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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막대한 재정 지출, 어디서 충당할까?
- 들어가며: 중국 재정 수입 감소,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격차 확대 2022년도 연초 중국 재정부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감세환급 규모를 2조 5,000억 위안 규모로 잡았고, 연간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가 6~1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했다. 2022년 한 해는 중국 정부로서는 유례없이 재정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전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크게 확장됐던 재정 규모와 올해는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다만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례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지방재원의 주요 수익원인 토지분양금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 확산세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무관용정책(제로코로나)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추가로 가중됐다. 위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 압력이 늘어났고, 연초 예산계획 대비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으며, 충분한 자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연초 계획한 재정 수준균형이 깨지고 정부의 집행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추후 재정을 어떤 수단으로 확충하고, 재원을 조달해 부동산과 코로나19 방역통제로 인한 신규 재정수지 부족분을 충당해 재정 여력을 해소할지가 관심사다. ※ 2022년 연초 확정된 중국 중앙정부 예산 및 지출배정 세부 내역 별도 첨부자료 참조 중국 일반 공공예산 및 재정지출 현황 1) 2022년 1~5월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 현황 2022년 1-5월 기간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총 8조6739억 위안으로, 부가세 유보환급 요인 제외시 2.9% 증가했고, 자연구경(自然口径)으로 계산한 실제 세수는 10.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4조534억 위안으로 유류세 환급요인을 제외하면 2.3% 증가했고, 실제 세수로는 11.4% 감소했다. 지방정부 일반 공공예산 본급 수입은 4조6205억 위안으로 유류세 환급요인 제외 3.4% 증가, 실제 세수는 -8.9% 감소했다. 전국 조세 수입 규모는 7조2459억 위안으로 유보환급요인 제외 시 1.4% 증가, 실제로는 13.6% 감소했고, 비조세수입은 1조428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공공예산은 조세수입의 비중이 80% 이상이며, 나머지는 비조세수입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일반 조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 부가가치세(약 30%)이며, 이후 기업법인세(20%),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세금(10%) 순이었다. 중국이 연초부터 감세, 감면, 부가세 환급 등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2위 항목에서 감소 영향을 받았고, 또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침체로 토지, 부동산 관련 세금 세수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2015~2021년도 일반공공예산 중 조세, 비과세수입 비중 구조> (단위: 억 위안, %) 연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조세 수입 비과세 수입 2015년 152,217 82.0 17.95 2016년 159,552 81.7 18.3 2017년 172,567 83.65 16.35 2018년 183,352 85.3 14.7 2019년 190,382 82.99 17.1 2020년 182,895 84.37 15.63 2021년 202,539 85.28 14.72 [자료: 재정부] <2021년 기준 중국 조세수입 주요 구성 품목 및 토지 관련 세금 분포도> (단위: 억 위안, %) 구분 조세 수입규모 증감률 비중 <토지, 부동산관련 세금 분포도> 국내 부가가치세 63,519 11.8 30.80 기업소득세(법인세) 42,041 15.4 20.38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세금 20,793 - 10.08 수출환급금(出口退税) 18,158 33.2 8.80 수입 화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17,316 19.1 8.40 개인소득세 13,993 21 6.78 국내 소비세 13,881 15.4 6.73 도시 유지보수 건설 5,217 13.2 2.53 인지세(*이 중 증권교역인지세 총 2,478억 위안, 39.7% 증가) 4,076 32 1.98 차량 취득세 3,520 -0.3 1.71 자원세 2,288 30.4 1.11 선박세·선박톤세·담뱃세 등 1,236 7.1 0.60 환경보호세 203 -1.9 0.10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22년에는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이로 인한 방역통제 강화로 경제에 가하는 충격이 지속돼 1~5월 전국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은 총 8조6739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했고, 월별 증가 속도는 32.5% 감소했다. 하락폭은 직전 4월의 감소 폭(-41.3%)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3월 경제 중점지역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코로나19 충격 이후 특히 4월 기간 실물경제 충격이 컸고, 5월이 되면서 주요 경제지표의 월별 하락폭은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수입이 부진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세입 예산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5월 기준 41%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42.5%), 2021년(47.6%) 2개년도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아 올해 세입 예산 완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수입 완성도(%)>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주*: 2020년, 2021년도는 정부예산 결산자금 대 월별 재정수입 누계치로 계산. 2022년은 연초 공공재정수입 예산금액으로 산정 2022년 6월 16일 발표된 재정부의 <5월 재정보고>에 따르면 5월 한달 기간만 볼 때, 2022년 5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유보세 환급 요인을 제외하면 -6% 감소했고, 반면 5월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예산 수입은 감소하지만,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5월의 재정 수지 불균형 압력이 더욱 커졌다. 수입 측면에서는 5월의 재정수입 진도가 여전히 약세인 와중에 대규모 감세 환급이 이어지고, 토지수입 감소 부담이 겹쳐 재정수입 증가 속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중국 공공재정 예산 수입 월별 증감률(%)> [자료: 재정부] 2) 2022년 1~5월 중국 재정지출 현황 지출 측면에서는 5월의 지출 완성도는 이미 전년 동기간과 거의 같다. 2020~2022년 1~5월 재정지출 완성도는 약 37~38% 수준으로 지출은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지출은 전년도와 같은 상황에서 예산수입 완성도는 전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재정지출 완성도(%)>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주*: 2020년, 2021년도는 정부 공공재정 지출 결산자금 대 월별 재정지출 누계치로 계산. 2022년은 연초 공공재정지출 예산 금액으로 산정 재정지출 증가속도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22년 1-5월 누계, 전국 일반 공공재정 지출은 총 9조9059억 위안 수준이었고, 5월 재정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5.6%로 플러스(+) 수준으로 전환됐고, 이는 2019년부 동일 월 대비 재정지출 증감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재정지출 증감률(%)>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지출구조 중 사회보장과 고용,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 도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항목의 월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2021년 같은 기간(4, 5월)과 대비해서 위생보건, 교통운수 측면에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2021~2022년 4~5월 중국 재정지출 항목별 비교> (단위: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정부성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정부성 기금은 중국 정부의 예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올해 중국 정부의 정부성 기금 수입 또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상기 (1)번의 일반 공공예산의 주요 원천이 세금이라면, 정부성 기금의 가장 큰 원천은 ‘토지양도금’*이다(전체의 약 88% 비중). 정부성 기금이란 각급 정부 및 그 소속부서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등 부처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에 의거 공민, 법인 및 조직으로부터 징수한 ‘전용 용도가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정부성 기금의 주요 원천은 총 13개 항목으로 도로유지비, 차량구입 할증료, 철도건설기금, 전력건설기금, 삼협(三峡)공사 건설기금, 도시텃밭(新菜地) 개발 기금, 도로건설기금, 민항 인프라 건설기금, 농촌교육비 할증료, 우편통신 할증료, 항만건설비, 시화기초설비기금, 민항공항 관리건설비 등을 포함한다. 주*: 2021년 기준 전국 정부성 기금 수입 규모 9조8024억 위안, 이 중 국유토지사용권분양금(国有土地使用权出让) 수입규모 8조7051억 위안으로 전체의 88% 비중 <2014~2021년 중국 전국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중앙 및 지방)> (단위: 억 위안)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 <정부성 기금 지출>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5월 기준, 중국 정부성기금 수입은 부동산 시장의 신용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시장 하방압력으로 인해 정부성기금의 수입하향 증가속도는 -26.1%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2020년 동 기간 감소율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다. <중국 정부성기금 수입 및 지출 증감률> (단위: 누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러한 수입의 하락세는, 정부성 기금 중 가장 큰 비중(88%+)을 차지하는 토지분양금의 큰 폭 감소로 인한 것이다. 2022년 1-5월 중국 토지분양금 누계 수입은 지속 하향세를 보여, 총 1조8613억 위안 규모로 전년 대비 감소율은 -28.7%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각종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며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 완화의 효과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기획한대로의 경기 회복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민간기업의 부동산 개발, 토지취득 기대심리가 개선돼 부동산 판매 증가 속도도 회복된다면, 이에 따라 정부성기금 수입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성기금-토지분양금 누계 수입 및 증감률> (단위: 억 위안, %) [자료: 재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비용 증가로 재정수지 격차 확대 중국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확산세는 연초 중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는 계획된 바 없는 특이사항이다. 중국 민셩증권연구원은 이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1조4,000억~2조7000억 위안 규모의 토지분양금 수입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지출 규모는 최대 2조~3조 위안으로 신규 수지 부족분을 떠안게 됐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재정의 주요 두가지 축인 공공예산(세수)과 정부성기금(토지분양금) 수입 증가 감소폭이 커졌고, 대규모 감세환급 등 재정지출 증가는 빨라지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재정수지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재정자금의 부족액 규모와 어떻게 추가 자금을 충당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5.5%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다수의 국제기구, 연구기관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중국 광다증권연구소는 토지분양 수입의 감소, 지방정부의 방역비용 지출 확대치를 고려해 볼 때, 약 1조5000억 위안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2022년 중국 재정자금 부족액 약 1조 5천억 위안 추산 내역> 구분 항목 금액 (억 위안) 추산 근거 수입 감소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경제성장) 3,038 연간 실질 GDP 증가 속도가 5.5%에서 3.9%로 하향 조정된다고 가정시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신규세금 환급) 1,400 14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부가가치세 환급 제시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토지 양도) 7,835 연간 토지 양도 수입이 약 20% 감소하고 연초 대비 예산 증가 속도가 0%라고 가정 시 토지 양도 수입에서 토지징수와 철거 이주, 토지양도 지출의 비중은 55%로 수입과 함께 감소되며 계산 시 공제 지출 증가 방역의 상시화, 생활화 비용 2,323 16개 성, 시의 코로나19 확진 지역 인구 및 검사 방법에 근거해 5~12월까지의 방역 비용 추산 핵산(PCR)검사, 인력, 검사지점 및 격리시설 건설 등 포함 재정 자금 부족액 추산 14,596 자금 보충계획 이전 지불 자금의 사전 하달 4,000 2022년도 정부성 기금 예산에서 4000억 위안의 자금을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도록 배정하는데 국고금은 2022년에 먼저 별도로 조달 중앙 예산 안정 조정 기금 1,089 2021년 말 중앙 예산 안정 조정 기금 잔액은 3854억 위안인데 2022년에 중앙 예산 안정 조정기금에서 2765억 위안을 전입할 계획 정책성 은행 대출 8,000 지난 6월 1일 국무원 상무회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정책성 은행의 신용 대출 한도를 8000억 위안 증가할 것을 제시함 최종 자금 부족액 1,507 [자료: 재정부, 광다증권연구소] 위 추산대로 보면,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무관용 정책 고수로 인한 방역비용 추가 지출 규모가 상당하며, 남은 하반기 기간(5~12월)까지 약 2300억 위안 이상 규모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연구소별로 추산하는 방역비용 지출 부담 규모는 더 커지기도 한다. 중국 민셩증권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역 '정적 관리(도시를 통제하거나 이동을 제한함)’ 형태는 지역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수입 감소와 지방정부의 방역비용(PCR 등 검사) 증가를 동반하게 된다. 이 추산대로 라면, 4월 기간 약 2423억 위안의 국가 공공재정 감소, 811억 위안의 정부성 기금 감소, 3000억 위안 이상의 광범위한 재정이 삭감됐을 것으로 예측되며, 전국 단위에서 방역 신규 지출 규모는 월간 약 647억 위안, 연간 73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중국 방역의 상시화/생활화를 위한 지출 규모 추산> * 3일 간격으로 1일 PCR검사+1일 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항목 비용 커버 인수 1인당 평균 단가 전국 월별 지출(억 위안) 전국 연간 지출(억 위안) PCR 샘플링지점 건설 비용 4만 위안/개 1개 샘플링지점당 3000명 커버 13위안/인/년 20 120 PCR 샘플링 인원 보조금 800위안/일(각 샘플당 인원 2명과 정보 입력 인원 1명 소요. 샘플링 인원은 300위안/일*2인, 정보 입력 인원은 200위안/일)으로 가정, 의료전문인 외, 최근 일반인도 교육수료 후 검체 채취 업무 수행 가능 720명/일 (1시간에 120명의 샘플 채취, 1일 6시간 근무로 가정) 1.11위안/인/회 100 1,201 PCR 검사 3.4위안/회 (소모품 및 검사 비용 포함) 현재 10인1관 혼합검사 형태의 전국 최저가격(3.4위안/회)으로 산정 *검사기관은 주로 병원 및 제3자 검사기관 3.4위안/인/회 307 3,680 항원검사 시약 3.95위안/개 도시인구 50% 커버로 가정 3.95위안/개 178 2,138 격리 시설(方舱) 신축 침대: 9.3만 위안/개 개축 침대: 3.7만 위안/개 평균: 6.5만 위안/개 단위 병상 당 3597명 대응(상하이, 지린 제외 1인당 병상 커버 인수) 전국 인구 14억 명으로 추산 18위안/인/년 42 254 합 계 647 7,394 [자료: 민셩증권연구원(民生证券研究所) 추산] 중국은 지금까지 어떤 부양책을 시행해 왔을까?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전례없는 도전을 안겨주었고 여전히 상당한 부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이후 고공행진하는 원자재 비용과 지속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요인까지 추가된 와중에,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무관용 정책으로 일부 지역을 봉쇄 통제하면서 세계 경제둔화 압력과 내부적인 부동산 부문의 침체에 더해 경기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중국은 지금까지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세금 우대 정책 및 사회비용 인하 정책 등을 시행하며, 간접적으로 실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확대 재정책을 펼쳐왔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정부는 증가하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재정 및 통화 도구를 활용했고, 이제 2022년 하반기 중국의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시급성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유사한 방식으로의 재정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한 통화 완화’와 ‘목표 재정 정책’의 관행을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경제부양 정책 세부 : 감소하는 재정수입, 늘어나는 재정지출 ☞ 추가자금 조달은 어떻게? 채권발행 확대로 이어질까? 1) 대규모 세금감면, 사회비용 인하 (재정수입 감소 ↓) 중국 정부는 2020년 이후 기업과 개인 지원을 위해 여러 세금 우대와 사회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해왔다. 여기에는 환급, 감면 및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세(VAT) 등 감면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은 산업과 중소영세기업 및 의료 종사자와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적용됐다. 지난 3월초 발표된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총 2.5 조 위안의 세금 환급 및 감면을 포함해 세금 정책을 더욱 강화했고, 그 중 1조5000억 위안은 부가세환급에 배정됐다. 부가세 환급은 경제주체에게 현금흐름을 직접 제공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중국 정부는 특히 최근 수요 위축(수출주문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수익 부족과 현금 흐름 부족이 발생하는 와중에 기업은 원자재 구입과 고정비용(임금, 이자, 임대료 등) 지불을 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기로, 이와 같은 환급 혜택은 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기대를 안정화,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해 연간 1조64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유보세 환급금 중, 4월 1일~6월 9일 1조4250억 위안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졌고, 누적적으로 1조5483억 위안의 환급금이 납세자의 계좌로 환급돼, 전년도 1년 한 해의 전체 환급 처리 규모의 2배를 이미 초과했다. 다만, 유보환급금은 정부 장부상 재정수입을 상쇄해 처리하는 것으로, 재정보조금 혹은 재정지출의 증가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유보환급금 정책 실시는 1~5월기간 재정수입을 감소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3월 이래의 화동지역을 위주로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조기 부양을 위한 부가가치세 잔액 환급을 가속화했고, 3분기로 예정됐던 세금 환급규모가 2분기로 조기집중돼 상반기 지방재정자금 수지 압박이 커졌다. 주*: 3월 양회 책정 1조5000억 위안에 더해, 지난 5월 1400억 위안 이상의 환급 규모를 증액해, 연간 세금 환급 규모를 1조6400억 위안으로 확대함 2) 정부성 기금 예산(토지분양금) 수입 하락 방지를 위한 부동산 완화 정책 5월 기간 토지·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가 이어졌지만, 관련 재정수입 감소폭은 다소 좁혀졌다. 5월 정부성 기금 예산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9.2% 감소했고, 가장 큰 원인은 토지분양금 감소이다. 이는 전국 단위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부동산 분양경기 약세 영향이 컸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3분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의 조정은 기존의 3, 4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확대됐고, 2선 도시에서는 기존의 제한 정책들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하얼빈시의 판매 제한 해제, 우한의 4대 원도심 지역의 전면적인 구매 제한 해제, 제남의 2개 구역의 구매 제한 전면 철폐 등이 사례고, 하반기에도 각 지역의 부동산업 동향에 따른 지방정부 정책이 지속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적자규모 확대 *중국 정부채 발행은 (1)국채, 일반채 발행, (2)특별채(专项债), 특별국채(特别国债) 등 3가지로 구분됨 중국 정부는 예산적자율을 3% 내외로, 공공부문 부채비율 한도를 60% 비중으로 맞춰 운용하고 있다.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2022년도 재정적자율 목표는 2.8%로 설정돼 전년도 3.2% 목표치 대비 낮았다. 이는 연초 중국 정부가 공공부문 리스크에 특히 유의하며 신중한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재정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이어지는 추세 하에서는 현재의 재정정책 집행 여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 적자율을 상향시키는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과 회복기였던 2021년 중국 정부 적자율은 각각 3.6%, 3.2%였다. <중국 정부 예산목표: 연간 적자율(%) 추이>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중국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별국채 발행 목적은 당해연도 재정에 닥친 '특별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금까지 중국은 모두 세 차례의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1차는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2700억 위안/은행자본금 증액), 2차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에(1조5500억 위안/외화자산 관리), 그리고 마지막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맞이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조 위안 규모의 채권(코로나19 대응)이 발행된 바 있다. 2022년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 경제성장 둔화 압력, 재정수지 간 갭 차이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2020년과 유사해 특별국채가 추가 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4) 특수목적 채권(专项债) 발행 및 8월부 조기집행 독려 5월 정부성 기금 지출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고, 직전 4월의 12.5% 대비 크게 높다. 