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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차전지용 파우치 시장동향
-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 패키징, 2020년 세계 이차전지용 파우치 시장 점유율 약 73% - 전기차 관련 시장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 이차전지용 파우치 수요 증가 전망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 패키징은 세계 이차전지용 파우치 시장 내 주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각각 55%, 18%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일본 이차전지용 파우치 수출 동향과 주요 일본기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차전지용 파우치 기본 정보 이차전지용 파우치는 이차전지 내 구성품(전해액, 양극재 등)을 저장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배터리셀의 외장재이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세퍼레이터를 끼워 교차로 쌓은 적층 전극(적층식 엘리먼트) 등을 밀봉하여 제조한다. 최근 전기차(EV)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차량용 이차전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차전지의 구성품인 이차전지용 파우치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차전지용 파우치> 14080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6pixel, 세로 32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53/20220902152917812_0I3ZXPZK.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53px;"> [자료 : TOPPAN] <라미네이트형(파우치형) 셀의 구조> CLP0000560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2pixel, 세로 29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53/20220902152917947_J6M6KHSC.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39px;"> [자료 : KEYENCE] <자동차 구동용 이차전지 세계시장 규모 전망> (단위 : 조 엔) CLP000029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5pixel, 세로 33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53/20220902152918670_EW2DUZX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15px;"> [자료 : 후지경제, NEWSWITCH] 일본 주요 이차전지용 파우치 취급 기업 이차전지용 파우치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으로 DNP, 쇼와덴코 패키징 등이 있다.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DNP의 세계 이차전지용 파우치 시장 내 점유율은 2019, 2020년 모두 55%이며, 쇼와덴코 패키징은 각각 17%, 18%이다. '22년 8월 DNP가 발표한 'DNP 그룹 통합 보고서 2022'에 따르면, DNP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리튬이온 전지용 배터리 파우치 제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이타마현 쓰루세 공장 내 제조 라인을 증설하고, 덴마크 공장 내 슬릿 가공 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 리튬이온 전지용 배터리 파우치 제조 라인 확대를 위한 국내외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이차전지용 파우치 주요기업> 기업명 홈페이지 DNP https://www.dnp.co.jp/ 쇼와덴코 패키징 https://sdk-pack.co.jp/ 오쿠라케미텍 https://okura-ct.co.jp/ HSL JAPAN http://www.hs-group.co.jp/ T&T 애나테크노 http://www.tt-enertechno.co.jp/ TOPPAN https://www.toppan.co.jp/ Hohsen Corp http://www.hohsen.co.jp/ [자료 : 무역관 자체 정리] <2019-2020년도 세계 이차전지용 외장재(파우치) 시장 내 기업 점유율> (단위 : %) CLP000029c409e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29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53/20220902152918188_TL9ARKRD.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6px;"> [자료 : 경제산업성] DNP사의 이차전지용 파우치 DNP는 1990년대 후반 리튬이온 배터리 팩 제품화에 성공하여 이차전지용 파우치 선두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리튬 이온 전지는 경량화와 박형화가 과제인데, DNP 이차전지용 파우치는 가볍고 얇은 필름을 사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해준다. 전지의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장재는 강인하고 부식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DNP는 필름에 자사만의 코팅 기술을 적용하고, 전지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성이 높은 라미네이트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DNP 이차전지용 파우치> 14024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2pixel, 세로 44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53/20220902152918307_EIQZIIFB.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64px;"> [자료 : DNP] 일본의 이차전지용 파우치(HS code 392190200) 수출규모(2020-2022) HS code 392190200의 2022년 7월 기준 일본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약 43% 감소한 3,821만 달러였으며, 이 중 약 63%를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의 뒤를 이어 한국, 미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이차전지용 파우치 수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이차전지용 파우치(HS Code : 392190200)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단위 : US$, %) 순위 수출 대상국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2020 2021 2022.1-7월 2020 2021 2022.1-7월 세계 73,773,330 66,982,116 38,211,728 100.00 100.00 100.00 -43.0 1 중국 58,291,386 54,274,901 24,248,208 79.01 81.03 63.46 -55.3 2 한국 2,865,757 4,152,287 3,851,655 3.88 6.20 10.08 -7.2 3 미국 1,732,669 638,324 3,020,014 2.35 0.95 7.90 373.1 4 말레이시아 945,549 1,620,007 1,610,663 1.28 2.42 4.22 -0.6 5 태국 725,684 735,255 1,146,775 0.98 1.10 3.00 56.0 6 싱가폴 2,157,201 1,667,226 1,053,766 2.92 2.49 2.76 -36.8 7 네덜란드 1,042,540 824,408 1,019,514 1.41 1.23 2.67 23.7 8 베트남 226,271 436,459 450,386 0.31 0.65 1.18 3.2 9 이탈리아 134,980 247,049 363,464 0.18 0.37 0.95 47.1 10 홍콩 370,210 250,754 344,885 0.50 0.37 0.90 37.5 * 주 : 증감률은 22년 7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자료 :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EV(전기자동차), 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HV(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이차전지와 이차전지의 외장재인 이차전지용 파우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중국과 한국기업이 파우치 필름 개발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DNP, 쇼와덴코 패키징이 높은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우리기업은 지속적으로 시장동향 및 주요 기업의 공급망 상황에 대한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 자료 : 후지경제, NEWSWITCH, KEYENCE, 각 업체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Global Trade Atlas,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일본 | 2022.09.05
이집트, 신용장의무화 조치 예외품목 리스트 이례적 언론 공개
