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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6월 2호

□ 해외경제 : 미 연준 금리 인상, 일본 금융완화 유지, 중국 금리 동결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5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가계대출 소폭 증가, 6월 중순(6.13~6.24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유지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4%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21.3%, 수입 +32.0%, 무역적자 약 17억 달러 <부록>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6.22
2022년 콜롬비아 대선 결과와 경제 전망

2022년 콜롬비아 대선 결과가 발표됐다. 중남미 주요 국가 중 오랫동안 보수성향의 정치를 보여온 콜롬비아도 역사상 첫 진보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이어 콜롬비아도 핑크 타이드(pink tide)에 속하게 됐다. 2022년 콜롬비아 대선 과정과 결과조사 콜롬비아 대선은 결선투표제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일정 후보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1, 2위 후보가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5월 29일 1차 투표가 있었으며, 중도 기권한 후보를 포함 총 8명의 후보가 대선에 도전했으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다. 따라서 6월 19일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구스타보 페트로(1차 투표 득표율 40.32%, 1위) 후보와 로돌포 에르난데스(1차 투표 득표율 28.15%, 2위) 후보가 2차 결선투표에 올라갔다. <2022년 콜롬비아 1차 대선 투표 결과> [자료: 콜롬비아 국가 기록소] 2022년 6월 19일 2차 결선 투표 후보 정보 및 투표 결과 2차 결선 투표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는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반 두케 현 대통령과 함께 2차 결선 투표 후보에 올랐던 인물로 전 게릴라 단체인 M-19의 일원이었으나 1991년 무장단체와 정부의 평화협정 후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전 보고타 시장과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는 현 기업인으로 부카라망가 시의 시장을 역임했으며, 중도우파의 성향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선거 기부금 거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에 도전했다. <2022년 콜롬비아 2차 결선 투표 대통령 후보 기본 정보> [자료: 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2차 결선 투표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총 50.44%를 득표하면서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제치고 콜롬비아의 첫 진보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콜롬비아 2차 대통령 후보 결선 투표 결과> [자료: 콜롬비아 국가 기록소] 페트로 후보 대통령 선거 후 콜롬비아 경제 전망은? 지난 6월 19일 페트로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고 난 후 콜롬비아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콜롬비아 증권거래소는 개장 한 시간 만에 전 종목 지수를 나타내는 Msci Colcap지수가 5.09% 하락세를 기록해 국내외 언론사의 큰 주목을 받았다. 콜롬비아에서 광산업 등을 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급락했다. 또한, 국영 석유회사로 콜롬비아에서 원유를 생산, 수출하는 중요 기업인 Ecopetrol사도 페트로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인 석유 활동 중단의 영향으로 주가가 11.49% 하락했으며, 주요 거대 금융기업들인 Bancolombia사와 Grupo Aval사도 각각 5.51%, 5.82% 하락세를 기록했다. 환율은 다시 1달러당 4000페소 돌파를 기록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콜롬비아의 경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페트로 신정부의 재무부장관에 누가 임명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 임기 시작 후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는? 빈곤층 감소와 인플레이션 안정화, 재정 부채 완화는 페트로 대통령이 올해 8월 취임 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콜롬비아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콜롬비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기준 약 270만 명이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명 중 2명이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빈곤층의 경우 총 인구 중 약 39.3%가 빈곤층으로 약 1962만 명이 월 35만 페소(약 9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약 12.2%인 611만 명은 극빈곤층으로 월 16만 페소 미만(약 41달러)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4월 수치는 9.07%로 소폭 완화세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식품의 경우 21.6%, 서비스분야는 12.31%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부채의 경우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총 GDP 대비 60.5%가 재정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임기 시작 이후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줄이는 것도 새정부의 중요 과제로 예상된다. 자료: 콜롬비아 국가기록소(Registraduria), DANE, BANCO DE REPUBLICA, 현지 언론사(El Tiempo, El espectador, El colombiano, Portafolio, La Republica, semana), 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심화로 상승하는 대두 가격

지난 3월 31일 미 농무부(USDA)는 대두 경작 면적이 관측 이래 최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대두 경작면적은 9100만 에이커로 조사돼 2021년에 비해 약 4%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의 수확량 추세 대로라면 에이커당 51.5부셸이 생산돼 총 1억2500만 메트릭 톤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두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비료값,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이 상승했으며 세계 1위 생산국인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 중국의 수입량 증가,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대두 수요 증가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P글로벌은 지난 4월, 2021년 1분기에 메트릭 톤당 400달러 대에 거래되던 대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2022년 1분기에 640달러 대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분기별 대두 거래 가격 동향> (단위: 달러/메트릭 톤) [자료: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차질 미 농무부(USDA)가 집계한 2021/2022년 전 세계 대두 생산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1억2500만 메트릭 톤(전 세계 생산량의 35.8%)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억2071만 메트릭 톤(34.6%)을 생산해 브라질과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대두 수출 시장에서 브라질의 점유율은 53.2%로 1위이며, 미국은 37.4%로 2위다. 