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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HFSS 규제 시행, ‘단짠단짠’과의 작별을 준비하는 영국

영국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늘어나는 비만 인구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자 국가가 칼을 빼든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 영국 정부는 HFSS(High Fat, Sugar and Salt) 규제 정책을 통과시켰다. HFSS 규제는 고지방, 고당, 고염분 식품의 광고 및 홍보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영국 시민들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비만율,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비만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HFSS 규제로 인해 2023년 10월부터 영국의 마트 매대와 미디어 풍경이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는 수입 제품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영국에 식음료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영국이 무거워지고 있다 영국 정부 조사 결과, 영국 성인의 무려 63%가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동의 경우 10-11세 아동의 1/4도 과체중 혹은 비만이며, 이마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그 비중이 1/3로 늘어났다. 비만이 그저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만 한다면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도 해롭다. 심지어는 비만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이 자연스러운 몸의 면역작용을 왜곡시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영국 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매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지출하는 금액이 연간 60억 파운드(한화 약 9조 6642억원)에 달할 정도로 비만 문제는 영국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부상했다. <영국 청소년 체중 분포> (단위: %) [출처: NHS] 이에 영국 정부는 살찌는 식품을 덜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기로 했다. 그 배경에는 원래 비만이 될 때까지 먹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식품 제공업자의 마케팅 수법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간접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데, 마트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미디어에서 먹음직스럽게 광고하던 그 상품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집어 자기 카트에 넣는다는 것이다. 마침 해당 상품이 원 플러스 원 행사라도 하는 경우 그 유혹은 더욱 떨치기가 어렵다. HFSS 규제는 이런 무의식적인 구매 유도행위를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HFSS 규제 상세 내용 HFSS 규제는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드는 ‘덜 건강한, 고지방∙고당∙고염분의 음식’의 TV 광고와 판촉행사를 제한한다. 덜 건강한 선택지들이 눈에 띄지 않으니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지방, 염분, 당 섭취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게 요지다. HFSS 규제 정책은 2018년 정부의 ‘소아비만 대책(Childhood Obesity Plan)’ 발간과 함께 처음 논의 되었으며 약 3년간의 협의 절차를 끝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HFSS 규제는 크게 판촉 금지, 미디어 홍보 금지 두 가지로 나뉜다. ① 판매 촉진 금지 주스 한 병을 사러간 마트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것저것 구매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너도나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마트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싶도록 탐이나게 진열해두었기 때문이다. 마치 주류 코너까지 가려면 수많은 신선식품, 냉동식품, 과자류 등의 진열대를 거치도록 만들어 술만 사려던 소비자가 안주까지 사게 만들듯 어떤 물건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마트의 매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청량음료를 복도 끝에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매출이 50% 이상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눈길을 사로잡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스티커는 필요하지도 않았던 물건이 ‘지금 안사면 후회될 물건’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행사 상품을 사면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사상품은 오히려 필요한 양보다 20% 가량 많이 사게 만들어 절약보다는 살을 찌우는 데 더 효과가 좋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점의 입구, 복도의 끝, 계산대 앞 등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위치에 고지방∙고당∙고염분 음식을 비치하지 못하고, 해당 식음료는 원 플러스 원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온라인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은 제한을 적용 받아 주요 위치라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식품 카테고리로 이어지는 랜딩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 계산 페이지에서 FHSS 식품을 홍보할 수 없다. 이 제한은 2000스퀘어 피트(약 185 제곱미터, 56평)를 넘는 소매상에 한해 적용되며, 초콜릿 가게 등 특수한 목적의 상점의 경우 면제된다. 또한 사전에 묶음 판매용으로 나온 제품이더라도 HFSS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사항을 따라야 한다. 진열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책임은 소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매업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TV 광고 금지 HFSS 식품 광고는 앞으로 9시 이전 TV에 방영될 수 없다. 현재도 키즈 채널 혹은 어린 아이를 주 타겟으로 하는 채널 방영 시간 중에 HFSS 식품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온라인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제한 조치만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TV에서 막대한 양의 HFSS 식품 광고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정부에서 확인한 결과, 주요 TV 채널에서 내보내는 식품 광고의 절반이 HFSS 식품이었으며,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그 비중이 60%까지 높아졌다. 동시에 아이들이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HFSS 광고에 자주 노출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HFSS 식품에 대한 선호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로 모든 종류의 광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HFSS 규제는 돈을 주고 제작하는 광고에 한해 적용되며, 자사 블로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페이지 등 브랜드가 소유한 채널에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라디오와 팟캐스트에만 하는 음성 광고나 B2B 판매를 위한 광고 또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용인이 25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 역시 면제 대상이다. 판촉 행사 금지에 대한 위반 책임은 소매업자에게 있듯,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은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콘텐츠 제공자에게 있다. 영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유튜브의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위반 책임이 있다. ③ 기타 그 외 마트 판촉 행사나 미디어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사항 중 하나로 식당에서의 음료 리필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음료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음료를 마시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HFSS 식품 배치에 대한 규제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식품업계의 재고 처분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내 원 플러스 원 행사 등 판촉 행위 금지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온라인 광고 규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FSS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영국은 HFSS 규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제품이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점수표를 만들어 건강하지 않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인 A와 건강함의 척도를 측정하는 C를 계산한 뒤 A에서 C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정한다. A 점수는 100g에 포함된 칼로리, 포화지방, 설탕, 소금의 양을 각각 점수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고, C 점수는 100g 당 과일, 야채, 견과류 함량, 비전분다당류(NSP FIBRES) 혹은 소화불능 다당류(AOAC FIBRES), 단백질의 양을 점수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음식의 경우 A에서 C를 뺀 값이 4점 이상인 경우, 음료의 경우 A에서 C를 뺀 값이 1점 이상인 경우 ‘덜 건강한’ 음식으로 분류되어 HFSS 규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 점수표는 예외 없이 모든 식음료에 적용된다. <식음료 100g당 A 카테고리 점수표> [자료: GOV.UK] <식음료 100g당 B 카테고리 점수표> * 비전분다당류(NSP Fibre)를 측정하되, 측정이 불가한 경우 소화불능 다당류(AOAC Fibre) 측정 **식음료가 A 점수를 11점 이상 받은 경우 과일, 야채, 견과류 함량 점수를 5점을 받지 않는 이상 단백질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자료: GOV.UK] 수출입 유의사항 HFSS 규제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영국 내에서 팔리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따라서 영국으로 식품을 납입하고 있는 경우 자사 제품이 HFSS에 해당하는 식음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HFSS 제품이라고 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위치에 상품을 진열할 수 없고, 광고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크게 타격을 줄 수 있어 때문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성분들의 함유량을 체크해놓아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시사점 이처럼 영국은 정부가 나서 국민들의 식습관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위반 책임을 공급자가 아닌 중간 판매자가 진다는 점에서 준수 효과가 더욱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HFSS 규제에 해당하는 식품을 만드는 업계는 레시피를 수정하거나 홍보를 포기해야 하고, 소매업자들은 그동안 고심해서 만든 마케팅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해당 규제로 식품 업계 및 소매업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HFSS 점수 산출방법을 살펴보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의 절대적인 양을 제한한다기보다 건강하지 못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몸에 좋지 않은 재료들을 빼기 보다 전체적인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해당 규제를 잘 활용한다면 건강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손쉽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다. 브랜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납득할만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의 기준을 주었으니 납득할만한 설득의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특히 간식류의 경우 아이들의 부모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 오히려 매출 증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영국 로컬 마켓에서 한국 라면이나 과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식품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HFSS 규제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레시피를 변경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GOV.UK, NHS, 코트라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7
세계의 섬유공장 베트남, 주문 감소에 따른 타격