- 이집트 신용장 의무화 조치 예외사항 공개 - 신용장 의무화 조치 완화될 지 여부 주목 이집트 관세청이 언론을 통해 이집트 신용장 의무화 조치 예외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HS 코드 기준으로 자체 품목 분류 시스템인 CPC 분류체계에 따라 기존에 발표한 식료품, 의료품, 원자재 및 생산필수재를 구체적 리스트를 통해 공개한 것이다. 지난 6월, 이집트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 내부시스템을 통해 예외인정 품목 리스트를 공유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언론 등에 공개되지는 않았었다. 이에, 이번 이집트 언론에 리스트가 공개된 점을 두고 이집트 정부가 신용장 의무화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비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이집트 신용장 의무화 조치는 최근 러-우 사태에 따른 무역환경 악화 및 미국의 빅스텝 기조로 외환 유출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목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경상수지 적자폭을 완화해 거시경제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이집트의 예외품목 리스트 대외공개등의 움직임에 맞춰 이집트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신용장 의무화 조치의 행보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신용장 의무화 조치 예외 품목 리스트 공개, 완제품 수입은 여전히 제한 이집트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현지 언론을 통해 신용장 의무화 조치 예외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는 이전에 발표한 예외 품목인 생필품, 의약품, 원자재 및 산업생산재를 구체화한 리스트로 완제품으로는 담배 제품 정도가 확인된다. 이집트 정부는 해당 리스트 작성을 위해 신용장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 지난 2월 말부터 산업 생산재와 관련해 현지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이외에도 부처 간 회의를 거쳐 이 리스트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류제조용 폴리류 및 섬유, 철강제품 원자재, 플라스틱 원자재 등이 주요 산업 생산재로 확인된다. 이러한 예외 품목 지정은 현지 제조업을 육성해 수출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 품목 리스트 공개에 조치완화 기대감 있으니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 <이집트 대외건전성 지표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및 무역관 자체 편집] 이집트 정부가 조치제한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이례적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곧 신용장 의무화 조치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집트도 물자 부족 등의 여러 어려움과 국내외 여러 기관 및 기업들의 호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입제한 조치를 무기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집트 정부의 신용장 의무화 조치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는지 생각해본다면 아직 신용장 의무화 조치의 완전 철폐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관광산업 침체와 미국의 빅스텝에 따른 외환 유출이 더해져 자국 외환보유액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신용장을 통해 무역거래를 통제함으로써 외환 유출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이집트는 과거부터 자국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제한 조치가 일부 있었으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수입제한 조치의 경우 강력한 통제를 통해 외환유출을 막고자 함이 분명해 보인다. 이집트 중앙은행에서 공개한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외환보유액의 경우 올해 연초부터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외에 정부 부채 규모도 계속 증가해 2022년 4월 기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94%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집트 경제의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한데, 21/22년 1분기 기준 40억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42.8%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까지 이집트의 비석유 수출이 국가경제를 이끌만큼 성숙되지 못해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바 이집트 경제의 대외환경 취약성은 아직까지 여전한 모습이다. 서비스수지 회복, 걸프국 지원 등 긍정적 신호도 존재 일부 긍정적 신호도 분명 존재한다. 우선 이집트 정부의 서비스 수지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정부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수에즈운하 운임료, 관광업 수익, 해외노동자 송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성장해 전체 국제수지 흑자를 이끌고 있다. 21/22 1분기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해 2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에즈 운하 운임은 31% 증가한 23억 달러,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1.5% 증가한 8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 걸프국들은 22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투자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집트 정부에서도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투자 의지에 맞춰 국유자산을 민영화해 국가 외환보유액을 늘리려는 방침을 고려 중인데, 이에 따라 22년 상반기 이집트 인수합병 규모는 중동아프리카 전체 2위로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현지 유력 요식업체 Chillout, 석유업체 Watania, 비료업체 MOPCO 등이 걸프국가와의 인수합병에 들어갔으며 유력 국영기업 자산매각이 외환보유액 방어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또, 이집트 외환보유액과 관련해서는 IMF의 차관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 이집트 정부는 IMF와 추가 지원 협상 중으로 향후 IMF 추가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집트는 지난 16년 구제금융 신청 후 코로나19긴급 자원, 대기성차관 지원으로 몇 차례 금융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IMF에서 최근에 진행한 대기성차관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활동을 평가했는데 모든 정량적 성과를 이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경상수지가 예상 대비 악화됐고 관광업 침체와 환율 급등에 우려를 표했으나 IMF의 이집트 정부 경제개혁 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가 IMF와의 협상에서 환율 유연성과 보조금 삭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요 논의하고 있는데 향후 이집트 정부의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예외 품목 수출 우리기업 500여 개사, 전체 수출의 48%차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완제품 수입 제한은 아직까지 굳건한 편이다. 한국 관세청 통계 기준 이집트 정부가 공개한 예외 품목 수출 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총 527개사 4억7000만 달러 규모이다. 이집트 전체 수출기업의 18.5%, 수출금액의 48.4%를 차지하는 규모로 한국의 대이집트 수출이 주로 원자재나 부품인 바 이번 예외조치에 따라 한국의 이집트 수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자료: 이집트 통계청, 관세청, Trade Map 및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신준열 | 이집트 | 2022.09.05
러시아 여파로 위기에 처한 독일 산업
- 독일, 주로 가치사슬의 시작인 원자재 부분에 높은 러시아 의존도 - 독일 연방정부, 러시아 의존도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 - 국내 기업, 사전에 다양한 공급망 루트 마련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독일의 산업 또한 긴장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독일은 가치사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부분에 있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공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독일 산업은 여러 생산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중단될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러시아 자원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 가치사슬의 시작인 원자재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독일의 산업 또한 긴장 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대독일 가스 공급은 전체 용량의 20%로 감소해 독일 내 에너지 위기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독일 산업은 주로 가치사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원자재 부분에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독일의 가스 부족,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독일 산업계의 천연가스 소비는 전체 독일 천연가스 소비의 약 37%를 차지한다. 