하지만 2021년 브라질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예정했던 1억4500만 메트릭 톤보다 2000만 메트릭 톤 적은 1억2500만 메트릭 톤을 수확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도 브라질의 날씨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역시 서부 지역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 1, 2위 국가 모두 예상 수확량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두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1/2022년 국별 대두 생산량> (단위: 천 메트릭 톤)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국별 대두 수출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반대로 대두 수요는 증가 컨설팅 기업 LSC의 대두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바라기씨유 최대 공급 국가인 러시아가 전쟁으로 해바라기씨유 공급이 어려워졌고, 대체재인 카놀라유 역시 캐나다의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식용유 시장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고, 시장은 이를 대두유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2021년 식용유 수출시장 동향> [자료: LSC 대두유 보고서] 바이든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도 대두 수요 증가를 부추겼다. 대두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이 수요처로 등장했다. 에너지 기업 필립스66은 2021년 4월, 대두 가공공장 지분을 매입해 그곳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전량 구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 증가도 원인이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대두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21년 약 1억 메트릭 톤을 수입했다. 이 중 미국으로부터 141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이는 미국 수출량의 51.2%에 해당한다. 2022년 중국은 더 많은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두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미국산 대두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전체 대두 수출 규모는(HS code 1201.00 기준) 275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상승했다. 이 중 한국으로의 수출은 1.1%로 15위를 차지해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체 대두 수입량의 42%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처가 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1분기 미국 대두의 한국 수출단가는 568.77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분기 412.11달러에 비해 38% 상승했다. <미국의 대두 수출 현황(HS Code 1201.00 기준)> (단위: US$ 백만, %)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Global Trade Atlas] <미국의 대한국 대두 수출 단가(HS Code 1201.00 기준)> (단위: US$ /톤)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한국은 많은 양의 대두를 탈지 대두박 형태로 가공하여 배합사료로 쓰며, 이 때 발생하는 기름을 정제해 식용유로 가공한다. 또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같은 장류를 만들거나 두부, 두유를 제조하는데 쓰여 필수적인 농산물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곡물 수급 안정 사업정책 분석(2021년 10월 발간)’에 따르면 대두의 자급률은 6.6%에 불과해 수입 의존도가 크다. 시사점 대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 브라질 등 대두 주요 생산국의 사정에 따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식품 사료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 대체 가능 원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대두 수입권 공매 조기 추진, 공공 비축 등 안정적인 대두 수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동향은 물론 주요 수입국의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료: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미농림부, World Trade Atlas, LSC, S&P 글로벌, 캐나다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美 연준, 기준금리 28년 만에 최대폭 인상...깊어진 경기침체 우려

미 연준, 28년 만에 기준금리 최대폭 인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월 14~15일 개최한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75b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1994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이로써 연준의 정책금리는 1.50~1.75%로 조정됐다. 지난 5월 개최된 FOMC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차례의 빅 스텝(50bp인상)은 있어도 자이언트 스텝(75bp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여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WSJ(그래픽)] 연준의 빅스텝 스탠스 변화는 지난 6월 10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 때문이다. 5월 미국 CPI는 전년 동기비 8.6% 상승해 4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같은 날 발표된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역시 이번 자이언트 스텝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월 미시간대 장기(향후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3.3%로 상승했으며, 5월 뉴욕 연은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전월(6.3%)보다 높은 6.6%로 집계됐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빅 스텝 행보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물가에 결국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파월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랙 아웃 기간(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의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에 연준이 정책 결정을 바꿀 정도의 데이터가 발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주: 전년동기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Statista(그래픽)] 연준의 경제전망치로 보는 인플레이션 대응전략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리는 3월 1.9%에서 3.375%로 상향 조정해 올해 추가적으로 175bp 인상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는 연착륙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을 인정했다. 