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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최신 동향 및 전망

영국 창조산업, 타 산업 대비 1.5배 성장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 창조산업 섹터 비전: 기업 성장, 인력 양성,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창조산업이란?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지적재산권을 획득·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일컫는 용어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가 1998년 발간한 ‘창조산업 매핑 문서(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에서 최초 공식화하여 사용하였다.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하는 산업 영역으로 개인의 창의력, 기술, 재능 등이 특히 강조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창조산업의 세부 분야로는 1) 광고 및 마케팅 2) 건축, 공예, 디자인(제품, 그래픽) 3) 패션 4) 영화 5) TV·비디오·라디오·사진 6) IT·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7) 출판·번역 8) 음악·공연·시각예술, 문화교육이 있다.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영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문화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 아델(Adele), 에드 시런(Ed Sheeran)과 같은 영국 태생의 유명 뮤지션부터 세계적 수준의 국립극장(UK National Theatre)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 자산이 곧 영국의 창조산업이며, 성공기이기도 하다. 195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음악 페스티벌인 유로비전(Eurovision), 다양한 문화 공연, 유명 게임인 풋볼 매니저(Football Manager) 등 문화 콘텐츠는 문화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좌) 뮤지컬 '라이프 오브 파이 / (우) 비디오게임 '풋볼 매니저' > mem00002e7c00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24/20240504004645134_4OM7Y41P.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26px; vertical-align: baseline;"> mem00002e7c0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4pixel, 세로 60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824/20240504004548787_CCJ46YR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12px; vertical-align: baseline;"> [자료원: ATG Ticket 및 Football Manager 웹사이트] 영국 정부는 이같은 창조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2011년 창조산업위원회(Creative Industries Council, CIC)를 설립한 후, △하이엔드 TV 및 에니메이션 세금 감면 정책(2013) △비디오게임 및 극장 세금 감면 정책(2014) △어린이 텔레비전 세금 감면 정책(2015) △오케스트라 세금 감면 정책(2016) △박물관 및 미술관 세금 감면 정책(2017) 등 창조산업 비즈니스 대상으로 한 일련의 세금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2018년에는 창조산업 섹터딜(Creative Industries Sector Deal)*을 통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R&D를 지원했다. 3.5억 파운드 이상의 대규모 투자(1.5억:2억 파운드 공공-민간 매칭펀드)와 5,600만 파운드 규모의 R&D 지원이 섹터딜에 포함됐다. * 섹터딜: 정부-산업 간 협력을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민관협의체로, △항공우주 △인공지능 △자동차 △건설 △창조산업 △생명과학 △원자력 △해상풍력 △철도 △관광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R&D 분야를 발굴하고 인재 양성부터 기업 지원, 규제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결과로 창조산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타 분야 대비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해, 2021년 기준 연간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 1,080억 파운드 규모에 이르렀다. 그만큼 고용도 급속히 증가했다. 2012년부터 10년간 창조산업 관련 기업이 2,250개 신설되었고 기업의 매출은 1,350만 파운드 증가했다. < 창조산업 총부가가치(GVA, £m) 및 성장률 >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정부는 코로나 기간에도 산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였고, 15.7억 파운드 규모의 ‘문화 복구 기금(Culture Recovery Fund)’을 통해 5천 개 이상의 문화 관련 기관을 지원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화 복구 기금 또는 코로나 지원(COVID Support)을 마련해 산업을 지원했다. < 창조산업 섹터딜(2018) 및 코로나 지원 추진 성과 >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수출입 동향 창조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커 무역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가 상품 분야보다 교역규모나 흑자 폭이 크다.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1년 창조산업의 상품 수출액은 91억 파운드, 수입액은 70억 파운드로 무역흑자는 21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서비스의 경우 수출액 456억 파운드, 수입액 269억 파운드로, 무역흑자 197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영국 DCMS 산업 수출입액 추이(2016~2021)]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창조산업 상품(좌) 및 서비스(우) 교역액(2021)] (단위: £파운드)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 (참고) 영국 정부는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관련 산업을 ‘DCMS(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분야로 통칭하고, 중앙부처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를 두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DCMS의 분류와는 별개의 범주이지만, 창조산업에 속한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 관련 세부 산업들은 DCMS 산업에도 포함된다. 창조산업 섹터 비전: 2030년 목표 정부는 2023년 6월 ‘창조산업 섹터 비전(Creative Industries Sector Vision: A Joint plan to drive growth, build talent and develop skills)’을 발표하면서 창조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1년 정부지출 검토(Spending Review) 결과, 정부는 창조산업 내 혁신, 지역투자, 수출, 인재 육성 등에 이미 약 2.33억 파운드를 지원했으며, 2023년 섹터 비전을 발표하면서 7,700만 파운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창조산업 섹터 비전은 △창조 클러스터 조성 △창조산업 인재 양성 △산업 영향력 확대 등 3가지 챕터로 분류되어 있다. 전체 시행계획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창조산업 섹터 비전: 2030 Goals > 목표(Goal) 주요 세부 목표(Objective) “Growth” 창조 클러스터 조성 “영국 전역 창조 클러스터 활성화, 총부가가치(GVA) 500억 파운드 창출” 1) 혁신을 위한 R&D 투자 확대 -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6개 신규 클러스터 대상 R&D 지원 - 창조 클러스터 내 기업 대상으로 R&D 및 혁신 투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지급 - 창조산업 관련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보호 강화 2) 기업 투자유치 지원 강화 - 시청각(Audiovisual) 분야 세금 감면 제도 시행 - 극장, 오케스트라,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회 세금 감면 제도 확대 연장 시행(~’25. 3월) - ‘Create Growth Programme’ 확대 시행(1,090만 파운드 추가 투입) * 2,000여 개 기업이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UK Game Fund’ 확대 시행(500만 파운드 추가 투입)으로 초기 단계의 게임 스튜디오 지원 강화 - 지역 기반의 투자 활성화 3) 수출 확대 지원, 국가 총수출 연 1조 파운드 달성 - 음악 수출 성장 계획(Music Export Growth Scheme, MEGS) 펀드를 기존의 3배 수준(320만 파운드)으로 확대 -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 창조산업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2023-24 회계연도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0개 파견 목표) - ‘UK Global Screen Fund’를 통해 스크린 부문 기업의 콘텐츠 수출에 2,100만 파운드 지원 “Workforce” 창조산업 인재 양성 “영국 전역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숙련되고 생산적이며 포용적인 인재풀 육성” 1) 교육 기반 구축, 창조산업 관련 재능 육성 기회 강화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주도로 산학 연계 커리어 개발 기회 창출 - 음악 잠재력이 있으나 소외된 학생 지원을 위한 ‘Music Progression Fund’ 시행, 2,500만 파운드 규모의 악기 조달 지원 - 젊은 층 대상으로 고품질의 창조산업 관련 교육 기회 제공 2) 산업 요구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창조산업 도제제도(Apprenticeship)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인식 개선 - 잉글랜드 지역내 운영되는 기술 부트캠프(Skills Bootcamps)를 기업의 단기인력 조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2025년 3월까지 잉글랜드 ‘지역 기술 향상 계획(Local Skills Improvement Plans, LSIP)’에 1.65억 파운드 자금 지원 3) 창조산업 일자리의 질적 향상 - 창조산업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창조산업 분야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및 자원 강화 - 음악계 내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Black Lives in Music’에 기반한 산업 행동강령 채택 “Wider Impact” 산업 영향력 확대 “창조산업이 개인, 공동체, 환경, 영국의 글로벌 위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최대로 시현” 1) 웰빙 및 지역공동체 - 3,500만 파운드 규모의 ‘Own Our Venues’ 파일럿 시행을 통해 뮤지션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잉글랜드 지역내 문화공간 레벨업을 위해 4,350만 파운드 지원 2) 창조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 향상 - 창조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Creative Climate Charter’ 개발 - 리즈(Leeds) 및 런던 소재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패션(Circular Fashion) 산업 실증을 위한 자금 지원 3) 산업의 세계화를 통한 자국 소프트파워, 긍정적 영향 강화 - 세계적인 쇼케이스 이벤트인 런던 패션 위크(’23-’25) 및 런던 영화 페스티벌 2024에 각각 200만 파운드, 170만 파운드 지원 - 2025년 브래드퍼드(Bradford)에서 진행될 차기 ‘UK City of Culture’ 지원을 통해 신규 투자유치 촉진 [자료원: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사절단 등을 통한 국제 교류 확대 이외에도 정부는 창조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협력을 통해 국제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브렉시트(2021.1.1.) 이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는 영국 창조산업 기업이 협정 상대국에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뉴질랜드 FTA(’21.10월 체결) 협정에서는 영국 작가, 공연자의 저작권이 기존 50년에서 20년이 추가 연장되었으며, 영국-호주 FTA(‘22.7월 체결) 협정은 양국 간 창조산업 분야의 인적교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뿐 아니라, 영국 내 정부 중앙부처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DBT)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공동 무역사절단 수출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섹터 비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DBT)이 관할하는 창조산업 부문 무역사절단의 횟수가 회계연도 기준 2022/23년 4회에서 2023/24년 10회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창조산업 주요 교류국인 호주, 일본,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e스포츠분야) 등지에 무역사절단을 집중적으로 파견하고, 그외 인도, 호주 시드니에 크리테크* 사절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수출 판로 개척에 적극적이다. * 크리테크(Createch): Creative와 Tech를 결합한 용어로, 창조산업의 데이터를 자동화 및 처리하는 기존의 기술에 디자인, 스토리텔링, 시청각 자료 등 창의적 요소를 추가한 문화기술 시사점 영국 정부는 창조산업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꼽는다. 다른 산업과 달리 일상생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발표한 창조산업 섹터 비전에서 영국 정부는 ‘Pride in Place’라는 개념을 설명한다. 장소(또는 공간)에 대한 긍지를 의미하는데, 해석하자면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애착, 소속감, 뿌리 깊은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의미한다. 즉, 창조산업이 영국에 대한 국민의 애착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는 달리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문화 관련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적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인식 변화는 문화가 지닌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전통적으로 문화 강국인 영국의 성장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문화 산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방송, 영화, 음악, 캐릭터, 언어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관련 제품 및 콘텐츠의 수출 확대 기회가 기대된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영국 창조산업 위원회(CIC), 영국 창조문화교육재단(Creativity culture education), KOTRA 런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장윤지 | KOTRA | 2024.05.10
우리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을 뉴질랜드 우선 과제 4가지는?