독일에서 천연가스는 일반적으로 화학, 철강, 금속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독일의 가스 부족은 결국 독일 산업 전반에 걸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알루미늄이 없다면 자동차 생산이 철강이 없다면 주택 건설 및 기계 제작이 중단될 것이다. 러시아에 영향받는 독일의 주요 산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독일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은 특히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치사슬의 시작점에 있는 가스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와 1차 제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철강산업 또한 화학산업과 같이 독일에서 가스 소비가 매우 높은 산업에 속하며, 이를 이어 기계공학, 소재 공급 분야 등도 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등 독일 산업은 공급 차질로 인해 여러 생산 단계가 연속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1. 화학산업 가스 소비가 큰 독일 화학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이다. 올해 8월에 발표된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악화세를 보인 독일 화학 산업 전망은 올해 7월 -44.4%까지 하락했다. 천연가스는 화학산업 내 에너지 소비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화학제품의 30%가 천연가스 사용이 필수인 만큼 천연가스는 화학 산업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도 현재 화학 산업계의 기업 절반 이상이 자재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불어 화학 전구체의 수입 가격도 급격히 상승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기타 무기기초물질 및 화학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 상승했다. 동기간 비료와 질소 화합물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7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금속산업 독일은 러시아산 산업용 금속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특히 니켈, 팔라듐, 크로뮴은 독일이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수입하는 원자재이다. 독일 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2019년 독일은 전체 니켈 수입규모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화학 산업·전기 공학 등 분야에 사용되는 팔라듐의 경우에 러시아산이 25%, 스테인리스강 및 화학제품에 쓰이는 크로뮴은 20%를 차지했다. <독일이 러시아에서 대규모로 수입하는 산업용 금속 예시> (단위: %) 독일 내 러시아 수입점유율 주요 사용 분야 니켈(Nickel) 40% · 부식하지 않는 철강 합금 팔라듐(Palladium) 25% · 화학산업 · 전기 공학 · 자동차 촉매 크로뮴(Chromium) 20% · 스테인리스강 · 화학제품 · 안료 [자료: 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 위에 언급된 원자재 외에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과 인산염 또한 추후 부족해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3. 자동차 산업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요 중간재가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이소프렌 고무의 75%가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 촉매 생산에 사용되는 귀금속 팔라듐의 25% 역시 러시아산이다.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의 정보 서비스(iw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만 유로(한화 약 6809만 원) 상당의 독일 자동차에는 약 500유로(한화 약 68만 원)의 러시아 부가가치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러시아 에너지 품목이 150유로(한화 약 20만 원) 및 기타 품목이 350유로(한화 약 48만 원)를 차지한다고 한다. · 주: 1유로=1,361,73원 기준 비단 기타 원자재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 또한 자동차 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생산 시 가스의 의존성이 여전히 높은 관계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지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지난 2분기에 유럽 산업이 가스 소비를 20% 정도 감축한 것을 언급하며, 독일 자동차 업계 또한 에너지 소비, 특히 가스 소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 농업 산업 독일의 농업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료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는 독일 농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질소 비료 수출국 1위, 칼륨 비료 및 인산염 비료의 수출국 2위를 차지할 만큼 주요 수출국이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질소·인산염 및 칼륨에 대하여 금수조치를 취했다.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 농가들이 특히 위 3가지 비료에 의존하는 만큼, 이러한 금수조치는 독일 농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더군다나 비료의 경우, 글로벌 식량 위기의 위협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비료 수출국들도 금수조치를 취한 까닭에 러시아산 비료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질소 비료는 독일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나 천연가스가 쓰인다. 또한 칼륨과 인산염의 경우, 원자재의 천연 자원을 통해서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 있다. 이밖에도 섬유, 제지, 의약품, 음료, 운송 수단, 인쇄 관련 산업 등도 러시아에서 가스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 공급이 중단될 시 영향을 받을 분야로 언급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러시아 자원에 대한 의존성 감축을 위해 노력 독일 연방정부는 러시아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 전력을 다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독일은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조달해 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양국 관계가 최저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체 문제와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친 중요 러시아산 원자재를 대체하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올해 8월 9일 독일은 가스 추가 분담금(Gas-Umlage)을 발효했다. 가스 분담금은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 공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스 유통기업이 파산해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하에 도입됐으며 가스 유통기업은 이 결정된 분담금을 통해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가 가능하다. 이 가스 분담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4년 4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 뒤를 이어 8월 18일 독일 숄츠(Olaf Scholz) 총리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19%에서 7%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감면된 세금은 2024년 3월까지 적용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가스 소비자는 정부 차원의 가스 분담금에 따른 부담을 다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원자재의 경우, 독일은 공급망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에 치우치게 의존하는 대신 다른 비서구 국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독일 기업이 이러한 제3국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2차 원자재의 공급원으로써 재활용을 포함하고 독일과 유럽에서 순환 경제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독일의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동향은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참고할 수 있다. ☞ 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공급망 위기와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 맞서는 전문가의 해법) 바로가기 ☞ KOTRA 해외시장뉴스(독일 원자재 공급망 동향) 바로가기 시사점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독일 또한 원자재 의존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에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사전에 확보하고 의존도를 줄여 준비태세를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활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준비하지 못하면 위기가 도래할 시 시장과 생산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다양한 공급 루트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Handelsblatt, Autor motor und Sport, iwd.de, focus.de, 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 Ifo,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IW), euractiv.de, stadtwerke-solingen.de, 독일 연방통계청 및 KOTRA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정윤 | 독일 | 2022.09.05
