소비 내 비우호국 제품 비율이 44.7%임 [자료원: RBC] 러시아 수입 대체 정책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품목의 수입 급감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위주로 병행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각종 수입 대체 정책과 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의 본격적인 수입 대체 정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다. 2014년 크림 사태 이후 서방의 첫번째 대러 제재 조치가 취해졌고 이에 러시아 정부는 2014년 4월 15일 연방 정부령 "러시아 연방의 국가 프로그램 승인에 관한 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2022 년 6 월 2 일자 개정)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8년 간 러시아에서 약1.5천 건의 수입 대체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성공과 실패 사례가 공존하지만 수입 대체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분야는 농업과 식품산업 분야이다. 현재 곡물과 육류, 유제품의 공급률은 100%를 달성했고 육류 분야의 수입 비율은 5%까지, 우유와 유제품은 17.2%, 과일류는 49.6%, 일반 소매는 24%까지 감소했다. 기업 육성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러시아 최대 육류 가공 유통 업체 미라토르그(Miratorg)를 들 수 있다. 설립 초창기인 1995년에 남미로부터 육류를 수입하던 미라토르그는 직접 육류 생산업에 뛰어들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우대 대출 형태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 2015년에 러시아 대형 기업들인 '가스프롬', '로사톰', '루살', '카마즈', '아에로플로트' 등과 함께 정부경제개발통합위원회가 승인한 주요기업 199개 리스트에 들어, 정부 지원 대상에 들어갔고 현재는 사료공장, 농장, 저온 창고, 89개 매장과 대형 마켓을 갖춘 종합 생산 유통 체인이 되었다. <미라토르그(Miratorg) 소매 체인점> [자료원: 모스크바무역관] 그러나 전술하였다시피, IT, 화학, 의약품 등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의 수입 대체 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여전히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인다. <러시아 산업 분야별 수입 의존도> (단위: %) 분 야 수입 점유율 IT/소프트웨어/통신 94.2 의약품 70.2 섬유, 가죽 제품 및 의류 51.5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47.0 화학제품 44.7 종이 및 종이제품 35.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26.8 전기 장비 19.4 금속 제품 11.9 [자료원: business.ru] 수입 대체 주요 정책 내용 우크라이나 사태로 산업 전반에 걸친 서방의 대러 수출 제한조치,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이탈 등 전례 없는 경제 제재가 이어지자 러시아 정부는 수입 대체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정비해오고 있다. ㅇ 공공 조달 시 러시아 국내 제품 구매에 우선순위: 낙찰된 수입 제품은 러시아 국내 제품과 경쟁 시 가격을 15~30% 가량 낮추어야 함(연방법 제925. 2016.9.16 ‘수입 상품에 대한 러시아 상품,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에 관하여’) ㅇ 기계 공학, 장비 및 계측 분야 프로토 타입 및 파일럿 배치(batch) 생산 시 정부 보조금 지급(연방법 2021.2.22 제246호 ‘생산 수단의 파일럿 생산 및 판매 비용 일부 보상을 위한 러시아 연방 예산 보조금 제공’) ㅇ 특정 유형 활동에 대한 VAT 상환 및 우선 육성 산업에 대한 세금 경감(2022.3.26 제 67-FZ ‘러시아 연방 세법 개정’) ㅇ 2025년부터 공공기관들의 외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및 국내산 소프트웨어 도입 의무화(연방 대통령령 2022.3.30, 제166호, ‘러시아 연방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기술적 독립성과 보안을 위한 조치’) ㅇ IT 산업 지원: IT 사업 우대 대출(3%이하 금리), 3년간 감사 제외, 2024년말까지 0% 소득세율 도입, 세금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 고용 촉진, 관련 인력의 부분 동원령 징병 연기 등(2022.3.2, 연방 대통령령 제83호 ‘러시아 연방 정보 기술 산업 가속화 발전 보장을 위한 조치’), 국내 소프트웨어 구매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급(연밥법2021.6.28 제 1031호) 아울러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 5.2조 루블(약 850억 달러) 규모의 수입 대체 프로젝트 수행 계획을 2022년 10월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162개의 수입 대체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 및 투자자 자본 유치로 수행될 예정으로, 분야별로 화학(54개), 철 야금(27개), 목재(18개), 철도 공학(16개), 제약(12개), 자동차(8개), 농업(6개), 비철 야금 및 건설/도로(5개), 조선(3개), 항공(2개) 등 이다. 시사점 러시아 수입 시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또 한번의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수출제한 조치와 물류 및 대금 결제 애로 등으로 대러 수출과 투자에 큰 변화와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부족한 부품과 장비 등 필수 수입품을 대체하고자 각종 정책과 법령을 쏟아내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편, 일부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과 관련된 필수 소비재 등에 대한 대러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러-우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수 속에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비즈니스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안전장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Yale Chief Executive Leadership Institute, business.ru, RBC, Bloomberg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9