뉴질랜드 총리, ‘24년 6월까지 완료할 36가지 우선 순위 발표 해외 건축 자재 수입 제한 완화, Medsafe 승인 간소화 등 6월까지 완료될 정부의 업무 우선 순위 발표 뉴질랜드 새 연립정부는 이번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행할 우선순위 36가지를 발표했다. 이 중 경제 및 생활비, 법과 질서,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 발표된 내용 중에는 우리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를 소개한다. 1. 해외 건축 자재 제한 완화 방침 발표 및 공개 협의 정부는 뉴질랜드 내 심각한 건축 분야의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더 많은 주택과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이후로 주택 건설 비용은 약 40% 가까이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러한 비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Red Tape'(관료주의와 불필요한 절차)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 제품의 가용성을 높이고 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 가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2024년 말 이전에 통과를 목표로 올해 말에 도입될 예정이다. <3가지 건축법 개정안 발표 내용> 1)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건축 제품 표준을 인정함으로써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2) 뉴질랜드의 표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특정 해외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사용을 건축 동의 당국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해외에서 인정받은 공신력 있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된 건축 제품의 사용을 승인한다. 뉴질랜드 정부기관 Beehive에 따르면, 호주의 인증 제도인 WaterMark가 승인될 경우 뉴질랜드는 즉시 20만 개의 제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어서 5월 2일, 정부는 건축법(Building Act)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건축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건축 건설부 장관 Chris Penk는 "융통성이 없는 건축 규정으로 인해 건설 프로세스에 불필요한 지연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 내 평균 건축 소요기간은 약 569일로 꽤 긴 편이다. 이전에는 건축 동의서를 제출한 뒤 자재 부족 시 유사 제품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사소한 브랜드 제품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에 대해 새로운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건축법에 새로운 규정 도입 발표>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 일례로 2022년에 뉴질랜드는 건축 자재의 관료주의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일명 '석고보드 부족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사태의 원인이 건축 동의서의 불필요한 프로세스와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큰 질타를 받았다. 당시, 뉴질랜드 내 유일한 석고보드 생산 업체의 두 공장이 유지보수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 건설 붐과 맞물려 석고보드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해당 시기에 국내 석고보드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던 G브랜드 제품은 당시 건축 동의서에 '사용할 브랜드'로 압도적으로 높게 선택 되고 있었으나 추후 브랜드 수정이 불가능한 시스템 때문에 높은 점유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석고보드 물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들은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이번에 정부가 해외 건축 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이러한 관료주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Medsafe 승인 절차 간소화 Medsafe는 보건부 산하의 뉴질랜드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청으로, Medsafe 인증은 의약품 현지 판매 및 사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Medsafe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에서 신약을 허가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는 Medsafe에 신청서(신약 신청서 또는 NMA)를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는 해당 의약품이 뉴질랜드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품질, 안전성 및 효능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증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Medsafe는 보건부 장관에서 해당 의약품의 승인 여부를 추천하고 이후 보건부 장관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의약품에 대한 자금 지원은 Medsafe가 결정하지 않으며, 공적 자금 지원 대상 의약품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은 Pharmac이다. Pharmac은 뉴질랜드의 공공 의약품 예산을 관리하고 제약 회사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의약품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며, 국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보험 혜택을 적용하여 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현재는 Medsafe 평가가 완료된 후에야 Pharmac의 자금 평가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 두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승인 절차가 최대 9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항암제에만 적용되는 이 프로세스를 모든 치료 분야의 의약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뉴질랜드가 인정한 최소 2개 해외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Medsafe가 30일 이내에 새로운 의약품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 뉴질랜드 내 의료 인증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이런 변화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Medsafe 인증을 간소화하겠다는 발표는 뉴질랜드 시장의 접근 가능성을 확대하고 국내 의약품 기업의 진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활발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된다. 3. 신재생 에너지 강화 이번 발표에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Marsden Point 정유소 재가동 고려와 같은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현재 ‘Carbon Zero by 2050’ 장기 목표와 더불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100% 달성, 2035년까지 총 에너지 비중의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 전력의 60%는 수력발전, 18%는 지열발전, 6%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정부의 재생 에너지 목표> [자료: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연간 약 87%에 달하는 대부분의 전력과 전체 에너지의 약 40%가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4분기 기준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약 90.3% 가까이 차지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풍력 발전량이 977GWh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지난해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석탄 및 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생산은 각각 3.5%와 6.1%에 그치는 등 뉴질랜드 정부와 환경청의 주도 하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10월 미개발 에너지원이였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 규정을 1년 이내에 재정해 해상 풍력 발전 투자를 가속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라파키 풍력 발전 단지와 카이타이아 태양광 발전 단지가 2023년 4분기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질랜드 연료 안보 연구 확대(마스덴 포인트 정유소 재가동 고려) 뉴질랜드의 유일한 연료 정유 공장인 마스덴 포인트는 2022년에 영구 폐쇄돼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이름의 수입 전용 연료 터미널로 전환됐다. 이 공장의 폐쇄 이후 뉴질랜드 내 석유 수입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석유화학 제품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억2000만 달러였던 한국의 대뉴질랜드 석유 수출 금액이 2022년에는 18억3000만 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2023년에는 25억8000만 달러로 41% 성장해 2023년 한국의 대뉴질랜드 총 수출 금액 34억7000만 달러 중 74.3%를 차지하고 있다. 정유 공장 폐쇄 당시 전 노동당 정부는 뉴질랜드의 연료 안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연료 안보 위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덴 포인트 정유 공장의 재가동 타당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에는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계획과 뉴질랜드의 주권적 연료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탄올과 수소 사용을 포함한 인프라 확장도 포함된다. 이 정유 공장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재가동되면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대표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예정이다. <석유제품(HS 27),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입 금액> (단위: US$ 백만, %) [자료: GTA, 오클랜드 무역관 작성]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36가지 우선순위는 신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공개한 2023년 12월의 "100일 행동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낭비적인 예산 지출 감축을 포함한 경제 재건 계획을 발표했으며 태평양 국가들,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발표는 해외 건축 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돕는 건축 개정안, 의료 인증의 간소화 절차 등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뉴질랜드 내에서의 사업 확장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NZ Herald) , GTA 등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 2024.05.10
美, 청정 물류 항만 위해 화물트럭도 '제로 배출'로 바꾼다

항만 이용 대형 화물트럭의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방 및 주 정부 보조금 확대 캘리포니아 서부 항만은 2035년 이후 무공해 화물트럭만 운행 가능 전기트럭 및 수소연료전지 트럭을 위한 충전소 개장 잇따라 미 교통부, 항만 내 화물트럭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1억4800만 달러 보조금 발표 지난 24일,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은 항만을 드나드는 트럭 운전기사, 항만 근로자, 인근지역 거주자가 누리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트럭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1억 48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제정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라 항만 시설의 트럭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조성된 약 4억 달러 중 첫 번째 교부이다. 초당적 인프라법은 탄소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쳐 전체 약 27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로 항만 시설 트럭 배출가스 감축 프로그램(The Reduction of Truck Emissions at Port Facilities Program)이 포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항만 전기화의 발전을 포함하여 항만 내 화물 트럭의 공회전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금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발표된 첫 번째 보조금 교부로 기존 디젤 화물트럭의 전기 트럭 또는 수소 등 대체연료 트럭으로 교체를 포함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의 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 전역에 걸친 16개의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발표된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주요 주는 다음과 같다: • 캘리포니아주: 항만 시설 개선을 위해 4970만 달러 지원. 롱비치,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항만에 대한 디젤 및 가솔린 트럭 및 셔틀 버스의 무공해 차량으로의 교체 및 EV충전 설치에 사용 • 조지아주: 사바나 항만 개선을 위해 1530만 달러 지원. 항만 근처 대규모 충전 시설 건설, 디젤 트럭 무공해 차량으로 교체, 탄소 저배출 및 무공해 장비 사용 확대 등 • 플로리다주: 탈리랜드 마린 터미널, 에버글래이즈항 터미널의 디젤 트럭 교체를 위한 1000만 달러 지원 • 루이지애나주: 디젤 트럭 교체를 위한신형 대형 EV트럭 14대와 픽업 트럭 5대 구입을 위한 710만 달러 지원. 