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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급격한 엔저, 무역 및 물가에 악영향

- 8월 무역수지 적자, 1979년 이후 최대치 기록 - 해소책으로 제로 배출 전원 활용, 에너지 절약, 기업 생산거점 국내 회귀, 수출확대, 방일객 회복 언급 엔화 환율은 9월 14일 1달러=144엔대까지 상승한 결과,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낮은 수치로 급격히 하락하고 일본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무역수지 적자규모, 1979년 이후 최대치 기록 일본 재무성이 9월 15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조8173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저의 영향으로 수입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49.9%나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번 적자규모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컸던 2014년 1월의 실적을 상회하는 수치로, 1979년 이후 월 기준으로는 과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닛케이] 이번의 무역수지 적자는 1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2015년 2월까지 32개월 연속 적자 기록 이래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수입금액도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원유 및 조유(粗油)가 90.3%, 액화천연가스(LNG)가 2.4배, 석탄이 3.4배나 증가했다. 특히, 원유 및 조유(粗油)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17개월 연속, 수량 기준으로 10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엔화 표기한 수입단가는 1킬로리터당 9만560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5% 상승한 수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의 급락이 엔화 표시 수입금액을 상승시켰다. 수출금액은 22.1% 증가한 8조619억 엔으로, 1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부품 등의 공급 제약이 완화된 자동차 수출액은 39.3% 증가했고 반도체 등 제조 장치도 22.4%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금액 증가율이 수출금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무역적자의 확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극심한 엔저가 물가 상승에 악영향 일본은행이 9월 13일 발표한 8월 기업물가지수(기업 간 거래하는 물건의 가격동향)는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은 18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16개월 연속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자원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달러 통화 기준으로는 21.7%이나 엔화 기준으로는 42.5%이다. 수입물가가 상승에서 엔저의 영향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엔화 가치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7월 ‘수입물가의 상승은 확실히 엔저 영향도 있다’고 하면서도 ‘국제상품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었으나 점차적으로 엔저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물가 현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멈추지 않는 엔화 가치 하락에 기업들은 추가 가격상승을 고려하고 있다. 큐피는 작년 7월 이후 3번째로 마요네즈 가격 상승을 단행한다. 원료인 식용유 등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큐피 마요네즈 450그램’의 참고소매가격은 475엔으로, 작년 7월 가격 상승 전과 비교해 100엔 좀 안되게 상승했다. AGC는 국내 건축용 유리의 판매가격을 10월 1일 납입분부터 최대 약 40% 올린다. 이번 가격 상승 폭은 최근 10년 중 과거 최대기록이다. 아사히 카세이도 22년도에 들어 도료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안료 등 여러 상품의 가격 상승을 표명했다. 수출품도 일부 가격상승 대상이 된다. 일본 제지는 올해 인쇄용지 가격을 30%나 인상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세 번째 가격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급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엔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일본 정부 및 일본 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 재무성의 칸다 재무관은 9월 14일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도입할 것이고 외환 개입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수상은 9월 1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엔저와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상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 운영 면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탄소제로 전원(電源) 활용, 에너지 절약, 기업생산거점의 국내 회귀, 수출 확대, 방일관광객 회복을 언급했다. 10월 발표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감속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관·민 연계로 추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내용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료: 재무성, 닛케이, NHK, 일본은행,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일본 | 2022.09.19
독일 9유로 티켓, 9월 1일부로 종료···파격 정책의 명과 암

- 독일 내 6~8월 한정 진행한 9유로 티켓 정책 종료 - 장단점 뚜렷했던 독일 정부의 파격 실험 -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나 이를 수용할 기차, 버스 등 부족 사례 발생 9유로 티켓 개요 독일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파격적으로 도입한 9유로 티켓이 8월 31일부로 종료됐다. 9유로 티켓은 한달에 9유로(약 1만 2000원)만 내면 독일 전국에서 버스, 전철, 트램(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이용권이다. 이론적으로 이 티켓을 이용하면 함부르크에서 스위스와 국경을 맞닿은 독일 최남단 도시인 콘스탄츠까지 갈 수 있다. 약 850㎞에 이르는 거리를 14~15시간에 걸쳐 ‘9유로 티켓’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일부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독일 전국 투어를 했다는 후기가 인기였었다. <9유로 티켓>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독일 교통기업연합회(이하 VDV)는 지난 3개월간 9유로 티켓이 총 5200만 장 팔렸다고 밝혔다. 전체 독일 거주 인구의 60%가 이 티켓을 구입한 것이다. 독일 정부가 지난 여름(6~8월)에 한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기름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시장조사기관 Stastista에 따르면, 2021년 독일 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58유로였으나 올해 5월에는 2.15유로까지 치솟았다. 전년대비 35% 이상 급등한 가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독일 교통부는 “급등한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도 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티켓의 도입으로 독일 철도청과 지역 운수 업체들이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25억 유로(약 3조4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 직관적으로 보기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친환경 트렌드에 걸맞은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9유로 티켓 정책,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전례없이 보기 힘들게 도입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분석해봤다. 9유로 티켓 효과 먼저, 9유로 티켓 도입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도와 비교한 독일 내 대중교통 이용 빈도> [자료: 독일 통계청]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 대중교통 이용 빈도(30km 이상 기준)와 비교해 9유로 티켓이 도입된 6월부터 약 50% 이상 높은 이용 빈도 (전철, 트램 등 열차 종류 / Schienenverkehr)를 보였다. 2019년도에 1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2022년 6~8월 사이에는 15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VDV도 9유로 티켓 정책이 끝난 직후 약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유로 티켓 도입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 신규 사용 여부, 대중교통 노선, 자동차 이용 빈도수 등에 대해 조사했다. VDV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유로 티켓 이용자 중 20%는 티켓 도입 이전에 한번도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27%는 이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한달에 한 번 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VDV는 이어 전체 이용자 중 17%는 티켓 도입 전에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이고 티켓 구입 후 일상에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택한 사람은 10%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의 43%는 티켓 구입 사유에 대해 ‘당분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라고 답해 독일 정부가 생각한 방향대로 치솟은 기름값에 대한 사용자 부담도 완화하고 환경 보호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9유로 티켓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이었다. VDV는 9유로 티켓 도입에 따라 평소보다 약 10% 정도 적은 차량이 평소에 운행됐고 매월 이산화탄소 60만 톤, 3달간 총 180만 톤이 적게 배출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1년 정도 독일 전국 아우토반(Autobahn·무제한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규제를 도입해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다.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결과적으로 VDV는 9유로 티켓 전체 이용자의 88%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9유로 티켓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9유로 티켓 도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언뜻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 전철이나 버스 등 수용 가능한 노선은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인파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이에 따른 연착이나 노선 결항은 없는지 등은 또 다른 변수다. 실제 티켓 도입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책 도입 한달이 지난 7월 초 마틴 부커트 철도교통노동조합(EVG)장은 “로스톡에서 함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보면 사람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수용 불가능한 만큼의 이용자들로 인해 기차 내 화장실이 고장나고 기차역 내 엘리베이터도 수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료들의 업무 지원 범위가 한계에 도달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며 “9유로 티켓은 철도 관계자들을 병들게 한다(krank)“고 비판했다. <독일 대표 주간지 슈피겔 커버 페이지>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또 실질적인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크리스티안 뵈트거 베를린 기술경제대학교(HTW) 교수는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을 대신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휴가 이용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은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 도입의 목표처럼 자동차 사용 빈도를 줄이면서 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은 기존처럼 자동차로 그대로 하고 휴가 때만 9유로 티켓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울상을 짓는 기업들도 있다. 