2022년 상반기 홍콩의 수출입 동향
- 글로벌 경기 악화 및 물류 불안정성 등으로 수출입 모두 부진 2022년 상반기 홍콩 대외무역 동향 2022년 7월 홍콩 통계청에서 발표한 무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홍콩의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으며, 수입은 2.1% 증가했다. 6월 한달 동안은 전년 동기대비 6.4% 감소했으며, 수입은 0.5%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홍콩의 상품 무역 동향>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22.1~6 2022.6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총 수출 2,301,669 +0.4 380,708 -6.4 자체수출 29,863 -27.2 5,629 -12.5 재수출 2,271,806 +0.9 375,079 -6.3 총 수입 2,507,785 +2.1 449,241 +0.5 [자료: 홍콩 통계청] 홍콩의 전체 수출,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 대상국은 중국으로, 상반기 전체 수출액의 56.5%, 수입액의 41.3% 차지했다. 중국 본토로의 수출액은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6월 한달 동안은 10.4% 감소했다. 對중국 본토 수입의 경우, 상반기 기준 4.7% 감소했으며, 6월 한달 동안은 8.8%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중국 본토와의 국경 화물 흐름 불안정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주요 수입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상반기 홍콩의 對한국 수입이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2년 상반기 홍콩의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전자기기 및 부품’이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및 통제기기’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7%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비철금속’ 및 ‘통신·음성 녹음재생기기’의 수출은 각각 41.7%, 24.5%의 감소세를 보였다. <홍콩의 10대 주요 상품 수출 현황>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22.1~6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비중 총 수출 2,301,669 0.4 100.0 전기기기 및 부품 1,133,035 8.4 49.2 통신 및 음성녹음재생기기 263,810 -24.5 11.5 사무용기기 및 자료 자동처리기기 256,702 6.3 11.2 잡제품(신변장식용품, 보석 등) 114,389 3.0 5.0 비금속 광물 및 제품 87,441 7.7 3.8 과학 및 통제기기 75,019 52.7 3.3 광학기기, 시계 50,396 4.7 2.2 발전기기 43,257 4.5 1.9 비철금속 30,246 -41.7 1.3 의류 및 액세서리 26,005 -9.4 1.1 [자료: 홍콩 통계청] 수입의 경우, 상반기 홍콩 대부분의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 ‘전자기기 및 부품’에 대한 수입액이 전년 대비 7.4% 증가했으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과 ‘과학 및 통제기기’ 수입액이 각각 45.9%, 42.2%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음성 녹음재생기기’의 수입은 전년 대비 –2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10대 주요 상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홍콩달러, %) 구분 2022.1~6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비중 총 수입 2,507,785 2.1 100.0 전기기기 및 부품 1,160,493 7.4 46.3 통신 및 음성녹음재생기기 273,462 -22.1 10.9 사무용기기 및 자료 자동처리기기 218,259 11.8 8.7 잡제품(신변장식용품, 보석 등) 146,979 6.6 5.9 비금속 광물 및 제품 81,599 0.6 3.3 과학 및 통제기기 71,889 42.2 2.9 발전기기 54,950 22.5 2.2 광학기기, 시계 52,931 3.8 2.1 원유, 석유화학제품 36,529 45.9 1.5 화장품, 청소용품, 방향제 등 35,120 2.7 1.4 [자료: 홍콩 통계청] 2022년 상반기 한국-홍콩 무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한국의 對홍콩 수출액은 약 155억 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했다. 월별 수출액은 1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상반기 對홍콩 수입액은 미화 9.4억 달러로 8.1%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미화 145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상반기 기준 홍콩은 한국의 제5위 수출대상국이며, 제9위의 교역 대상국에 해당된다. <2022년 상반기 한국 對홍콩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미 달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2.1~6 수출 2,498 (2.3) 2,413 (-4.1) 2,846 (-16.4) 2,302 (-22.9) 2,638 (-14.7) 2,819 (-18.8) 15,516 (-13.4) 수입 154 (-35.2) 134 (-16.4) 190 (2.9) 164 (-0.2) 135 (14.4) 166 (3.0) 943 (-8.1) 총 교역 2,652 2,547 3,036 2,466 2,773 2,985 16,459 무역수지 2,344 2,279 2,656 2,138 2,503 2,653 14,573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 對홍콩 품목별 수출입 동향 2022년 상반기 한국 對홍콩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부 품목에 한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對홍콩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집적회로(HS 8542)’는 수출액이 전년 상반기 대비 16.7% 감소했다. 한편, ‘석유와 역청유(HS 2710)’, ‘금(HS 9108)’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6.4%, 146.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금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對홍콩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미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1년 2022.1~6 수출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출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8542 전자집적회로 24,123 30.1 9,696 -16.7 2 8473 기계 부품 및 부속품 2,201 13.5 1,134 29.4 3 8523 비휘발성 기억장치 1,776 52.2 919 45.2 4 2710 석유와 역청유 785 41.8 567 386.4 5 7108 금 153 -83.0 200 146.4 6 3304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490 -20.2 183 -32.7 7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0 0.0 158 0.0 8 8517 전화기 386 -0.7 148 -5.4 9 8541 반도체 디바이스 323 8.8 139 -15.9 10 2902 환식탄화수소 269 55.9 132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의 경우, 2022년 상반기 한국 對홍콩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활어(HS 0301)’, ‘기계 부품 및 부속품(HS 8473)’에 대한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6.3%, 102.7% 크게 증가하였다. 활어 수입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는 상반기 주요 서방국의 對러시아 제재로 노르웨이 등 주요 수산물 수출국이 우회항로로 아시아 지역을 통해 재수출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금(HS 7108)’에 대한 수입액이 95.