이는 기금의 고정지출 원칙에 따라 특수목적 채권 자금의 발행과 사용이 빨라진 것이 정부기금 지출의 대폭 증가를 촉진시킨 원인이다. 1~5월 기간 특수목적채권 발행규모는 총 2조 위안을 넘어 연간 계획 규모의 56%의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 속도가 다소 둔화돼 1038억 위안 발행에 그쳤으나, 5월 중순 이후 전국적인 조업재개 움직임과 안정화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5월 기간 6320억 위안으로 월간 최대 발행 규모를 기록했다. 특수목적채권의 자금 투입처를 보면 1~5월 중 인프라 투자 비중이 66%로 2021년의 59% 비중보다 높았으며, 이 중에서 산업단지·농림수산업 투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SPB)은 지방 정부가 관할 구역 내의 인프라 및 기타 공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핵심방법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투자’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해왔다. 다만 SPB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은 특정 제한과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운송, 에너지 및 주택을 포함한 9개의 주요 영역으로 제한된다.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할당 규모를 3조6500억 위안으로 설정했고, 국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채권 모금액의 약 50% 교통, 산업단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사용됐고 약 30%는 의료, 교육, 연금 및 관광과 같은 사회 프로젝트에 사용됐다. 지난 5월 31일 국상회(国常会) 기존의 교통인프라·에너지·안전보장성주택사업 등 9대 분야에서 채권 전용 지원 분야를 적절히 확대하고 신규 인프라·신에너지 사업 등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기도 해 향후 투자 항목과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초부터 이어진 주요 지역(선전, 상하이 등)의 엄격한 방역통제 정책 실시와 러-우 갈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리스크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가속화를 촉진해왔다. 지난 5월 말 국무원이 발표한 <33가지 정책 조치는>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미 6월 말까지 발표된 특수목적 채권 3조4500억 위안의 모든 발행을 완료하고, 8월 말까지 대부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 채권 발행과 상반기 내 조기집행 독려는 채무이자 지출 규모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5월 기간 채무이자 지불 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5월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규모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전 4개년도 1~5월 기간 중국 채무이자 지불규모 동향> (단위: 억 위안) [자료: 재정부] 5) 기타 재원조달 방식: 국유자산 활성화(PPP, REITS 투자, M&A 매각 등), 국영기업 이익상납 비중 상향 조정 등 지방정부는 여러 경로로 각종 자산을 활성화해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예산보고서에서도 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재정 유휴자산 활성화'가 언급됐고, 지난 6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민간 투자를 통한 유휴자산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인프라 분야의 부동산 투자 신탁 (REIT)을 발행해 데모 효과를 창출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자본은 PPP를 통해 중국 국유 유휴자산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또 민간기업의 재산권 거래, M&A 및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자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더욱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자본에 의존해 발행되는 PPP, REITs 투자방식은 유휴자산, 프로젝트 품질에 대해 비교적 높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또 단기간 내 대규모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수지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영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이익 비중의 상향 조정이 검토될 수도 있다. 국영기업이 국가에 내야 할 이익은 기업이 기업재무제도에 따라, 세후이익 중 잉여적립금과 공익금을 인출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이 중 국가에 내야 할 이익은 국가가 투자자로서 받아가는 법인세후 배당금을 의미한다. 특수한 연도에는 공기업과 중앙기업의 이익잉여금 국고납부 비중이 높아지며, 2019년 중국은 부가가치세 세제 개혁 실시후 세수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자 그 해 중앙재정은 특정 국유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이윤 상납 비중을 높여 증액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써 2019년 국유자본 운영 수입은 2018년 대비 4000억 위안 더 증액됐다. 연중 재정수지가 빠듯할 경우 지난 2년간 이익실적이 좋은 국유기업의 이익상환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올해 초 중앙은행과 기타 전문기관들은 이미 지난 2년간 결산한 이익 총 1조6500억 위안을 상납한 바 있다. 하지만 국유기업 이윤의 정부 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규모가 재정수지 공백을 채우기는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시사점 하반기에도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글로벌 상품 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 중국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방역통제가 여전히 지속돼 상황이 단기간 내 호전되기 어려워, 낮은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5월 이후 경제 수치를 보면 중국의 실물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폭을 더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와 봉쇄통제 정책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중국은 2022년 하반기 20차 당대회 개최 전 경제의 온건한 성장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연간 예산 목표를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반면 안정적인 성장 수요 하에 재정지출은 일정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하반기에도 재정수지 모순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단기간 내에도 재정지출 속도는 계속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고 지속되는 감세감면, 유보금 환급 정책과 방역의 상시화에 따른 지출, 채권이자 지출 등 지방정부 재정 부족이 심해져 추가 재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GDP 5.5%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다수의 국제기구, 연구기관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중국의 재정수지 격차 규모에 대해서는 각 연구기관별로 상이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광다연구소는 토지분양 수입의 감소, 지방정부의 방역비용 지출 확대치를 고려할 때, 약 1조5000억 위안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또 노무라증권은 약 6조 위안(895억5200만 달러)의 자금 조달 격차를 추정했는데, 이는 세금 환급 및 경제 생산 약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약 2조5000억 위안과 토지분양금 수익 손실의 다른 3조5000억 위안을 합한 것이다. 지방정부 재정수입 감소도 문제다. 2022년 1~4월 기간, 감세와 환급 요인을 제외한 지방 재정 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4 % 증가했다. 다만 세부지역별로 보면, 중국 총 31개 지방 중 다수의 재정수입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산동, 랴오닝, 톈진 등이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감소가 해당 기간 봉쇄된 도시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 포인트다. 코로나19 확산이 없고 봉쇄 통제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도시들도 이제는 지역 간 경제가 깊게 연결돼 있어 함께 하방 압력을 맞았으며, 이는 지역 봉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소수의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문제로 다뤄짐을 의미한다. 참고로 2021년도 지방정부 예산수입은 티베트 지역만 전년 대비 감소(-3.6%)했고, 모두 4~10% 이상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2년 1~4월 중국 지방정부 공공예산 수입 및 증가율> (단위: 억 위안) [자료: WIND] 이와 같이 중국 정부의 현금 부족이 커지면서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특별국채 발행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고, 2022년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 경제성장 둔화 압력, 재정수지간 갭 차이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2020년과 유사해 특별국채가 추가발행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의 조기 발행도 추진되고 있고 이는 지방 정부 관할 구역 내의 인프라 및 기타 공공 프로젝트에 투입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시행했던 세금, 수수료 감면 등 적극적 재정 수단이 2022년 올해도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기관은 재정수지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는 이러한 성장 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고 일부 지역의 봉쇄조치는 여전히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이동제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남은 하반기, 중국 정부가 재정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2분기 경제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재정부, 민셩증권, 광다증권, 노무라증권, 증권일보, 궈셩증권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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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기업의 재택근무 시행 현황
- 일본의 인사·노무 전문 연구기관 퍼솔 종합연구소에서 일본 전국 20~59세 취업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실시 현황 보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2022년 2월 기준 전국 평균 28.5%로 제4차 긴급사태선언이 시행됐던 2021년 7월에 비해 1.0%p 소폭 상승했다. <일본 전국의 재택근무 실시현황(정규직 기준)>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한편 도쿄도가 도쿄도 소재 기업(임직원수 3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실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쿄도 소재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2021년 3월 기준 62.5%로 전월대비 0.2%p 감소했으나, 앞서 살펴봤던 일본 전국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28.5%)을 크게 웃돌았다. <도쿄도 소재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 추이> [자료: 도쿄도 산업노동국] 기업 규모별로 재택근무 시행률 격차 확대 기업 규모별로 정규직의 재택근무 시행률을 살펴보면(일본 전국 기준), 2022년 2월 기준으로 직원수 1만명 이상의 대기업은 46.9%를 기록한 반면, 직원수 10~10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15.4%에 그쳐 기업규모별 시행률의 격차가 상당했다. 기업규모별 재택근무 시행률의 격차는 지난 2021년 7월에 비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재택근무 실시현황(전국 기준)>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한편 도쿄도 소재 기업의 규모별 재택근무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직원수 30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83.1%로 무려 80% 이상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은 62.7%,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56.8%로 가장 낮았으나 전국 재택근무 시행률(28.5%)보다는 높았다. 도쿄 소재 기업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재택근무 실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 소재 기업의 규모별 재택근무 실시현황> [자료: 도쿄도 산업노동국] 고용 형태별 재택근무 실시현황 고용 형태별 재택근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파견사원이 22.5%, 계약사원·촉탁사원 16.9%, 공무원·단체협회 직원이 11.8%로 뒤를 이었으며, 파트타임·아르바이트가 6.3%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고용 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재택근무 시행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용형태별 재택근무 실시현황(전국 기준)>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종업원의 재택근무 시행에 관한 의식 조사 일본 생산성 본부에서 2022년 4월 일본 전국의 취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인 의식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시행으로 업무 효율이 향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효율이 향상됐다’ 및 '약간 향상됐다'로 응답한 비중은 지난 1월 기준 63.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60.4%로 소폭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업무 효율 향상 여부> [자료: 일본 생산성 본부] 한편, 재택근무를 활용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만족한다’ 및 ‘대체로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은 84.4%로 역대 최고 기록했다. 2020년 5월 조사에서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0%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2년간 재택근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만족도> [자료: 일본 생산성 본부] 日기업, 재택근무 시행·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 개선 일본경제신문이 일본의 상장기업과 유력 비상장 기업 총 807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1년 스마트워크 경영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본격 도입한 근무 방식을 '상시 운영하고 싶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80.6%에 달했다. 재택근무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 향상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8.9%로 '업무 효율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10.5%를 상회했다. 업무 효율이 향상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통근 부담 절감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이 꼽혔다. 겸업 금지 조항을 폐지한 기업도 전체의 40%를 넘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비롯해 유연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업의 업무 전자화 등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화상회의 툴을 전사에 전면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61.0%에 달했으며, 전자 계약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9.4%였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이토츄상사는 코로나19 이후 장표의 전면 전자화 및 사무처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적극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사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삭감돼 업무 효율 개선으로 이어졌다. 시사점 '공기(분위기)를 읽는다'는 말이 널리 통용될 정도로 일본은 비즈니스에서도 사람과 직접 대면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이나 분위기 등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재택근무가 그다지 선호되지 않은 나라였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도 재택근무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2년 사이에 일본기업의 근무 방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일본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 제과 대기업 '카루비', 대형 통신사 '소프트뱅크', 'KDDI' 등 일본을 대표하는 유수 기업이 장소의 제약없이 전국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한 원격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유연한 근무제도를 보급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툴이나 전자 계약 시스템 등 온라인 업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일본 기업의 업무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외국 인재 유입이 차단되면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려 온 일본기업은 재택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이탈 방지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근무 제도를 유지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연한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직무내용을 명확화하고 연공서열이나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새롭게 변화한 근무 방식에 맞는 제도 도입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근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근무방식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사례는 근무시간이 길고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등 일본과 기업문화가 비슷한 한국기업에게도 참고가 될만 하다. 일본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1일 입국자수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비즈니스·취업·유학비자에 이어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등 최근 일본의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일 기업 간 원활한 비즈니스 왕래 재개가 기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됐으나, 재택근무 체제를 여전히 유지 중인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주요 기업의 본사가 밀집된 도쿄도 소재 기업(직원수 300명 이상)의 재택근무 시행률은 83.1%(2021년 3월 기준)로 도쿄에 위치한 대기업의 80% 이상이 여전히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향후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기업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한국기업은 이 점을 참조하여 방문할 일본기업의 재택근무 시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스케줄 조율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일본 생산성 본부, 도쿄도 산업노동국,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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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 스페인,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 법 발효 스페인 정부는 유럽연합이 2018년 1월 발표한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에 따라 자국 내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에는 경량(49마이크로미터 미만) 플라스틱 봉투 소비를 금지하고 중량(50마이크로미터 이상) 플라스틱 봉투 생산 시 원료의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모든 플라스틱 봉투의 유료 판매를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 1월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제외한 모든 경량 및 초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2022년 4월 8일 발효된 스페인의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법”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법령은 2011년부터 사용되던 폐기물 관련 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스페인은 당초 유럽연합이 2019년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Directive)을 반영해 이 법안을 2021년 7월까지 통과해야 했으나 표결 절차가 지연되며 2022년 4월 초에 입법이 완료됐다. 이번에 신설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련 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신규 도입된 두 개의 특별세이다.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세금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0.45유로가 부과된다. 다만,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세가 면제된다. 그 밖에,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도 도입됐으며 폐기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세율(톤당 1.5~40유로)이 적용된다. 한편,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우선, 이 법령이 발효된 2022년 4월부터 즉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솜방망이, 포크·나이프·숟가락·젓가락, 접시, 빨대, 음료 받침 용기, 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2023년 말 전까지 스페인 내 400㎡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밖에, 아직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업의 불용재고 중 의류, 장난감, 전기기기 등과 같이 잘 부패하지 않는 제품을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재활용하거나 기부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 억제를 위해 관공서 내 음수대를 설치하며 일반 요식업 매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생수 판매와 일반 물 무료 제공을 병행해야 하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계획도 수립돼 2023년 7월까지 스페인 내 주민 5000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 유기물(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구비돼야 하며, 주민 5000명 이하 지역은 2024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스페인은 그간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을 중점적으로 분리수거 함). 또한, 스페인 내 모든 시청들은 2024년 말까지 섬유 폐기물 및 주방용 기름 수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망 및 시사점 현지 업계에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법령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간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억제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었기에 스페인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되는 원료로 제조된 일회용품 취급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스페인에서 가정용 일회용품을 유통 중인 A사에 따르면, 사실상 친환경 일회용품으로의 전환은 2021년에 대부분 완료됐으며, 이 법령 발효 전부터 현지 슈퍼마켓에서는 이미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한다. 스페인에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친환경 재질은 일회용품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음식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기는 PP(폴리프로필렌)나 PE(폴리에틸렌)와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재질이 사용되며 빨대나 그릇, 컵 등은 종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 밖에, 수저나 포크, 나이프와 같이 음식을 자르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강도가 필요한 제품엔 목재나 대나무 등이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가정용품> 종이 빨대 PET 플라스틱 용기 목재 수저, 포크, 나이프 [자료: 스페인 아마존] 현지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스페인 친환경 일회용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한다. 스페인은 주로 완제품으로 된 일회용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유통 중이나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단가가 매우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에 대한 스페인 소비자들의 인식이 빠르게 개선되고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과 실용성이 가미된 에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과 같은 대체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스페인 전자관보(BOE), 현지언론 종합, 일회용품 유통기업 A사 인터뷰, 스페인 아마존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경제자료 ] 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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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공급망 위기와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 맞서는 전문가의 해법