외부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급등으로 연준이 정책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75bp 인상이 일상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7월에도 50bp 혹은 75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를 피력했다. <2022년 6월 연준이 발표한 FOMC 점도표> [자료: Federal Reserve, Bloomberg] 연준은 이번 FOMC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를 조정한 경제지표 전망을 발표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3월 2.8%에서 1.7%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물가 전망치는 3월 4.3%에서 5.2%로 상향했고 근원 물가 역시 4.1%에서 4.3%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전망치 수정에 주목했다. 지난 3월 3.5%로 전망했던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9%로 올려 잡았다. 연준의 정책이 고용시장에 일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대응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현재 시장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진단하며, 수요 완화를 통한 물가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 속에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원한다”고 밝혔다. <6월 FOMC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경제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장기 GDP 6월 1.7(-1.1) 1.7(-0.5) 1.9(-0.1) 1.8 3월 2.8 2.2 2.0 1.8 실업률 6월 3.7(0.2) 3.9(0.4) 4.1(0.5) 4.0 3월 3.5 3.5 3.6 4.0 PCE 물가상승 6월 5.2(0.9) 2.6(-0.1) 2.2(-0.1) 2..0 3월 4.3 2.7 2.3 2.0 근원 PCE 6월 4.3(0.2) 2.7(0.1) 2.3 - 3월 4.1 2.6 2.3 - 주: 괄호안은 3월 대비 변동치(%p) [자료: Federal Reserve] 더욱 짙어진 경기침체의 그림자 연준의 금리인상 소식이 전해진 후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웰스파고는 인플레이션의 미국 경제 고착화돼 소비자의 구매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며, 2023년 중반 경미한 수준의 침체기(mild recession)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무디스 통화정책 리서치 부분의 책임자인 라이언 스윗은 리서치 노트를 통해 “연준은 정책 입안자들이 물가를 안정화시킬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상황의 긴축과 통화정책 철폐의 영향이 아직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경제에 침체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5월 미국 소매판매가 전월비 0.3% 하락해 5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으며, 애틀랜타 연은은 올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0%로 전망했다. 구겐하임 최고 투자책임자인 스캇 미너드는 6월 15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지출 둔화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1~14일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경기침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에 놓고 대응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중국 추가 관세 일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망 제약,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 물가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소비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Federal Reserv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Statista, Bureau of Labor Statistic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GCC FTA 를 통해 경제 교류 확대하는 카타르

2022년 1월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Dr. Nayef Falah Mubarak Al Hajraf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GCC FTA는 국가간 경제적‧상업적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GCC의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가 체결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GCC FTA 협상 활용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 걸프협력회의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라는 뜻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6개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 혼란에 대한 안보 대응 차원에서 1981년 채택 후 창설되어 각 국가간 경제‧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는 관세 통합, 투자 관련 법령 통합 등의 협약을 통해 GCC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 및 투자 제약이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에 속한 6개의 GCC 회원국들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한국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나,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가스 수요를 카타르 LNG로 대체하기 위해 독일을 선두로 카타르와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산업 경제를 위한 GCC와의 FTA 협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GCC 위원회는 2010년에 중단되었던 파키스탄 및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 또한 재개하고 있다. 카타르 경제 동향 2020년 카타르의 총 수입은 258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 유럽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복합제조품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카타르는 2017년 발생한 단교 사태로 소비재 수입이 어려워 지자 이전보다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특히 터키, 파키스탄 및 인도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망 재정비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카타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혼란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2021년 기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주요 수출 파트너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다. 