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한국 對홍콩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미 달러, %) 순위 HS코드 품목명 2021년 2022.1~6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8542 전자집적회로 827 53.4 446 74.9 2 0301 활어 32 -67.9 111 246.3 3 8473 기계 부품 및 부속품 109 -1.1 79 102.7 4 7404 구리 웨이스트, 스크랩 29 9.7 27 72.3 5 9701 회화 파스텔 및 장식판 24 1.7 15 43.5 6 8523 비휘발성 기억장치 43 -0.8 14 -43.1 7 7102 다이아몬드 19 27.1 13 37.8 8 7108 금 427 111.0 13 -95.9 9 7602 알루미늄 웨이스트, 스크랩 24 92.0 12 40.0 10 8541 반도체 디바이스 21 7.9 12 23.7 [자료: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2022년 상반기 홍콩 무역은 글로벌 경기 악화 및 중국 본토와의 물류 불안정성 등의 여파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전망 악화, 주요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의 요인이 하반기까지 홍콩 교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무역발전국은 금년초의 홍콩과 중국간 물류 운송이 2분기 중에 다소 나아져, 하반기에 홍콩의 對중국 본토 수출이 점차 회복되어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물류 흐름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가, 글로벌 경기 상황과 최근 중국 경기 회복이 늦어서 하반기 홍콩의 수출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홍콩의 7월의 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9% 감소하였으며 이는 6월의 6.4% 감소율보다 감소폭이 더 늘어난 수준이다. 홍콩의 7월의 월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하였는데 이는 6월 월중의 플러스 0.5% 증가율에서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한편 Natixis Corporate & Investment bank는 올해 홍콩 수출이 4% 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최근 올해 GDP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여 마이너스 0.5~플러스 0.5%로 전망한 바 있었다. 자료: 홍콩 통계청, 홍콩 무역발전국(HKTDC), 한국무역협회,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Ivy Szeto | 홍콩 | 2022.09.05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9월 1호
□ 해외경제 : 2분기중 일본 전기비 0.9% 성장, 유로존 0.8%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소폭 감소, 9월 초순(9.1~9.8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1,38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5%, 서비스업생산 +4.7%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0% 증가 □ 수출입 : 8월 수출 +6.6%, 수입 +28.2%, 무역적자 약 95억 달러 <부록>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향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0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08월
□ 해외경제 ○ 미국은 6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 및 체감지표들의 약세 속에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2분기 중 성장률도 전기비 기준 -0.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 일본은 5월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유로존 역시 역내 실물지표들이 전월비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 ○ 중국은 6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확대되고,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에, 투자는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여 만에 최고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7%, 6월 전 산업 생산 0.6% 증가 ○ 고용 : 7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0% 증가 ○ 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6.3% 상승 ○ 금융ㆍ외환 : 7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ㆍ가계대출 감소 전환, 8월 초순(8월 1일~10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초반 ○ 수출입 : 7월 수출 9.4% 증가, 수입 21.8% 증가, 무역적자 47억 달러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4%, 전월비 1.8% 증가 ○ 자동차 : 완성차 수출은 51억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실적 ○ 조선 : 생산지표 증가세 지속,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 □ 서비스산업 ○ 생산 : 6월 생산, 전년동월비 3.9% 증가 ○ 고용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4만 2,000명(2.8%) 증가 ○ 서비스 수지 : 6월 서비스수지 4억 9,200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01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8월 2호
□ 해외경제 : 2분기중 일본 전기비 0.5% 성장, 유로존 0.6%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0.7% 성장, 6월 전산업생산 +0.6% □ 금 융 : 7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 전환, 8월 중순(8.11~8.25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1,34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0% 증가 □ 수출입 : 7월 수출 +9.2%, 수입 +21.8%, 무역적자 약 48억 달러 <부록>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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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신정부의 첫 발걸음, 세제 개혁안 살펴보기
- 신정부의 첫 과제, 세제 개혁안 대 의회 제출 - 소득세 납세 대상 확대 및 법인세 인하 조건 변경 등 큰 변화 예고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8월 7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8일에는 페트로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을 발표했는데, 이번 세제 개혁의 주요 목적은 시행 첫 해에 250억 콜롬비아 페소, 약 57억4700만 달러를 확보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적 불평등 감소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납세 유형 구분은? 콜롬비아는 납세유형은 일반 근로자 혹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자연인(PERSONA NATURAL)유형과 기업들이 포함된 법인유형(PERSONA JURÍDICA)이 있다. 납세유형 내용 자연인 일반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 납세 유형으로 소유한 자산 혹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세 유형으로 법인세 세금 징수를 위한 가치 단위, UVT 콜롬비아는 세금 징수 혹은 벌금 부과 시 세금가치단위(UVT)를 적용하는데, 동 가치 단위는 매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재조정된다. ‘22년 1UVT은 3만 8,004페소로 전년대비 약 4.7% 인상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콜롬비아 UVT 인상 동향> (단위: COP,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UVT 33,156 34,270 35,607 36,308 38,004 인상률 4.07 3.36 3.90 1.97 4.67 [자료: DIAN] 바뀌는 세제 개혁 1 - 일반인 대상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자연인에 대한 세금부과 수준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활 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은 최소화하며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과세 비율이 인상되고 비정기 소득에 해당되는 게임류(복권, 카지노 등), 상속(부동산 상속 제외), 부동산 판매 등의 경우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이 세제개혁을 통해 일반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징수액이 이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징수액은 사회적 형평성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변경 전/후 월간 총소득 대비 적용 소득세> (단위: COP, USD*, %) 월간 총소득(COP) 월간 총소득*(USD) 현 세법에 따른 소득세 비율 변경 후 소득세 비율 1,000,000 230 0.0 0.0 3,00,000 700 0.0 0.0 5,000,000 1,150 0.0 0.0 11,000,000 2,520 4.6 6.4 15,000,000 3,440 7.8 9.7 20,000,000 4,600 9.7 12.5 25,000,000 5,700 12.5 15.4 45,000,000 10,300 15.2 22.0 140,000,000 32,00 16.4 25.7 주*: 1USD=3,950COP 적용 [자료: 재무부] 연금의 경우 이전에는 1만 2000UVT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원으로 연간 연금 소득의 2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이었지만, 개혁안은 연금 소득세 기준이 1790UVT 이상으로 대폭 낮춰져서 납세 대상이 확대되었다. <연간 연금 소득 기준 개혁 전/후 변동> 2022년 연간 연금 소득 기준 12,000UVT 456,096,000COP 2023년 연간 연금 소득 기준 1,790UVT 68,027,160COP 주*: 2022년 UVT 적용 기준 [자료: 재무부] 바뀌는 세제 개혁 2 - 법인 대상 콜롬비아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상업, 제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 세금 할인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를 없애는 대신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예, 생산률 일정양 이상 증가, 고용창출 등)을 달성할 경우 세율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먼저 ICA 세금(산업통상세)를 복원시키고 이제까지 반기별 50% 세제 혜택을 받던 산업, 상업, 서비스 회사의 경우 다시금 전체 세율을 재정립한다. 