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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에너지 절약 전환제품 시장동향

- 러-우 갈등은 유럽 국가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 덴마크 인공에너지 섬을 통해 에너지 수출국 전환 - 에너지 전환 제품 시장 요구 확대 에너지 위기 악화 지난 9월 2일,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사는 누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Nord Stream 1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가즈프롬은 정상 운영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러한 수리를 위한 공급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즈프롬의 가스공급 중단은 지난 7월도 한차례 있었으며, 이번 중단에 대한 재가동 불가 발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자고 동의한 이후에 나왔다. 러시아 가스의 유럽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미 높게 오른 에너지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직 언제 다시 송유관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EU 국가는 다가오는 겨울철의 에너지 비용 추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Nord Stream> [자료: Ritzau] 덴마크 에너지 현황 덴마크 전기 에너지원으로는 풍력이 48.6%, 바이오에너지 21.2% 등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덴마크 전력생산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 비율 높은 순서대로 풍력, 바이오에너지, 석탄, 가스, 태양광, 기타 연료, 수소 [자료: statista, 2021년 기준] 덴마크는 수년 동안 천연가스의 순수출국이었지만, 타이라(Tyra) 유전 개조로 현재 가스 소비량의 약 75%를 독일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가스 위기로 인해 타이라 유전은 2023년 중반에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에너지 기구의 국장인 크리스토페르 뵈트조우는 "덴마크는 적극적인 녹색 전환으로 인해 러시아 가스 위기로부터 잘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지역난방, 더 많은 바이오가스, 그리고 더 많은 풍력 터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가스를 확보할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충분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점 분야를 설정했다. - 높은 비율의 바이오가스: 덴마크는 바이오가스 비중이 현재 전체 가스 소비량의 27.2%이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가능한 한 많은 바이오가스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의 중이다. - 신규 가스 공급: 노르웨이에서 오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발틱 파이프)이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으로, 해당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타이라 유전은 2023년 중반에 재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덴마크가 다시 순수 가스 수출국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 가스 확보: 덴마크와 EU의 가스 저장고는 겨울을 나기 위한 가스를 확보 중이다. - 에너지 절약: 덴마크 에너지청은 '당신이 집의 온도를 단지 1도만 낮춘다면, 당신은 가스 요금에서 5%를 절약할 수 있다' 등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 가스보일러 단계적 폐기: 정부는 올해 모든 가스히터 소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역난방과 연계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덴마크 에너지 소비 현황> 덴마크 내 38만 가구, 약 80만 명은 난방을 위해 천연가스 사용 180만 가구는 친환경 난방시설 구비 덴마크 가스유전인 타이라는 2023년 재개, 현재 가스 소비량의 151%를 바이오가스와 타이라 유전 가스로 충당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2022년 1분기에 11.2% 증가, 천연가스 소비량은 29.8% 감소 가스망 내 바이오가스 점유율은 27.2% [자료: Danish Energy Agency] 덴마크 에너지 정책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위해 2022년 4월에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다.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2030년까지 가정과 기업에 100% 녹색에너지 제공으로 탄소 70% 감축이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몇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난방 재편을 2028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현재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시스템을 교체할 예정이며,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새로운 탄소세와 풍력에너지의 선도국가로서의 명성을 위해 2030년까지 1~4GW의 해상풍력을 더욱 확충하고 새로운 에너지섬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덴마크의 넓은 해역과 풍부한 바람, 해저 조건은 해상풍력 개발에 이상적인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북해와 발트해에 에너지섬을 구축한다면, 덴마크가 유럽 전역의 녹색 발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는 현재 해상으로부터 2.3GW의 그린파워를 공급받고 있고, 북해 에너지섬 10GW를 포함해 총 16GW 규모를 증설하는 해상풍력 플랜트 건설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럽의 약 1800만 가구의 전력 소비를 책임지게 된다. 녹색 전기를 확장하는 데에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기후에 부담을 주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의존하는 녹색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덴마크 에너지섬 조감도> [자료: Energynet] 수요 증가 예상품목 2028년까지 지역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전기 난방펌프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해 난방 펌프는 HS 코드 8516.29로 분류되며, FTA 혜택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관세는 2.7%이다. 현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 펌프는 3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히트펌프> 구분 주요 내용 사진 Air to Air Heat Pump - 가장 저렴한 형태(7000~2만 크로네) - 외부 공기를 송풍기를 통해 집 내부로 들여오는 방식 -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이며, 난방 및 에어컨 사용 - 온수용으로는 사용 불가능 Air to Water Heat Pump - 약 4만 크로네 가격대 - 라디에이터, 바닥, 온수용으로 사용 가능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방 펌프 Geothermal Heat Pump - 가장 비싸지만 에너지 소비량을 가장 크게 절약 -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정에 적합 - 최소 300㎡ 부지 필요 [자료: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정리] 난방 펌프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품이 덴마크 에너지청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열펌프 목록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독립적인 시험을 거쳐야 한다. 현지에서 가낭 인기 있는 브랜드는 파나소닉, 보쉬, 미쓰비시 제품이다. 이외에도 가속회되는 태양광, 풍력발전 계획은 케이블, 해상풍력 부품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동향 지속가능성은 소비자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이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비용 절감 모두를 우선시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와 합리적인 가격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점진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은 금리가 오르면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택의 DYI 시장도 눈여겨볼 분야이다. 자료: Berlingske, Borsen, 덴마크 에너지청, Danish Industry, , Energynet, Mediacom, Statista,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 덴마크 | 2022.09.29
에너지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이탈리아

-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정부 지원책의 효과 제한적 - 산업 및 가계 전방위에 걸쳐 에너지 절감정책 시행 예정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겨울에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EU 집행위에서는 전력 수요 감축, 가격 상한제, 횡재세* 징수로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 횡재세(windfall Tax): 기대치 않은 행운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로, 가스 기준의 전력가격 책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 부과해 초과 이윤 환수 이탈리아 또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로 전기와 가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에너지 지원책으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의 상승세는 이번 겨울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탈리아 천연가스 가격 추이 및 전망> [자료: www.pricepedia.it] 이탈리아 정부의 에너지 지원책 이탈리아 정부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는 한편, 특별 재정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한 이탈리아의 에너지 지원책을 살펴보면, 우선 가스 및 전기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22%에서 한시적으로 5%로 낮춰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충격을 완화했다. 또한,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및 판매 보조금을 지급해 1ℓ당 30센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 외에 저소득층 가정에는 일회성으로 200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 비용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20~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탈리아 지방연합회장인 드 파스칼 씨는 계속되는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이미 가계와 기업은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에너지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 공공서비스 재원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여 이탈리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지원책을 유지하기 위해 현 에너지 위기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는 세금 부담률을 높여 확보되는 재원으로 피해 가계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는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탈리아 전기 가격 추이> [자료: GME, 자료 인용 luce-gas.it] 10월부터 시행될 에너지 정책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너지 소비자)'에 단기적으로 소폭의 비용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지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감소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에너지 가격이 다가오는 겨울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끌고 가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우선 가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 실내 온도를 최대 20도에서 19도로 1도 낮추고 공공기관 등 난방시간을 1시간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물 난방은 최대 17도이며 난방 시작일은 법정 시작일에서 8일을 늦추고 종료일에서 7일을 당겨 난방일을 총 15일 줄일 계획이다. 이 조치로 연간 약 32억㎥의 가스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이탈리아는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국을 기후 및 거주인구별 6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실내규정 온도 및 난방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밀라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방은 10월 15일에 시작해 4월 15일까지로 법적 규제돼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22일에 시작해 4월 7일까지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만 난방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병원, 요양소, 학교 등의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샤워시간 줄이기,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내용물이 다 찬 다음에 작동시키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인 LED 조명 교체 및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구로의 교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 국립신기술자원환경공사(ENEA)에서는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20가지*로 추려 도식화하고 홈페이지에 설명과 함께 게시해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에너지 절약 조명기구 사용, 2) 집의 단열재 보완, 3) 지붕 단열재 보완, 4) 이중창 설치, 5) 뜨거운 물 사용 줄이기, 6)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으로 교체, 7) 멀티탭 사용, 8) 불필요한 불 끄기, 9)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10) 시스템 유지보수로 최적화, 11) 실내온도 확인, 12) 난방시스템 작동시간 주의, 13) 밤에 커튼 내리기, 14) 라디에이터 주위를 정리하고 창문 오래 열어놓지 않기, 15) 집 에너지 효율 확인, 16) 시스템 온도 제어장치 장착, 17) 온도조절 밸브 사용, 18) 열 측정시스템 사용, 19) 보일러를 콘덴서로 바꾸기, 20) 냉장고와 냉동고 정기적으로 해동 로베르토 칭골라니 이탈리아 생태경제부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수준에서의 유용한 에너지 절감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립 신기술자원환경공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자료: www.enea.it] 전망 및 시사점 브뤼셀에 위치한 씽크탱크 Bruegel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21년 9월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495억 유로의 예산으로 지원책을 시행한 국가로, 독일 다음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책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절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나 이탈리아 국민들 또한 치솟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절감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러한 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이탈리아 등 유럽 진출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이탈리아 생태전환부(MITE), 국립신기술자원환경공사(ENEA),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 이탈리아 | 2022.09.29