카타르 경제는 2017년 주변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과의 단교 사태 및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및 단교 해제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GDP 1,795억 달러와 실질 GDP 성장률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은 2021년에 27.48%의 성장률을 보인 카타르의 6만8천 달러에 달하는1인당 GDP 수치에서도 나타났다. <카타르 경제 지표>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GDP(십억 달러) 161.099 183.335 176.371 144.411 179.571 실질 GDP 성장률(%) △1.5 1.2 0.7 △3.6 1.5 1인당 GDP(달러) 59,126 66,422 63,008 53,798 68,581 1인당 GDP 성장률(%) 2 12.34 △5.14 △14.62 27.48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카타르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57,309 (△26) 67,498 (18) 84,288 (25) 72,935 (△13) 51,490 (△30) 수입 31,934 (12) 30,766 (△4) 33,307 (8) 31,354 (△6) 25,828 (△18) 무역수지 25,375 (△48) 36,732 (45) 50,981 (39) 41,581 (△18) 25,662 (△3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카타르-한국 무역 한국과 카타르의 무역 관계는 2019년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이 원유 및 기타 액체 응축수 수입을 위한 대체 공급자를 모색함에 따라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 카타르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가스로, 2021년 총 수출액은 111억 2,200만 달러로 추정되며 그 중 97%가 광물 연료 및 광물유 제품이다. 두번째로는 알루미늄의 수출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철 또는 강철, 플라스틱 및 비료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카타르와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파트너 중 하나이며 카타르 LNG 공급의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2021년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총 4억 2,000 만 달러를 수입했는데, 그 중 86%는 기계 및 자동차가 차지하며, 진단키트 또한 코로나19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한-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435 (△18.7) 526 (20.8) 357 (△32.1) 339 (△5.1) 420 (23.9) 수 입 11,267 (11.8) 16,294 (44.6) 13,037 (△20) 7,562 (△42) 11,611 (53.5) 무역수지 △10,832 (13.4) △15,773 (45.6) △12,680 (△20) △7,223 (△43) △11,190 (54.9) 교역규모 11,702 16,820 13,394 7,901 12,03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카타르 수출입 동향(2021)>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 카타르 카타르 → 한국 MTI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증감 MTI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증감 1 841 전력용기기 66 16 242 1 134 천연가스 6,229 54 51 2 725 건설광산기계 53 13 187 2 131 원유 3,503 30 37 3 741 자동차 46 11 67 3 133 석유제품 1,321 11 174 4 133 석유제품 25 6 42 4 621 알루미늄 226 2 66 5 214 합성수지 21 5 50 5 228 정밀화학원료 115 1 68 6 229 기타정밀화학제품 19 5 △42 6 135 LPG 50 0 94 7 711 원동기및펌프 16 4 16 7 113 동광 47 0 0 8 835 건전지및축전지 14 3 0 8 214 합성수지 32 0 23 9 970 무기류 11 3 538,411,250 9 211 기초유분 26 0 173 10 310 플라스틱제품 11 3 28 10 231 질소비료 22 0 0 기타 138 333 △6 기타 40 0 25 합계 420 100 24 합계 11,611 100 5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카타르-한국 서비스분야 무역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의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1.8%와 14.3%로, 카타르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업 서비스와 운송 분야이다. <카타르의 한국으로부터 서비스 분야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업 서비스 287 314 318 328 365 (△2.38) (9.41) (1.27) (3.14) (11.28) 운송 177 181 185 191 229 (△3.28) (2.26) (2.21) (3.24) (19.9) 기타 서비스 151 147 138 148 146 (△7.93) (△2.65) (△6.12) (7.25) (△1.35) 기타 상업 서비스 68 81 76 83 84 (3.03) (19.12) (△6.17) (9.21) (1.2) 정부 물품 및 서비스 83 66 62 65 62 (△16.16) (△20.48) (△6.06) (4.84) (△4.62) 여행 43 52 58 53 53 (△2.27) (20.93) (11.54) (△8.62) (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WTO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EBOPS Dataset] GCC-다른 국가 간 FTA 내용 카타르는 아직까지 양자 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으며 어느 국가에도 일방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타르는 GCC 회원국으로서 싱가포르와 유럽 국가들과의 FTA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GSFTA는 GCC-싱가포르 간 서명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06년에 시작되어 4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에 서명되고, 2015년에 발효되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맺은 협정 GCC-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2009년에 서명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두 협정 모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특혜를 부여하는데, 협정 발효 시 즉시 감면, 5년 후 감면 혹은 관세 제외로 구분된다. WTO의 카타르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 관세의 주요 예외 품목에는 육류(HS 02), 유제품(HS 04) 및 담배(HS 24)가 있다. EFTA와의 FTA에서는 유기 화학물질(HS 29)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생선(HS 03) 및 육류 및 생선 조제품(HS 16)이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어업 및 농산물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주로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로 상당한 양의 제품이 수출되는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카타르에서 발표한 식량 안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생선과 농산물은 FTA에서 모두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카타르 정부의 국가 식량 안보 전략 발표에 따라 육류, 가금류, 생선 및 채소를 포함한 국내 식품 생산의 증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서도 농업, 수산업 및 식품 제조 산업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카타르 연유 및 유제품 수요의 주요 공급업체는 2016년에 설립된 Baladna Food Industries으로 카타르 최대 신선 유제품 생산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내 납품을 넘어 오만 등 다른 국가로 수출 또한 시작했다. 