-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불거지기 시작한 공급망 위기는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한층 격화되었고, 특히 미래 혁신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에 또 다른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전문가가 전하는 공급망 위기와 높은 대중국 의존도 대응을 위한 해법을 소개한다. 공급망 위기, 생산 원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기업의 부담 급상승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은 반도체 및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을 부각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절실히 드러냈다. 게다가 지난 2월 이래 장기화를 보이고 있는 러-우 전쟁 역시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주: 지난 4월 27일 독일 경제기후∙보호부(BMWK)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혼란 및 특히 산업계 자재 부족으로 새로운 설비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6월 17일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월 독일의 생산자물가는 전년대비 33.5% 상승했는데, 이는 194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또한 IW 경제연구소는 현재 공급차질과 생산 문제가 다시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W 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의 90% 이상이 2022년 말까지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상승이 자체 가격에 강 또는 중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공급망 위기,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 현 독일의 공급망 위기는 무엇보다 독일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최근 6월 20일 독일자동차협회(VD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심각한 물류 문제, 지속적인 반도체 및 원자재 부족, 전기·가스·연료 등 급격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해 성장 전망을 다시 축소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 시장의 경우 2022년 기존의 +5% → +3%의 성장이 예상되며, 약 270만 대의 신차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의 경우 1% 감소한 7,020만 대 판매가 예상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3% 낮은 성장이라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독일의 주문상황이 여전히 매우 양호하고 독일의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협회의 말이다. 그럼에도 특정 부품이나 소재 부족으로 인해 독일 자동차 업계는 러-우 전쟁 발발 이래 단축근무 또는 공장 가동 중단을 거듭하며,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주: 2022년 독일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월 당월 -10.2%, 5월 누계 -9.3%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자료: 독일자동차청(KBA))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부진세는 비단 독일 자동차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타 산업계를 비롯해 더 나아가 한국의 대독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5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부품 수출은 16.7% 감소했고 MTI 2단위 기준 대독 수출 1위인 수송기계의 경우 19.1%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자료: K-stat, MTI 3단위 및 2단위 기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성 경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나 석유를 차단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6차 대러 제재로 원유는 6개월, 기타 정제된 석유제품은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이 중단된다.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EU는 파이프라인 공급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대러 수입이 약 90%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5월 30일 EU 정상은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금수 조치에 합의했으, 6월 3일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부분 금지를 포함한 대러 6차 제재를 공식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원유는 2022년 12월 5일까지, 석유제품은 2023년 2월 5일까지 기존 계약의 이행 및 단기배송을 위한 일회성 거래 등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 및 일부 회원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대상 조건부 예외가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는 남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을 지속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새삼스레 독일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대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고 있다. 최근 한델스블라트는 이러한 압박 가능성이 유럽의 가스 및 석유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하면서 무엇보다 ‘경제 및 에너지 관계에서 의존하지 않고 위협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도 다시 재정의되고 있다. 지난 3월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에너지정책은 안보정책이다’란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와닿는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중국은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희토류 가치 사슬을 통제해왔다고 전한다. 코발트의 경우 내전이 지속되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 있는 몇몇 광산 기업이 리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전하며 원자재 의존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혁신 차량기술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자료: e-mobilbw.de] 독일의 대중국 원자재 의존성, 미래 혁신 산업과 직결되며 시급 과제로 부상 대러 석유 금수 조치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가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독일은 또 다른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바로 러시아 외 중국에 대한 원자재의 의존성 때문이다. 독일은 미래 혁신 산업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를 대다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특히 기후 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요한 원자재의 의존성이 큰데, 몇몇 전문가는 정계에 위험한 의존성에서 신속히 탈피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산업협회(BDI)의 국제협력∙안보∙원자재∙항공우주부 바흐터(Matthias Wachter) 부장은 “중국의 많은 광물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EU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도 “전기차용 리튬, 수소 생산을 위한 백금, 태양광 모듈을 위한 실리콘을 위시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토류의 98%는 단일 공급자인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기후 중립을 위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중국 의존도와 함께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독일 원자재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희토류(93.5%), 흑연(90.4%), 비스무트(87.1%), 마그네슘(79.8%), 다이아몬드(75.6%), 안티몬(68.7%), 갈륨(60.6%), 망간(53.8%), 인듐(36.1%)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 주요 원자재 수입의 대중국 의존도 및 관련 산업> (단위: %) 원자재명 HS 코드 유관 산업 대중 수입 비중 희토류 2805309000, 2805304000, 2846901000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LCD/LED 스크린, 스마트폰, 노트북 93.5 흑연 250410 반도체, 태양광 산업 90.4 비스무트 2617904000 화학산업, 나노 소재 87.1 마그네슘 8104110000, 8104190000 자동차, 전기/전자 79.8 다이아몬드 71042100 유리섬유 케이블, 광학 렌즈 75.6 안티몬 2841903000 화재방지, 배터리, DVD, 블루레이 디스크 68.7 갈륨 8112923000 태양광 셀, LED 조명 60.6 망간 260200 철강, 배터리 53.8 인듐 8112925000 반도체, LCD, 플라즈마 스크린, 터치스크린 36.1비스쿠트 [자료: Handelsblatt/ 독일원자재청, 독일산업협회(BDI), 관세법령정보포털] 독일 정치학자 쿨리크(Jakob Kullik)는 독일 정부가 정부 출범 첫 해에 여러 부서에 걸쳐 수립하고 제시하려는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로 ‘원자재 안보’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쿨리크는 “이전 독일의 원자재 정책은 적용 가능한 국제 무역 규칙이 모든 국가에서 크게 존중되는 세계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한 무역 정책에 대한 믿음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흔들린 것이 아니다. 수출 관세 및 통상 규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히고 “중국과 서방의 경제적 분리에 대한 논쟁은 공급 병목 현상 발발에 대한 두려움을 추가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쿨리크(Jakob Kullik)는 EU는 중요한 자원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전략적 중요성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에서 원자재 정책에 대한 주제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장과 에너지전환의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필요시 되는 광물과 금속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석유나 가스와 달리 독일과 같이 광물 원료에 대한 국가 매장량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중단은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위에 언급한 원자재는 독일과 유럽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태양광 시스템이나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시설 등은 코발트, 구리, 리튬 및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바흐터는 중국이 풍력 터빈에 필요한 희토류와 태양광 셀용 실리콘 관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이러한 소재에 있어서 독일이 유일한 고객인 것도 아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대부분 자체 생산 능력이 없다. 독일원자재청(DERA)과 독일연방지리학∙원자재청(BGR)의 협업 연구에서도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수출국가의 수가 제한적이고 종종 중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일례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리튬과 니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40배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의존도 감축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전문가가 제시하는 해법 독일 산업협회의 바흐터는 이러한 심각한 중국의 원자재 의존도 감축을 위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 정부가 여러 중점 과제 하에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원자재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국내 자금 조달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가공기업을 육성해야 하며, 민간 창고·저장고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흐터는 독일은 중요한 원자재를 위한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한 헤징(위험회피)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순환 경제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을 마련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흐터는 1973년 오일 위기 이후 비축에 대한 법적 요건과 석유에 대한 국가 위기 비축량이 통과된 것처럼 특정 중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비축량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에서는 군대가 이러한 저장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에 특수 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과 같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거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가 리튬 매장지를 국유화하고 수출 금지를 부과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은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금세기 중반에 남극 조약*이 만료된 후 해저에서 원자재를 추출하거나 이전에는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주*: 이는 1959년 10월 12개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으로 한국은 33번째 가입국(총 54개국)이다.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공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남극과 그 주변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2048년 만료를 앞두고 영토권 인정이나 개발과 관련해 강대국의 물밑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쿨리크는 원자재 정책에는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 있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공급망법과 같은 프로젝트는 때때로 공급 안정을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순위 설정은 경제부를 모든 원자재 문제의 주관 부처로 격상함으로써 제도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3국과의 기존 원자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EU에서 원자재 추출 및 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 독일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내 인권 보호와 환경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급망 실사법(LkSG)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시장뉴스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참조 요망 한편, 독일자동차협회(VDA)의 뮐러(Hildegard Mülle) 회장은 정치인들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암울한 전망을 고려하여 기한이 지난 개혁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며, 야심찬 입지 정책을 촉구했다. 뮐러 협회장은 “이제 산업 입지로서의 유럽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독일과 유럽은 원자재와 더 많은 에너지 파트너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금 및 부과 시스템, 관료주의 감소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계획 및 승인 프로세스 등을 주안점으로 들고 있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소재 재활용도 언급할 수 있다. 6월 23일 유럽 최대의 자동차 기업 폴크스바겐(VW)의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의 사례를 볼 때, 동 사는 자체적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고 있지 않으나 원자재 재활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차후 75%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해 1차 소재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기업,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다양한 선제적 해법 마련이 중요 5월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우리기업 역시 원자재 조달과 생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5.5%의 기업이 공급망 위기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요인은 물류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특정지역 봉쇄, 공급량 감소에 따른 물품 수급 차질, 해외국의 수출규제에 따른 수입 애로 등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 의존도 역시 독일 못지않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스크에 이어 요소수 파동을 거치며, 대중국 의존도를 이미 절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철과 합금해 강도와 배터리 안정성을 높이는 망간의 중국 수입량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망간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99%라고 하며 기타 마그네슘괴 및 스크랩이 94.5%, 아연도강판 93.8%, 흑연 87.7% 등 여러 소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고 물류 비용 절감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보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독일을 위시한 유럽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글로벌 교역, 글로벌 공급망으로 한데 묶여 있는 전 세계 산업 경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사전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미래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다양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더불어 물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위시해 공동 수급이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가 차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한 혁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기업별로 보다 강도높고 선제적인 자구책 마련과 더불어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녹색 공급망’ 구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대독 수출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보다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EU 집행위, 독일경제기후∙보호부(BMWK),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 독일자동차청(KBA), Handelsblatt, Automobilwoche, e-mobilbw.de, 시사상식사전, 관세법령정보포털, 한국 무역협회, K-stat 및 KOTRA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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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고립되는 러시아, 극복될까?
