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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밥상 물가 ‘꿈틀’, 그 원인과 정부 대책은?

중국 식품 가격 상승세 2022년 6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20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2.5%)을 보였다. 세계 주요 경제체의 물가 오름세에 비해 2%대의 CPI 상승률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식품과 휘발유를 제외할 경우 6월 중국 CPI 상승률은 1%인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봉쇄 완화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 부문 CPI 상승폭(2.9%)*이 평균치를 웃돌며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 6월 비(非)식품 부문 CPI 상승폭은 2.5% <중국 CPI 상승률> [자료: 국가통계국] 원인 중국 식품 부문 CPI 상승세가 가팔라진 원인은 돼지고기 가격*에 있다. 작년부터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중국 생돈(生豚: 살아있는 돼지)값은 올 2월 상승세로 전환한 데 이어 6월부터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7월초 1㎏당 20위안을 돌파한 후 고공행진 중이다. 농업농촌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는 7월 12일 1㎏당 30위안을 넘어섰다. 2021년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주*: 현지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소비자물가에서 식품 비중이 30%, 돼지고기의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의) 비중은 약 2%로 추정하고 있음. <중국 22개성(省) 평균 생돈(生豚: 살아있는 돼지)가격> [자료: wind] 돼지고기 급등세는 ▲세계 곡물 위기에 의한 사료값 상승, ▲ 작년 시장불황·양돈 비용 상승에 의한 공급부문 구조조정 효과, ▲ 코로나 사태 진정세에 따른 수요 급증, ▲중소 양돈기업 공급량 축소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자 중국 업체들이 양돈 규모를 축소하며 공급량을 줄였고 최근 남부 지역 홍수로 돼지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더 급하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옥수수, 콩깻묵(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등 사료 원료값 오름세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중국 사료·식품 가격정보업체 Chinajci(中國匯易)에 따르면 중국 내 옥수수 현물가는 2020년 2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1년새 50% 가까이 급등했다. 2021년은 2,700~2,800위안/톤 수준을 유지했다가 2022년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중국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두(콩)*을 원료로 하는 콩깻묵은 큰 폭의 가격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올 연초 톤당 3,600위안에서 2달 만에 5,000위안/톤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4,000위안/톤까지 내려왔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5% 높은 수준이다. 주*: 중국의 대두(콩) 자급률은 14.2%, 2021년 대두(콩) 수입량 1억 톤 이상 <중국 사료 원료(옥수수, 콩깻묵) 현물가 추이> [자료: Chinajci(中國匯易)] 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 중국 생돈 사료값도 2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2,500위안/톤 수준을 유지하던 중국 생돈 사료 가격은 6개월새 톤당 3,500위안까지 올랐다. 그후 소폭 하락해 약 1년간 3,200~3,300위안/톤 선에 머물렀다. 2022년 2월 말 러-우 사태로 한달새 10% 가까이 급등하며 톤당 3,800위안까지 치솟았다. 3월부터 안정적 하락세를 보이며 6월 말 톤당 3,500위안대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9% 높은 수치이다. 러-우 사태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 상승한 가운데 단기 내 사료값 하락, 즉 양돈 비용 하락 및 공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 생돈 사료값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정책 1)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 강화 돼지고기값 급등이 중국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7월 초 물가관리 주무 부처인 국가발개위 가격사(司)는 양돈·도축 업체들을 불러 돼지고기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기업들의 ‘사재기’, ‘가격 올리기’ 등 행위를 엄금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국은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한 양돈·도축 업체들이 출하를 늦추면서 급등세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재고를 쌓아두지 말고 정상적으로 출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또 정부 비축분을 풀어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 곡물 재배면적·생산량 확대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은 곡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수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중국의 여름 곡물 파종면적은 전년대비 0.3% 소폭 늘어난 2만 6530ha(헥타르), 여름 곡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43만 4,000톤 늘어난 1억4,739만 톤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19년 연속 당·정 지도부가 해마다 처음 내놓는 공식 문건인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업발전을 강조해왔다. 올 봄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조치로 농산품 물류, 농민공 귀향, 밀 수확 등에 차질이 발생하자 중앙정부와 최고지도부*가 나서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여름 곡물 수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주*: 2022년 5월 리커창 총리, 전국 식량 생산 대책 (화상)회의에서 ‘농업 인력, 농자재 이동 제한을 엄격 금지한다’고 강조. 2022년 5월 농업농촌부, 각 지방정부에 여름 곡물 수확 가속화 지시 3) 종자업 육성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국은 종자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말 중국 국무원은 ‘2021~2025년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계획’에서 2025년까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종자업계 선두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4월 종자산업 강화를 지시했다. 시 주석은 “오직 종자를 확보해야만 중국인들의 식량 공급이 안정되고 식량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며 “종자의 원천을 통제하고 종자업 관련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자업 자립·자강’ 기조에 맞춰 국유 대기업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중국 종자 및 비료 국유 대기업 신젠타(Syngenta, 先正達)그룹*은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 전용증시 커촹판(科創板, 과학혁신판) 상장을 통해 650억 위안을 조달할 예정이다. 커촹판에서 역대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신젠타는 조달한 자금으로 ‘세계 일류의 R&D 센터, 종자은행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금의 70%는 R&D, 국내외 M&A에 투입할 예정이며 종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스위스 농업화학 기업인 신젠타그룹은 지난 2017년 켐차이나(중국화공그룹)에 인수됐음. 당시 켐차이나가 중국 기업의 단일 해외 투자 건으로 최대인 430억 달러를 투자해 주목을 받았는데 2020년 6월 중국 양대 국유 화학 대기업인 켐차이나와 시노켐(중화그룹)이 농화학 부문을 분리·합병해 신젠타그룹으로 새로 출범시켰음. 커창판 자금조달액 순위 기업/업종 조달액 신젠타 650억 위안(예정) SMIC(中芯國際)/반도체 532억3,000만 위안 바이지선저우(百濟神州)/바이오제약 221억6,000만 위안 중국철도통신신호(中國鐵路通信信號)/ 교통설비제조 및 기술서비스 105억3,000만 위안 징커(晶科)에너지/태양광 발전 100억 위안 [자료: wind]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비해 대두·옥수수의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 6월 중국 농업농촌부는 ‘유전자 변형(GMO) 대두·옥수수 심사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자체 개발한 GMO 작물에 대한 규범화·합법화 조치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종자 기술 향상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경작지 면적은 128만㎢로 중국 국토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941㎡로 러시아의 1/9, 미국의 1/5 수준이다. 또 2009년과 비교해볼 때 주요국 중 최대 감소폭을 보인다.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국은 종자업 육성, 품종 개량에 의한 단위당 수확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요국 1인당 경작지 면적> (단위: ㎡, %) 국가 1인당 경작지 면적 2009년 대비 증감률 러시아 8,456 ▲1.7 미국 4,876 ▲7.7 브라질 3,010 ▲4.9 프랑스 2,929 ▲5.0 중국 941 ▲5.4 [자료: UN 식량농업기구] 전망 및 시사점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중국 곡물값에 대한 직접적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식량안보’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올들어 여러 차례 식량안보를 강조하며 각급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A연구원은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돼지고기값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비축분 방출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CPI는 연간 목표치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중국 다수의 연구기관은 하반기 수요 회복, 미·유럽 등 주요 경제체들의 인플레 부담 가중에 따른 ‘수입형 인플레’ 등으로 하반기 일정 시점에서 중국 CPI는 3%를 상회하겠지만 연간 전체로는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 ‘3% 내외’를 밑돌 것으로 예상 중국의 밀, 벼, 옥수수 자급률은 90%를 상회하는데 반해 대두(콩)은 전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동향은 일정 수준에서 중국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봉쇄 완화 이후에도 소득 감소 및 고용 불안감으로 침체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밥상 물가’ 상승세가 소비심리를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주요 곡물 자급률(2021년 기준)> (단위: 만 톤, %) 품목 콩 콩깻묵 옥수수 밀 벼 소비량 11,597 7,840 28,868 14,116 22,219 생산량 1,642 7,910 27,002 13,439 21,303 자급률 14.2 100 93.5 95.2 95.8 [자료: Chinajci(中國匯易)] 자료: 제일재경(第一財經), 닛케이신문(日本經濟新聞), Chinajci(中國匯易)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9
중국 IT 선도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탄소중립이란 기업·단체 또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후, 재생에너지 개발, 탄소배출권 구매 등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제로(zero) 배출’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9월 22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 정점을 찍은 후, 이후에는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百度), 징둥(京东) 등 중국 IT 선도기업들도 연이어 탄소중립 관련 행동 보고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텐센트(腾讯) 2021년 텐센트는 처음으로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2월 24일에는 《텐센트 탄소중립 목표 및 동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자체 운영 및 공급망 전반에 있어 100%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텐센트의 탄소중립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텐센트 자체 및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은 511.1만 톤으로 집계됐다. 텐센트는 자체 탄소 배출에 대해 향후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중국 내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현지 환경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텐센트 톈진(天津) 데이터 센터는 서버에서 발생한 잔열을 재활용하여 히트 펌프를 통해 물을 55도까지 가열해 겨울철 주민 난방에 사용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5.24만 톤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286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축구장 2,500개 면적에 달하는 숲을 조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텐센트 톈진(天津) 데이터센터 잔열 재활용 시스템> [자료: 중국 IDC권(中国IDC圈)] 2022년 2월 22일, 장쑤성(江苏省) 이정시(仪征市)에 위치한 텐센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 사업은 총 12.92㎿ 규모로 현재 장쑤성 내 가장 큰 분산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연간 3,800 톤의 석탄 사용, 약 1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텐센트 클라우드 이정(仪征) 데이터 센터 분산형 태양광 발전 설비> [자료: 중국 IDC권(中国IDC圈)] 지난 1월 텐센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공익 게임 '탄소섬'(碳碳岛)도 출시했다. 