프랑스 에너지 위기 현황 및 대응 동향

- 프랑스 정부 에너지 가격 인상 상한선 4% 동결 - 태양광 패널, 에너지 비용 절감 가능한 가전제품 인기 프랑스 국내 원전 가동 중단과 러-우 위기로 에너지값 상승 겨울을 앞두고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프랑스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2023년분의 프랑스 전기 도매가(Prix de gros de l’electricite)는 작년 동기 85유로에서 10배 이상 치솟아 1000유로 이상의 기록을 세웠다. 가스 가격 또한 신기록을 경신하며 상승 중이다. <프랑스 전기 도매가 상승 추이> (단위: MWh 당 유로) 주: 2021.9.~2022.8.26. 기준 [자료: Le Parisien]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에너지 소비에 있어 러시아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송전망으로 공급되는 전력의 95%는 프랑스에서 생산되고, 그중 75% 이상은 최종소비에 사용된 후 나머지는 수출된다. 프랑스 전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는 노후화와 가뭄으로 인한 원전의 가동중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프랑스 전력의 약 67%가 원자력에서 생산되는데 현재 프랑스 원자로의 절반이 노후화와 폭염, 가뭄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EDF는 2022년 프랑스의 원자력 전기 생산량이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적은 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에너지 위기를 겪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프랑스 전력의 약 7%는 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러-우 사태 또한 전기 및 가스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자료: Le Parisien] 프랑스 정부의 대응 현황 ① 에너지 가격 인상 상한선 동결 2023년 전기 도매가격은 1000유로를 돌파했지만, 도매가격이 그대로 소매 가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매가격에는 규제기관(CRE)이 정한 전력망 접속비용, 전력 생산 및 공급비용, 판매자 마진, 서비스 비용 외 기여금과 세금이 포함된다. 프랑스의 전기 소비자는 소매 판매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부가 정한 규제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2년 6월까지 프랑스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지난 6월 이 정책을 2022년 12월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통계청에서는 이 장치가 없었을 경우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현재의 8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스 가격 또한 20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을 선언했다. 프랑스 통계청은 '이 조치가 없었을 경우 현재의 3배로 요금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프랑스 경제부장관은 지난 9월 6일, 에너지 요금 인상률 제한책을 2023년까지 연장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2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요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회사의 영업 손실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5000만 유로까지 가능하다. 특히 철강, 금속 및 유리 제조, 화학, 합성고무 등을 포함한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독일과 에너지 협력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이 러시아와 독일 사이 가스관의 전면 중단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프랑스는 독일과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경우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보내고, 독일은 프랑스에 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 차원의 가스 공동구매와 러시아의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밝혔다. ③ 기업 중심 절전 촉구 캠페인 프랑스 정부는 연말 전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 절감 노력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까지 프랑스의 에너지 소비량 10%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며 이번 겨울 난방온도를 최대 19도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에너지소비절감 촉구에 따라 기업들은 각각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절약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에어 프랑스의 경우, 경량 소재로 항공기 좌석 변경, 기내 비치품 축소, 주기 시 엔진 가동 시간 축소, 운항항로 최적화 검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영 프랑스 철도(SNCF)의 경우 비탈길과 정차 시 모터가동 시간 단축, 급가속/급정차 금지 등의 열차 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인기상품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버그 에너지 연구원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에너지 시장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이 상황이 최소한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의 원전 부식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2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때, 2024년 이후에나 에너지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주요 TV 채널인 TF1은 전기와 가스 가격이 지속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주택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프랑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양광 패널의 설치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비용을 수십 년간 절약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전자제품도 물과 전기등의 에너지 소비 절약이 가능한 제품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온에도 깨끗하게 세탁되는 세탁기', 혹은 'AI 기술로 에너지 소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제품들'이 그 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만큼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찾고 있다. 에너지 비용 절약과 관련한 상품과 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 일간지 Le Parisien,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TF1,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프랑스 | 2022.09.29
겨울이 다가오는 독일, 에너지 절감 정책 발표

- 독일 연방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중단기적 정책을 내세웠다 - 사무실 실내 온도는 최대 19도, 옥외 광고판 밤 10시 이후 조명 꺼야 - 기업 및 가정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향 제시 독일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돌입한다. 연방 정부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단기적 에너지 절약 조치를 결정했다. 사무실 내 난방 공간은 줄어들고, 옥외 광고는 특정 시간에 조명을 꺼야 한다. 단기 조치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중기 조치는 10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한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며 독일은 에너지 위기에 처했다. 가스와 전기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 작년 MWh(메가와트시) 당 85유로였던 전기세가 250유로까지 상승해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비싼 상황이다. 독일 연방 경제부장관 로베르트 하벡은 독일 공영방송 <ARD(아에르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독일은 가스 부족을 피하기 위해 가스를 약 20%까지 절약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가스비 상승률 비교> [자료: Handelsblatt] 산업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북부 빌헬름스하펜에 부유식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4개가 건설되고 있다. 터미널을 통해 미국 및 카타르로부터 많은 양의 LNG를 액체 형태로 가져와 가스로 만들어 가스 공급망으로 전달하는 원리다. 클라우스 뮐러 연방네트워크청장은 독일 종합지 <MERKUR(메르큐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LNG 터미널 작업으로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몇 년 후에 실현 가능한 이점이다. 당장 2년 동안은 어떻게 버틸지 고민해야 한다”며 “LNG 터미널 외에도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다. 프랑스와도 회담을 이어 나가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독일은 당장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결국 독일의 가정과 기업이 실생활에서 가스 사용을 절약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로베르트 하벡 연방 경제 및 기후보호장관은 지난 8월 24일 “공공 행정, 회사, 가능한 많은 개인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가스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내각에서 통과된 조례가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 기업, 연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무역 및 협회, 시민사회 간의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기여가 중요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9월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될 에너지 절약 정책은 다음과 같다. 9월부터 시행되는 기업 및 가정의 에너지 절약 정책 1. 사무실 난방 줄이고 온수 중지(단기 조치) 사무실은 난방을 줄이고, 온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무실의 최고 실내 온도는 최대 19도까지 허용된다. 이동 공간으로 쓰이는 공용 구역인 복도나 로비에서는 난방을 켤 수 없다. 개인 소유의 수영장의 경우 실내/외 관계없이 가스와 전기를 통한 난방을 해서는 안 되며, 진료소, 병원, 각종 요양시설, 학교 등 따뜻한 기온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예외다. 위생상의 이유로 온수가 꼭 필요한 공공시설도 온수 사용이 허가된다. 2. 건물 및 옥외 광고 특정 시간 조명 제한(단기 조치) 특정 시간대에는 건물 및 옥외 광고의 조명을 꺼야 한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다. 이를 통해 상업, 소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안전이나 신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명을 밤새 켜놓을 수 있다. 한편,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상점들은 반드시 문을 닫아놔야 한다. 3. 건물 난방 시스템 최적화(중기 조치) 건물 소유주는 건물 난방 시스템을 최적화해야 한다. 매년 난방을 점검하고, 건물의 비효율적인 난방 펌프를 천연가스 난방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는 연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시행 후 2년 동안 유효하다. 추가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하는 베를린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독일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정책 외에도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단기 조치 시행 기간보다 1개월 더 긴 3월 31일까지로 시행 기간을 정했다. 베를린 상원은 이 기간에 에너지를 최소 10% 이상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물 실내 온도 제한 공공 건물의 실내 온도는 최고 20도까지 허용되고, 복도나 계단 등 이동 공간은 16도로 제한한다. 밤과 주말에는 온도를 더 낮춰야 한다. 스포츠 시설 실내 온도는 17도까지 낮아진다. 경찰과 소방서, 학교, 탁아소 혹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외도 물론 존재한다. 2. 공공건물 온수난방 중단 공공 수영장의 수온은 최대 26도까지 낮춰야 한다. 온도 조절이 가능한 야외 수영장의 경우 난방을 꺼야 한다. 스포츠 시설의 샤워실과 화장실에서는 예외적으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온수 준비를 위해 유량을 측정할 때,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로 설정해야 한다. 3. LED 조명 교체 추진 베를린은 공공건물의 조명을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한다. 