유기 화학 물질의 제외는 국내 생산 제품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부 유기 화학 물질 중 에테르 및 비환식 탄화수소는 카타르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FTA 국가들은 유기 화학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2020년까지 241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유기농 화학 제품 수출국이 되었다. 따라서 EFTA 국가는 이 분야에서 GCC 국가들의 직접적인 글로벌 경쟁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 특혜 조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 계약 모두 상품, 서비스, 정부 조달 및 투자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GCC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FTA에 서명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다른 GCC 국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2자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의 서비스 분야 수입은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FTA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입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즉, FTA 체결로 인한 서비스 수입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 약속과 관련하여 UAE, 쿠웨이트 및 카타르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전 FTA 체결로 인해 GCC 국가의 수입 또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EFTA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석유 및 가스 수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 무역통계에 따르면 EFTA 국가들과 카타르 양자 간 수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전 세계 수입 통계와 동일한 성장률 및 침체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상 산업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EFTA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카타르-싱가포르 GSFTA 세부 내용 싱가포르는 LNG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GCC에 의존하는 구조로 한국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GCC가 체결한 GCC-싱가포르 FTA(GSFTA) 협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주요 수출품은 원유, 정제석유, 석유가스 순으로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총 수출액의 8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카타르의 한국에 대한 상위 3개 수출품도 94.3%의 비중으로 구조가 유사하지만 싱가포르에 수출된 금액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카타르는 걸프지역 국가중 제 1의 LNG 수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싱가포르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3,558 (Δ54.89) 2,999 (Δ15.71) 6,185 (106.24) 6,787 (9.73) 5,487 (Δ19.15) 3,419 (Δ37.69) 5,316 (55.48) 수입액 137 (Δ61.84) 358 (161.31) 140 (Δ60.89) 212 (51.43) 281 (32.55) 308 (9.61) 520 (68.83) 무역수지 3,421 (Δ54.56) 2,641 (Δ22.8) 6,045 (128.89) 6,575 (8.77) 5,206 (Δ20.82) 3,111 (Δ40.24) 4,796 (54.1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2015년 협정 발효 이후 협정의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주철 및 기타 철괴, 유황, 황산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품목들은 2016년부터 카타르의 10대 수출품으로 거의 고정되었다.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주요 수출품 및 성장률> (단위: %) 품목명 HS코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원유 2709 Δ57.71 Δ13.6 111.07 14.33 Δ18.5 Δ50.74 석유가스 2711 Δ62.76 19.27 43.69 Δ85.28 217.39 Δ88.54 정제유 2710 Δ52.76 Δ63.96 27.45 169.95 Δ55.84 167.67 에테르 2909 14.94 Δ68.11 141.51 92.85 Δ21.36 Δ61.45 비환식 탄화 수소 2901 Δ28.97 21.44 Δ37.73 39.36 Δ18.57 3.85 수소 2804 35.4 Δ34.59 37.38 57.37 7.48 11.6 [자료: CEPII- Centre d'É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협정 시행 후 카타르가 싱가포르로 새로 수출하게 된 품목은 거의 없었으며, 위의 표와 같이 7개의 품목을 수출해왔다.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 등 품목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입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품목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카타르의 싱가포르로부터 주요 수입품 및 성장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수입 161.14 Δ60.89 51.71 32.28 9.65 보석류 Δ61.31 275.45 628.56 100.08 10.23 기계류 2.94 Δ31.82 5.62 36.03 14.25 철 또는 강철 제품 Δ18.35 Δ25.85 13.89 211.16 81.08 광유 혹은 광류 증류 제품 Δ29.17 1193.93 150.09 0.18 Δ17.04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한- GCC FTA 협상 이번 FTA 협상에서는 각 국가들이 경제의 다각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에 제외된 제품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GSFTA 및 EFTA 협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 외에도 정부 조달 등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 조달 싱가포르-GCC FTA 협상에는 상대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카타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개 입찰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가 WTO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카타르의 공공조달 지출은 GDP의 6.1%를 차지하는데 정부조달 중 약 5.5%는 외국 기업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카타르의 경우 2015년 시행된 입찰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은 입찰 금액이 약 2억 4,700만 달러 이상이고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다. 