플릭스(FLIX) 버스가 대표적이다. 플릭스 버스는 일종의 시외버스업체로 가격이 저렴하여 학생부터 일반 여행객까지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플릭스 버스는 9유로 티켓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사용자 수가 급감했다. 플릭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손실액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6월 한달간 사용자 수는 5월에 비해 60%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아네 레오나르드 버스사업조합연합회(BDO) 대표는 “정부에서 독일 철도청과 운수업체 손실 보전 정책으로 내놓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수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대부분은 이번 여름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한쪽에 쏠리게 하면 안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인 승용차 이용 빈도를 줄이고 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9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전례없는 9유로 티켓 사용이 종료되었다.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6~7명은 최소 한 번씩 이 티켓을 이용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위에 분석한 것처럼 이번에 도입된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독일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책이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자 수, 9유로 티켓의 적용 가능 범위 등 다방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 예상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리고 휴가 등 추가적인 이동이 필요할 때만 대중교통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장단점이 뚜렷한 독일의 9유로 정책이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3중고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만, 대중교통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제외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정책 입안자부터 운수업체, 이용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있는 재화라는 의미다. 국내에서 추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유지에 대한 고려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독일교통기업연합회(VDV), 독일철도 주식회사(Deutsche Bahn), Frankfurt allgemeine Zeitung, Tagesschau, Handelsblatt, Bloomberg, Business Insider,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윤태현 | 독일 | 2022.09.19
라오스 경제대책 키워드: 외환관리, SME 육성, 국영기업 개혁

라오스 정부, 디폴트 등 경제위기 해결책 마련에 분주 정부 외환 관리동향 및 국영기업 M&A 매물 주목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라오스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라오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스리랑카에 이은 다음 디폴트 후보로 라오스를 꼽고 있으며, 현지화/미국 달러화 환율 상승세 지속으로 2022년 1~8월 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30% 올랐다. 라오스 통계청은 이 수치가 20년 만 최고 수치라고 밝혔으며, 현지 언론에서는 식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실상을 보도하는 등 민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유류 공급, 물가 등의 실물경제부터 외환, 공공부채 등의 거시경제까지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라오스 라오스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재정 및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보고 또한 진행되었다. 이 중에는 외환관리, 중소기업 진흥, 국영기업 개혁방안 등 경제 중장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포함되었다. <라오스 3차 정기국회 개회식> [자료: 라오스 국영언론 KPL] 외환은 중앙관리를 용이케 하고, 영세기업에는 지원책을 모색 라오스 중앙은행은 3차 정기국회 개회 직후인 6월 14일 ‘라오스 낍화 안정화 및 외환거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자국 화폐 약세 대응에 나섰다. 이 규정은 △등록 자본금 이내 사설 환전소 일일 외환매입액 제한, △기관 등 법인의 사설 환전소 외환 매각 금지, △상업은행 및 사설 환전소의 일일 외환 판매액을 1,500만 라오스 낍으로 제한, △유류, 의약품 등 필수 분야의 환전 우선, △라오스 등록 법인의 외환 매입 허가사유, △상업은행의 고객 외환 매입 시 관련 증빙 징구 책임 강화, △해외 송금 시 외화의 은행 계좌 예치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과 사설환전소에는 외화 간 환전을 처리할 시 라오스 낍으로의 환전을 먼저 거치도록 하였다. <외환거래 관리 규정 상 법인의 외환 매입 허가사유> 연번 내용 1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입대금 지급 2 물품 수출입 관련 서비스 요금 지급 (운송, 보험, 창고비 등) 3 해외 부채 상환대금 지급 4 라오스 정부가 허가한 외국 원조 5 해외 투자자의 수익, 배당금, 자본, 이자, 수수료 및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 (모국/3국) 6 해외 투자금 송금 7 유학, 여행, 해외 의료비 송금 8 기타 라오스 중앙은행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이와 더불어 라오스 제3차 정기국회에는 외환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라오스 중앙은행 분르아 신싸이보라봉 총재는 법령 개정 시 현 경제상황에 부합하면서 정부의 관리가 용이한 환전 관리체제가 가동되고,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라오스 내 낍화 사용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 개정으로 자국 통화 사용 및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의 외환 관련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 개정안은 라오스 국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시행 직전 단계로 라오스 주석의 법률 공포 절차가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라오스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라오스의 경제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 마라이통 꼼마싯 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시장진입 전략∙재무관리 등 라오스 영세기업의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정기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창업가들의 초기 높은 창업비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세기업 육성법 개정안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채택되었다. <라오스 영세기업 대상 무역 활성화 워크샵 진행 장면> [자료: 한-ASEAN 센터] 국영기업, 구조조정 또는 매각·청산 절차로 효율화 추진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보유한 국영기업의 효율화 진행현황도 보고되었다. 현재 라오스에는 178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는데, 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전반적인 경영성과 부진이 지적되었다.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는 국영기업 내 경영진을 비롯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건전하지 않은 경영계획을 수립, 운영해 만성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실패가 뿌리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3개 국영기업에 (라오스 전력공사(EDL), 라오스 석유공사, 라오스 전력발전공사(EDL-Gen)) 대해서는 총리령을 제정해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 위원회를 지난 4월 발족했다. 또한 178개 국영기업 중 31개를 혁신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 지분율,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2021-2025 5개년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무부 분쫌 우본파슷 장관은 일부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 보유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국영기업은 중요성에 따라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라오스 우정공사, 라오스 물류공사, 라오스 개발은행 (LDB) 및 농업부흥은행 (APB) 등은 매각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며, 라오스 면화공사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체의 경우 청산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청산이 완료되었다. 라오항공, 라오스 석유공사 등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되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며, 라오스 전력공사 및 전력발전공사는 경영진 교체 등 대대적으로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라오스 주요 국영기업 효율화 계획> 연번 유형 대상기업 1 필수 공공서비스(전력) 등 : 정부 보유지분은 유지, 대대적 효율화 및 혁신 추진 라오스 전력공사(EDL) 라오스 전력발전공사(EDL-Gen) 2 항공, 농업, 수출입 등 주요 업종 : 지분 일부 매각 (정부 지분 51% 이상 유지) 라오항공 농업-산업 개발공사 라오스 수출입공사 라오스 석유공사 3 적자 국영은행 : 대다수 지분 매각 (정부 지분 30% 이상 유지) 라오스 개발은행(LDB) 농업부흥은행(APB) 4 적자 지속 국영기업 : 정부 보유지분 전량 매각 라오스 우정공사 라오스 물류공사 MSIG 보험 5 경영 개선 여지가 없는 국영기업 : 기업 청산 진행 DAFI 그룹, 라오스 면화공사 [자료: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언론보도 종합] 리스크 또는 투자기회, 경제위기 극복 동향을 잘 살펴야 라오스가 디폴트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동을 걸면서, 우리 기업에는 외환 리스크를 살펴야 하는 한편, 라오스 국영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라오스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은 개정 외환관리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사설 환전소 환율 이상급등으로 정부에서 사설 환전소를 일시 집중관리한 적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추세인 점도 리스크 요소이다. 반면 라오스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으로 지분 취득 또는 기업인수 고려가 가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인수 또는 지분 취득 추진 시 현지 재무감독 및 감사 제도 미비로 재무/경영정보 확보가 어려운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KPL, Laotian Times, 라오스 중앙은행, 한-ASEAN 센터, 비엔티안무역관 인터뷰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장경 | 2022.09.15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사업재편 속도 내는 일본