전기 인프라 개선 및 탄소배출 감소 장비 구입에도 일부 사용 • 뉴저지주: 디젤 트럭 20대의 친환경 프로판 연료 차량으로의 교체를 위한 220만 달러 지원 미국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는 이번 보조금 계획을 발표하며 “트럭 운전기사가 항만을 돌며 공회전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내는 건 운전기사와 물류 공급망에 좋지 않으며 오염된 공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다”고 말하며 “우리가 발표하는 투자로 트럭 운전기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항만의 혼잡과 배출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항만 근로자 및 지역사회를 위해 더 좋은 공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정 항만을 위한 트럭 대기오염 저감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 미국 연방 고속도로국 (https://ops.fhwa.dot.gov/bipartisan-infrastructure-law/RTEPF/2022-23/awards/index.htm)]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서부항만, 청정 항만을 목표로 하다 미국 서부항만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이다. 2023년 기준 로스앤젤레스항은 292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창출했고 총 860만 개 컨테이너 유닛을 처리해 미국에서 가장 바쁜 항구 자리를 지켰으며, 2024년 1분기 역시 물동량 약 238만 개 TEU를 기록하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롱비치항 역시 2023년 물동량 총 800만 개 TEU를 기록하며 2022년 2위 자리를 내줬던 뉴욕-뉴저지 항으로부터 다시 2위를 되찾아왔다. 로스앤젤레스 항만청(Port of Los Angeles) 발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을 합친 산 페드로 항구단지가 2023년 미국 전역에 창출하는 일자리는 270만 개에 달할 만큼 서부 항만은 서부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규모 항만이 뿜어내는 배출가스는 캘리포니아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LA Time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 전체로 봤을 땐 29%였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선 약 50%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항만시설 근처에서 오염원이 많이 검출됐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전력생산에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활용하여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외 다른 요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영향 탓도 있지만,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과 화물을 내륙으로 옮기는 화물트럭이 내뿜는 배출가스가 심각한 것이 주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서부 항만청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찍이 인식하고 청정 항만(Clean Port) 프로그램을 적극 펼쳐왔다. 2017년,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은 항만 시설 관련 오염원 감축을 위한 전략을 담은 청정 공기 행동 계획(Clean Air Action Plan)을 채택하고 2022년부터 청정 트럭 기금(Clean Truck Fund) 수수료를 만들어 항만에서 수입 및 수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트럭에 부과했다. 무공해트럭은 이러한 수수료로부터 면제되며, 저질소 산화물 트럭은 일정 기간 면제를 적용했다. 비(非) 면제 화물트럭의 경우, 20피트 길이의 화물 컨테이너당 10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무공해트럭 소유주에게는 금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 로스앤젤레스항-롱비치항의 청정 공기 행동 계획 및 청정 트럭 기금 수수료 규정> [자료: 로스앤젤레스 항만청(Port of Los Angeles)] 이번 미 교통부의 보조금 교부로 단일 항구로서 최대 금액을 보조받은 것 역시 롱비치항이다. 롱비치항에 포함된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Long Beach Container Terminal)은 3840만 달러를 지원 받아 디젤 및 가솔린 트럭 149대와 셔틀버스 6대를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하고, 전기 충전소 155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2035년 이후 제로배출 달성 못한 화물트럭은 서부항만 진입 불가 지난 3월 29일, 미국 환경보호국(EPA)가 연간 1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기대하며 대형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물트럭과 같은 중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그러나 환경보호국의 이러한 강화 규정에 앞서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난 2023년 11월, 2022년 제정했던 ‘청정 교통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계획’(2023~2024 Investment Plan Update for the Clean Transportation Program )을 업데이트하며 중대형 트럭 및 버스의 제로배출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호국의 새로운 규제가 배출 기준만 충족한다면 트럭의 사용 연료에 대해선 별도 규제를 하지 않아 기술적 유연성이 보장된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고 2045년까지 운행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전기차 아니면 수소연료전지 차량 등으로의 전환을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2023년 4월 ‘강화된 청정 차량 규정’(Advanced Clean Fleets Regulation)을 제정하여 화물 트럭의 제로배출화를 보다 단계적으로 구체화했다. 이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항만과 철도 조차장에 진입하는 모든 화물트럭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에 등록이 강제됐으며, 2035년 1월 1일을 기한으로 무공해 차량이 아닌 모든 화물트럭은 시스템에서 제거되어 캘리포니아 항만과 철도 조차장에서 작업이 금지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항만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되는 강력한 규정이다. < 캘리포니아 항만 이용 화물트럭에 대한 강화된 청정 차량 규정> [자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https://www.arb.ca.gov/resources/fact-sheets/advanced-clean-fleets-regulation-drayage-truck-requirements))] 정부 보조금으로 무공해 화물트럭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활력 강한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현재 미국엔 무공해 대형트럭용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을 기점으로 향후 4년 동안 무공해 항만 인프라에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롱비치 항만청은 2022년 11월 미국 최초로 공공 접근이 가능한 대형 트럭 전기충전소를 개장했고 이번 교통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롱비치 항만청은 2028년까지 1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보조금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을 기회로 잡은 민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롱비치에 본사를 둔 대형 트럭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인 WattEV는 2023년 여름 롱비치항에 최대 26대 트럭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 트럭 충전소를 개장한 것에 이어 올해 4월 대규모 창고와 유통 센터가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 두 번째 전기 트럭 충전소를 개장했다. 이번 전기 트럭 충전소는 최대 24대 트럭을 동시 충전할 수 있으며 대형 전기 트럭의 충전시간은 2~3시간이다. WattEV는 이번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서도 전기 트럭 구매를 위해 900만 달러를 교부 받았으며, 올해 초 미 교통부의 ‘자유재량에 의한 충전 및 연료 공급 보조금 프로그램’(Charging and Fueling Infrastructu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CFI)에 따라 전기 트럭 충전 인프라 개발을 위해 총 7560만 달러를 지원 받은 바 있다. < WattEV사가 롱비치항 인근에 운영 중인 대형트럭용 전기충전소> [자료: 롱비치 항만청(Port of Long Beach)] 무공해 화물트럭으로의 전환이 전기트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소연료는 전기배터리에 비해 보급률이 낮아 인프라 개발 역시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지만 전력공급망에 주는 부담이 낮아 대형차량의 무공해차량 전환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4월 24일, 수소연료 공급업체인 FirstElement Fuel이 미국 최초의 대형 트럭용 상업 수소충전소를 오클랜드 항만에 개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트럭 엑시언트 30대가 오클랜드항에서 화물 운송을 수행하게 된다. FirstElement Fuel에 따르면 이 오클랜드 항만 충전소에서 100kg의 수소를 채우는데 필요한 충전시간은 10분에 불과하며 하루 200대의 트럭을 충전할 수 있다. 이 미국 최초의 대형 트럭용 상업 수소 충전소는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후원으로 주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미국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추진되는 청정 항만을 위한 무공해 화물트럭으로의 전환에 대한 미국 화물업계의 반대는 거세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캘리포니아주의 서부 항만에 2035년 이후 가솔린 및 디젤 트럭은 진입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큰 변화다. 전기트럭과 수소연료전지 트럭 등 무공해 화물트럭은 일반 디젤 화물트럭에 비해 평균 3배 정도 비싸다. 또한, 충전소를 찾기 힘들거나 충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역시 하루 중 운송할 수 있는 화물량의 감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 흐름이 막히고 이는 공급망의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는 무공해 화물트럭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신들의 급진적인 배출가스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35년까지 청정 항만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찬반 너머 다른 한 편에선 미국 정부의 화물트럭 제로배출을 향한 대규모의 보조금 계획을 ‘빅 딜’로 보고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역시 어느때보다 활발하다. 우리 기업 역시 이러한 미국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청정 항만 물류 생태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바란다. 자료: Journal of Commerc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The LA Times,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Autoweek,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서원 | KOTRA | 2024.05.07
AI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인도 정부

인도 AI 스타트업 첫 유니콘 탄생 인도 정부의 AI 규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지난 3월 1일 AI와 관련된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IT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IT 기업이 인도에서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인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후 인도 정부는 3월 15일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신 출시 전의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라벨을 표기할 것, 동의 팝업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을 알릴 것, 불법 콘텐츠 공유, 편견, 차별 등 선거 과정 무결성 위협에 대한 제재 사항이 포함됐다. 스타트업은 이러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요 플랫폼만 해당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월, 구글의 생성 AI 플랫폼인 Gemini가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해 질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답변을 생성한 사실이 기사화된 일화가 있다. 인도 정부가 3월 1일자 권고안을 발표한 후, BBC는 3월 13일 구글이 Gemini가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 유형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러한 제한을 4월부터 선거가 진행되는 인도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선거가 예정된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인도는 올해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543개 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 인도의 집권당과 총리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다. 선거 관련 주요 이슈는 가짜뉴스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다. 