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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미얀마 내수시장의 위기

경제난 이후 생활소비재, 식료품 가격 상승 및 판매 감소 현상 뚜렷 중산층의 붕괴와 소비 역량 쇠퇴 우려도 커져 소비시장의 성장과 최근의 경제위기 2010년대 초중반부터 뒤늦은 경제개발을 시작한 미얀마는 아세안(ASEAN)을 대표할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받아 왔다. 글로벌기업들은 미얀마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고 앞다퉈 현지에 진출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이 때부터 급격히 보급된 미디어와 인터넷이 청년층의 현대화된 소비를 선도하기도 했다. 케이팝(K-Pop)과 케이드라마(K-Drama)를 앞세운 한류와, 이 한류 열풍이 이끈 케이뷰티(K-Beauty), 케이푸드(K-food) 소비도 이 시기에 나타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이 튼튼한 소비 기반을 구축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늘었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줄 유통망도 빠른 속도로 확충됐다. 그러나 이후 미얀마의 내수시장은 불과 5년 남짓 이어졌던 짧은 호황을 뒤로 한 채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특히 2021년 2월 1일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 내수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제사회가 유혈진압으로 일관하는 군정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신시장 개척을 위해 미얀마에 진출했던 글로벌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거나 현지 경영을 포기해야 했다. <경제개방 시기 들어선 종합 쇼핑시설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반면에 적지 않은 글로벌기업들은 여전히 정세를 관망하며, 현지에 남아 있다. 일부 투자가들은 군정의 총선 재실시 및 민정 이양을 기대하며 정세를 세심히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 비상사태 시작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얀마의 시장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와 현지 정부의 대응 규제가 추가로 도입되며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2022년 4월 발표된 미얀마 중앙은행의 ‘달러화 강제 환전 및 거래 금지조치’, 2022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고위험국(High-risk Jurisdiction)’ 재지정, 2023년 4월부터 점진 실시된 미국·싱가포르계 은행들의 달러화 중개 중단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은행의 강제 환전 조치와 함께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심사 강화 정책’도 해외제품의 현지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전개 중인 반정부세력과의 무력 충돌, 이에 따른 육상 무역로 단절 사태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근본적 경제 역량의 쇠퇴 징후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시장의 근간인 소비층 자체가 붕괴하는 현상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조사연구기관들 역시 ‘미얀마의 근본적 경제 역량 소멸’을 우려하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경제 외적 애로 요인의 해소 여부와 무관하게 소비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금융제재로 발생한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달러화 환율의 급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고급 소비재,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을 일제히 상승시키며 미얀마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세계은행이 집계한 2023년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20.1%로 나타나며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산하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도 같은 해의 물가상승률을 12.4%로 추산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인플레이션)>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실물거래에 드러난 물가 상승의 심각성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초(超)인플레이션 현상은 실물거래 가격 변화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먼저 화장품, 의류 등의 생활소비재의 소매가는 현지화 기준 약 10~40%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클렌저는 150㎖ 용량의 제품이 지난해까지 1만3000짜트(Kyat)에 판매됐으나 조사가 진행된 2024년 5월 말 현재는 1만6500짜트에 팔리고 있다. 저용량 클렌저(80g)도 같은 기간 6200짜트에서 9000짜트로 45% 가량 올랐다. 인기 스킨케어 제품과 선크림도 11%에서 17% 사이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물류 공급 문제가 겹친 일부 고가형 제품의 경우 2배 가까운 가격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5만5000짜트였던 티셔츠 1벌의 평균 구매가도 현재 7만5000짜트까지 오르는 등 의류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다. 소비재 외에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비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양곤 시내 택시비는 주행거리 10㎞ 기준 운임이 평균 7500짜트에서 1만3500짜트로 상승했으며 일간지 월 구독료는 9000짜트에서 2만1000짜트로 133%나 높아졌다. <주요 생활소비재의 가격 상승폭> (단위: 짜트(Kyat)) 품목 단위 이전 판매가 2024년 5월 판매가 일간지 구독료 1개월 9,000(2021년 9월) 21,000 택시운임 10km 운행 7,000~ 8,000(2023년 말) 13,000~14,000 화장품, 클렌저 ma:nyo Cleansing soda 150ml 20,000(2021년 말) 36,000 화장품, 클렌저 Fraijour 150ml 13,000(2023년 말) 16,500 화장품, 클렌저 Hada Labo Hyaluron Cleanser 80g 6,200(2022년 말) 9,000 립스틱 Rommand 1개 14,000(2022년 말) 27,500 스킨케어 Cell Fusion C Moisture Gel 100ml 39,000(2023년 5월) 43,500 선크림 Dr.G Green Mild up sun plus 50ml 30,000(2023년 말) 35,000 선크림 Espoir Suncream 60ml 19,000(2023년 말) 30,000 의류 Giordano T Shirts 1벌 55,000(2021년 말) 75,000 주: 현지화 환율은 2021년 이전까지 달러당 약 1500짜트(Kyat) 내외로 형성돼 있었다. 이후 외환위기가 지속되며 환율이 급등하자 미얀마 중앙은행은 ‘달러당 2100짜트(Kyat)’를 공식 환율로 지정,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실제 달러의 가격은 4000짜트 이상이다.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현지 조사]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에서는 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관찰된다. 미얀마인들의 주식인 쌀은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전까지 1삐(Pyi)에 약 1565.70짜트(Kyat)으나 현재는 같은 양의 가격이 4800짜트로 3배 넘게 올라있다. 현지식 조리에 필수적인 식용유의 가격은 미얀마 정부의 특별관리 노력에도 2배 이상 높아졌다. 콩과 설탕 등 부식과 조미료도 상승폭이 최대 3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육류 대체재로 자주 섭취하는 계란의 가격은 개당 150짜트에서 340짜트로 올랐다. 비타민과 섬유질 보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일, 채소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거주지 인근 시장에서 판매되는 브로콜리의 경우 2020년 말 한 묶음에 500짜트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배나 오른 4000짜트를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다. 국경게이트 폐쇄로 수출용 작물 대부분이 내수시장에 유입된 망고(Mango)도 가격 상승을 피해가지 못했다. 차(Tea), 만두, 면류 등 서민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찾던 노점 음식들의 가격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졌다. 유가(油價)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증가와 비료, 농약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산 원자재의 공급 경색으로 인해 자국산 기초 식료품들마저 일제히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즉, 현지 산업 공급망 구조의 한계상 ‘자국산 제품’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료품, 외식비 상승폭> (단위: 짜트(Kyat)) 품목 단위 이전 판매가 2024.5월 판매가 쌀 1Pyi 1,565.70 (2021년 말) 4,800 설탕 1Viss 1,255.00 (2021년 말) 5,300 식용유(해바라기) 1Viss 6,965.48 (2021년 말) 14,000 식용유(팜유) 1Viss 2,582.91 (2021년 말) 5,700 계란 1개 150 (2021년 말) 340 브로콜리 1개 500 (2023.3월) 4,000 아스파라거스 1개 3,000~4,000 (2023.3월) 8,000 망고스틴 1개 300~400 (2023년 말) 500, 600 노점 판매 차(Tea) 1잔 600 (2022년 말) 1,200 일반 판매 차(Tea) 1잔 1,200 (2022년 말) 2,000 만두 1개 600 (2021년 말) 1,200 면 샐러드 1접시 700 (2022년 말) 1,000 모힝가(전통국수) 1그릇 800 (2021년 말) 1,200 코코넛 국수 1그릇 700~800 (2022년 말) 1,500~2,500 생수 60㎖ x 6병 1,850 (2021년 말) 3,400 주: 미얀마는 무게, 부피를 측정할 때 자국 고유의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다. 무게 단위인 삐(Pyi)는 약 2.13kg에 해당하며, 비스(Viss)는 약 1.65kg 또는 1.65리터로 환산된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 자료 일부, KOTRA 양곤 무역관 현지 조사]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재 판매 감소 현상 현지 상인들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급감을 호소하고 있다. 프리미엄 수입 화장품을 취급 중인 K사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상당히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도시지역 전문직 근로자도 월 급여가 50만에서 60만 짜트 사이다”라고 언급하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지만 한 세트에 4만 짜트에 이르는 제품 가격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고가 브랜드를 애용하던 상위계층 소비자들도 현재는 1만 짜트 내외의 저가 상품을 대체재로 선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역시 수입 화장품을 현지에 공급 중인 B사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되던 상위계층의 수요가 무너지며 소비가 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인 쌀을 유통 중인 한 소매업체 관계자는 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 상인은 “미얀마의 서민 가정은 대부분 대가족 형태이며, 영양 섭취도 사실상 쌀에만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이 한 번에 큰 바구니 1개(약 48kg)를 구매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경제난이 심화된 최근에는 반 바구니 혹은 이보다 더 작은 포장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역시 쌀을 판매 중인 다른 소매상인은 “축산사료인 쇄미(Broken Rice)를 찾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상인들은 이와 같은 쌀 소비 위축 현상이 미얀마 정부의 비축미 공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책이 저소득층의 식량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식료품점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도시 지역 상류층이 주로 찾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도 매출 하락세가 관찰된다. 에어컨, 냉장고 등 수입 가전제품을 판매 중인 M사 관계자는 “환율의 영향으로 제품의 현지화 소매가가 2~3배 가량 올랐다”며 고소득층 소비자들도 구매를 망설이다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잦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에어컨은 여름 성수기를 맞이했음에도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지 전력 사정을 겨냥한 저전력 선풍기, 에어쿨러(Air Cooler) 등 대체재의 인기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붕괴와 소비 역량의 고갈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보고서 수록된 설문조사 결과에는 소비 역량 감소가 통계적으로 드러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인들은 경제위기 이후 하루 평균 지출의 무려 61.1%를 식품 구매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 외 재화 구매를 위한 지출의 비중은 20.2%, 보건의료 지출은 15.6%, 교육비 지출은 3.1%에 불과했다. 심지어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모델의 자산 지표(Asset Index)를 기준 분류상 최상위계층(Q5) 조차 일 평균 지출의 55.7%를 식품 소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류층 주민들도 비필수 소비재 구매에 사용할 가처분 소득이 더 이상 충분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로 경제위기 이후 미얀마의 빈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심화됐는지 분석하기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중산층의 소멸(A Disappearing of Middle Class)’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지역별, 계층별 일일 소비 지출 분야> (단위: %) 지역‧계층 구분 일 평균 지출 비중 식품 식품 외 소비재 보건의료 교육 지역 국가 전체 61.1 20.2 15.6 3.1 도시지역 59.1 23.6 14.2 3.2 도시외 지역 62.0 18.6 16.3 3.1 자산계층 Asset Q1 64.8 15.4 17.8 2 Asset Q2 63.6 19.4 14.7 2.4 Asset Q3 62.2 20.6 14.1 3.3 Asset Q4 61.3 21.4 14.2 3.1 Asset Q5 55.7 22.9 17.2 4.3 주 : UNDP는 경제 여건에 따른 미얀마인들의 소득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대신 자산을 기준으로 계층을 구분했다. 상기 표에 있는 ‘Asset Q1’은 5개로 구분된 계층 중 가장 하위를 가리키며, ‘Asset Q5’는 최상위계층을 의미한다. [자료: 유엔개발계획(UNDP)] 시사점 경제위기 장기화의 악영향은 실물거래 시장과 통계지표에서 모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생필품과 비필수 소비재를 아우르는 전반적 제품 판매의 감소, 다양하게 나타나는 빈곤의 징후 등은 미얀마의 경제 역량이 한계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기구도 소비시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현지 정세의 호전과 국제제재 철회 가능성’에만 기대를 걸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내수시장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정치, 외교적 변수가 ‘단기 반전의 모멘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도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소비가 중저가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수출 상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주력 상품군의 품목을 재검토하는 거시적 전략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중산층의 소멸로 일반소비재 시장이 한계를 보이는 현재, 현지 정부가 남아있는 수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농약·비료·농기계·필수의약품 등 ‘선순위 필수재’에 주력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KOTRA 양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 2024.06.07
셰인바움, 역대 최고 지지율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