가로등도 가스 랜턴에서 LED로 전환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장 안팎에서는 밤 10시 이후 조명을 줄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경찰과 합의를 한 후에 조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전구 교체 예시> [사진: iStock] 베를린 경제, 에너지 및 공기업 상원의원 슈테판 슈바르츠는 “우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베를린 시민들과 더불어 베를린 경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절약된 에너지는 겨울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통해 전했다. 연방 경제부가 제안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대응 방안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가뜩이나 추운 독일의 겨울이 더 춥고, 어두워질 예정이다. 이에 독일 연방 경제부는 ‘ENERGIEWECHSEL(에네르기벡셀)’이라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독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먼저 에너지 절약형 샤워기 설치다. 절수형 샤워 헤드는 보통 샤워 헤드보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일반 샤워기보다 물 소비량이 적다. 깨끗한 유량 제한기를 함께 설치하면 온수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주방 싱크대 헤드도 절수형으로 교체를 하면 역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난방 시스템의 온도도 1도만 낮춰도 최대 6%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절수형 샤워기 비교 사진> [자료: Amazon] 독일은 여전히 오래된 건물이 많다. 외풍이 불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곤 한다.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고무 스트립을 끼워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 역시 추위를 막아준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통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겨울에는 해가 유난히 짧아 오후 4시부터 어두워지고, 자연히 가정 내 전등을 켜놓는 시간이 길어진다. 에너지 소모를 아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램프와 LED 전구를 활용하면 좋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를 최대 90%까지 아낄 수 있다고 독일 연방 경제부는 설명했다. 시사점 러-우 사태가 유럽의 겨울을 혹독하게 만들고 있다. 클라우스 뮐러는 연방네트워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치솟는 가스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매일 호소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하가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며, 독일 정부에서 지정한 추가 조치를 잘 시행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말했다. 독일 시민들은 가스 및 전기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독일의 가정 및 기업에서 시행하는 가스 절감 방식을 지켜보고, 동시에 수출 기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 및 가스 소모가 필요하지 않은 난방과 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 틈새시장을 노려볼 만하다. 자료: Handelsblatt, ARD, Merkur, Energiewechsel, Bundesregierung,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뮌헨무역관 정재은 | 독일 | 2022.09.29
체코 가스 관련 에너지 위기 심화, 러시아 의존도 축소 안간힘

- 체코 가스 소비의 거의 전량을 러시아 의존 중 - 공급 불안, 가격 급등으로 산업계 및 가계 부담 가중 - 체코 정부는 가스 비축 확대, 해외 LNG 저장시설 확보, 파이프라인 확대 등으로 대응 유럽 각국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중단 또는 축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높은 체코의 경우 가스 등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가계 부담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제품 생산에 가스 사용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체코 국내 수요 천연가스의 전량을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통해 공급 체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원별 비중은 2020년 기준 석탄 38%, 원자력 36.9%, 재생에너지 12.6%, 천연가스 8.1% 순으로, 가스비중이 크지 않지만 전력을 제외한 난방, 운송 등의 경우 2016년 기준 석탄 40%, 석유류 20%, 가스 등 기체연료 16%, 원자력 15% 등으로 가스 비중이 높은 편이다. * 최근 들어 난방 등 열 생산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상승 이에 비해 체코의 천연가스 자국 생산량은 연간 소비량의 1%에 불과하며,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체코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체코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94억㎥이며, 이 중 90억㎥(약 96%)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저장분 사용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산 가스에 100% 의존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연가스 최대 수요처는 산업계(58%)이며, 이어서 가정(26.7%), 발전(13.0%), 운송(1%)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다. 이에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가스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생산활동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천연가스 공급비중 및 사용 현황> [자료: ERU(체코 에너지규제청)] 내륙국가인 체코는 천연가스를 전량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 중이고, 독일과 연결된* 대용량 가스 파이프라인(OPAL 및 EUGAL, Nord Stream과 연결)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체코의 가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민간기업인 Net4Gas사가 운영 중이며, 천연가스 구매는 여러 에너지 기업(Uniper, RWE Supply & trading, Engie, MVW CE Engergy CZ 등)들이 수행하고 있다. * 체코의 파이프라인은 독일 외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와도 연결돼 있으나 독일을 통한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슬로바키아로는 유출량이 유입량을 초과하고 폴란드 및 오스트리아는 가스 유입은 없고 유출만 있는 상태) <체코의 주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현황> 주: 노드스트림-2(Nord Stream 2)는 완공 후 러-우 전쟁으로 승인 중단 [자료: e15.cz, ekonomickydenik.cz] 가스 공급 불안 및 가격 급등세 러시아 국영가스사인 가스프롬(Gazprom)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노드스트림-1 가스관의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량을 줄인 바 있다. 러시아의 공급 제한에도 2022년 2분기까지는 체코의 천연가스 수급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월 천연가스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전월 대비 34% 감소했으나 2분기 전체 공급량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중 가스 발전량 감소, 높아진 가스가격 부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가스 소비량은 25.7% 감소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장탱크에 유입된 저장량도 2분기 기준 18억5700만㎥로 전년동기보다 156% 증가한 상태다. <2022년 2분기 체코 천연가스 수급현황> (단위: 백만㎥, %) 구분 2022년 4월 2022년 5월 2022년 6월 2분기 합계 증감률 파이프라인 공급 (유입량-유출량) 1,195 1,218 808 3,222 25.8 소비량 671 389 336 1,397 -25.7 저장탱크 저장량 (저장탱크 유입량) 526 843 488 1,857 156.1 [자료: ERU(체코 에너지규제청)] 러시아가 8월 말 유럽에 대한 3일간의 가스공급 중단을 다시 예고하면서 체코의 가스 수급에도 언제든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가스 공급 부족과 불안정성은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가스 선물거래 가격은 2021년 초에 비해 10배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산업계와 가계의 부담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 추이> (단위: 유로/1㎿h) [자료: Statista] 직·간접 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계 우려 증가 공급 불안과 가격급등으로 가스를 에너지원 또는 제조공정에 직간접 사용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가스를 제조시설의 난방, 온수에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기술적 변경, 스마트 전력, 조명, 공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긴 하다. 또한, 단열이 잘된 현대식 건물의 경우 가스 대신 전기를 사용한 난방으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고려하거나 생산 중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강, 유리, 화학 등 생산공정에 천연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 투자와 공정의 전면 전환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다. 체코의 대표적인 경제지인 Hospodarske noviny와 체코 ČSOB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400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0%가 가스를 사용 중이고, 이 중 38%는 가스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기술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도 대규모 투자나 상당한 공정 변경이 필요해 비용 면에서 어렵다고 답한 기업이 37%에 달한다. 즉, 제조활동에 가스를 사용하는 기업 중 70% 이상이 가스공급이 불안할 경우 제조공정의 대대적 변경에 큰 비용을 부담하거나 제조활동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 사용 기업의 가스 공급감소에 따른 영향> (단위: 응답자 비율, %) 주: 전체 응답자(400개 기업) 중 가스를 사용하는 기업(40%)이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응답한 비율 [자료: Hospodarske noviny] 이 밖에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47%), 시장의 전반적 불확실성(46%), 연료 가격 상승(45%) 등으로 위기를 느낀다고 답했다. 체코 산업연맹의 경제정책 담당 이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 조치를 취하고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기술, 시간, 비용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단기간에 에너지원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연히 가스 공급 불안 및 중단이 장기화, 현실화 될 경우 체코 산업계는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체코 정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축 안간힘 1) 비축량 확대 체코 정부는 가스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가스 비축량을 늘리고 의무 비축 기준도 높였다. 가스 수급 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동절기 대비 최소 90%의 가스 저장률 유지를 의무화했다. <최소 가스 저장 비율> 시기 2022년 2023년 이후 8월 9월 10월 1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 최소 저장률 60% 67% 74% 90% 30% 5% 30% 60% 90% [자료: seznamzpravy.cz] AGSI(Aggregated Gas Strage Inventory) 자료의 2022년 8월 22일 기준 체코의 가스 저장률은 최대 저장용량의 82% 수준이다. 그러나 체코의 최대 가스 저장용량은 연간 소비량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연간 소비량 대비 8월 기준 저장률은 39%에 불과하다. EU 국가 중에서 비축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타국가에 비해 체코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고 LNG 수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U국가의 가스 비축 현황(2022.8.22. 기준)> (단위: 저장률, %) [자료: AGSI+(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 2) LNG 도입 수년 전부터 LNG 터미널 건설 등을 통해 가스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온 폴란드, 루마니아 등 주변국에 비해 체코는 다소 늦게 LNG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륙 국가로 LNG 터미널을 보유하지 않은 체코는 단기간에 LNG 도입을 위해 인근 연안국에 LNG 터미널 임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 7월 체코 산업부는 체코 전력공사(CEZ)와 함께 네덜란드 엠스하펜(Eemshaven) 항에 건설 중(9월 완공 예정)인 부유식 LNG 터미널 총용량의 1/3을 저장소를 임차하고 독일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유입 경로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여기에 공급받을 LNG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급처들과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9월부터 연간 최대 약 30억㎥의 가스를 공급받아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3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Opal 파이프라인과 연결되는 독일의 신규 부유식 LNG 터미널(Wilhelmshaven, Lubmin) 용량 확보를 위해 독일과도 협상 중이다. 여기에 체코는 보다 효과적인 LNG 공급 협상을 위해 EU국가와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3월 EU는 가스 및 LNG, 수소에너지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체코를 주축으로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폴란드 등 9개국이 참여하는 중동부 유럽 에너지 태스크포스도 신설한 바 있다. 그 외 카타르, 오만 등과 LNG 공급 협상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파이프라인 확대 체코 정부는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폴란드와 연결하는 Stork II 파이프라인 건설 협상도 재개했다. 체코로 연간 50억㎥, 폴란드로 70억㎥ 가스를 양방향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Stork II 파이프라인은 건설 추진은 경제적 이유로 설치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러시아산 외 가스 확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폴란드와의 파이프라인 연결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4년 후에 폴란드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현재 진행 중인 네덜란드 LNG터미널을 통한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가스 저장분을 절감하면서 사용할 경우 러시아가 가스공급이 중단하더라도 올해 겨울철 체코의 가스 공급 대란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체코 정부 측 설명이다. 피알라 체코 총리도 겨울까지 가스 공급 역량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러-우 전쟁 이후부터 가스 의존도 탈피를 본격 시작한 상황에서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공급 다각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가스 공급이 가능해도 가스 가격 오름세는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가스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계의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GU 컨설팅사는 올해 체코 제조부문에서 천연가스 구매에 600억 코루나(약 24억4000만 달러) 이상을 추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산업연맹의 설문조사에서도 15~20%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산업계가 단기간에 대체 에너지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율, 전환 분야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바, 이 부분에서 체코 기업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에너지규제청, EU집행위, AGSI+, Statista, e15.cz, ekonomickydenik.cz, seznamzpravy.cz, Hospodarske 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22.09.29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캐나다 에너지 전환 정책