이 게임은 도시 발전 계획 중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개인 에너지 절감 방안 탐구, 생태계 보호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게임을 통해 사용자들의 저탄소·그린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텐센트 탄소섬(碳碳岛) 메인화면> [자료: 텐센트 탄소중립 보고서] 더불어 텐센트는 수소에너지, 지열, 바이오 연료, 에너지 절약용 건자재, 인공 광합성 등 탄소 절감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리바바(阿里巴巴) 알리바바는 2021년 12월에 발표한 《알리 탄소중립 행동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전·후방 산업체인의 탄소 배출량을 50% 줄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알리바바 또한 텐센트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탄소 절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전자상거래 업무가 많아 텐센트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다.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알리바바의 탄소배출량은 951.4만 톤에 달하며, 이는 알리바바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리바바는 자영업 소매 사업에 있어 다양한 탄소절감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Lazada(알리바바에서 인수한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와 까오신(高鑫) 소매 물류 운송수단을 전기차로 교체하여 연료차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단거리 연료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다양한 리모델링도 진행 중이다. 까오신(高鑫) 소매 매장에서는 LED조명으로 교체, 고효율 중앙 에어컨 도입, 후드 자동화 제어장치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 후드 개조의 경우 완료 시 연간 2,000만 kWh가 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알리바바 산하기업인 차이냐오(菜鸟)는 기존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 기반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출시해 탄소 배출을 절감시켰고, 종이박스 포장 슬림화, 포장재 연구개발, 포장재 순환 수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탄소 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알리바바 포장재 순환 수거 현장> [자료: sohu, 장리안(掌链)] 동시에 물류 운송 수단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전자 무인 물류차인 '샤오만뤼'(小蛮驴)의 보급 범위 확대와 자율주행 트럭인 '따만뤼'(大蛮驴)의 연구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알리바바 전자 무인 물류차> [자료: sohu] 현재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는 통합 에너지 서비스 플랫폼, 정밀 전력 부하 예측 시스템, 전동차 충전기 운영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2022년 알리바바 클라우드 신제품 발표회에서 ‘넝하오바오’(能耗宝)라는 탄소 관리 시스템 제품을 최초 출시했다. 이는 주로 건물·건축·공업 단지·학교·주민 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사용 장소를 대상으로 활용되며, 탄소 배출 관리, 전기 계량, 탄소 계량 등의 기능이 있어 기업이 탄소배출 체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따르면 현재 1,400 여 개 기업에서 넝하오바오를 사용 중이며 일간 평균 200만 kWh의 전력을 절약하고 1,000여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록했다. 징둥(京东) 징둥은 2021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한 12개 물류단지에 약 10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었으며 앞으로 3년 내에 1,000㎿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생산된 그린에너지는 물류단지 내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충전기+태양광 발전' 형태의 전기차 충전 시범사업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징둥 물류는 전국적으로 2만대의 신에너지차를 이용해 연간 4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이는 나무 2,000만 그루가 매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된다. <징둥 신에너지 물류차> [자료: 징둥] 또한, 징둥 측은 95% 이상의 택배 박스를 기존의 5단 골판지 박스에서 3단으로 줄여 연간 20여만톤의 펄프 사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유통, 물류업이라는 산업 특성상 징둥이 빠른 시일 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징둥 측은 2030년까지 전면적 탄소중립 대신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 50% 절감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바이두(百度) 사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바이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6월 바이두는 데이터센터, 스마트 교통, 스마트 클라우드, 공급체인 등 주요 분야에 탄소중립 방안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바이두는 양취안(阳泉)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에서 신에너지 응용 모델을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을 활용 중인데, 연간 발전량이 약 12만 kWh로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했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등 해외 IT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힘써왔다. 2021년부터는 중국 IT 선도기업들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해 본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사슬의 개편이 향후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많은 IT기업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 국가기후전략센터 전략 기획부 주임 차이치민(柴麒敏)에 따르면, 아직까지 소비자 개인이 가정, 개인, 중소기업, 생활 소비 단위에서 탄소 배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된 바가 많이 없으며, 텐센트와 같은 IT 기업은 이 분야에서 향후 연구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공정원 원사 겸 칭화대학교 탄소중립연구원 원장 허커빈(贺克斌)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고유의 에너지 구조 및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IT 선도기업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배출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필수적인데 IT기업은 이 분야에 있어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 중국 IDC권, 텐센트(腾讯), Insight(连线), 중국환경(中国环境), Sohu, 경제 관찰(经济观察报),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칭다오무역관 이맹맹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9
2022년 하반기 베트남 경제 주요 이슈는?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2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이 7.72%을 달성해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3년만에 가장 높은 6.4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감소했고 위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등 이동제한이 완화됐다. 또한, 대외 수요 회복으로 내수 회복이 가속화되고 수출 및 제조업 경기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하반기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하반기 베트남 경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하반기 경제전망 주요 이슈 1)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올해 오미크론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수급 악화를 유발하며 글로벌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4%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동기 대비 낮은 수치이다. 리오프닝 이후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비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단위: %) [자료: Financial Times]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왔으나 22년 통화량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 역시 재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 솔루션스(Fitch Solutions) 보고서에 따르면 ‘22년 실질가계지출은 5.68% 상승할 전망으로 작년 1.74%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 재개가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2026년까지 베트남 가구 평균 가처분 소득이 매년 약 8.5% 상승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내소비의 성장을 비롯해 휘발유 가격 급등, 정부 부양책 등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요인이 일부있지만 관리목표인 4%를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기관별 ‘22년 베트남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 베트남 정부 HSBC Fitch Solutions IMF Standard Chartered 4.0 3.5 3.7 3.9 4.2 [자료: 현지 언론 종합] 2) 정부 주도 경제회복 프로그램 지난 1월 베트남 국회는 350조 동(한화 약 18조4450억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회복 및 발전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경제성장률 연평균 6.5~7%라는 베트남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팬데믹 예방 및 의료사업, 사회보장제도, 기업지원, 공적투자 촉진, 국가 경영 등 5개 분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를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베트남 경제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21~2025년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계획에 따르면 인프라 산업 투자 방향은 크게 교통, 에너지, ICT, 농촌 및 도시 기반 시설로 구분된다. 베트남 교통부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심해 항구 및 신규 국제공항 프로젝트를 포함한 2021~2030 교통 인프라 마스터 플랜 초안을 발표했고 연초 발효된 민관협력법(PPP)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인프라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시장규모 4,757 5,246 5,775 6,314 6,921 연간성장률 6.7 6.5 6.3 5.5 5.7 [자료: 현지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상반기 공공투자 지출이 목표치의 27.9%에 도달하는 등 2022년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예산 계획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와 솔루션에 대한 정부 결의(01/NQ-CP)’에서 설정한 과제의 72.6%를 이행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회복 및 개발 프로그램 관련 약 8조9000억 동의 지원 등 상반기에 모두 48조 동(20억5400만 달러) 이상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사회정책은행의 지원금, 부가세·법인세·소득세·토지임대료 감면, 유류세 감면액 등이 포함됐다. 경기 부양책 시행을 위해 ‘2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확대를 승인하며 GDP의 5.1%까지 재정적자를 허용하여 하반기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속될 예정이다. 3)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베트남은 지난해 국제연합(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선언했고 향후 10년간 베트남 전력 개발에 관한 계획인 전력개발계획8(Power Development Plan 8)을 통해 국내에서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소비량을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관리 효과 향상, 기후변화 적응, 2050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약속의 실현을 위해 2022년 1월 7일자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06/2022/NĐ-CP호를 공포하여 202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소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 등 베트남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단계적 실행 일정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이전 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식량 안보, 삶의 질 개선 및 환경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사람, 기반시설, 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 베트남지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업경쟁력 제고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이 저탄소 및 에너지절감 방안을 포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2030년까지 최대 11GW의 전력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기간 일부 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 및 절감에 대한 총 투자 수요는 36억 달러로 추산되며,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대외 여건 변동성 IHS Markit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러시아 및 베트남-우크라이나 간 교역액은 합쳐서 57억 