여당 연합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200년 만에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상하원 모두 정족수 확보 예상으로 개헌 가능성 높아져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은 불안 2024년 6월 2일, 멕시코의 대선과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선 외에도 상원의원 128명, 하원의원 500명, 주지사 9명, 그리고 31개 지방의회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 대선 결과 신속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멕시코 대선에서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당(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멕시코는 201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정권 이양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대통령 임기시작일이 기존의 12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변경됐다. 이에 당선인은 셰인바움은 10월 1일 취임해 향후 6년간 집권할 예정이다. <대선 투표 결과 (6.4 집계 기준)> 순위 후보 정당 득표 수 득표율 1 Claudia Sheinbaum Pardo 33,226,602 59.4% 2 Bertha Xochitl Galvez Ruiz 15,620,726 27.9% 3 Jorge Alvarez Maynez 5,832,105 10.4%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INE, ’24.06.04] 6월 4일(한국시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셰인바움 후보의 득표율은 59.1%(약 3323만 표)로 2위 소치틀 갈베스(Xochitl Galvez) 후보와 1761만 표 차이다. 언론에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집권 여당이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또 셰인바움 당선인의 신재생에너지와 교육 개혁에 대한 공약,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성공적 성과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선인 약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여당인 국가재건운동당 소속으로 이번 대선에 범여권 연합(MORENA, PT, PVEM)을 대표하는 후보로 출마했다.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기후학자로 활발히 활동하다 2000년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정치계에 입문했다.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은 현재 멕시코 대통령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였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한 뒤에도 기후학자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멕시코 남부의 틀랄판 시장을 거쳐 2018년에는 여성 최초로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부임했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치안 개선과 투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셰인바움 당선인 약력> 사진 성명 정당 주요 약력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Claudia Sheinbaum Pardo) 국가재건운동당 (MORENA) · (출생) 1962년 6월 24일 · (학력)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물리학 학사, 에너지 공학 석박사 · (경력) 기후학자로 활동, 2000년대 정치계 입문 - (2000~2006)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 - (2007) 노벨 평화상을 받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에 참여 - (2015-2017) 멕시코 남부 틀랄판 시장 - (2018~2023) 멕시코시티 시장 (여성최초) [자료: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24.06] 셰인바움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셰인바움 당선인은 암로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현재 암로 정부(2018~2024)의 개혁 정책을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혁(4T)'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셀라야와 사라고사에서 진행된 연설 자리에서 셰인바움 당선인은 “4T의 새로운 단계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암로 대통령이 추진한 4차 변혁은 멕시코 독립(1810), 개혁전쟁(1857~1861), 멕시코 혁명(1910) 등 이전 3가지 변혁에 이은 4번째 변혁이라는 뜻이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경제 부문에 국가 통제권 재확립, 부패와 정부의 낭비 억제, 국가의 주권 재확립, 부의 재분배 등이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정부의 15가지 원칙과 100대 공약집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도 4T 정책을 계승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정부의 15가지 원칙> 1) 정직한 정부, 2)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분립, 3) 긴축과 재정 규율, 4) 자유 보장, 5) 정치적, 문화적, 성적 다양성 존중, 6) 여성을 위한 실질적 평등, 7) 멕시코 국민의 권리 보장, 8) 기술 개발 촉진, 9) 문화적 권리, 10) 전략적 프로젝트 통합, 11) 에너지 주권, 12) 환경 복원, 13) 식량 주권, 14) 민간 및 외국인 투자 강화, 15) 공공 안전 강화 [자료: El Universal (’24.3.1 선거운동 시작 당시 셰인바움 발언 내용)] ▶ 셰인바움 공약집: 혁신을 위한 100단계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셰인바움 당선인이 특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안, 교육, 사회복지, 물 사용 규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다. 특히 에너지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기후학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셰인바움 후보의 5대 공약> 구분 내용 보안 멕시코의 치안 불안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1) 폭력의 원인 해결, 2)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 보강, 3) 연구조사 강화, 4) 연방 및 지역 경찰·검찰간 협력, 5) 사법부 개혁 교육 교육, 인본주의 및 과학 공화국 프로젝트(Republica Educadora, Humanista y Cientifica): 1) 양질의 교육 무상 제공, 2) 기초 교육에 대한 보편적 장학금 마련, 3) 공정한 교사 급여 제공, 고등교육 강화, 4) 문화 및 과학 발전을 위한 시설 확대 사회복지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향후 몇 년간 연간 11%의 명목 인상률 유지, 자원활용 우선순위를 설정해 사회보장정책 강화 및 빈곤과의 싸움에 집중 물 사용 규제 안전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수자원 양허를 규제하기 위한 1) 수자원 법 개정, 2) 농업 관개 현대화 등 추진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성 촉진을 위해 1)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녹색 수소 플랜트 건설, 2) 가정과 기업채 건물 지붕에는 태양 전지판과 히터 설치 [자료: CNN, ’24.04.28] 총선 결과 한편 총선에서는 여당이 압승했다. 다수의 언론이 셰인바움 후보의 당선은 예상했지만, 의회에서는 여당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신속 개표 결과, 범여권 기준으로 하원에서 개헌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정됐다. 상원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6월 3일 결과 기준, 상원의원 총 128명 중 모레나당 소속이 최소 57명에서 최대 60명으로 추정되고, 범여권 연합 기준으로는 최대 88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려면 85명이 확보돼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개헌선 이상의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원의원은 총 500명 중에 이미 3분의 2 기준인 334명을 초과했다. 모레나당 소속이 최소 233명으로 예상되며, 최다 의석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 연합 기준으로는 최소 346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보인다. <신속 개표 결과 기반 상하원 의원 투표 결과 시나리오> 상원 하원 [자료: Bloomberg, ’23.06.03] 대선 및 총선 의의 이번 대선 및 총선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 ① 첫 여성 대통령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이다. 1824년 연방정부 수립 헌법 제정 후 최초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가 강해 '마초(El Machismo)의 나라'로 불리는 곳이다. 여성의 사회적 권리 보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 편이었다. 여성의 투표권은 1953년이 돼서야 인정됐고, 헌법에 성평등적 요소가 추가된 것도 2019년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멕시코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성 대통령 외에 대법원장, 상·하원의장이 모두 여성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원의원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국가다. ② 역대 최고 지지율 셰인바움 당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준 적이 없다. 그 결과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인 59.4%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득표율 차이는 31.5%p로, 이는 2위 후보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③ 개헌 가능 정족수 확보에 따른 여당의 헌법 개헌 가능성 이번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은 하원의 정족수*를 차지했다. 상원도 정족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 전 여당은 상원의 59%와 하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반수이기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하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암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혁이 의회의 견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족수: 합의체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 멕시코 의회의 경우는 전체의 3분의 2다. 한편 이번 총선처럼 집권 여당이 의회에서 압승한 경우에는 개헌이 용이하다. 암로 대통령은 "여당이 의회의 개헌 가능한 정족수를 차지하면서, 그동한 의회의 견제로 좌절됐던 개헌을 퇴임 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암로 정권은 올해 9월 말까지 집권 예정으로, 9월 1일에 의회 구성이 바뀌고 난 뒤 1달 간 급진적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셰인바움 정권이 이어서 추진할 여지가 있다. 암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주요 안건들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편, 통신산업 규제기관 등 독립 기관 폐지, 의회 규모 축소, 대법원 판사 등 법관 국민직접선출제, 전력산업법 개정을 통한 국영기업 권한 확대 등이 있었다. 시장 반응 대선과 총선 이후 페소 가치가 절하되고 주가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변화가 있었다. 환율에도 변동이 있었다. 달러 대 페소화 환율은 종가기준 17.70페소로 직전 고시일인 5월 31일 종가(16.98) 대비 4.25%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래 최대 평가 절하된 수치다. 멕시코의 IPC 지수는 종가 기준 대선 직전 고시일 대비 6.11% 하락했다. 팬데믹 시작으로 영향을 받았던 2020년 3월 27일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균형 및 견제 약화에 따른 반민주적·반시장적인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당이 의회의 개헌 가능 정족수를 확보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시장 반응> 환율 증시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Investing.com, ’23.06.03] 주요 언론 및 기관 반응 주요 언론에서는 셰인바움 당선인의 승리를 보도하며 첫 여성 대통령 탄생과 전례 없는 지지율을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약화를 우려했다. 포브스는 여당의 총선 압승이 큰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당의 대선 및 총선 싹쓸이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제지에서는 환율 급등, 주가지수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급진적 정책 개편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조명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인 멕시코 경제인연합회(CCE)와 멕시코 비즈니스위원회(CMN), 고용주연맹(COPARMEX) 등에서는 신 정부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에 법치주의, 정책적 확실성, 민간 참여 장려, 포용적 정부를 요구했다. 시사점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정권인 암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언론에서는 셰인바움 후보를 '협상가', '실리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재정 적자 축소, 치안 개선, 에너지 전환, USMCA 재협상, 투자유치 등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이를 해결해나갈 지에 대한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INE, 현지 언론지 및 외신(El Economista, El Financiero, Forbes, Wall Street Journal, CNN 등), 여론조사기관 Mitofsky, 셰인바움 공약집, Bloomberg, Investing.com, 멕시코 중앙은행,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KOTRA | 2024.06.05
뛰는 美 연방정부 위에 나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확대에 강한 자신감

바이든 행정부, 초당적 인프라법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75억 달러 투자 2023년 3Q, 미국 내 전기차 신차 판매 비율 역대 최고 달성 캘리포니아, ZEV(무공해 차량) 리더십으로 미국에서 또 한번 친환경 정책 선도 5월 셋째 주는 미국의 국가 인프라 주간(National Infrastructure Week)이었다. 국가 인프라 주간은 미국에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비영리 단체, 시민 다수가 참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2024년 국가 인프라 주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1월 ‘초당적 인프라법’(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서명한 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와 그 실적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해 미국의 인프라와 경쟁력 재건을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뿐’일 만큼의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이 약속하는 인프라 확대엔 물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자국 내 배터리 생산 지원을 위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인프라 주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취임 후 미국 도로에서 공공 사용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약 182,000개로 취임 전 대비 9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확대 및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 확대에 있어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주를 자처해왔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ZEV(Zero Emission Vehicle, 무공해 차량) 리더십’이라는 문구를 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미국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정책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투자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의 다른 주와 연방정부가 따라오고 있다는 자신감의 반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자신감은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무공해 차량 판매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에 집중 투자 바이든 행정부는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를 내세워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통해 생산된 물자를 도로와 교량 등 국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투자 어젠다를 내세우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바로 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정책을 CHIPS 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등과 함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역시 초당적 인프라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데, 초당적 인프라법은 전기차(EV) 충전에 대해 7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현황을 지난 4월 29일 업데이트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정책 하 추진되고 있는 공공 부문 투자 중 31개가 무공해 교통수단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에 관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은 7개의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초당적 인프라법 하 공공부문 ZEV 충전 인프라 각 주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자료: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invest/?utm_source=invest.gov) 재가공 ] 연방 정부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아 추진 중인 민간 부문 투자 프로젝트까지 감안하면 미국 전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EV 인프라 관련 투자는 더욱 방대하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민간 기업들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 기치 하에 현재까지 총 86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그 중 1730억 달러가 EV 및 배터리 산업에 관한 것이었다. <연방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 분야 배터리/EV 투자 프로젝트 현황> [자료: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invest/?utm_source=invest.gov)] 바이든 행정부가 이처럼 EV 충전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미국인들의 무공해 차량, 특히 전기차 구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낮은 공공 충전 이용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공해 차량 확대의 가장 큰 저해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EV 충전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정책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백악관은 2023년 3분기에 EV 및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미국 전체 경차 판매의 18%에 달하였으면, 이것은 신기록이라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 10년 동안 무공해 차량 1022% 증가 2023년 3분기 미국 전체 무공해 차량의 판매 비율이 18%였다면, 캘리포니아 주는 26.7%로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을 통해 무공해 차량(ZEV)의 판매 현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판매된 무공해 차량이 전기차(BEV), 하이브리드카(PHEV), 수소연료전지차(FCEV)인지 등 연료타입별은 물론, 차량 제조 메이커, 모델명까지 상세히 데이터를 공개해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간으로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판매 신차 대비 무공해 차량 비율은 25%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중 1대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차량인 셈이다. <캘리포니아 주 내 무공해 차량 매출 현황> [자료: 캘리포니아 주지사 공식 홈페이지(https://www.gov.ca.gov/2024/02/22/california-zev-sales-have-skyrocketed-more-than-1000-in-the-last-decade/)] 캘리포니아의 2024년 1분기 무공해 차량 판매량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분기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된 무공해 차량은 총 102,507대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 판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전기차(BEV)가 85,975대로 83.9%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카(PHEV) 16,335대(15.9%),수소연료전지차(FCEV) 197대(0.2%)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주는 2012년 2025년까지 무공해 차량 누적 판매 150만 대 달성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예정보다 2년 앞선 2023년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주지사의 행정 명령으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 판매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세웠고, 행정 명령 발표 당시 찬반 논쟁은 격렬했으나 결국 이후 캘리포니아 내 무공해 차량 판매는 계속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 차량 판매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22% 증가했다. 