두 번째로 라 구아히라, 노르테 데 산탄데르, 아라우카와 같이 특별경제사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세율 적용이다. 현재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할인 등의 혜택이 적용되었지만 세제 개혁 이후에는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구(Zona Franca)에 관해서도 이제까지의 ZF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20%로 적용받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생산성 향상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만 정상 법인세 35%의 세율에서 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산업은 4xmil(금융거래 과세로 고객이 한달간 일정금액 이상 계좌 내 현금을 사용할 경우 거래 금액 1,000페소당 4페소의 수수료를 은행이 징수하는 제도)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산업이었다. 4xmil과 같은 제도는 유지되겠지만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금융기관에는 총 법인세의 38%에 3%의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업 및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광산회사의 경우 로열티는 소득세에서 공제 되었지만 세제 개혁안 에는 동 공제혜택이 폐지되었다. 또한, 청정 에너지원 전환을 목적으로 원유, 석탄, 금 등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가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상업 목적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정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에서 30%로 인상한다. 바뀌는 세제 개혁 3 - 건강 및 환경 식품, 환경 같은 분야를 대상으로도 많은 세제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 경우, 콜롬비아인들의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을 위해 가당 음료나 초가공 식품에 한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당 음료의 경우, 100ml당 설탕 함량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며 초가공 식품의 경우, 전체 가격의 10%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음료의 설탕 함유량 당 부과세금> (단위: COP) 100ml당 설탕 함유량 세금 4g 이하 0 4g~8g 18 8g 이상 35 [자료: 재무부]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탄소세가 점진적으로 수정될 계획이다. 2022년 적용 세율은 1인당 1만 8,829페소이다. <연도별 적용 탄소세율> (단위: %) 연도 탄소세율변화 2023년~2024년 0 2025년 25 2026년 50 2027년 75 2028년 이후 100 [자료: 재무부] 그 외에도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1g당 0.00005UVT(약 1페소)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前정부가 시행했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철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제품 긴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 좀 더 강화된 세제안을 통해 탈세를 줄이고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페트로 정부의 방침이다. 자료: DIAN, 재무부 발표 세제개혁안,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콜롬비아 | 2022.09.01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 설립 추진하다
-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 설립안, 구체화되기 시작 - 탐사에만 최소 12년 소요 예상…적기 리튬 상업화는 어려울 전망 2020년 리튬이 탐사된 후 2022년 4월 멕시코 정부는 광물법을 개정해 국유화했다. 당시 개정된 광업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 해당기관을 설립하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125일 뒤인 8월 23일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을 통해 국영기업 설립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됐다. 이번 대통령령은 발표 익일인 수요일에 발효돼 180일 안에 기관을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리튬의 전략적 중요성 및 멕시코 정부 입장 리튬은 주로 나트륨이나 칼륨의 형태로 발견되는 은색 또는 흰색의 광물로, 주로 염수·페그마타이트*·퇴적층의 점토에서 추출된다. 알칼리성 광물 중에 가장 탄소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대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져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 페그마타이트: 마그마가 관입해 고결하는 과정의 말기에 휘발성 성분이 풍부한 잔액으로 형성되는 우백질의 암석 리튬은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인 2차전지의 원료로 사용됐을 때 출력량이 크고 내구성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특히 리튬 이온 전지는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리튬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해 전기차 시대의 ‘하얀석유’로 불리고 있다. 2020년 톤당 4만5000위안이었던 리튬가격은 2021년 20만 위안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톤당 48만 위안을 기록하며 2년간 10배 이상 상승했다. 리튬은 원래 배터리 핵심 광물 중 가장 저렴한 광물 중의 하나였으나 중요 리튬 생산지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전력 사용을 제한해 생산량이 줄어들고 전기차 수요가 증가에 따라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함께 급증하며 가격이 폭등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영향으로 非중국산 리튬에 대한 가격은 더욱 고공상승할 예정이다. 리튬은 가격이 위안으로 책정될 만큼 중국의 생산 비중이 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미국은 중국의 광물 분야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핵심부품에 사용된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산 광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했다. 현 정부(2018~2024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권, 이하 AMLO)는 “리튬은 에너지 저장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멕시코가 개발해야 할 전략적 자원”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리튬 개발을 공익사업으로 정의하며 지난 4월 광업법(Ley Minera)을 발의해 국영기업이 리튬을 관리·통제토록 했다. 멕시코 광업법은 1)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 2)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및 외부기관에 리튬에 대한 양허, 채굴권, 계약, 승인, 지정 및 허가 등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 광업법 개정과 멕시코 리튬 개발 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ㅣ전체 ▶세계법제정보센터 멕시코 광업법 원문(링크) 광업법(Ley minera) < 멕시코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ㅣ세계법제정보센터(moleg.go.kr) 멕시코의 리튬 국영기업(LitioMx) 리튬멕스 설립의 근거법은 광업법(Ley Minera)으로, AMLO 정부는 4월 17일 에너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광업법을 별도로 발의해 이틀 만인 4월 19일 상하원 승인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 해당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언급했고 125일 뒤인 8월 23일에 그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연방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대통령령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령은 멕시코 리튬국영기업의 근거법과 역할, 조직구성, 설립지, 재원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리튬 국영기업의 이름은 리티오멕스(LitioMx)로 ‘멕시코를 위한 리튬(Litio para México)’이라는 뜻이다. 