달러로 베트남의 전체 교역액 중 0.8%에 불과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석유·가스·밀·옥수수·알루미늄·니켈 등 주요 원자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베트남의 교역량> (단위: 달러, %) 국가명 순위 교역액 비중 러시아 22 5,144,496,895 0.72 우크라이나 58 524,996,512 0.07 [자료: IHS Markit] 한편, ‘베트남 국가관광개발 10개년 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 12~14%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러시아 관광객이 65만 명으로 6위를 차지해 관광 산업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9년 베트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순위 국가 방문객(명) 1 중국 5,806,425 2 한국 4,290,802 3 일본 951,962 4 대만 926,744 5 미국 746.171 6 러시아 646,524 7 말레이시아 606,206 8 태국 509,802 [자료: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베트남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EU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및 대외 수요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 교역여건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IMF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경제 성장률은 EU 2.8%, 미국 3.7% 중국 4.8%로 베트남의 주요국 대상 높은 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경우, 하반기 베트남 수출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오프닝을 선언하고 국경을 개방하고있지만 중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고 도시 별 봉쇄가 이어지고있어 생산과 물류가 모두 중단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및 자본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완성품을 수출하는 베트남 경제에는 위기이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고 상하이 봉쇄로 두 달간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큰 피해를 입어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23%가 탈중국을 고려한다고 답했고 16%가 대안 지역으로 동남아를 선택해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내수회복 및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른 성장목표 달성 KIEP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하반기 수출 경기는 ‘22년 1월 발효된 RCEP, 주요 교역국의 방역 해제 등으로 인해 10% 증가할 전망이며 생산을 위한 자본재, 중간재와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수출 둔화 및 중간재 수입에서의 애로 등 대외 수요 정체 가능성이 있어 잠재 리스크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전면 허용 등 대부분 방역이 해제되면서 국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강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 베트남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관광업이 베트남의 주요 경제 부문으로 자리하고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공급망 재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등에 따라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FDI 유입이 기대된다. ‘22년 1~5월 FDI 유입액 약 77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19년도의 73억 달러를 7.8% 상회한다. ‘21년 성장률 2.6%에 따른 기저효과, 본격화될 리오프닝 효과, 견조한 펀더멘털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S&P Global Ratings는 베트남의 재정 관리 및 지속적 FDI 유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B등급에서 BB+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관별 ‘22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베트남 정부 IMF Oxford Economics ADB Fitch S&P 6.0~6.5 6.0 6.5 6.5 6.8 6.9 [자료: KIEP, 현지 언론 종합] 시사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주요 국가의 긴축 등 대외여건 하방 리스크로 인해 팬데믹 이전의 고성장을 달성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압력 및 내수 회복 전망,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견조한 수출 및 제조 경기, FDI 증가세 등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6%대의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자료: Financial Times, Fitch Solutions, IHS Marki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세계법제정보센터, 신한베트남, 현지 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조수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8
쿠바 반정부시위 1년, 극단적 경제상황은 여전히 지속

쿠바 반정부 시위 개요 2021년 7월 11일 수도 아바나를 비롯한 쿠바 전역에서 잦은 정전과 물자부족 등에 지친 쿠바인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나와 사회주의 정권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굶주림을 호소하며 식량을 달라는 외침은 ‘자유’,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이어졌으며, 쿠바정부는 발빠른 강경 진압으로 맞대응하며 시위는 하루만에 종료되었다. 공산국가 쿠바에서 매우 이례적인 반정부 시위였고 그 규모 또한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쿠바 정부는 수주간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였고 시위 주동자 및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쿠바 정부는 해당 시위로 총 790명이 공공질서 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15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최고 25년 징역형을 받는 인원도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거나 체포를 피해 망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예고되었던 후속시위도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시위의 불꽃은 하루만에 꺼졌지만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한 여러 요소들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불씨로 남아있다. 경제 상황 Pavel Vidal 콜롬비아 하베리아나대학교 교수는 ‘현재 쿠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물가인상 및 물자부족 현상은 일반적인 쿠바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공공지출, 외채, 수입 중 그 어느 것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바인들이 느끼는 불만은 단순한 물자 및 생필품 부족 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화폐 통합 및 경제개혁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 믿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연금에 대한 인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 인상이 이뤄지며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자를 달러로만 판매하기 시작하며 쿠바사회는 달러 경제권과 페소 경제권으로 양분되었다. 그리고 달러 수입이 없는 대다수의 쿠바 국민들이 생필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비공식 부문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며 페소화는 공식환율 대비 약 4배 평가절하됐다. 쿠바 정부는 경제개혁 과정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쿠바 통계청(ONEI)은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77.3%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쿠바 경제를 연구하는 외국계 기관들은 실제 인플레이션 수치는 공식 발표된 지수의 10배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쿠바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미국의 제재 강화 및 선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달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도 일부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로 음식, 의약품, 의료용품, 세면 및 위생용품 등에 대해서는 무제한 휴대 및 면세 수입을 2년간 시행 중이다. 또한, (계획경제 체제 하의) 민간 중소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현재까지 약 4000개의 신규 기업이 설립되었고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5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對쿠바 제재 일부 완화 조치(항공편 증편, 송금한도 철폐,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단체여행 승인 등) 및 중소기업 설립 등의 조치가 쿠바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것은 확신하나 그 범위와 파장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력 상황 쿠바는 전체 전력생산의 94%를 석유원료(천연가스 8% 포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화력발전이 전체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동반국가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에 제공받던 원유공급이 2018년 이후 저유가와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하여 대폭 축소되며 원활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8년부터 지속 악화된 쿠바의 외환부족 상황과 맞물리며 주요 발전 기자재 및 부품의 수입 중단, 발전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축소 등이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발전장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노후화된 이동식 발전장비에 대해서는 정비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쿠바의 전력 수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쿠바 전력청(UNE)은 지난 1년간 쿠바내 총 13개의 화력발전소에서 고장,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인해 3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올해 4월부터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전국적 규모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상태가 수일씩 지속되는 곳도 있어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7월 초까지는 모든 정비작업이 종료되어 전력 수급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국 단위의 정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상당기간 대규모 정전사태가 지속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및 제3국행 망명 증가 쿠바 경제학자 Hanser Castillo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쿠바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4만 명의 쿠바인(전체 쿠바 인구의 1.2%)들이 미국 불법입국 시도 중 국경경비대에 체포되었으며 이는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 붕괴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으로 쿠바를 탈출하였던 12만 5000명의 소위 ‘보트피플’보다 더 큰 규모다. 쿠바인들의 탈출러시가 이어지자 대다수의 국가들은 입국 및 경유비자 발급 의무화 등의 조건을 신설하고 왕복 항공권 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망명 시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쿠바 내에서는 일반 쿠바인 월 급여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8000달러를 내고 미국 밀입국을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으며,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쿠바만 아니면 어느 곳이던 가리지 않고 가겠다는 ‘묻지마 망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도 상당수다. 한편, 19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던 기성세대들도 이번 망명 러시에 상당수가 동참하고 있는 점이 현재 쿠바 내 퍼져있는 탈출러시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 의견 및 향후 전망 Human Rights Watch는 ‘감옥 아니면 망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쿠바인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명백한 의지가 없음은 쿠바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킨 인권 위기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쿠바 정부는 올해 4%대의 경제성장을 기대하지만, 쿠바경제의 단기 회복 여부는 관광산업의 재개, 미 제재의 추가 완화, 국제 정치, 경제상황 개선 등의 외부요인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Pavel Vidal 교수는 농업개혁의 지속, 적자상태의 국영기업 400여 개 폐쇄 및 구조조정 등이 경제회복의 관건이며,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이 화폐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2021년 GDP의 18.3%로 추산되는 재정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줄이기위한 안정화 정책이 최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기 언급된 내용들이 결국 쿠바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친시장적 정책으로 결국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쿠바인들의 ‘묻지마 망명’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Reuter, WP, Havana Times 등 주요 외신, Granma, Cubadebate 등 쿠바정부 기관지 및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이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8