물론 행정 명령의 요구만으로 무공해 차량 판매를 이뤄낸 것은 아니다. 행정 명령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94,000개의 공공 및 공유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40,000 개의 신규 공공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19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무공해 차량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 19억 달러가 투자된 캘리포니아 주의 청정 교통 프로그램> [자료: : California Energy Commission(https://www.energy.ca.gov/news/2024-02/cec-approves-19-billion-plan-expand-zero-emission-transportation-infrastructure))] ZEV 리더십, 캘리포니아가 미국 환경 정책을 선도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미국의 다른 어떤 주도 제로 배출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기후 행동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장 먼저 입안하고 추진해 왔으며, 무공해 차량 확대에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우선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연방 정부가 그것을 따라 전국에 걸쳐 확대해 나가는 수순이 반복되면서 캘리포니아는 스스로 미국 환경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는 리더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11월 치뤄지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미국의 무공해 차량 및 인프라 정책 역시 그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와 상관없다는 듯 무공해 차량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설정 권한을 철회하였으나, 2022년 바이든은 캘리포니아 주의 자체 배기가스 기준 설정 권한을 회복시켰다. 2024년 3월, 크라이슬러와 닷지, 지프, 마세라티 등 자동차 브랜드 다수를 보유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68%를 무공해 차량으로 구성하기로 캘리포니아 주와 협약을 맺었다. 포드, 혼다, 폭스바겐, BMW(북미지사)는 이미 2019년에 캘리포니아 주와 주 배기가스 제한 준수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까지 발표해 온 주 행정 명령과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협약, 그리고 미국 주 중 그 어떤 주 보다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펼쳐온 무공해 차량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캘리포니아 주의 4개년 투자계획인 청정 교통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은 모두 무공해 차량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EV 충전기 확충, 수소 충전소 개장, 트럭 및 버스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등 관련 각종 부문에 자금이 제공된다. 미국인들의 무공해 차량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였던 인프라 부족이 해결된다면 앞으로 무공해 차량 판매 전망은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무공해 차량 확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 같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의 강력한 거버넌스 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차량 제조부터 충전 인프라 시설, 배터리 제조 분야 까지 관련 비즈니스 영역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이미 투입된 만큼 쉽게 번복하여 가솔린 차량으로 회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The White House,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Governor of California, CBS News, Fortune,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KOTRA | 2024.05.29
EU가입 20주년을 맞은 체코 경제의 성과와 과제

무역투자 활성화, EU기금 등으로 EU 중위권, 중동부 유럽 선도국으로 성장 향후 EU기금 활용성 증대, 역내 역할 강화 등은 과제 올해로 EU가입 ('04.5월) 20주년을 맞는 체코에서는 EU가입에 대한 성과와 향후과제 논의가 활발하다. 체코는 EU가입을 통해 서구 단일시장 체제로 빠르게 편입될 수 있었고, 무역투자 중심의 개방형 경제특성 강화, 글로벌공급망 편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과거 오스트리아, 독일 문화권의 산업, 제도, 역사를 공유해 왔고, 여전히 이들과 국경을 접한 덕분에 일찍부터 무기,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달했던 체코는 EU가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동구권 탈피, 서구권 경제와 연결되며 경제성장 가속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산업경제로 성장해 왔다. * 체코 수출에서 EU 역내국 비중이 81.6%('22년)로 EU국가 중 EU 수출 비중 최대 체코는 '23년 기준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유럽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2위이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우리보다 높은 145%(수출은 76%)로 높은 개방성 보유, 아울러 서방권(독일,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제조업 중심 외국인투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 소득 증가, 유럽 최저 수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 각종 EU기금 수혜를 통해 인프라 개발을 앞당긴 결과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EU 평균의 90% ('23년 기준 명목 인당 GDP 3만1천 달러, 구매력기준 인당 GDP 4만9천 달러),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선두권의 산업국가로 성장했다. EU가입 20주년을 맞아 현지 전문가들이 보는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1인당 GDP EU평균의 90%로 상승, EU평균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04년 EU가입 당시 체코의 구매력평가(PPP)기준 1인당 GDP는 EU 평균의 80%에서 '22년 90.3%로 높아졌다. 이는 서구권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보다 높고, '04년 EU 가입국 중 몰타, 사이프러스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GDP도 '04년 EU의 78%에서 '19년에는 93%로 높아졌다 ('22년은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90%로 소폭 감소) <체코 및 EU국가의 1인당 구매력평가(PPP)기준 GDP 수준> (단위: %) 주*) EU15: '04.4월 이전 EU에 가입한 15개국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자료: Eurostat, Czech Government Office] EU가입 후 20년간('04~'23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3%로 EU 평균 1.3%보다 높았고, 이에 따라 체코의 EU 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년 1.1%에서 2'23년 1.8%로 높아졌다. <2004~2023년 체코와 EU GDP 성장률 비교> (단위:%, 실질GDP 성장률) [자료: 체코통계청(CZSO)] EU가입 초반 5년간 체코의 GDP 성장률은 EU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며, 금융위기후 '14년~'19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했다. 다만 '20~'23년은 팬데믹,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 위기, 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EU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V4국가 중에는 체코가 이미 EU가입 당시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던 탓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참고로 폴란드는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가 EU의 50%에서 80% 까지 급증했다. <EU 및 V4국가 평균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구분 2004~2008 2009~2013 2014~2018 2019~2023 EU 2.3 -0.2 2.2 1.1 체코 5.3 -0.3 3.7 0.5 폴란드 5.2 2.6 4.4 2.9 헝가리 2.9 -0.7 4.0 2.1 슬로바키아 7.3 1.1 3.3 1.3 [자료: 체코투자청(CZSO)] EU기금 유입에 힘입은 공공투자 확대 EU 회원국 및 역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에 힘입어 체코도 인프라, 환경,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EU기금을 지원 받았다. EU가입 후 '23년까지 체코가 EU로 부터 받은 기금 유입액은 총 2조150억 코루나(816억 유로), 반면 EU예산 분담금 지출액은 총 8,768억 코루나(355억 유로)로 순유입 규모가 1조1390억 코루나(461억 유로)에 달한다. 특히 '21년부터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EU경제회복기금(NGEU)이 추가로 배정되어 연간 600억~900억 코루나(24억~36억 유로)를 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체코의 EU예산에 대한 수입 및 분담(지출) 현황> (단위: CZK 십억) 주*) ’21~’23년 수입분 중 NGEU(경제회복기금) 금액(CZK): ’21년 237억, ’22년 106억, ’23년 395억 [자료: 체코 재무부] EU기금 유입은 지난 20년 간 체코 GDP 중 연평균 1.2% 추가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투자 영향까지 고려시 EU기금의 경제 기여도는 훨씬 크다. 특히, 공공투자 부문 기여도가 매우 높아 '07~'13년 EU기금 지원 기간 중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지원은 공공투자의 50%, '14~'20년 기간 중에는 40%나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저탄소 경제, 교통 인프라, 환경 부문이 결속정책 기금의 주 수혜 분야다. * 결속정책 기금 지원은 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 공정전환기금(JTF) 통해 집행 <체코 정부 예산 지출의 EU 결속정책 지원 비중> (단위:%) 구분 EU 결속정책 지원 비중 저탄소 경제(건물의 에너지 효율) 52% 교통 인프라(도로, 고속도로, 철도) 40.8% 환경 (기후보호) 37.5% 고용 정책 28.8% 연구, 개발, 혁신 28% 교육 18% [자료: Czech Government Office] '21~'27년 기간 체코는 211억 유로 EU기금을 배정받아, 경쟁력 및 디지털 지원, 친환경·저탄소 전환, 교통 네트워크 확장 등을 목표로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운송(49억 유로), 지역통합(48억 유로), 경쟁력 향상(31억 유로), 환경(24억 유로) 순으로 많은 기금이 배정됐으며, 에너지(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개발) 디지털 전환 등에 공공투자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체코의 2021-2027 EU 기금 운영 프로그램별 규모> (단위: EUR 억) [자료: 체코EU기금공식사이트(dotaceeu.cz)] 또한, 체코는 EU 경제회복기금(NGEU)을 통해 '21~'26년간 총 92억 유로(보조금 83억5000만 유로, 대출 8억1800만 유로)를 배정 받았다. 체코 정부는 녹색전환, 디지털혁신, 지속가능 성장, 사회 및 지역 결속, 사회제도 개혁, 차세대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회복계획을 수립, 동 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유럽 최저 수준의 실업률,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 EU 가입 후 체코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성장, 외국인투자 유치, EU 기금 활용 고용정책을 편 결과 실업률이 크게 낮아져 '16년부터 유럽에서 가장 낮은 2~3% 대를 유지, 실질적 완전고용 상태에 있다. 지난 20년 간 EU기금 프로젝트 통해 연평균 0.4%의 고용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며, 이는 45만명의 추가 고용창출에 해당하는 효과다. <체코 및 유로존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Czech Government office]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했지만, '22년 시간당 평균 노무비(임금+기타 노무비)는 16.4유로로 여전히 EU 평균(30.2 유로) 보다 54.3% 낮은 편이다. 참고로 '22, '23년은 러우 사태에 이은 에너지가격, 물가급등으로 임금상승률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아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체코 물가수준은 '04년 EU평균의 55%에서 '22년에 81% 까지 높아졌다. 한편, 체코의 총 노무비에서 비임금 비용(고용주 사회보장세, 고용관련 지출 등) 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EU 평균(24.8%)과 비슷한 수준이다. <EU회원국 시간당 평균 임금 및 노무비 현황> (단위: EUR/h) [자료: 체코통계청(CZSO)] 노동생산성은 '07년까지 제조업에서 큰 성장을 보였으며, 최근 10년 간은 정보통신과 금융·보험 분야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왔다. '22년 기준 체코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EU의 77%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직원 1인당 생산성도 85%까지 높아진 상태다. <EU회원국 시간당 임금 및 노동 생산성* 현황> (단위: %, EU평균 = 100%) [자료: 체코 통계청(CZSO)] EU 기금 활용 및 역내 역할 관련 과제 EU 가입 후 체코는 경제, 무역투자, 고용 부문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둬왔다. 이제 체코의 EU 내 입지 변화에 따라 EU 기금의 활용성 증대, 역내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 활용 다변화) 체코는 EU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와 함께 결속정책 기금의 배정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이미 중위 소득 국가에 해당되지만, 체코에 유입되는 EU 예산 중 결속정책 기금 비중이 71%로, EU 27국 평균 30% 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Horizon Europe(연구혁신), Digital Europe(디지털전환), Connecting Europe Facility(운송·에너지·통신) 같이 경쟁력 강화 위해 직접 관리되는 EU기금 프로그램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및 혁신,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위한 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격차 해소) EU 가입으로 과거 석탄 등 광물 생산, 군사 지역 등 구조적 영향이 크고 경제적 취약 지역으로 알려진 우스티, 까를로비바리, 모라비아-실레지아 지역에 '18년까지 6,000억 코루나(243억 유로)가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적 프로젝트 준비 역량부족, 인력유출 등 요인으로 카를로비바리 지역과 우스티 지역은 1인당 GDP가 '04년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지역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공정전환기금 혜택을 받는 우스티, 까를로비바리 취약지역 지원 및 투자유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EU 내 체코 역할 강화) 체코 산업운송연맹(SP)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9%) 기업이 EU 단일시장으로 편입된 덕분에 더 나은 기업 성과를 거두고 다른 EU국가 노동자를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기업은 EU내 체코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의 66%가 EU 규제 증가를, 63%는 관료주의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82%는 체코 정부가 유럽 차원에서 자국이익 증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기업은 '22년 체코의 EU 이사회의장국 역할 수행으로 상황이 개선됐지만 향후 체코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사점 18세기 부터 전통적 제조, 엔지니어링 강국으로 꼽혔던 체코는, '90년 자유화와 '04년 EU가입을 거치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산업국가로 발전이 가속화됐다. 특히 EU 가입은 서구권 단일경제 체제로 편입을 통해 무역투자, 제조 엔지니어링 중심의 체코 경제가 EU 중위권, 중동부 유럽 선두권 경제로 발전 및 동서유럽을 아우르는 거점 역할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반면 '22~'23년 이어졌던 러-우 사태 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국내외 투자 둔화에 따라 체코 정부와 산업계는 90년대 자유화 이후 2차 경제변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Revision 체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로화 도입 논의, EU내 역할 강화, EU 기금 등을 활용한 운송,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 같은 노력이 자유화 및 EU가입에 이어 제2의 체코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원: 체코통계청(CZSO), 체코재무부, SPCR, E15.cz, hn.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정지연 | KOTRA | 2024.05.28
2024 한-파 경제협력 포럼 후기

