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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한국-캄보디아 교역동향 분석

한국-캄보디아 상반기 수출입 개요 무역협회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수출이 7,911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며 6월 5,186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수출 증감률은 2022년 1월 51.4%이였으나, 감소세가 지속되어 6월은 -5.6%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수출 통계]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 증감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무역협회 수출 통계]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42% 증가한 1.9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월별 對캄보디아 수입액을 살펴보면, 3월 4,741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3월 이후 수입액이 감소하며 6월 수입액은 2,496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수입 증감률은 5월 81.5%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 4월 캄보디아 봉쇄조치에 따라 봉제 품목 등의 현지 생산량 감소로, 2021년 4~5월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입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한 1.68억 달러다. 양국 간 재 수교로 교역이 재개된 1997년부터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3개년 한국의 對캄보디아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2020년 567 -18.6 318 -5.3 249 2021년 624 10.0 342 7.4 282 2022년 (1~6월) 362 23.8 193 21.0 169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한국의 對캄보디아 품목별 수출입 분석 [수출]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15대 주요 수출 품목은 음료, 편직물, 기타 가죽, 승용차, 경유, 화물 자동차, 화장품, 기타 의직물, 알루미늄 조가공품, 기타 섬유제품, 의약품, 기타 정밀 화학 제품, 자동차 부품, 전선, 기타플라스틱제품이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기타정밀화학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1,090%증가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승용차(100%), 기타가죽(53.7%), 화장품(31.8%), 편직물(31.0%) 순이다. 2021년 11월 코로나 19 이후 경제 재개를 발표하며, 캄보디아 공장 가동이 재개되며 편직물, 알루미늄 가공품 등 원부자재 수출이 증가했다. 동시에, 봉쇄 조치로 억눌린 소비 및 관광 수요가 활성화되면서, 화장품, 음료 등의 소비재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감소 품목은 화물 자동차(-36.4%), 기타 섬유제품(-34.1%), 의약품(-33.3%), 자동차 부품(-5.7%) 총 4개 품목이다. 화물 자동차 등 건설 중장비는 중국 봉쇄 조치 여파로 중국 발 건설 프로젝트 자금 유입이 중단되며,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은 전년도 대비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2021년의 급증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2022년 상반기 對캄보디아 3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수출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수출 증감률 1 음료 43,045 15.0 16 면류 4,410 77.1 2 편직물 39,678 31.0 17 철 구조물 4,174 115.2 3 기타 가죽 34,409 53.7 18 나일론 직물 4,161 232.3 4 승용차 26,037 100.7 19 낙농품 3,923 11.7 5 경유 25,282 0.0 20 폴리에스터 직물 3,654 14.0 6 화물 자동차 18,183 -36.4 21 평판 디스플레이 3,643 -12.7 7 화장품 14,103 31.8 22 신발 3,240 -6.9 8 기타 의직물 13,574 13.6 23 직물제 의류 2,639 24.9 9 알루미늄 조가공품 9,602 11.8 24 기타 정밀 화학 원료 2,442 192.4 10 기타 섬유 제품 9,594 -34.1 25 반창고 2,357 266.7 11 의약품 8,782 -33.3 26 주류 2,261 14.9 12 기타 정밀 화학 제품 8,235 1,090.7 27 건설 중장비 2,238 -11.5 13 자동차 부품 6,165 -5.7 28 연결 부품 2,149 0.0 14 전선 5,713 15.4 29 특장차 2,059 -37.4 15 기타 플라스틱 제품 4,490 27.4 30 발전기 1,696 0.0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수입]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캄보디아 15대 주요 수입 품목은 편직제 의류, 직물제 의류, 신발, 제어용 케이블, 가방, 천연 고무, 알루미늄괴및스크랩, 자전거, 취미 오락기구, 의류 악세서리 등 봉제 관련 용품이 많다. 15대 주요 수입 품목 중 11개 품목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자전거(248.5%), 기타 섬유제품(239.1%), 우산 및 양산(211.4%), 알루미늄괴및스크랩(83.2%), 의류 악세서리(37.6%), 신발(27.9%), 제어용 케이블(25.5%) 순으로 증가율이 높다. 2021년 봉쇄 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주요 봉제 관련 품목 생산량이 감소하며 수입이 줄었으나, 2022년 봉제 품목 소비 수요와 생산성이 회복되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감소 품목은 펌프(-7.6%), 가방(-5.6%), 취미 오락 기구(-5.4%), 변성기(-0.7%)가 있다. <한국의 2022년 상반기 對캄보디아 3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수입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수입 증감률 1 편직제 의류 58,046 23.5 16 기타 플라스틱 제품 829 35.3 2 직물제 의류 32,381 10.0 17 과실류 653 21.1 3 신발 32,309 27.9 18 기타 의료 위생 용품 647 2.2 4 제어용 케이블 24,930 25.5 19 전원 장치 442 41.6 5 가방 11,618 -5.6 20 분석 시험 기부품 374 1,938.7 6 천연 고무 9,320 6.3 21 기타 금속 광물 355 -74.3 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6,786 83.2 22 위생 용품 351 -9.7 8 자전거 3,055 248.5 23 베어링 274 81.6 9 취미 오락 기구 1,697 -5.4 24 분석 시험기 255 0.0 10 의류 악세서리 1,601 37.6 25 선박 193 -24.5 11 우산 및 양산 1,137 211.4 26 문구 169 -13.6 12 기타 섬유 제품 1,088 239.1 27 기타 농산 가공품 140 217.5 13 변성기 1,087 -0.7 28 기타 비금속 광물 102 499.0 14 전동기 1,083 17.8 29 기타 종이 제품 85 1,697.2 15 펌프 1,000 -7.6 30 운동용 장갑 72 334.8 [자료: 무역협회 수출통계] 시사점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및 식품 등 소비재는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로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했으나, 물가 상승과 강 달러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로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및 부품류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최근 자동차 부품 수출은 다소 위축되었으나 승용차 수출 증가에 따른 향후 자동차 부품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중장비는 중국 발 건설 투자 감소로 수출이 위축되었으나, 건설 기자재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20%의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발효된 RCEP과 2022년 발효가 예상되는 한국-캄보디아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역은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무역협회 수출통계, 프놈펜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7
실외 마스크 착용에서 자유로워지는 필리핀

2022년 9월 12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승인했다. 행정 명령(EO) 3호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야외 환경에서 마스크의 선택적 착용과 공중 보건 지침 이행이 필요하다. <필리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행정명령> [자료: 필리핀 관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행정명령 발효 <필리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행정명령> [자료: 필리핀 관보] (https://www.officialgazette.gov.ph/downloads/2022/09sep/20220912-EO-03-FRM.pdf)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외, 특히 통풍이 잘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마스크 작용을 자율화하는 행정 명령(EO)을 승인하며, 시민들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 외의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제한 조치를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들은 야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간 간격이 좁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최소 공중 보건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행정 명령에 따른 세부 지침은 필리핀 보건부(DOH)에서 관리 및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자율화 필리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 중 하나로, 엄격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업률 증가 및 소비 저하로 경제가 침체되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제한조치들을 완화하고 있으며, 경제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며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확대되는 등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필리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했다.