섬유, 의류, 가죽 및 신발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 산업이며 세계 시장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올해 들어 ‘베트남, 대미 섬유 수출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 9월까지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전년 대비 21% 증가’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섬유 수출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이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베트남 남부에 진출한 한국 섬유 및 봉제 업계도 갑작스러운 주문 감소와 불투명한 미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회복세에 반등했던 섬유 수요는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예측(2019~2023)> [자료: Euromonitor] 베트남 섬유 주요 수출시장 ㅇ 미국: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류난 및 재고율 증가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모기지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한하고 있다. 가스, 식음료 비용이 상승해 일반 소비자들이 쇼핑 지출을 줄이고, 상품보다는 여행, 외식 등에 지출을 늘리고 있어 패션 브랜드의 재고가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의류 수출 대목인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포함한 F/W(Fall + Winter) 시즌 주문이 예년에 비해 30~40% 급감했다.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팬데믹 이전 대형 유통사들은 판매 시점에 주문(Buy On Time)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줄여 나갔으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에 교란이 오자 배송이 지연되면서 더 이상 해당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재고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통업자들이 지난해 상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늘어난 운송 기간,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감안한 사전 대비 등으로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고 재고율이 증가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물류비가 폭등했고, 물류 적체로 인한 미국 주요 항구 하역작업 지연도 재고율 증가의 원인이 됐다.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신규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작년 베트남의 록다운으로 피해를 본 바이어들이 공급처를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 및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으로 변경한 것 또한 베트남 주문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다. <미국 유통사의 매출 동향> [자료: Bloomberg] ㅇ 유럽: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 확대 <영국, 유로존 인플레이션(2019~2024)> [자료: Euromonitor] 영국 및 유로존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은 올해 들어 40%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독일 7.3%, 이탈리아 7.2%, 스페인 8.0% 등 2022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상승해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 <유로지역 연간 인플레이션(2022년 9월)> (단위: %) [자료: Eurostat] 전망 이미 베트남 진출 섬유 및 봉제 분야 한국기업의 가동률은 30~40%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주 4일 가동으로 축소 운영되는 상황이지만 가동률이 추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류 및 신발 부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나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주문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VNDirect Research의 섬유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재활용 면섬유로 만든 셔츠, 티셔츠 등 고급의류 품목 수요가 2022년 하반기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섬유신문은 6월까지 냉각됐던 미국의 중.대형 유통 바이어들이 최근 미발주된 내년 S/S(Spring+Summer) 시즌 물량 주문이 재개됐고, 내년 가을 상품 중심으로 대량 주문 상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재고 소진을 위한 파격 세일로 순이익이 감소한 미국 유통업체들의 수입가격 단가 절감이 예상돼 관련 업계 채산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섬유산업 장기 영향 코로나19의 여파로 패션 소매업체는 제조 및 소싱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베트남에서 중남미로 공급처를 변경한 미국에서 알 수 있듯, 복잡성과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니어쇼어링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 자동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연한 운영을 위해 재고를 줄이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문 및 배송을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해 발주처 대상 ESG 관련 규정을 강화할 전망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패션 브랜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조항 등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섬유·신발 산업 장기 영향> 주: 디지털화 가속화, 공급망 재편, 순환경제 확대 [자료: Euromonitor] 대부분의 복종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인해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가벼운 스포츠웨어인 애슬레저(Athlesure) 의류 착용이 확대됐다. 엔데믹 분위기 속 운동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능성 패션 선호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서유럽 스포츠웨어 시장전망(2021~2026)> [자료: Euromonitor] 업계가 제안하는 대처 방안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는 현재 HCMC Textile, Embroidery, Knitting Association 등에서 최근 인도, 파키스탄 파트너와 협력해 주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소재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중국과 협업해 생산 자재를 신속하게 운송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미국 및 유럽 소재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현지 섬유 및 의류 박람회 정보 파악 및 배포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업 자체적으로도 시장을 다각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술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지, 원사, 직물, 봉제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국가로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녹색 및 재활용 제품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베트남 가죽, 신발 및 핸드백협회(LEFASO)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들은 2023년 초까지 수출 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과 근무를 줄이고 파트너사와 협의해 운영 유지 및 직원 급여 지급이 가능할 정도의 주문 수요를 받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 Euromonitor, University of Michigan, Bloomberg, 국제섬유신문, 현지 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조수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7
중국 최대 메트로폴리탄 -상하이 大도시권, 향후 30년 계획 발표

2022년 9월 28일,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정부는 공동으로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上海大都市圈空间协同规划)'을 발표했다. 2019년 10월 17일에 가동하여 3년 간 준비 후 발표한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은 글로벌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기 위한 중국 최초 지역간 협업 국토공간계획으로 상하이시와 장쑤성의 4개 도시(쑤저우, 우시, 창저우, 난퉁), 저장성의 4개 도시(자싱, 닝보, 저우산, 후저우)등 9개 도시가 포함된다. <상하이 대도시권> [자료:상하이시 기획자원국]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大)'로 명명된 상하이 대도시권, 과연 얼마나 거대할까? 상하이 대도시권의 대(大)는 면적 뿐만 아니라 경제력, 산업 발달, 지역 융합 수준을 지칭한다. 상하이 대도시권은 장강삼각주 인구 1/3 (7,800만 명), 면적1/6 (약 5만 6,000 km2)을 차지하며 장강삼각주 경제의 약 1/2를 포괄한다. 2021년 기준, 상하이 대도시권 9개 도시의 총 GDP는 약 12조 6000억 위안으로 이는 '동북 3성+서북 6성'의 합계에 상당하며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 규모를 초과한다. 현재 중국 각 도시권은 일반적으로 경제 중심 도시 한 곳이 주변 도시를 이끌고 함께 발전하는 구도이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광저우·선전 도시권도 '쌍조급(双兆, 두 도시의 GDP가 모두 조 위안 초과)'인 반면 상하이 대도시권은 5개의 조(兆) 규모의 도시가 있다. 특히 상하이시는 GDP 4조 위안의 중국 1위 경제 도시, 쑤저우/닝보/우시/난퉁은 GDP 1조 도시, 창저우는 1조 위안에 근접하고 후저우/저우산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편으로 상하이 대도시권은 일초다강(一超多强: 슈퍼급의 상하이시와 쑤저우/닝보/우시/난퉁 등 우량 경제 도시) 집합체의 막강한 실력권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 대도시권 2021년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억 위안, 만 명, 만 위안) 연번 도시 소속 성/직할시 2021년 GDP 전국 순위 GDP (억 위안) 상주 인구 (만 명) 인당 GDP (만 위안) 1 상하이 상하이시 1 43,215 2,489 17.4 2 쑤저우 장쑤성 6 22,718 1,285 17.7 3 닝보 저장성 12 14,595 954 15.3 4 우시 장쑤성 14 14,003 748 18.7 5 난퉁 장쑤성 22 11,027 773 14.3 6 창저우 장쑤성 25 8,808 535 16.5 7 자싱 저장성 41 6,355 552 11.5 8 후저우 저장성 79 3,645 341 10.7 9 저우산 저장성 176 1,704 117 14.6 합계 126,069 7,794 16.2 [자료: 각 시정부 통계국, 차이티,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상하이 대도시권의 강력한 기반 (해운업) 상하이 대도시권은 10여년간 전 세계 물동량 1위인 닝보저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위 상하이항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발표한 "신화 · 발트해 글로벌 해운허브 발전지수(2022)"에 따르면 상하이와 닝보저우산은 각각 세계 해운중심도시 3위, 10위를 차지했으며, DNV/Menon Economics가 2022년 1월에 발표한 글로벌 리딩 해양도시(LMC) 글로벌 TOP 10에서 상하이가 현재 4위이자 향후 5년내 2위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항공업) 상하이 대도시권에는 상하이 푸둥, 상하이 홍차오, 닝보 위샤, 우시 숴팡, 창저우 번뉴, 난퉁 싱둥, 저우산 푸퉈산 등 7개의 민용 공항이 있으며 향후 난퉁신공항과 자싱공항 신규 건설 시 2035년 상하이 대도시권의 항공 여객 처리량은 연간 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 인프라) 상하이 대도시권은 중국 최대 자동차부품 및 집적회로 생산기지이자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 산업의 허브이다. 중국 1위 경제 도시 상하이, 3위 수저우, 반도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의 1선 도시 우시,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다음으로 많은 닝보, 신에너지차 기지 창저우, 건축 도시 난퉁, G60 과학혁신회랑(G60 하이테크웨이, 장강삼각주 3성 1시의 과학혁신 계획) 중심 도시 자싱, 후저우 등 경쟁력 있는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에서는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정하였으며, 상하이가 주변 도시의 발전을 이끌며 전반적인 지역 기능 및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여 장강 경제벨트와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의 중국 국가전략을 실시하고 해양강국 건설의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상하이 대도시권 '1+8+5' 구성 계획> 구분 내용 주관 부처 1 전략적 비전 우수 글로벌 도시 지역 건설, 경쟁력있고 지속 가능한 융합 메트로폴리탄 조성 상하이시 기획자원국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8 핵심 영역 액션 플랜 교통 일체화 상하이시 교통위원회 생태환경 공통 보호 및 관리 상하이시 생태환경국 시정 인프라 총괄 실시 상하이시 주택과 도농건설위원회 그린 네트워크 구축 상하이시 녹지와 도시면모관리국 블루 네트워크 구축 상하이시 수리국(水利局） 문화, 관광 격상 상하이시 문화관광국 산업 협조 발전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합작 체제 보장과 혁신 상하이시정부 발전연구센터 5 구역별 액션 플랜 환태호(环太湖) 구역 그린 발전 우시시정부 뎬산호(淀山湖) 전략 협력 일체화 쑤저우시정부 항주만(杭州湾) 구역 협력 발전 닝보시정부 장강구(长江口) 지역 협력 발전 난퉁시정부 연해(沿海) 지역 일체화 발전 저우산시정부 [자료: 상하이시 기획자원국,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단계적 발전 계획 및 핵심 지표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은 우수 글로벌 도시 지역 건설을 위해 혁신, 교통, 생태, 인문 등 4대 분야별 목표를 중심으로 3 단계별 17개 핵심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1단계: 2025년, 우수 글로벌 도시 지역 틀 초보적으로 건설 2단계: 2035년, 우수 글로벌 도시 지역을 기본적으로 건설 완료 3단계: 2050년, 우수 글로벌 도시 지역 건설 전면적 완성 1. 