신정부 출범과 경제안정화 기대 포럼 개요 2024년 5월 3일 한-파키스탄 경제협력 포럼이 파키스탄 펀자브 주도 라호르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파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은 지난 2월 파키스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번 양국간 행사에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의 주최로 약 150여 명의 현지 및 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파키스탄 정부,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강화하고 신정부 수립 후 경제 동향 파악 및 성공사례를 함께 공유하였다. ㅇ행사명 : 2024 한-파키스탄 경제협력 포럼 ㅇ일시 및 장소: 5.3.(금) 14:00, 라호르 디펜스 라야 ㅇ주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ㅇ참석자: 150인 내외 ㅇ(한) 대사관, KOTRA, 이슬라마바드·라호르 주재지상사, 한인회 등 ㅇ(파) 펀자브 주 정부 관계자, 상공회의소, 파키스탄 현지 기업인 등 펀자브 산업장관 펀자브 산업 장관 샤파이 후세인은 파키스탄이 한국과 무역 협력을 하고 있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세인 장관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는 경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펀자브에 전기차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후세인 장관은 펀자브의 특별 경제구역(SEZ)에 대한 투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와 최초로 무관세 기계 수입 혜택이 주어진다고 소개하며 펀자브 주요 도시에 6개의 사업 지원 센터가 설립됐고, 5개의 추가 센터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산업 지역 정책이 준비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에서 태양광 패널 제조와 관련하여 중국, 영국 및 다른 외국 기업들과의 유익한 논의가 있었다며 파키스탄 산업을 태양광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앞으로 더 저렴한 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기념사진> [자료: 무역관] 2024 파키스탄 경제동향 및 전망 (카라치무역관) 2024년 2월 8일 선거 이후 샤바즈 샤리프가 이끄는 새 연립 정부가 출범하였다. 현재의 금융팀은 경제 구조 개혁을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5개년 로드맵 마련하고 있다. 신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통해 60억 달러 규모의 24차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2024년 4월에 11억 달러의 교부금을 지원 받았다. 주요 투자국은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UAE이다. 파키스탄은 경제 안정성 부족과 투자 지원 정책의 부재로 FDI 성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파키스탄에서 외국 기업이 현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장벽이 존재하기에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파키스탄 시장의 기회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법질서 상황을 마케팅해야 한다. 넷째, 투자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세금 및 투자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엄격한 투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새로운 지정학적 경제 초점에 맞추어 FDI를 저해하는 국내 장벽을 식별하고 제거해야 한다.. 파키스탄 펀자브 주의 경제 및 투자 동향 (펀자브 투자청) 펀자브 주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제공하여 운영 비용 절감에 유리한 환경이다. 또한, 임금, 근로 시간, 작업장 안전을 규제하는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사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펀자브 주 투자청(Punjab Board of Investment & Trade, PBIT)은 2009년 설립 이후 63억 8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6,000개 이상의 외국 비즈니스 대표단을 지원하고 있다. 18개의 특별 경제구역(SEZ)과 20,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펀자브 주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별 경제구역(SEZ) 법에 따라 개발자와 구역 기업에게는 세금 및 관세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러한 혜택에는 공장 및 기계 수입 시 관세 면제, 10년 간 소득세 면제, 구역 내 가스, 전기 등 유틸리티 제공이 포함된다. 펀자브 주는 주요 투자국인 중국, 터키, 한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하이얼(Haier), 한국의 현대 니샤트(Hyundai Nishat) 등이 펀자브 주에 투자하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펀자브 주의 주요 정책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 친화적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둘째, 특별 경제구역과 같은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의 주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Dr. Ijaz Nabi (개발정책연구소 연구원) 한국과 파키스탄 모두 노동력이 경제 발전의 주요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은 다민족적 도시 카라치에서의 초기 산업화와 해외에서의 노동력 활용을 통해 그 강점을 발휘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 전략은 거시경제 안정화, 수출 강화, 녹색 수출,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을 포함한다. 유망한 섹터로는 섬유, 스포츠 용품, 수술 도구, 제약, IT, 관광 등이 있다. 한국과 파키스탄의 경제 성과를 비교한 결과, 1962년부터 2022년까지 GDP와 수출액, GDP 대비 수출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파키스탄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의 자본과 지식을 활용하여 파키스탄의 글로벌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Mr. Nazim Mehmood (라호르 상공회의소) 양국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키스탄 정부 투자위원회는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측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력과 기술 이전을 우선시하고, 어업, 섬유, 제약 및 가구 산업에서 무역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양국 간 무역 박람회를 조직하고 비자 정책을 완화하며, 대표단 교환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상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파키스탄 경제 확장을 위한 인적 자원, 기술 및 무역 교환의 역할(Mr. Rehan Younous, Sialkot 대학) 한-파키스탄 경제 비전은 HR, 기술, 무역 및 교육 교류를 통해 총 100억 달러의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비전은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파키스탄 경제 비전은 몇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파키스탄의 우수한 인력을 한국 시장에 배치하여 인적 자원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파키스탄의 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셋째, 전자 상거래를 통해 양자 무역을 증진할 수 있는 무역 포털을 설립한다. 넷째, B2B 활성화를 위해 이동성, 상공회의소, 비자 절차, 경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시사점 이번 포럼을 통해 파키스탄 시장의 최근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전략적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파키스탄 시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경제 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SEZ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 외교와 투자 촉진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Dawn, 2024 한-파 경제포럼 ,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 2024.05.27
브라질, 해외직구에 대한 규정 Remessa Conforme 알아보기

브라질, 직구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크게 늘어 스마트폰 대중화가 전자상거래 확대 부추겨 해외직구 2억1000만 건 기록, 빠른 증가세 지속 브라질 연방국세청은 해외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외직구는 2억1000만 건, 64억2000만 헤알(12억5471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1억7860만 건, 25억7000만 헤알(5억227만 달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외직구의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 수수료, 기부금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가 일정 금액 이하 구매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해외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이른바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해외직구에 대해 새로운 규정 ‘Remessa Conforme’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이 ‘Remessa Conforme’라는 프로그램을 준수하면 미화 50달러 미만의 주문에 대해 수입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치다. Shopee 및 Alibaba와 같은 대규모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개요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등록된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달러까지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연방세무청(Receita Federal) 프로그램이다. 다만 유통세(ICMS) 17%는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50달러 이하의 구매에도 적용된다. 유통세는 주(州)마다 부과율이 상이하나 전자상거래의 경우 주에 관계없이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화 50달러 이상 제품 구매 또는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하는 경우 유통세(ICMS) 뿐 아니라 구매액의 60%의 해당하는 수입세가 부과된다. ○ Remessa Conforme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세금 계산법 법률 사무소 Miguel Neto Advogado의 세무 전문가는 구매 제품에 대한 세금 적용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 이하 언급되는 유통세(ICMS)는 계산법이 복잡하며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① 50달러 이하의 경우 45달러 상당의 제품에 5달러(가상 배송료)를 합산하면 구매 비용은 50달러가 된다. 이 경우 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세가 면제돼 총 50달러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통세(ICMS)*는 수입세가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 때 적용되는 유통세(ICMS)는 17%이며 구매자는 최종 구매 금액으로 유통세(ICMS) 10.24달러를 포함한 60.24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② 50달러 초과의 경우 46달러 상당의 제품에 배송료 5달러를 합산하면 구매 비용은 51달러가 된다. 이 경우 5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수입세 30.60달러(구매 금액의 60%)를 합산한 총 81.60달러의 금액이 부과된다. 유통세(ICMS)*는 수입세가 합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이때 적용되는 유통세(ICMS)는 17%이며 구매자는 최종 구매 금액으로 유통세(ICMS) 16.71달러를 포함한 98.31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전국산업연맹(CNI)과 전국상업연맹(CNC)이 Remessa Conforme로 인한 회원사들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프로그램 지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는 우선 프로그램에 등록된 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연방 정부 프로그램인 Remessa Conforme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국산업연맹(CNI)과 전국상업연맹(CNC)은 5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전국산업연맹(CNI), 전국상업연맹(CNC) 등과 같은 단체들은 “외국 업체들에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관세 면제가 국내 및 외국기업 사이에 동등한 조세 조건을 주지 않아 불평등한 경쟁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Remessa Conforme 주요 특징 - 개인 또는 법인이 보낸 상품을 개인이 최대 미화 50달러까지 구매하는 경우 관세 면제 -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 및 세금 납부 완료 - 판매자는 연방 및 주 세금을 포함해 제품의 원산지와 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통보 - 연방세무청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주세 및 연방세 납부 등 세금 및 상품 정보를 미리 파악 - 제품을 스캔한 후 검사 대상으로 선택되지 않은 저 위험 제품의 경우, 바로 통관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구매 특징 - 최대 미화 50달러 상당의 개인 간 우편 송금에 대해 연방 수입세 면제 - 가격에 관계없이 법인이 배송하는 상품과 개인이 배송하는 미화 50달러 초과 상품에 대해 구매가의 6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구매자는 상품 도착한 후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 보유 -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나 세금을 포함한 상품의 총가격을 구매자에게 알려줄 의무 없음. - 연방국세청에 사전 통지 없이 주문한 상품이 브라질에 도착 - 주문한 상품은 세금 납부 후에 비로소 구매자에게 전달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가입 조건 제품 구매 및 판매 거래를 중계하기 위해 플랫폼, 웹사이트 및 디지털 리소스를 사용하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이 Remessa Conforme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세무청 포털에 접속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 연방세무청 포털 접속을 통한 가입 신청 절차 및 방법 Remessa Conforme 가입 요청은 연방세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Solicitar serviço via processo digital(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한 서비스 요청)' 옵션을 선택한다. 그런 다음 'Assuntos Aduaneiros(통관 업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Certificação no Programa Remessa Conforme(Remessa Conform 프로그램 인증)' 서비스를 선택한다.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 가입에 필요한 기본 서류 - Certificação no Programa Remessa Conforme(Remessa Conform 프로그램 인증 요청 양식) - 브라질 우편 전신 회사(ECT) 또는 특송 및 택배 서비스를 위해 택배 회사와 체결한 계약 - 프로세스에 사용된 전자 페이지의 모델 - 식별을 위해 배송물에 부착해야 하는 라벨 모델 - 특히 횡령, 밀수 및 위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세금 및 관세 준수 프로그램 설명서 - 회사에 등록된 영업사원에 대한 채용 및 모니터링 정책 설명서 ○ 브라질 국내 전자상거래 회사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전자세금주소(DTE)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전자상거래 회사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외국 회사의 브라질 내 대표기관 발족을 허가하는 문서 ○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도입한 브라질 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현황 2024년 3월 기준 총 8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관련 업체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 <Shein> [자료: Shein 홈페이지(https://m.shein.com/br/)] 주요 플랫폼 중 하나인 Shein은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세금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50달러 이하 상품에 부과되는 유통세(ICMS)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AliExpress> [자료: AliExpress 홈페이지(https://pt.aliexpress.com/)] AliExpress의 경우 2023년 10월 15일부터 Remessa Conforme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물류, 수입신고, 세금 징수, 통관 절차 등이 프로그램 도입 이전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해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AliExpress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매 시 부과되는 세액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제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통관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 등이 이전에 비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50달러 이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입세는 면제되고 17%의 유통세(ICMS)만 적용된다. 이 가격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7%의 유통세(ICMS) 뿐 아니라 구매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세로 부과된다. <Amazon> [자료: Amazon 홈페이지(https://www.amazon.com.br/)] <Mercado Livre> [자료: Mercado Livre 홈페이지(https://www.mercadolivre.com.br/)] <Shopee> [자료: Shopee 홈페이지(https://shopee.com.br/)] 이외에도 SHPS Tecnologia e Serviços(Shopee 구매 관련 서비스 업체), Ebazar(Mercado Livre 구매 관련 서비스 업체로 www.ebazar.com.br로 접속하면 Mercado Livre로 연결됨) 그리고 Sinerlog Store(물류업체(https://www.store.sinerlog.global))가 있다. ○ 전문가 의견 KOTRA 상파울루 무역관과 전국상업연맹(CNC) 관계자 Paulo 씨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소매 업계는 정부가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7년까지 지속할 경우 349억3천만 헤알(약 68억2667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의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시사점 'Remessa Conforme'는 브라질 연방 정부가 새롭게 개발한 해외 직구 프로그램으로 관세 절차의 개선을 통해 국제 무역을 단순화하고 통관 등 처리 속도를 높이며 해외 직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 한국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 일부는 이미 Shope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브라질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해외직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단기간에 브라질 시장 직접 진출이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수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료: Valor Economico, G1.Receita Federal,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홈페이지,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 2024.05.21