에너지부(SENER, Secretaría de Energía)의 산하 기관이며 리티오멕스의 기관장은 에너지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의결권이 있는 5명의 이사진은 행정부 5개 부처(에너지부, 재정신용부, 경제부, 내무부, 환경천연자원자원부)의 장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다른 국영기업들은 보통 정부기관 외에도 기업의 경영진이나 통상고문, 근로자위원 등을 포함해 편성돼 LitioMx의 정부 부처 위주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itioMx는 법적 지위를 지니며 전용 예산을 배정받고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독립성을 갖는 기관이 될 것이다. 에너지부는 LitioMx의 예산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연방 예산 및 재정책임법(Ley Federal de Presupuesto y Responsabilidad Hacendaria) 및 회계연도 연방지출 예산 각령(Presupuestos de Egresos de la Federaci’on de cada ejercicio fiscal)에 준거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타 가능한 예산들을 조달할 것이라 밝혔다. LitioMx의 설립 예정지는 멕시코시티이며, 예산 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정위원회의 판단하에 다른 연방 주들에도 확대 설립될 수 있다. LitioMx의 역할은 리튬 관련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6가지 역할을 포함한다. 1)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2)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개발 및 추진 3) 관련 분야 연구 및 신규기술 개발 4) 경제부 산하 멕시코지질조사국(SGM, Servicio Geológico Mexicano)과 공조해 멕시코 내 리튬 매장지 파악 및 멕시코 내 리튬에 대한 기본 정보 작성 5)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리튬의 활용 촉진 6) 리튬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멕시코 리튬 생산 잠재력 및 전망 멕시코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멕시코지질조사국(SGM)을 통해 리튬 매장량 조사를 시작했으며, 2021년 10월 경제부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5520만 페소(약 275만 5000달러)를 투자해 2021년 52개 지역, 2022년 30개 지역에서 리튬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멕시코의 실질적인 리튬 보유량은 아직 미지수이다. 2020년 멕시코 지질조사국이 소노라 주에 10만ha에 걸쳐 2억4300만 톤이 매장돼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진 지역 중 하나라고 보도했으나 2021년에 리튬을 함유한 점토의 매장량이 2억4300만 톤이고 실제 추출 가능량은 85만 톤 정도라고 정정했다. 멕시코의 리튬 보유 지역은 18개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는 리튬 보유 23개국 중 10위로 전 세계 매장량 8900만 톤 중 2%를 보유한다고 추정한다. 다만 멕시코의 리튬 매장량과 별개로, 세계적으로 비중 있는 리튬 생산국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멕시코 광업협회(Camimex, La Cámara Minera de México)에 따르면, 멕시코 내 매장된 리튬은 분산돼 있고 밀도가 낮아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전문가 곤잘로 몬로이 씨는 “멕시코와 같은 점토질 토양에서 리튬이 채굴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초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예고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캐나다 기업인 One World Lithium은 탐사 결과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의 리튬 채굴은 채산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및 중남미 연구기관들에서는 빠른 시일 내 리튬 채굴이 이뤄지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노라(Sonora), 바하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싸카테카스(Zacatecas), 산루이스포토시(San Luis Potosi), 코아우일라(Coahuila)주 등에서 리튬 관련 20여 개의 프로젝트가 예정돼있으나 윤곽이 드러난 프로젝트는 Sonora 와 Sonora Etapa2의 2개뿐으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아직 탐사단계이다. 가장 생산가능성이 높은 것은 2023년 리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영중합작 기업 Bancanorte Lithium의 프로젝트이었으나 멕시코는 아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던 민간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조율해갈지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지 언론 El Financiero는 리튬 탐사에 최소 12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 광산을 개발하고 원광물에서 리튬을 분리할 방안을 고안하는 데도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보도했다. 광산엔지니어, 야금업자, 지질학자 조합(CIMMGM, Colegio de Ingenieros de Minas, Metalurgistas y Geólogos de México)의 대표인 아르만도 알라또레 깜포스씨는 멕시코가 리튬 생산으로 덕을 보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 전망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현지 언론들은 LitioMx의 기간별 목표 성과에 대한 정의와 채산성 검증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고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적시에 리튬을 상업화해낼 수 있는지가 수익성을 결정하는데, 현재로는 적기에 적정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멕시코의 리튬분야 국제협력 멕시코는 리튬을 자국의 전략물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해 국제 협력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22년 5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을 보유해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와 연합체 결성에 대해 논의했고 리튬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 올해 11월에는 볼리비아의 제안을 수락해 제1회 국제리튬회의(Primer Congreso International de Litio)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정학적 전략 연구기관인 CELAG에 따르면 리튬 워킹그룹 4개국의 매장량을 합치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8%에 달하는 비중을 가지게 된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이 워킹그룹이 리튬계의 OPEC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민간분야 영향 멕시코는 1992년부터 광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으며, 멕시코 법 체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4월 광업법 승인 이전, 외국자본이 투입된 리튬광산 프로젝트가 총 36개 있었으며 프로젝트 참여자인 10개 기업 중 3개사(Bacanora Lithium, Organmax, One World Lithium)는 탐사 및 채굴권도 확보하고 있었다. 광업법 도입으로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한 권한이 국가에 독점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이미 프로젝트 추진 중인 상기 3개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업법 발의 당시 기존에 이뤄진 투자분에 대한 광업기업의 헌법소원이나 USMCA 국제분쟁위원회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광업법 8절 13조는 “LitioMx가 리튬 및 리튬 파생상품의 생산, 가공, 배분에 있어 다른 민간 및 공공기관과 제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민관 협력의 법제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리튬개발에 있어 민관 협력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BNAmericas는 동 건 관련 보고서에서 이미 진척되고 있는 리튬 개발 프로젝트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 민관 협력이 이뤄질지가 주목할 만한 점이라 언급했다. 시사점 광업법 발의로 예고됐던 리튬국영기업 발족이 마침내 구체화됐다. 광업법 개정을 통한 리튬국영기업 발족은 탄화수소법, 전력산업법 개정 등과 더불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책이다. 