공공사업청(Ashghal)의 입찰은 예외로 입찰 가치가 최소 5,500만 달러인 경우 외국 기업이 카타르 파트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가치가 2억 4,7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카타르 현지에 공동 입찰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공공사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메트로 시스템,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및 도로 건설이 포함된다. 협정 내 합의서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 회사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혜가 제공된다. 카타르의 경우 2016년 새로운 공개 입찰법의 제도적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행보증금 요건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고 있다. 하지만 석유 및 가스 확장 프로젝트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청, 수력전력청 및 카타르 에너지 와 같이 국영 기업 및 별도의 조달 시스템이 있는 주요 프로젝트 책임 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이번 협상에서 카타르의 경우 어업, 농산물 및 유기 화학 물질, 그리고 최근 수출이 증가한 철 제품의 산업 보호를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혜택에 있어 비선형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타르는 현지 농업 산업과 식품 제조의 성장을 위해 국가 식량 안보 계획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카타르의 경우 제조업 육성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경우 기존에 중점을 두었던 에너지 위주 투자 협력뿐 아니라, 의료·보건·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 산업 부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Baladna Food Industries와 같은 현지 회사는 카타르의 주요 우유 및 유제품 공급업체가 되었고, 지역 농업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Agrico와 같은 회사는 온실 및 관개 시스템 설치 서비스 부분에서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카타르는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농업 공업 단지를 건설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GSFTA 및 EFTA 협정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관련 산업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노하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교육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 논의 될 수도 있다. 또한 카타르의 경우 2021년 환경기후변화부를 신설하고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한 만큼 청정에너지 개발과 환경규제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있다. 투자의 경우 FTA 체결 후 GCC 국가와 상대국 간의 별도 양자 협정이 논의 될 수 있는데, 투자유치 협상을 위해 종전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GSFTA의 경우 카타르는 협정 이후 2년 만인 2017년 10월 싱가포르와 양자투자조약(BIT)을 체결하였다. 무엇보다 GCC-한 간 에너지 무역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FTA 체결 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효과도 기대된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WTO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EBOPS Dataset,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CEPII- Centre d'É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하무역관 Reem Mohamed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라오스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디폴트 위기론에도 최악 피할 듯

무디스는 지난 6월 14일 라오스 신용등급을 기존 Caa2에서 Caa3로 한 단계 낮췄다. 조정 배경으로는 급격한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대내외 부채 부담 외에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 정부의 해결 역량 및 옵션 부족을 꼽았다. 특히 재정적자는 향후 2년에서 3년간 GDP의 2.5%에서 3.0% 수준, 그 이후 5년간 2%로 전망했다. 또 2021년 12월 기준 자국 금융기관 대상 정부 융자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자금 조달 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된다. 협상을 통한 기존 장기 채무 상환기한 연장도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을 포기한다면 라오스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해외 상업은행을 통한 추가 자금조달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Caa3 단계 내 장기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측면 ㅇ 5월 국경 완전 개방과 함께 재개된 관광산업(2019년도 관광수입 9억 달러) ㅇ 라오스-중국 철도 개통(2021년 12월) 및 농산물 본격 수출(2022년 7월∼) ㅇ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13번 도로 확장, 공항 확장 프로젝트 등) 부정적 측면 ㅇ 중국 경제 둔화 (2021년 1분기 18.3%→ 2022년 1분기 4.8%, 2022년 목표치 5.5%)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지속(유류, 원자재 등) 한편, 블룸버그 아시아판은 6월 15일 자 보도에서 라오스를 스리랑카에 이어 디폴트 잠재국으로 특정했다. 현지화 가치 하락, 유류가격 상승, 대외부채 부담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19일 공시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다. 현재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 중으로 최근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개인보유 외화를 1만 달러로 제한한 바 있다. 라오스, 달러당 2만 낍 돌파하자 정부가 긴급하게 금융시장 개입해 라오스는 중앙은행, 상업은행, 사설환전소의 환율이 모두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상업은행이 환전 금액에 제한을 두다 보니 기업과 개인 모두 사설환전소를 찾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 보니 사설환전소 환율이 실질적인 시장환율 역할을 한다. 사설 환전소들은 통상 환차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정부의 환율시장 안정화에 애로가 크다. 라오스 환율은 6월 16일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으로 전년 대비 58.4% 증가했다. 사설 환전시장 환율은 연초 달러당 1만1656낍에서 6월 14일 기준 2만 낍을 돌파해 연내 71.6%가 올랐다. 