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도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모니터링 하기로 결정했다. 실외 마스크 자율화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적일 경우, 연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현황 <필리핀 백신접종 현황>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한편, 2022년 9월 14일 기준 필리핀의 누적 확진자 수는 3,911,487명으로 전일 대비 1,709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최근 필리핀의 평균 확진자는 2천 명 내외로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및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백신접종 현황> [자료: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의 백신 접종 현황은 2022년 9월 14일 기준 누적 161,850,195건으로 2차 접종은 72,835,710건이다. 부스터샷 접종은 18,714,994건으로 연초 대비 접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따른 후속 조치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필리핀 보건부(DOH)는 행정 명령 발효에 따른 확진 사례 감시와 관련 보건 지침을 지속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 명령 시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경우 정책 검토를 통해 확산 방지와 정책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및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백신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사점 필리핀의 관광업 관계자 B씨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찬성하며 이번 행정명령 발표 이후 관광업과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야외 레저 활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며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입국 허용 조치와 더불어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필리핀 유명 휴양지를 중심으로 관광업 회복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필리핀 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보건부(DOH), IATF,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Rappler, 마닐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9월 2호

□ 해외경제 : 美 연준(Fed)·유럽중앙銀(ECB) 75bp 금리 인상 단행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소폭 감소, 9월 중순(9.13~9.26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1,40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5%, 서비스업생산 +4.7% □ 고 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수출입 : 8월 수출 +6.6%, 수입 +28.2%, 무역적자 약 95억 달러 <부록>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26
브라질 유력 대선 주자들의 경제 및 대외 정책 비교

1차 투표 예상 득표율 45%인 룰라가 우세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줄곧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Datafolha의 조사(9월 13-15일, 5926명, 오차범위 ± 2% 포인트) 에서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룰라 45%, 보우소나루 33%로 나왔다. 9월 9일 발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룰라는 45% 그대로인 반면 보우소나루는 34%에서 1%포인트 하락했다. 기권표와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 득표율은 룰라 48%, 보우소나루 36%로 나와 룰라가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분석됐다. 결선투표(2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룰라 54%, 보우소나루 38%로 나왔다. 9월 9일 조사와 비교해 룰라는 1%p 올랐고 보우소나루는 1%포인트 낮아졌다. 결선 투표는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 대선 여론조사 결과 > [자료: Datafolha]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Ipec의 조사(9월 9-11일, 2512명, 오차범위 ±2%포인트)에서는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이 룰라 46%, 보우소나루 31%로 나왔다. 유효 득표율은 룰라 51%, 보우소나루 35%였다. 결선투표 예상 득표율은 룰라 53%, 보우소나루 36%로 나왔다. 룰라, 전국 27개 주 중 15개 주에서 우세 Globo TV와 Ipec의 조사(8월 22일~9월 3일)에서 전국 27개 주 가운데 룰라는 15개 주, 보우소나루는 6개 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5개 주에서는 대등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마투 그로수 두 술(MS)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룰라가 우세한 주는 알라고아스(AL), 아마조나스(AM), 바이아(BA), 세아라(CE), 마라냥(MA), 미나스 제라이스(MG), 파라(PA), 파라이바(PB), 페르남부쿠(PE), 피아우이(PI), 히우 그란지 두 노르치(RN), 히우 그란지 두 술(RS), 상파울루(SP), 세르지피(SE), 토칸친스(TO)이다. 보우소나루가 우세한 주는 아크리(AC), 브라질리아(DF), 마투 그로수(MT), 혼도니아(RO), 호라이마(RR), 산타 카타리나(SC)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대등한 지지율을 나타낸 지역은 아마파(AP), 에스피리투 산투(ES), 고이아스(GO), 파라나(PR), 리우 데 자네이루(RJ)로 조사됐다. < 지역별 지지도 > [자료: IPEC] 유력 대선 주자인 룰라와 보우소나루의 경제 정책 및 대외 정책은 아래와 같다. < 룰라와 보우소나루의 경제 정책 및 대외 정책 > 룰라(Lula) 보우소나루(Bolsonaro) <경제정책 비교>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통한 구매력 제고 -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 저소득층 가계 부채 감면을 통해 노동 여건 개선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부활. -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규모 확대 ▶인프라 및 보건 분야 투자 - PAC(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 Minha Casa Minha Vida(서민주택 건설 프로그램) 등의 부활을 통해 열악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및 서민 주택 건설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 이후 공공 보건 분야 정부 투자 확대 추진 ▶고용창출과 경제활동 강화 - 유급 휴가, 근무 중 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합의 유도 -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 Banco do Brasil, Caixa Economica Federal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 규모 창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정책 마련 ▶기타 -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 반대, 부자증세와 저소득층 감세, 조세제도 간소화, 노동법 개정 철회,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 기능 강화 등 ▶공기업 민영화 지속 - Petrobras, Correiios(국영우편회사), Eletrobras 등 공기업 민영화 추진 - 전국의 주요 공항 터미널 민영화 추진 ▶최저임금 인상 억제 -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최저 임금인상 억제 ▶보우사 파밀리아 대체하는 아우실리우 브라지우(Auxilio Brasil) 유지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 감세 대상 확대 - 조세 제도 개혁을 통한 세제 간소화와 세금 부담 경감 추진 ▶기타 - 생산성 확대와 재정균형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기반 조성, 노동법 개정안 고수,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등 <대외정책 비교> ▶ 적극적 외교를 통한 국제무대에서 브라질의 위상 제고 -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미국가연합(Unasul), 브릭스(BRICS),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등 국제기구 참여 및 활동 강화 ▶지역안보 강화를 위한 남남협력의 틀 재건 -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들과 관계 회복 노력 ▶EU-메르코수르 FTA 재협상 - 보루소나루 정부에서 합의된 EU-메르코수르 FTA를 불평등한 협상으로 간주하고 재협상 의지를 밝힘. ▶양자 간 협정과 국제기구 활동 확대를 통한 보편주의 지향 -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를 우선하는 기존 노선 고수 ▶군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육해공 군사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현재 추진 중인 OECD 가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힘. ▶아마존 열대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보호보다 개발이익을 강조하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지속가능개발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됨. [자료: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Datafolha, IPEC] 시사점 올해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와 보우소나루 가운데 누가 당선되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기업 경쟁력 제고, 무역 협상 확대 등 정책의 기본 줄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구성될 새로운 내각과 새정부의 경제 외교 정책 기조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Datafolha, IPEC,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6