2024년 상반기 베트남 수출입 동향 및 한베 교역 동향

무역의존도 높은 베트남, 교역 회복이 경기 회복 이끌 것 수출 품목 다변화 통해 베트남 시장 점유율 감소 막아야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분석 우리나라와 베트남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교역 실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베트남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베트남 경제에 있어 교역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의존도(trade dependency ratio)란 일국의 수출입 규모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수출입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depndent on) 보여준다. 그러나 분자에 해당하는 수출입 규모 산정 방식과 분모로 어떤 경제지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기관별 결과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 통계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34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46/20240520103919678_B0YC2L9W.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938px;">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최근 5개년(2018~2022년)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의존도 상세 비교> (단위: %) 출처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통계청 66.1 63.3 59.6 69.3 84.6 한국은행 82.5 79.4 72.3 84.3 100.6 세계은행 79.0 75.8 69.0 80.2 96.5 베트남 베트남 통계총국 155.1 154.9 157.3 182.7 178.7 수출의존도 78.6 79 81.5 91.8 90.9 수입의존도 76.5 75.9 75.8 90.9 87.8 세계은행 164.7 164.7 163.3 186.4 185.7 주: 베트남 통계총국은 무역의존도를 공표하지 않아, 통계총국에서 발간한 ‘2022년 통계연감’의 수출의존도 및 수입의존도를 합산하여 직접 계산함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세계은행, 베트남 통계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세계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기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의존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는 베트남의 무역의존도가 매년 한국보다 약 두 배에 달하고 있다. 두 번째 표를 통해 양국 통계 기관이 직접 집계한 결과를 비교하더라도 베트남은 한국보다도 경제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들어 베트남의 교역 실적은 부진했던 전년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매월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거시 경제 지표도 전년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참고: 2024년 1분기 베트남 경제동향(호치민무역관) [바로가기] <2024년 1~4월 베트남의 주요 경제 지표 월별 추이> (단위, US$ 억, %) 경제 지표 1월 2월 3월 4월 생산 산업생산(IIP) 증가율 19.5 -5.9 4.8 6.3 구매관리자지수(PMI) 50.3 50.4 49.9 50.3 소비 소매판매 증가율 8.1 8.5 9.2 9.0 소비자물가 3.37 3.98 3.97 4.42 투자 투자유치(FDI) (단위: US$ 억) 23.6 19.3 18.8 31.0 무역 수출액 (단위: US$ 억) 345.3 246.8 336.6 310.5 수입액 (단위: US$ 억) 309.0 233.1 308.8 299.9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구매관리자지수(PMI)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닌 전월대비 지수로 50p보다 클 경우 전월 대비 개선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S&P Global,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의 2024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연도별 베트남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출 214,019 (21.8) 243,483 (13.3) 264,267 (8.4) 282,629 (6.9) 336,311 (19.0) 371,304 (10.5) 354,671 (△4.5) 123,985 (15.1) 수입 211,104 (21.9) 236,688 (11.3) 253,393 (7.0) 262,691 (3.7) 332,235 (26.5) 358,902 (7.8) 326,374 (△9.1) 114,964 (15.1) 교역규모 425,123 480,171 517,660 545,319 668,546 730,206 794,213 238,949 무역수지 2,915 6,795 11,118 19,938 4,076 12,403 28,297 9,021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3~2024년 베트남의 월별 수출입 추이(1)> (단위: US$ 억) CLP000038404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1pixel, 세로 28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46/20240520103747109_I22YP0MD.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299px;">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3~2024년 베트남의 월별 수출·입 추이(2)> (단위: US$ 억) 연도 2023 2024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수출 236.11 260.24 296.67 278.56 280.62 294.61 307.40 327.45 308.04 324.89 311.49 320.63 345.31 246.84 336.59 310.53 수입 229.55 232.43 282.92 251.13 259.66 262.69 270.99 293.34 290.56 295.42 298.81 296.24 308.98 233.14 308.81 299.87 교역규모 465.66 492.68 579.59 529.68 540.28 557.30 578.40 620.79 598.60 620.31 610.30 616.86 654.29 479.98 645.40 610.39 무역수지 6.56 27.81 13.75 27.43 20.96 31.91 36.41 34.10 17.48 29.47 12.68 24.39 36.32 13.70 27.78 10.66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구체적으로 월별로 살펴보더라도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대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2월의 경우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뗏(Tet, 음력 설) 연휴 기간과 홍해 물류난 사태가 겹치면서 교역 실적이 부진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2023년 8월 이후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대체적으로 매월 6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19~2024년 베트남의 5대 교역국 순위 및 국가별 교역규모> (단위: US$ 억,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1 중국 1,169 (22.6) 1,331 (24.4) 1,658 (24.8) 1,756 (24.0) 1,719 (25.2) 597 (24.9) 2 미국 758 (14.6) 908 (16.6) 805 (16.6) 1,239 (17.0) 1,108 (16.3) 392 (16.4) 3 한국 668 (12.9) 660 (12.1) 564 (11.7) 864 (11.8) 760 (11.2) 251 (10.5) 4 일본 399 (7.7) 396 (7.3) 309 (6.4) 476 (6.5) 450 (6.6) 148 (6.2) 5 대만 195 (3.8) 210 (3.9) 186 (3.9) 277 (3.8) 232 (3.4) 83 (3.5) 주: 괄호 안은 해당 국가와 베트남 간 교역액이 베트남의 전체 교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2019년~2024년 국가별 교역규모 순위는 매년 동일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024년 4월 기준 베트남의 5대 교역국 순위는 예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이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양상이다. 2024년 수치는 4개월만 반영되기는 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조금씩 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다른 주요국들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 현황> (단위: US$ 억,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2023년 2024년 1~4월 국가 2023년 2024년 1~4월 1 미국 969.9 (27.3) 347.3 (28.0) 중국 1,106.3 (33.9) 420.0 (36.5) 2 중국 607.1 (17.1) 177.1 (14.3) 한국 524.7 (16.1) 168.7 (14.7) 3 한국 234.5 (6.6) 82.4 (6.7) 일본 216.3 (6.6) 72.4 (6.2) 4 일본 232.9 (6.6) 75.7 (6.1) 대만 184.2 (5.6) 65.9 (5.7) 5 네덜란드 102.3 (2.9) 39.7 (3.2) 미국 138.2 (4.2) 45.0 (3.9) 주: 괄호 안은 수출(입)액이 베트남 전체 수출(입)액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수출과 수입 모두 2023년 및 2024년 국가별 순위 동일 수출과 수입을 구분해 살펴보더라도 주요국별 수출입 동향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베트남은 올해 전년과 동일하게 미국, 중국, 한국, 일본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순이다. 일본의 경우 대(對)베트남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해 올 4월 누계 기준으로는 베트남의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품목별 수출입 동향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출액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55,536 15.6 57,336 3.2 16.2 21,479 33.9 17.3 2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57,994 15.0 52,379 -9.7 14.8 18,139 5.0 14.6 3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751 12.3 43,128 -5.7 12.2 14,641 10.8 11.8 4 섬유·의류제품 37,567 10.1 33,329 -11.4 9.4 10,416 6.7 8.4 5 신발류 23,896 6.4 20,238 -15.3 5.7 6,639 7.2 5.4 6 목재 및 목제품 16,011 3.2 13,468 -15.9 3.8 4,894 25.0 3.9 7 수송수단 및 부속품 11,988 4.3 14,157 18.1 4.0 4,778 5.7 3.9 8 철강 7,993 2.2 8,350 4.5 2.4 3,221 28.1 2.6 9 카메라 및 부분품 6,374 1.7 7,619 19.5 2.1 2,928 63.9 2.4 10 수산물 10,923 2.9 8,971 -17.8 2.5 2,719 5.8 2.2 총 수출액 371,304 100 354,671 -4.5 100 123,985 15.1 100 주: 2024년 1~4월 누계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베트남은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 품목별 교역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품목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성 있는 품목끼리 그룹화하여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상기 도표에 따르면,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전화기·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카메라 및 부분품’ 등 전기·전자산업 관련 품목은 2022년 이후 매년 베트남의 전체 수출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4월 누계 기준 10대 수출 품목 중에서는 ‘카메라 및 부분품’의 수출이 급증(63.9%)했으며 그 뒤를 이어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33.9%)’, ‘철강(28.1%)’, ‘목재 및 목제품(25.0%)’ 등이 전체 수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출 증대를 주도했다.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입액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분품 81,884 22.8 87,966 7.4 27.0 31,650 24.3 27.5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45,193 12.6 41,580 -7.9 12.7 14,134 13.4 12.3 3 직물 14,707 5.9 24,048 -14.0 7.4 4,493 8.6 3.9 4 철강 11,920 4.1 10,425 -12.5 3.2 3,886 23.0 3.4 5 플라스틱 원료 12,387 3.5 9,755 -21.2 3.0 3,426 13.5 3.0 6 전화기, 무선통신기기 21,126 2.6 8,749 -58.6 2.7 3,080 22.4 2.7 7 석유제품 8,969 2.5 8,365 -6.7 2.6 3,066 10.8 2.7 8 기타 비금속류 9,254 2.4 7,627 -17.6 2.3 2,731 7.1 2.4 9 원유 7,810 2.2 7,106 -8.6 2.2 2,724 19.2 2.4 10 석탄 7,164 2.0 7,171 0.7 2.2 2,702 34.2 2.4 총 수입액 358,902 100 326,374 -9.1 100 114,964 15.1 100 주: 2024년 1~4월 누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024년 4월 현재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은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 ‘기계·장비·도구 및 기타 부속품’, ‘직물’ 등이다. 다만, 직물의 경우 섬유·의류 산업 침체로 인해 비록 수입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 수입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2024년 4월 누계 기준 10대 수입 품목 중에서는 ‘석탄’의 수입이 급증(34.2%)했으며 그 뒤를 이어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분품(24.3%)’, ‘철강(23%)’, ‘전화기·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22.4%)’, ‘원유(19.2%)’ 등이 전체 수입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상회하며 수입 증대를 주도했다. 한-베 교역 동향 <한국의 대(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월 수출 [한→베] 47,754 (46.4) 48,622 (1.8) 48,178 (△0.9) 48,511 (0.7) 56,729 (16.9) 60,964 (7.5) 53,480 (△12.3) 17,843 (9.9) 수입 [베→한] 16,177 (29.5) 19,643 (21.4) 21,072 (7.3) 20,579 (△2.3) 23,966 (16.5) 26,725 (11.5) 25,942 (△2.9) 9,334 (7.6) 교역규모 63,931 (41.7) 68,265 (6.8) 69,250 (1.4) 69,090 (△0.2) 80,695 (16.8) 87,689 (8.7) 79,421 (△9.4) 27,177 (9.1) 무역수지 31,577 28,979 27,106 27,932 32,763 34,239 27,538 8,509 [자료: 무역협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1~4월 기준 전년에 이어 한국은 베트남의 3위 교역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에 수출을 세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이며, 베트남의 수입 시장에서는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이 부진했던 2023년과 달리 올해는 대(對)베트남 수출 및 수입이 각각 9.9%, 7.6% 증가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4월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12,730 -21.6 23.8 5,186 30.8 29.1 2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12,350 -1.4 23.1 3,034 -3.5 17.0 3 석유제품 3,320 -11.0 6.2 1,035 -3.2 5.8 4 무선통신기기 2,166 -8.1 4.1 819 16.1 4.6 5 합성수지 1,998 -22.6 3.7 769 24.5 4.3 6 기구부품 1,862 -15.1 3.5 569 3.3 3.2 7 플라스틱 제품 1,021 -4.2 1.9 342 17.7 1.9 8 철강판 888 -17.0 1.7 276 -0.6 1.5 9 계측제어분석기 801 1.0 1.5 256 -11.4 1.4 10 건전지및축전지 282 -38.7 0.5 231 123.4 1.3 기 타 15,584 - 29.1 5,326 - 29.8 합 계 53,480 -12.3 100 17,843 9.9 100 주: MTI 3단위 기준 2024년 1~4월 수출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중 특히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품목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다만,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30.8% 증가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포인트 늘어난 반면,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품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3.5% 감소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포인트 감소했다. 이외에도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 ‘철강판’, ‘계측제어분석기’ 등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건전지및축전지’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4월 수입액 증감률 비중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4,544 -24.1 17.5 1,629 8.7 17.5 2 의류 3,545 -7.7 13.7 1,214 -0.6 13.0 3 컴퓨터 2,076 6.6 8.0 961 10.7 10.3 4 반도체 2,053 160.9 7.9 884 75.0 9.5 5 산업용 전기기기 1,396 44.0 5.4 523 22.9 5.6 6 신변잡화 1,252 0.2 4.8 385 -11.3 4.1 7 목재류 723 -23.3 2.8 222 -18.4 2.4 8 기구 부품 571 -12.7 2.2 179 7.8 1.9 9 계측제어분석기 404 11.9 1.6 152 20.4 1.6 10 영상기기 385 -16.8 1.5 149 1.1 1.6 기 타 8,714 - 33.6 3.036 - 32.5 합 계 25,942 -2.9 100 9,334 7.6 100 주: MTI 3단위 기준 2024년 1~4월 수입 상위 10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2024년 4월 누계 기준 수입 상위 10대 품목 중 ‘의류(-0.6%)’, ‘신변잡화(-11.3%)’, ‘목재류(-18.4%)’ 등이 전체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수입 규모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반도체(75.0%)’, ‘산업용 전기기기(22.9%)’, ‘계측제어분석기(20.4%)’ 등은 수입 규모가 증대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 및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반도체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망 및 시사점 베트남은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교역이 많다. 이에 교역 규모가 전체 GDP의 약 1.5~2배에 달하면서도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더 커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입 실적은 대체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이다. 다만, 약 180%에 달하는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는 지정학적 갈등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베트남의 대외 취약성은 서로에게 있어 교역 대상국 3위인 양국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가 거듭될수록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12.9% → 12.1% → 11.7% → 11.8% → 11.2% → 10.5%) 한국의 경우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잠재적 대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 증감률 상위 15대 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2023년 2024년 1~4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공업용귀금속제품 391,2 478.3 311.7 1,127.9 2 목재광물및유리가공기계 30,296.5 -21.7 66,122.3 521.6 3 식탁용구 105.9 20.7 127.8 310.4 4 모류 5,917.7 6.2 4,596.4 214.9 5 식품가공포장기계 29,647.2 10.4 17,636.5 205.5 6 사무기기 114.1 87.1 55.0 171.0 7 축산부산물 7,261.1 -1.4 3,761.0 152.7 8 갑각류 28,533.8 21.7 15,593.7 140.3 9 항공기및부품 48,454.3 70.1 32,678.2 136.0 10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9,558.7 -14.3 34,957.2 130.9 11 건전지및축전지 281,847.1 -38.7 231,594.2 123.4 12 석면제품 2.5 -48.7 5.3 109.4 13 해조류 11,772.2 87.6 5,356.2 92.6 14 마찰제품 747.8 -10.2 276.2 76.6 15 전자응용기기 161,559.6 10.5 78,828.1 74.8 합 계 53,480 -12.3 17,843 9.9 주: MTI 3단위 기준 2024년 1~4월 수출증감률 상위 15개 품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4월 누계 기준 대(對)베트남 수출증감률이 높았던 15대 품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업용귀금속제품’, ‘사무기기’, ‘항공기및부품’ 등이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 또한, 김이 포함된 ‘해조류’ 품목 역시 수년간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다소 부진했던 ‘건전지및축전지’ 품목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로 올해 선전하고 있다. 자료: 세계은행, 통계청, 한국은행, 베트남 통계총국, S&P Global, 베트남 기획투자부, 베트남 관세총국,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박정호 | KOTRA | 2024.05.20