모디 총리는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의 대화에서 딥페이크 비디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기술시대에 AI 사용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선거기간 내내 AI 기술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정부의 AI 정책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를 위한 계획과 지침을 도입하였으나 AI를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안은 아직 부재하다. 인도 공공 정책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AI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지침과 정책 수립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의료, 농업, 교육, 스마트 시티 및 인프라, 스마트 모빌리티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AI 연구 및 개발 지침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 지능 국가 전략 #AIForAll 전략이 발표됐다. 2021년 2월에는 인도 내 AI 솔루션 배포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일자리 감소 등)을 다룬 책임있는 AI를 위한 원칙이 발표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책임있는 AI의 운영 원칙이 발표됐으며 규제 및 정책 개입, 역량 강화, 설계에 따른 윤리 장려, 관련 AI 표준 준수를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정부·기업·연구기관의 협력 체계를 다뤘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0년 AI와 관련된 개발, 안전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AI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인도의 국가 표준 기관인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도 AI에 대한 인도 표준 초안을 제안하는 AI 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의 규정 준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개인 정보 데이터 보호 및 저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인도 정부는 또한 국가 간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인공지능 협력 국제 협의체 GPAI(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회원으로, 지난해 GPAI 서밋을 뉴델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 인도 정부의 AI 투자 IT 업계 기관인 Nasscom과 보스톤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인도의 인공지능 시장은 2027년까지 17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5~35%의 비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도 AI 인재에 대한 수요도 2027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IBEF)은 인도의 AI 지출이 2018년에 6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후 연평균 39%로 증가해 2025년에는 1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AI는 2025년까지 국가 GDP의 약 500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AI 기업 육성,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인도 정부는 향후 5년간 컴퓨팅 인프라 개발과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을 포함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1030억 루피(12억5000만 달러)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AI 스타트업 자금 지원, 공공 부문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AI 교육프로그램 개발, 2선 및 3선 도시의 학생들을 위한 기초강좌 개설 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AI 연구개발을 위해 최대 1만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스타트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GPU 클러스터가 구축될 경우, 인도 스타트업의 AI 개발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감소, 개발기간 단축 등이 예상된다. ○ 인도 기업의 AI 활용 및 주요 스타트업 지난 2월 IBM이 발표한 ‘IBM 글로벌 AI 채택 지수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응답기업(직원 1000명 이상)의 59%가 비즈니스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기업 중 74%가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4개월 동안 R&D(67%) 및 재교육 및 인력개발(55%), 독점 솔루션 구축(53%)에서 AI 분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났다. △제한된 AI 기술 및 전문 지식(30%)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구·플랫폼 부족(28%) △AI 프로젝트를 통합 및 확장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움(27%) △윤리적 우려(26%) △데이터 복잡성이 너무 높음(25%) 등이다. 이러한 인도 기업의 AI 사용 증가는 GPU, 클라우드, 통신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인도 정부가 AI 관련 통합 법안을 도입하는 경우, 컨설팅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시장기회를 보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례 AI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액은 32억4000만 달러로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다음으로 5위를 기록했다. 또한, 인도의 AI 스타트업은 2013-2022년 동안 총 77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해당 기간 동안 AI 투자가 가장 많은 6번째 국가를 기록했다. 해당 투자의 40%가 202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가별 민간부문 AI 투자액> (단위: US$ 10억) [자료: Stanford University] 현 단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은 인도에 특화된, 인도를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인도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 올라(Ola)의 창업자 바비쉬 아가르왈(Bhavish Aggarwal)이 설립한 AI 스타트업 크루트림(Krutrim)은 지난 1월, 1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도 최초의 AI 유니콘이 됐다. Krutrim은 인도 최초의 완전한 AI 컴퓨팅 스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인도의 다양한 언어 기반 모델을 구축하는 스타트업 사르밤(Sarvam) AI는 지난해 시리즈 A에서 4100만 달러를 조달한 인도 최초의 AI 스타트업이다. 사르밤은 1년 내에 10여 개의 인도언어를 지원하는 음성 인식 및 답변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벵갈루루에 소재한 IT 컨설팅 기업 N사의 CEO K씨는 KOTRA 벵갈루루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AI 부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전반적인 투자가들의 스타트업 투자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점 인도 정부의 AI 정책은 기술 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통합 규제는 부재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등이 이슈화되고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됐다. IT 업계의 반발로 일부 규제가 폐지되기도 했으나 AI 관련 규제는 이후 수정 보완되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Moneycontrol, Times of India, BBC, Mint, Deccanherald, Reuters, Financial Express, Economictimes, Indiatimes, IBM, Analyticsindiamag, Stanford University, IBEF,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벵갈루루무역관 이윤진 | KOTRA | 2024.05.07
2024 슬로바키아 대선과 향후 정책 전망

슬로바키아 전 총리 '페테르 펠레그리니'의 당선 슬로바키아 정치 제도 슬로바키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총리가 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이다. 다만, 대통령 또한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국가 원수이자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 국회 개회, 법령 서명 또는 거부권, 국군통수권 등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절대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만약 절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들에 대한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2024 슬로바키아 대선, 2차 결선서 범여권 인사 당선 2024년 3월 23일,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6번째 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다. 1차 선거는 투표율 51.91%를 달성하였고,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1차 선거 결과 가장 강력한 두 후보 중 하나인 친서방 성향의 전 외교부 장관 ‘이반 코르초크’가 42.51%로 친러시아 성향의 전 총리인 ‘페테르 펠레그리니’(37.02%)를 앞섰다. <2024년 슬로바키아 대선 1차 투표 결과> [자료: Statistical Office SR] 그러나 최대 득표수를 달성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기에, 4월 6일(토)에 2차 결선 선거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1차 선거 때와 달리, ‘페테르 펠레그리니’가 53.12%로 ‘이반 코르초크’(46.87%)를 앞서 최종 당선되었다. 이 날 진행된 2차 선거의 투표율은 61.14%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도시인 수도 브라티슬라바, 코시체 등에서는 친서방 성향의 코르초크가 앞섰으나, 그 외 지역에선 친러시아 성향의 펠레그리니가 앞서는 양상을 띄었다. <2024년 슬로바키아 대선 2차 선거 결과> 이름 득표수(표) 득표율(%) 이반 코르초크 (Ivan Korčok) 1,243,709 46.87 페테르 펠레그리니 (Peter Pellegrini) 1,409,255 53.12 [자료: Statistical Office SR] <지역별 후보지지 성향> [자료: Statistical Office SR] 페테르 펠레그리니 사회민주당 대표 당선 당선인 페테르 펠레그리니는 목소리 사회민주당(Hlas-SD) 대표이자 2018~2020년 당시 슬로바키아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최대 경쟁자였던 코르초크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대표적인 친서방 인사이지만 당선인 페테르 펠레그리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촉구하지만 군사 원조는 반대해온 친러시아 계열의 범여권 인사로 꼽힌다. 다만, 펠레그리니는 독립성을 유지하되, 최우선적으로 슬로바키아가 EU와 NATO에 잔류하는 것을 강조한다. 대선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전망 슬로바키아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생산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자동차 100만대 이상을 생산할 만큼 핵심산업이다. 기아, 폭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스텔란티스와 같은 외국의 자동차 OEM 생산기업들이 이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슬로바키아 경제가 외국인 없이는 생존이 불가함을 언급하면서 외국기업의 슬로바키아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제도 개선을 통해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하고, 이미 개발이 된 지역 외 저개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암시하였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부는 은행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예고하였다.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슬로바키아 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 산업에 정부 차원의 개입 계획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이 확대될 수 있고 식품 소매 체인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SNS를 통해 “식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없다. 이 지역에서 재배된 것은 반드시 이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자부심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슬로바키아 국내 식품 생산자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펠레그레니 당선인은 인공지능(AI)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 의료시스템 내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스템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거버넌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AI 기술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시사점 2024년 슬로바키아는 신임 대통령 취임으로 여러가지 정책적 변화가 예정 되어있다. 특히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취임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 되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른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지 동향 파악 및 전략 구상을 위해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 및 KOTRA 브라티슬라바무역관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진출희망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 Statistical Office SR, SME, 현지 언론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이재승 | KOTRA | 2024.04.30