美 국내 바이오 육성 계획과 ‘아메리카 퍼스트 2.0’ 정책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문샷 연설’(Moonshot address) 6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보건정책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얼마 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산업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확장하고 있다. 25년 내로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2016년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도로 불가능해 보였던 달착륙에 성공했듯, 암 정복이라는 인류의 난제를 풀기 위해 약 10억 달러 예산의 ‘캔서 문샷’ 정책을 시행했다. 2015년 뇌종양으로 장남을 잃었던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캔서 문샷의 사령탑을 맡아 부처별 정책을 총괄 지휘했다. 대통령 자격으로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초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를 재점화하며, 25년 안에 현재의 암 관련 사망률을 5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이번 9월 13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캔서 문샷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라며, “모든 국민의 의료 기본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케네디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CLP000037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563pixel" height="193pt" width="343pt"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72/20220920225100406_0QS67SAT.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57px;"> 자료 : 백악관 중계 캡처 그리고 캔서 문샷을 주관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인 ‘캔서 캐비넷’(Cancer Cabinet)은 9월 12일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 지난 7개월여 동안 정책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암 환자의 조제약 가격 부담 완화 ◦ 국립암연구소(NCI)의 다중암 진단연구 개시(혈액검사로 다양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연구) ◦ 차세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신설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연방 연구개발 지원 지침 마련 ◦ 국립기술표준원(NIST)의 새로운 항암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항암 연구정보 공유 프로그램 등 보건첨단연구계획청(ARPA-H) 수장 임명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ARPA-H 운영을 맡을 총괄 디렉터에 리네 베르그진(Renee Wegrzyn) 박사를 선임했다. ARPA-H는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립보건원(NIH) 안에 신설된 독립 정부 기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ARPA-H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를 받아 의회는 ’22년 예산법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ARPA-H는 1958년에 설립된 국방첨단연구계획청(DARPA)을 모델로 삼는다. 소련의 우주 탐사선 스푸트니크호 발사 후 미국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DARPA는 인터넷, 드론, 스텔스 기술 등 국방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정부는 ARPA-H를 통해 알츠하이머, 당뇨,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과 학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제조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토대를 위해 ‘국가 바이오 기술·제조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9월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미국이 개발한 모든 기술이 미국 안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바이오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 약 30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내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보건, 농업, 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 바이오 기술·제조를 위한 연방 투자 확대, ⑵ 기술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데이터 환경 조성, ⑶ 국내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⑷ 바이오 에너지 및 제품에 대한 시장 기회 확대, ⑸ 인재 육성 투자, ⑹ 규제 간소화 및 위기관리 강화, ⑺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조치 마련, ⑻ 국제 연구·개발 협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경제 보좌관 및 과학기술정책 국장과 협의를 거쳐 유관 정부 부처의 정책 활동을 조율하게 된다. <첨단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3조) 바이오 R&D 역량 강화 - 보건, 에너지, 농업, 상무 등 관계 부처는 180일 이내 백악관에 바이오 기술 육성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접수 10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은 집행 계획 작성 - 행정명령 후 90일 이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부처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등 (4조) 바이오 경제를 위한 데이터 - 24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이 유전자, 다중체학(Multiomic) 등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공개 - 상기 계획 공개 후 국토안보부가 유관 사이버보안 대책 제안 등 (5조) 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 - 행정명령 후 180일 이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전략 수립 보고 - 1년 이내 농무부는 바이오매스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계획 제출 등 (6조)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 1년 이내 유관 부처는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프로그램 수립 - 1년 이내 예산관리국은 바이오 기반 제품의 정부조달 실태 파악 보고 (7조) 인력 개발 - 200일 이내 상무부, 노동부, 교육부 등은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보고 - 2년 이내 연방 정부 차원의 바이오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과 보고 등 (8조)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180일 이내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정 제안서 제출 - 상기 제안서 제출 후 100일 이내 규정 개정을 위한 업무 분담, 추진계획 등 공개 - 1년 이후(매년 3년 동안) 규정 개정 결과 업데이트 및 추가 행정 집행 제안 등 (9조) 바이오 안전․안보 리스크 완화 - 180일 이내 보건부는 바이오 안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보고 및 1년 이내 결과 보고 (10조) 바이오 경제 측정 - 90일 이내 상무부는 바이오 경제의 분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바이오 경제 성과 측정 방안 마련 등 (11조) 미국 바이오 경제의 리스크 평가 - 240일 이내 국가정보부는 미국의 바이오 경제 리스크를 평가하여 백악관에 보고 - 국가정보부 보고 후 120일 이내 국가안보 보좌관은 행정, 입법 조치 등 관련 계획 수립 등 (12조) 국제협력 - 180일 이내 국무부는 무역대표부와 협력해 국제 바이오 기술 협력 진흥 계획 수립 보고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한편, 9월 14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주재로 열린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 장관 회의에서 이번 행정명령 완수를 위해 관계 부처는 총 20억 달러 규모 예산 계획을 공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내 바이오 제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출연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입해 바이오 데이터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추진한다. 