충칭, 국가급 도시권 승인으로 지역발전에 탄력

2022년 8월 11일, 충칭(重庆)시와 쓰촨(四川)성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충칭 도시권에는 충칭시 21개 구와 쓰촨성 광안(广安)시가 함께 포함됐다. 충칭 도시권은 난징(南京), 푸저우(福州), 청두(成都), 창주탄(长株潭), 시안(西安)에 이어 여섯 번째로 승인된 국가급 도시권이며, 중국 최초의 직할시 도시권이자 중서부 최초의 광역 도시권이다. <충칭 도시권 발전 계획 인쇄 및 배포에 관한 통지> [자료: 충칭시인민정부] 도시권에서 중국 GDP의 65% 이상 창출 바이두바이커(百度百科)에 따르면 도시권이란 초대형 도시나 방사형으로 확장 능력이 강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1시간 통근권을 기본 범위로 하는 도시화 공간 형태다. 보통 도시 규모가 클수록 통근 반경이 넓어지고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진다. 신화통신이 칭화대 중국신형도시화연구원의 '중국 도시권 발전보고서2021'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식별 가능한 34개 도시권의 총면적은 약 134만 6,600㎢로 전국 면적의 14.0%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인구의 50.3%가 모여 GDP의 65.5%를 창출하는 등 국민 경제에서 지위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2021년 중국 중앙정부의 도시권 발전 계획에 따라 난징, 푸저우, 청두, 창주탄, 시안 등 도시권이 잇따라 승인됐고 6번째로 충칭 도시권이 국가급 도시권으로 승인됐다. 현재까지 승인된 6대 국가급 도시권은 동부(2개), 서부(3개), 중부(1개)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중요성 측면에서 보면 6대 국가급 도시권의 핵심 도시 가운데 직할시가 1개, 국가중심도시가 3개, 동부발달지역 성도가 2개 등 모두 중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승인됐다. 이 중, 충칭 도시권과 난징 도시권은 성(省)을 넘나드는 광역 도시권이다. <중국 6대 국가급 도시권 지도> [자료: 지구지식국(地球知识局) 위챗 공식계정] 국가급 도시권 승인 현황을 보면 주로 경제력이 강하고 지역 파급력이 강한 도시를 도시권 핵심도시로 선정하는데, 핵심도시인 난징, 푸저우, 청두, 창사, 시안, 충칭의 GDP는 모두 1조 위안을 돌파했다. 이들 핵심도시의 경제력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도시권은 지역 경제 성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6대 국가급 도시권> [자료: 텐센트넷(腾讯网)] 6개 국가급 도시권 가운데 창장(长江)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난징 도시권의 발전 정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청두 도시권과 충칭 도시권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청위지역 쌍성경제권 건설계획요강(成渝地区双城经济圈建设规划纲要)》을 발표해 청두, 충칭 지역을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경제 중심, 과학기술 혁신센터이자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조성해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성장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도시권은 경제 총량, 인구 수,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있어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크다. 충칭 도시권 개요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국제화, 녹색화, 지능화, 인문화의 4가지 측면으로 충칭 도시권을 초보적으로 건설하고, 2035년까지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춘 현대 충칭 도시권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칭 도시권의 주요 발전 개요> [자료: 충칭시 도시권 발전계획] 충칭은 중국의 4대 중앙직할시 중 하나로 중국 역사문화중심, 장강 상류지역의 경제중심, 현대 제조업 기지, 서남지역 종합 교통중심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국가급 도시권 승인은 특히 충칭시와 쓰촨성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청위(成渝) 지역 경제 발전과 중국 서부의 경제 지리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충칭시 도시권 범위 안내도> [자료: 충칭시인민정부] 충칭 도시권은 충칭의 주도시인 중심지역이 방사형으로 위치한 주변도시와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로, 위중(渝中)구, 위베이(渝北)구 등 중심지역의 8개 구와 충칭시 내 주변지역의 총 38개 구 및 현 그리고 쓰촨성 광안시로 구성된다. <충칭 도시권 주요지역 GDP 현황> [자료: 충칭시 통계국] 쓰촨성 광안시는 충칭 중심지역과 가깝고 충칭시와 긴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충칭 도시권에 포함됐다. 