캐나다 유가 급등, 15분 도시와 넷제로로 대응

휘발유 가격 급등: 중동 분쟁, 탄소세 인상, 여름철 혼합 방식의 변화가 원인 캐나다의 대응책: 15분 도시와 넷제로를 통해 궁극적 연료 수요 감소 목표 캐나다 유가 급등 2024년 4월 18일 휘발유의 리터당 가격이 밤새 약 14 캐나다 센트 오른 1.799캐나다 달러로 급등하였다. 이는 일반유 기준이며 그 이상 고급 휘발유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인 2.099캐나다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산태가 발생한 2022년 6월 2.149캐나다 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다의 자체 석유 생산은 주로 앨버타의 오일샌드 및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의 생산 시설에서 이루어지며 2024년에 캐나다 석유 생산량은 하루 300,000~500,000배럴(약 47,696,100~79,493,500리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되었으나, 캐나다의 원유 생산과 공급은 주로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동부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는 자체 생산 외에도 미국에서 157억 달러, 중동에서 460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하였다. 캐나다는 주별로 세금이 달라 일반적으로 서부 지역의 가격이 더 높으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같은 주에서는 세금 및 환경 요인으로 인해 다른 주 보다 평균 유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리터당 2캐나다 달러에 도달했고, 퀘벡에서도 리터당 가격이 평균 1.8 캐나다 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합리적인 에너지를 위한 캐나다인(Canadians for Affordable Energy)’의 운영자인 댄 맥티그(Dan McTeague)는 유가 변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중동 사태, 캐나다 탄소세 인상, 그리고 반년마다 일어나는 겨울 휘발유에서 여름 휘발유 전환을 가격이 급등한 세가지 요인으로 언급했다.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휘발유 1리터가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맥티그는 이에 덧붙여 2024년 5월 24일 주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요를 살펴봐야하며, 9월에 휘발유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2025년 1월에 두번째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인1 : 중동 사태 올해 4월 유가는 중동 사태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유가가 증가하였다. 4월 13일 기준 유가는 배럴당 85~90달러 사이로, 경제학자들은 중동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배럴당 10달러의 폭으로 감소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 배럴은 약 158.987리터이며, 배럴당 10달러는 리터당으로 환산하면 약 0.63달러이다.) 중동 이슈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며,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코샤 은행(Scotiabak)의 분석가들은 현재 2024년과 2025년의 휘발유 가격 예측 금액이 저평가되어 상향 조정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간접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인2 : 여름철 가스 혼합 방식의 변화 매년 봄마다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연료 혼합 방식이 겨울 혼합 연료에서 더 비싼 여름 혼합 연료로 바뀌기 때문이다. 겨울용 휘발유와 여름용 휘발유의 차이는 주로 연료의 휘발성과 첨가제의 종류 차이다. 겨울용 휘발유는 저온에서도 쉽게 기화되도록 부탄을 첨가하지만, 여름용 휘발유에는 기화를 돕고 연소를 개선하는 더 비싼 첨가제가 들어간다. 옥탄 부스터와 산화 방지제가 주로 사용되는 첨가제로 여름철 고온에서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기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여름용 휘발유는 제조 과정에서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여름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휘발유 수요가 단순히 증가하기 때문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환 작업으로 인해 리터당 약 6~10캐나다 센트 가격 인상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원인 3 : 캐나다 탄소세 인상 캐나다 탄소세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로, 기업과 소비자가 배출하는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세금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을 반영하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토론토 대도시 지역(GTA, Greater Toronto Area)에서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연방 탄소세 인상에 따른 결과로, 탄소세는 톤당 15 캐나다 달러 증가해 총 80 캐나다 달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에 대한 탄소세가 각각 리터당 3.3캐나다 센트, 4.1캐나다 센트 증가하여 소비자와 기업에게 연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탄소세 인상은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연료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이에 대응하여 온타리오주 총리 더그 포드(Doug Ford)는 최근 발표한 온타리오주 2024 예산안을 통해 연말까지 휘발유 세금 인하를 연장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또다른 소비자 부담 경감 대응책으로 ‘캐나다 탄소세 환급 (Canada Carbon Rebate)’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타리오주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120캐나다 달러의 환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탄소세 인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운송 및 물류 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의 요인도 함께 작용하여 수입물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탄소 집약적인 연료 사용을 줄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탄소세 인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고안된 대책이다. 대책 1 : 넷제로(Net-Zero) 캐나다 일간지인 Canada's National Observer는 최근 캐나다 배출의 가장 큰 배출원이 배기관에서 배출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연간 약 1억 2천만 톤의 CO2(MtCO2)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배출되는 배출량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자동차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캐나다는 2021년 6월 29일에 캐나다 넷제로 배출 책임법(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을 법안을 새로 제정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토론토는 2040년까지 넷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토론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41% 감소했으며, 토론토 환경 기준(Toronto Green Standard)은 신축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15,000톤만큼 줄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토론토 교통 위원회(TTC, Toronto Transit Commission)는 2037년까지 배출가스 제로 버스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 2 : ‘15분 도시’ 계획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도시 교통량 자체를 줄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5분 도시’ 계획으로, 이는 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에 모든 생활 필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 설계 방식이다. 거리를 줄이면 많은 이점들이 있다. 운전 횟수가 줄어들수록 연료 소비도 줄어들고 이는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더 많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까지 좋아진다. 부동산 기업인 리맥스 캐나다(Re/Max Canada)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15분 도시’ 계획을 좋아하며 72%가 직장, 학교, 보육원 및 학교까지 15분 이하의 통근 시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시민들은 가깝고 다양한 편의 시설은 삶을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응답했다. 온타리오 주는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 결과 토론토, 오타와, 브램턴, 런던 등 온타리오 주 내 75%의 지역에서는 주택을 선택할 때 공통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밖에 순서대로 학교와의 근접성, 자연에 대한 접근성, 직장과의 근접성, 대중교통의 개선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와 인플레이션, 생활비 증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크게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대체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평가가 나타났다. 다만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는 직장과의 근접성, 대중교통 개선, 도보 접근성 향상, 의료 서비스와의 근접성 등이 꼽혔으며, 특히 대중교통의 개선은 토론토, 오타와와 같은 대도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실제로 오타와, 런던, 브램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15분 도시 개념을 염두에 둔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타와에서는 이미 25개년 도시 성장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도시 확장 대신 생활 편의시설 밀집화를 통해 도시를 건설할 전망이다. 여러 편의시설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캐나다는15분 도시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15분 도시 건설을 계획할 전망이다. 시사점 중동 지역에서 460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수입하는 캐나다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운송과 물류 비용이 증가하며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 또한 늘어나고, 이는 전반적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휘발유나 디젤 같은 자동차 연료, 난방용 가스, 산업용 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인하 또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각종 친환경 기술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물론,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100%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 연료 수요를 감소시켜 유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탄소 감축을 이루어 글로벌 환경문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캐나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도 발맞춰갈 수 있도록 변화와 수용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투자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품과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로 버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은 소형 e-모빌리티, 친환경적인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ESS 등 에너지와 관련된 수요 증가도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술협력, 투자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장해나 | KOTRA | 2024.04.29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광물로 떠오르는 형석(Fluorspar)