혁신 목표: 글로벌 선도적 혁신 공동체 - 세계 선두의 다원화된 지식 클러스터 구축 첨단 기초과학, 응용 기초과학, 응용 기술, 미래 과학기술 등 4 개 유형의 혁신원 건설, 각 혁신 요소를 도시권별 배치, 보완, 혁신 강화하여 강력한 혁신 체계 내제화 - 세계적인 프리미엄 제조 클러스터 구축 집적화된 하이테크 산업 클러스터는 선진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경로로 첨단 기술기업 중심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맞춤형으로 유도 * 4대 기술 성장형 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체계 가속화: 바이오 의약, 차세대 IT, 첨단 스마트장비, 신재생에너지 * 2대 현재 우위형 산업 클러스터 체계 강화: 녹색 화학공업, 자동차 제조 * 미래 전략형 산업 클로스터 체계 육성: 항공우주산업, 해양산업 - 대도시권 산업 혁신 체계 최적화 기술 전환, 산업 협력, 지역 인재 공유 등 다양한 혁신 공동체 설립 권장 및 자발적 혁신 분위기 조성 2. 교통 목표: 교통 운송 허브 지역 - 대도시권 도시 간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 * 2035년, 상하이 대도시권내 9개 도시 간 90분 도착 목표, 2050년 60분까지 단축 * 2023년, 상하이 지하철 11호선과 연결되는 쑤저우 S1호선 개통 예정, 쑤저우 도심-상하이 도심 지하철 연결, 우시-창저우도 쑤저우 지하철 환승을 통해 상하이 도심 지하철 연결 * 2022년 7월 중국 교통운수부에서 상하이, 닝보, 저우산을 연결하는 후융(沪甬-상하이, 닝보) 및 후저우융(沪舟甬-상하이, 저우산, 닝보) 등 해상 횡단 통로 2개가 국가 계획에 포함되였다고 발표. 이 중 후저우융(沪舟甬)해상 통로는 세계 1위 컨테이너 항만 상하이항, 세계 1위 화물운송 항만 닝보 저우산항을 연결하게 되며 상하이와 저장 자유무역구까지 연결 <후융과 후저우융 해상 통로 프로젝트 약도> [자료: 닝보시정부] -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 체계 구축 * 상하이 푸동 공항: 국제 중계/화물운송 경쟁력 제고, 일대일로 제5항권 포함 운항권 확대, '슈퍼 항공화물 터미널' 건설, 고속철도 연계 운송 * 상하이 홍차오 공항: 국제선 운항 서비스 기능 최적화, 장강삼각주 기타 공항과 연동 글로벌 환승 공항 및 국제 개방 허브로 구축 * 칭푸 대형 통용 공항: 유보 계획으로 관용기의 이착륙 서비스 기능 수행 * 난퉁 신공항: 상하이 제3공항으로 상하이 국제 항공 허브의 중요한 구성 부분, 총 500억 위안 투자 , 계획 면적 약 67만m2(홍차오 공항 51만m2), 비행 등급 4F 최고등급으로 베이징 쇼우두/상하이 푸둥 공항과 동급, 향후 홍차오/푸둥 두 공항과 철도 연결 * 닝보 공항: 항공 서비스 강화, 우시 쑤난숴팡공항: 지역성 허브 공항 건설, 자싱 공항: 항공 연계 운송센터 건설, 저우산 공항: 개조·확장 공사 실시 <상하이 제3공항 계획도> [자료: 상하이핫라인] - 분업, 협력하는 세계적인 항만군 구축 * 상하이 국제해운센터의 지위를 기반으로 글로벌 해운 허브 건설 가속화 * 지역 항구의 기능적 배치 최적화, 지역내 항구의 공동 발전 촉진 * 지역 항만 집하 및 운송 시스템 개선, 강해(江海) 및 해철(海铁) 복합 운송 추진 - 저탄소 녹색 교통 네트워크 연결 * 1,500킬로미터 강남 수상 관광 노선 건설, 1,100킬로미터 관광 열차 건설, 3,500킬로미터 라이딩 코스 건설, 6,100킬로미터 그린웨이 건설 3. 생태 목표: 조화로운 공생의 생태 오아시스 상하이 대도시권내 각 도시는 생태 우선 발전, 녹색발전 공동 모색, 생태 공간 네트워크 공동 보장, 지역별 안전 마지노선 공동 구축, 공동 예방 및 공동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지역 생태 환경 제고. 지속 가능한 발전 실천 및 저탄소 산업/라이프스타일 선호, 2030년 탄소 배출 목표 사전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 수질/대기 환경 공동 보호, 식량 및 에너지 공급 안전 보장 4. 인문 목표: 거주에 적합한 인문 환경 상하이 대도시권의 중국 강남 지역 문화 유산 기반 우수 관광 지역/시스템 구축, 거주 시범 단지 형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행사 계획, 지역 문화 및 관광 자원 통합,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영향력 있는 중국 문화 체험 지역 조성 <상하이 대도시권 단계별 핵심 지표 일람표> 구분 지표 단위 2025년 2035년 2050년 혁신 1 R&D 지출 대 지역 GDP 비례 % 14차 5개년 계획 실시 ≥4.0 글로벌 선도 수준 2 국가 중점 실험실 수량 개 55 ≥65 글로벌 선도 수준 3 대학교 학생 수량 만명 ≥150 ≥200 2035년 대비 향상 4 만명 당 발명 특허 보유량 건 ≥35 ≥40 글로벌 선도 수준 유동 5 도시 간 및 시역(교외) 철도 밀도 km/만km2 약 300 약 800 약 900 6 항만 수로-수로와 수로-철도의 환승 비율 % 48 55-60 2035년 대비 향상 7 항공 여객 처리량 억 명/년 1.7 3 글로벌 선도 수준 8 지역 주요 그린웨이 총 길이 km 약 2000 약 3000 약 6100 생태 9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 감소폭 % 국가 목표에 따라 확정 50 2035년 대비 감소 10 지표수 수질 우수(I-III류) 수체 비례 % 14차 5개년 계획 실시 주요 수체 90 100 11 대기질(AQI) 우량률 % 14차 5개년 계획 실시 약 85 약 95 12 탄소 배출 총량 / 국가 목표 2030년보다 앞당겨 탄소 피크 달성 국가 목표 2060년보다 앞당겨 탄소 중립 달성 13 원생 폐기물 매립율 % 20 10 0 인문 14 세계 문화유산 수 곳 3 ≥4 ≥5 15 ICCA 국제 회의 수 건/년 115 130 2035년 대비 향상 16 10만명당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수 곳 8 10 ≥14 17 천명당 의사 수 명 14차 5개년 계획 실시 ≥5 2035년 대비 향상 [자료: 상하이시정부,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1+3+6+12+19' 多단계, 多중심, 多노드 기능 체계 상하이 대도시권의 각 도시는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을 기반으로 ''1+3+6+12+19' 의 多단계, 多중심, 多노드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다. <多단계, 多중심, 多노드 기능 체계> 구분 계획 내용 1 톱 클래스 글로벌 도시: 1개 전면적인 선도적 역할을 하고 글로벌 도시의 핵심 기능을 더욱 집약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 상하이 도심 지역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 과학기술혁신 등 '5개 센터' 건설 추진, 생산 서비스업/해운무역 등 분야 글로벌 우위 제고, 과학기술혁신과 문화교류 취약점 보완을 통해 글로벌 신지식, 신기술의 발원지가 되며 고급 문화시설 집중 3 글로벌 복합 도시: 3개 톱 클래스 글로벌 도시와 협력, 균형있는 글로벌 역량 발휘, 글로벌 도시 '제2 매트릭스'에 진입 쑤저우 도심 지역 현대화 强시 및 세계 역사 문화 도시로 건설, 생산 서비스업/스마트 제조/문화 교류 등 강점 분야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운 무역 및 기술 혁신 등 취약점 보완, 종합 허브 역량 기반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공동 개최지 건설, 상하이 연계 상생 허브 도시 건설, 세계 일류 대학을 도입 및 육성, 독자 혁신 능력 제고, 상하이의 첨단과학 기술 성과 이전 수행 닝보 도심 지역 국제 항구 도시 및 해안 대도시 건설 가속화, 상하이 국제 무역/해운 및 국제 하이테크혁신센터 협력 지역으로 해운 무역/생산 서비스 산업/스마트 제조 등 고도화, 기술 혁신 및 문화 교류 확대, 국가 실험실, 일류 대학 등 혁신 요소 도입, 민간 혁신 강화, 아태 문화교류센터 건설 상하이 린강 신구역 (临港新片区) 국내외 인재 유치 및 글로벌 혁신 허브 구축, 연안(在岸)/역외(离岸) 연계 허브,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국제경제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건설, 생산적 서비스업/과학기술혁신/문화교류 강화를 통해 세계 일류 연안도시, 경쟁력이 있는 통합형 자유무역항으로 건설 6 글로벌 전문 도시: 6개 글로벌 기능 확장, 전문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 강화 우시 도심 지역 경쟁력 있는 산업 혁신/인문/생태 도시로 건설, 기술 혁신, 스마트 제조 및 문화 교류 기능 장기 확장, 응용 기술 대학 도입, 지역 허브 공항, 글로벌 철도 허브 건설 가속화 창저우 도심 지역 글로벌 스마트 건설 도시 및 장강 삼각주 중심축 허브 건설, 스마트 제조 및 기술 혁신 기능장기 확장, 스마트 제조 역량 기반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 및 산업응용 강화, 민영 혁신 모델 수립, 응용기술형 인재 육성 난퉁 도심 지역 교통허브/국가 혁신형 도시/장강삼각주 통합 발전 벤치마킹도시/해양 중심 도시/저탄소 도시 건설, 스마트 제조 확대, 과학 기술 혁신 기능 제고, 글로벌 제조/항만/ 무역 복합 스마트 제조 센터, 신규 혁신 창업 기지로 건설 자싱 도심 지역 장강삼각주 핵심 허브형 중심도시, 미래 혁신 신도시, 강남 문화 도시, 개방/협력의 개발 시범지 건설, 과학기술혁신 및 입지 경쟁력 기반 응용형 기초 /기술 응용형 혁신원 도입, 글로벌 하이테크 플랫폼 조성, 저장성-상하이 교두보로 건설 후저우 도심 지역 장강 삼각주 녹색 개발 선도 지역, 신강남 생태 도시, 혁신적 공유 신경제, 녹색 스마트 과학 도시 건설, 문화교류기능 장기화, 국제 회의 및 문화 행사 주관 저우산 도심 지역 자유무역 시범 구역/해상 정원 건설, 해운 무역 및 문화 교류 기능 장기 확장, 자유무역항구 건설, 국제 전문 컨벤션 및 전시 확대, 글로벌 강/해상/육해 복합 운송 서비스 센터 구축 12 글로벌 기능 노드: 12개 분야별 지역 특화 기반 글로벌 복합 도시와 협업/지원 상하이 4개 신도시 -자딩신도시(嘉定新城): 스마트 제조 및 기술 혁신 노드 구축, 전체 자동차 산업 체인 중심 첨단 기술 산업 선도, 선진 제조업/서비스 산업 지원 -쑹장신도시(松江新城): G60 하이테크웨이 전략 지점으로 '쑹장 제조'를 '쑹장 창조'로 발전 -칭푸신도시(青浦新城): 장강삼각주 생태녹색통합 시범구 견인, 글로벌 과학기술 산업화 및 기술서비스센터 조성 -펑셴신도시(奉贤新城): 뷰티산업, 바이오의약 글로벌 혁신창업기지 건 장쑤성 4개 도시 -장인시, 쿤산시, 창수시, 장자강시: 스마트 제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쿤산시: 과학 기술 혁신 노드 구축, 과학기술 산업화 및 기술 서비스 센터 건설 -장자강시: 해운 무역 노드 구축, 컨테이너 운송 환적 센터/직통 물류센터/원양 중계기지 건설 저장성 4개 도시 -츠시시, 자선현: 과학 기술 혁신 노드 구축, 과학 기술 산업화/기술 서비스 센터 건설 -위야오시, 츠시시: 스마트 제조 산업 클러스터 구축 -퉁샹시: 문화 교류 노드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우전(乌镇) '세계 인터넷 회의' 등 국제 플랫폼기반 국가급 인터넷 혁신 시험 지역으로 발전 19 글로벌 기능 지원 노드: 19개 지역 특성 산업 기반 산업 내재화/지역 기능 강화, 글로벌 주변 도시 역할 강화 상하이시 2개 구 진산구, 충밍구 장쑤성 7개 현급시 이싱시, 리양시, 타이창시, 루둥현, 치둥시, 루가오시, 하이안시 저장성 10개 현급시 샹산현, 닝하이현, 하이옌현, 하이닝시, 핑후시, 더칭현, 창싱현, 안지현, 다이산현, 성쓰현 [자료: 상하이시정부,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시사점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 은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 3개년 행동 계획, 각 관련 도시의 14차 5개년 계획, 국토공간계획에 포함된 국가 주요 경제발전 계획이다. 상하이 시 위원회 서기 리챵(李强)은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 발표 회의에서 '관례를 깨고 혁신을 통해 도시간 장기적인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도시별 프로젝트 공동 협상, 책임 담당 및 이익 공유를 권장, 다양한 주체가 실시 메커니즘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상하이 대도시권의 융합과 글로벌 메트로폴리탄으로의 발전 청사진을 통해 향후 뉴욕 대도시권, 도쿄만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도시군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상하이 기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이 상하이 대도시권의 통합 발전 계획에 맞는 새로운 발전 공간 모색과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상하이 대도시권 공간협력계획’ 중문 링크 자료: 상하이시정부, 상하이기획자원국, 상하이핫라인, 각 정부 통계국, 차이티, KOTRA상하이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7
中 제20차 당대회 5대 관전 포인트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10월 16일부터 베이징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을 책임질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며 5년 임기 내에 총 7차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20차 당대회 폐막 직후 개최되는 1중 전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2023~2027년 중국 정치, 경제, 사회, 외교의 방향성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96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 중 전국 성별 대표대회를 거쳐 선출된 2296명의 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한다. 각 지역·부처 간부 중 370명 내외의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을 선출하고 여기에서 다시 200여 명의 중앙위원을 뽑는다. 중앙위원 200여 명 중 25명이 중앙정치국 위원이 되는데 중앙정치국은 당 중앙부처· 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간부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다시 5~9명이 중국 권력의 피라미드의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출한다. 현재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제20차 당대회의 5대 관전 포인트 1) 1인 체제 강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3 연임을 확정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10년 주기 권력승계 규범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국가원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 최고 통솔자) 등 모든 직위를 맡으며 당·정·군 3대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임. 현재 중국 당·정·군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당직은 당 총서기임. 집권 초기부터 당·정·군 3권을 장악한 시진핑 총서기는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으로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의 ‘집단지도 체제’를 약화시켰다. 집권 1·2기 중앙·지방 정부 고위직 인사 개편에서 측근세력인 시자쥔(習家軍: 시진핑 주석 측근 그룹)을 대거 기용하며 시진핑 핵심의 절대권력 기틀을 다졌다. 집권 3기에는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친 시진핑 색채를 강화해 1인 체제를 가속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만 유임이 확실하다. 