그 밖에 보건부는 4000만 달러 예산으로 원료의약품, 항생제 등 핵심 바이오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농무부는 친환경 바이오 비료 개발 등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또한,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가 각각 3200만 달러, 1억78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바이오 관련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높은 원료의약품 수입의존도에 위기감 작년 6월 백악관이 공개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는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문제점 중 하나로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을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식약청(FDA) 승인 복제 의약품에 사용되는 API를 생산하는 시설의 약 87%가 미국 밖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에 29%가 소재하고, EU에 27%, 중국에 16%, 전체 API 생산시설 중 약 13%만이 미국에 소재한다. 또한 보건부 선정 120개 필수 의약품 중에서 60개 약품만이 해당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50개 필수 의약품에 사용되는 API 수급의 70%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국제 분쟁으로 원료의약품이 무기화될 경우 자칫 미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FDA 승인 복제 의약품용 API 생산시설 국별 소재 비중> CLP000037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491pixel" height="200pt" width="369pt"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72/20220920225339885_RNMD4371.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18px;"> [자료: 보건부, 100일 의약품 공급망 보고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2.0’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반도체 과학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이은 입법 성공에 힘입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의 국내 제조업 기반 확충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제약산업의 자립이야말로 현 정부의 중대 과제가 됐다. 일각에서 바이든 정부 ‘아메리카 퍼스트 2.0’ 정책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정책 지속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경제정책 향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예일대학 법대를 졸업한 설리번 보좌관은 35살의 나이에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정책기획 실장으로 임명되며 외교계의 ‘신동’(Wunderkind)으로 불렸다. 설리번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오른팔로 막후에서 2015년 이란 비핵화 합의(JCPOA)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침내 2021년 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설리번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안보, 대외 경제, 공급망 등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재직 중이던 설리번은 ‘중산층 재건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저했다. 논란이 됐던 보고서는 그간 미국의 외교정책이 오직 지정학 패권을 위해서 복무해 왔으며, 이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국 중산층은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이 혼연일체로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무역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내 제조업 부활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방과 돈독한 협력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바이든 정부의 모든 대외 경제 정책은 설리번의 책상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망 재건에서 이번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까지 모든 정책이 설리번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되고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바이든 경제 정책이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9월 16일 한 첨단기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미래산업 분야에 전대미문의 투자를 끌어내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한층 강력해진 미국의 ‘힘’(power)과 ‘영향력’(influence)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라고 역설했다.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3
美 주택시장, 높은 물가와 모기지 금리로 2023년도엔 먹구름

2022년 미국 주택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다이내믹 했다. 공급이 부족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올해 초에 대비해 급격히 올라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으로 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모기지대출건수가 지난주 대비 1.2% 감소했으며, 2021년 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존 주택판매수는 8월 480만 채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대비 19.9% 떨어지며 주택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대 국책모기지회사 프레디맥은 9월 15일 9월 2째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금리가 6.02%를 돌파했고 밝혔다. 전주의 금리 5.89% 보다 0.03%, 작년 같은 주의 금리 2.86%로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14년 전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이후 처음이다.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동향> (단위: %) [자료: Freddie Mac, WSJ(그래픽)] 미국 모기지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오르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3월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8.3% 상승했다고 발표되자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 모기지 대출 금리는 순식간에 6%대를 돌파했다. 실제로 9월 21일 FOMC가 금리를 0.75% 인상해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은 지속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택 가격 하향 조정 중 모기지 금리가 계속 치솟자 모기지 대출 신청자는 감소했다. 모기지뱅커연합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모기지 대출 신청자가 전년 같은 주 대비 29% 급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상반기 동안은 주택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모기지 대출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주택 가격은 4월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자잿값이 오르자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해 이는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현금 구매 고객까지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레드핀은 주택 판매 속도가 줄어들자 5월부터는 약 20% 매물이 가격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9월 21일 고공행진 중이던 주택 가격은 6월 중간값 41만3800달러를 찍으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8월 38만 95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6개월 연속 전년대비 상승 중이다. <미국 기존주택판매 가격(중간값) 동향> [자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주택시장 찬바람 계속되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로렌스 연(Lawrence Yun) 수석 경제 분석가는 “8월 주택 재고율은 128만 채로 7월보다 1.5% 하락했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량은 3.2개월치로 작년 동월 2.6개월치에 비하면 재고량이 늘었다. 주택 재고는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모기지뱅커연합에 따르면 작년 모지기 대출 총액은 4조40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그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레드핀에 따르면 매물을 보러 오는 구매자 비율도 올 초에 비해 38% 감소했다. 