전기차 배터리 수요 상승과 함께 형석 수요 증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에서 형석 사용 배터리 진출기업들의 공급망 다각화와 가격 변동성에 주목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전기차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2027년 부터 2032년까지 생산되는 대형 트럭 및 트랙터의 배출 온실가스 허용치를 60% 감소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같은 강화 조치로 중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재료가 되는 광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코발트, 니켈, 리튬과 같은 기존 주요 광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형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8,023킬로톤이었던 전 세계 형석 시장 규모는 2031년에는 16,038 킬로톤으로 연평균 8% 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Straits Research). 현재 형석의 주된 수요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 분야이지만, 향후 형석의 최대 수요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될 것이다. 특히 고급 형석 농축액인 산성형석(acidspar)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의 다양한 단계에서 핵심요소로 부상하며 수요가 늘고 있다. 리서치 회사 Benchmark의 형석 시장 전망에 따르면, 리튬 이온 배터리 부문의 형석 수요는 2030년까지 160만 톤을 넘어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별 형석 수요 변화> ［자료: Project Blue ］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요소, 형석 형석은 주로 불화칼슘(CaF2)으로 구성되며, 냉장고의 냉매나 철강과 알루미늄 제조에 주로 사용돼왔다. 형석은 대부분 채굴을 통해 생산되는데 철강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야금형석(metspar)과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산성형석(acidspar)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형석 생산량의 약 35-40%에 해당하는 야금형석은 채굴 후에 압축과 분쇄, 물리적 분류단계를 거쳐 가공된다. 산성형석은 전체 형석 생산량의 약 60-65%를 차지하며, 불화칼슘 함량을 97%까지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화학 정제를 거쳐 분말 형태로 판매된다. 산성형석은 모든 불소 화학 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알루미늄 생산, 냉매 가스, 추진제, 전기 전자제품, 석유 화학, 촉매, 제약 및 농약에 사용되는 불산의 제조 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초기에는 휴대폰, 태블릿, 전동 공구 등의 소비자 기기에 많이 사용됐으나, 현재는 전기 자동차가 가장 큰 수요처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에서 형석의 쓰임은 다양하다. 우선, 형석에서 추출한 불소 고분자인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르화물(PVDF, Polyvinylidene Fluoride)은 음극 활성 물질을 결합시키는 바인더 재료로 사용된다. PVDF는 내성이 강하고 고전압 배터리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음극재에서 활발히 사용된다. PVDF는 소비자 가전이나 소형 배터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우치 셀의 분리막을 코팅할때도 사용되는데 파우치 셀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형석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형석에서는 불화 수소(Hydrogen Fluoride)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 불화수소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전해질인 리튬 핵사플루오로인산(LiPF6)생산에 꼭 필요한 성분이며, 음극 재료에 사용되는 흑연의 불순물을 제거해 음극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특히, 형석을 함유한 전해질 용매는 영하의 온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주요 연구소를 통해서 입증돼, 형석은 전해질의 주요 재료가 되고 있다(Argon National Laborator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이처럼 형석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리튬이온 배터리 제작의 주요 부문에서 다양하게 쓰이면서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산성형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2025년 부터는 형석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것이라 분석했다. < 전세계 형석 시장 수요와 공급 > ［자료: Benchmark Fluorspar Market Outlook ］ 형석은 채굴을 통한 생산으로 주로 생산되며, 생산이 한정된 몇개 국가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공급망 제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해 전세계 형석 채굴 생산량은 약 880만 메트릭톤으로 그 가운데 중국의 생산량은 65%에 해당하는 570만 메트릭톤에 달했다. 멕시코(100만), 몽골(93만), 사우스 아프리카(41만) 등도 주요 생산국에 포함된다. 대규모 채굴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환경규제로 새로운 광산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급 제약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형석을 주요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달청에서도 지난해 부터 2027년까지 형석을 3개월분 비축하고 있다. < 2023년 주요 형석 채굴 생산 국가 > (단위: 1,000 매트릭톤) ［자료: Statista］ 미국의 형석 수요와 전망 미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의 역할을 고려해 주요 광물목록을 선정한다. 이 목록은 미 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이 매 3년마다 개정발표하며 가장 최근 목록은 2022년 개정된 것으로, 니켈과 함께 형석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차전지에서의 형석의 중요도를 고려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2021년 55기가와트시에 불과했던 북미 배터리 공장의 제조 용량은 2030년에 약 1,000기가와트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형석에 대한 비중은 2025년 5%에서 2035년에는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증가의 주 원인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형석이 사용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형석의 수요는 현재 생산 능력을 1-4% 초과할 것이며, 2035년에는 40-70%까지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석의 수요증가와 함께 미국의 형석 가격도 빠르게 상승중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의 형석 가격은 큰 변화없이 유지돼왔으나, 2022년 부터 상승세를 나타냈고 2023년에는 형석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Statista). 미국에서 2022년과 2023사이 1년간 가격 변동률이 전년 대비 50%이상 상승한 유일한 주요 광물은 베릴륨(112%)과 형석(61%) 딱 두 광물 뿐이었다(USGS). < 미국의 형석 가격 변화 > 단위: 메트릭톤당 미국달러 ［자료: Statista］ 이처럼 형석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형석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용된 형석은 37만 메트릭톤으로 멕시코(64%), 베트남(15%), 중국(6%), 남아프리카(6%) 등으로 부터 수입했다. 미국은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산업체 Ares Strategic Mining(ARES)사는 올해 2월 유타주에 미국 최초의 산성 형석 제조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1,05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완료해 건설을 시작한 이 공장에서는 초기에는 월 3,000톤 생산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간 십만톤의 산성형석 생산을 목표로 한다. 미국 형석 소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인근에 위치한 약 6,000에이커에 달하는 Lost Sheep 광산에서 채굴한 형석을 사용해 산성형석을 생산할 예정이다. Lost Sheep은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형석 광산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산성형석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형석보다 순도가 높아 가격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PVDF 거대 기업인 솔베이(Solvay)는 배터리용 PVDF 생산을 위해 에너지 소재기업 오르비아(Orbia)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 투자를 통해 북미 최대 배터리 소재 PVDF 공장이 조지아주 어거스틴에 지어질 예정이다. 2026년 완전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공장에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받은 1억 7,800만 달러의 보조금도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형석 채굴에 대한 투자도 재개되고 있다. 북미 탐사 채굴 회사인 Lithium Corporation은 대공황 기간에 문을 닫고 휴광 상태에 있던 캐나다의 Las Pilas 광산을 올해 2월 인수해 채굴 사업을 재개했다. 이곳에서는 1929년까지 형석의 주재료를 포함한 광석을 생산해왔으며, 앞으로도 60,000톤의 광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로 떠오르면서 형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터리 관련 우리 진출 기업들은 형석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가격 변동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IRA의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의 50%를 북미 또는 미국 FTA 파트너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며, 2025년에는 60%로 늘어날 예정이다.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소재 가운데 하나인 형석의 공급망과 가격의 불확실성은 투자진출에 있어서 고려해야할요인 중 하나다.. 형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형석관련 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특히, 형석의 채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형석의 가공 및 PVDF와 LiPF6 등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형석 뿐만아니라 주요 광물의 채굴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 산업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스크랩과 앞으로 수명이 다한 배터리가 증가할 것이 때문에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석은 순도에 따라 산성형석, 야금형석, 세라믹 형성 등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사용 용도 또한 달라진다. 따라서 형석을 분석하고 등급을 검증하는 랩서비스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형석 수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기회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 Argon National Laboratory, Benchmark, Department of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Project Blue, Statista, Straits Research, U.S. Geological Survey, KOTRA 애틀랜타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애틀랜타무역관 이상미 | KOTRA | 2024.04.29
2024년 물류 문제, 일본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2024년 트럭운전종사자의 근무 시간 상한제 변화로 물류 서비스 공급 차질을 맞이한 일본 2024년 물류 문제를 '배치'서비스 도입으로 해결코자 하는 일본 기업 일본의 물류·운수 서비스 변화가 시작되었다. 소위 2024년 문제라고 불리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물류 및 운수업 등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 물류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구속시간을 3,516시간에서 3,300시간으로 줄이고, 1일 휴식시간은 8시간에서 기본 11시간으로 늘렸다. 이러한 근로시간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영업용 트럭의 수송량 부족 문제를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트럭 운전자 연간 근무 시간 변화 / 2024년 4월 이후 트럭운전종사가 개선 기준 고시 / 일본 영업용 트럭의 총 수송능력 및 수송량 부족분> [단위: 시간, 년도, %, 억톤]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 지속가능한 물류 실현을 위한 검토회] (경영전략의 변화) 채용 확대에 나서는 일본 물류 및 유통기업 일본 물류 및 유통업 관련 기업들이 채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물류 전문 기업 AZ-COM마루와홀딩스는 약 470명(전년대비 59.3% 증가), 항공 운수 기업인 스카이마크는 약 330명(전년 대비 88.6% 증가) 채용을 올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바운드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일본 백화점 다카시마야와 미츠코시이세탄도 각각 76.5%, 21.2% 채용 인원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업의 센코 그룹 홀딩스는 2032년까지 외국인 채용을 통해 트럭운전인력을 약 100명 채용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에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및 목재산업분야를 추가하였는데, 센코 그룹 홀딩스는 제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지바현과 시가현에 있는 자사의 연수 시설에서 외국인 채용자 대상으로 운전 면허 취득 지원과 일본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채용인력에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센코 그룹 홀딩스> [자료: 닛케이신문] (기업 간 협력 확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경쟁사와의 협력을 선택한 패밀리마트와 로손 일본 편의점 업계 2위인 패밀리마트와 3위인 로손은 4월 8일 공동배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4월 11일부터 미야기현, 이와테현 및 아키타현을 포함한 도호쿠 일부 지역에서 냉동식품 배송을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동배송 지역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두 편의점 업계 회사는 공동배송 뿐만 아니라 도시락 등 신선식품의 배송 횟수 축소, 효율적인 상품배송 루트를 제안하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주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물류업계 내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 한다. 