일본닛케이신문 등 외신들은 72세인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상하이방’(상하이 출신)으로 분류되는 한정 국무원 부총리는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7상8하(67세는 유임, 68세는 퇴임)’의 내규에 따라 리커창 총리, 왕양 전국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는 유임이 유력하다는 주장이다. 단,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는 상무위원직은 유임하되 국무원 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현황> 서열 성함 직무 연령 예상 1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69 유임 2 리커창 국무원 총리 67 불투명 3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72 퇴임 4 왕양 전국정협 주석 67 총리 유력 후보 5 왕후닝 중앙서기처 (제1)서기 67 유임 유력 6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65 유임 유력 7 한정 국무원 부총리 68 퇴임 [자료: 닛케이신문 등 외신 보도 종합] 2) 총리 인선 공청단 출신의 개혁파인 리커창의 총리직 퇴임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홍콩명보, 일본닛케이신문 등 외신에서 왕양 전국 정협 주석,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 국가발개위 주임,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왕양 전국정협 주석과 후춘화 국무원 부총리는 후진타오 前 주석, 리커창 총리와 정치색이 같은 공청단 출신의 개혁파지만 경제대성(省)의 수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미 중앙정치국 상무위에 진입했거나 국무원 부총리라는 점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허리펑 국가발개위 주임,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는 지방정부 수장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없거나 중앙부처에서의 근무 경험이 없지만 시진핑 당서기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시자쥔이라는 점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시진핑 지도부는 국무원 총리가 중국 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 운용을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처럼 ‘시진핑 경제학’의 전면적 실시 국면은 지속되겠지만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의 정치색은 경제개혁과 정책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대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인물 현 직무/정치색 주요 이력 및 특이사항 왕양(汪洋) (1955년 생) 전국정협 주석 공청단 - 안후이성 출신으로 국가발개위 부주임, 국무원 부비서장, 충칭시 당서기, 광둥성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역임 - 現 서열 4위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후춘화(胡春華) (1963년 생) 국무원 부총리 공청단 - 중국 최고 명문대인 베이징대 출신 엘리트로 티베트 당 부서기,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허베이성 성장, 광둥성 당서기 역임 허리펑(何立峰) (1955년 생) 국가발개위 주임(장관) 시자쥔 - 푸젠성 출신으로 시진핑 주석의 옛부하 - 2009년까지 30년간 푸젠성에서 근무, 샤먼시 당서기, 톈진시 정협 주석, 국가발개위 부주임 역임 딩쉐샹(丁薛祥) (1962년 생) 중앙판공청 주임 시자쥔 - 장쑤성 출신으로 1980년대부터 2013년까지 상하이시에서 근무 -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시 당서기로 부임시 연을 맺으며 중앙정부로 승진 - 시진핑 주석의 ‘제1비서’로 불리며 두터운 신임 천민얼(陳敏爾) (1960년 생) 충칭시 당서기 시자쥔 - 저장성 출신으로 저장성 선전부장 근무 당시 시진핑 주석과 함께 근무 - 2012년까지 30년간 저장성 근무, 구이저우성 당서기, 충칭시 당서기 역임 - 2017년 7월 부패혐의로 물러난 쑨정차이를 대신해서 갑작스럽게 4대 직할시 수장(충칭시 당서기)으로 승진 [자료: 국내외 언론 종합] 3) 현황 판단과 향후 목표 지도부 인선 이외에도 현지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담길 중국 최고 지도부의 국내외 형세에 대한 판단, 새로운 목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중국 성장둔화 심화, 미중 갈등 전면화·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내외 악재 속 열리는 중요한 정치행사인 만큼 당 지도부의 형세판단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시 주석은 이미 여러 차례 “100년 만에 유례가 없는 대변혁”으로 복잡다단한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 대규모 재확산과 강도 높은 방역정책인 ‘제로코로나’로 지난 2분기 역대 두 번째 최저치(+0.4%)를 기록했다. 3월 양회에서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5% 내외’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2021년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전면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했다”고 선언하고 두 번째 백년 목표인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서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이라는 중간목표도 설정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제시하며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중국 굴기전략을 추진했다. 집권3기를 여는 20차 당대회에서 대내외 악재에 대비해 203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 전환, 경제 안정적 성장,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25년 중국 5개년 규획 목표>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4) 질적 성장과 공동부유 시진핑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본격 진입했다. 분배 문제와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은 현 지도부의 핵심 과제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제 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대순환(내수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했다. ‘14.5 규획’에서는 성장전략 대전환에 맞춰 ‘기술 자립’, ‘내수 부양’과 ‘친환경’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또 대외개방 심화 및 자립형 경제구도 구축에 필요한 △기술혁신, △신흥전략산업과 디지털경제, △녹색성장, △자립형 공급망 관련 지표를 신규 추가, 강화했다. ‘공동부유(共同富裕, 다 함께 잘살기)’도 ‘14.5 규획’에 등장했다.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근본이며 중국식 현대회의 중요한 특징”이라 강조하며 공동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증대, 20차 당대회 성공적인 개최 목표 등 요인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안정적인 경제운용’으로 정하고 중국경제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등 일시적인 경기하방 압력이 있더라도 질적 발전 구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공급 측 개혁 심화(원활한 국내 대순환, 규제 완화, 원활한 생산·분배·유통·소비 환경 조성),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전정특신(專精特新, 중국판 히든챔피언) 육성, △신속한 디지털 전환,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등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은 2022년 중국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1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2년 양회(兩會, 전인대와 전국 정협)에서 모두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겹악재 속에서 공동부유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반독점 단속 상시화, 시장 관리감독 강화, 부패 척결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집권 3기에도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안정, 탄소중립 전환 등 핵심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질적 성장’, ‘내수주도형 경제성장 체제 구축’, ‘아름다운 중국 건설’, ‘공동부유’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5) G2 통상체계 시진핑 지도부는 덩샤오핑 이래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숨긴 채 실력을 키움) 기조를 접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을 강조해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을 둘러싼 미중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미 정부가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한·미·일·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추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은 공급망 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미래산업으로 지목한 반도체,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3기 시진핑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 기조는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가장 공을 들여온 대외경제정책이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이번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중심의 대중국 전면 견제] [자료: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전망 및 시사점 이번 당대회는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 3 연임을 결정하는 중대한 회의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저속 성장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 악재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경제체질 개선, 성장전략 대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서방 국가의 대중 견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임박했다. 산적해 있는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1인체제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속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 추진력이 강화되지만 1인 체제 강화로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신화사, 인민일보,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7
중국 선전, '22년 상반기 신에너지차 등 첨단기술 제품 생산량 가파른 증가세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콰징(跨境) 전자상거래 제품의 절반이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주강 하구의 선전,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선전은 전국에서 대외무역이 가장 집중된 도시로 천혜의 지리적 위치, 발달한 교통물류 및 고효율의 정보 유통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전 세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선전 세관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량은 감소하지 않고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기간 대비 2.7배 증가했다. 22년 상반기 선전 GDP 현황 1) 업종별 구분 7월 26일 선전시 통계국은 2022년 상반기 선전의 경제 현황을 발표했다. 광둥성 지역 GDP를 집계한 결과 선전시 전체 GDP는 2022년 상반기 1조5016억9100만 위안으로 전년 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1차 산업 증가액은 12억4900만 위안으로 2.4% 감소한 반면에 2차 산업 증가액은 5366억9700만 위안으로 4.3% 증가했으며, 3차 산업 증가액은 9637억4500만 위안으로 2.3% 증가했다. <2021~2022년 상반기 선전시 GDP 총액 추이> (단위: 억 위안, %) 구분 2021년 증감률 2022년 상반기 증감률 선전 지역 GDP 30,664.85 6.7 15,016.9 3 - 1차 산업 26.59 5.1 12.49 -2.4 - 2차 산업 11,338.59 4.9 5,366.97 4.3 - 3차 산업 19,299.67 7.8 9,637.45 2.3 [자료: 선전 통계국] 지역별 구분 선전 내 모든 지역은 모두 경제적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경제 총량으로 볼 때 난산구, 푸티엔구, 롱강구가 여전히 상위 3위 안에 드는 상황이다. 현재 GDP 3000억 위안 이상 지역은 난산구 △ 2000억 위안 이상의 지역은 푸티엔구, 롱강구, 바오안구 △ 1000억 위안 이상은 뤄호구, 롱화구 △ 300-600억 위안 사이의 지역은 각각 광밍구, 핑산구, 옌티엔구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선전의 지역별 GDP 순위>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증감률 1 난산구 南山区 3,895.11 3.1 2 푸티엔구 福田区 2,565.27 4.2 3 롱강구 龙岗区 2,197.31 1.2 4 바오안구 宝安区 2,131.92 1.8 5 뤄호구 罗湖区 1,304.22 2.0 6 롱화구 龙华区 1,258.58 3.2 7 광밍구 光明区 614.71 6.3 8 핑산구 坪山区 446.77 12.1 9 옌티엔구 盐田区 386.12 5.2 10 다펑신구 大鹏新区 182.25 4.0 11 선산특별합작구 深汕特别合作区 34.66 6.0 시 전체 15,016.9 3 [자료: 선전 통계국, 각 구 통계 부서, 각 구 홈페이지] 선전의 2022년 6월의 통계 수치상 증가치의 증가 속도를 보면 산업 성장이 가장 빠른 3개 구는 핑산구(24%), 푸티엔구(9.8%), 광밍구(7.5%)였다. 이어 난산구(6.8%), 바오안구(5.9%), 다펑신구(4.7%), 롱화구(3.5%), 옌티엔구(2.9%), 선산합작구(2.6%), 롱강구(2.4%), 뤄호구(0.