프레디맥은 3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높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한 주택 가격이 주택 구매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판매는 600만 채, 2023년은 540만 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모기지 대출 금리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22년에는 12.8%, 2023년에는 4.0%로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23년 미국 주택시장 전망> (단위: %, 백만 채 ) 구분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Q2 Q3 Q4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3.8 5.3 5.5 5.4 5.2 5.2 5.0 5.0 3.1 3.0 5.0 5.1 주택판매량(100만 채) 6.8 6.0 5.7 5.6 5.3 5.3 5.3 5.5 6.5 6.9 6.0 5.4 가격 상승율 5.1 3.8 1.7 1.7 1.6 1.6 0.3 0.3 11.3 17.8 12.8 4.0 주: 1) 전망치 혹은 추정치는 굵은 글자로 표시 2) 모기지 금리는 월간 이자율의 분기 평균(비계절조정치, 연율) 3) 주택판매량은 신규∙기존주택 판매량으로 월간 계절조정치의 분기별 평균값(연율) 4) 가격증가율은 프레디맥의 주택가격 인덱스의 분기별 통계치(계절조정치, 연간 데이터는 연율) [자료: Freddie Mac] 시사점 월스트리스트저널은 9월 15일 계속해서 오르는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2022년 4분기 미국 주택시장은 모기지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택 구매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준이 물가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연내 기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뉴저지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30년 경력이 있는 C씨는 “집을 보러 가는 고객의 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여러 명이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겠다고 했던 작년 말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올해는 제시 금액만 받아도 잘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택시장은 부동산 외에도 다른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와 건설 인력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주택 리모델링에 필수적인 가전, 가구, 원단 시장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큰 수출 산업인 가전과 섬유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눈여겨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NBC, Bloomberg, Forbes, New York Times, Freddie Mac,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3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09월

□ 해외경제 ○ 미국은 7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정체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와 체감ㆍ선행지표의 하락 세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플레 감축법의 시행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일본과 유로존은 6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소폭의 플러스 기록 ○ 중국은 7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식품 가격의 급등세 여파로 2년 만에 최고치(2.7%) □ 국내 실물경제 ○ 7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1%, 소비ㆍ투자 동반 감소 ○ 고용 : 7월 전 산업 취업자, 전년동월비 3.0% 증가 ○ 물가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5.7% 상승 ○ 금융ㆍ외환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ㆍ가계대출 소폭 증가, 9월 초순(9월 1일~8일)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1,380원 돌파 ○ 수출입 : 8월 수출 6.6% 증가, 수입 28.2% 증가, 무역적자 95억 달러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7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5% 증가, 전월비 1.5% 감소 ○ 자동차 : 내수는 감소세를 마감하며, 증가 전환 ○ 조선 : 생산지표 증가세 둔화, 수출과 수입은 감소 □ 서비스산업 ○ 생산 : 7월 생산, 전년동월비 4.7% 증가 ○ 고용 :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1만 9,000명(2.7%) 증가 ○ 서비스 수지 : 7월 서비스수지, 3억 3,700만 달러 흑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22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새로운 규정

보다 현명한 온라인 구매를 위한 노력 유럽 연합은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9년 11월 옴니버스 지침(Directive(EU) 2019/2161)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각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2022년 5월 28일까지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이에 따라 2022년 5월 28일부터 온라인 공간의 소비자를 보다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효했다. 온라인 숍, 판매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가격 책정,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개인 맞춤형 콘텐츠, 후기 등에 대한 바뀐 규정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월 유럽 위원회와 각국 소비자 보호 당국은 온라인 소비자 후기에 대한 EU 전체 웹사이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후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의 71%가 휴가지 숙소를 선택할 때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위원회의 조정 하에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당국은 223개의 주요 웹사이트가 소비자 후기를 오도하는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선별된 웹사이트의 55%가 EU법을 위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분석된 온라인 상점, 시장, 예약 웹사이트, 검색 엔진 및 비교 사이트 중 거의 3분의 2가 후기 신뢰도가 낮았다. 조사된 223개 웹사이트 중 144개 웹사이트의 후기는 실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에 의해 게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할 수 없었다. 176개의 웹사이트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은 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두지 않았다. 게다가 조사된 223개의 웹사이트 중 104개는 어떻게 후기가 수집되고 처리되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네덜란드 규정 올해 5월 28일부로 도입한 네덜란드의 새 규정에는 주로 6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웹숍 후기, 개인화된 제공, 할인, 무료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비교 사이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ο 후기 신뢰도 관리 규정 자사 웹 숍, 소셜 미디어 또는 플랫폼에서 후기와 등급을 표시하는 기업은 2022년 5월 28일 현재, (1) 제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후기를 모두 게시하는지 여부, (2) 후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지 여부, (3)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4) 소셜미디어 상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는 등 허위 소비자 후기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보다 광범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소비자들은 후기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웹숍 운영 관계자는 오히려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온라인 쇼핑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동등한 규칙을 보장하는 만큼 책임 있는 웹숍 운영자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ο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규정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근 검색, 구매 내역, 거주지 또는 고객에 대한 그 밖의 특성에 기초한 자동화된 오퍼 등의 맞춤형 오퍼를 제공하는 기업은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결제 페이지에 팝업 또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본인의 데이터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다른 제공자를 찾고 가격을 비교하는 등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매력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 ο 할인 광고 규정 잘 알려진 광고 문구인 '믿을 수 없는 할인'이나 '금액 X에 대한 Y%할인'과 같은 캠페인도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 