한편, 이 두 회사는 편의점 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과도 협력해 실험적으로 도쿄도 고토구의 완간(湾岸)지역에 있는 총 40개 점포에 음료 및 과자 등에 대해 공동배송을 적극 활용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공동배송 등 상호협력 중인 패밀리마트와 로손> [자료: 닛케이신문] (신규 서비스 도입) 현관 및 택배 박스에 짐을 놓는 ‘배치’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일본 택배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익숙한 현관문 앞에 택배를 ‘배치’하는 서비스는 일본에서는 다소 낯선 서비스이다. 택배 박스라는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보통 ‘재배달’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한 후 직접 택배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고급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여성 회사원 A씨는 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배달 횟수가 많아 배달원에게는 항상 미안하지만 충분한 택배박스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재배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택배업계는 핵심인력인 트럭운전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일본 내 택배 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대표 택배기업 중 하나인 야마토 운수는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택배 수령인이 8일간 부재 시 현관 앞에 짐을 놓는 배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5,6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야마토 운수의 개인 회원 서비스인 ‘쿠로네코 멤버즈’에 등록하여 일부 서비스에 한해 현관문 앞 혹은 자전거 바구니 등에 택배를 놓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일본 사이노 운수는 21년부터 ‘캥거루 배치 서비스’을 시작하였으며, 3변의 합계가 1미터 이내, 무게 10킬로그램 이하의 택배를 대상으로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송원이 택배를 둔 후 사진을 촬영한 후 수취인에게 문자 등으로 송부하고 있다. 일본 우편은 배치 전용 가방인 ‘OKIPPA(오키파)’를 현관 앞에 설치하거나 우체국에 의뢰서를 제출한 후에 우편 팩 혹은 우편 패킷 등의 서비스에 한해 배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가와 익스프레스는 원칙적으로 배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일부 패밀리마트나 우체국 지점에 택배를 인도하여 고객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일본 택배 횟수/재배달율/택배 각 사 배치 서비스 제공 내용 혹은 계획> [단위: 억회, %] [자료: 닛케이신문] 택배회사는 아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인 메루카리도 신규 서비스인 '에코메루카리'를 도입하여 구매자의 동의만 있다면 구매한 상품을 판매자가 3변의 길이가 합계 60~100cm 이내인 상자에 포장한 후 배송하고 구매자가 해당 택배를 ‘배치’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및 지바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물류비 증가가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계의 다양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시사점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로 인한 택배 급증과 물류 비용의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물류 업계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대응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관련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일본 후생노동생, 닛케이신문, 각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 나고야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백현수 | KOTRA | 2024.04.26
가나, 사례로 살펴보는 무역사기 방지법

화상회의, 샘플주문 없이 거액의 거래 제안 시 무역사기 의심해야 등록비, 대리인 선임 명목으로 송금 요구 시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최근 가나·토고 등 서아프리카 지역의 바이어라고 사칭하면서 한국 기업에 이메일로 접근, 대량 구매를 전제로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 받은 후, 현지 제품 등록 명목으로 달러 송금을 유도하는 스캐밍(Scamming)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사례로 정리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우리 기업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UN 프로젝트처럼 위장한 사례(실상은 UN과 전혀 상관 없음) - 기관명: UNGP(UN Global Projects) www.unglobalprojects.com Mr. Fra** ***sah라는 사람이 UNGP(UN 산하기관)의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A사)에 제품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실제 구매 당사자는 UNGP라는 국제기구라고 설명했다. 구매 규모는 십만 단위(ex. 40만 개), 거액(400만 달러)을 제시하며 A사에게 먼저 인보이스를 보내라고 했다. 한국 기업(A사)이 인보이스를 발송한 며칠 후, UNGP의 Project Director라고 하는 Dr. Be* **ga가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인보이스를 무사히 접수했다고 한다. 동시에 평가상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별도 양식의 Quotation Invoice를 작성해 보내라고 했다. 또한, 최종 서류를 가나 법원에 등록하기 위한 비용 795달러를 에이전트에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주의 사항 상기 등록비로 요구한 금액(795달러)를 송금할 경우, 이후 에이전트 및 UNGP라고 사칭한 자는 잠적할 가능성이 많다. UNGP는 실체가 없다. UNGP라는 명칭을 보면 UN과 관련 있는 기관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UN 산하에 UNGP라는 기관은 없다. 또한,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UN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는 로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UN기관 중 하나인 UNDP의 경우, UN과 동일한 로고를 사용한다. 반면, UNGP의 로고는 UN과는 무관하다.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통일하는 기구) < UN과의 로고 비교 > UN 로고 UNDP 로고 UNGP 로고 [자료: 각 단체 홈페이지] 또한, UNGP 홈페이지 내 소개한 UNGP 주소를 구글로 검색하면 위치 조회가 불가하다. 이외에도 홈페이지 내에 소개한 내용은 사실이나 근거 확인이 불가한 정보가 대부분이다. [자료: UNGP 홈페이지] 상기와 비슷하게 여러 문의가 접수됐으며, KOTRA 아크라 무역관은 A사를 포함한 다수 한국 기업에 UNGP와 교신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추후에라도 아래 연락처로부터 이메일 등 연락을 받을 경우, 무시하고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Mr. Fra** ***sah (UNGP 에이전트를 자칭함) Email: mrfra**men***001@gmail.com Dr. Ben D*** (Ph.D) (UNGP 프로젝트 담당이라고 자칭함) Email: infou***@gmail.com info@unglobalprojects.com 2. 자선단체로 위장한 사례(실상은 알 수 없음) - 기관명: ARDA(African Rural Development Agency) https://www.ardainternational.org/ 토고에 소재한 자선단체라고 자칭하는 ARDA는 아프리카 내 어린이를 위한 기부 목적으로 한국 기업(B사)의 제품 10만 개를 주문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국 기업(B사)이 ARDA에 인보이스를 발송 후, ARDA는 거래 희망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과 물품대금 송금을 위해 한국 기업(B사)이 토고를 직접 방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기업(B사)의 토고 출장이 어려운 경우, 토고 현지 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방법으로도 계약서 날인 등이 가능하다고 하며 출장 혹은 대리인 선임을 종용했다. 주의사항 대량의 계약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화상회의 및 샘플 주문도 없이 토고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이다. 대리인 선임 시, 관련 비용을 명목으로 달러 송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KOTRA 아크라 무역관은 토고 상공회의소를 통해 동건이 스캐밍 건임을 확인하고 B사를 포함한 다수 국내기업에 연락을 중단하라고 안내하였다. 3. ECOWAS(서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관련 기구로 위장 - 기관명: Economic Commission For West-Africa Rehabilitation Project (EC-WARP) - 홈페이지: Economic Commission For West-Africa Rehabilitation Projects (EC-WARP) | Home (ecwarp.org) 가나의 에이전트라고 자칭한 Grace는 EC-WARP라는 구호단체를 소개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한국 기업(C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에이전트가 제안한 입찰대상 품목군에 대해 한국기업(C사)은 800만 달러 규모의 인보이스를 보낸 후, EC-WARP 담당이라 자칭한 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이후 EC-WARP 담당이라 자칭한 자는 한국 기업(C사)이 입찰에서 최종 선정됐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추가로 제품 등록비(product Registration Fee) 585달러 및 검증비용(product Validation Fee) 270달러를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주의사항 EC-WARP는 서부 아프리카 국가(15개국)의 경제통합과 발전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 ECOWAS(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와 무관하다. 명칭으로는(ECOWAS)의 관련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 홈페이지를 보면, ECOWAS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 대부분이다. ECOWAS 홈페이지 내 구매 관련 내용 EC-WARP 홈페이지 내 구매 관련 내용 빨간 네모칸을 보면 주어만 ECOWAS, EC-WARP로 다를 뿐 뒤에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ECOWAS uses public contracts to procure goods and services, studies, 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as well as consultancy, conference and publicity services. It also procures books and IT equipment etc… The providers are selected through calls for tender which are issued through the Procurement Unit of the Commission on behalf of Departments, Directorates, Agencies and units across the Region. [자료: KOTRA 아크라 무역관] KOTRA 아크라 무역관은 해당 건은 스캐밍이니 EC-WARP가 요구한 돈을 송금하지 말고 추가적인 교신은 중단하라고 C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에 안내했다. 4. 서부 아프리카 공공조달 기구로 위장 - 기관명: WABPP(West African Bureau of Public Procurement) www.wabpp.org WABPP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K. N Fran*** LTD가 이메일로 한국 기업(D사)에 연락, 입찰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송부를 요구했다. 한국 기업(D사)가 서류 발송 후 며칠 내 한국 기업(D사)이 입찰에서 선정됐다고 이메일로 연락했다. 대신 현지 조달청에 제품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제품당 460달러가 필요하니 입찰에서 선정된 제품 수만큼 등록비를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WABPP 홈페이지에도 있다고 말함) 주의사항 상기와 비슷하게 여러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KOTRA 아크라무역관은 D사를 포함한 다수 한국 기업에게 교신은 중단하라고 안내하였다. 추후에라도 아래 연락처로부터 이메일 등 연락을 받을 경우, 무시하고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Mr. Jam** **wasi (에이전트 자칭) 회사명 : K. N FRAN*** LTD Email : office@knfltd.com info@knfltd.com Website : www.knfltd.com Mrs. Beat**** **ame (조달청이라고 자칭) Executive Committee Secretary West African Bureau of Public Procurement (WABPP) Email : secretary@wabpp.org 시사점 (사례 특징 및 대처법) 상기 사례에서 보듯, 스캐머는 가상의 국제기구 및 에이전트를 사칭하며 대량 구매를 하겠다고 하며 한국 기업의 관심을 먼저 끌거나 연락받은 한국기업이 특별히 입찰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식으로 유인한다. 따라서 대량 구매 의뢰가 접수할 경우, 일단 스캐밍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구매에 관심을 보인 곳이 위 사례에서 언급된 홈페이지 혹은 에이전트 및 기관을 자칭할 경우, 더 이상의 이메일 회신을 하지 말고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 혹시라도 서류를 진행했더라도 상대방이 등록, 인증, 대리인 선임 등 명목으로 1000달러 내외를 요구할 시 송금하지 말고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사칭한 자가 화상회의 없이 대량 혹은 거액의거래 조건을 제시할 경우,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언급된 명칭 외 다른 가상의 이름, 홈페이지를 꾸며 다시 한국 기업에 접근할 수도 있다. 스캠 메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KOTRA VOC에 문의를 남기거나 KOTRA 아크라 무역관(kotraaccra@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바이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나 정부에서 발주하는 입찰 공고는 가나 대표 신문사 Business and Financial Times, the Daily Graphic, the Ghanaian Times 혹은 가나 공공 조달청 홈페이지(Ghana Public Procurement Authority (PPA))를 통해서 공고된다. 자료 :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체 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크라무역관 황홍구 | KOTRA | 2024.04.23