2024년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피해 현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내 발전소 집중 공격으로 피해 상황 심각 우크라이나 분산 에너지 활성화 시급 2024년 3월부 하순부터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너지부 차관 스비틀라나 그린추크(Svitlana Grynchuk)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예전보다 심각해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 발생한 지 몇 주 만에 지난 1년 동안 복구한 것이 소용없게 됐다고 했다. 최근에 일어난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과 피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024년 전까지 에너지 시설 피해 현황 러-우 사태 시작 후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전력 인프라 공격을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 4일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점령한 것이다.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6기 중 4기만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전기용량 690MW를 생산했다. 2022년 9월 5일 이후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생산을 완전 중단하게 됐고, 핵연료 냉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력 공급만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9번에 걸쳐 전력 인프라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전력 기업 DTEK에 따르면, DTEK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 시설이 17번이나 공격을 당했다. 변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등 45개 넘는 에너지 시설이 훼손당했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1회 4시간씩 하루 3번 정도의 순환 단전을 실시하게 됐다. 무엇보다 초고압 변전소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어 상당수의 초고압 변전소가 훼손되었다. Ukrenergo가 관리하는 변전소 개수는 137개로, 전압 220~750kV의 다양한 변전소들이 있다. 변전소안에는 110~750kV까지 다양한 445개 변압기가 있다. 변전소는 거의 1950~1980년대에 건설되었고 대부분이 과부하 상태에 있다. 변전소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변전소는 330 kV, 750 kV변전소로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다. <2022년 10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피해 현황> [자료:Texty.org.ua] <우크라이나 변전소 피해 현황> [자료: UNIAN] 피해 이후 우크라이나는 변전소를 보호하고자 에너지 시설 보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3단계에 걸쳐 에너지 시설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우크라이나 21개 지역의 103개시설에 플렉서블 컨테이너 백과 돌 망태로 보호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2023년 3월까지 22개 변전소, 63개의 변전소의 기기를 보호하는 작업으로 현재 12개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다. 3단계로는 14개 지역 22개 변전소를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으로 올해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4년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으로 인한 피해 현황 2024년 3월부터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2 ~2023년 때와는 차이가 있다. 그전에는 변전소를 중심으로 공격이 이뤄졌다면 이번 공격은 발전소에 초점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표 에너지 민간 회사 DTEK 사의 대표 막심 팀첸코(Maksym Timchenko)는 러시아가 발전소를 파손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의 발전소를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2022~2023년 변전소를 중점적으로 공격한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워하는 한 에너지 전문가는 KOTRA 키이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는 발전소 안에 터빈과 발전기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발전소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발전기와 터빈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비 교체할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파손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 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발전소는 소련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발전기 교체와 관련 호환성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 유일의 터빈 생산 공장은 러시아 공격이 심한 하리키우 지역에 있어 자체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 건물 자체를 복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복구한다고 해도 규모가 큰 발전소를 보호할 보호망이 없어 다시 러시아 공격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난방시즌에 맞춰 복구가 어렵고, 복구하는 데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여름부터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전보다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발전소 피해 현황> [자료: TOP Energy] EIR Center(Energy Industry Research Center) 대표 Oleksandr Kharchenk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가을, 겨울이 아닌 봄에 대공격을 시작한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 이유 두가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째, 러시아가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정보를 축적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며, 무기 생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한다. 둘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족하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일부 대공 방공망을 최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요 발전소 피해 현황 우크라이나 발전소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겠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언론보도를 기초로 살펴봤다. 우크라이나의 화력 발전소는 1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화력발전소는 3개 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 DTEK사가 80%를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각각 3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국영 Centerenergo와 Donbasenergo 회사가 있다. <주요 화력 발전소 분포도> [자료: Energo]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는 화력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DTEK사는 발전소의 구체적인 피해 상태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러-우 사태 이후 약 180번의 러시아 공격이 화력 발전소에 있었다고 한다. 그중 올해 3월22일, 3월 29일, 4월 11일, 4월 27일, 5월 8일 총 다섯 차례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발전 용량의 80% 상실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주요 화력 발전소 피해 현황> (단위: MW) 구분 화력발전소 지역 발전 용량 운영회사 확인된 피해 현황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 피해를 입은 발전소 1 Myronivsky 도네츠크주 115 DTEK *2022. 2., 러시아 공습 *부분 파손, 부분적 수리완료 2 Slovianska 도네츠크주 880 Donbasenergo * 최전선 지역에 위치, 지속적으로 러시아 공습 3 Kryvorizʹka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2,820 DTEK *2022.6. 28., 러시아 공습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공습 4 Kurakhove 도네츠크주 1,460 DTEK *2023.7. 7., 2023.12., 2024년 초, 러시아 공습 5 Ladyzhynsʹka 빈니차주 1,800 DTEK *2022.10. 11., 2024.3. 22., 러시아공습 *부분 파손 6 Prydniprovska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2,400 DTEK *2024.2. 12., 3.29., 러시아공습 *심각한 파손 7 Burshtynsʹka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 2,300 DTEK *2024.3. 22., 러시아공습 *부분 파손 8 Zmiivska 하리키우주 2,175 Centerenergo *2024.3. 22., 러시아공습 *완파 9 Trypilʹsʹka 키이우주 1,800 Centerenergo *2024.4. 11., 러시아공습 *완파 피해를 입지 않은 발전소 10 Dobrotvirska 리비우주 600 DTEK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러시아 점령 지역 1 Vuhlehirsʹka 도네츠크주 3,600 Centerenergo *피해 현황 확인 불가 2 Zaporizhia 자포리자주 3,600 DTEK 3 Starobesjov 도네츠크주 2,275 Donbasenergo 4 Luhansʹka 루한스크주 1,450 DTEK 5 Zuivska 도네츠크주 1,270 DTEK *참고: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의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음 [자료: DTEK, Energo, Government portal, NV등 KOTRA키이우 무역관 정리] 우크라이나에는 발전 용량 1 MW 부터 700 MW의 많은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발전소가 오래되어 가동이 중단됐거나 2014년에 러시아 점령지역에 속한 발전소도 있어 정부기관마다 전문 기관마다 수치 차이가 있다. 용량 20MW이상의 2014년 이후에 운영됐던 것을 중심으로 열병합 발전소 피해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우크라이나 주요 열병합 발전소 피해 현황> (단위: MW) 구분 열병합발전소 지역 발전 용량 확인된 피해 현황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 피해를 입은 발전소 1 Illich Steel and Iron Works 도네츠크주 37 *2022년, 러시아 공습 2 Kremenchuk 폴타바주 255 * 2022.4.24., 러시아 공습 3 Azovstal 도네츠크주 87 *2022년, 러시아 공습 4 Mykolaiv 미콜라이우주 40 *2024.2. 8., 러시아 공습(드론 공격) * 부분 파손 5 Odesa 오데사주 68 *2024.3. 25., 러시아 공습 6 Kharkiv3 하리키우주 62 *2022. 8., 러시아 공습 *2024. 3., 러시아 공습(19개의 로켓 공격) * Kharkiv5열병합 발전소 완파 7 Kharkiv2 하리키우주 74 - 8 Kharkiv5 하리키우주 470 - 9 Sumy 수미주 40 *2024.4. 11., 러시아 공습 *경미 파손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전소 1 Kyiv 5 키이우 700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2 Kyiv 6 키이우 500 3 Cherkasy 체르카시주 230 *피해 현황 확인 불가 4 Chernihiv 체르니히우주 210 5 Darnytsk (Kyiv 4) 키이우 160 6 Kramatorsk 도네츠크주 120 7 Bilotserkva 키이우주 120 8 Kherson 헤르손주 80 9 Kaluska 이반노프란키우스크즈 80 10 Dniprovska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61.6 11 Pervomaiska 하리키우주 48 12 Novorozdilska 리비우주 44 13 Novoyavorivsk 리비우주 26 14 Lʹvivsʹka 1 리비우주 20 러시아 점령 지역 1 Lysychansk Oil Refinery 루한스크주 110 *피해 현황 확인 불가 2 Severodonetsk 루한스크주 260 *참고: 우크라이나는 점령 지역의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있음 [자료: Energo, Government portal, NV등 KOTRA키이우 무역관 정리] 우크라이나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Ukrhydroenergo 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수력 발전소가 11개가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력발전소 분포도> [자료: Ukrhydroenergo] 러시아의 공격을 가장 크게 받아 파손된 발전소는 Kakhovka 와 Dnipro수력 발전소이다. Kakhovka 수력 발전소는 2023년 6월 6일 러시아 공격으로 완전히 파손됐다. 우크라이나와 UN이 조사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27억 9,000만 달러이며, 총 피해액은 110억 달러이다. 2024년 3월 22일 Dnipro수력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심각하게 파손됐다. 3월 29일에도 Kaniv와 Dnister수력발전소가 피해를 입었고 5월 8일 러시아가 2개의 수력발전소를 공격하여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어떤 수력발전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주요 수력 발전소 피해 현황> (단위: MW) 구분 수력발전소 지역 발전 용량 확인된 피해 현황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은 지역 피해를 입은 발전소 1 Kakhovka HPP 헤르손주 334 *2023.6. 6., 러시아 공습 *완파 2 Dnipro HPP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 1,578 *2024.3. 22., 러시아 공습 *심각한 파손 3 Kaniv HPP &PSPP 체르카시주 445 *2024.3. 29., 러시아 공습 4 Dnister HPP 체르니우치주 702 *2024.3. 29., 러시아 공습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발전소 1 Dnister PSPP 체르니우치주 1,296 *피해 현황 확인 불가 2 Kremenchuk HPP 키로보흐라드주 700 3 Kyiv HPP & PSPP 키이우주 645 4 Tashlyk 미콜라이우주 453 5 Seredniodniprovska HPP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 주 388 6 Nyzhnodnistrovska 체르니우치 주 40.8 7 Oleksandrivsʹka 미콜라이우주 11.5 [자료: Ukrhydroenergo, NV, Government portal 등 KOTRA키이우 무역관 정리] 에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 키이우에 있는 발전소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 점령된 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 외에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는 자체적으로 전력계통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력, 수력발전소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전력 인프라 관련 우크라이나 해결 방안과 해외 원조 현황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력 인프라 공격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 관계자는 발전 설비 용량이 약 2만MW는 되어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력 난으로 자체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다. 전력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 난방 시즌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전력 수급 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에너지 공급 체계를 중앙집중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여 소규모 분산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방공망 없이 취약한 대규모 발전소를 복구하는 대신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50~200개의 소규모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고려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력 송배전 문제 때문이다.