- 2050 넷제로 사회 건설을 위한 캐나다의 기후 정책 및 투자 -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캐나다 - 한국과의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 소형모듈원자로(SMR) 2022년 캐나다 정책의 키워드는 단연 “넷제로(Net-Zero)”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에 수렴시키기 위한 탄소상쇄(Carbon Offset) 조치를 위해 캐나다는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투자 및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후 변화가 심화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됐고 캐나다 또한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9월 8일에는 G7 정상들이 화상으로 모여 유가 상한제 등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범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캐나다와 같은 자원 부국의 화석 연료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 상쇄와 더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노력, 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투자 및 이를 뒷받침 할 탄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러시아발 에너지난의 타격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고갈되는 화석 에너지,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해보면 에너지 위기는 캐나다에서도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중 장기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살펴본다. 정부 차원에서의 에너지 대책 OECD 국제 에너지 기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재생 가능 에너지의 용량 증가는 2022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은 2023년에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고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또한 확장될 것이라 예측했다. 비록 2021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태양력과 풍력 설비 관련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갈되는 화석 연료의 가격은 미래에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 절감면에서도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IEA의 분석이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광범위한 국가 기후 노력의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캐나다의 기후 정책 추이> 2016 범 캐나다 프레임 워크(PCF, Pan-Canadian Framework on Clean Growth and Climate change) - 청정 성장과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과 협의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탄력성을 구축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계획 2020 강화된 기후 계획(The Strengthened Climate Plan) - 더 많은 오염을 줄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경제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범 캐나다 프레임 워크(PCF)를 통해 진행 중인 계획을 기반으로 함. 2021 캐나다의 향상된 2030 기후 목표(Canada’s enhanced 2030 target) -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배출량의 40~45% 감축을 목표로 하며 2050년 순 배출량 0의 목표를 위한 계획 2021 캐나다 순 제로 배출 책임법(The enactment of the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달성하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약속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틀 제공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캐나다 정부는 2030 배출 감축 계획(ERP, Emissions Reduction Plan)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탄소 배출량 40~45%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 0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에 맞게 탄소 오염 가격 책정, 탄소세 부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보완 조치, 기후 탄력성과 적응, 청정 기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및 보완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부문의 지원도 활발한데 기존의 태양광,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신흥 기술 및 그리드 현대화에 집중하기 위해 캐나다는 스마트 재생 에너지 전력화(SREPs, Smart Renewables and Electrification Pathways Programs)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캐나다의 2030년 분야별 탄소 감축 계획> (단위: Mt)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에너지 다변화를 통한 위기 극복 노력 OECD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들을 시도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넓은 땅과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좋은 조건이며, 앞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공급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 <2012~2021년 캐나다 총 전기 생산에서의 풍력 에너지 점유율 > [자료: Statista] 캐나다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 발전 생산국이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 또한 수력 발전으로 캐나다 전력 생산의 59.3%가 수력 발전을 통해 제공된다. 그 뒤를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원이 차지한다. 캐나다에는 양질의 풍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캐나다 재생 에너지 협회(Canad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약 300여 개의 풍력 발전소가 있고 현재 캐나다 내 3.5%의 전기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전력 공급의 20%를 풍력으로 충당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설비 용량 확대 중에 있어 앞으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풍력 발전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온타리오, 퀘벡 그리고 앨버타 주의 발전 용량이 약 80% 정도로 편중돼 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풍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재생 에너지 분야다. 2022년 7월 캐나다 총리실에서는 1억2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펀드를 투입해 새로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캐나다 내 재생 에너지 발전소 분포도> 주: 상기 지도에서 보이는 재생 에너지 분포는 갈색(바이오매스), 파란색(수력), 초록색(원자력), 노란색(태양열), 빨간색(풍력), 초록색(조력발전) [자료: 캐나다 정부 누리집] 수소 캐나다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수소 생산국 중 하나로 수소 연료, 수소 전기 생산을 통한 에너지 다변화 노력을 지속 중이다. 캐나다는 수소 생산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물과 수력 발전으로 물을 분해하여 얻는 그린 수소 생산에도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캐나다는 캐나다 수소 전략(Hydrogen Strategy for Canada)에서 에너지 생산, 제조업 등 수소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는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중요한 도구이자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고 탈 탄소화가 어려운 중장비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연료로 탄소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원이다. 캐나다의 수소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R&D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을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 중 하나로 꼽았다. 다시 원자력, 재조명 받는 원자력 기술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지구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에서 주목받는 관련 기술로는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이 있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300MW급 이하로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붕괴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고 건설 부지 면적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NRC, Natural Resources Canada)는 SMR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15%와 천연가스 발전의 5%를 SMR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폐기물 관리, 규제 및 국제적 참여와 관련해 50개가 넘는 권장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서스캐처원과 앨버타주 일대에 풍부한 우라늄이 매장돼 있어 원전 기술 개발 및 공급에 있어 지리적,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원전 및 관련 기술에 개발 지원 및 투자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 원전 협회(CNA, Canadian Nuclear Association)는 2025~2040년 SMR 시장의 잠재적 가치를 53억 캐나다 달러로 추정했다.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SMR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앨버타 주의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주지사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형 SMR인 중소형 다목적 일체형 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SMR 사업을 통해 약 170억 캐나다 달러의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원전 되살리기 기조에 따라 원자력 관련 기술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SMR시장 중 하나인 캐나다에 한국의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진출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에너지 절감과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1) 가정 에너지 효율 보상 프로그램(Home efficiency rebate program) 2) 무료 에너지 효율 키트 증정(Free energy efficiency kit) 3) 무료 스마트 온도 조절 프로그램(Free Smart Thermostat Program) 4) 온타리오 탄소세 보상 프로그램(Ontario Carbon Tax Rebates)이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효율 인증(Energy Star)을 취득한 난방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25%까지 할인을 해 주는 에너지 절약 보상 프로그램(Energy Savings Rebate Program)을 운영하기도 했다.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1500만 개가 넘는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이 있고 48만 개의 소매 및 창고를 포함한 상업용 기관 및 건물들이 있다. 건물들은 난방을 위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는 캐나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토론토시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이 주택과 건물로 배출량의 55%를 차지한다. 이에 토론토시는 캐나다 천연자원부(NRC, Natural Resources Canada)의 효율적인 에너지 건축 프로그램(Green Infrastructure-Energy Efficient Buildings Program)의 기금을 지원받아 토론토 노후 건물 개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편, 2022년 4월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 조나단 윌킨슨(Jonathan Wilkinson)은 토론토 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심층 개조 챌린지(Deep Retrofit Challenge)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다. 