스리랑카가 5월 19일 기준 연초 대비 79.3%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규모 및 여타 금융시스템 간 차이를 고려치 않고 단순 비교 시 증가율이 비슷하다. <중앙은행 고시환율 추이> [자료: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바탕으로 무역관 재구성] 라오스는 1당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통제가 비교적 자유롭다. 라오스 정부는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자 지난 6월 15일부터 사설시장 환율을 상업은행 환율로 임의 조정토록 의무화했다. 또 공안부를 통해 사설 환전시장 단속에 나섰다. 라오스개발은행 등 주요 은행 4곳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설 환전소 환율 평균을 살펴보면 6월 15일 기준 달러 당 15,687.50낍, 6월 16일은 달러 당 15,733.33낍으로 정부의 긴급 조치가 시장에서도 작동하는 모양새다. 단, 정부 눈치를 보며 사설 환전소를 임시 폐쇄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상업은행 환율과 동일하다고 대응 후 실질적인 환전은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세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극단적 모험, 중앙은행 긴급 채권 발행 중앙은행은 시장에 풀려 있는 현지화를 거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중앙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낍 (약 6.8억 달러) 규모의 현지화 채권발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15일 1차분으로 전체 채권의 절반인 5조 낍(약 3억4000만 달러)을 BCEL 등 은행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한때 상업은행과 사설 환전소 현지화가 씨가 말랐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인기다. 현지 은행 이자율을 고려한다면 공격적인 채권 발행이고, 향후 라오스가 만기 도래 시 어떻게 이자를 마련해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6개월 만기 후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마련키 위해 이자율을 더 높여 2차 채권 판매에 나설 수 있겠으나, 중기적으로 현지 상업은행의 이자율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중앙은행은 지난 6월 10일 중국 온라인 결제수단인 알리페이, 위챗페이 결제도 제동을 걸었다. 현재는 상점에 해당 결제가 가능할 경우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은행을 BCEL, JDB 등 5개 은행으로 한정했다. 상점은 해당 5개 은행과 연계되어야 중국 온라인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자국 내 상업은행 등 금융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는 외화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방편이다. 환율 안정화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 정부의 극약 처방으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자리 잡혀 나가는 모양새이나, 생활물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은 계속해서 오름세다. 현지 식당에 가면 가격표 부분을 지우거나, 조정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제품 자체를 판매치 않고 관망하는 상점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12.8%를 기록했고, 2021년 11월부터 계속 오름세다. 현지 소비자들은 이달 들어 생활물가가 더 올랐다는 반응이다. <라오스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재구성] 대내외 부채 부담은 단기적 압박 외 장기적으로도 라오스를 괴롭힐 것 라오스의 공공지불보증부채(PPG)는 145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다. 라오스-중국 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59억 달러인데, 이중 35억 달러는 부채이고, 전체 지분구조는 중국이 70%, 라오스가 30%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라오스의 공공지불보증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2019년 125억 달러(GDP의 68%)에서 2020년 133억 달러(GDP의 72%), 2021년 145억 달러(GDP의 88%)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대외부채 상환을 위해 자국 내 채권발행을 시도하여 전체 공공지불보증부채 중 국내 공공부채 비중이 전년도 7%에서 13%로 증가했다. 라오스 대외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상업은행 부채비율이 높은 편으로 부채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라오스 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부채 비중 전망치(2021~2025년)> [자료: 세계은행] 한편, 라오스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해 12월 기준 12억6000만 달러이며, 가용 외환보유고는 공개돼 있지 않다. 2022년 11억 달러, 2023년 14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3억 달러를 갚아 나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디폴트 위기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스리랑카는 2022년 3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19억3000만 달러였으나, 가용 외환보유고가 5000만 달러 이하로 결국 디폴트를 피하지 못했다. <라오스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라오스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재구성] 한편, 라오스 재정 수지를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해오고 있다. <라오스 정부 재정>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재정 수입 29.57 24.46 22.97 재정 지출 45.78 45.26 33.04 재정 수지 △17.21 △21.80 △10.08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유류 부족 사태는 점진 해결 국면 라오스는 지난 달 유류 부족 사태를 겪었다. 산업통상부는 2차에 걸쳐 유류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했다. 또 4대 정유사에 대해 매주 1000만 리터 한도로 상업은행 환율을 적용시켜 월 유류 수요의 30% 수준으로 수입토록 지원 중이다. 재무부는 6월 20일부터 석유공사 측에 2억 리터 유류 수입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현행 문제는 유류 수입보다는 환율 불안으로 인해 문을 닫는 주유소에 있다. 라오스 내 주유소들은 환율 불안으로 유류를 팔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잠정 주유소를 폐쇄한 곳이 많다. 한국진출 기업 애로 점증 vs 라오스 토종기업들은 정부를 신뢰해 한국 진출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다. 소비재 분야는 수입계약이 철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표면적으로는 환율이 안정화되어 보이나, 실물경제는 아직까지 달러 당 20000낍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한다. 반면 라오스 오피니언 리더들은 손해를 크게 보면서도 디폴트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부를 굳게 믿는다는 반응이다. 사회주의 특성도 있겠지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강하다. 