-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대 러시아 서비스 중단 이후 SWIFT 퇴출에 이어 3월 6일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서비스 중단 조치는 이미 2014년 4월에 일시적으로 실시된 적이 있었다. 당시 두 카드사의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러시아는 같은 해 5월부터 미르(러시아어로 ‘세계’라는 뜻) 결제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르(Mir) 카드는 한때 카드 거래 시장의 24%까지 점유한 적이 있고 7,300만 개 카드가 발행될 만큼 급속도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르 카드 발급 대상은 연금 수급자, 공무원 및 공적 자금 집행 직원들로 한정돼 있었고 사용 국가도 유라시아 연합국(EAEU)과 남오세티아, 압하지야,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에 불과했다. 한편, Maestro와 유니온페이(중국) 결제 시스템과 공동 브랜드 카드를 발급하면서 해외 사용 건수가 다소 증가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결제의 대안은 디지털 루블 거래인데 이는 분산형 암호화폐가 아닌 일반 국가 통화를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국가통화는 달러 패권을 줄이고 제재로부터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고 해외 지불을 위한 환전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 이행으로 일반 통화 거래와 디지털 통화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은 디지털 화폐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르와 유니온페이 서비스 현황 미르 카드 결제 시스템은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한 국가 시스템이자 루블 본위 결제 시스템이다.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발급된다. 미르 카드를 개발한 기업은 ‘국가 결제카드 시스템 JSC’로 국영기업이며, 2021년 12월 기준 미르 카드의 시장점유율은 32.3%까지 기록했다. 2021년 6월, 스콜코보 연구소의 시장조사 결과로 미르 카드 사용자 수가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추월했으며 설문 응답자의 42%가 미르 카드를 주요 카드로 사용했다. 주: 실질적인 미르 카드 시장점유율 파악이 어려워 스콜코보 연구소 설문 결과로 카드 분포(점유율) 작성함. [자료: 스콜코보 연구소 조사 결과(Cashless Retail Payment Services Market in Russia 2021:Consumer)] <스콜코보 연구 설문 중 ‘러시아 내 주요 카드라 생각되는 카드는?‘에 답변> (단위: 비중, %) [자료: 스콜코보 연구소 조사 결과(Cashless Retail Payment Services Market in Russia 2021:Consumer) 러시아 정부는 2015년 4월 1일부터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포함한 러시아 국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플라스틱 카드를 러시아 연방법 161호 파트1의 30조인 ‘국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의거 미르 카드 운영자인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했다. 2015년 12월 15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은 미르 카드 발행을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Gazprombank, MDM Bank, Moscow Industrial Bank, Russia National Commercial Bank, Rossiya Bank, Svyaz-bank, SMP Bank 등이 최초로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및 해외 결제가 가능한 최초의 Mir-Maestro 카드는 2015년 12월 Gazprombank에서 발행됐고 2016년부터 연방 예산 관련 기관의 모든 직원, 학생, 연금 수급자는 미르 카드로 급여를 받도록 했다. 2019년 3월 스마트폰 비접촉 결제 시스템인 미르 페이가 첫 출시됐다. 동 결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비접촉식 카드를 러시아 전역 단말기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고 미르 페이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었으며 삼성페이, 스베르페이(2021년 6월 7일부터 서비스 시작)과 같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021년 7월 20일부터 애플 페이 스마트폰으로 미르 페이를 연결하게 됐다. 2022년 1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Wildberries는 2021년 동안 미르 카드 결제 비중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초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르 카드는 NIIME, Mikron, Angstrem 등의 러시아 결제 칩 생산업체와 해외 위탁 생산 칩이 장착돼 발급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1억860만 장의 미르 카드가 발급됐으며 발급 수량 기준으로 이미 러시아 시장의 1/3(32.3%), 금융 결제 거래량의 1/4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르 카드의 월 평균 구매 금액과 평균 결제 횟수는 국제 결제 시스템보다 1/3 가량 낮은 수준이다. 미르 카드의 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각종 할인 및 캐쉬백 프로그램과 연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동안 모스크바 지하철 요금 할인제(미르 카드로 결제 시 50% 할인) 등이 있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러시아 관광 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여행자 투어 가격을 미르카드 결제 시 최대 20%(2만 루블)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시행됐다. 한편, 국가 결제 카드 시스템은 MasterCard, UnionPay, Japan Credit Bureau, American Express와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러시아 결제 시스템 인프라에 미르 작동 기능을 반영했고 카드 브랜드 홍보를 위해 국제 카드사들과 공동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 외 미르 카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와 CIS 국가들이며, 개방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기술 (Open API)을 기반한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까지 러시아어권 역내 전파 속도가 비자와 마스터카드보다 빠르다고 알려져 있었다. <러시아 외 미르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2021년 말 기준)> ATM에서 출금 및 재화 또는 서비스 대금 결제 가능 EAEU 현지 결제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상호합의 원칙에 의거 해당 국가의 개별 은행에서 서비스 POS 터미널 통한 재화 및 서비스 결제 가능 특정 인터넷 서비스로 카드 결제 가능 - 러시아 - 압하지야 - 남오세티야 - 아르메니아 - 벨라루스 - 키르기스스탄 - 베트남 - 카자흐스탄 - 터키: Turkiye İş BankasI, Ziraat Bank) - 우즈베키스탄: Aloqabank, Qishloq Qurilish Bank, Savdogarbank, Turonbank, Universalbank, Halkbank, Agrobank - 타지키스탄: 현지 50% 이상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 현금 인출은 타지키스탄 내 최대 은행 Amonatbonkrhk Dushanbe City의 ATM에서 가능 - 사이프러스 - 아랍에미리트(비접촉 결제 가능) -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 - 한국(2022년 2월부터 CU 체인점은 미르 카드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 - 이스라엘(El Al로 카드 결제 가능) [자료: 미르(MIR)사 웹사이트] 중국의 유니온페이(CUP) 결제시스템은 중국 내 유일한 국가 결제시스템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2002년에 설립된 UnionPay는 중국 전역의 약 300개 신용 기관을 통합하고 있다. 유니온페이 은행 카드는 2007년에 러시아 시장에 진입했다. 러시아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는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유니온페이를 통한 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아닌 판매자(온라인 및 오프라인)에게 청구된다. 거래 수수료는 은행(0.7%)과 유니온페이(0.1%)로 구성된다. 현재 여러 러시아 은행에서 UnionPay 기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카드 수요로 인해 일부는 발급 비용을 인상했다. 예를 들어 Gazprombank의 경우, 은행 지점에서만 플라스틱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비용은 5,000루블이다(디지털 카드는 이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음). Bank Saint Petersburg 고객의 경우 UnionPay Classic 카드 서비스 비용은 연간 5000루블이다. <러시아 금융기관 중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하는 곳> 은행명(웹사이트) 플라스틱 카드 발급 참고사항(비용 등) 취급 통화, 연회비 Rosselkhozbank https://www.rshb.ru/ - 9,500루블(공동 브랜드 MIR 카드 포함) - 7,500루블(가상카드) · 제휴카드 브랜드 공동 사용, 결제시스템 인프라도 공동 사용 · 예: Mir-Maestro, Mir-Union Pay, Mir-JCB 루블, 유로, 달러 플라스틱 카드 연간 200루블, 가상카드 연간 150루블 Gazprombank https://www.gazprombank.ru/ 15,000루블 루블 무료 Bank "Saint-Petersburg" https://www.bspb.ru/en/about/ 10,000루블 긴급 발급 시 50,000루블 루블, 유로, 달러 연간 5000루블 ZENIT https://www.zenit.ru/ 1,200루블 긴급 발급 시 2,000루블 루블, 유로, 달러 300루블/월 Primsotsbank https://pskb.com 5,000루블 루블, 위안 500루블/월 Post Bank https://www.pochtabank.ru/ 가상 은행 카드 0루블 루블 연회비 없음. CB "Solidarity" https://solid.ru/dia/ 카드 재발급 500루블 긴급 발급 시 1,500루블 루블 99루블/월 Primbank https://www.primbank.ru/o-banke/ - 루블, 위안 99루블/월 Promsvyazbank https://ib2.psbank.ru/ 급여 고객 한정 루블 연회비 없음. "All-Russian Bank for Regional Development" (RRDB) https://www.vbrr.ru/en/ - - [자료: 각 은행 웹사이트] 2022년 3월 6일, 스베르방크(Sberbank)는 Mir-UnionPay 제휴 카드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알파방크(Alfa-Bank)도 유니온페이 카드 출시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고 팅코프 은행(Tinkoff), Raiffeisenbank, Rosbank, MCB(Moscow Credit Bank)도 제휴 가능성을 밝혔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지역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직후로 유니온페이 카드 수요가 급증했고 3월 8일 일본 JCB가 러시아 서비스 중단 선언 이후로는 유니온페이가 러시아 내 유일한 국제 카드결제 시스템이 된 것이다. 2022년 초 기준 유니온페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는 약 180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내에서는 95% 이상의 매장에서 유니온페이 사용이 가능하며 90% 이상의 ATM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오직 2개 은행만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러시아 관광객들이 몰리는 유럽 지역에서는 결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니온페이의 가장 큰 단점으로, 3D-Secure(보호시스템으로 결제 시 SMS 자동 발송) 기능이 없다는 점과 결제 통화 환율이 중앙 고시환율보다 낮게 책정돼 해외 사용 시 환차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유니온페이 카드를 발급하는 러시아 은행 중 Rosselkhozbank, Gazprombank, Promsvyazbank 등은 국제 제재로 SWIFT 망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유니온페이도 타 국제 카드사들과 같이 카드 발급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바일 비접촉식 결제를 대표하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구글페이와 연동되지 않고 미르 페이 연동 계획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유니온페이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장착된 전자지갑과 QuickPass라는 중국산 비접촉식 결제로 연동돼 있다. 그 밖의 결제 방법, 디지털 루블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로 인한 국제송금 결제 문제와 비자 및 마스터카드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외 카드 결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러시아는 차선책으로 디지털 루블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10월,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주도로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 발급 계획이 발표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디지털 루블이 상용화되면 국제 송금 결제 난황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카드 결제와 유사하게 디지털 지갑을 통해 루블로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읜 암호화폐 보유 규모는 16조5000억(약 21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tripleA(싱가포르에 데이터 기반을 둔 분석기관)은, 약 1700만 명의 러시아인(러시아 인구의 12%)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암호화폐 투자자의 60%가 25~44세 연령대이며, 50만 명 이상이 IT 엔지니어들로 암호화폐 업계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자급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보유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한국은 3.79%로 낮은 편에 속한다. <세계 국가별 암호화폐 보유 인구 및 국가별 인구 비중> (단위: 명, %) 국가 암호화폐 보유 인구 전체 인구 대비 점유율 인도 100,740,320 7.30 미국 27,491,810 8.31 러시아 17,379,175 11.91 나이지리아 13,016,341 6.31 브라질 10,373,187 4.88 우크라이나 5,565,881 12.73 영국 3,360,591 4.95 터키 2,476,418 2.94 독일 2,191,986 2.62 프랑스 2,179,654 3.34 일본 2,079,653 1.64 한국 1,942,933 3.79 이탈리아 1,309,499 2.17 캐나다 1,206,627 3.20 스페인 1,173,340 2.51 폴란드 945,298 2.50 싱가포르 549,903 9.40 네덜란드 521,404 3.04 카메룬 499,423 1.88 카자흐스탄 324,325 1.73 스리랑카 321,641 1.50 벨기에 272,990 2.36 홍콩 245,012 3.27 포르투갈 241,389 2.37 스웨덴 228,309 2.26 이스라엘 109,493 1.27 핀란드 104,241 1.88 덴마크 79,451 1.37 리투아니아 70,254 2.58 라트비아 62,091 3.29 에스토니아 32,032 2.41 [자료: TripleA(https://triple-a.io/crypto-ownership)] 러시아 정부 주도로 디지털 루블 상용화가 추진되는 주요 배경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 미국의 SDN 제재, 세계 달러화 패권을 줄이고자 하는 탈달러화 기조이다. 그러나 미국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제재를 회피하고자 암호화폐 결제가 확대되는 것을 감지하고 국제 결제 수단으로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러시아, 이란, 터키와 같은 미국 적대국과의 디지털 화폐 결제는 2018년 3월부터 금지했다. 미국은 디지털 화폐 국제 간 이동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신규 기술을 도입 중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214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보유 수준은 러시아 주가 지수 시가 총액의 1/3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거래는 폐쇄된 사설 네트워크로 거래됨으로써 거래 규모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된 바 있다. CoinMarketCap(암호화폐 시장분석기관)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최근 다소 하락해 약 1조75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확산으로 러시아 국민의 위험성 노출, 재정적 안정성, 경제 안보 등에 대한 공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국민 참여한 규제 방안,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 P2P 플랫폼 구축과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자산의 채굴, 발행, 유통 거래 제한 등이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러시아는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채벌, 소유권 제한 등의 통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는 규제하는 것보다 거래자를 식별하고 투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으로 제한적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3월 7일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공식 경고했다. 유럽연합도 제재를 회피하는 러시아 자산이동을 막기 위해 신용 대출로 암호화 자산 거래는 금지시켰다.