5월 28일부로 기업들은 더 이상 '임의' 가격을 할인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 특정 금액에서 얼마를 할인한다고 광고를 할 때는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제품에 적용되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경쟁사의 가격 또는 특정 제품의 권장 소매 가격과 비교하여 할인율을 광고할 수 있다. ο 무료 온라인 서비스 제공 규정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제시할 때는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에 고객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는지, 어떻게 다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 해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고객 데이터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ο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 또는 열린 장터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고객은 해당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네덜란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에게 이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판매자의 법적 지위(기업가 또는 개인)와 서비스 또는 상품 판매 약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요청해야 한다. ㅇ 비교 웹사이트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기업은 보다 광범위한 정보 의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는 어떤 요소가 검색의 결과를 결정하는지 고객에게 미리 분명히 알려야 한다. 회사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그들은 검색 결과가 확립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 상단 노출을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한다. 마무리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시장 기관(ACM,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과 네덜란드 금융 시장기관(AFM,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은 이를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으로 간주할 것이다. 실제 제재 시에는 위반의 성격, 범위, 심각성, 지속 기간 및 빈도가 중요한데 ACM과 AFM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벌금은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최대 2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 위반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 벌금 비율은 연매출액의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새로 도입된 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궁금증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를 통해 보다 잘 알 수 있고 안정적인 시행까지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에는 웹숍 품질 보증 마크인 ‘웹숍 커머크(Webshop Keurmerk)’라는 유럽 및 네덜란드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웹숍에 부여되는 공인 품질 마크가 있다. 네덜란드 9350개의 웹숍이 등록돼 있는데, 유럽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웹숍 품질 마크이다. 또한, 홈쇼핑 보증이라는 뜻의 '투이스윙켈바르보르그(Thuiswinkel Waarborg)'라는 품질 마크도 잘 알려져 있다. 이 품질 표시는 네덜란드 93%의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72%는 이 품질 표시를 한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Thuiswinkel의 인증을 거친 웹 스토어만 이 품질 표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된 2000개 이상의 회원사를 통해 네덜란드 온라인 소비의 75%가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내에서 온라인 웹숍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라면 바뀐 규정을 잘 파악하고 웹숍 품질 보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웹숍 보증 마크 예시> [자료: spa-amsterdam.nl] 자료 작성 지원: 암스테르담무역관 Betul Bulut 자료: kvk.nl, ec.europa.eu, termly.io, consumentenbond.nl, thuiswinkel.org, price2spy.com, kvk.nl, keurmerk.info, spa-amsterdam.nl, termly.io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캐나다의 역할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북미지역 국가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핵심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보건의료 강화, 세금 감축 법안 등이 있다. IRA란 무엇인지, 법안 발효에 있어 캐나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추진 배경 IRA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A) 조항이 포함돼 있어 BBBA의 수정본으로 여기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BBBA는 약 2조 달러(약 2780조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해 무산된 법안인데, 이에 비해 IRA는 7400억 달러(약 1028조6000억 원) 규모로 캐나다에는 적용되지 않던 BBBA와 달리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지역 전체를 포함한다. IRA란? IRA는 총 700장 이상의 분량으로 다양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700억 달러(약 514조3000억 원) 정도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탄소를 포집하는 농업기술 개발 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전기 전송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수십 개의 세금 공제 제도를 담고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발효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통과된 법안 중 IRA가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IRA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법안 내용> 2030년까지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북미지역 내 최종조립 차량에 한해 아래 항목 적용 - 전기차 구매 시 신차 최대 7500달러(약 1,042만 원), 중고차 최대 4000달러(약 556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 및 제련 비율 충족 시 3750달러(약 521만 원) 지원(비율: 2024년 이전까지 40% → 2026년 이후 80%) - 북미지역 국가 생산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충족 시 3750달러(약 521만 원) 지원(비율: 2024년 이전까지50% → 2028년 이후 100%)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5300억 달러(약 736조7000억 원) 투자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제조에 600억 달러(약 83조4000억 원) 투자 [자료: IR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앞서 말했듯이 초기 BBBA와 달리 IRA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에 해당되는 법안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 등과 같은 조항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전기 자동차 공급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기술 발전과 무역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품 생산 절차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며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제품 생산과정에 있어 한 지역 및 국가가 중심이 돼 국경을 넘는 절차가 최소화되는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대체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등이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미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목적으로 맺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있다. IRA 또한 이 트렌드에 따라 생겨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IRA 승인에 대해 캐나다의 녹색 경제와 성장하는 전기차 제조 부문에 있어 희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 중소기업경제개발부 국제통상 수출진흥부 메리 응(Mary Ng) 장관 또한 IRA 통과는 캐나다와 미국의 통합 공급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캐나다와 미국은 계속해서 함께 기후변화에 맞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미는 20세기에는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고 21세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제조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했다.