심층 개조 챌린지는 10~16개의 프로젝트 형태로 토론토 전역의 다가구 주거 건축물에 적용되며 중층 아파트의 히트 펌프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최소 5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토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공사TCHC, Toronto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에 18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시사점 및 전망 영국 옥스포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한지 3년이 다 되어간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올스톱(All stop)’ 됐고 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당장 올 겨울의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자면 아마 “기후 티핑 포인트(Climate Tipping point)”가 아닐까 싶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 버리는 임계값을 의미하는데 기후 위기에 관한 여러 지표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티핑 포인트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캐나다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유리한 풍부한 자원과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여기에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더해진다면 캐나다는 다가오는 청정 에너지 시대를 위한 매력적인 진출처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전화위복 삼아 우리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다변화의 길을 모색해 본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료: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연방 정부 누리집, 캐나다 주 정부 누리집, 토론토시 누리집, 캐나다 재생에너지 협회, 캐나다 SMR로드맵, 캐나다 원전협회, Statista,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권소윤 | 캐나다 | 2022.09.29
일본 정부와 전력 공급 업체, 참여형 절전 챌린지 시행

-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절전 프로그램과 절전 포인트로 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획득한 포인트는 전기요금을 내거나 아마존 기프트카드 등으로 교환 가능...참여 인센티브↑ 2022년 6월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절전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러-우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고 일본 내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폐지, 2022년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일부 화력발전소 운전 정지 등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절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전력 공급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절전 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의 전력 공급 구조 <일본 전력 공급 구조> CLP00002a1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6pixel, 세로 33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523_MJGMKM22.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5px;"> [자료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일본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발전, 송배전, 소매의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송전선→변전소→배전선의 경로로 공급되고 있다. 2016년 4월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이후에도 공급 시스템 및 순서에는 차이가 없다. 2016년 4월부터 일본 전력 소매 자유화 전력 소매 자유화란, 소비자가 시장에 진출한 전력회사 중 전력을 공급받을 회사를 선택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자유화 이전에는 각 지역의 전력회사(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만 전기를 판매하였으나 전력 소매 자유화 이후에는 다양한 신규 전력 사업체가 등장했고 2022년 8월 31일 기준 일본 전기사업법에 기초한 등록사업체는 738곳이다. 또한, 일본의 전력 소매 자유화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자유화 시작 시기를 구분했다. < 전압 크기에 따른 전력 소매 자유화 시기 > 전압 크기 자유화 시기 해당 시설 특별고압 2000년 3월 대규모 공장, 백화점, 오피스 빌딩 고압 2004년 4월 중소규모 공장, 중소 빌딩 저압 2016년 4월 가정, 상점 [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자체정리] 일본의 기업·가정 대상 절전 보상프로그램 절전 보상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가정이 전력 소매회사의 요구에 부응해 전기 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를 받거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용 절전 포인트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전력 소매회사는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에 미리 가정에 절전 요청을 보내고 각 가정의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절전 보상프로그램 DR(Demand·Response) 구조> CLP00002a1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3pixel, 세로 31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674_6RMRJ2AU.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text-align: center; width: 337px;"> [자료: 닛케이 신문] 일본 정부는 절전 보상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 소매업체의 절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가정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력소매업체가 도입하는 절전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정부가 전력회사에 지급 포인트를 지원하고 각 전력회사는 절전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 및 기업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의 경우 2000엔 상당, 기업의 경우 20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지원 절전 포인트 제도의 구조> CLP00002a1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1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861_4GVMN04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SUSTAINABLE SWITCH]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1) 도쿄전력: 절전 챌린지 2022 도쿄전력 절전 포인트 제도는 고객이 1kWh 절전했을 경우 5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한다. 쌓인 포인트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T포인트’, 'nanaco포인트’, 'Pay Pay포인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처음 0.01kWh 이상 절전을 성공한 고객에게는 보너스로 1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도쿄전력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절전 챌린지 2022)> CLP00002a1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3pixel, 세로 23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995_2QI2M8PT.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82px;"> [자료 : 도쿄전력 홈페이지] 2) 도쿄가스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도쿄가스는 전력 수급 압박이 예상되는 전날에 ‘절전 찬스타임’을 설정 및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해당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를 지급한다. 변화량(절전량) 1kWh당 5포인트를 부여하며, 변화량은 표준 사용량에서 실제 사용량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도쿄 가스는 약 3만 6000명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도쿄가스에서 절전 협조를 요청한 시간이 13시~22시일 경우, 그 시간대의 실제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해당 시간대에 사용한 평균 전기량)보다 적다면 고객은 절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도쿄가스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42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147_6HGX02Y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92px;"> [자료: 도쿄가스 홈페이지] <도쿄가스 절전 찬스타임> (단위: KWh) CLP00002a1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2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268_3IJBC15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07px;"> [자료: 도쿄가스 홈페이지] 3) SB파워 SB파워는 매달 수시로 에코 전기 앱에서 '절전 챌린지'를 개최하는데, 성공할 경우 고객은PayPay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7~21시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0.8kWh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절전 모집 통지 알람이 왔을 때 고객은 '참가한다' 버튼을 누른 후 도전에 참여할 수 있다. <SB파워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2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421_O5BRSRI0.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SB파워 홈페이지] 4) 간사이 전력 간사이 전력은 절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절전을 시행하는 날이나 시간대를 이메일로 통지하고 참가자가 절전에 성공한 만큼 '해피e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해피e포인트는 간사이 전력의 포인트로 간사이 전력의 전기·가스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고 타사 포인트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절전 요청을 하는 날은 보통 전력 수급난이 예상되는 시간대이며, 절전 포인트는 1kWh당 5엔 적립된다. ＜간사이 전력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27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616_8WKTUQL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간사이전력 홈페이지] 시사점 일본 정부는 절전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의 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보통 절전 요청은 보상 없이 개인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데, 일본 전력 업체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절전 요청의 한계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닛케이 신문, SUSTAINABLE SWITCH, 각 업체 홈페이지,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일본 | 2022.09.29
2022년 시리아 정치·경제 및 주요 산업 동향

2011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카이사르 법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겹치면서 시리아 경제의 회생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물자 부족으로 인해 시리아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시리아 기업과의 거래 시 관련 제재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 정치 동향 2011년 3월 이래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약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130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난민이 되었다. 시리아 정부군은 이란, 러시아 그리고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아래 지도의 파란색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쿠르드군은 시리아 북동부의 자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주요 도시로는 라까(Raqqa), 카미슐리(Qamishli), 알 하사카(Al Hasakah) 등이 있다. 