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도 EU 제재 목록에 등재된 러시아 기관 및 기업들과의 암호화 자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파이넥스(Bitfinex), 바이낸스(Binance) 등의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러시아 개인들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일부 개인 및 법인 소유 계정 2만5000개를 차단했고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Tether는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인의 암호화폐 지갑을 차단하겠다고 경고 정도로 그쳤다. 바이낸스는 국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들의 카드 소지자들에게 액세스를 제한했다. 그러나 미르와 유니온페이 카드 소지자들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마이닝(채굴) 기업들은 러시아 사용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채굴 장비 공급을 중단했다. 대표적으로, BTC.com, FlexPool, Ethermine 등이다. 한편, 국제 인권재단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화폐 시스템은 탈 중앙화 서비스와 신원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안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인을 제한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P2P 플랫폼과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의 암호화폐는 현재까지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 은행에서 가상 카드를 발급해서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 거래 차단은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주요 가상 카드 발급 서비스 현황> 가상 서비스명 주요 사항 수수료 Ezzocard https://ezzocard.com/ Ezzocard 가상 카드는 미국과 캐나다 은행에서 발급하며, Visa 또는 Mastercard 결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명을 포함해 모든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암호화폐를 사용해 익명의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Ezzocard서비스를 사용하면 eBay, Amazon, Walmart 및 기타 미국 상점은 물론 VPN 서비스, 구글 애드워즈, 데이트 사이트, LinkedIn 등에서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16.99달러부터 시작 Bankoff https://www.bankoff.co/ 서비스 등록하려면 사용자의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영문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제공해야 함. 이 회사의 카드는 Visa 및 Stripe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음. Tether 암호화폐로 충전할 수도 있음. Apple Pay, Samsung Pay, Google Pay 및 PayPal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암호화폐를 통한 입금은 무료임.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서 송금 시 4% 수수료 부과. 환전 수수료는 2.3% Moon https://tothemoonmobile.com /finance 이 회사의 카드는 암호화폐로만 충전할 수 있음. 2월 28일부터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중단된 코인베이스 계정을 통해 발급해야 함. 러시아 거주자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원 암호화폐 전자 지갑을 사용할 수 있음. 이 회사의 계정에서 암호화폐는 달러로 환산됨. Visa 카드를 사용 가능한 미국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 Wise https://wise.com/ru/ 이 회사의 서비스는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없음.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러시아인은 서비스가 운영되는 오스트리아, 독일 또는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현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음. 사용자는 VPN을 통해 선택한 국가의 IP 주소를 접속해야 함. 전 세계에서 거래 가능 카드. 거래 자체는 무료이나 거래 서비스는 환전 수수료를 부과함. [자료: Virtual cards 보고서(How to pay for foreign services)]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가 아닌 국가 실질 통화와 같은 디지털 루블을 개발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디지털 루블은 달러 환전 없이 직접적인 교역 거래 대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2017년 10월, ‘암호화폐 루블’ 이라는 기술적 구현에 관한 정부 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국제결제은행(BIS)는 2020년 기준 세계 국가별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러시아는 그해 10월 디지털 루블(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디지털 루블이 암호화폐와 다른 중앙은행의 통제로 발행된다는 점과 중앙은행이 결제 안정성 보안을 보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의미하는 디지털 통화는 비현금과 현금의 기능을 결합하고 원격 및 오프라인 지갑을 통한 지불이 가능하다. 디지털 루블은 1:1 비율로 현금과 비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시사점 최근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디지털 루블 도입이 3~7년 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 구축 현황을 중간 보고했고 같은 해 6월에 테스트 플랫폼 구축 계획과 참여 12개 은행(Ak Bars Bank, Alfa-Bank, DOM.RF Bank, VTB Bank, Gazprombank, Tinkoff Bank, Promsvyazbank, Rosbank, Sberbank, SKB- bank, SOYUZ Bank, TKB bank 등)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15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플랫폼 테스트 시작을 선언했고 2030년에 디지털 루블이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암호화폐 합법화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 중이다. 피치(Fitch)는 러시아 중앙은행 주도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화폐 구축은 기술적 한계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궁극적으로 디지털 루블을 출시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국가별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세계적 추세로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 출시는 수년이 걸려도 이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루블이 출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완벽히 대체 못하는 미르와 유니온페이의 한계를 상쇄시킬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살리코프 러시아 에너지연구소 이사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가장 큰 제재는 수출 대금 결제와 국제 송금 결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유럽으로 공급 중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라는 러시아 방침도 이러한 국제 결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인 것이다. 러시아는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과 비자 및 마스터카드 서비스 정지 등 국제 결제에 큰 장애를 겪으면서 미르 카드와 유니온페이와 같이 대체방안을 강구 중이고, 궁극적으로 국제 결제가 가장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디지털 국가 통화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현지 언론(https://carnegie.ru, https://neftegaz.ru/news/, https://tass.ru/ekonomika, https://iz.ru, www.kommersant.ru, www.rbc.ru, www.bloombergquint.com, https://www.vedomosti.ru, https://aussiedlerbote.de, https://regnum.ru 등), Statista.org(www.statista.com/statistics), EAEU 경제위원회(https://eec.eaeunion.org),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수집 및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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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통사, 쌓여가는 재고에 시름
- 지난 5월 17일 미국의 대형 유통 채널 타겟(Target)의 1분기 실적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익이 월가의 예상보다 크게 밑돌면서 타겟의 주가는 25% 가량 하락했다. 타겟은 매출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와 유가가 상승했고 공급망 혼란으로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재고가 늘어난 것이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타겟의 주가 동향> [자료: 블룸버그] 공급망 교란으로 재고량 예측 어려워져 팬데믹 이전에 대형 유통사들은 판매 시점에 주문(Buy on time)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에 교란이 오자 상품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판매가 발생했을 때 주문을 해서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리테일 와이어는 지난 5월 31일, 유통사들이 물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예전보다 많은 양의 재고를 쌓아 놓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배송 기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면서 유통업체들은 리스크 대응을 위해 물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넉넉히 잡아 놓고 주문했다. 이에 일찍 도착하는 상품들이 창고에 쌓이면서 예상보다 많은 재고가 발생했다. 팬데믹 종료에 따른 소비 트렌드 급변 소비자들은 팬데믹 기간 중 홈 오피스를 꾸미고 입기 편한 애슬레저룩(Athleisure Look)을 구매 트렌드가 지속된 바 있으나 이제는 소비 패턴이 확 바뀌었다. 다시 출근하는 인구가 늘어나자 정장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인테리어 소품, 가구, 가전 등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월마트의 맥밀론 대표이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객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 팬데믹 기간 동안 입고됐던 가구나 가전 같은 부피 큰 상품들이 물류 창고에 쌓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유통사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 소비자의 행동 변화 인플레이션도 재고 증가에 한 몫했다. 지난 6월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중 어떤 것이 더 걱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73%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중 더 걱정되는 것은> [자료: 84.51 인사이트(2022.6.)] 이에 따라 소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형 유통사 크로거(Kroger)가 지난 6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0%의 고객이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쇼핑 패턴을 바꿨다고 답했다. 크로거는 보고서에서 스낵이나 뷰티 제품처럼 필수소비재가 아닌 항목에서 구매가 줄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선식품보다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상온 보관 상품이나 냉동식품의 판매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월마트(Walmart)도 최근 몇 달간 가격에 민감한 저소득 계층의 소비 패턴 변화를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일반 상품보다 식품에 소비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의류, 가구, 가전 등의 품목은 재고가 예상 수치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유통사의 대응 방안 타겟은 지난 6월 7일, 올해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창고 공간을 더 확보하고 물류 거점을 확대해 유통 속도를 높여 적체된 재고를 처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프로모션이나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월마트, 타겟, 베스트바이 등 대형 유통사가 재고 소진을 위해 대대적인 세일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팬데믹 기간 동안 높은 판매고를 올렸던 상품이다. <유통사의 할인 전단지> [자료: 블룸버그] 시사점 미 상무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 업계의 5월 매출이 5개월 만에 다시 역성장을 했다. 블룸버그는 유통사들이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고 예측에 실패하면서 비용이 증가한 것을 1분기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요 유통사는 저마다 대응책을 찾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고 예측과 매출액 증가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 유통사의 매출 동향> [자료: 미 상무부, 이미지: 블룸버그]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한 미국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수출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물류망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한국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K사의 대표 역시 "현재 주문량을 예측해서 재고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선적 루트를 찾는 등 물류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자료: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84.51 인사이트, CNBC,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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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대란 휩쓴 美 업계, 이제는 채용 동결 움직임 확산
- 최근 미국 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동결 혹은 감원의 움직임을 보이며 각종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으로 손꼽히는 인텔(Intel)부터 메타(Meta), 트위터(Twitter)뿐만 아니라 이제는 테크 분야 이외의 기업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모습이 포착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대 사직 현상(Great Resignation)과 더불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어온 미국 고용시장은 정리 해고나 채용 동결 같은 정반대의 움직임으로 최근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테크 업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정리해고와 채용 동결 현상 요즘 실리콘밸리 중심의 미국 테크 업계에는 정리해고(Layoff) 추세가 역력하다. 특히 많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력 구조 조정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업계 전문 매체 Protocol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과거 ‘닷컴 버블(The dot-com bust)의 재현’이라고도 표현했다. 인력 구조 조정 및 감축으로 인한 속 쓰림을 겪는 것은 대부분 평가 절상된 가치와 야심 찬 확장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지만,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메타(Meta, 구 Facebook), 세일즈포스(Salesforce), 넷플릭스(Netflix)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보여주는 플랫폼 Layoffs.fyi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인력 감원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부터 살펴보자면 코드 커팅 트렌드와 팬데믹 발 실내 생활의 증가로 유례없이 성장한 OTT 비디오 플랫폼 기업 ‘넷플릭스’가 6월 23일 300명을 해고했으며, 온라인 교육 구독 플랫폼 기업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와 하우스 렌털 비즈니스 기업 ‘벙갈로(Bungalow)’ 역시 22일 각각 120명과 70명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해고가 진행된 20개의 기업 중에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기반한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콜럼버스, 보스턴, 시애틀 등에서도 해고 진행 기업들이 확인됐다. <미국 테크 업계의 최근 정리해고 현황> 주: 2022년 6월 23일 기준 [자료: Layoffs.fyi 웹사이트(https://layoffs.fyi/)]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채용 동결이나 축소 계획을 내비친 기업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을 비롯해 소셜 미디어 업계의 메타(Meta), 트위터(Twitter), 스냅(Snap), 암호화폐 거래 영역의 샛별 코인베이스(Coinbase),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 레드핀(Redfin), 대표적인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제공기업 우버(Uber)와 리프트(Lyft)까지 모두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이러한 추세는 테크 업계를 넘어 다른 분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며, 가장 대표적으로 제너럴모터스(GM) 또한 약 3000개의 일자리 공석을 최소 내년까지 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얼어붙는 고용시장, 그 배경은? 