브라질도 전력을 골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자유전력거래시장(ACL) 개요 브라질 전력시장은 '규제계약시장(Ambiente de Contratação Regulado: ACR)'과 자유계약시장'(Ambiente de Contratação Livre: ACL)'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자유계약시장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5년 전력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유계약시장을 도입했다. 자유계약시장을 선택한 고객은 발전소와 전력사용량, 계약기간, 가격 등을 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호주,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전력 자유계약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력 '국가 상호 연결 시스템(Sistema Interligado Nacional)'을 구축해 이론상으로는 브라질 남동부에 있는 고객이 수천 km 떨어진 북동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 자유계약시장은 간단히 말해 전력원을 통신서비스와 같이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브라질 소비자는 휴대전화 통신사를 Claro, Vivo, TIM 중 선택할 수 있다. 규제계약시장에서 소비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배전회사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시 주민은 전력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면 Enel에 가입을 하고 매달 전기료를 납부한다. 전력원은 Enel가 발전소와 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한다. 가뭄 때문에 수력발전소가 운영되지 않거나 가스가격이 올라 가스화력발전소 운영비용이 높아지면 전기료가 올라간다. 자유계약시장에서는 고객이 발전소와 장기계약을 맺어 정해진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전력을 구매할 발전소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상공회의소는 2021년 기준 자유계약시장이 전체 전력시장의 35%를 점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월간 1,0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들만 자유계약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돼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소도 전력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전력 자유계약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전력 배전회사> 기업명 사업 지역 비고 ENEL ㅇ 상파울루시, 상파울루시 인근도시 이탈리아계 회사 Light ㅇ 리우데자네이루주 도시들 CEMIG ㅇ Contagem, Ouro Preto 등 미나스제라이스주 위치 도시들 Neoenergia ㅇ Elektro, Coelba, Cosern 등 자회사 통해 배전사업 실시 - Elektro: 상파울루주, 마토그로쑤두술주 - Coelba: 바이아주 - Cosern: 히우그란지두노르치 스페인계 회사 Energisa ㅇ 파라이바주, 세르지피주, 미나스제라이스주, 마토그로쑤주, 토칸칭스주 등에서 자회사 통해 배전사업 실시 EDP ㅇ 상파울루주 28개 도시 포르투갈계 회사 Equatorial ㅇ 알라고아스주, 아마파주, 파라주, 피아우이주 등 Celesc ㅇ 산타카타리나주 도시들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종합] 2021년 체결된 전력수급계약(PPA) 수는 2020년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아직 자유계약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회사는 제조업이 많으며 많은 금융회사들이 자유계약시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력 구매계약(PPA)을 달러 등 외화로 체결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신재생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중 자유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50%에 달했다. 전력 컨설팅·파이낸싱 회사인 CELA는 2021년 '브라질 태양광·풍력 전력수급계약(PPA)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태양광 및 풍력을 전력원으로 하는 자유계약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ELA는 자유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91개의 전력 수급계약서를 분석하였는데 이 가운데 57건이 태양광 발전소, 34건이 풍력 발전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티모스 에너르지아(Thymos Energia)'에 따르면 2021년 브라질 자유계약시장 시장 점유율은 34.4%인데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이 비율이 2029년까지 45.5%, 2035년까지 72%로 늘어날 것이다. <시나리오별 자유계약시장 사용자 비율> [자료: Thymos Energia] 전력거래상공회의소(CCEE)는 "현 규정 아래 쇼핑몰, 공장 등 중대형 전력 소비처 7만 개가 자유계약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전력 사용량 기준이 완화되면 자유계약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개인 비율이 59.1%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압 전력고객(Grupo A) 중 17만 5632개 회사가, 저압 전력고객(Grupo B) 중 1130만 9349개 회사가 자유계약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브라질 에너지 유통 협회(Abraceel)'는 2026년까지 브라질 내 설치용량 기준 45GW 발전소들이 건설될 예정인데 이 중 83%의 전력은 자유계약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82%의 전력이 태양광·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소 건설에는 약 1500억 헤알이 투자될 것이다. 여러 기관 및 기업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브라질 전력산업의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와 자유계약시장이 주도할 것이다. <'현 제도 하(下)', '법 개정 이후' 자유계약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객 수 > [자료: CCEE, Valor Economico 가공] <전력시장 계약 형태별 고객 수> (단위: 명) 년도 규제계약시장 자유계약시장 2017 82,033,834 10,962 2018 83,624,817 12,680 2019 85,299,302 15,838 2020 86,904,489 21,087 2021 88,634,406 26,488 2022 88,717,959 27,586 [자료: Aneel, CCEE] 전력 자유계약시장이 성장하는 이유 1) 저렴한 전기료 및 ESG 경영 확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매출·수익이 줄어들었고 공급망 교란·가뭄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랐다. '브라질 에너지 유통 협회(Abraceel)'는 더 많은 고객들이 자유계약시장로 넘어가면 전기료가 15%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자유계약시장 보급화를 통해 기업과 가구가 2035년까지 2100억 헤알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들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발전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2020년 이후 가뭄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료가 큰 폭으로 올해 기업들은 높아지는 제조원가에 애를 먹었다. 화학, 제철·제련, 광산 등 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알루미늄 제련소는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자유계약시장에서 미리 전력 구매량, 계약기간, 가격을 정해놓으면 전기료가 급등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ESG 경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 회사에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한다. 앵글로아메리칸(광산), 발리(광산) 브라스켐(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절감 크레딧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을 구매하기도 한다. 2) 규제완화 현재까지 전력소비자가 자유계약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월 1500kW의 전력을 사용해야 했다. 예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고객은 500kW 이상만 사용해도 자유계약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 매월 10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자유전력거래 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2023년부터는 500kW으로 한도가 조정될 것이다. '임시법안 414/2021'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하원을 통과한다면 브라질 전력산업이 자유계약시장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임시법안 414/2021이 통과되면 42개월 안에 모든 고객에게 자유 전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월 500k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들도 자유롭게 전력원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2021년 11월 전력거래상공회의소(CCEE)는 광물에너지부(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와 브라질 전력관리청(ANEEl)에 '전력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해당 일정과 프로세스를 조언'하는 보고서를 발송했다. '브라질 에너지 유통 협회(Abraceel)'도 2022년 1월 31일 광물에너지부에 '전력 자유시장 개방 스케쥴을 제언'하는 보고서를 송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자유계약시장을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2022년 1월 'Lei 14.300/2022'법률이 통과돼 가정, 중소기업 사업소, 토지, 농업 등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사업장에 공급할 수 있다. 기업 투자 사례 전력 자유계약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공급계약(PPA)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많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W에네르지아는 히우그란지두노르치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해 2023년부터 상업화할 예정이다. 2W는 자유계약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매 회사에 전력을 유통하려고 한다. 이 회사는 핀테크 기업 2Wbank와도 협력하여 ESG와 탄소배출감축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있다. 2W는 북동부에 설치용량 600M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민영화된 엘레트로브라스(Eletrobras)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발전소의 규제계약시장 양허권이 만료되면 전력을 자유계약시장에 유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설치용량 6.6GW에 달하는 수력·화력·디젤 등 발전소 양허기간이 5년 내 만료되기에 엘레트로브라스는 판로를 찾아야 한다. 이비투(Ibitu)는 바이아, 세아라, 히우드란지두노르치, 미나스제라이스 등 브라질 7개 주에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치용량은 877MW에 달한다. 이 회사는 자유계약시장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활용증서'인 I-RECs도 탄소배출권을 얻어야 하는 기업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PVC, 가성소다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우니파르(Unipar)는 자신의 플랜트에 투입할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우니파르는 합작법인을 통해 히우그란지두노르치, 바이아, 미나스제라이스 등에 발전소를 세우고 2024년까지 전력공급 자급률을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합작 파트너로 거론되는 회사들은 AES Brasil, Atlas Renewable Energy이다. 이탈리아 회사인 Enel은 자회사인 Enel Trading을 통해 전력 자유계약시장에 진입했다. Enel Trading은 2021년 2010MW의 전력을 자유계약시장에서 유통했는데 이는 2020년에 비해 97% 늘어난 것이다. Enel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회사인 Enel Green Power Brasil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Enel Trading이 거래하는 전력량도 늘어났다. CTG Brasil은 풍력,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 CTG는 바이아·미나스제라이스에 14개의 수력발전소, 11개의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수를 늘리고 있다. 이 회사는 임시법안 'Lei 414/2021'이 통과되면 고객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AES Brasil, 오메가(Omega), 오우렌(Auren)도 'Lei 414/2021'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중소고객이 자유계약시장에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파라나주의 주요 전력회사인 코펠(Copel)은 전력자유거래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통해 2022년 1월 2728MW의 전력을 구매하고 2824MW를 판매했다. 이 회사는 2021년 무려 3만 1830MW의 전력을 거래했다. 글로벌 에너지회사 쉘(Shell)과 브라질의 대표적인 제철회사인 게르다우(Gerdau)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나스제라이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발전소 설치용량은 260MW이며, 생산한 전력의 50%는 게르다우 제철소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Shell Energy Brasil를 통해 전력 자유계약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다. 