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지속적인 피해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유럽에서 긴급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EU에서 수입할 수 있는 최대수입 용량은 1700MW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긴급 수입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전력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러-우사태가 시작된 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설치나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 언급한 정도였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근본적인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20MW~40MW의 중소형 발전기, 디젤 발전기나 가스 발전기 설치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특히 가스 터빈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젤 발전기는 킬로와트 시 당 가격이 가스보다 훨씬 높다. 가스 저장시설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어느 정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가스 생산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가스 생산량은 187억 입방 미터로 2022년 대비 0.9% 증가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관련 규제위원회는 5월 1일 가스 터빈 관련된 규제를 단순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력 피해로 에너지 관련 해외 원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총 용량 130MW가 넘는 100대 이상의 발전기 제공 예정이라고 한다.또한 우크라이나 가스 압축기 스테이션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동식 터빈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EU는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의 참여로 다양한 유형의 발전기 157대와 1MW 용량의 발전기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라트비아Latvenergo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복원을 목적으로 에너지 장비를 전달했다. 예전에RIGA 수력 발전소에 사용되었던 250MVA용량의 변압기 TS-250000/330, 공기 컴프레서 GR110, 60톤의 변압기 오일 등을 전달했다. 리투아니아는 오래된 화력발전소의 장비가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를 복원 및 수리하는데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하고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예정이다. 독일도 폐쇄한 화력 발전소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장비를 주문하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중고라도 찾고 있다.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해외 파트너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절대적으로 해외 원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전력 인프라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력 시장의 총 부채는 약 13억 5897만 달러이다. 에너지연구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새로운 발전용량 설치를 위해서는 향후 2~3년 동안에만 18~23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전력 인프라 손상으로 복구를 위한 많은 전력 기기와 장비, 부품들이 필요하다. 전력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서 다양한 재원(무상원조, 유상원조 등)을 활용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업으로부터 가스 터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터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 제조사도 많지 않다. 당장 충분한 양의 공급이 불가능하기에 디젤 등을 활용한 발전 시설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EDCF를 활용해 한국에서 가스 터빈 등 발전 설비 원조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KOTRA | 2024.05.17
영국, 넷제로 전략 추진을 통한 녹색 성장

영국 정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7가지 분야별 넷제로 정책을 통한 녹색 성장 막대한 시행 비용, 일부 정책 유턴, 기업의 탄소 배출량 목표 미달 전망 우려 제기 영국 정부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를 설립하고 넷제로(Net-zero)라고 일컫는 탄소중립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온실가스의 순(net, 純) 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 당초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80%로 명시하였으나 2019년 동 법을 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할 것을 법으로 정함 넷제로 시행 배경 현재 지구의 기온은 1800년대 후반보다 약 1.1°C 상승하였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평균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온난화 임계치'인 1.5°C를 초과할 경우, 남북극 빙상이 녹아내려 2150년에는 해수면이 1.4m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에서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후 2016년 11월 4일에 발효된 파리협정에 따라 가입국들은 넷제로 달성에 힘쓰고 있다. 영국 정부 또한 2019년 10월 넷제로 로드맵인 ‘Build back greener’를 발표한 이래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효과 영국산업연맹(Th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CBI)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넷제로 전략으로 370~570억 파운드 규모의 GDP 성장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2023년 대비 전체 GDP가 14~20% 성장한 수준이다. 넷제로 전략 시행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이 ‘녹색 성장(Green Growth)’은 △비용 절감 △수출 증가 △투자유치에 의한 효과로 분석된다. 녹색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선진기술, 우수한 인력, R&D 역량 등을 활용한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을 통해 관련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지에 의하면 2023년 영국의 실제 GDP는 0.1%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넷제로 경제*는 9%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 및 최근 글로벌 정세 등에 기인해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넷제로 분야만큼은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 정보 연구소(The Energy and Climate Intelligence Unit, ECIU)가 발표한 2024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22~'23년간 기업의 탄소중립 활동은 영국 경제에 740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창출했고 76만 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전체 고용의 약 3%)를 창출하거나 유지했다. * 재생 에너지 개발,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전기자동차 운행,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개발, 녹색 금융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많은 국가가 함께 노력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이 7%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자료원: 국제통화기금 <넷제로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2025-2050)> (단위 : %) [자료원: 국제통화기금(IMF)] * Chronic damages: 농작물 손실, 해안 침식, 질병 증가 등 Acute damages: 태풍, 산불, 홍수 발생 등 Mitigation policy costs: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하는 정책 비용 분야별 넷제로 정책 2021년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공표한 이래 해를 거듭하며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목표와 연계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금융, 저탄소 연료,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수소에너지 등 분야를 녹색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ㅇ 전기자동차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 Traders, SMMT)가 2023년 발간한 보고서 “UK Automotive Trade Report 2023”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 산업은 2022년 940억 파운드의 교역액을 달성했고, 2023년 1,000억 파운드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정부의 넷제로 정책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 모델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움직임도 돋보인다. 일례로 영국 자동차 제조기업인 재규어랜드로버(JLR)는 2024년 4월, 폐배터리를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도록 설계되어 기존 전원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JLR사의 차량뿐 아니라 타 브랜드의 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대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60억 파운드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 3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환의 핵심 원동력인 충전소 및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해 포트 포인트(Pod Point), 쉘(shell) 등 민간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 [자료원: 재규어랜드로버 웹사이트] ㅇ 신재생에너지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해상풍력, 원자력, 수소 등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30년까지 50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해저 부지(Seabed) 입찰을 진행중이다. 장기적으로 발전사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 발전 차액 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CfD)을 허용함으로써 개발사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용량 1.3GW 용량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혼시2(Hornsea2)*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덴마크의 오스테드(Orsted)사가 2.8GW 용량의 혼시3(Hornsea3) 프로젝트를 수주해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인 혼시3 프로젝트에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 생산법인 세아윈드사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모노파일을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GW로 확대하기 위해 Hinkley Point C 대형원전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잘 알려진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23년 8월, 영국 정부가 SMR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위해 2억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은 SMR 개발 입찰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2024년 3월 영국 롤스로이스SMR사, 현대건설과 美홀텍 英발포어비티 사로 구성된 ‘팀 홀텍’을 비롯한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2024년 하반기에 최종 선정될 2개 SMR 기술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이 2029년 내 완료되면 2030년 중 SMR 건설이 착수될 예정이다. <(좌)혼시 프로젝트 위치 / (우)세아윈드 모노파일 공장 건설현장> [자료원: Ocean News and Technology/Offshore Wind Biz] ㅇ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영국의 건물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가계 및 기업 소득의 상당 부분이 건물 에너지 비용에 지출된다. 영국산업연맹(CBI)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을 평균적인 에너지 수준(EPC* C등급)으로 보수하면 연간 81억 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건물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입의 15%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2022년 5월, 저탄소 난방 기기 설치비로 4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단계적인 건물 개보수 비용으로 16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 EPC: 에너지 성능 인증(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로 건물 또는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성 인증으로, A-G등급까지 체계를 갖춤(A등급에 가까울수록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의미. C등급은 평균 수준의 에너지 효율) [자료원: URP Group] ㅇ 녹색 금융(Green Finance) 영국의 금융산업은 전체 GDP의 8~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 넷제로의 주요 분야로 떠오른 녹색 금융 분야도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는 모양세다. 녹색 금융이란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환경 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의 형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기술 및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대응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은 220억 파운드의 재정 능력을 갖춘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민간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영국 전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영국 인프라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약 12억 파운드를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였고, 50억 파운드 이상의 민간 자본을 확보했다. 또한, 정부의 넷제로 성장 계획(Powering up Britain: The Net Zero Growth Plan, 2023)에 따르면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BBB),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 등의 기관이 넷제로 전환을 위해 주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기업은행(BBB)의 경우 2014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에너지 저장 및 친환경 운송 기업에 5억5,500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ㅇ 저탄소 연료 운송 분야는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 녹색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나 바이오 메탄과 같은 저탄소 연료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언급된다. 영국 정부는 항공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Jet-Zero 전략을 발표한 이래 관련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항공연료(SAF) 의무 사용을 도입하고 연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2035년까지 5,200개의 지속가능항공연료 생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대 27억 파운드의 총부가가치(GVA)를 창출할 계획이다. 버스나 화물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바이오 메탄은 농작물, 임업 폐기물, 목재 건설 폐기물 등의 유기물로부터 생산되는 100% 재생 연료로 친환경적이다. 또한, 타 연료 대비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바이오 메탄의 생산량을 연간 45TWh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2030년까지 40억 파운드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ㅇ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용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전환해 활용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20~30MtCO₂를 포집하는 4개의 CCUS 저탄소 산업 클러스터 설치 목표를 수립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가스채굴이 끝난 가스전이나, 대륙붕 지역에 저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액화시키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어 수송 및 저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대륙붕(UKCS)은 이산화탄소 저장 가용량이 약 78t으로 CCUS 기술 구현을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2개(Track 1), 2030년까지 추가로 2개(Track 2)의 CCUS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ㅇ 수소에너지 생산 영국에는 200개 이상의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소 관련 기술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2021년 10월, 영국 정부는 티스사이드(Teesside) 지역에 수소 저장 시설 건설에 착공하고 해당 지역을 세계적인 수소 허브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3년 12월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10GW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현 넷제로 정책의 한계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넷제로 정책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각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첫 번째로, 비용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현 가능성이다. 