모로코, 해수 담수화 규모 2030년까지 10배 증가한 14억톤으로 늘릴 계획

아프리카 최대(연 처리 2억톤, 8억 유로) 해수담수화 시설 카사블랑카 엘 자디자에 들어설 예정 최근 7년간 가뭄으로 물 부족 위기에 처한 모로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모로코도 예외가 아니어 2015년 이래 지속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모로코는 2030년에는 "완전한 물 부족"(인구당 연간 500톤) 한계점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모로코 연간 강수량은 2023년 기준 이미 인구당 연간 606톤 수준이라 물 부족 해소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모로코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0억 톤으로 추산되며 연간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나마 연평균 1,180억 톤이 증발하고 땅으로 흐르는 양은 지표수 180억 톤, 지하수 40억 톤으로 분석된다. 아래 그래프는 1945-2020년 동안 모로코의 댐 유입 지표수의 유입량 변화 추세인데, 일부 특이치를 제외하곤 최근 30여년간 계속 연간 200억 톤 이하를 나타내며 특히 2017년 이후는 연 100억 톤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2월 모로코 국왕도 기우제를 드리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기우제 기도(salat al-istisqa)를 하도록 명령할 만큼 당국도 가뭄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모로코 댐에 대한 지표수 유입량 변화추이(1945-2020)> (단위: 백만 톤) 자료 :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보고서(le secteur de l'eau au maroc 2023) 북쪽에 치우치고 중부 이하 남쪽은 모자란 모로코 수자원 모로코는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이고 아틀라스 산맥 남쪽과 동남쪽은 건조한 기후로, 여름은 건조하고 더우며, 겨울철은 춥고 우기인 점이 특징이다. 수자원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7%에 불과한 북부분지와 세부(Sebou)강 주변에 분포해 있다. 모로코의 강수량 체계는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며,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가장 습한 북부 세부 지역: 800mm 이상 중앙 지역: 400~600mm 사이 오리엔탈 및 수스 지역: 200~400mm 사이 South Atlas 지역: 50~200mm 사이 Sakia El Hamra 및 Oued Eddahab 분지: 50mm 미만 아래 표는 모로코 권역별 강수량을 보여준다. 지중해 인근인 북부 세부(Sebou)지역은 간혹 홍수가 나기도 하나, 나머지 지역엔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모로코 지역별 강수량(2022)> (단위: 백만 톤) 자료 :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보고서(le secteur de l'eau au maroc 2023) 해수담수화 플랜트, 가뭄 해소에 필수불가결 모로코 남부지역에는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농업지대 및 인광석 가공과정에서 수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인광석공사(OCP)가 있어 물 부족에 늘 시달린다. 더구나 경제중심지 카사블랑카-세타트 권역은 인구 약 70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증가와 함께 물 수요는 점점 늘고 있다. 이에 모로코 당국은 댐 건설, 절수운동, 하수 재처리 등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핵심대책으로 삼고 있다. 장비수자원부 장관은 비전통 수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해수 담수화 규모를 현재 1억 4천만 톤에서 2030년까지 10배로 늘려 14억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장비수자원부 Nizar Baraka 장관은 현지언론 Crédit Agricole du Maroc 인터뷰에서 "담수화는 높은 인프라 비용과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수반하지만, 특히 농업과 같은 부문에서 증가하는 물 수요 충족에 필수적이다. 낮은 강수량과 제한된 수자원으로 인해 해안 지역의 물 수요를 충족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수 담수화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해수담수화 2030년까지 연 14억 톤 처리시설 완공 목표 인광석공사(OCP, Office Chérifien des Phosphates)가 건설한 Safi와 Jorf Lasfar에 담수화 시설 2곳이 완공되고, 현재 Sidi Ifni, Tafaya, Dakhla 및 Casablanca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덕분에 모로코 전체 담수화 능력이 연간 1억 4천만 톤으로 증가했다. 2024년 3월 기준 모로코 담수화 시설은 Jorf Lasfar, Safi, Dakhla, Sidi Ifni, Amgriou, Laayoune, Guerguerat, Nador 등 12곳이 있으며, 하루 55,080톤의 담수를 생산하며 그 중 25%의 물이 농업용으로 사용된다. 수자원부에 따르면 국가 식수농업용수 공급계획(PNAEPI 20-27)에 따라 담수처리시설 7곳(하루 396,000톤)을 늘려 2030년까지 20곳을 통해 연간 담수처리량 14억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한다. <모로코 지역별 해수담수화 처리량(2023)> (단위: 톤/일) 자료 :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전력수도청(ONEE), 현지언론 Le360 아프리카 최대(연 처리 2억톤, 8억 유로) 해수담수화 시설, 카사블랑카 엘 자디자에 들어설 예정 대형 담수화 프로젝트로서 남부 아가디르(Agadir)에 담수화시설이 2022년 들어선 이후에는 카사블랑카 해수 담수시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 시설은 2023년 11월 계약 체결했고, 2027년 준공(연 2억 톤 담수화) 예정이다. 카사블랑카-세타트 권역의 8,000헥타르의 700만명에게 담수(식수/농업관개용수)를 공급하며 담수 처리용량은 2030년까지 3억 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담수 처리용량 연 3억 톤은 아프리카 최대 규모다. 이 사업예산은 토지 보상비 제외하고 80억 디람(약 8억 유로)이 소요된다. 발주처인 모로코 전력수도청 ONEE(National Office of Electricity and Drinking Water)이 민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하루 548,000톤(연간 2억 톤)의 용량을 갖춘 해수 담수화시설을 카사블랑카에서 80km 남쪽에 떨어진 대서양 연안 도시 엘 자지다(El Jadida) 람 하르자 사헬(Lamharza Sahel) 코뮌에 짓는다. 이 담수화 프로젝트는 설계, 자금 조달, 건설, 운영으로 구성된다. 사업 소요기간은 1단계로 2027년까지 준공하고, 2030년까지 2단계로 하루 처리수량 822,000톤(연간 3억 톤)까지 늘리려 한다. 이 연간 처리량 중 2.5억 톤은 식수, 5천만 톤은 농업 관개용수로 사용된다. 프로젝트 기간은 30년(건설 3년, 운영 27년)이며, 계약 후 유지보수 기간은 2024-2054까지다.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 시설 낙찰자 결정 과정 아래 표는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플랜트 입찰 진행경과를 요약한 것이다.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플랜트 입찰 진행경과> 기간 내용 2022년 3월 입찰 공고 2022년 6월 입찰서류 제출기한 2022년 7월 발주자 후보자에게 상담파일 전달 2023년 11월 낙찰자(컨소시움) 결정 및 계약체결 2023년 12월 스페인 정부, 낙찰자 Acciona측에 2.5억유로 OECD대출 승인 2024년 1월 담수화플랜트 착공식 개최 2027월 프로젝트 1단계 시운전 2030년 프로젝트 2단계 시운전 2054년 담수화플랜트 유지보수 기한(30년 도래) 자료 : 모로코, 스페인 현지언론 종합 모로코 장비수자원부는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를 통해 카사블랑카-세타트 권역 식수의 약 50%가 해수 담수화를 통해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 시설은 100억 디람(약 8억 유로)을 투자하여 3억 톤의 물을 처리하는데 이는 아프리카 최대, 세계 2위 규모이다. 당초 카사블랑카 담수화 프로젝트 낙찰 계약체결은 2023년 5월로 예정됐으나 8월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11월 17일에야 체결됐다. 낙찰자는 스페인 수처리기업 Acciona, 모로코 Akwa 자회사 Africa Gaz, Green of Africa 3개사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장비수자원부 장관 Nizar Baraka는 카사블랑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입찰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우리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파트너를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 이 입찰은 2022년 3월에 공고되어 다음과 같이 다른 경쟁 컨소시엄 또한 참여했다. 2번째 컨소시엄은 모로코 Nareva(Al Mada 자회사)-프랑스 Suez-모로코 Interprofessional Pension Fund(CIMR)-일본 이토추상사이며, 3번째 컨소시엄은 모로코 Société Générale des Travaux du Maroc(SGTM)-일본 미츠이물산-이스라엘 IDE Technologies였다. NAREVA는 아프리카 최초의 민간 풍력발전회사이고, SGTM은 모로코 고속철도 교량/육교는 물론 각종 발전소, 항구, 호텔 등 인프라 구축한 대형엔지니어링 회사다. Maroc Hebdo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인 아시오나(Acciona)는 수처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경험을 자랑하며, 가격 측면에서도 최저가를 제시했다. 반면 두 번째로 입찰한 Nareva 컨소시엄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뒤처졌고, 세 번째로 입찰한 SGTM 컨소시엄은 준공 시기를 준수하기 어려워서 주저했다고 한다. 모로코 남부 아가디르 지역의 OCP 소유 담수화시설은 Nareva가 수주했는데 담수 단가가 톤당 10디람인데 반해, 금번 카사블랑카 담수화 시설 입찰에 Acciona 컨소시엄이 제시한 담수 단가는 톤당 4.5디람으로서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한다. 컨소시엄 주도사인 스페인 Acciona는 디자인/건설 100%, 운영/유지 60%를 담당한다고 한다. 유럽언론 Europa Press에 따르면, 스페인 각료위원회는 2023년말 Acciona측에 최대 2억 5천만 유로 상당의 상환 가능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 국제화 기금(FIEM)에 부여한 대출로서 모로코 담수화 플랜트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시동, 운영, 유지보수, 이전에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플랜트 조감도> 자료 : 스페인 Acciona연차보고서(2023) 모로코 남부 지역인 아가디르에 위치한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2017년 말에 스페인 기업인 Abengoa가 모로코 InfraMaroc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의 예산은 3.09억 유로이며, 역삼투 방식을 사용하여 하루에 275,000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식수 150,000톤, 관개용수 125,000톤). 계약에는 최대 400,000톤/일까지 확장 가능하며, 운영과 유지는 30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Abengoa는 2023년 6월에 담수화 플랜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사점 모로코의 수자원은 196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인당 연간 2,560톤에서 606톤으로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구조적 물 부족' 상황에 이르렀다. 장비수자원부 Nizar Baraka장관이 현지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듯 모로코는 제한된 수자원으로 인해 물 수요를 충족하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수 담수화가 필수라서 모로코 담수화 능력이 2030년까지 14억 톤으로 현재 1억 4천만 톤에서 10배가 늘어날 거라 시장성이 매우 크다. 모로코 정부관계자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크다고 인식하며, 한국기업과의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기업 LG화학이 2024년까지 모로코 인광석 공사(OCP) 측 Jorf Lasfar 산업단지에 역삼투막(RO Membrane) 1.8만장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담수화 관련 소요자재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전망이다. 카사블랑카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서 참고할 점은 대형 입찰 프로젝트인 경우, 당초 예정된 낙찰자 결정 대비 최소 수개월간 협상대상자와 치열한 협상전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금번에도 발주처 입장에선 유사한 프로젝트 대비 단가 조건을 절반 보다 낮게 이끌어냈다. 이런 우선 협상대상 계약행태는 모로코에선 다른 입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 기업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담수화는 만능이 아니며, 소요된 전력 충당과 염수 방출 처리방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로코 담수화 프로젝트는 현재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료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 공급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농도 농축 염수의 방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 대비해야 한다. 우리 기업은 이미 아랍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담수화 시설을 공급한 경험이 있어, 모로코 담수화 시장에도 시장성을 갖고 있다. 모로코 담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카사블랑카 무역관에 연락 바란다. 자료원 : 모로코 장비수자원부, 모로코/스페인 언론보도 및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민호 | KOTRA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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