멕시코는 인근 중남미 국가들과 연합해 리튬의 전 세계적 가치사슬에 영향력을 가지는 주요국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남미 리튬 워킹그룹(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의 매장량 총합은 전 세계 68%에 달하는 수준으로, 리튬계의 OPEC이 될 수 있을지 향방이 기대되나 멕시코의 채산성 및 기술력 등의 요인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으로 전기차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1) 북미 내 생산비율 및 2)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광물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산 리튬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던 우리 기업들에는 큰 변수로, 다른 산지의 리튬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안타깝지만 멕시코산 리튬은 적기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은 대체재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공급 부족 리스크가 상시 존재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산 리튬에 대한 대책으로써 멕시코 및 중남미 리튬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멕시코 | 2022.09.01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
- 저출산·고령화로 3년 내 인구 감소 전망 - 중국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이 향후 3년 안에 인구감소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는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기고문에서 “중국 인구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2021~2025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7월 11일 발표한 UN의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인도 총인구수가 중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현시점에서 인도 인구는 14억1200만 명, 중국은 14억2600만 명인데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위생환경 개선 등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노력이 동반된다면 내년 중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추월 예상 시기를 2027년으로 점쳤지만 중국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4년 앞당겨졌다. 중국 인구동향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중국 총인구수는 14억1260만 명으로 전년대비 48만 명 증가한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0.03%, 사상 처음으로 0.1%를 하회했다. <중국 총인구수> [자료: 국가통계국] 1980년대부터 수십 년간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은 10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우려해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 추세는 막지 못했다. 2011년 11월, 당국은 “부부가 모두 독자(獨子)”인 가정에 대해서만 두 번째 아이 출산 가능토록 정책을 수정했다. 2년 후인 2013년 11월에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가정에까지 확대했다. 2015년 말 “두 자녀 정책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수정안이 심의 통과되면서 35년 지속돼온 ‘한 가정, 한 자녀’정책이 종언을 고했다. 코로나 사태로 저출산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면서 2021년 당국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산아제한 정책 연혁> 시행시기 주요 내용 1980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1가정 1자녀 출산 제창 1982년 9월 부부의 “계획출산” 의무 헌법에 등재 1984년 4월 부부 모두 농촌 호적, 첫아이가 딸인 경우 둘째 출산 가능 2001년 1월 '인구 및 계획출산법' 시행 2011년 11월 (雙獨二孩)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13년 11월 (單獨二孩)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16년 1월 (全面二孩) 모든 부부, 둘째 아이 출산 가능 2021년 5월 (全面三孩) 모든 부부, 셋째 아이 출산 가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하지만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생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면적으로 두자녀 정책 시행한 첫 해인 2016년에만 다시 1700만 명대로 반등했다. 다음해인 2018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200만 명 격감해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그후 해마다 최저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출생아 수는 1000만 명대에 그쳤다. <중국 출생아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인구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2021년 중국은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수는 2005년 1억 명 돌파 이래 16년 만에 2억 명을 넘어섰다. 주*: 고령인구 비중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 <중국 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중국의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수는 2013년부터 9년간 감소세를 이어왔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10억 명을 하회했으며 2020~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감소폭이 크게 둔화했다. 2021년 말 기준 중국 15~64세 인구수는 9억6481만 명, 10년 전인 2012년 대비 4237만 명 줄었다. <중국 15~64세 인구 수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 심지어 인구감소와 맞닥뜨렸다. 2021년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7412위안, 약 7500달러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농촌까지 합산한 전국 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은 3만5128위안으로 5540달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렸다는 의미)는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전망 및 시사점 인구 위기가 심화되면서 당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8월 16일 국가건강위, 교육부 등 17개 당정 부처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했다. 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사회보장·교육·주택·취업 지원, 임신부 건강 돌봄 서비스 등 총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는 단기 내 출생아 수 반등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중국에서는 급등하는 집값과 생활비, 과도한 육아 부담 등으로 아이 갖기를 꺼리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산아 장려나 육아 지원 등 정책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정책이 각 주관부처, 지방정부의 정책, 조치로 구체화되는데 시일이 걸린다. 또 코로나 여파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재정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여력이 부족하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 인구감소 추세 및 이에 따른 인구구조 문제는 중국 경제성장, 소비구조, 산업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들이 중국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엔젤 시장을 예로 들면 업계는 출생인구 감소로 폭발적 성장기가 지났다고 보고 있다. 현지 대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관계자 Z씨는 “출생인구 감소, 경기둔화, 육아부담 과중으로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은 완만한 성장기에 진입했다”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우수한 상품, 신채널 개척 등 마케팅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구 위기에서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1인가구화에 따라 중국 실버시장, 싱글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시니어층, 1인 세대의 기호와 소비패턴에 적합한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료: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중국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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