광안시는 향후 충칭 도시권의 북부 부중심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충칭 도시권의 주요 산업 발전 현황 1)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제조업 2022년 상반기 충칭시 GDP는 1조 3,511억 6,400만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며 코로나19 상황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 중,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627억 9,200만 위안으로 5.8% 증가했고, 2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5,550억 5,000만 위안으로 5.4% 증가했으며, 3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7,333억 2,200만 위안으로 2.8% 증가했다. <2021-2022년 상반기 충칭시 GDP 및 성장률 상황> [자료: 충칭시 통계국] <2022년 상반기 충칭시 산업구조 현황> [자료: 충칭시 통계국] 충칭은 중국 서남부의 중요한 공업도시로서 제조업 산업체계가 비교적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전체 39개 제조업 대분류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충칭시 통계국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충칭시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그 중 제조업은 6.0%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와 소비재는 각각 9.1%, 8.0% 증가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20.8%, 22.8%였다. 샤오샹신보(瀟湘晨報)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충칭의 소형 컴퓨터, 휴대전화, 자동차, 오토바이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24%, 9%, 6%, 29%를 넘는다. 충칭에는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6,900개 이상, 이 중 시가 1,000억 위안 이상 기업 2개, 100억 위안 이상 기업이 20개(독립법인), 규모 이상 공업기업 R&D 투자 강도는 1.6%로 전국 4위, 세계 500대 기업 300개 이상, 공업 분야 외자 활용은 10년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 대건강(바이오의약) 산업 급성장 충칭 국제 바이오파크(Bio park)는 충칭시 바난구에 있으며 충칭시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 중점 바이오의약 집적단지이다. 부지의 전체 계획 면적은 약 35㎢이며 생물 의약품, 화학 약품, 현대 중약 및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바이오센터는 현재70개의 의약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협의투자액은 약 400억 위안, 예상 생산규모는 800억 위안에 달한다. 130억 위안을 투자한 중국바이오의약선두기업즈루이바이오(智睿生物), 세계최대안약기업 중하나인 일본 산텐, 글로벌 항암제기업인 미국 아테넥스, 중국 재조합백신선두기업 보웨이바이오(博唯生物), 중국 항체약물기업인 젠릭스(ZENRIX BIO) 등이대표적인기업이다. <충칭 국제 바이오센터> [자료: 충칭 국제 바이오센터 공식사이트] 3)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의 융합 발전 ‘충칭 도시권 발전 계획’은 디지털 경제 새로운 발전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스마트하드웨어 등 핵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스마트산업박람회는 2018년부터 충칭에서 개최되기 시작해 4회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4년간 스마트산업박람회의 강력한 지원으로 충칭의 규모 이상의 디지털 경제 핵심산업 기업은 이미 1,700개를 넘어섰고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는 연평균16%씩 성장했다. 디지털 경제는 충칭 GDP의 27.2%를 차지하며 충칭의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신통원(中国信通院)의'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45조4,000억 위안에 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5.2%에서 2021년 39.8%로 증가했다. 톈옌차(天眼查) 데이터에 따르면, 충칭 소재디지털경제관련기업은 29만 1,000여 개이며, 2021년 신규 등록 기업이 7만 2,000여 개로 43.3% 증가했다. <2018~2021년 스마트 박람회 개요> [자료: 스마트박람회 홈페이지. KOTRA 충칭 무역관 정리]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충칭시는 산업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와 제조업의 융합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충칭후미망(重庆忽米网)의 '후미 H-IIP 산업인터넷 플랫폼', 광위밍다오(广域铭岛)의 '기가(Geega)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국가급 산업간, 분야간 종합형 산업인터넷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선정됐다. 현재 후미는 다양한산업의선두주자와협력하여 오토바이, 장비제조, 전자정보, 의료기기, 특고압, 가전 등 12대 수직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인터넷 플랫폼의 신기술, 새로운 형식 및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추진중이다. 기가(Geega) 산업 인터넷 플랫폼은 자동차, 경공업, 전자, 비철금속 및 에너지 채굴과 같은 산업에 중점을 둔다. <충칭에 정착한 산업 인터넷 플랫폼> [출처: 펑파이(澎湃) 충칭] 시사점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은 중국의 도시권 육성 계획에 있어 서부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충칭 도시권은 선진 장비제조업, 바이오의약, 디지털 경제 등 핵심 산업의 육성과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고도화 및 수요 창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 기업과도 다양한 협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해외 장비 및 선진기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충칭 산업 체계의 발전계획 및 지원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도시화 확산에 따른 주변도시의 소비수요 증가로 식품, 화장품, 유아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한국 소비재 기업에게 주변도시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충칭시인민정부(重慶市人民政府), 텐센트(騰訊網), 충칭시통계국(重慶市統計局)등 및 KOTRA 충칭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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