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산업 내 캐나다의 역할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등 전기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합작투자 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NextStar Energy)를 설립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지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장은 2024년 1분기부터 배터리 모듈을, 2025년 1분기부터는 배터리 전극 및 셀을 생산할 예정이며 예상 자본 지출은 50억 캐나다 달러(약 5조2346억 원)이다.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직원 역시 약 2500명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합작법인 설립 발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와 합작해 얼티엄 캠(Ultium CAM)을 설립,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 지역에 배터리 핵심소재인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북미 지역 배터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8월 착공한 공장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생산되는 양극재는 허머EV(Hummer EV) 등의 제너럴모터스 전기차에 탑재된다. <우리 기업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 [자료: 기업별 웹사이트] 두 기업이 많은 나라 중 캐나다를 선택한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세계 최대 원자금속 및 광물 생산국 중 하나로,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공급망 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에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또한 EV 분야의 선도자로서 캐나다 정부에서 활발히 지원하는 관련 산업 육성 정책도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필수인 코발트·흑연·리튬 및 니켈 중 리튬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2.5%를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으며 코발트의 경우 2021년 캐나다 광산에서 약 2억 캐나다 달러(약 2093억8400만 원) 가치를 보유한 4000톤의 코발트가 선적됐다. 캐나다 정부는 원자재 및 자원 관련 산업 육성정책 추진도 활발한데, 크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규모로 구분돼 진행된다. 연방정부에서 투자해 진행되는 정책으로는 2023년부터 7년간 최대 15억 캐나다 달러(약 1조5703억 원)를 핵심 광물 공급체인 발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1600만 캐나다 달러(약 167억5072만 원)를 주정부 및 주요 광물 우수센터에 투자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 센터는 주요 광물에 대한 캐나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녹색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과 가치 사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2026년까지 20%,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는 100%의 새로운 신규 경차 판매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일 것을 목표로 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구매 시 각 2500~5000캐나다 달러(약 261만~523만 원) 및 5000캐나다 달러(약 523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있었던 온타리오주 총선 당시에는 거의 모든 당의 공약에 전기차 충전소 및 배터리 제조공장 확대와 지원 관련 공약이 포함됐던 만큼 전기차 산업에 있어 캐나다의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 지원 사례 KOTRA 토론토 무역관에서는 한국-캐나다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기업 간의 협업 기회 모색을 위해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십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십 포럼 포스터>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이 포럼에는 캐나다 도로교통부 오마 알가브라(Omar Alghabra) 장관을 비롯한 연방 및 주 정부 인사와 한국 및 캐나다 주요 기업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캐나다 대표 OEM인 마그나(Magna), 마틴 레아(Martinrea) 등 관심 바이어 및 기관 49개사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한국의 1·2차 벤더 및 관심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포럼 구성은 기업별 세미나와 1:1 비즈니스 상담으로 이뤄졌으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됐다.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쉽 포럼 개요> 행사명 2022 한-캐나다 EV/Battery 파트너십 포럼 일시 2022년 9월 15일~9월 16일 장소 토론토 델타 호텔 규모 총 60개사, 130여 명 참가업체 북미: 마그나, 마틴 레아 등 바이어 및 기관 49개사 한국: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1·2차 벤더 및 기업 11개사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시사점 이번 IRA 통과는 캐나다 및 북미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관련 정책 추진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캐나다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에 변화하는 트렌드 속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LG 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포스코 케미칼, 제너럴모터스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0
영국 정부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 영국 식량안보 세계 3위, 수입 다변화가 핵심 - 러-우 전쟁사태 및 인구 증가, 토양 저하, 음식물 쓰레기 등이 위협요인 - 영국 정부 기민한 대응이 공급망 안정성 제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런 기준에서 영국은 2021년 세계 식량안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식량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생산과 공급에 타격을 받았으며, 러-우 전쟁사태로 인해 곡물 및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자 식량 안보가 주목받게 됐다. 식량 안보는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 토양 등 생산 환경의 변화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향을 주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돼 있고 정부에서 식량 안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식량 공급망 영국 식량의 46%는 외부로부터 온다. 높은 식량 외부 의존도는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공급망 쇼크를 가져오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망이 다변화돼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 수입 비중은 미국 21%, 중국 15.4%로 단일 국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국은 한 국가로부터 11%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 브렉시트가 단행되기 전, EU에 속해있던 영국은 정책적·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70%가량의 식량을 EU로부터 수입해왔고 그 비중은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영국이 EU를 확실히 떠난 후부터 무역 대상으로서의 EU 매력도가 낮아졌고 1년 새 EU 식량 의존도가 8% 감소했다. <영국의 EU 및 비EU 국가 식량 수입비중> (단위: %) [자료: GOV.UK] 국내 생산 또한 안정적이다. 영국은 식량 수요와 경작량에 따라 유연하게 수출입 비중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작 방식이 효율화되면서 급변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수월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질 저하 및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의 환경 문제로 영국의 경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때아닌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지속되면서 밀 생산량이 40%가 줄어든 적이 있었다. 밀 생산량은 2021년 들어 다시 회복됐지만,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가 식량 공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위기로 심화된 식량 공급망 불안정 이처럼 식량 공급에 있어 안정성이 잘 갖추어진 영국이지만,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는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식량의 수급에 참여하는 주체는 생산자, 가공업자, 물류유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각 단계에서 모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의 농기구 사용, 물류유통업자의 화물 운송, 도소매업자의 창고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지만 에너지 위기로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결국 식량 생산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한 일간지는 에너지 위기로 내년 부활절까지 식료품 가격이 6%가량 상승할 것이라 분석했다. 