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위안, %) 지표명 지역총생산 (2022년 1-2분기 누적) 규모 이상 공업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증가치 1-6월 집계) 누적 절대치 누적 동 기간 비율 누적 동 기간 비율 시 전체 합계 15,016.91 3.0 5.9 푸티엔구 2,565.27 4.2 9.8 뤄후구 1,304.22 2.0 0.5 옌티엔구 386.12 5.2 2.9 난산구 3,895.11 3.1 6.8 바오안구 2,131.92 1.8 5.9 롱강구 2,197.31 1.2 2.4 롱화구 1,258.58 3.2 3.5 핑산구 446.77 12.1 24.0 광밍구 614.71 6.3 7.5 다펑신구 182.25 4.0 4.7 [자료: 선전 통계국] 주요 산업, 소비, 수출입 동향 1) 신에너지차 생산량 대폭 증가 상반기 선전시의 일정 규모 이상 산업(중국 내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광업, 제조업 전력 등의 산업군)의 부가가치 증가는 전년 기간 대비 5.9%로 1분기보다 3.6%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광업 12.9%, 제조업 6.1% 증가했고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수도산업 및 공급망은 3%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이 91.1%, 석유·가스 채굴업 12.5%, 전용장비 제조업 10.6%, 컴퓨터·통신·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3.7% 등이었다. 주요 첨단 기술 제품 생산량은 신에너지차 174%, 충전설비(전기차) 164%, 5G 스마트폰 67%, 민용 드론 28.8%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2년 상반기, 선전시 업종별 부가가치 증감률> (단위: %) 업종별 분류 광업 12.9 제조업 6.1 전력, 열에너지, 가스, 수도산업 및 공급망 -3.0 주요 업종별 대분류 자동차 제조업 91.1 석유 천연가스 채굴업 12.5 전용 설비 제조업 10.6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3.7 주요 첨단 기술 제품 신에너지차 174 충전설비(전기차) 164 5G 스마트폰 67 민용 드론 28.8 [자료: 선전 통계국]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 51.9% 증가 상반기 선전의 고정 자산 투자는 전년 기간 대비 14.7%, 1분기 대비 9.8% 증가했고 제조업 투자 45.9%, 부동산 개발 투자 10.5% 등 산업투자 증가세가 50.8%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2차 산업 투자가 50.8%, 3차 산업 투자가 9.7% 늘었다. 첨단산업 투자 또한 활발한 시장 상황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가 51.9% 늘었고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투자는 70%,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투자는 54.5% 증가했다. 이외에도 보건과 사회 일자리 투자는 145.8%, 문화·스포츠·오락업 투자는 70.5% 급증했다. <22년 상반기, 선전시 고정 자산 투자 증가 현황> (단위: %) 산업 분야 제조업 45.9 부동산 개발 10.5 산업별 투자 2, 3차 산업 50.8，9.7 첨단기술, 산업투자, 첨단기술 제조업투자 51.9 전자 및 통신기기 제조 70 정보 기술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업 54.5 사회분야 투자 위생과 사회사업 145.8 문화, 체육과 오락업 70.5 [자료: 선전 통계국] 온라인 소비, 지속적 증가세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지만 선전의 '소비촉진 30조' 정책 이후 시장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위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선전의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4483억 위안으로 전년 기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 유형별로는 상품 소매가 1.4% 늘었고 외식수입은 11.4% 감소해 1분기보다 5.9% 줄었다. 기초 생활 수급 품목 중 곡물·기름·식료품류 소매판매는 각각 16.7%, 16.2%가 늘었다. 고급 소비재 품목 중에서는 통신기기류가 39.2%, 금은보석류는 21.6%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품 소매 판매가 18.9%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6월 선전의 '소비촉진 30조' 정책 이후 판매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증가했다. <22년 상반기 선전시 소비재 소매총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소비유형 상품 소매 1.4 요식업 수입 -11.4 기본생활류 상품판매 곡물, 기름, 식품류 16.7 음료류 소매 16.2 고급 소비재 통신기기류 39.2 금은보석류 21.6 온라인 소매 인터넷 상품 소매 18.9 [자료: 선전 통계국] 2022년 선전의 소비회복 조치 발표 선전시의 지속적인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몇몇 조치 시행세칙은 신고조건, 부양방향, 부양조건, 부양기준 등을 명시했다. 이는 도소매업체의 구매센터 설립 지원, 제조업 업체의 판매회사 설립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도소매업체가 구매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2년도 구매액 1억 위안당 5만 위안을 장려하고 한 업체당 인센티브는 최대 10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조업체가 판매회사를 설립해 2022년 상품 소매판매액 1억 위안당 50만 위안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인센티브는 최고 10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 상무국은 2023년 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조건에 맞는 신고 단위는 관련 규정과 신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반기 소비자 물가 2.3% 상승 상반기 선전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음식료품·담배·주류 2.4%, 의류 0.8%, 주거 0.6%, 생활용품 및 서비스 1.5%, 교육·문화·오락 3.6%, 헬스케어 0.1%, 기타용품 및 서비스 1.7% 등이다. <소비자 가격 전년 기간 대비 증감률> (단위: %) 식품, 술과 담배 2.4 의복 0.8 거주 0.6 생활 용품 1.5 체육 문화 오락 3.6 의료보건 0.1 기타용품 및 서비스가격 1.7 [자료: 선전 통계국] 기계 및 전기제품이 수입 및 수출의 80% 내외 차지 상반기 선전의 수출입 총액은 1조6152억6000만 위안으로 수출은 7.1% 증가한 9142억5000만 위안을, 수입은 5.2% 감소한 7010억1000만 위안을 각각 기록했다.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7월 선전 세관의 수출입 총액은 5402억9283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1억 달러, 3.7% 증가하여 중국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자료: 선전 세관] 2022년 7월 선전 세관 통계 상의 수출입 총액은 845억9198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4억812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수출은 약 594억5889만 달러, 수입은 약 251억3308만 달러로, 무역흑자는 약 343억2580만 달러이다. 기계 및 전기제품이 수입의 80%, 수출의 78.4%를 차지했다. <선전 세관 수출입 관련 통계> (단위: 억 달러) 구분 수출입 총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1년 1-8월 6,054 4,010 2,043 1,966 9월 908 607 300 3070 10월 835 567 268 299 11월 961 634 326 307 12월 1,064 709 355 353 2022년1월 896 598 289 299 2월 532 343 188 154 3월 625 408 217 191 4월 818 567 250 316 5월 807 572 235 336 6월 888 624 263 360 7월 845 594 251 343 [자료: 선전 세관] 전반적으로 볼 때, 선전은 엄중하고 복잡한 외부 정세 및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전염병 등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추진한 각종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경제 지표가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전망 및 시사점 선전의 상반기 경제 동향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신에너지차 업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업계의 이런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지속 중에 있고 내년까지 관련 세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 확대를 위해서 2017년 12월부터 세금 면제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을 한 바 있다. (즉, 내연기관 차량 구매시는 가격의 10%를 차량 구매세로 징수하지만 신에너지차량은 면제,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판매가 30000만 위안 및 배기량 2.0리터 이하 내연기관 차량 취득세도 50% 감면) 중국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월 신에너지차량 구입으로 면제된 차량 취득세는 406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했으며, 이 중 면제된 7월 차량 구매세는 71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 증가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량 지원 정책은 사실상 최근 중국 신에너치차량과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선전(중국 전기차 대표기업인 BYD 본사가 선전 소재)은 특히 신에너지차량의 생산 및 소비의 핵심이므로 한국의 관련 분야 기업들도 선전의 경제 및 산업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선전 통계국, 선전 세관,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및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전무역관 고성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10월 1호

□ 해외경제 : 美 연준(Fed)·유럽중앙銀(ECB) 75bp 금리 인상 단행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금 융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소폭 감소, 10월 초순(10.3~10.11일) 금리 및 원/달러 하락 후 재상승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8%, 서비스업생산 +7.1% □ 고 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2.8%, 수입 +18.6%, 무역적자 약 38억 달러 <부록>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관련 EU 생산차질 및 국내산업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0.13
코로나19 이후 중국(장쑤성)의 고용정책 및 지원사례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장쑤성 GDP는 약 5조690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증가율인 13.2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상반기 상하이 봉쇄까지 맞물려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난퉁(南通) 등 인근 도시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쳤다. <2021~2022년 상반기 상반기 장쑤성 GDP 증가율> (단위: %) 지역 2021. 1~6. 2022. 1~6. 장쑤성 13.2 1.6 난징시 12.7 1.7 우시시 13.7 1.6 쉬저우시 13.2 1.4 창저우시 13.8 2.2 쑤저우시 14.0 0.3 난퉁시 13.3 1.6 롄윈강시 14.9 0.1 화이안시 14.1 2.3 옌청시 10.1 3.1 양저우시 11.1 2.7 전장시 13.9 1.8 타이저우시 14.2 3.0 쑤첸시 13.8 2.7 [자료: 장쑤성 통계국] 코로나19 외에도 러-우 사태, 인플레이션 압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수급 부족, 물류유통 차질 등 경영상 애로를 겪었다.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 부주임 린캉(林康)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부터 장쑤성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성에 노출되며 경제 운용 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았고 취업 불안정성도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쑤성 고용 현황 장쑤성의 실업률은 2020년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연말에 들어서는 3.2%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이듬해인 2021년 도시등록 실업자 수는 49만1300명, 도시등록 실업률은 2.54%로 목표치 내로 억제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 들어서부터 상하이 봉쇄 등 여파로 장쑤성 도시등록 실업률은 3.01%로 높아졌다. <2017~2021년 장쑤성 도시 등록 실업인원수 및 실업률> (단위: 만 명) [자료: 장쑤성 통계국] 장쑤성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기업 구제, 일자리 창출, 대학졸업생 취창업 촉진, 실업보험 촉진 등 일련의 고용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각 정책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장쑤성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69만6700명을 기록하며 중국 전체 신규 취업자 수의 10% 비중을 차지했다. 정책1: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관련 정책(關於有效應對疫情新變化新沖擊進一步助企紓困政策措施))(이하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는 2022년 4월 17일 시행됐으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조세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코로나19 예방·통제에 참여하고 생산·생활 물자를 보장하는 물류 기업 등에 대해 정액(定額) 보조금 제공 - 제3조. 기업에 방역 물자와 소독·살충(消殺) 서비스에 대한 지출 보조금 제공 - 제4조. 국유 건물의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 제5조. 제6조.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 감면 - 제7조. 요식업, 소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양로·산재·실업 보험료 납입유예 허용 - 제8조. 