- 日 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위한 사업재편 지원 대폭 강화 - 日 기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DX) 등 급격한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축소, 전환 또는 통합 등을 통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업활동 전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기업 분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의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사업영역이 다방면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핵심 사업부문에 자금이나 인재를 집중 투입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사업을 다 떠안아 왔고, 사업재편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적자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 기업은 그동안 미국·유럽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것이 일본기업의 이익률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산업 전환기를 맞이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신산업 진출 및 비핵심사업의 과감한 매각 등 사업재편 필요성이 확대됐다. 일본의 핵심 성장 전략, 산업경쟁력강화법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기조로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2014년 새로운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우대나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 기업에 M&A나 기업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준다. 또한 기업 합병에 필요한 자금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 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대기업·중소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를 비롯한 IT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해 과소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는 자사주를 이용한 M&A 활성화, 주식 매도청구제도 요건 완화, 스핀오프(기업 분사) 활성화 등 세 가지 관련 사안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연혁 및 주요 내용> 산업활력재생특별법 (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 (2014년 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2018년 개정) 도입 배경 일본 산업 전반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디플레이션에 따른 ‘과소투자’, 기업 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억제하는 ‘과잉규제’, 일본 국내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문제 잔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M&A 활성화 주요 내용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 지원 규제특례조치를 사업자 단위로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및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자사주 활용 M&A, 주식매도 청구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대상 기업 과잉공급 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상시 사업재편 지원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이미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기업의 사업재편 대표 사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 기업도 2010년 중반부터 M&A나 비핵심사업의 매각 등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SONY의 PC 사업부문 매각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제작소의 화력발전사업 통합을 꼽을 수 있다. ㅇ SONY: 적자사업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 SONY그룹은 중국산에 밀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양도했다.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모바일 게임기 등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한 결과, 사업 양도 당해 연도인 2014년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증가한 890억 엔을 기록했다. VJ홀딩스도 소니의 PC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자산수익률(ROA)*이 18.5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산수익률(ROA):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치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ㅇ 미쓰비시중공업 & 히타치제작소 : 화력발전 사업통합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세계 1위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사 화력발전부문을 분할·통합해 2014년 1월 신설법인 ‘미쓰비시파워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형 가스터빈 사업과 히타치제작소의 중소형 가스터빈 사업을 통합해 가스터빈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동남아시아·중동 판로와 히타치제작소의 유럽·아프리카 판로를 통합해 미국과 신흥국 시장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미쓰비시파워 주식회사는 출범 1년 만에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의 1100억 엔 규모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내어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에 이어 발전사업부문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일본기업의 생산성 제고 사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日 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위한 사업재편 지원 대폭 강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디지털 기반 활동이 급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탈탄소·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설비·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최대 10%의 법인세 공제 및 50% 특별 상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탈탄소와 연계된 제품은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주요 육성 분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등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 증진이 예상되는 사업 계획에 대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 세액을 공제하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2021년 6월)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그린사회로의 전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계획에 대해 ①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의 생산 설비·생산 공정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 ② 이자 보급 등의 금융 지원 디지털화 대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사 레벨의 비즈니스 모델 변혁 사업으로 인정받은 계획에 대해 ① DX 투자촉진 세제, ② 재정투융자를 자금원으로 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 새로운 일상을 향한 사업 재구축 ① 적자라도 탄소중립, DX, 사업 재구축 등에 임하는 기업에 대한 이월 결손금의 공제 상한액 인상, ② 재정투융자를 자금원으로 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 전자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특례 상장회사의 Virtual Only주주총회*의 개최를 특례적으로 허용 *Virtual Only주주총회: 물리적 공간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100% 가상공간만을 활용해 개최하는 주주총회 벤처기업 성장지원 대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지원 사업재생 원활화 사업재생 ADR*등의 활용을 통한 사적정리(워크아웃) 수속부터 법정관리 수속으로의 이행 원활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분쟁발생 시 법원의 소송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분쟁해결 기관에서 분쟁 해결을 알선·조정받아 해결하는 방법 규제 샌드박스 영구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으로부터 이관해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영구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사업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혜택> 구분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 경감, 채권 포기 시 자산 평가손의 손금 산입 금융 지원 - 지정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저리 대규모 융자(투스텝 대출) - 필요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회사법 - 현물 출자 등의 원활화 - 약식(略式) 조직 개편과 캐시아웃의 원활화 - 주식병합의 원활화 - 주식을 대가로 하는 M&A의 원활화【확충】 - 스핀 오프(기업 분사)의 원활화【확충】 민법 - 사업 양도 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LPS법 - 유한책임사업조합(LPS)의 외국주식 등 취득규제 적용 제외 독금법 - 기업 결합 시 주무대신이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사업재편의 촉진(산업경쟁력강화법)>] 시사점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라는 산업 대전환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업 재편을 통해 일본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 관련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협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18가지 중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에너지 구조전환> 그룹에 배정, 수소 및 차세대 에너지원 산업과 함께 카본 리사이클 분야에서 큰 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간산업 관련 전력 기자재, 산업·건설 기계용 주단조품, 전동화, 차세대 모빌리티, 공장 자동화(FA) 등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기대된다. 한편, 디지털 전환(DX) 분야에서는 의료·복지·교육 등 준공공 분야의 DX화, 물류 시스템 효율화, 스마트 공정 등을 위한 제반 기술·솔루션 관련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교통·방재 등 일본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실적과 관계없이 기술을 검증하는 P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기업들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 레퍼런스가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일본 대기업이 주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실증실험 프로젝트 공모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 시장 진출에 도전해볼 만하다. *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전략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중소기업청, 닛케이신문, 노무라종합연구소, 각 사 결산보고서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일본 | 2022.09.15