이렇게 별안간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들이 얽혀있는 듯하다.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기준금리의 0.7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0.5%p 혹은 또 한 번의 0.75%p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 역시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의 이러한 공격적인 움직임 뒤에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 이는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인플레이션 상황과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은 최대치에 이른 것이다. <미국, 임금 인상률을 한참 앞지른 심각한 인플레이션>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chart/27610/inflation-and-wage-growth-in-the-united-states/)] 시장조사 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이렇듯 최근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가장 가시적인 원인으로는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꼽히지만, 그 이전부터도 미국에서는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팬데믹 발 공급망 제약 문제,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그에 비롯된 소비자 지출 급증 등의 다양한 요소가 차곡차곡 쌓여 물가 상승을 꾸준히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그와 함께 요동치는 주식시장, 시장을 압박하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다양한 업계의 기업과 소비자에뿐만 아니라 창업자나 투자자에까지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매체 Fortune과 Protocol에 따르면 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기업 ‘Y Combinator’는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Plan for the worst)”을 강조한 바 있듯이, 테크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된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격적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리해고나 채용 동결과 같은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처럼 고용 인원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나 기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 테크업계 채용 전문가 Craig Beirdneau는 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계의 인원 감축 현상은 마치 핵폭탄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현재로서는 소위 천 명의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듯하지만, 그 여파는 백만 명의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영향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기업이 유인해야 할 인력 규모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의 보유(Reten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채용을 동결하는 등 불안정한 신호를 나타내면 기존의 직원들은 그것이 혹여 정리해고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기를 틈타 인재를 스카우트하려는 경쟁사의 시도 역시 이루어지기 쉽다. 이뿐만 아니라 남은 인력들의 사기와 생산성 저하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번 아웃 증가 등의 잠재적인 문제도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사점 이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고용시장 실태를 통해 미국 시장과 연관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서도 현재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러-우 전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고, 물가와 금리 역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소비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정도의 경기침체 역시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기업들의 긴축도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 당분간은 업계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도 힘을 얻고 있으며, 고용시장 또한 테크 업계를 제외한 수많은 타 업종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구직자 수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 정책, 시장의 변화, 고용시장 트렌드 등을 광범위하게 살피는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나 다방면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Fortune, Protocol, Statista, Layoffs.fyi,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Los Angeles Times, CIO Korea, http://www.epictop10.com/,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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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총선결과 및 향후 전망
- 집권여당의 과반확보 실패 지난 2022년 6월 19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 정치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이 포함된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총 245석(38.57%)을 획득했다. 정당별 의석 수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과반인 289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제1야당의 지위는 131석(31.6%)을 획득한 ‘뉘프(NUPES)’에게 돌아갔다. 뉘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당과 녹색당, 사회당이 모여 구성한 좌파연합으로 지난 4월 대선에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한 장-뤽 멜랑숑이 이끌고 있다. 제2야당은 89석(17.30%)을 차지한 극우당인 국민연합(RN)에게 돌아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집권여당의 참패와 좌파의 돌풍,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우당의 약진’으로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 총선결과> 정당 의석 수 비율 앙상블(Ensemble!), 집권여당, 중도 245 38.6% 뉘프(NUPES), 좌파연합 131 31.6% 국민연합(RN), 극우 89 17.3% 공화당(LR), 보수 61 7% 기타 좌파 (Divers Gauche) 22 2.1% 기타 우파(Divers Droite) 10 1.1% 기타 중도(Divers Centres) 4 0.5% [자료: 프랑스 내무부] 구매력 강화법안, 퇴직정년 상향 개혁안 등 국회통과 난항 예상 2017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전체의석의 60%(350석)를 차지한 덕분에 마크롱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어려움 없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지난 4월 재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5년은 이번 총선 결과로 지난 5년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된 좌파연합의 멜랑숑 대표의 경우에 그동안 마크롱 정부의 정년하향 정책이나 친기업, 기업감세 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해 온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고 현재로서는 여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정당으로, 좌파연합이나 국민연합보다는 보수당인 공화당(LR)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선거 결과발표 직후 진행된 연설에서 공화당 대표가 야당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바 있어 협력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크롱 정부의 향후 정책 중 가장 먼저 구매력 강화 법안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 통계청이 2022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5.2%로 전망한 가운데, 구매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현재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 구매력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등 국외이슈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까지 예고된 마크롱 정부의 구매력 강화 프로그램은 가스와 전기세 보조금 및 연료비 보조금 기한 연장, 저소득층 가정 인플레이션 보조금 지급, 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인플레이션 수치 조기반영 등이다. 마크롱 정부가 가격상승에 따른 선택적 보조금 지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좌파연합은 필수 물품의 가격동결과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반드시 이룰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해왔던 ‘62세 퇴직연령의 64세 상향 개혁안’ 또한, 그 동안 대부분의 야당이 반대의사를 밝혀온 터라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직후 일간지 1면 제목: ‘대격동’(좌), ‘통치 불가능!’(우)> [자료: Les Echos(좌), Le Parisien(우)] 시사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저녁 TV중계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간 야당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2기 초반에 맞닥트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다. 국회와의 소통문제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프랑스 진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전기차, 원전, 수소 등 미래산업정책 법안은 마크롱 1기 정부에서 대부분 통과된 상황이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국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Parisien,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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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로 가속화된 탈 달러화
- SWIFT 퇴출 이후의 러시아 결제 시스템 현황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2022년 3월 2일,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VTB, Otkritie, Rossiya Bank, Promsvyazbank, Sovcombank, Novikombank, VEB)이 SWIFT 국제 결제 망에서 퇴출됐다. 그리고 민간은행인 알파뱅크(Alfa bank)는 미국과 영국의 SDN 제재(특별지정제재)로, 국제 결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2년 6월 3일, 유럽 연합은 6차 대러 제재로 러시아 스베르방크, 모스크바 크레딧 뱅크(MCB), Rosselkhozbank(RSHB)를 SWIFT 퇴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 3개 은행들도 유럽 은행들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제 경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은행들의 SWIFT 결제 망 퇴출은 2014년 8월에 영국이 처음으로 제안했고, 당시 러시아 재무장관이었던 쿠드린 현 회계청장은 SWIFT 퇴출로 러시아 GDP가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사례가 그 전망의 배경으로, 이란 은행들이 국제 제재 일환으로 SWIFT로부터 퇴출되면서 석유 수출 수익이 50%가 감소했고 전체 대외 무역이 30% 감소했다. SWIFT 결제망을 대체하려고 러시아가 개발한 SPFS 시스템은 2022년 3월 2일 SWIFT 결제망으로부터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퇴출 발표 당시, 400개 러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었고, 거래 트래픽 기준으로 송금 거래 비중은 20% 정도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SPFS의 결제 시장 점유율을 2023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다른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서 대안은 중국의 CIPS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다. SPFS 보다 기술적인 면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면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이나 세계 결제 거래에서 CIPS 거래량 비중은 2% 미만 수준이다. 2022년1월 기준 CIPS 시스템 사용에 등록한 러시아 금융기관수는 23곳이었다. SWIFT 퇴출로 가속화된 러시아의 탈 달러화 결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 결제망으로부터 퇴출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2.28일 기준금리를 전례 없는 수준인 20%까지 인상했다. 그리고 러시아 수출 수익금 외환의 80%를 입금 계좌에서 자동환전하도록 러시아 정부는 조치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양국 통화 스와프 협정은 2019년에 체결했고, 2020년 양국 교역 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은 17.5%를 기록했다. 2014년 기준 양국 교역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은 3.1%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의 탈 달러화 및 SWIFT 퇴출 대안으로 중국 결제 시스템인 CIPS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아직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SWIFT 국제 결제망 시스템과 유사한 CIPS는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제 교역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대폭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세계 교역의 위안화 대금 결제 비중은 2.7%에 불과해 국제 통화 기능은 다소 미약하고, 교역 대금 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대폭 전환하면서 대 중국 러시아 경제의존성을 높아진다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중국 CIPS는 2015년 10월, 위안화로 국제 송금 결제와 결제 청산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감독하나 CIPS Co. Ltd(상하이 소재)가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의 소유권은 중국 국영 금융기관, 거래소, 서방 은행들로 수십 명의 주주에게 분산돼 있다. 2022년 2월 기준 CIPS의 일일 평균 거래규모는 3888억 위안(약 61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0%가 증가했다. 2021년 동안 CIPS의 총 거래량은 약 80조 위안(12조6800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했다고 중국 지에팡 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2021년 6월 기준 CIPS 가입 금융기관은 100개국의 1186개사로 알려졌다. 가입된 중국 금융기관수는 568개이고, 아시아 지역이 355개, 유럽이 154개, 아프리카가 42개, 북미가 26개, 호주 및 태평양 지역이 23개, 중남미가 17개이다. 