게르다우는 2021년 전력가격이 114% 상승한 것에 위기감을 느껴 전력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네오에제르지아(Neoenergia)는 음료수 제조회사 Ambev와 10년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네오에네르지아는 풍력발전에서 생산한 55MW의 전력을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공급할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I-REC)도 발급할 예정이다. 최근 파라이바주 샤파리즈(Chafariz) 풍력발전소 및 피아우이주·바이아주 오이티스(Oitis) 풍력발전소가 완공돼 네오에네르지아의 풍력발전소 설치용량은 1.6GW에 달한다. 프랑스 회사인 엔지 브라질(Engie Brasil Energia)은 'Energy Place'란 전력 자유계약시장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다. 고객들은 이 플랫폼에서 전력회사를 선택하고 쉽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자유계약시장이 생소한 고객들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들이 방문, 전화, 챗봇을 통해 상담도 해준다. 2021년 엔지(Engie)의 전력 자유계약시장 점유율은 4.7%에 달했다. 전문가 코멘트 델타 에네르지아(Delta Energia) 임원인 히카르도 리스보아(Ricardo Lisboa)는 "현재 자유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가격이 규제계약시장보다 낮아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자유시장에서 장기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메리카 에네르지아(América Energia) 대표인 앤드류 스트로퍼(Andrew Strofer)도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공급망 교란사태와 높은 원자재 가격이 규제계약시장 전력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들은 계약조건을 검토해 자유계약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전력 자유계약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들은 전력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자유계약시장에서 파생되는 기회를 물색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Lei 414/2021' 법령을 통해 전력시장 주도권이 자유계약시장으로 넘어가면 전력산업 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들과 개인들은 자유계약을 통해 전력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할 것이고 풍력, 태양광, 소형수력발전 등 발전소 건설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되면 '각 가정이나 기업이 사용한 전력량'과 '전력 원산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파악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계약시장에서는 전력 소비자가 배전회사에만 금액을 납부하면 되었다면 자유계약시장에서는 발전소, 송전회사, 배전회사, 상업회사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규제계약시장에서 자유계약시장으로 넘어가려면 기존 서비스 해지, 신규 계량기 설치, 계약서 서명 등 평소 안하던 여러 행정업무도 해야한다. 복잡한 행정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다. 전력이 자유롭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IT기술이 필요하기에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측량기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전력 기자재 회사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국영 전력회사, 대형 민간 발전회사 외에도 '자유계약시장 전문 전력생산 기업의 구매·입찰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국 건설회사들은 헤알화로 건설 혹은 인프라 운영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브라질 시장 진출을 꺼렸었지만 전력구매계약(PPA)을 외환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도 우리 기업에 좋은 신호다. 자료: Valor Economico, Canal Energia, Portal Solar, Gazeta do Povo, Economia&Negocios, Camara dos Deputados 등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파울루무역관 신재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8
옐런 美 재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관련 이슈 및 시사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옐런 장관은 7월 12~13일 일본 도쿄에 머문 뒤, 7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7월 19~20일 서울 방문을 계기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인플레이션, 환율급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가운데 예정된 옐런 장관의 아시아 순방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美日 간 환율 안정화 합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쳐... 옐런 장관은 7월 12일 일본 재무상과 회담에 임하면서 “혼란의 시대 속 양국 간 공통 이해 증진을 위해 △공급망 △대러 제재 △친환경 에너지 △식량안보 등을 양국 간 주요 협력 의제로 다루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언론의 관심은 양국이 내놓을 환율 안정화 방안에 쏠렸다. 회담 직전인 11일 장중 엔화는 달러당 137엔을 돌파하는 등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약세를 기록하고 있어 수입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 타개에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회담 직후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 정부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consult closely)하고 G7과 G20 합의 연장선에서 환율 문제에 적절하게 협력하겠다(cooperate as appropriately)”라고 밝혔다. 스즈키 日 재무상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에게 일본의 외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라고 밝히면서도 엔화 부양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美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에서 언급한 양국의 협력은 G20 합의에 따라 환율 동향을 감시 및 논의하는 수준이며,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G20 합의에 따르면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 또는 ‘불안정한 동향’(disorderly movement)을 보일 때만 회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허용된다. 美 재무부는 현재의 엔화 약세를 경제․금융 안정성을 해칠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미-일 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성명 발표 후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던 엔화는 양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 소식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번에 합의된 대응 수준으로는 현재 미일 간 통화정책 차이로 발생한 양국 환율의 모멘텀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공격적인 긴축에 돌입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10년 국채 수익률 0% 목표를 고수 중이다. 달러 가치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는 구조적인 필연이 발생한다. 또한, 일본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고유가로 인한 무역적자는 통화가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달러/엔 환율 추이(1990~2022)> CLP00004f4c7d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6pixel, 세로 44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99/20220714213122481_D0IHV7Q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51px;"> [자료: 블룸버그 통신] 러 원유 수출가 상한제 도입에 양국 협력 의사 확인 이번 방문을 통해 옐런 장관은 美 정부의 최대 현안인 러시아 원유 수출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력 의사를 얻어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러시아 에너지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G7의 노력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강력히 추진하는 러시아 원유 수출가 상한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즉,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유가 상승 압력을 완화함과 동시에 가격 상한제를 통해 러시아 정부를 재정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일정 가격 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 국제 해운 관련 화물 금융, 보험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제 해운물류 관련 서비스는 EU, 영국 등 글로벌 금융보험사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수출가 상한제 실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하루에도 수십 개 국가를 통해 수백만 배럴이 거래되는 국제시장을 규제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중국, 인도가 계속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 제재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만약 러시아가 원유 감산으로 보복대응한다면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러시아로부터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양국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도 결국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가격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러시아가 수출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등 G7에서 검토 중인 가격 상한선은 배럴당 약 40달러로 알려졌다. 7월 12일 기준 배럴당 99.30달러에 거래 중인 북해산 브랜트유 가격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급망, 개도국 금융위기 지원 등 협력 합의 美日 재무장관 공동성명에는 더 회복력있고 강력한 국제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일명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조했다.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양국은 팬데믹 방지, 대비 및 대응을 위해 세계은행 내 금융조정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 설립을 지지하는 등 다자간 국제 방역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국 간 공조와 투명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아시아 지역 등에서 인프라 투자, 탄소감축, OECD/G20 국제세제 합의의 조속한 이행 등에 대해 협력할 뜻을 같이했다. 강달러 장기화 조짐 속 환율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 美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통화가치 급락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6월 미국 인플레이션(7월 13일 발표)은 월가 전망치(8.8%)를 웃돈 9.1%로 4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다. 따라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7월 26~27일 예정)에서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스텝에 이어 금리를 1%p 인상하는 초강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환율급등에 고심 중인 전 세계 국가들은 강달러 장기화 전망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7월 13일 기준 원화는 달러당 1,302원을 기록해 올해 들어서만 환율이 9.5%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환율이 무려 19.3% 상승했고 유로화도 12.2% 급등해 각국 통화당국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1.50~1.75%까지 급격히 인상했으나 일본중앙은행은 여전히 -0.1% 금리를 고집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뒤늦게 7월 0.25%p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은행도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대비해 0.5%p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 추이(2022년 연초 대비)> (단위: %) CLP000003ac6a8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49pixel, 세로 90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99/20220714213312156_T4CYESO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85px;"> [자료: Yahoo Finance] 옐런 장관 방한을 앞두고 韓美 통화스와프 체결 전망 분분 일각에서는 다음 주 옐런 장관 방한 시에 환율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연준과 3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통화스와프는 6개월 시한으로 3개월씩 2차례 연장해 2010년 2월에 만료됐다.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닥치자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다시 체결됐고 역시 3차례 연장 끝에 2021년 말 종료됐다. 최근 달러 초강세 속에 외환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환율안정을 위해 다시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 미국 현지 경제분석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앞서 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던 당시와 크게 다르다”라며, 옐런 장관 방한 시 통화스와프가 중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2008년과 2020년에는 연준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경기 부양의 시기였으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 달러 유통성을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이다. 이런 중에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달러 유통성을 확대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벗어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방일 중 옐런 장관이 시장이 기대할 만한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높다. 반면, 언론은 미국이 당장 절실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일본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15~16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19일 방한 중에 옐런 장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재무부 홈페이지, 야후 파이낸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5