밝은 녹색 지역은 시리아 반군이 장악 중이며 시리아 북부는 망명 중인 시리아 임시 정부군, 자유 시리아군 및 터키가 점령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시리아 내 세력도> [자료: EIU]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보안군 세력의 지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시리아 북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저항군의 활동으로 인해 사회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시리아 내에서는 기업과 군대의 유력 인사들이 마약 제조에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최근 시리아-요르단 국경 지대에서는 시리아로부터 밀매업자들의 마약 밀수 시도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요르단군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시리아 국경 지대에서 총 1만 7000매의 하시시와 1500만 정의 캡타곤 알약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지정학적 문제도 여전히 시리아 경제에 변수로 남아있다. EIU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시리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모된 막대한 양의 자원을 보상받기 위해 시리아를 통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인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2019년부터 시리아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카이사르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Syria Civilian Protection Act)을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 법은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이 시리아 정부·공공기관 및 특정 시리아 정치인 등으로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시리아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경제 동향 <시리아 거시 경제 지표(추정치)> 구분(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명목GDP(백만 달러) 34,475 31,996 24,921 실질GDP 성장률(%) 4.8 -10.5 -2.9 1인당 GDP(달러, PPP기준) 4,371 3,861 3,937 환율(1달러 대비 S£) 436.5 1,256.0 2,512.0 전년대비 물가 변화율(%) 13.4 114.2 98.3 수출 규모(백만 달러) 537 864 748 수입 규모(백만 달러) 6,894 -5,280 -6,387 무역 수지(백만 달러) -6,357 -4,415 -5,639 주: ‘전년대비 물가 변화율’은 실제 조사치 [자료: EIU] 내전 발발 이후 주요 산업 부문이었던 농업과 광물 추출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파괴된 기반 시설로 인해 대부분의 시리아 경제 활동은 실행 불가능한 상황이며, 끊이지 않는 내부 분쟁과 엄격한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해 시리아 경제는 붕괴 상태를 유지 중이다. (물가)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밀 등 곡물의 부족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2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EIU 자료 참조).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식량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시리아 소비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시리아 파운드의 평가 절하 또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알 아사드 정부는 2022년 상반기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상쇄하기 위하여 물가 통제를 시행하고 외환 확보를 추진 중이나 서방의 제재로 인해 뚜렷한 정책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 2022년 4월에 시리아 중앙은행은 공식 환율을 약 11% 평가절하하여 S£ 2,814:US$ 1로 평가했다. 병행 시장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감안할 때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초에 공식 환율의 추가 평가 절하가 예상된다. 2021년 초에 이미 시리아 중앙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법을 개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2022년에도 시리아 금융시장에서의 수요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심각한 외화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시리아 규정에 따르면, 시리아의 모든 수출 기업은 시리아 중앙은행에 외화의 50%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재정) 밀과 같은 주 식품에 대한 수입비용이 증가하면서 2022년에 정부지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된 2022년 예산은 2021년 예산에 비해 58% 증가한 53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가 기아 방지 및 정치적 불안정 타개를 위해 지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2022년 실제 지출 규모가 예산을 초과할 수 있다. 특히 각종 보조금은 계속 인상되어 전체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6.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적자는 외부 재정지원, 특히 이란과 일부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의 지원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 (교역)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돼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나 2022년에는 원유 수출과 해외 이주민의 송금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시리아의 재정 상태도 지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동향① - 의료기기 2021년 시리아 다이렉트(Syrian Direct)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여 년간의 내전 이후 의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은행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이 시작되기 전에 시리아 내에는 1826개의 보건소, 98개의 종합병원, 14개의 교육병원, 394개의 사립병원이 있었으나 내전으로 인해 600개 이상의 보건소와 50개 이상의 병원이 파괴 또는 손상되었다. 일례로 시리아 북서부의 의료 시설 중 80%가 손상되거나 심하게 파괴되었다. 향후 시리아의 의료시설 재건에는 최소 3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카이사르 법 등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시리아 의료 부문은 제외되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시리아 시장 참여를 꺼리면서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한 대시리아 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국제 해운사들이 시리아로의 물류 수송을 꺼리면서 시리아 내 의료기기 품목은 부족한 상태이다. 산업별 동향② - 제약 제약 산업은 시리아 내전 전에는 시리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였다. 1987년 민간부문에서 최초로 제약공장이 설립된 이래 2011년까지 시리아에서는 총 70개의 제약공장이 세워졌다. 2011년에 국내 시장 판매규모는 약 4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에서 3억5000만 달러는 현지 생산품이, 나머지 5000만 달러는 항암제와 백신과 같은 수입 의약품이 차지했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제약 산업도 내전으로 인해 인프라 및 생산 라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총 19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보안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공장 활동이 재개되었고 현지 투자자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제약 공장 건설 허가를 받아 2019년 말까지 총 92개의 공장이 설립되었다. 단, 내전의 영향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 중에서 소수의 공장만이 현재 운영 중이다. 서방 경제 제재는 의약품 제조, 원료 조달 및 가격 책정과 관련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혈압, 당뇨병, 심장 약물을 포함한 만성 질환 의약품이 부족해지면서 2018년 시리아 보건부는 의약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50% 인상했다. 또한 서방 제재로 인해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시리아 기업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 시리아 기업은 운송비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므로 수출 기업이 물품 운송을 거부할 경우 리스크가 증가한다. 또한, 물품 인도는 시리아의 라타키아(Latakia) 항, 타르투스(Tartous) 항, 다마스커스 공항 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해 베이루트 항로로 제한되는데 이는 시리아 수입업자에게 재정 및 관리 부담을 안겨준다. 경제 제재로 인해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은 일부 의약품 포장재, 실험실 시약, 의약품의 품질과 순도를 테스트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시리아 제약 산업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존에 외국 제약 회사들은 총 58개 시리아 제약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으나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 시리아 제약 공장에 부여된 외국 라이선스 다수가 철회되었다. 이러한 시리아 제약 시장 축소로 인한 손해는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1억98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별 동향③ - 식품 2011년 위기 이전에 시리아의 농업 부문은 GDP의 14%를 차지하는 시리아 경제의 기둥이었고 시리아는 밀, 보리, 콩과 같은 주요 주식을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긴 내전,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 보조금 삭감, 열악한 장기 지하수 관리 등의 결과 농업 생산량은 하락했다. 또한 농업 기반 시설인 관개 수로와 수도관이 내전으로 인해 손상 및 방치되고 있으며 종자와 비료, 살충제 등 농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사상 최대인 930만 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기초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시리아의 농업 부문은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다. 시리아는 2022년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서방의 제재 등으로 인해 기아 위기를 경험했다. 2022년 1월 식량 가격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상승하여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과 터키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식량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시리아에서는 피타 빵이 주식으로 여겨지며 이를 생산하기 위해 대량의 밀을 수입해 왔다. 또한 해바라기 기름이 음식 조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터키는 해바라기유의 69.7%, 밀의 78%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므로 터키에서의 식량 가격 인상이나 식량 부족은 북서부 시리아의 식량 사정을 연쇄적으로 악화시킨다. 시리아 파운드의 붕괴, 식량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연료 가격 인상, 그리고 서방 제재로 인해 식품 공급업체가 시리아에 식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리아에서 기본 식료품의 가격은 시리아 인구의 90%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리아 수입 제도 아래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상품 수입과 관련한 일반 규정 및 의약품, 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알아본다. <시리아 상품 수입 일반 규정> 구분 필요 문서 상품 수입 시 1) 수입 허가증: 모든 시리아 수입자는 사례별로 시리아 경제 통상부로부터 수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6개월이다. 2) 착륙장·항공로상륙장·육상운송용 CMR 3) 상업 송장: 원본 및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적법성 및 진위, 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수량, 단가, HS코드, 배송 절차, 원산지 국가, 지불 조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품의 어떤 구성 요소도 이스라엘산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함. 4) Pro Forma Invoice(견적서): 운임, 보험료, 수입업자명, 단가, 수량, 배송·지급방법 등을 명시 5) 원산지 증명서: 수출국의 관련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고 수출국의 시리아 대사관에서 인증한 것이어야 함. 6) 건강·식물위생증명서: 수입품에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식물, 종자,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이 포함되는 경우에 제출 상품 통관 시 1) 단가를 나타내는 상업송장 2) 재고: 각 상자/포장의 내용물을 해당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함께 표시해야 함. 3) 원산지 증명서 4) B/L(Bill of Lading) / AWB(Airway Bill of Lading) / 육상운송용 CMR. 5) 무료 샘플 송장/프로모션 카탈로그: 관세 가치에 대한 표시와 함께 별도로 제시되어야 하며 상업적 가치가 없어야 함. 해상을 통해 시리아로 제품을 수입 시 1) 유효한 수출 허가증(필요한 경우) 2) 상업 송장 원본 2부와 사본 6부. 8부에는 수입자가 서명하고 날인해야 함. 2개의 원본은 해당 상공회의소와 수출국의 시리아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상업 송장에는 대리인의 데이터(등록정보 포함) 및 제품의 구성 요소가 이스라엘산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제품의 적법성 및 진위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함. 3) "In order to(해당하는 경우)" 및 "freight prepaid"라고 표시된 시리아 상업 은행(지점 번호 포함)으로 발송되는 양도 불가능한 사본 외에 빈 탑승권 세트 4) 원산지 국가의 시리아 대사관과 회사가 소속된 무역 회의소에서 인증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5부 5) 일부 화학 제품의 수입에는 분석 증명서 3부가 필요함. 인증서에는 생산 날짜와 만료 날짜가 포함되어야 함. 6) 총중량 및 순중량, 계약 번호 및 로트 번호를 명시한 포장 목록 사본 6부 [자료: 시리아 관세청] 의약품을 시리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공급기업이 보건부의 의약품 사무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등록을 위해서는 시리아 구매자가 외국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제공하거나 공급기업과 수입업자 간에 대리점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시리아 기업이 시리아 시장에서 이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 수출업자와 현지 시리아 수입업자 간의 파트너십 형태의 계약이 맺어진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시리아 관세청이 직접 지시하거나 또는 시리아 보건부, 농업부 및 원자력 에너지 당국이 지시하는 모든 실험실 검사를 통과하면 별도로 식품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리점 계약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표준 수출 계약으로 충분하다. 이때 수출 계약서에는 주문 수량, 단가, 배송 조건, 지불 조건, 문서, 소유권 보유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리아 제재 및 수출 리스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해 발표한 전략물자(특정 화학물질이나 화학무기 관련 품목 등)에 대해서는 대시리아 수출이 원천 금지되며,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의 경우에도 지정된 일부 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 2)을 시리아로 수출할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상황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은 카이사르 법을 통해 시리아 정부의 자국 내 천연가스·석유·석유제품 생산 유지 및 확대를 상당히 촉진하는 물품, 서비스, 기술,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 이때 미국의 제재대상은 미국산 품목이나 미국산 부분품이 특정비율 초과 포함된 외국산 품목,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S/W를 통해 만들어진 외국산 제품 등에 적용된다. 