이 중 직접적으로 CIPS 시스템에 연결된 정식 회원 금융기관수는 47개사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관들이다. [자료: BOFIT 보고서(China’s international payments system CIPS sees higher use)]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과 탈 달러화를 위한 러시아만의 대응 방안은 SPFS 시스템 사용 확대일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 대러 제재 방안으로 이미 SWIFT 퇴출이 제시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러시아 버전 SWIFT인 SPFS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2015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SPFS 기능 구현으로, SWIFT 형식의 메시지 전송, 사용자 고유 형식의 메시지 전송, SWIFT 형식의 재무 메시지 제어, 수신자의 메시지 유형 결정 등의 기능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민간기업들의 SPFS 사용이 가능함을 밝혔고, 2018년 6월에 Gazpromneft가 최초로 사용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에 벨라루스의 Belgazprombank가 외국 기업으로 최초로 사용 등록했고 2019년 동안 유라시아경제연합국의 8개 금융기관들이 SPFS 사용 신청했다. 2020년 동안 러시아 결제 거래의 SPFS 사용 비중을 20.6%까지 높였고, 2030년까지 그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밝혔다. 2021년 12월 기준 러시아, 벨라루스, 터키, 프랑스, 일본, 스웨덴, 쿠바,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등 9개국의 391개 금융기관이 SPFS 사용 등록했다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발표했다. 2022년 3월 17일, 악사코프 러시아 금융 위원회 의장은 중국 인민 은행과 공동 결제 시스템(SPFS와 CIPS 연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SPFS 사용 비중 및 러시아 중앙은행의 2023 목표>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2021~2023 국가 결제시스템 개발전략 보고서)] 한편 SPFS는 기능면에서 아직 미숙한 결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결제망이 연결되지 않아 해외 송금결제가 원활치 않은데, 이는 단일 메시지를 대량 등록해서 전송되는 방식이 엄격한 보안 때문에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SWIFT 기능 외에도 SPFS는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Cyberplat의 CyberFT, 국가 예탁결제원의 Transit 2.0, 스베르방크(러시아 은행)의 Finline 등의 인프라 솔루션 등이다. 그리고 SPFS의 메시지 전송 단위 수수료가 SWIFT 수준으로 인하돼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SPFS가 구축된 첫 해의 메시지 당 전송수수료는 1.5~2.5 루블이었고 2018년 3월부터 0.8~1루블까지 대폭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IFT 전송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2020년 기준 SWIFT를 통한 메시지 전송건은 1억4300만 개였고 SPFS 메시지 전송 건은 1690만 건에 불과했다. (단위: 백만 건)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보고서(2021-2023 국가 결제시스템 개발전략)] 위안화가 아닌 루블 결제로 SWIFT 퇴출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더욱 미약한 수준인 것도 러시아는 인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러시아 대외 교역 대금의 루블화 결제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 대금 결제 통화로서의 루블 순위는 세계 20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12월 기준 세계 교역대금 결제통화 중 루블화 비중> [자료: Statista.ru] 위안화 교역 결제 외, 러시아가 수출 대금을 루블과 수입국 현지화 직접 거래에 대한 방안을 구축한 사례는 인도 루피와 러시아 루블 교역 대금 결제 협상이다. 2022년 3월 중순 로이터 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루피와 루블 거래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도는 세계 3위 수입국이고 석유 수요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인도 전체의 석유 수입량 중 러시아 산은 2~3% 수준이나 국제유가가 전년동기대비 40% 상승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루피-루블 통화 교역대금 결제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1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를 접견했는데, 동 양국 정상 회담에서 2031년 군사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 ‘러시아-인도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라는 공동 성명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인도는 국방, 에너지 연료 분야(원자력 포함)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의약품, 농산물, 소비재 등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도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인도는 동반자 관계를 내세워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할인 가격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 양국 현지 통화로 교역 대금 결제로 SWIFT 퇴출에 의한 교역결제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것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양국 통화 결제의 본위화폐로 중국 위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Deutsche Wirtschafts Nachrichten(독일 언론)은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내용으로 2022년 3월 13일에 보도한 바 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3월 18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은 루블로 교역대금 결제를 합의했다고, 레세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발표했다. EAEU에서 본위화폐를 루블로 단일화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당시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루블 단일화를 위한 각 연합국들은 구체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이 연합국 중 루블 단일화에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나 관세 결제 통화를 단계적으로 루블로 지불하겠다는 수준에서 당분간 양보하는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루블 단일화를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국 공동 통화를 창설하는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규 통화명으로 현재까지 ‘예브라즈(Evraz)’와 ‘알틴(Altyn)’이 제시됐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통화 창설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주요 국영 기관들의 러시아 교역대금 결제 통화는 루블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2013년~2020년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자국 통화 상호결제 비중은 63%에서 73.5%로 증가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 간의 달러 수입결제 비중은 36.7%, 수출 결제 비중은 55.5%를 차지했다. 그리고 세르게이 글라지예프(Sergey Glazyev)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거시경제 장관은 2022년 3월 22일, 서방 제재 확대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 확대로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달러, 유로, 파운드 결제방식이 완전히 포기될 날이 가까웠음을 선언했다. 게다가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세계 주요 통화 결제방식이 사라지게 되면 유라시아의 역외 FTA 체결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유라시아 거시경제 장관은 밝혔다. [자료: 유라시아 개발은행,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시사점 2022년 3월 2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우호국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루블화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가스 수입의존도가 약 40%에 이르는 유럽을 겨냥한 방침으로, 6월 현재 일부 국가와 유럽 가스 유통사들은 루블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서방국들에 예치된 러시아 달러, 유로 등의 외환 자산들이 대규모로 동결되면서 러시아는 외환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에 예치된 현금 달러와 유로 인출을 제한했다. 비우호국의 러시아 주재 외국인들은 달러, 유로 인출이 9월 9일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우호국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라는 대통령 서명 직후 현재까지 러시아는 루블 가치가 급상승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달러당 130루블까지 올랐다가 6월 중순은 56~57루블대를 유지 중이고,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천 입방미터당 14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비중은 65~70%에 이르고, 2021년 동안 555억 달러 상당을 공급(수출)했다. 2008년에는 691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출대금의 80%까지 자동 루블 환전되는 방식으로 환율을 조정했으나 최근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이를 폐지했으나 루블 강세는 6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세계적인 원부자재 공급 국가라는 이점을 활용, 루블화 강세를 유지 중이고 이로 인해 주요은행의 SWIFT 퇴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루블화 국제거래 대금 결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0~2021년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 러시아연방 통계청] 자료: 현지 언론(https://carnegie.ru, https://neftegaz.ru/news/, https://tass.ru/ekonomika, https://iz.ru, www.kommersant.ru, www.rbc.ru, www.bloombergquint.com, https://www.vedomosti.ru 등), Statista.org(www.statista.com/statistics), EAEU 경제위원회(https://eec.eaeunion.org), 무역관 자료 수집 및 편집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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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중 우크라이나 수입 허가 품목 알아보기
- 2월 24일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외국으로 외환 송금을 극히 제한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불가하고 중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제품에 한해 해외송금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2월 26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 허가 품목으로 HS 코드 3808(화학 계통이 세척 및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 1206(해바라기씨), 3105(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발표 하였다. 이후 18번 차례 수입 허가 품목 명단을 업데이트/수정했고 현재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1200여 개이다. 이로써 2021년 수입 품목들의 약 88%까지 수입이 가능해졌다. 수입 가능 품목에는 군수품, 의료품, 위생 제품, 식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 제조기업들의 회복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HS 품목들은 https://zakon.rada.gov.ua/laws/show/ 153-2022-%D0%BF#n9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어로 적혀 있어 구글 번역기로 돌려 확인할 수 있다. 수입 가능 품목들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변경 품목 정보, 추가 후 제외시킨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간 중간에 괄호로 쳐서 기울임 꼴로 적혀 있는 것이 수입 가능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안내 글이다. <수입 허가 품목 명단> 날 짜 HS 코드 제외 변경 2월 26일 3808, 1206, 3105 2월 28일 0201, 0202, 0203, 0204, 0206, 0207, 0401, 0402, 0405, 0406, 0407, 0701, 0702, 0703, 0704, 0706, 0707, 0708, 0710, 0711, 0803, 0805, 0808, 0813, 0901, 0902, 1006, 1008, 1101, 1201, 1302, 1501, 1502, 1511, 1512, 1518, 1601, 1602, 1604, 1605, 1701, 1702, 1902, 1904, 1905, 2001, 2002, 2003, 2007, 2102, 2103, 2104, 2207, 2208, 2209, 2302, 6211439000,72~73, 6506108000, 4202, 61~62, 6403~6405, 3926, 6217, 9005100000, 9005800000, 8802200000, 8802300000, 9404300000, 392690 9290, 30 3월 1일 1302, 1702, 2812, 2902, 2906, 2909, 2912, 2915, 2916, 2917, 2918, 2920, 2921, 2922, 2923, 2924, 2025, 2932, 2933, 2934, 2935, 2936, 2938, 2939, 2940, 3301, 3302, 3504, 3824, 3912, 3920, 2930, 2937, 2941, 3926, 4016, 9018, 7010, 2905, 2801, 3507, 2846, 2907, 3913, 2842, 3001, 3003, 3923, 3904, 1108, 3503, 4808, 3901, 8421, 7607, 8309, 9616, 917, 2827310000, 2904310000, 2904320000, 2904330000, 2904340000, 2904350000, 2904360000, 2904990000, 2931900090, 3204110000, 3204140000, 3204150000, 3204160000, 3204170000, 3206497090, 3402901000, 3403910000, 3507909000, 3809910000, 3906909000, 3909200000, 3909509090, 3910000010, 3913100000, 5205110090, 5205120090, 5206120000, 5209110000, 5209120000, 5402330000, 5509510000, 5510110000 3월 4일 04, 16, 21, 23, 2309, 2716000000, 2804400000, 2804210000, 2804300000, 2811210000, 2827, 2828, 2830, 2904990000, 2905110000, 2905310000, 909199020, 2920907000, 2922110000, 2931900090, 3202, 3204, 3206497090, 32129000, 3402, 3403, 3506, 3809, 3811900000, 3815, 3901, 3906, 3907, 3909, 3913, 3917109000, 3919, 3920, 3921, 3923, 3926, 4016930090, 4811490000, 5205, 5206, 5208, 5209, 5210, 5211, 5212, 5306, 5308, 5309, 5310, 5401, 5402, 5404, 5407, 5508, 5509, 5510, 5512, 5513, 5514, 5515, 5516, 5603, 5604, 5605000000, 5607, 5806329000, 5903, 5906, 5907000000, 60, 6109100000, 6117900000, 6307901000, 6307909800, 6914900000, 70109043, 7019590000, 7225990000, 7318157500, 7318220090, 7319400000, 7319909000, 7320901090, 7326909890, 7901110000, 8203400000, 8208900000, 8213000000, 8305200000, 8308, 8413603900, 8421298000, 8423818000, 8427109000, 8445400000, 8446300000, 8448420000, 8448490000, 8448519000, 8451400000, 8451803000, 8451900000, 8452290000, 8452900000, 8453100000, 8453200000, 8453900000, 8467298500, 8471500000, 8477901000, 8480710090, 8481805900, 8483602000, 8483908100, 8504, 8542319000, 9017203900, 9017801000, 9024801100, 9025192090, 9029900090, 9031808000, 960610, 9607, 9608600000, 9609, 9611000000, 7019, 7218, 7219, 7220, 7407301000, 4707901000, 4707909000, 7502, 7504, 7505, 7506, 7508,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16, 8108, 8409, 8411, 8412, 8413, 8414, 8477, 8482, 8483, 8501, 8504, 8514, 8525, 8526, 8529, 8536, 8537, 8543, 8803, 9014, 9020 3월 5일 1212, 1207, 1209, 1214, 0712, 0713, 0303539000, 0303531000, 0303533000, 7310, 2835, 2847, 8517620000, 8517120000, 19019091, 2106909200, 2106909800, 1901901100, 2008, 280300000, 283650000, 30024900, 3002905000, 3507100000, 3203001000, 3203009000, 32041900, 39, 39076, 3920, 3923, 3923109000, 3923301000, 4811, 8309909000, 2931, 2009, 85, 9025, 90, 85437090, 8507, 8506, 8513 3월 6일 8443160000 3월 7일 8518, 8519, 8521, 8523, 8527, 8528, 8530, 8531, 8532, 8533, 8535, 8538, 8539, 8540, 8544, 8545, 8546, 8547, 2831100000, 4101, 4107190000, 4115100000, 4820103000, 5705008000, 6406905000, 8214900000, 83112000, 8416208000, 3210009000, 3209900090, 2833292000, 4104, 4101503000, 4101203000, 4107921000, 3102210000, 2519909000, 2522200000, 3201909000 - 7407301000를 4707301000로 변경 3월 8일 1003, 1205, 3101 00 00 00, 3214, 3505, 4009, 4010, 4415, 4819, 4821, 4823701000, 5807, 5909, 5910, 7210701000, 7612908000, 7307, 8432900000, 8433900000, 9302, 9303, 32049000 3월 10일 0404, 0511, 0802, 1001, 1104193000, 110710, 1109000000, 1513, 1514, 1516, 1517, 1704, 1801000000, 1803, 1804000000, 18050000, 190110, 1901901900, 1901909900, 2005, 2301,250700, 2508100000, 2707992000, 2808000000, 2809200000, 2814, 281511, 2815120090, 