호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2022년 5월에 열린 호주 총선에서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으로 노동당 당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제31대 총리로 취임했다. 호주 노동당의 주요 공약은 기후변화 대응·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인프라 투자이며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Powering Australia’ 계획 <노동당의 Powering Australia 슬로건> [자료: 노동당 홈페이지] 호주는 세계 1위의 철광석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만큼 확실한 정책 이행을 위해 ‘Rewiring the Nation Corporation(RNC)’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강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3%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강화할 방안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215개이며 해당 사업장의 연간 탄소배출 허용량은 10만 톤이지만 향후 상기 사업장의 연간 총 탄소배출 허용량을 5만 톤씩 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전력망 개통 – Rewiring the Nation 현재 호주 전역에 설치된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그 상당수가 노후되었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 조사됐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wiring the Nation’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규 전력망을 개통하고 국가전력시장(National Electricity Market)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고자 한다. <‘Rewiring the Nation’을 통한 전력망 개통 계획> [자료: RepuTex Energy] ③ 지역단위 배터리 보급 – Community Batteries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류 파동을 비롯해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화력발전소의 노후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배터리를 설치하면 비용은 대략 8,000~1만 5,000호주 달러로 소비자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호주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 지역 공용 배터리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와 전력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며 현재 400대의 대용량 지역 공유 배터리 시스템 구축이 목표이다. 2021년 2월 호주에서 최초로 시드니 북부 지역에 위치한 Beacon Hill에 에너지 가격 절약과 지역 전력망 안정을 위해 지역 공유 배터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호주 Beacon Hill 지역에 설치된 지역 공용 배터리 [자료: Renew Economy] ④ 공유 태양열 은행 – Shared Solar Banks 호주에서는 상당수의 주택에 루프탑(roof-top)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있지만 주택에 사는 인구 35% 이상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주위 환경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주 정부에서는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공유 태양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 호주 전역에 85개 태양열 은행을 설치하게 되며 지역 사회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부터 만들어진 재생에너지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웃 가정에서 별도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일부 에너지를 구입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공공주택 등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를 하고 있다. ⑤ 재생·저탄소 기술 상용화 – Renewables and low emissions technologies 국가 재건 기금 중 30억 호주 달러를 친환경 기술 활용 제조 기술에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이다. 특히 풍력발전터빈, 태양광 PV패널 및 배터리 더불어 수소 수전해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또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등 친환경 금속 생산을 생산해 산업용 메탄 사용량 감량과 동시에 그린 스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⑥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Driving the Nation Fund 신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친환경차 구매를 격려하기 위하여 5억 호주 달러 규모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전용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로 40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원금, 세금 감면 등 금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수소 충전소를 본격적으로 상용화하여 상업용 수소 트럭·화물차가 호주에 도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빅토리아(VIC)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를 연결하는 Hume Highway에 최소 4대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점차 호주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 충전소를 늘릴 전망이다. ⑦ 신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 New Energy Apprenticeships 1만 명의 신에너지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기술 훈련기관에 1억 호주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에너지 분야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견습생들은 총 1만 4000호주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태양광 설비, 관리,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비, 그린 수소 생산 관련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호주국가전력거래소(National Electricity Market)에 의하면 호주는 오랜 기간동안 대규모 전력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아 호주 내부에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견습생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⑧ 광물자원산업 부가가치 창출 – Value Adding in Resources Fund 2021-2022년도 호주의 에너지·광물 수출은 425억 호주 달러 규모이지만 대부분의 자원들은 해외에서 재가공 되고 있다. 광물자원산업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는 1억 호주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해 광업기술 활용과 광물산업의 가치사슬 고도화에 투자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 재건 기금을 통해 호주 제조 산업을 개선하며 광업기술 발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 전력난 사태 올해 6월 호주는 겨울을 앞두고 전력 부족에 직면했다. 화석연료 발전은 호주 전력 공급의 71%를 차지하며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시설 보수 문제 등으로 평소 전력 공급량의 4분의 1이상 줄어 전력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호주 동부에 위치한 시드니에서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시드니 주민들에게 전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온전히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주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유형 총 발전량(GWh) 신재생발전량 중 비중 전체 발전량 중 비중 풍력 26,795.9 34.5 10.0 수력 16,381.8 21.1 6.1 중소형 태양광(<5MW) 20,223.1 26.1 7.6 대형 태양광(>5MW) 10,970.7 14.1 4.1 바이오에너지 3,344.0 4.2 1.2 총계 77,715.5 100.0 29.0 [자료: Australian Energy Statistics 2022] 호주에서는 전력 공급 등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업체들은 전력 생산업체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전력을 각 가정이나 산업에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와 같은 시장 구조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은 경우 전기 값이 치솟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력공급을 관할하는 호주에너지시장운영공사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AEMO)는 전기세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급기야 도매 전력 시장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했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그간 호주 정권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기대보다 낮아 민간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욱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정부에서 전력시장 운영을 중단하게 될 때면 생산자와 판매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전적인 조치가 취해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신규 전력망 개통과 더불어 연방 정부와 주/준주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개통 프로젝트 소개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로 목표로 하였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만큼, 그간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제기했던 태양광, 풍력 등의 국가 전력망 연계 허가 지연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호주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력망 설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로 220 kV, 330 kV와 500 kV를 공급하는 고압 케이블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개발 허가가 승인된 프로젝트도 있으며 아직 설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다. 호주 전력망 개통 개발(안) 자료.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시사점 호주의 새 노동당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강화 정책과 함께 지원금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촉진과 더불어 전력 생산 내 비중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2월 한국과 호주 정부는 탄소중립기술 및 수소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에서는 호주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력망 개통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프로젝트을 수주하기 위해 우리기업의 단독 참여 보다는 호주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호주에서 개최하는 관련 전시회,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업계 관계자 및 기업 담당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Labor Australia,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RepuTex Energy,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유희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5
필리핀의 기업 경영을 위한 ESG 현황