더 커진 북극항로의 가치와 러시아의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극항로 개발 더욱 박차 - 올 8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승인하며 세부 과제 마련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커진 북극항로의 가치 최근 40여년간 북극해 빙하의 약 30%를 녹인 지구온난화와 2021년 초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븐호 사건에 이어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북극항로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방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으며 수출 통제,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로선 대체 수출‧수입 시장 발굴 및 대체 물류 루트 구축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동쪽 방향으로의 석유, 가스 등 자원 수출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다량의 컨테이너 화물의 정기적 운송을 꾀하고 있다.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올해 3월 대러 제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항로임을 밝힌 바 있다. 이제 북극항로는 경제적 이익의 수준을 넘어 러시아에겐 서방을 견제하고 국가의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이자 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항로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최근 발표된 해양 독트린과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새로운 해양 독트린 발표 지난 7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해양 독트린을 승인하는 No.512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직전 독트린은 2015년 6월에 승인되었는데 약 7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올 5월, 당시 부총리였던 유리 보리소프가 전면적인 서방의 공세 전개로 인해 해양 독트린의 개정이 있을 것임을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해양 독트린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하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독트린에서는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해양 지역을 가장 중요, 중요, 기타 3단계로 구분했는데 ‘가장 중요’ 지역은 국가의 발전, 주권 보호, 영토 보전, 국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으로 북극항로 수역을 포함한 북극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북극지역 및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와 관련된 △조선, △해상운송, △지질탐사 △LNG 생산능력 확대, △디지털 시스템 개발, △위성 확대 등이 주요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새로운 해양 독트린에 서명하는 푸틴 대통령> [자료: tvspb]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 분야에서는 북극 개발용, 해군용 대형 선박 건조를 위한 극동러 첨단 조선단지 개발과 이를 위한 기술적 자립 및 국산화 확대가, 해상 운송에서는 북극항로를 국가 교통‧통신의 주요 루트로 개발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혔으며 지질탐사 및 생산능력 확대 분야에서는 북극지역 대륙붕에서 지질 탐사 및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장벽 제거 와 수출기업 지원, 극동지역 LNG 생산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극항로의 열약한 기후 환경, 낮은 접근성에 따른 디지털‧IT 분야 계획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러시아와 외국 선박의 위치 확인․수색․구조를 위한 부처 통합 국가 시스템 구축, 바다 표면과 수중 등 해양 정보 국가 시스템 구축, 북극 수중 광섬유 통신 라인 건설, 러시아 독립 항법 시스템 개발, 극지방 해상․기상 정보를 위한 위성 배치 등이 명시되었다.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승인 7월 31일 푸틴 대통령의 해양 독트린 서명에 이어 8월에는 미슈스틴 총리가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No.2115-p에 서명하며 러시아의 북극 항로와 관련하여 추진 목표와 과제들을 명시했다. 해양 독트린이 군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해양 관련 정책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북극항로 개발 계획은 보다 직접적으로 항로와 연관된 화물 운송, 인프라, 선박, 항행 안전 관련 구체적인 과제를 담고 있으며 기한, 예산 등을 명시하여 과제의 단계적인 구체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은 2020년 3월 5일 대통령령 No.164 ‘2035년까지 러시아 국가 북극정책 기본 원칙’, 2020년 10월 26일 대통령령 No. 645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 안보 전략’(2021.11.12일 대통령령 No.651로 개정), 2019년 12월 21일 ‘2035년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계획’ 정부령 No.3120-p 등과 함께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러시아의 북극항로 관련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그리는 2035년의 북극항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은 △화물 기반, △교통 인프라, △화물선 및 쇄빙선, △항해 안전, △항해 관리 및 발전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화물 기반 분야는 수출 화물기지 개발, 러시아 북서부 항에서 극동까지 북극항로를 따라 연간 왕복 2회 이상 카보타지 정기 항해, 북극항로 국제 및 카보타지 운송을 위한 러시아 컨테이너 운송사 설립 등 환적 운송 개발, 북극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수입 대체 필요 주요 품목 목록 작성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포함됐다. 둘째, 교통 인프라 분야는 크게 항공 및 지상 교통 인프라 개발, 철도 시설 개발, 하천 교통(내륙수운) 개발, 북극항로 및 인접 하천 준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화물선 및 쇄빙선단 분야는 LNG, 석탄, 석유 화물선 건조, 쇄빙선 건조, 북극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 강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북극항로 항해 안전은 북극 전용 인공위성 배치, 해상 정보 시스템 개발, 재난구조선 등 재난 대비 인프라 개발, 항행 의료 시스템 구축, 환경 보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북극항로 항해 관리 및 발전에는 선박 트래픽 분석 및 예측, 북극항로 내 정보․디지털 서비스 보장, 북극항로 항해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조정은 북극 발전 국가 위원회가 맡게 되며 극동북극개발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조정 센터는 계획 진행 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각 과제 실행 담당으로는 극동북극개발부, 교통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해양하천운송청, 철도청,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로사톰, 노르니켈, 노바텍, 가스프롬 등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주요 과제> 분야 주요 과제 1. 화물 기반 - 액화천연가스 생산, 유전 개발, 석탄, 광산 프로젝트 수행 등 화물기지 개발 - 북서부 항에서 극동까지 연 2회 이상 왕복 카보타지 정기 항해(2022~2035년) - 북극항로 국제 및 카보타지 운송을 위한 러 컨테이너 운송사 설립 등 환적 운송 개발 - 북극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수입 대체 필요 주요 품목 목록 작성 등 2. 교통인프라 - 사베타항 “우트렌니이”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2022년), “Vostok Oil” 프로젝트를 위한 세베르만 터미널 건설(2023~2024년), 캄차카주 및 무르만스크주 항만 LNG 환적 단지 건설(각각 2022~2024년, 2022~2023년),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동부(블라디보스톡항) 운송 및 물류 허브 조성(2024~2025년) 등 - 옵스카야~살레하르드~하딤~한고디~노브이 우렌고이~코로트차예보 구간 철도건설(2022~2028년) - 러 북서부 지방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교통-물류 허브 철도 연결(2025~2031년) 등 3. 화물선 및 쇄빙선단 - LNG 생산 프로젝트, “Vostok Oil” 유전 프로젝트, “Severnaya Zvezda” 석탄 프로젝트 등을 위한 화물선 건조 - 다목적 원자력 쇄빙선 프로젝트 22220 2호~6호 건조(2022~2030년), 지휘 쇄빙선 프로젝트 10510 “Lider” 건조(2022~2027년), 쇄빙선 추가 4척 건조(2023~2030년) - 북극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재설비화 제안서 준비 등 4. 북극항로 항해 안전 - 북극 내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공위성 “Express-RV" 4대 궤도 진입(2022~2024년) - 대기관측, 레이더 탐사 위성 시스템 구축(2022~2031년) - 수로측량선 2대 현대화 및 신규 건조(2022~2024년) - 빙하 자동정보 시스템 및 해상 대기 관측망 현대화(2022~2024년) - 2025년까지 북극항로 재난구조선 16척 건조(2022~2024년) 및 30척 건조(2025~2030년) 등 5. 북극항로 항해 관리 및 발전 - 북극항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2022~2035년) - 화물 쇄빙선 건조 계획을 고려하여 2035년까지 북극항로 항행 모델 개발 - GLONASS/GPS 신호 부재시 선박 위치 파악을 위한 차세대 장파 전파 항법 시스템 기반 통합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 등 * 주: 이행 기간이 명시된 과제의 경우 괄호 안에 표시 [자료: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번 계획에는 향후 북극항로를 통한 총 예상 물동량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프로젝트별 물동량 예상치가 함께 제시되었다. 2024년 북극항로 물동량은 9,001만 톤에 달해 기존 목표치인 8,0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엔 2억 1,645만 톤, 2035년에는 2억 3,811만 톤을 기록하여 역시 목표치인 1억 5,000만 톤과 2억 2,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전체 물동량 4,682만 톤 중 야말 천연가스 프로젝트 물동량이 2,000만 톤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2035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 매장된 60억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Vostok Oil” 프로젝트가 1억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환적, 북극 물자운송 등이 5,358만 톤으로 2번째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별 북극항로 물동량 예상> (단위: 백만 톤) 프로젝트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Novy Port 6.14 5.56 4.71 4.38 4.05 3.73 3.46 3.14 2.86 2.64 2.43 2.25 2.09 Vostok Oil - 30 35 40 50 65 80 100 100 100 100 100 100 Yamal LNG 20 19.7 19.9 19.3 19.4 19.7 20 19.5 19.5 19.5 19.5 19.5 19.5 Arktic LNG-1 - - - - 2.3 7 13.1 17.9 21 21.2 21.6 21.6 21.5 Arktic LNG-1 3.6 12.6 14.4 21.2 21.6 21.6 21.5 21.4 21.4 21.4 21.4 21.4 21.4 Ob 가스화학단지 - 0.6 5.1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Nornikel 0.96 0.96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Syradasay 매장지 1.8 3.5 5.3 7 7 7 12 12 12 12 12 12 12 Baimskoye 매장지 - - - - 0.34 1.13 1.35 1.38 1.26 1.05 1.28 1.24 1.01 그 외 프로젝트 0.3 0.31 0.31 0.31 0.44 0.78 0.78 0.77 0.77 0.77 0.76 0.76 0.75 기타 (물자운송, 환적 등) 14.02 16.78 24.41 25.92 28.4 32.37 34.07 34.08 39.89 44.99 50.1 53.28 53.58 전망 합계 46.82 90.01 110.21 124.39 139.81 164.59 192.54 216.45 224.96 229.83 235.35 238.31 238.11 기존 목표 - 80 - - - - - 150 - - - - 220 [자료: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동방경제포럼 주요 화두가 된 북극항로 올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된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는 90개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개최됐는데 이 중 8개의 북극항로 관련 세션이 개최되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다양한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제재 상황 하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표명하고 해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했다. 