최근 발생한 에너지 위기 외에도 영국에는 토양의 질 저하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 식량 공급을 저해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요인1: 인구 증가와 토양 저하 출산율이 0%대에 다다른 한국과 달리 영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인구는 현재 6700만 명이며 2030년 중반 6900만 명, 2045년에는 7100만 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더 필요함을 뜻하고 국가가 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국 인구 및 미래 전망치> (단위: 백만 명) [자료: 영국 통계청(ONS)] 필요한 식량은 늘어나는 반면 식량을 경작할 땅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토양의 질은 풍식작용* 등 자연에 의해 저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삼림 벌채, 과방목, 집약 재배 및 공사 등 인간의 행위로 인해 저하된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토양 오염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영국에서 연료로 쓰일 옥수수가 필요해져 옥수수밭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자 30년 새 옥수수밭의 면적이 3배가 됐는데, 옥수수는 토양을 침식시키는 속도가 빠른 탓에 넓은 면적의 토양 질이 급격하게 저하됐다. <영국 옥수수밭 크기 변화 추이> (단위: 1000헥타르) [자료: GOV.UK]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토양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후 변화 또한 온실가스 증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토양 질 저하는 경작지의 사막화, 고유 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을 감소시킨다. 영국의 식량 외부 의존도가 46%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54%의 음식이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인구는 늘어나지만 같은 면적의 토양이 생산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줄어들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의미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요인2 : 음식물 쓰레기 세계에서 생산된 음식의 1/3은 쓰레기로 돌아간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매년 95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가정에서 나온다. 즉, 먹을 양보다 과도하게 음식을 구매한 뒤,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또한 3600만 톤에 이른다. 2018년 기준으로 이 수치는 전체 영국 온실가스 배출의 8%를 차지한다. 식사량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온실가스가 다시 식량 공급을 감소시키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놀라운 점은 영국에서는 음식물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분리해서 배출하는 곳도 있지만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후 일괄 배출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영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영국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역 당국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도마다 비치한다면 2029년까지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35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125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일 것을 약속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펜데믹 시기 식량 안보를 위한 영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 여러 당면 과제가 있는 영국이지만, 식량 공급망 안정을 위한 영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배울 점이 많다. 영국의 식량 공급망은 민간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의식주에 해당하는 영역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 식량 공급망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봉쇄, 거리두기, 공장 가동 중지로 식품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봉쇄 조치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경지나 목축지의 생산성이 저하됐고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농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조달이 어려워져 경작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팬데믹은 영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수입 증가 및 공급망 다변화의 어려움도 있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먼저 여려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파악했다. 식량공급망 비상연락망(FCELG, The Food Chain Emergency Liaison Group) 정기 협의회를 열어 식량 공급망 탄력성 및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문제 요인들을 구체화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에는 식량 회복탄력성 산업포럼(FRIF, Food Resilience Industry Forum)을 열어 식량 공급망 중 운수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해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분야 간 효율적이고 빠른 소통을 위해 산업 분과별 미팅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의 기민한 문제 파악 덕택에 공급망 참여자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고수요 물품들에 대한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해 모든 농가에 장비 등 물품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했고 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이전보다 식량이 빠르고 자주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가방 사용 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풀어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일조했고 주요식량이 최우선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의 식량안보정책 러-우 사태 발생 당시 정부는 비료 등의 생산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식량 안보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토양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식량안보 해결책으로 자급자족을 내세우지 않는다. 영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식량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대신 필수적인 식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현재 러-우 사태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진 밀, 옥수수 생산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거래를 지속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 취약국의 식량 위기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 또한 모색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의 식량안보 순위는 세계 32위로 매년 순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밀 수출 제한, 팜유 수출 제한 등 세계적인 식량 수출 제한이 이어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20%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 안보 위기 속에 놓여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부족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 공급망 상황은 자꾸만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며,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의 방향,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설명한다. 이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면 곧, 사회의 모든 현상이 결국엔 무질서(종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땅을 경작해 식량을 생산하고 가공돼 소비되는 전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미래의 식량 문제, 나아가 종말까지도 불러일으킨다. 에너지가 일정한 만큼 우리는 남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량 안보는 개별 국가가 자신을 위해 수호해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자료: Uk Parliament, GOV.UK, DEFRA, ON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영국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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