최근 몇년간 필리핀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ESG 이니셔티브를 기업 운영에 포함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래는 각 규제 기관 별 조치 사항들이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규정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령(CG-PLC)을 통해 기업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도덕적, 법적, 사회적 의무를 안내하는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회사의 전략, 정책, 비즈니스 의사 결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조직 또는 사회 전반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고객, 채권자, 직원, 공급업체, 투자자가 포함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규정>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https://www.sec.gov.ph/wp-content/uploads/2019/11/2016_memo_circular_no.19.pdf)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회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된 회람의 원칙 10항에 따라 회사는 주요 재무 정보, 경영 지속을 위한 기업 정보 공개를 통해 비즈니스의 경제, 환경, 사회 및 경영 관리 정보 등을 모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의한 G4 프레임워크,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 의한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 및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개념 프레임워크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 프레임워크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지배구조 강령(CG-PLC) 원칙 16항에 따르면 필리핀의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개발을 지원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 기여, 상호 이익 관계 증진 및 경제적, 도덕적, 법적, 사회적 의무를 고려한 자발적인 가치 사슬 프로세스 채용을 통해 빈곤, 불평등, 실업, 그리고 환경 변화와 같은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 ESG를 위한 보고 지침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상장기업(MC4s)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통해 비재무적 공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무화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강령 목표와 같은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여와 AmBisyon Nat 2040과 같은 국가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의 기여도 관리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요구되던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비교적 간단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따라 해당 보고서는 의무로 간주한다. 기업의 보고서 작성의 경우 제공되는 양식을 통해 준비하며 관련 데이터 부재 항목의 경우 부연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 상장기업 또는 공기업을 위한 강령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상장기업 또는 공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령(CG-PC & RIs)을 발행했다. 해당 강령에는 일반 기업지배구조 강령(CGPLC)과 동일한 개념, 원칙 및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권고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상장기업 또는 공기업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강령>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 https://www.sec.gov.ph/mc-2019/mc-no-24-s-2019-code-of-corporate-governance-for-public-companies-and-registered-issuers/) ESG를 위한 ASEAN 그린 채권 그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등 ASEAN 그린 채권 발행 지침으로 정의, 자격 요건,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 수익금의 사용 및 관리, 외부 검토 과정 및 요구사항이 명시된다. 그린 프로젝트 범주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 증대, 공해 방지와 기업 운영 간 생활 자원 및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 보존, 지역 생태계 보전, 친환경 교통수단, 지속 가능한 오·폐수 관리, 기후변화, 친환경 및 순환 경제 생산 기술 및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다. < ASEAN 그린 채권 관련 지침>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https://www.sec.gov.ph/wp-content/uploads/2019/11/2018MCNo12.pdf) 필리핀의 그린 채권 기준에 따른 프로젝트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인프라(식수, 하수 처리, 위생, 운송, 에너지) 분야와 필수 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통신, 금융), 주택 건설(개·보수, 주택담보대출, 개발, 임대주택 공급), 고용 창출(중소기업금융, 역량개발), 식량안보(식량, 농업 신용보험, 농업 개발, 농업 인력 개발), 사회경제적 발전 및 권한 부여를 통한 여성 기반 기업 대출, 재활 및 상담과 같은 사회 지원 서비스, 주민센터 개발 등이 있다. 필리핀의 그린 채권 필리핀의 그린 채권 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프로젝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환경 및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조합에 적용한다. <2022년 필리핀 그린 채권 목록> (2022년 6월 24일 기준) 발행 프로젝트 자금원 규모 (백만) 자본금 (백만) 기간 필리핀 정부 환경(교통, 수자원, 토지), 재생에너지, 친환경인프라, 식량 안보, 고용 창출, 주택, 코로나19 관련 등 JPY 250,000 52,000 5 5,000 7 7,100 10 6,000 20 RCBC 환경(교통, 수자원, 토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고용 창출 등 PHP 100,000 14,756.25 2.25 BDO 환경(교통, 수자원, 토지), 재생에너지, 인프라, 고용 창출, 주택 건설, 식량안보 PHP 365,000 52,700 2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외 기업 규제 - 필리핀 보험위원회 2020년, 필리핀 보험 위원회는 보험 위원회 규제 회사에 대한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강령(ICRC)을 발표다. 이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지배구조 강령을 반영한 소속 기업 강령이다. - 필리핀 중앙은행(BSP) 2020년 지속 가능 금융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은행이 기업별 경영 프레임워크,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전략적 목표에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영역을 포함하는 보고를 포함한다. 또한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보고에 대한 책임도 명시되고 있다. 은행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속가능성 전략 목표 및 리스크, E&S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요, 공인된 표준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과 산업별 은행의 E&S 명세가 포함된다. 시사점 필리핀은 빠르게 변해가는 기업들의 경영 구조 및 기업들의 책임감 증진을 위해 엄격한 ESG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필리핀 기업들의 적극적인 ESG 경영 참여와 이를 통한 사회 공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으며 ESG 경영 관리 보고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 新정권이 시작됨에 따라 기업들의 윤리 의식 강화 및 ESG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그린 채권 및 기업 성장 지원 등 정부의 ESG 사업 장려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필리핀 중앙은행(BSP), 필리핀 관보,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5
영국, 친환경 경제를 꿈꾸는 ESG 역점 추진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 전환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 조합으로 재무적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SG 주요 요소> 부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핵심키워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저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청정 기술 개발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존중 고용 평등 및 다양성 지향 투명한 기업 운영 고용 평등 법과 윤리 준수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자료: 영국 Practical Law Corporate(PLC)] 영국의 ESG 정책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추진하고 녹색 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로 넷 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을 마련했다. 이는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이 녹색기술 및 녹색금융 분야의 선두지위에 오르는 동시에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 저탄소 수소 성장 주도, 진보된 원자력 발전 제공,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녹색 대중교통 및 자전거 타기, 자연환경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영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발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특별팀)를 만들었다. TCFD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의무 보고를 도입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분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의도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환경 악화에 대처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구현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협회 CEO 크리스 커밍스는 TCFD 규정은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넷 제로 전략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기후변화 관리지원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근무조건, 근로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됐다. 실례로 ESG 선도기업인 Unilever는 2025년까지 직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맞서기 위해 제정된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은 인신매매 및 노예제를 둘러싼 법 집행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는 인신 매매,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활동, 강제노역을 의미하며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에게는 실질적인 구금, 기업에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 부과까지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2021년 3월 11일 홈오피스(Home Office, 내무부)는 기존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 2015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 온라인 등기소를 출범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이 현대판 노예제 성명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기업의 규정 준수 여부를 수월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금융부문 및 대기업, 기후변화 공시의무 법제화 영국 정부는 대기업 및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금융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인 ESG에 주목해야 한다. 2022년 4월 6일부터 영국 등록 기업 및 금융기관 중 1300개 이상이 TCFD의 권고안에 따라 연례 보고서에 기후위험 공시 의무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국 최대의 무역회사, 은행 및 보험사뿐만 아니라 500명 이상 직원과 500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가진 민간회사가 포함된다.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장관 그렉 핸즈는 2050년까지 넷 제로 전략을 이행하려면 기업 및 투자자를 포함해 기후 변화를 중심으로 번영하는 금융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은 G20 국가 중 처음으로, 대기업의 기후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바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경제장관 존 글렌은 UN 기후변화회의(COP26)를 통해 친환경적인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법제화되고, TCFD의 요구사항은 그린워싱을 잠재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 최초의 녹색 저축채권(Green Gilt)을 통해 160억 파운드를 조달해 투자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넷제로 전략을 수립토록 지원한다고 평가했다. 영국산업연맹(CBI)의 금융서비스 이사 플로라 해밀턴은 정부가 제안한 의무적인 기후 공개 프레임워크는 기업과 투자자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보다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영국 투자 및 금융협회(UKSIF) CEO 제임스 알렉산더는 기업이 투자자와 예금주들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연례보고서 및 계정의 전환을 지원하는 기회의 제공은 필수 불가결이라 전했다. 2021년 12월, KPMG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100대 기업 중 절반이 임원 급여 목표를 설정할 때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따른다. 