중국, 인도, 일본에서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일부 참여하긴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국가 인사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은 이번 행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제7차 동방경제포럼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참석자 논의 내용 Conference on Investment and Trade in the Arctic Nornikel 부사장, Rosatom 비즈니스 개발팀장, Gazprombank 부사장 등 제재 상황 하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전망, 물류체인 개발 기회, 투자 전략 등 Council of Arctic Shipping Participants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Sovcomflot 이사회 의장, Novatek 경영이사회 부회장, 모스크바국립대 해양연구센터장 쇄빙선, 운반선 건조, 환적 터미널 구축, 위성 발사 등 기관별 북극항로 참여 및 개발 계획 등 Northern Delivery: A New Supply Chain 사하공화국 대표,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 추코트카주 제1 부주지사 등 북극 물자 운송 이점, 계획 및 전망, 애로 등 The Northern Sea Route: Quicker, Safer, and More Efficient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 Novatek 경영이사회 부회장, 산업통상부 차관, 관세청 부청장 등 2035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현황 및 계획, 제재에 따른 선박 건조 애로 등 The Far East and the Arctic: A Territory of New Energy 추코트카주 주지사, 사할린 주지사, 캄차카 주지사, 사하공화국 대표 등 사하공화국 등 북극에서의 소형 원자력 발전 계획,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운송 개발 등 Eastern Dime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ctic Sasakawa 평화재단 선임연구원, Stefansson 북극 연구소 연구원, 중국 Renmin대 학장 등 북극항로의 전 세계적 중요성 확대, 북극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항로 개발 등 The Global Impact of the Russian Arctic: Opportunities for South Asia 러 외무부 대사, 전 주러인도대사, 마하트마 간디대 교수, 전 인도 동․남부 해군사령부 총사령관 등 북극과 지리적으로 먼 남아시아의 북극 기회 요인, 북극지역 협력 전망 등 Arctic Economic Council meeting Nornikel 부사장, Novatek, Rosatom 관계자, 중국 시진 광업공사 관계자 등 일본, 중국 등 북극지역 프로젝트 진행 현황, 탄소감축 등 친환경 북극 개발, 쇄빙선 건조 계획, 북극지역 내 국제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 [자료: 동방경제포럼 홈페이지,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각 프로그램에서의 주요 화두는 역시 러시아의 ‘2035년까지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이었다. 러시아 각 기관, 기업별로 개발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특히 즈베즈다 조선소에서의 15척 LNG 수송선 건조와 향후 쇄빙선의 수를 10척으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무스만스크, 캄차카 LNG 환적 터미널 완공 등의 주제가 자주 언급되었으며 북극지역에서 필요한 물자 운송 확대, 항로 개발 등을 통한 2030년, 2035년까지의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 달성 등도 세션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계획 달성을 위해 수입 대체, 기술 자립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개발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조선소 건설․현대화 및 대형 선박 건조, 석유, 가스 등 자원 개발, 기타 인프라 분야 등에서 반드시 기술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빅토르 에프투호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를 위해 우호 국가인 중국, 터키 등과 협력(특히 조선 분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방경제포럼 북극항로 관련 세션 사진> [자료: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촬영] 시사점 지난 8월 발표된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통해 13년 후 러시아가 그리는 북극 항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화물선과 쇄빙선단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설립해 항해, 수송 역량을 강화하며 각종 자원 기반 개발과 터미널 구축을 통해 물동량을 확대하고 제품 수출 역량을 강화해 연 2억 2천만 톤 이상의 물동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철도 확충, 하천 준설을 통해 내륙 운송과 북극 항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위성 발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환경, 항행 모니터링과 북극항로의 안전을 제고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최근 북극항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방의 제재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자립과 수입 대체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선 해외 기술과 자본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 협력을 위해 우호 국가인 중국 등 아시아와 터키와 같은 새로운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에 가입하고 2021년 극지 활동 진흥법을 시행하며 북극 활동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원: Tass, tvspb, ria 뉴스, 동방경제포럼 홈페이지(forumvostok.ru),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러시아연방 | 2022.09.15
중국,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 낸다

- 중국, 재생에너지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 3300TWh로 확대 - 중국, 14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발표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청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14.5계획'을 지난 6월 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을 약 3,300TWh으로 증대하고, 14.5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새로 늘어난 전기 소비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충족시키며,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약 10억tce(석탄환산톤)까지 증가시키고, 1차 에너지 소비의 신규 증가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4.5계획의 주요 정책목표> 구분 2020년(실적) 2025년(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28.8 33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수력 제외) 11.4 18 재생에너지 발전량(TWh) 2,210 3,300 발전 이외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이용(tce) - 6,000만 재생에너지 총 소비량(tce) 6.8억 10억 [자료: 재생에너지 발전 14.5 계획]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상하기 위해 중국은 △재생에너지원 대규모 개발, △에너지저장 능력 향상 및 재생에너지 이용률 확대, △기술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 추진, △재생에너지 부문의 시장 메카니즘 추진,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세부 전략> 세부 전략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원 대규모 개발 - 대규모 풍력ᆞ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 분산형 풍력ᆞ태양광 발전 개발 확대 - 수력ᆞ풍력ᆞ태양광 통합 개발 -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개발 - 지열에너지 대규모 개발 - 해양에너지 시범 개발 추진 에너지저장 능력 향상 및 재생에너지 이용률 확대 - 재생에너지 저장능력 향상 - 재생에너지 전력의 근거리 소비 촉진 - 재생에너지 전력의 원거리 수송 확대 - 재생에너지의 이용 다양화 추진 -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 증대 -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기술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 추진 -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강화 - 재생에너지 산업의 뉴파러다임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 향상 -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시스템 개선 재생에너지 부문 시장 메커니즘 추진 -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완비 - 시장 메커니즘 완비 - 친환경 에너지 소비 메커니즘 완비 국제협력 강화 - 글로벌 친환경ᆞ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참여 - 국제 기술ᆞ생산 협력 추진 - 재생에너지 국제 표준 시스템 구축에 참여 [자료: 재생에너지 발전 14.5 계획]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누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1,063GW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44.8%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국의 누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단위: GW)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수력과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풍력 설비 용량은 391GW로 가장 많았고,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각각 328GW, 306GW였다. 중국의 누적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신규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134GW를 기록했으며,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76.1%를 차지했다.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의 설비증설이 54.9GW로 31.1%를 차지하고, 풍력이 47.6GW로 2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수력(23.5GW)과 바이오매스(8.1GW)가 각각 설비증설의 13.3%, 4.6%를 차지했다. <2021년 중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증설 용량 및 비중> (단위: GW, %) [자료: 즈옌컨설팅(智研咨询)] 중국의 발전량 구조는 여전히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248만GWh를 기록하며,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9.8%에 달했다.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만GWh) [자료: 즈옌컨설팅(智研咨询)] 그 중 수력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전체 전력 소비의 16.1%를 차지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 3.9%, 2%이었다. <2021년 중국 원별 발전량 비중> [자료: 에너지산업포커스(能源产业聚焦)]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중국은 2014년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정지도소조 6차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채택한 이후 탄소 절감을 추진해왔다. 시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국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정점을 찍고 내려가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쌍탄(雙炭)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상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지원 정책 (2021년 이후)>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1년 11월 <국무원 오염방지 공방전 심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深入打好污染防治攻坚战的意见)> 에너지 소비의 친환경화ᆞ저탄소화 전환 추진. 에너지 안전 보장을 전제로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청정 생산 및 에너지 자원 절약ᆞ효율화 이용 강화. 주요 산업의 청정 생산을 유도, 청정생산 평가 인증제도 도입. 녹색 제조 보급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석탄 등 화석연료의 청정ᆞ고효율 이용 강화 2021년 10월 <2030년 탄소피크 달성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탄소피크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행동,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 효과 행동, 산업 분야 탄소피크 행동, 도시 건설 탄소피크 행동, 교통 운수 녹색 저탄소 행동, 순환 경제의 탄소 감소 행동, 녹색 저탄소 과학 기술 혁신 행동,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향상 행동, 녹색 저탄소 전 국민 행동, 지역별 탄소피크 행동 등 10개 행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1년 09월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격려 2021년 09월 <새로운 개발 이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협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2025년까지 친환경ᆞ저탄소ᆞ순환 경제 시스템 초보적 구축. 주요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 대폭 향상. 2020년 대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3.5% 감소, 2020년 수준에서 GDP 단위당 CO2 배출량 18% 감소, 비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량 20%로 감소, 산림 보급률24.1%, 산림 재고 180억㎥로 제고 등 목표 실현 2021년 03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요강(中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에너지 개혁 추진, 청정ᆞ저탄소ᆞ안전ᆞ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공급 능력 향상, 비화석에너지 발전 가속화, 대규모ᆞ분산형 발전 동시 추진, 풍력ᆞ태양광 발전 규모 확대, 동중부지역 분산형 에너지 개발 확대, 해상풍력 단계적 육성, 서남지역 수력발전 단지 건설 가속화, 연해지역 원전 건설 추진, 다종류 에너지의 상호 보완적 청정에너지 단지 개발, 에너지 소비량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향상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풍력 산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기업 10개사 중 6개사가 중국기업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피크(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력망 접속,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개발부지 확보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인 <재생에너지 발전 14.5 계획 >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에너지산업포커스(能源产业聚焦), 즈옌컨설팅(智研咨询), 국제에너지망(国际能源网),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중국 | 2022.09.15