2023년 기후변화위원회(CCC)의 발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시스템 개발에는 매년 5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인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넷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매년 700억 파운드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CCC의 예상치보다 40% 높은 비용으로 2050년까지 1조 파운드를 훨씬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넷제로 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Net-Zero Government Initiative, NZGI)들과 함께 자금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로, 일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유턴(U-turn)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청정 난방 시장 제도(Clean Heat Market Mechanism, CHMM)를 2025년 1월 도입하기로 연기했다. 청정 난방 시장 제도는 보일러 생산기업의 히트펌프 판매량이 전체 기업 판매량의 4% 미만일 경우 3,000파운드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정책이다. 또한, 당초 2030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나 2023년 10월 리시 수낙 총리는 판매 금지 시기를 2035년으로 5년 연기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 내에서는 EU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이 영국보다 한참 앞서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유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실제 탄소 배출 저감 목표와 넷제로 목표 간의 괴리 문제이다. 글로벌 신기후연구소(New Climate Institute)와 카본마켓워치(Carbon Market Watch)에서 발간한 기업 기후 책임 모니터링(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CCRM)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내 주요 상장 기업 51개 사의 2030년 탄소 배출량 목표는 현재 수준 대비 30% 저감 수준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43%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 기준에 한참 못미친다는 분석이다. 시사점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0대 중점계획(Ten Point Plan)을 최초로 발표한 이래, 2021년 넷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Build Back Greener), 2023년 넷제로 성장 계획(Powering up Britain: The Net Zero Growth Plan)을 비롯한 5개의 에너지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넷제로 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영국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이후 발표한 넷제로 성장 계획은 기존 전략 목표를 토대로 주택, 전력, 산업 및 교통 등 각 분야별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넷제로를 향한 여정을 경제 성장 기회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분야별 정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력을 키우고 저공해 자동차,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등 관련 품목을 필두로 한 영국 시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IMF, CBI, 현대건설, KIAT, 영국 언론사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김미라 | KOTRA | 2024.05.13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에 따른 핵심 정책 및 차기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이집트 차기 회계연도의 핵심은 민영화,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 50% 목표 IMF, WB 이집트 차기 회계연도 GDP 4%대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엘시시 대통령 3기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핵심 정책 발표 mem0000465829d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0pixel, 세로 47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23/20240502224238259_M3FT0LZ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65px;"> [자료: 이집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한 이집트 압델 파타 엘 시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89.6%의 득표율로 3선 연임에 성공했으며, 새로운 6년간의 임기는 '24년 4월부터 '30년 4월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지난 4.2일 시시 대통령은 3선 취임식에서 새 임기 동안의 7가지 국정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7대 핵심 정책은 ①국가안보 ②민주주의 강화 ③보건 및 교육 ④포괄적 제도 개혁 ⑤지속 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 ⑥사회안정망 구축 ⑦도시개발로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 불안정한 세계 및 중동 정세 속에서 이집트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 균형 잡힌 국제 관계 조성 2. 민주주의 강화: 청년의 정치 및 민주적 참여 강화 3. 보건 및 교육: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포괄적 건강 보험 등의 프로그램 지속 및 완성 4. 포괄적인 제도 개혁: 공공 지출을 합리화해 공공 수입 증대 5. 지속 가능한 균형있는 경제 성장: 국가 수입 2배 목표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농업/산업/ICT(정보통신기술)/관광 분야 등에서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증대 및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 창출, 해외 및 현지 투자 유치,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극대화,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및 그 파생 상품 등의 국제허브로 성장, 생산 면적을 확대해 농업 수출 촉진 및 외화 창출, 식량안보 달성, 현지 제조업 육성 등 6. 사회 안전망 구축: *타카풀 및 카라마(존엄과 연대) 프로그램 등에 사회 보호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낙후된 시골 지역을 지원하는 ‘존엄한 삶’ 이니셔티브 구현 *타카풀(Takaful)은 이슬람 원칙을 준수하는 상호보험이며, 카라마(Karama)는 이집트 정부가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하에 진행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집트 사회의 최하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7. 도시 개발: 4세대 신도시 완공, 도시 개발 전략 계획 실행, 비공식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 개선,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모든 이집트인들을 위한 주거 제공’ 프로그램 개발 금번 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사회적 지원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지원에서는 보건 및 교육 등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완성, 사회 보호 관련 지출 확대 및 낙후된 지역 개발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 및 지역환경 개선을 통한 청소년과 저소득층 주거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그간의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ICT 분야에 민간 참여를 권장하고, 해외투자유치,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분야 및 제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확대 역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그린 운하로 전환하겠다는 ‘그린 카넬 프로젝트’와도 연결성이 높아 보인다. <7대 핵심 국가 정책 요약> No. 구분 세부내역 1 국가 안보 보호 · 전략적 균형 정책 지속 2 민주주의 강화 · 청년들의 정치적, 민주적 참여 활성화 3 보건 및 교육 · 교육의 질 개선 및 인적 자원 개발 4 제도 개혁 · 공공 지출 합리화 · 공공 수입 증대 5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성장 · 국가 수입 두 배 목표 · 민영화 프로젝트 ·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수소의 국제 허브로 성장 · 수에즈 운하의 경제적 역할 극대화 · 농업, 제조업 부문 강화 6 사회 안전망 구축 · 사회 보호 관련 지출 및 보조금 확대 7 도시 개발 · 4세대 신도시 완공 · 도시 개발 전략 계획 실행 · 비공식 지역사회 생활 환경 개선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자료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차기 회계연도(2024/25) 재정 목표 정부는 7대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재정 목표를 세우고, 예산 편성을 단행하였다. 이집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GDP 성장률을 당기 회계연도 대비 1% 증가한 4%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집트의 GDP 성장률을 24년 3%, 25년 4.4%로 예상했으며, 세계은행(WB)은 각각 2.8%, 4.2%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망했다. 현재 33% 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18.1%로 낮출 계획인데, 이는 당기 회계연도 목표치 16%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러-우 사태 이후 치솟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이집트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월 이집트의 성공적인 해외투자유치와 IMF의 80억 달러 차관이 승인되면서 서서히 수입물가 안정세를 보이며 3월 소비자물가는 33.1%로 전월 대비 2.9% 하락하였고, IMF도 '25년 이집트의 인플레이션이 25.7% 수준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였다. GDP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해 정부는 현재의 96%에서 '27년 6월까지 80%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6월에는 90%, 차기 회계연도에는 평균 88.2%가 목표치이다. <이집트 GDP 및 인플레이션 차기 회계연도 목표치> 구분 FY23/24 FY24/25 GDP 성장률 3% 4% GDP 대비 부채 비율 98% 88.2% 인플레이션 16% 18.1%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배정 현황 지난 2월 이집트 재무부는 59개 경제 기관의 공공 정부 예산을 일반 정부 예산에 통합해 국가 예산 활용의 최적화를 보장하는 통합 공공 재정법(United Public Finance Law)을 발행했다. 이를 토대로 한 예산안은 차기 회계연도인 2024/25 회계연도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차기 회계연도 일반 정부 예산안 수익 목표는 약 1,085억 달러이다. 이 중 세수는 당기 회계연도 추정액 약 313억 달러에서 32.1% 증가한 약 417억 달러, 세외 수익은 약 1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세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출 총액은 약 1,376억 달러로 이 중 공공예산 지출액은 GDP의 22.6%에 해당되는 약 813억 달러에 이른다. 차기 회계연도에는 3.5%의 예산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며, 동 비율은 당기 회계연도의 예상 비율인 2.5%를 초과한다. 예산 전체 적자 전망은 당기의 6.9%에서 4년 만에 최고치인 7.2%(약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통합 공공 재정법에 따른 FY2024/25 정부 예산안 수익 및 지출> (단위: 억 이집트 파운드, US$ 백만) 구분 세부내용 금액 파운드 달러 일반 정부 예산 수익 공공예산 세수 20,000 41,711 세외수익 6,000 12,513 기타 26,000 54,225 소계 52,000 108,450 지출 공공예산 39,000 81,337 기타 27,000 56,310 소계 66,000 137,647 * 적용환율: US$1.00=EGP47.95(‘24.5.2.기준)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등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정부는 사회 지원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어 공공 부문 지출액에 총 약 813억 달러를 할당했다. 공공 부문은 사회적 지원, 경제 부양책, 보건 및 교육 등의 부문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원 부문에서 주요 배정 현황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보조금에 약 124억 달러, 임금에 약 119억 달러, 연료, 석유 제품, 식량 보조금에 약 127억 달러, 사회보장 연금과 타카풀 및 카라마 프로그램에 약 8억 달러, 사회 주택에 약 3억 달러를 할당했다. 경제 부양책 부문에서 수출 부담금 환급 촉진에 약 5억 달러,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 인하를 위해 약 1억 달러, 산업 및 농업 등 생산 부문에 자금을 대주는 금융 시설 이자 보조금에 약 2억 달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약 1,500만 달러, 자동차 산업 전략 지원금 약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보건 및 교육 부문 예산 배정액은 당기 회계연도 대비 30% 증액해 의료 부문에 약 103억 달러, 고등 교육 및 대학교에 약 61억 달러, 대학 진학 전 교육에 약 12억 달러, 과학 연구에 약 29억 달러를 배정했다. 공공 부문 외 기타 부문 지출 예상액은 총 약 563억 달러로, 국가 사회 보험 당국에 약 45억 달러, 투자 배분에 약 103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 중 44%는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차기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지출 세부 내용> (단위: 억 이집트 파운드, 백만 달러) 구분 세부내용 배정액 이집트파운드 미국 달러 공공 예산 사회적 지원 및 지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 보조금 5,960 12,432 임금 5,750 11,992 연료 보조금 3,310 6,905 석유 제품 보조금 1,445 3,014 식량 보조금 1,342 2,799 사회보장 연금과 타카풀 및 카라마 프로그램 400 834 사회주택 120 250 경제 부양책 수출 부담금 환급 촉진 230 480 산업 부문의 전기 요금 인하 60 125 생산 부문 금융 지원 기관에 대한 이자 보조금 80 16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 15 31 자동차 산업 전략 5 10 보건 및 교육 의료 4,960 10,344 고등 교육 및 대학교 2,930 6,111 과학 연구 1,410 2,941 대학 진학 전 교육 565 1,178 기타 10,418 21,734 소계 39,000 81,337 기타 투자 배분 4,960 10,344 국가 사회 보험 당국 2,142 4,467 기타 19,898 41,499 소계 27,000 56,310 총액 66,000 137,647 * 적용환율: US$1.00=EGP47.95(‘24.5.2.기준)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종합] 민영화 프로젝트 민간 부문을 통한 국유 자산의 비중을 늘려 GDP 성장을 목표로 하는 IMF 차관 계약에 따라, 이집트는 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간 부문의 경제 참여를 강화해 정부 부채를 줄이기로 약속했다. 이에 이집트는 민간 부문이 시장의 65~70% 이상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영화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정부는 *골든 라이센스 발급, 현금 인센티브 정책 추진, 민간 자유 지대 설립 검토 등 민간 부문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당기 회계연도(42%)보다 8%p 늘려 차기에는 50%, 26년까지는 최종 6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 목표치는 차기 회계연도 48%로 이는 당기 약 417억 달러 대비 약 12%p 증가한 수치이며,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에는 10억 달러, 내년에는 15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 참여를 강화하고 매년 약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투자의 최대 한도를 약 209억 달러(1조 이집트 파운드)로 제한했다. * 회사 설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허가에 대한 종합 라이센스로 투자자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내각에서 부여한 것 <이집트 민영화 프로젝트> 구분 FY 2023/24 FY 2024/25 민간 부문 국가 경제 기여도 42% 50% 투자비중 36% 48% [자료: 이집트 정부 발표 및 현지 언론 보도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종합] 국유 자산 매각 및 기업공개 추진 민영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소유 자산 및 국영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있다. IMF는 이집트가 올해 2분기까지 국가 소유의 풍력단지인 투자 가치 3억 9천만 달러의 Jebel Zeit와 3억 달러의 Zafarna 매각을 통해 6억 3,9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로 이집트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에 에너지 및 제조 부문에서 최소 4개의 자산을 매각해 36억 달러의 외화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공개(IPO)를 채택했는데, IMF 보고서에 따르면 '23년 2월에 시작된 IPO 프로그램에서 이집트 정부는 18개 부문에 걸쳐 40여개 기업을 상장했다. 이집트 재무부는 '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기 회계연도에는 현재까지 22억 달러의 투자 유치 및 24억 달러의 순수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남은 회계연도 동안은 최소 6억 달러의 추가 외화 유입이 예상된다. 전망 및 시사점 이집트 정부는 시시 대통령의 새 임기에 마련된 국가전략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IPO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이며, 당기 회계연도에는 120억 달러 이상의 FDI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마련된 이집트 국가전략과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에 맞춰, 민간 부문에 진출 및 협력하는 외국 기업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면세 혜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료 : Daily News Egypt, Ahram, Egypt Today, Arabfinance, 이집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The Arab Republic of Egypt Presidency), 이집트 국가정보서비스(State Information System)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문숙미 | KOTRA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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