실업 예방을 위한 일자리 안정 보조금 정책 - 제9조. 제10조. 감염병으로 수도·전기·가스 요금을 미납한 시장주체에 수도, 전기, 가스를 중단하지 않고 전기용량(電力容量)도 높여 줌 - 제16조~제21조. 운수, 음식, 소매, 문화관광, 영화, 전시회 등 업종에 대한 구제 정책 시행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의 실제 참고해볼만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금을 미납한 시장 주체에 대해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신청 및 심사를 통과하면 그동안 발생한 요금 미납 위약금을 감면해 준다. - 요식업 소비 쿠폰(消費券) 발행을 장려한다. 중·고위험 지역, 봉쇄통제구(封控區), 관리통제구(管控區) 등 지역의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요식업 중소·영세기업(中小微企業)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시불 복업 보조금(一次性復市復業補貼)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 2022년 3월 13~28일 전시회 준비가 완료됐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된 상업적 전시회에 대해 장쑤성 상무청이 상무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특정자금으로 전시의 규모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발급했다. 전시 면적이 5,000~20,000㎡인 경우는 10만 위안, 20,000㎡ 이상인 경우는 2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발급했다. 정책2: 장쑤성 취업 촉진 조례(江蘇省就業促進條例)(이하<조례>) 장쑤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발표됐다. <조례>에는 정책 지원, 창업 지원, 고용 조정 및 통제, 공정 고용, 고용 서비스, 직업 기능 교육·훈련, 고용 지원 등 고용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포함한다. 산업, 재정 및 세무, 무역, 금융, 교육, 사회보장 등 분야의 정책이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충실하고 질 높은 고용시장을 촉진하고자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창업 환경 최적화, 창업 촉진으로 고용 선도 - 고용 조정 및 통제 강화, 고용 안정 및 확대 - 고용 차별 폐지, 공정 고용 보장 - 고용 서비스 체계 완비, 고용 서비스 규범화 - 직업 교육 훈련 강화,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 중점 계층(重點群體) 조직, 맞춤형 지원 제공 관련해 조례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우시(無錫)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은 ‘일시불 일자리 안정 보조금’과 ‘실업 보조금’ 정책을 발표해 우시시 시내 요식업, 소매업, 숙박업, 관광업, 운수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 많이 받는 업종에 적용시킨다. 2022년 들어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자영업자 포함)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에 보험 가입 직원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000위안의 일시불 일자리 안정 보조금을 제공했다. 실업 보조금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실업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규정에 따라 실업 보조금을 제공했다. - 쉬저우(徐州)시는 코로나19가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 보조금 수급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생 등 중요 창업 단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창업 보조금 접수 엄무를 전개했다. 대학생 창업 보조금 신청 기간을 연장해 대학생 창업 보조금 수급을 최대한 보장했다. 2022년 들어 창업보조금 741만1900위안을 발급했으며 이 중에 대학생창업사회보장보조금(大學生創業社保補貼), 납세보조금(稅收貢獻獎補), 법인임대보조금(法人租房補貼), 업적장려보조금(業績獎勵) 등 각종 대학생 창업보조금은 총 362건, 613만5600위안으로 보조금 건수와 보조금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 35.5%, 73.7%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현장 채용이 불확실해지자 창저우(常州)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창저우 인재채용'이라는 틱톡(TikTok) 공식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정책홍보, 중요 기업 채용수요 매칭, 개인 구직 지도 등을 포함한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고용기업와 구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정책3: 대학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창업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關於促進高校畢業生等青年就業創業的若幹政策措施)(이하 <정책 조치>） 장쑤성 인민정부는 <정책 조치>는 12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대학졸업생들이 직면하는 취업 현황과 문제에 따라 정책 효과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창업을 촉진하고, 장쑤성 위원회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정한 '대학졸업생의 최초 취업 상태 통계율 70% 이상 유지, 2022년 말까지 취업 상태 통계율 92% 이상 유지'라는 목표 과제의 완성을 확보하고자 2022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정책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 구직자 유치 장려 - 기층 취업자 고용 범위 확대 - 혁신 및 창업 적극적 지원 - 신흥산업 고용 기회 발굴 - 고용 서비스 최적화 주력 -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화 - 인턴십 업무 전개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지원 전개 - 고용 권익 보호 강화 - 고용 절차 간소화 - 대학졸업생 졸업 후 취업 상태 기록 보완 - 건강검진 결과 보편적 인정 추진 관련해 정책 조치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장쑤성은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취업 특별자금에서 일시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2022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실업보험에 가입시킨 기업에 취업자 1인당 1500위안의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금에서 일시불 일자리 확대 보조금(一次性擴崗補助)을 제공했다.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일시불 구직자 유치 보조금(一次性吸納就業補貼), 인턴 고용 보조금(見習留用補助) 등 정책과 동시 적용 불가하다. - 장쑤성은 공기업 고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간 고용 계획의 50%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장쑤성 전체 공무원 일자리의 10%를 마련해 2022년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정책4: 일자리 안정,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업 예방을 위한 실업보험 업무에 관한 통지(關於做好失業保險穩崗位提技能防失業工作的通知)(이하<통지>)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 발표했으며 시행기간은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 보험금 반환, 일자리 안정 정책 지속 실시 - 직업능력 향상의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직업능력 개발훈련 보조금 정책 지속 실시 - 동부 7개 도시의 실업보험금 지출 범위 확대의 시범 정책 지속 실시 - 직업능력 개발훈련 적극적 지원 - 실업자 기초생활 보장 관련해 통지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技能培訓)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조금의 수령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실업자를 보조금 수령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자격증 취득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보조금 지급 횟수는 최대 3회를 넘지 않는다. - 기업이 대학졸업생(高校畢業生)의 취업을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2022년 당해 연도 처음 취업하는 대학졸업생을 고용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게 고용 인원수 1인당 1500위안 수준의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 항공업, 운수업 총 5개 업종 기업 및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에서 정부의 감염 예방과 통제로 인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 가입 직원 인원수에 따라 1인당 500위안 수준의 1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망 7월 27일 장쑤성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十三屆人大常委會第三十一次會議)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하반기 장쑤성은 8개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강화, 경제 발전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과학기술 혁신, 민생 안정, 취창업 장려’ 등을 언급했다. 또한 장쑤성 정부는 ‘국민 창업 행동 계획(全民創業行動計劃)’에서 창업 플랫폼 구축 및 대학생, 청년 대상 창업을 장려했으며 향후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용 안정 대책이 지속될 계획이다. 자료: 장쑤성 통계국, 인민망(人民网)，신화망(新华网),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난징무역관 진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비정기 취업 인구 2억 명 초과

비정기 취업(灵活就业)이란? 비정기 취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반 취업(互联网平台用工), 전통적 일용직(传统零工), 인턴(实习) 등 세 가지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에서 상기 세 가지 외 노무 파견, 업무 아웃소싱, 인력자원 아웃소싱을 포함한다. 중국의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비정기 고용은 비정규직, 자영업, 임시직 등을 가리키며 현재 통계청에서 프리랜서 취업자를 취업자 수에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2021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정기 고용 규모는 약 2억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에 이른다. <국제 노동 기구 VS 중국 ‘비정기 취업’ 분류> 국제 노동 기구의 '비표준 취업' 분류 중국 '사회보험법'상 '비정기 취업'의 분류 임시 취업 고정 기한 계약으로 프로젝트 또는 목표를 포함한 업무 계약/계절성 작업/일용직/일당 결산직 등 포함 임시 취업 가사 도우미, 노점상, 기타 일용직 등 파트타임/ 대기직 정상 근무시간이 정해진 풀타임직보다 근무시간이 적음. 최저한도의 파트타임직, 대기직, 일용직 계약 포함 비정규 취직 노동 표준, 생산조직관리 및 노동 관계 운영 등이 일반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 및 취업 형태(가내수공업 등) 다자고용관계 노무 파견 또는 중개, 노동 고용, 임시 소개소, 하청 노동 등 프리랜서 자유 기고가, 개인 공연자, 모델, 독립적인 중개 서비스 종사자 등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자영업자 자영업 및 동업 경영 등 [자료: 중타이 증권 연구소] 현재 중국의 비정기 고용 형태는 파트타임(非全日制), 인턴, 노무 파견, 겸직, 업무 외주 및 퇴직자 재고용 등이 6개로 분류하며, 기존 정규 고용형태에 비해 노동 시간, 보수, 근무지, 보험급여, 노동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기업은 실시간 채용 수요에 맞춰 공식적인 정규직 노무 관계가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기 고용은 인력 수요, 노무 관계, 업무 내용, 제도, 급여지급, 관리 권한 등 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취업 및 비정기 고용형태 비교> 구분 전통적인 고용 형태 비정기 고용 형태 인력 수요 장기적, 안정적 노동력 임시 혹은 대체 가능한 노동력 노동 계약 장기 근로 계약 기간 제한 없음 업무 직책 핵심 업무(비즈니스 관리/지원/기술) 전문 기술형, 대기직의 긴급 수요 등 계약 종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통해 노무 관계를 해제 '임시' 혹은 '영구' 계약 종료 선택 가능 급여 지급 규정된 시간에 따라 급여 지불 프로젝트, 수량 등 형태에 따라 아웃소싱 서비스 비용 계산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비정기 고용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고형형태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됐으며 중국은 1990년에 스타트후 2014~2019년 확산 시기를 거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20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해외 비정기 고용산업 발전 연혁 >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비정기 취업 관련 정책 변화 2022년 6월 22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는 민정부, 재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국가시장감독총국 등 부처와 공동으로<비정기 구직시장 개선 및 구직구인 서비스 보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비정기 취업시장이 현재 경제 구조에서 고용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정기 취업의 다양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건전한 발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6월 30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에서는 <인적자원 지원기관의 고용 안정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해 인적자원 관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며 인력 관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의견'과 ‘통지’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보호정책의 연장선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시해 비정기 고용 산업의 발전을 권장하는 것으로 중국의 비정기 취업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의견’ 원문: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jy/202207/t20220707_456718.html - ‘통지’ 원문: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jy/202207/t20220707_456532.html 중국 비정기 취업은 2007년 중국의 '취업 촉진법', 2014년 '국무원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2020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多경로 비정기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을 통해 비정기 취업 지원책을 확대하고, 2021년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시장규모, 기업 수, 종사자 수 등 지표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6월 30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인력 서비스 기구의 취업 안정 및 취업 추진 관련 통지’를 발표해 취업 다양화에 필요한 비정기 취업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비정기 취업 관련 정책>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비정기 취업 시장규모 14.5규획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3차산업 전환, 사회·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기 취업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비정기 취업시장 개선을 지원하고, MZ세대의 취업 인식이 바뀌면서 중국 비정기 취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80-2021년 3차산업 GDP 성장 기여율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만명, %) image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3pixel, 세로 60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175_JTCC1H6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WIND,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러한 산업 구조와 취업 시장의 변화로 비정기 취업 시장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63% 증가, 시장규모 778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은 883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2016-2021년 중국 비정기 고용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image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295_MMTV5N3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1px;">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중국 비정기 취업의 특징 (업종) 전통적인 비정기 취업 분야인 건설업 비정기 취업자 수는 4449만6000명, 전체 고용인원 중 76.6%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1530만2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운수/창고업의 비정기 취업은 576만6000명이나 이중 비정기 고용 비중이 46.4%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다. 이 밖에 3차 산업의 요식숙박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우편업, 교육업 등 서비스업종에 비정기 취업자가 대거 포진해 있다.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유기업의 비정기 고용 비중이 15% 이상으로 중국 민간기업보다 높은 편이다. 외투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 근무/단기 근무 채용이 많고, 국유 기업은 T/O와 인력 수급 불균형 시 비정기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고학력 유입 확대) 비정기 취업자의 약 80%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며 50대 이상은 약 5% 수준으로, 이는 젊은 층의 높은 IT 접근성 외 현재 취업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84%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인터넷/플랫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정기 고용직의 정보화 활용 수준도 제고됐음을 반영한다. <2021년 중국 비정기 취업자 연령 구성> image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416_C7QX095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44px;"> [자료: 중타이 증권연구소] <2021년 중국 비정기 취업자 학력 구성> image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538_GR4EKUTT.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52px;"> [자료: 중타이 증권연구소]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와 함께 성장)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의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3조7000억 위안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인터넷 예약 택시, 외식 배달,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비정기 고용은 전체 고용시장의 일자리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 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적 제약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비정기 취업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침체로 비정기 고용 증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라 기업들의 비정기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중타이 증권연구소의 '중국 비정기 고용발전 보고서(2022)'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0% 이하 기업이 비정기 고용을 확대했으나 2021년 50% 이상의 기업이 확대했다. 비정기 취업의 발전 전망 중국 인건비 상승, AI·블록체인·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산업 성장,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인재 공유'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비정기 취업시장 다양화 및 인력 서비스업 산업 규모화 - 관련 정책과 비정기 취업의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 기업-직원 관계가 단일적인 고용에서 다원화된 고용 관계로 전환 가능 - 플랙시블 취업시장의 인력자원 서비스 업체가 더욱 세분화된 수요를 탐색 - 플랙시블 취업이 블루칼라 시장에서 화이트칼라 시장으로 점진적 침투 향후 국가 정책의 지원 및 신산업 발전 등 대내외 요소로 2022년 중국 비정기 고용시장 규모는 2021년 대비 25% 증가한 1조1000억 위안, 2025년은 1조5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5년 중국 비정기 고용시장 규모 > (단위: 억 위안) image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684_WTO0GBM7.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1px;">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시사점 최근 3년간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취업에 대한 현지 인식이 변화하면서 중국 비정기 취업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대부분의 인력 서비스 상장기업들은 비정기 취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전문기업 런루이인재(人瑞人才) 상하이 마케팅그룹 담당자는 2021년 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5.5% 증가한 61% 이상의 기업이 비정기 고용을 채택했으며, 최근의 변화를 계기로 이후 비정기 취업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 공유 등 비정기 고용과 비정기 취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가 또 다른 중국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중국 정부 홈폐이지, WIND, 중타이증권연구소, 관앤보고,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불가리아 노동시장 동향 및 외국인 노동 환경

불가리아 노동시장 개요 불가리아는 2020년 2분기 기준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실업률이 5.9%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기준 4.7%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53.7%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취업시장이 많이 회복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불가리아 고용청(Employment Agency)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현재 23만 명 이상의 직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2022년 2분기 실업률 추이> 실업률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4.2% 5.9% 5.6% 4.7%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노동시장 현황 불가리아의 성별 취업 현황은 2022년 2분기 기준 남성이 여성에 비해 6.7%p 높은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이 평균 약 3%p 감소했으나, 2022년 2분기에는 다시 반등해 코로나19 직전의 취업률을 회복한 상황이다. <2019-2022년 2분기 성별 고용률 추이> 성별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남성 74.0% 70.9% 71.7% 73.1% 여성 67.3% 63.8% 63.8% 66.4% 주: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한 인구의 비율을 말함.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이는 불가리아의 산업 구조가 전통적으로 3차 산업(서비스 산업) 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3차 산업의 비중이 69.2%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서비스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인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 감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불가리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BGN,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차 413 4.7 370 3.9 388 3.7 405 4.0 495 4.3 2차 2,482 28.1 2,452 25.8 2,589 25.0 2,724 26.5 3,058 26.5 3차 5,942 67.2 6,690 70.3 7,361 71.3 7,136 69.5 7,988 69.2 총계 8,837 100.0 9,512 100.0 10,338 100.0 10,265 100.0 11,540 100.0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학력별 고용률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졸 이상에서 감소 폭이 3%p 정도로 가장 적었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4%p, 그 이하는 6%p 감소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로 인한 고용 감소가 심했다. 산업 구조상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산업 등 전문 직종이 종사하는 인력들은 구조조정이 아닌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를 지속했으나, 대면 서비스 직종들은 채용 감소 폭이 비교적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의 노동 인구 중 89%는 피고용자로 조직에 소속돼 근무 중이고, 이들 중 77%는 사기업에, 23%는 공공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불가리아 학력별 고용률> (단위: %) 학력 수준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대졸 이상 89.2 86.2 88.3 89.8 고졸 75.1 71.3 71.5 72.7 그 이하 40.8 34.8 34.8 37.7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의 상위 5위 노동 업종을 분석해보면, 고용 노동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이 근로자 수 57만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다음으로는 52만 명을 보유한 유통 서비스업, 26만 명이 근무 중인 건설업, 22만 명의 공공 서비스업과 운수 및 창고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단순조립 형태의 제조업으로,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조립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불가리아 상위 5위 노동 업종 분석> 순위 업종 근로자 수(명) 1 제조업 57.1만 2 유통 서비스 51.9만 3 건설업 26.5만 4 공공서비스 22만 5 운수 및 창고 서비스 22만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2020년 기준 3개년 지역별 연평균임금은 수도인 소피아가 한화 약 110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바르나가 1050만 원 수준이다. <2020년 기준 3개년 지역별 평균임금> (단위: 원) 지역 2018 2019 2020 소피아 9,263,250 10,064,340 10,941,330 플로브디프 8,128,200 8,967,240 9,777,990 바르나 8,975,520 9,854,580 10,556,310 주 : 1레바 당 690원으로 계산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외국인 노동 환경 2021년 기준 불가리아 외국인 유입자는 3만9461명으로 유출자에 비해 1만2706명이 많으며, 외국인들의 불가리아로의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불가리아 이민자 현황> 유출자 유입자 26,755 39,461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에 유입되는 인구 중 48%인 1만8979명은 국적이 불가리아인이고, 36%인 1만4323명은 EU 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EU 역외인 터키 등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유입 인구 현황 > 국적 유입 인구(명) 불가리아인 18,979 EU 역내인 6,159 EU 역외인 14,323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의 체류 비자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단기 체류비자, 연장 체류비자, 장기 체류비자 및 영주권으로 나뉜다. 