日 기시다 수상,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침 전환 움직임 보여 - 지역사회의 동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발전 등 과제 많아 일본 원자력 발전 현황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은 총 발전량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원자력 발전소부터 재가동을 추진해왔지만 심사를 통과한 17기 중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6기뿐이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총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율은 4%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폭염이 온 6월 하순에는 강력한 절전 요청이 있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전원(電源)구성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일본의 LNG 수입 중 10%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상사가 출자한 LNG 개발사업 ‘사할린2’로부터 유리한 가격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결정 여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온난화가스의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36~38%로, 원자력발전소를 20~22%의 비중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전력회사가 가동을 신청한 27기를 모두 가동하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2050년에 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할 방침이지만, 재생에너지가 기후나 날씨에 쉽게 좌우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화력발전 이외에 안정된 전원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지난 8월 24일, 관저에서 열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동 행사를 통해 수상은,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설명하며 ‘새로운 안전 매커니즘을 편성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 및 건설’을 검토하도록 관계 성(省), 청(庁)(행정기관의 종류)에 지시하였다. 즉 에너지안보, 활용에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탈탄소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이나 운전 연장,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안전성을 높인 ‘혁신경수로’이다. 정부 내에서는 간사이전력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3호기(후쿠이현) 등을 개축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종류> 이름 설명 혁신경수로 디지털 기술로 안전성을 높임. 기존 기술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 가장 많이 된 자세대발전소 소형모듈로 출력 30만kW 이하로 설비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생산해 공사기간이나 건설비를 삭감 고온가스로 원자로 안의 온도가 높고 에너지효율이 좋음, 수소도 추출 가능 고속로 고속의 중성자를 이용해 높은 효율성으로 핵연료를 태워 핵 폐기물도 적음. 핵융합로 수소원자가 핵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 안전성 높음. [자료: 닛케이]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가동한 적이 있는 10기에 더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통과 완료한 7기를 추가하여 가동시킬 방침이다.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7호기,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제2원자력발전소,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주코구 전력 시마네 원자력발전소의 2호기를 염두해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증설을 상정하지 않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방침을 전환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책의 한계점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이나 재가동은 간단하게 추진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내세웠다. 신설에도 신중한 자세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도요시 후케타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규제 요구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 수준이나 규제의 역할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 제작에는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린다고도 지적하였다. 정부가 발전소 신설을 내세운다 해도 전력회사의 투자판단으로 이어질 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려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후 안전대책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으로는 이 단계에서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와 전력회사 간 안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 테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며 신뢰가 실추된 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자체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정부는 전력회사에 안전확보를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미흡한 상황이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사업도 미완성인 채로 계속 정지돼 있다.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장소의 경우에도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자력 확대 정책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도카이 제2발전소는 30킬로미터 권내의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많고 이바라키현 등은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기초한 피난 계획을 책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토지방재판소는 2021년 3월,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금지 소송에서 피난 계획 작성이 늦었고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동 금지를 명령한바 있다. 피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예는 없으므로 이러한 안전 사항 또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시사점 유럽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국가들이 나왔다. 영국은 30년까지 최대 8기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걸었다. 프랑스도 50년을 목표로 대형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4기 건설할 방침이다. 이렇듯 공급망 혼란 속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고려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였으나 전력부족사태의 해결과 탈탄소 사회로의 움직임을 양립하기 위해 원자력 정책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동의 및 관련 기술의 발전,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안이고 해당 부지의 안전성도 철저히 고려해야만 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24일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지역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자료 : 경제산업성, NHK, 닛케이,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일본 | 2022.09.15
2022년 스웨덴 총선 잠정 개표 결과

- 과반수 정당 없이 끝나 내각구성 난항 예상 - 중도우파 및 극우정당 연합이 좌파연합 누르고 승리 2022년 스웨덴 총선 장점 개표 결과 2022년 9월 11일(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극우정당 연합이 사민당 중심의 좌파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웨덴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2022년 총선 투표율은 81.0%로 지난 총선(84.4%) 대비 3.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과거 대비 정당 간 정책과 이슈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상승, 고 인플레, 고금리 등으로 서민가계가 불안해지자 이전 대비 투표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월 12일 오후 4시 13분 기준 정당별 득표현황은 사민당(S) 30.5%, 좌파당(V) 6.7%, 환경당(MP) 5.1%, 보수당(M) 19.1%, 자유당(L) 4.6%, 중도당(C) 6.7%, 기독민주당(KD) 5.4%, 스웨덴민주당(SD) 20.6%로 집계됐다. <2022 스웨덴 총선결과 정당 별 득표율 및 의석수 현황(349석 기준)> (단위: %, 개) 순위 정당 당수 득표율 의석수 1 사회민주당 Magdalena Andersson 30.5 108 2 스웨덴민주당 Jimmie Åkesson 20.6 73 3 보수당 Ulf Kristersson 19.1 67 4 중도당 Annie Lὅὅf 6.7 24 5 좌파당 Nooshi Dadgostar 6.7 24 6 기독민주당 Ebba Busch 5.4 19 7 환경당 Mἃrta stenevi, Per Bolund 5.1 18 8 자유당 Johan Pherson 4.6 16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현 집권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30.5%)로 제1당 지위를 고수했지만 최소 의회 의석수 175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8석만을 확보했고 내각구성 시 협력하기로 했던 좌파연합(사민당, 좌파당, 환경당, 중도당) 역시 총 의석수 174석을 확보해 중도우파∙극우파 연합의 175석에 1석이 뒤졌다. 이에 따라 사민당 당수 겸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마그달레나 안데손(Magdalena Andersson) 총리와 차기 총리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해왔던 보수당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당수가 차기 내각을 구성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의 차기 내각 구성 역시 스웨덴민주당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보수당+자유당+기독민주당)이 스웨덴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정책과 이민정책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내각구성 시 스웨덴민주당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득표율 5.7%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래 2018년 총선에서는 17.6%의 높은 득표율로 제3당으로 올라섰고 2022년 총선에서는 20.6%의 표를 획득해 제2당인 보수당(19.1%)을 제치고 사민당에 이은 제2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웨덴민주당이 차기 내각구성에 깊은 관여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스웨덴민주당은 난민반대 기치를 앞세워 설립한 극우정당으로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난민문제, 범죄 및 폭력증가, 실업자 증가,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문제에 편승, 과격한 극우정책 제시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2022년 총선에서 의회선거의 선방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보수당을 제치고 100개 이상의 코뮨(지방정부)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치 기반설과 과격한 극우정책 등으로 정치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비판을 받는 정당이다 보니 이들이 차기 내각에 참여할 경우 정책 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감 역시 나오고 있다. 