2817000000, 2827200000, 2829, 283210, 2834210000, 2836300000, 2942, 3102, 3103, 3104, 3208109090, 3208209090, 3208909900, 3209100000, 3212100000, 3404900010, 35, 3601000000, 360300, 3802, 3802909000, 3808, 3822000000, 3903909000, 3917101000, 3917320020, 39202021, 4005, 4015, 4202, 4703, 4802559000, 4802570000, 4806401000, 4810, 4811900000, 4819, 5503, 5808, 6111301000, 6210, 6211, 6306, 6307, 6401, 7005, 7304, 7306, 7309, 7318, 7320, 7323, 8003, 8205, 8207, 8208, 8302, 8311, 8415, 8422, 8424, 8426, 8428, 8438, 8441909000, 8442500010, 442500090, 8466, 8479, 8504, 8505, 8515, 8517, 8536, 8541, 8542, 8703, 8704, 8710, 9001, 9013, 9017, 9025, 9030, 9031, 9301, 93020000, 9303, 9304000000, 9305, 9306, 9307000000, 9612 3월 13일 0403, 1504, 2202, 2303, 2401, 250100, 2707, 2804, 2809, 2836, 2929900000, 3701, 3810, 3902100000, 3903, 3905, 3925200000, 4014, 441820, 4802, 4813, 4823908500, 5502, 5601, 6115, 6212, 6305339000, 6307901000, 6602000000, 7007, 7009, 7106, 7208512000, 7210708000, 7225404000, 7225406000, 7225409000, 7228506100, 7228506900, 7308905100, 7311009100, 7322, 7325, 73269098, 7410120000, 7610909000, 8204110000, 8310000000, 8301, 8404, 8408904500, 8412, 8413, 8414807500, 8419, 8423892000, 8427, 8431, 8449, 8459490000, 8462918000, 8473, 8481, 8483200000, 8483308090, 8484, 8487, 8511, 8512, 8534, 8542, 8713, 8716398000, 8716905010, 8716905090, 8716909010, 8716909090, 9026, 9027, 9029, 9030, 9032, 903300, 9401, 9404, 9603 3월 16일 0209101100, 1103119000, 1104129000, 1007, 2304000000, 2517410000, 2518100000, 2529100000, 2713120000, 2820909000,2822000000, 2833110000, 2833250000, 2914790000, 3215, 3405909090, 3802100000, 3814001000, 4006, 4008211000, 4013, 4804, 5801370000, 5801909000, 6806900000, 6815109000, 7001001000, 7020008000, 7205100000, 7208, 7209, 7210, 7211, 7217, 7222203100, 7225, 7226, 7228, 7305, 7308, 7315, 7411, 7412, 7419999000, 8402120000, 8406, 841899, 8423909000, 8475909000, 8480500000, 8607, 8702101990, 9405990090 3월 19일 0210, 0302, 0303, 0304, 0305, 040310, 0504000000, 0904, 0906, 0907, 0908, 0909, 0910, 1103, 1104, 1211, 1301, 150500, 1509, 1515, 1901, 2101, 2103, 2201, 2403, 2502000000, 2505100000, 2509, 2512000000, 2519, 2525200000, 2526, 2529220000, 25309000, 2606000000, 2614, 2703000000, 2712109090, 2713110000, 2806100000, 2807000000, 2810, 2811, 2815, 2818300000, 2823000000, 2825, 2826300000, 2832, 2833, 2834, 2839, 2840, 2843290000, 2849100000, 284990300, 2849905000, 2852, 2853, 2901, 2903, 2914, 2929, 3006, 3206, 3207, 3208, 3209, 3212, 3305, 3306, 3401, 3404, 3406000000, 3605000000, 3802, 3804000000, 3805, 3806, 3812399000, 381400, 38200000, 3823, 3902, 3907, 3908, 39100000, 3911, 3914000000, 3916, 3918, 3924900090, 3925, 4001, 4002, 4004, 4008, 4012, 4107, 4202, 4203, 420500, 4403, 4407, 4408, 4410, 4411, 4412, 4504, 4707100000, 4801000000, 4805, 4806200000, 4812000000, 4816, 4823, 4910000000,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01, 6302, 630419, 6307, 6402, 6406, 6506101000, 6506999000, 6802, 6804, 6805, 6806, 6812, 6813, 6814, 6815, 6901000000, 6902, 6903, 6903100000, 6909, 7003, 700800, 7013, 7104100000, 71051000, 7201, 7202, 7205290000, 7207, 7212, 7213, 7214, 7215, 7216, 7222, 722300, 7224, 7227, 7229905000, 7311, 731210, 7314, 731700, 7326, 7406100000, 7407100000, 7408, 7409290000, 7410110000, 7413000000, 7415, 7419, 7601100000, 7601208000, 7609000000, 7610, 7612, 7614, 7615, 7907000000, 8103, 8105, 8111001100, 8201, 8202, 8203, 204200000, 8206000000, 820900, 8211, 8214200000, 8402, 8405, 8407, 8408, 8414, 8416, 8417, 8418, 8420, 8423901000, 8424, 8425, 8429, 8432, 8441101000, 8442500090, 8443, 8448, 8451, 8452300000, 8456, 8459, 8460, 8462, 8464, 8467, 8471, 8480790000, 8483, 8503, 8516, 8517, 8525, 8536, 8537, 8539, 8541, 8548, 860900, 8701, 8703, 8704, 8705, 870600, 8707, 8709, 8711, 871200, 8714, 871500, 8716, 8802, 8804000000, 9002110000, 9002200000, 9004, 9005, 9006590000, 9010, 9011, 9015802000, 9021, 9022, 902410, 9028309000, 9107000000, 9402, 9403, 9405, 94069010, 9406903100, 94069038, 96020000, 9606, 9608200000, 9617000000 0403, 0404 - 0401, 0402, 0405, 0406, 0407를0401, 0405, 0406, 0407로 변경 3월 20일 250300, 2511, 2712, 2816, 2818, 3405400000, 3602000000, 3812, 3816000000, 7229200000, 7403, 7410, 8434, 8436, 8465, 8474, 8486 3월 21일 1507, 2402, 2706000000, 2708, 271390, 4707200000, 8433, 8542319000, 90029000 3월 26일 0102211000, 0511100000, 0602901000, 0905, 1106, 1202, 200811, 2106, 2506, 2518, 2520, 2522100000, 2529, 2530200000, 2802000000, 2820, 2841, 2844, 2849, 2919, 300610, 3006200000, 3006300000, 3006400000, 3006500000, 3006600000, 3006700000, 3006910000, 3006920000, 34059010, 3606, 3707, 3801, 3811, 38190000, 38210000, 650500, 6807, 7002, 700600, 7014000000, 7015000000, 7301100000, 7302, 7312900000, 7324, 740721, 7407290000, 7409, 7804, 7901121000, 7901123000, 7901200000, 8001100000, 820412, 8212, 8307, 8403, 8423, 8430, 8442, 8450, 8454, 8455, 8457, 8458, 8463101000, 8468, 8601, 8702, 9028, 9608, 9613 6109100000, 3925200000, 6115, 6212, 4407, 4408, 4410, 4411, 4412 - 3916를 3916(39162000900 제외)로 변경 - 3925를 3925(3925200000, 3925908000 제외)로 변경 - 61, 62를 61(6109100000, 6115 제외), 62(6212 제외)로 변경 4월 12일 0811907500, 1102, 1105, 120400, 180610, 2004109990, 200600, 2517102000, 2517490000, 2523300000, 2523900000, 2613100000, 2805301000, 2819909000, 2821, 2843210000, 2910100000, 2819 909000, 2928009090, 3201902000, 3205000000, 32110000, 3405200000, 380300, 3825909000, 3915, 3924100000, 3924900010, 4201000000, 4704 290000, 4706910000, 4811, 4901, 4906000000, 490700, 4911, 6910, 7011100000, 7018200000, 7229 909000, 740400, 7406200000, 7418200000, 780600, 7903, 8101940000, 8101960000, 8102940000, 8102960000, 8112219000, 8112993000, 8214, 8439300000, 8441200000, 8447, 845210, 8452210000, 8463300000, 8478, 8509, 9015101000, 9024900000, 9106900000 4811490000, 4811, 4823701000, 5705008000, 3208109090, 3208209090, 3208909900, 3209100000, 3208, 4811900000 - 3209를 3209(3209100000 제외)로 변경 - 4823를 4823(4823701000 제외)로 변경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를 50, 51, 52, 53, 54, 55, 56, 58, 59, 60로 변경 - 6307901000를 6307200000로 변경 - 9619를 961900로 변경 5월 3일 0102, 0103100000, 0104, 0410000000, 0510000000, 0601, 060220, 0603, 0604, 1210, 1404900000, 1510, 1520, 1802000000, 1806907000, 2004, 2102, 2308009000, 2504100000, 2508400090, 2510200000, 2513200000, 2514000000, 2517101000, 2517108000, 2517200000, 2517300000, 2522300000, 2523210000, 2530100000, 2602000000, 2713200000, 2714, 27150000, 2804, 2813909000, 2837200000, 285000, 2904100000, 2904200000, 2908, 2910900000, 2911000000, 292690, 2927000000, 2928001000, 3208101098, 3208109090, 3208201090, 3208209090, 3208901998, 3208909190, 3208909900, 32100010, 3304990000, 3307900000, 3501, 3702100000, 3922, 4003000000, 4015, 40170000, 4409220000, 4411929000, 4418600000, 4418750000, 4601211000, 4706300000, 4707309000, 4809, 4817100000, 4820105000, 4820900000, 6303929000, 6601, 6702900000, 6808000000, 6809110000, 6810910000, 6810990000, 6811820000, 6904, 6905, 6907, 7017, 7018105100, 702000, 7110191000, 7115100000, 7204211000, 7204219000, 7204290000, 722100, 7229, 7313000000, 7321, 7507, 7613000000, 7902000000, 7904000000, 8007008000, 8101100000, 8101999000, 8104110000, 810600, 8110900000, 8112, 8113009000, 8435, 8437100000, 8437900000, 8439, 8461, 8463900000, 8470, 8472, 8476210000, 8480, 8508, 8510100000, 8510200000, 8510300000, 8510900000, 8602, 8608000000, 9002190000, 9003, 9015, 9019, 9028(9028301100, 9028301900 제외), 9108110000, 9108200000, 9111200000, 9111900000, 9113200000, 9113900000, 9114300000, 91149000, 9406100000, 9406909000, 9503006900, 9506 0401, 0405, 1902, 1904, 1905, 7210701000, 2005, 7210708000, 2517410000, 040310, 7212, 7216, 3405400000, 34059010, 3405200000, 9028309000, 9028, - 0701, 0702, 703, 0704, 0706, 707, 0708, 0710, 0711를 0701, 0703, 0704, 0706, 0707, 0708, 0710, 0711로 변경 - 3824를 3824(3824999690 제외)로 변경 - 1108를 1108(1108130000 제외)로 변경 - 110710를1107로 변경 - 2008, 200811를 2008로 변경 - 2505100000를 2505로 변경 - 2806100000를 2806로 변경 - 2826300000를 2826로 변경 - 3405909090를 3405로 변경 - 3925(3925200000, 3925908000제외)를 3925(3925200000, 3925901000, 3925908000제외)로 변경 - 6305339000를 6305로 변경 - 61(6109100000, 6115 제외)를 61(6109100000, 6115210000, 6115220000, 6115290000, 611530, 6115940000, 6115950000, 611596, 6115990000 제외)로 변경 - 62(6212제외)를 62(621210, 212200000, 6212300000 제외)로 변경 - 7208, 7209, 7210, 7211, 7208512000를 7208, 7209, 7211로 변경 - 7601100000, 7601208000를 7601로 변경 - 8302를 8302(8302100090, 8302411000, 8302415010, 8302415090 제외)로 변경 - 8301를 8301(8301401100, 8301600090 제외)로 변경 - 8475909000를 8475변경 - 8544를 8544(8544111020, 8544111090, 8544119090, 8544492000, 8544499100, 8544499391 제외)로 변경 - 94069038를 9406903800로 변경 5월 7일 0602903000, 2603000000, 2610000000, 261510, 2843, 2845, 2904910000, 2910, 2913000000, 292800, 3702440010, 38140090, 3916200090, 4418105000, 4702000000, 6810190000, 6911100000, 7004, 7018101900, 7602009000, 8437800000, 8446210000, 9504500000 2843290000, 2843210000, 2910100000, 2910900000, 2928001000, 2928009090 - 2837200000를 2837로 변경 - 292690를 2926로 변경 - 4823(4823701000제외)를 4823로 변경 - 8544(8544111020, 8544111090, 8544119090, 8544492000, 8544499100, 8544499391제외)를 8544(8544111020, 8544111090, 8544119090, 8544492000, 8544499100, 8544499391, 854460, 85447000 제외)로 변경 [자료: zakon.rada.gov]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 상위 10개 품목들인 자동차, 철강판, 화장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등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상위 10개 품목(MTI 3단위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2019 2020 2021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53,591 자동차 82,370 53.7 자동차 141,079 71.3 2 비누,치약 및 화장품 30,765 비누,치약 및 화장품 31,679 3.0 철강판 68,262 121.6 3 고무제품 30,174 철강판 30,811 14.2 비누/치약 및 화장품 48,374 52.7 4 합성수지 27,428 고무제품 27,500 △8.9 합성수지 45,426 128.7 5 철강판 26,982 자동차부품 27,349 15.5 자동차부품 33,900 24.0 6 자동차부품 23,687 건설광산기계 20,739 105.2 건설광산기계 29,244 41.0 7 플라스틱제품 16, 378 합성수지 19,859 △27.6 고무제품 28,582 3.9 8 의료용기기 11,649 플라스틱제품 16,238 △0.9 전자응용기기 20, 489 33.0 9 건설광산기계 10,108 전자응용기기 15,400 65.8 농약 및 의약품 18,611 38.7 10 전자응용기기 9,286 농약 및 의약품 13,419 275.4 플라스틱제품 17, 263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 그러나, 현재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운송 문제에 있다. 우리나라 대 우크라이나 수입/수출은 거리상의 문제로 대부분 항공, 해상운송으로 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해왔는데 그 두 길이 막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접 유럽 국을 거쳐 내륙운송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격 및 공습 등으로 파괴된 도로 인프라만 24000km에 달한다. 철도 운송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인접한 유럽국가들의 열차 부족, 화물 처리량 한계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4월 들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내륙 운송과 발트 국가 항만을 활용한 수출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물류운송 해소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방안도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독일도 철도운송 협력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수출/수입을 위한 물류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결제 기간을 90일에서 120일까지로 연장시켰다.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들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당장 수출의 길이 열리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인프라부가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들을 물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계속 예의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 거래처가 있거나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육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수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