단기 체류비자와 연장 체류비자로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불가리아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장기체류비자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불가리아 노동부는 불가리아인 채용이 가능한 직무라면 취업 허가를 하지 않는 등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 변호사인 ‘Rositsa Zhelezcheva’ 변호사는 “불가리아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 허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시장 현황과 산업 전망, 그리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 유무 등이 고려된다"며 불가리아에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관련 규정과 기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불가리아 노동부는 취업 희망 외국인에 대해 여권 사진 여분, 여권, 취업 허가 서류, 의료보험 증명, 개인 재정 상태 입증,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비자 종류> 비자 종류 내용 단기 체류 6개월 단기 체류 가능, 3개월 연장 가능 연장 체류 1년까지 체류 가능 장기 체류 5년간 체류 가능하며, 연장 가능 영주권 영주 체류 가능 [자료: 불가리아 내무부] 또한 비자 유무와 관련 없이 EU에서 ‘블루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불가리아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 '블루 카드'란 일정 요건을 갖춘 EU 역외인들을 EU 내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EU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고숙련자 특별 취업 허가제도이다. '블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불가리아 시민들과 동일하게 노동을 할 수 있고 연금과 사회보험,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블루카드' 발급 요건> 발급 요건 내용 교육 여건 고숙련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대학 학위과정을 마쳐야 함 급여 조건 계약 서류상 급여는 불가리아 평균 급여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야 함 신청 기한 최소 근무 기간 3개월 전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첨부해 신청해야 함 [자료: 불가리아 내무부] 불가리아 유망산업 분야 불가리아 정부는 다음 3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1) 화학 및 바이오 분야 화학 및 바이오 분야는 불가리아가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분야로, 매년 4%씩 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34억 유로의 수출을 발생시키는 분야이다. 매년 3.7%씩 성장하고 있으며, 채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3년에는 약 2만3000개의 관련 직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공은 화학, 생명공학, 의학, 약학 등이 있다. 2) IT 분야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IT 아웃소싱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IT 분야는 매년 9%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매년 39.2%의 직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23.1% 이상의 투자액이 증가할 뿐아니라 22억 유로의 서비스 수출이 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평균 성장률인 8.5%에 비해 IT 분야는 2배가량 높은 19.1%의 산업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3년에는 10만6000개의 관련 직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공은 IT 컴퓨터 공학, 수학, 물리학, 경영 정보학 등이 있다. 3)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는 매년 6.2%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불가리아 주축산업으로 매년 23.1%의 직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6.2%의 투자액 증가하고 있으며, 87억 유로의 수출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연성장률은 유체물 생산산업의 평균 성장률인 4%의 1.7배에 달하는 7.1%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에는 11만9000개의 관련 직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공은 공학, 수학, 물리학 등이 있다. 시사점 불가리아 정부는 IT, 바이오, 전자 및 전기제품, 공학 등 혁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블루 카드'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유입도 장려하고 있는바, 전문 인력이 풍부한 한국 인력에 불가리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 이후 많은 인력의 이탈로 항상 노동력이 부족한 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동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불가리아의 주요 HR 회사의 'Svetlozar Petrov' 대표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많은 기업이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외국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면 향후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바, 향후 노동시장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내무부, BNR 불가리아 미디어,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코로나19 이후 네덜란드 고용시장 동향

네덜란드 노동시장 현황 2022년 6월 기준 네덜란드 실업자는 33만9000명으로 노동인구의 3.3%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이 바로 미쳤던 2020년 8월 53만3000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실업자가 37%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실업률 경향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이던 2019년 실업률이 4.3~4.4% 내외이다가 2020년 3분기 5.3%까지 확대된 후 2022년 2분기까지 지속 감소해 현재는 3.3%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팬데믹 전후 네덜란드 분기별 실업률 추이> [자료: cbs.nl] 2012년 2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경향성을 놓고 봐도 전반적인 고용 인원은 늘어 실업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인구 100명당 노동수요는 143개일 만큼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최근 10년 간 노동 시장 변화> [자료 : cbs.nl] 산업별 구인 수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0년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구인 수요가 줄었으나 2021년 이후 점차 팬데믹 이전보다 수요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영업의 직격탄을 맞았던 호텔, 관광 산업 내의 구인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인력 수요도 커졌다. 산업 재개에 따른 건설 인력 수요도 앞선 산업의 수요 증가에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된 인원들은 그간 다른 일자리를 구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물류와 배송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네덜란드 우편 서비스 업체 PostNL은 2022년 8월 4000여 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냈으며, 기존 임시 계약직원들에게 영구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 천명당 산업별 구인 수요> 주: 구인 수요 순 건설업, 요식업, ICT, 교육업, 기타 산업 [자료: cbs.nl]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이직 빈도가 증가했지만 1년 안에 실직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한다. 2021년 1월과 12월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1월에 취업한 직원 790만 명 중 79%가 같은 해 12월에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백만 명 이상인 14%가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8만7000명)는 더 이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고용 및 취업 지원책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던 1년 반 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약 800억 유로의 대규모 지원 신속하게 결정했다. 고정 비용 상환(TVL), 자영업자에 대한 임시 긴급 조치(Tozo), 필수 비용에 대한 임시 지원(TONK) 및 다양한 세금 조치가 2021년 9월까지 적용됐다. 다만, 2021년 10월 이후부터는 영업 및 이동 제한 조치가 점차 해제되어 지원을 지속하는 게 건전한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중단됐다. 한편, 2022년 3월 1일부터 근로자와 구직자는 일년에 한 번 최대 1000유로에 달하는 훈련 및 개발을 위한 STAP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구직자들의 재교육,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부터 STAP 예산은 세금 목적으로 소득세에서 훈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022년 총 STAP 예산은 1억6000만 유로이며 2개월마다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STAP 예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 18세 이상이며, 아직 국가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지난 27개월 이내 최소 6개월 동안 네덜란드에서 거주, 근무 또는 급여를 받은 경우 - 올해 STAP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더해, 2022년 8월 1일부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 조건에 대한 EU 지침 시행법이 발효되었다. 해당 지침은 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네덜란드 법은 이미 지침의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만 충실한 시행을 위해 일부 변경된 네덜란드법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언어, ICT 등 적절한 직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 일정 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직원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근무 조건을 요청할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 세 가지 새로운 사항이다. -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직원은 근무시간 동안 의무 교육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근무 일정 외에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 이 지침은 고용 계약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직원은 근무 조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노동시장 내 구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유연한 노동을 보장해 한정된 노동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전망 네덜란드 고용보험청(UWV)은 2022년 7월 네덜란드 노동시장에는 구직 수요 보다 구인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과 지역에서 모두 관찰된다고 한다. 한편, 2022년에는 노동시장의 빈자리가 증가할 것이지만,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구매력 감소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빈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수 증가도 더디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시장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네덜란드 경제와 노동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2022년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공석 수가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2023년에는 공석 수가 크게 감소(-7%)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는 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cbs.nl, trendsinhr.nl, trouw.nl, Government.nl, rijksoverheid.nl, knmp.nl, randstad, uwv.nl, werk.nl, picpedia.org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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