스웨덴은 매 4년 9월 둘째 일요일에 의회선거와 광역의회∙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스웨덴 의회는 정당 득표율이 4% 이상일 경우 의회 의원수를 할당한다. 9월 12일(월) 오후 4시 13분 기준 전국 6264개 선거구가 모두 개표를 완료했으나 최종 공식발표는 사전투표와 해외부재자 투표 합산이 끝나는 9월 14일(수) 이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소폭의 변경 가능성 역시 내재한다. 좌파연합의 실패 요인 2014년과 2018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했던 좌파연합의 실패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론과 난민증가로 인한 범죄와 폭력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위축과 더불어 에너지 대란으로 야기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은 현 정부가 사용가능 원자로 2기의 조기 폐쇄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고 난민 유입증가로 인한 스웨덴의 정체성 훼손,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확대 및 경제∙복지 부담 증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좌우파 간 정책노선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던 2022년 총선은 반 이민 정서를 활용한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구성 난항 예상 30.5%의 최다 득표율로 제1당 지위를 고수한 사민당이 과반 의석수에 미치지 못했고 사민당을 포함한 좌파연합 역시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이 차기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의 내각 참여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연합∙극우정당(보수당+기독민주당+자유당+스웨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해 내각구성이 가능하며, 174석을 차지한 좌파연합(사민당+중도당+좌파당+환경당)은 내각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각구성 가능 현황〉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다만, 상기 안 이외 다양한 조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능성은 희박하나 사민당과 보수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과 보수당 연합정부(잠정가능안)〉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보수연합·극우정당 연정의 정책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의 4개당 당수가 내각구성을 위해 발 빠른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민생 살피기에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은 민간가계 지원을 위해 세금 인하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또한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의 소득액보다 더 많은 사회보장비(생활보조, 주택보조, 육아보조 등 다양한 보조비 수령)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이 발표한 주요 감세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내국세 상한선 상향, 연금수령자 세금 인하, 개인연금조성을 위해 만든 ISK구좌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이 있다. 다만 내국세 상한선 상향의 경우 스웨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ISK 저축액에 대한 세금 인하는 기독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규제를 완화하고 올 겨울 전력난에 대비, 민간가계의 전기세 상한선을 책정하고 전기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 국방정책, 실업률 정책, 교육정책 등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으로 향후 스웨덴에서도 덴마크와 같이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사점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향상으로 스웨덴에서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양새이며, 정국 지각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위축 심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의 신 내각구성에 따른 정책방향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 빠른 대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SVT, Dagens Nyheter 등 언론 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22.09.14
인플레이션 감축법, 멕시코가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될까?

- 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및 자동차 조립 가치사슬 북미 중심으로 재편 - 멕시코에는 신흥 전기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기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은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부유층 및 기업의 조세구멍을 막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2)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3)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실효성은 의견이 분분하나 전기차, 태양광 등 온실가스 저감 유관 분야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는 3690억 달러를 활용해 친환경 사업 지원방안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Clean Vehicle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사별 누적 20만 대까지 전기차 1대당 신규차는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과 조건을 제한하는 대신 쿼터 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된 지급 요건은 1) 북미 최종조립, 2)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 3)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세가지이며, 지급 대상은 가격상한(승용차 5만5000달러, 대형차량은 8만 달러)과 소득제한(차주 소득 연간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발효시점인 8월 16일부로 즉각 적용되며,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인정되는 차종을 고시해 둔 상태이다. 에너지부는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과 Fuel Economy.gov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자동차모델이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것인지 고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식별번호 검색기(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Decoder)를 통해 모델별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여부 확인(링크) 나머지 조건은 2023년 1월부로 적용되는데, 광물 조달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에 대한 보조금이 각각 최대 3750달러씩 설정돼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광물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을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에는 80%에 이른다.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북미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50%로 시작해 2029년에는 100%까지 확대된다.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사하는 바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조달 및 자동차 조립의 가치사슬을 북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적으로는 혼선을 유발하는 법이지만 북미 가치사슬 내에 포함돼 있는 멕시코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경우 북미 역내가치비율을 맞출 수 있어 보조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멕시코는 더 많은 전기차 분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북미 내에서 자동차 조립을 해야하는 경우 북미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및 물가가 저렴한 멕시코가 매력적인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유치협회 IVEMSA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력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하다고 한다. 멕시코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 투자는 2021년 약 51억 달러로, 멕시코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16.3%, 멕시코 제조업 투자 중 44.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초기단계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영향으로, 향후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멕시코에 진출해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는 Ford, BMW, GM, Volvo, LG Magna, Posco International 등 글로벌 OEM 및 Tier 1 기업들이 진출해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IPADE 경영대학의 헤수스 아르투로 레이바 교수는, 특히 Ford Mustang Mach E가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사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대신 그 대상을 북미 내 최종조립되고, 광물 및 부품 조달비율을 만족하는 자동차들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조달 및 자동차 조립의 가치사슬이 북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멕시코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인플레이션 감축법 원문, 현지언론(El economista, El financiero, Expansión), KITA, INEGI, 코트라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멕시코 | 2022.09.14
싱가포르 2022년 상반기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