미국의 시리아 제재 법령은 원칙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에서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일차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나 미국 재무부의 EO 13608 조항 제1조는 카이사르 법이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하여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역외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EO 13608 제 1조> 외국인이라도 (i)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 또는 모의하거나 위반의 결과를 야기하거나 (ii) 시리아 정부 및 SDN 등 제재 대상자를 위하여 ‘기망적 거래(deceptive transactions)’를 용이하게 하거나, (iii) 직·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자의 소유 또는 지배를 받거나 위와 같은 자를 위하여 또는 위와 같은 자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위하거나 위와 같은 자를 대리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미국으로의 또는 거래 장소를 불문하고 미국인과의 모든 물품, 서비스 또는 기술의 또는 그와 관련한 수출·재수출·수입·매매·구매·이전·교환·중개·승인·자금 조달·보증 등 모든 직·간접적 거래가 금지될 수 있다. [자료: 미국 재무부] 따라서 한국 기업이 시리아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국내 수출기업은 시리아 정부 또는 관련 SDN, 미국인(미국 금융기관 등)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리아에 판매 내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미국 원산 재료나 부품 등이 10% 이상 투입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리아 제재와 관련한 주요 웹사이트> 명칭 링크 미 재무부 시리아 경제제재 웹사이트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syria-sanctions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https://sanction.kosti.or.kr/user/nation/subMain4.do 시리아 경제제재 대상 개인 및 기관 명단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자료: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작성] 시사점 카이사르 법이 시리아에 대해 인도적 필요에 의한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함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의 존재는 외국 기업에 높은 위험으로 간주된다. 관련 은행, 보험사, 해운회사 등은 카이사르 법에 명시된 미국의 제재 사항을 의도치 않게 위반할 우려가 있어 수출·수입업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시리아 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NGO들은 부과된 제재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영국, 독일, 터키,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리아 NGO는 은행 계좌가 폐쇄되었고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차단돼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보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시리아 북서부의 반군 점령 지역에서 국제 NGO가 소규모의 인프라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좌절된 바 있다.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인터넷 케이블을 시리아가 아닌 터키와 이라크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온라인 기술 리소스를 활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과 같은 인도주의적 제품과 관련하여 시리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모든 수출 절차에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 전에 시리아 바이어의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시리아 바샤르-알 아사드 정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결제 과정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리아 기업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보관 및 저장함으로써 만약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자료: 시리아 관세청, 미국 재무부, EIU 및 관련 언론 기사 등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8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중국 내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KPMG에 따르면 금년 1~6월 중국 수소에너지 업계의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0% 늘어난 총21건에 달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37% 급증한 15억 9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라운드별 살펴보면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등 초기 투자 단계의 건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리즈 A의 경우, 상반기 전체 자금조달 규모의 40%, 전체 자금조달 건수의 1/3을 독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라운드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지역별 투자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하이(6.6억 위안), 저장(5.7억 위안), 쓰촨(2.5억 위안), 베이징(1억 위안) 등 4개 지역은 상반기 자금조달 금액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상하이는 중국 내 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차 응용 시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로 수소에너지 관련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저장, 쓰촨, 베이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상반기 중국의 수소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주로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연료전지 스택(Stack) 전문업체 지충수소에너지(骥翀氢能)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5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고, 수소연료전지 부품 기업 아이더만(爱德曼)은 4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현황> 투자시기 기업명 주요 사업 투자규모 (억 위안) 라운드 투자자 소재지 2022.01 지충수소에너지 骥翀氢能 연료전지 스택 5 A CICC Huiron(中金汇融) Cloud Capital(云泽资本) 등 상하이 2022.01 칭투과학기술 氢途科技 수소연료전지 1.24 미공개 중광투자(中广投资) 타이헝투자(泰恒投资) 저장 2022.02 아이더만 爱德曼 연료전지 부품 4 B+ SIP Oriza PE Fund(元禾重元) Beishang Capita(北商资本) 등 저장 2022.05 둥팡수소에너지 东方氢能 연료전지 스택 2.49 전략적 융자 Beishang Capita(北商资本) CF Capita(广州城发基金) 등 쓰촨 2022.05 쿤화과학기술 鲲华科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1 전략적 융자 Shenneng Real Estate(申能能创) 상하이 2022.06 신옌수소에너지 新研氢能 연료전지 1 A E-town Capita(亦庄国投) GF Venture CAPITAL(吉富创投) 베이징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쏟아지는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 시작했으며,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수소에너지의 시범응용, 수소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중국은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국가에너지국은 위험 화학품으로 분류됐던 수소를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에서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했다. 이어 2021년 3월, 중국은 14.5계획에서 수소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국무원이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소가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올해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량을 5만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을 10만~20만톤까지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100만~200만 톤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산업 기술혁신 체계와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의 소비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수소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발표시간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 내용 2022.03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수소에너지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 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2021~2035年) -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의 수소에너지 산업 단계별 발전 목표 제시 - 수소에너지가 국가 전략적 에너지로 부상 2021.11 국가에너지국 과학기술부 <‘14.5’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계획> “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 - 수소생산ᆞ저장ᆞ운송ᆞ주입 및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통합 발전을 추진 2021.10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 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 수소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2021.03 제13차 전인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 수수에너자가 ‘14.5’계획에서 제시한 ‘6대 미래 산업’에 포함 - 수소산업 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 2020.12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사슬 전체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에 편입 2020.04 국가에너지국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征求意见稿)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 2019.03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서> 政府工作报告 -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 [자료: KPMG]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8월 말 기준, 12개의 省급 이상 행정구역이 2025년까지의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발표했고 수소차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건설, 생산능력 향상,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베이징은 지난해 8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산업 선두기업 10~15개를 육성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지역 수소산업 누적 생산액을 1000억 위안 이상으로 키워 탄소배출량을 200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37개를 증설하고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올해 6월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을 발표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70개, 수소차를 1만대 이상 보급하고 수소산업 생산액을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내 주요 에너지 생산지역인 네이멍구자치구는 2025년까지 연간 수소에너지 생산량을 16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을 실현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지역 발표시기 정책명 발전 계획 (2025년까지) 수소산업 규모 수소차 (만대) 수소충전소 (개) 수소 기업 동부 상하이 2022.06 <상하이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년)> 上海市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 (2022~203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70 유니콘 기업 5~10개사 톈진 2022.02 <톈진 에너지 발전 ‘14.5’ 계획> 天津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 0.09 5 - 베이징 2021.08 <베이징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 北京市氢能产业发展实施方案 (2021~202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37 선두기업 10~15개사 허베이 2021.07 <허베이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14.5’ 계획> 河北省氢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수소산업 생산액 500억 위안 1.00 100 선두기업 10~15개사 산둥 2020.06 <산둥성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30년)> 山东省氢能产业中长期发展规划 (2020~2030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100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유명기업 10개사 내외 저장 2022.05 <저장성 에너지 발전 ‘14.5’ 계획> 浙江省能源发展“十四五”规划 - - 50 - 광둥 2020.09 <광둥성 신에너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행동계획 (2021~2025년)> 广东省培育新能源战略性新兴产业集群行动计划(2021~2035年) 수소 생산량 8만톤 - 300 - 서부 구이저우 2022.07 <구이저우성 ‘14.5’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贵州省“十四五”氢能产业发展规划 - 0.10 15 - 충칭 2022.06 <충칭시 에너지 발전 ‘14.5’ 계획(2021~2025년)> 重庆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2021~2025年) - 0.15 30 - 닝샤 2022.05 <닝샤자치구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의견수렴안)> 宁夏回族自治区氢能产业发展规划 (征求意见稿)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 8만톤 0.05 10 네이멍구 2022.02 <네이멍구자치구 ‘14.5’ 수소 에너지 발전 계획> 内蒙古自治区“十四五”氢能发展规划 수소 생산량을 160만 톤, 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0.50 60 수소산업 관련 기업 50개사, 선두기업 5~10개사 동북 랴오닝 2022.08 <랴오닝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2021~2025년)> 辽宁省氢能产业发展规划 (2021~2025年) 산업 생산액 600억 위안 0.20 30 수소산업 관련 기업 100개사,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기업 10개사 [자료: KPMG,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선양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정부의 정책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금조달 등에 힘입어 중국의 수소에너지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은 2030년 중국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연간 수소 사용량은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60년 중국 수소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은 1억 3천만 톤에 달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연간 수소에너지 사용량 전망> [자료: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한편, 현재 중국은 수소 제조 규모 등 면에서 세계 수위권을 다투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아직 낮고, 수소에너지의 산업화 및 상업화 단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 정부가 관련 분야의 해외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국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KPMG,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즈옌컨설팅(智研咨询),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8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中 수소에너지 분야 투자 뜨겁다 중국 내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KPMG에 따르면 금년 1~6월 중국 수소에너지 업계의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50% 늘어난 총21건에 달했다.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37% 급증한 15억 9천만 위안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라운드별 살펴보면 시드 라운드나 시리즈 A 등 초기 투자 단계의 건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리즈 A의 경우, 상반기 전체 자금조달 규모의 40%, 전체 자금조달 건수의 1/3을 독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라운드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지역별 투자 집중도를 살펴보면 상하이(6.6억 위안), 저장(5.7억 위안), 쓰촨(2.5억 위안), 베이징(1억 위안) 등 4개 지역은 상반기 자금조달 금액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상하이는 중국 내 연료전지 개발 및 수소차 응용 시범 사업을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로 수소에너지 관련 투자가 가장 활발하며 저장, 쓰촨, 베이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별 자금조달 현황>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상반기 중국의 수소에너지 분야의 대규모 투자는 주로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연료전지 스택(Stack) 전문업체 지충수소에너지(骥翀氢能)는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5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고, 수소연료전지 부품 기업 아이더만(爱德曼)은 4억 위안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수소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 현황> 투자시기 기업명 주요 사업 투자규모 (억 위안) 라운드 투자자 소재지 2022.01 지충수소에너지 骥翀氢能 연료전지 스택 5 A CICC Huiron(中金汇融) Cloud Capital(云泽资本) 등 상하이 2022.01 칭투과학기술 氢途科技 수소연료전지 1.24 미공개 중광투자(中广投资) 타이헝투자(泰恒投资) 저장 2022.02 아이더만 爱德曼 연료전지 부품 4 B+ SIP Oriza PE Fund(元禾重元) Beishang Capita(北商资本) 등 저장 2022.05 둥팡수소에너지 东方氢能 연료전지 스택 2.49 전략적 융자 Beishang Capita(北商资本) CF Capita(广州城发基金) 등 쓰촨 2022.05 쿤화과학기술 鲲华科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1 전략적 융자 Shenneng Real Estate(申能能创) 상하이 2022.06 신옌수소에너지 新研氢能 연료전지 1 A E-town Capita(亦庄国投) GF Venture CAPITAL(吉富创投) 베이징 [자료: CVSource(投中数据), KPMG] 쏟아지는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정책 중국은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 시작했으며,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수소에너지의 시범응용, 수소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9년 3월 중국은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 국가에너지국은 위험 화학품으로 분류됐던 수소를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에서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했다. 이어 2021년 3월, 중국은 14.5계획에서 수소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국무원이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소가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올해 3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량을 5만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을 10만~20만톤까지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100만~200만 톤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산업 기술혁신 체계와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의 소비 비중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수소에너지 지원정책 현황 발표시간 발표기관 정책명 주요 내용 2022.03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수소에너지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 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2021~2035年) -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써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의 수소에너지 산업 단계별 발전 목표 제시 - 수소에너지가 국가 전략적 에너지로 부상 2021.11 국가에너지국 과학기술부 <‘14.5’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계획> “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 - 수소생산ᆞ저장ᆞ운송ᆞ주입 및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통합 발전을 추진 2021.10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피크 달성 행동 방안> 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 수소가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2021.03 제13차 전인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 수수에너자가 ‘14.5’계획에서 제시한 ‘6대 미래 산업’에 포함 - 수소산업 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 2020.12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목록>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관련 산업사슬 전체가 외국인투자 격려 산업에 편입 2020.04 국가에너지국 <중국 에너지법(의견수렴안)> 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 (征求意见稿)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에 편입 2019.03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서> 政府工作报告 - ‘수소에너지 설비와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 업무보고서에 포함 [자료: KPMG]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22년 8월 말 기준, 12개의 省급 이상 행정구역이 2025년까지의 수소산업 발전 목표를 발표했고 수소차 확대 보급, 수소충전소 건설, 생산능력 향상,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했다. 베이징은 지난해 8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을 통해 2025년까지 수소산업 선두기업 10~15개를 육성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지역 수소산업 누적 생산액을 1000억 위안 이상으로 키워 탄소배출량을 200만 톤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37개를 증설하고 수소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하이는 올해 6월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을 발표해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70개, 수소차를 1만대 이상 보급하고 수소산업 생산액을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내 주요 에너지 생산지역인 네이멍구자치구는 2025년까지 연간 수소에너지 생산량을 160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을 실현할 계획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지역 발표시기 정책명 발전 계획 (2025년까지) 수소산업 규모 수소차 (만대) 수소충전소 (개) 수소 기업 동부 상하이 2022.06 <상하이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2~2035년)> 上海市氢能产业发展中长期规划 (2022~203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70 유니콘 기업 5~10개사 톈진 2022.02 <톈진 에너지 발전 ‘14.5’ 계획> 天津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 0.09 5 - 베이징 2021.08 <베이징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025년)> 北京市氢能产业发展实施方案 (2021~2025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37 선두기업 10~15개사 허베이 2021.07 <허베이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14.5’ 계획> 河北省氢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수소산업 생산액 500억 위안 1.00 100 선두기업 10~15개사 산둥 2020.06 <산둥성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20~2030년)> 山东省氢能产业中长期发展规划 (2020~2030年) 수소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1.00 100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유명기업 10개사 내외 저장 2022.05 <저장성 에너지 발전 ‘14.5’ 계획> 浙江省能源发展“十四五”规划 - - 50 - 광둥 2020.09 <광둥성 신에너지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조성 행동계획 (2021~2025년)> 广东省培育新能源战略性新兴产业集群行动计划(2021~2035年) 수소 생산량 8만톤 - 300 - 서부 구이저우 2022.07 <구이저우성 ‘14.5’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 贵州省“十四五”氢能产业发展规划 - 0.10 15 - 충칭 2022.06 <충칭시 에너지 발전 ‘14.5’ 계획(2021~2025년)> 重庆市能源发展“十四五”规划 (2021~2025年) - 0.15 30 - 닝샤 2022.05 <닝샤자치구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의견수렴안)> 宁夏回族自治区氢能产业发展规划 (征求意见稿)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 8만톤 0.05 10 네이멍구 2022.02 <네이멍구자치구 ‘14.5’ 수소 에너지 발전 계획> 内蒙古自治区“十四五”氢能发展规划 수소 생산량을 160만 톤, 산업 생산액 1,000억 위안 0.50 60 수소산업 관련 기업 50개사, 선두기업 5~10개사 동북 랴오닝 2022.08 <랴오닝성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2021~2025년)> 辽宁省氢能产业发展规划 (2021~2025年) 산업 생산액 600억 위안 0.20 30 수소산업 관련 기업 100개사, 기술경쟁력ᆞ영향력 가진 기업 10개사 [자료: KPMG,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선양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정부의 정책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금조달 등에 힘입어 중국의 수소에너지 상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은 2030년 중국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수소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연간 수소 사용량은 4,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60년 중국 수소에너지의 연간 사용량은 1억 3천만 톤에 달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할 전망이다. <중국의 연간 수소에너지 사용량 전망> [자료: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한편, 현재 중국은 수소 제조 규모 등 면에서 세계 수위권을 다투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아직 낮고, 수소에너지의 산업화 및 상업화 단계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중국 정부가 관련 분야의 해외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국내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KPMG, 중국수소에너지산업연맹(中国氢能产业联盟), 광다증권(光大证券), 화바오증권(华宝证券), 즈옌컨설팅(智研咨询),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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