이는 지속가능성 지표인 ESG 경영지표가 점점 더 많이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20년 FTSE 100 기업 중 61%는 연간 보너스 목표 또는 LTIP(장기적인 인센티브) 계획을 ESG 경영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2019년보다 32% 증가한 것이다. FTS E250 기업 중 32%가 ESG 경영에 따른 조치로 2019년 16%에서 두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FTSE 100대 기업의 ESG 조치에 따른 급여 체제> [자료: KPMG] <FTSE 250대 기업의 ESG 조치에 따른 급여 체제> [자료: KPMG] 영국 기업의 ESG 추진 사례 <영국 주요 기업의 ESG 추진 내용> 기업명 내용 Tesco 2035년까지 자체 운영으로 넷 제로 목표 발표 - 판매 제품과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 냉장·난방 및 운송과 같은 주요 배출 운영 탈탄소 가속화 - 저탄소 비료 및 곤충사료와 같은 대체 동물사료의 사용을 포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와 혁신 시도 - 식물성 제품 판매 증가를 포함, 고객의 식단과 관련된 배출 감소 - 정부의 협력 산업 활동 및 지원 옹호 Aviva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운영으로 기업의 발전 도모 - 2030년까지 운영시설 내 연료 연소부문과 전기, 난방, 증기 및 냉각 사용 관련 순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 -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따라 모든 영역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며 1.5°C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 및 레이스 투 제로 캠페인 참여 - 글로벌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초점을 둔 사내 방침 도입 - 2030년까지 임원급 30%, 관리자급 40%의 여성 임원 비유 확보 및 성별 임금 격차 1% 미만 유지 - 아비바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 비용 최대 30% 및 탄소 배출량 최대 15% 절감 지원 -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신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경제포럼 이니셔티브인 2030비전 참여 Unilever 지구와 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기업 - 2039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목표 - 운영 전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새로운 저탄소 성분을 찾고, 식물기반 제품 범위를 확장시켜 화석연료가 없는 청소 및 세탁 제품 개발 - 5만6000개의 공급업체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발표 - 인종과 민족, 성별 측면에서 다양성 및 유색인종 인재의 채용과 승진 가속화 노력 [자료: BITCI 및 각사 홈페이지] 시사점 ESG가 새로운 경영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전망되는 만큼 주요 국가의 정부와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전례없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불안감에 처해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기업과 금융분야에서 ESG평가 경영이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바, 향후 영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체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영국 PLC, KPMG, BITCI, 개별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김미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4
파키스탄 ESG 최신 동향 소개

기업경영 가치로서의 ESG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투자의 실천은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는 파키스탄에서도 특히 유의미하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ESG 관행에서 다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인식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파키스탄에서 ESG는 개념 및 비즈니스 우선 순위에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ESG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몰이해, 규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과 현상유지 선호 등으로 ESG 가치가 기업경영 가치로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ESG에 대한 통합적인 규정이나 리더십이 부재한 것도 ESG의 기업경영가치 내재를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회사와 기업차원에서 ESG가 제도화 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SG 인식확산 설문 인식확산과 관련해 최근에 파키스탄 기업 지배구조 기관(PICG : Pakistan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공기업 및 민간기업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08%가 ESG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1.77%는 회사에 감사 위원회가 있고 68.55%는 인사 및 보상 위원회가 있으며 33.87%는 위험 관리 위원회가 있다고 답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응답자의 4.03%인 5개사는 전담 ESG 위원회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식 확산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7.86%만 파키스탄에서 ESG 통합의 실제 가치를 이해한다고 밝혀 인식과 가치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ESG 인식도 응답결과> [자료: PICG 설문보고서] <이사회의 ESG 인식도 응답결과> [자료: PICG 설문보고서] <회사차원의 ESG 정책 보유정도 인식결과> [자료: PICG 설문보고서] 많은 기업에서 ESG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연간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돼 발간되고 있으며 39개의 기업이 연간실적 보고서 외에 비재무 보고서를 매년 발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응답자는 CSR활동과 ESG를 혼동하기도 하였다. ESG는 보다 구조화되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단순 CSR 사회봉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만 이러한 보고서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20% 정도 응답자만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발간보고서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보고서 준비정도> [자료: PICG 설문보고서] 파키스탄 내 최근 ESG 활동 사례 1) Habib Bank Limited Habib Bank Limited(HBL) Environment · 2020년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 및 모든 종류의 석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는 획기적인 결정 내림. · 2021년 HBL은 삼림 벌채에 기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 · SBP(파키스탄 중앙은행)의 그린 뱅킹 가이드라인 외에도 은행은 Aga Khan Development Network(AKDN)의 포괄적인 환경 및 기후 위원회 지침을 HBL의 환경 관리 시스템에 통합 · Gilgit의 HBL 본사는 AKDN Globally에서 LEED 인증 건물 · 카라치의 HBL 타워도 LEED 건물인증 보유 · HBL은 유엔 환경 프로그램과 산하 환경 및 건강을 위한 국가 포럼에서 2021년 권위 있는 환경 우수상을 수상 · 2021년에 HBL은 WWF와 협력해 환경 악화를 막고 기후 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고안 Social · HBL 재단은 지난 10년간 의료,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3470만 달러를 투자해 900만 명 이상 지원 · 여성 대출자가 파키스탄의 가장 외진 지역 포함 32% 이상 차지, HBL 소액 금융 은행도 18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Governance · HBL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 · 멘토링을 통해 여성 리더의 경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여성 리더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자료: HBL Impact Report 23-4- 22 - Final PDF] HBL 전문가 코멘트 HBL의 기업 지배 구조 관리자인 Mr. Muhammad Kaleem에 따르면, HBL은 2030년까지 Net Zer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진이 Net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파키스탄 내 다른 기업에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사기업에서 여성에게 개방되지 않은 직위나 직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주로 농촌 지역에서 보건 및 교육 부문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HBL 재단은 최빈국과 최빈곤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 Engro Fertilizers Engro Fertilizers Environment · 깨끗한 물과 위생 프로젝트 · 지역 사회 발전 및 비상 대응(CAER)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이해 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 · 소음 감소 프로젝트 Dharki-site를 수행 Social · 교육, 생계, 건강 및 기반 시설에서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혁신을 장려하고 개발 지출을 늘려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을 지속 발전 ·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장려 및 촉진하고 경험, 지식, 기술 또는 재정 자원을 동원 ·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 지속적 투자, 세전 이익의 1%를 사회적 대의를 위해 투자 · 농업 가치 사슬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 개발에 계속 투자 Governance · 50년에 걸친 강력한 레거시 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개발된 행동 강령, 윤리 정책 및 비즈니스 선언문, 기업 지배 구조 강령 및 모범 사례를 기업 지배 구조의 근간으로 삼음. · 경영 위원회 구성을 경영 위원회, 기업 HSE 위원회, 가격 책정 위원회, Engro Foundation Trust(그룹 차원에서 CSR 활동을 감독기관)으로 운영 [자료: a Engro Fert Sustainability Cover (engrofertilizers.com)] 정책적 함의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SECP)는 향후 2년 이내에 파키스탄 자본 시장의 국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ESG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성과 요인에 대해 기업을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다. 환경 기준은 회사 운영 및 환경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사회적 기준은 회사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말하며 거버넌스 기준은 회사의 리더십 및 경영 철학, 관행, 정책, 내부 통제 및 주주를 의미한다.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기반 투자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점증하는 관심을 포착하고 파키스탄에서 ESG 관행 및 ESG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ESG 로드맵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집중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실시간 기반으로 ESG 이니셔티브의 적응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SECP Sustain'이라는 전용 ESG 대시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ESG 지표 및 지표와 관련된 공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ESG 지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파키스탄 증권거래소(PSX)에서 ESG 기반 뮤추얼 펀드 및 기타 금융 상품과 ESG 기반 지수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기업을 위한 파키스탄내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ESG의 중요성도 강조됐는데 ESG에 대한 글로벌 협력이 자발적인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및 증권 규제 기관과 증권 거래소를 위한 SSE(Sustainable Stock Exchange)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 국제 증권 위원회(IOSCO), 국제 보험 감독 협회(IAIS)가 ESG 위원회/태스크 포스를 설립했다. 파키스탄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은 그동안 CSR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ESG 분야에서도 외국투자기업들은 선도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고 자국기업 대상으로도 ESG경영 실천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환경,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등에서 국제기구의 정책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심각한 대기오염 및 에너지 전력 부족으로 2030년까지 파키스탄 국내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또한 PICG는 FBR에 기업들의 ESG 활동 강화를 위한 조세 인세티브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향후 파키스탄 정부도 빈곤, 수자원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오염 개선, 부패 척결 등을 위한 정책 도입과 집행을 위해서 외국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파키스탄 정부의 ESG 정책 동향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 등 취약계층 근로환경 개선, 환경 오염 및 공해물질 방출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의 ESG 정책에 적극 참여해 파키스탄 현지 기업에 롤 모델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파키스탄 현지기업과 소비자에게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ESG 활동에 선도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Pakistan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Securities & Exchanges Commission in Pakistan, Sate Bank of Pakistan, Dwan 등 파키스탄 주요 일간지,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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