- 상반기 경제지표 긍정적, 하반기 경제동향 다소 둔화된 성장세 예상 싱가포르 상반기 경제동향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는 2022년 2분기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4%를 기록하며 1분기 성장률(3.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MTI는 2022년 싱가포르 GDP 성장 전망치를 당초 3~5% 범위로 예측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021년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경제개방 등을 시도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성장률(△5.4%)에서 반등한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최근 3개년 분기별 GDP 성장률(2019~2022년)> (단위: %) [자료 : 통계청(Singstat) 바탕으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1) 제조업, 2분기 경제성장 견인 2022년 2분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제조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을 기록하며 이전 분기(5.5%)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통상산업부는 제조업 성장이 세부적으로는 운송 엔지니어링(+20.8%), 일반 제조(+11.0%), 전자(+8.9%) 및 정밀 엔지니어링(+4.9%)의 생산량 확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운송 엔지니어링은 육상운송 부문은 다소 감소했으나 항공우주 및 해양∙해양엔지니어링 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제조는 식음료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영향을 받았다. 전자부문은 전자모듈 및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 생산량 확대의 영향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생산량이 5G시장 및 데이터센터와 같은 수요의 영향으로 11.4% 증가했다. <2022년 2분기 GDP 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백분율)>(%) [자료: MTI 발표자료]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50.3을 기록했다. PMI가 50 이상일 경우 전월 대비 성장을 의미하며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뜻한다.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는 SIPMM(Singapore Institute of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은 전월 대비 성장세가 0.1p 하락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산업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 제조부문의 지속적인 확장세는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현지 언론사 Business Times에 따르면, S&P Global에서 아세안 회원국 중 7개국의 PMI*를 분석한 결과 미얀마를 제외한 국가들이 6월 기준 PMI 확장세를 보였으나 그중 4개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P Global ASEAN Manufacturing PMI: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상으로 조사(자료: S&P Global) 2) 서비스업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서비스 산업은 2022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을 기록하며 전 분기와 유사한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에 분기별로 서비스산업의 전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나, 숙박업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숙박업의 경우 해외 방문객 증가로 관광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격리 시설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종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분기별 계절조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숙박업은 2분기에 22.5% 성장하며 전분기의 20.3% 감소에서 급격하게 반등했다.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요식업(28.0%)’, ‘부동산업(11.7%)’, ‘소매업(11.5%)’이다. 요식업은 특히 전분기(1.9%)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2022년 4월 말부터 싱가포르 내 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 것의 영향을 받아 요식업이 빠른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부문의 성장은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맞물려 민간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민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전 분기 대비 3.5% 상승했다. <싱가포르 산업 부문별 성장률>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 제조산업 13.4 5.0 5.3 제조업(Manufacturing) 13.2 5.5 5.7 건설업(Construction) 20.1 2.4 3.3 서비스산업 5.6 4.7 4.8 도매업(Wholesale Trade) 3.9 4.8 1.9 소매업(Retail Trade) 10.2 4.7 11.5 운송저장업(Trasnportation&Storage) 5.0 4.3 5.1 숙박업(Accomodation) 1.7 -9.4 -5.3 요식업(F&B Services) 3.0 1.9 28.0 정보통신업(I&C) 12.2 10.1 8.1 금융보험업(Finance&Insurance) 7.4 3.7 1.6 부동산(Real Estate) 10.7 10.1 11.7 전문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s) 4.4 7.6 6.8 행정지원서비스업(Admin&support) -3.8 4.0 9.2 기타 서비스업(Others) 5.2 1.9 5.7 전체 7.6 3.8 4.4 [자료: MTI 발표자료 바탕으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3) 싱가포르 물가상승 최고치 경신 중 싱가포르의 6월 MAS 근원 인플레이션(MAS Core Inflation)은 4.4%로 2008년 11월(5.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2년 상반기 모든 월 기준으로 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6월 식품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해 전월보다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CPI-All Items: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출처: MAS) * (참고) MAS Core Inflation: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숙박’ 및 ‘민간 운송’ 부문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모니터링함. 근원 인플레이션은 기본 수요 조건에 따로 주도되는 지속적이고 일반화된 가격 변화를 보여줌(출처: MAS) 한편, 최근 발표된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4.8% 상승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과 통상산업부(MTI)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 연말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의 높은 인플레이션 역시 식품 부문의 상승세(+6.1%)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24%)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싱가포르 주요 분야별 인플레이션> (단위: %) 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CPI All Items 4.0 4.3 5.4 5.4 5.6 6.7 7.0 MAS Core Inflation 2.4 2.2 2.9 3.3 3.6 4.4 4.8 Food 2.6 2.3 3.3 4.1 4.5 5.4 6.1 Services 2.4 2.0 2.6 2.5 2.6 3.4 3.5 Retail & Other Goods -0.3 0.2 0.4 1.6 1.8 3.1 2.8 Electricity & Gas 17.2 16.7 17.8 19.7 19.9 20.0 24.0 Private Transport 14.0 17.2 21.5 18.3 18.5 21.9 22.2 Accommodation 3.1 3.3 3.5 3.9 4.0 4.2 4.6 *주: 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 [자료: MAS 발표자료] 4) 교역 활성화, 고용 증가 등 경제지표 순항 GTA(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22년 6월 누계기준 싱가포르의 총교역액은 4985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2년 2분기 총 상품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으며, 서비스 교역은 1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은 최근 발표자료에서 2022년 7월 당월 기준 싱가포르의 총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해 전월의 30.8%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29.1%, 총수입은 33.0% 증가했다. 참고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은 2021년에 전년 대비 36% 상승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ITA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싱가포르 교역액은 총 178억 미국달러로 수출이 119억 미국달러, 수입이 59억 미국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59.8% 증가했으며, 수입은 10.1% 감소했다.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7월 말 발표한 2022년 2분기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분기 총고용은 이주 가사 노동자를 제외하고 6만44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020년 10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기준 전체 실업률은 2.1%라고 발표했다. 하반기, 불확실성 요인 듣고 다소 둔화된 성장 기대 싱가포르의 하반기 경제는 불확실성 요인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5%에서 3~4%로 전망폭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지속되는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변화,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을 예를 들며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들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하반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PMI 수치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소폭 하락했다. SIPMM(Singapore Institute of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는 ‘22년 7월 PMI 수치가 50.1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해 6월 기준 상반기 성적에 비해 하반기 전망은 다소 좋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SPIMM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사태, 러-우크라 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기록적인 상승치를 보인 싱가포르 물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6일, Lawrence Wong 재무부장관은 싱가포르 인플레이션이 향후 2~4개월 내 최고조를 기록할 것이며 그 이후 완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외부에서 보는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2022년 7월 ADOS(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발표했던 4.9%에서 5.0%로 상향조정했으나, 싱가포르는 당초 예상치인 4.3%보다 낮은 수치인 3.9%로 하향조정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중 이번 발표에서 하향조정된 지역은 태국(3.0%→2.9%), 말레이시아(6.0%→5.8%)이며, 이중 싱가포르의 하향조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기록됐다. 한편, ADB는 싱가포르가 2022년 1분기 기준 민간소비 및 투자의 강력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그에 이어 금융서비스 및 제조와 관광 등 부문의 회복세를 통해 꾸준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 대비 성장세가 느리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재정상황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등을 밝히며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지난 8월 21일 건국기념일 연설인 NDR(National Day Rally)에서 싱가포르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같이 외부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거론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경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된 대내외 어려움들이 싱가포르 경제 성장폭에 영향을 주겠지만 관광 전면 재개, 소비 및 투자 진작 등 기회요인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위드 코로나를 통해 한차례 경제회복을 보여준 싱가포르는 2022년에도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경제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아시아개발은행(ADB), SPIMM,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싱가포르 기업청(ESG),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싱가포르 노동부(MOM), GTA, KITA, S&P Global, 언론(Straits Times, Business Times, Bloomberg, CN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싱가포르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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