또 현 경제위기 타결책으로는 공통으로 라오스 내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라오스 주요 기업 인터뷰 내역> 기업명 업종 최근 동향 Sokxay Group (Sokxay 회장) 자동차, 소비재, 보험, 건설, 프랜차이즈 등 ㅇ 라오스가 디폴트로 진입했으나 정부가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월 내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 ㅇ 법 집행에 있어 개선이 시급(관세, 세금 징수 등) ㅇ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에 있어 약 1억 달러 손해를 본 상황이며, 판매량도 30∼45% 감소 ㅇ 신규사업은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며, 향후 수입 규모를 20% 줄일 계획 Duangchalern Development Construction (Sengpaseuth 부사장) 건설업, 발전, 앱 개발, 농장 운영 ㅇ 사설환전 시장을 움직이는 네트워크와 외화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들이 문제이며 향후 달러 당 15000낍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ㅇ 발전 등 프로젝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 단지 프로젝트가 1∼2개월 연기되는 분위기 ㅇ 인력 구조조정, 연료소비 감축, 단독 투자 대신 합작투자 우선 고려 등을 검토 중이며, 농장 비즈니스는 사료도 직접 제조하는 등 수입 제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 Sinouk Coffee (Sinouk 회장) 커피 수출, 리조트 및 레스토랑 운영 ㅇ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줄었으며, 경제 정상화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ㅇ 매출이 200만 달러에서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직원 구조 조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응 방안 없이 사태를 관망 중 Lao Brewery Company (Phouvanh 매니저) 맥주, 소프트드링크, 음용식수 ㅇ 라오스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며, 물가상승과 유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6개월 내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 ㅇ 50% 정도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원료 수입에서 손해를 보며, 물류비가 컨테이너 당 70달러 정도 상승 ㅇ 향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주력할 계획 [자료: 무역관 직접 인터뷰] 현지에서 바라본 라오스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 라오스는 IMF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우방국에 대해 차관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IMF에 동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지 못했으나, 라오스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노선을 택했다. 라오스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간 개최되는 제 3차 라오스 국회 정례회 (Ordinary Session)에서 “라오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고 대외적인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재무부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상반기 중 재정수입이 연간 목표치의 42.7%를 달성했으며, 올해 최초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광산 개발, 암호화폐 채굴 등을 통해 약 3조7000억 낍(약 2억5000만 달러)의 새로운 재정수입 루트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징수 강화, 추가 국채 발행 및 부채상환 연장 협상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 사설 환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환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전소 관리규정을 수정해 사설 환전소는 개인과 관광객에 대해서만 일일 인당 1500만 낍(약 1000달러) 한도로 환전토록 하고, 기업들은 상업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는 전기자동차와 광산개발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2025년까지 전기차 2만 대를 도입하고, 충전소 50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는 충전소 100개) 또 지난 해 24개, 올해 26개의 광산 개발 실험적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을 양허해 총 5260만 달러 정부 수입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국회 정례회에서 식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일일 물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8대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ㅇ 식품가공: 비엔티안시, 비안티안주, 사바나켓, 참파삭주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목표치는 기존 대비 수입물량 20% 축소 ㅇ 의류: 비엔티안시를 중점 육성하고, 제조인력 공급 및 자국산 제품사용 권장 ㅇ 건설: 시멘트 생산 활성화, 비엔티안시, 보리캄싸이, 사바나켓 내 철강가공업 육성 ㅇ 농업 및 임업: 비엔티안시, 비엔티안주, 사바나켓주 중심 연 3억 달러 수출산업화 ㅇ 광업 및 화학: 비엔티안, 사바나켓주 중심 염소산, 염소, 석회암 가공업 육성 ㅇ 전자기기 및 부품: 태국, 베트남, 중국 근접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관련산업 육성 ㅇ 자동차 및 농업기계: 농축산업에 투입되는 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비엔티안시, 참파삭주에 관련 공장 건설로 연 1500만 달러 수입 대체 추진, 2륜/3륜/4륜 전기차 제조업을 육성하고, 코라오 생산시설 내 미니트럭의 국내외 판매 활성화 ㅇ 인쇄 및 포장업 : 시멘트, 설탕, 맥주 등 생산공장의 포장지를 자국산으로 교체해 매년 5000만 달러 수입 대체 추진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신규 투자진출, 현지 사업확장 시 유의해야... 반면 위기는 곧 기회 라오스 정부의 노력으로 환율, 유류 공급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물가 및 대외부채 상황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대외부채 상환 비율이 낮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절한 상태로 향후 우방국의 차관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라오스가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은 현행 경제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경우라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극도로 안정돼 있고, 국가 내 핵심 자산(토지 등)이 모두 정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디폴트 선언으로 흐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유다. 현행 라오스 내 기계획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는 추세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추진할 시 주변 정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라오스에 수출하는 경우라면 현지 바이어의 결제 역량이 충분한지 돌다리도 두드릴 필요가 있다. 샘플 수출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확정됐다면 무역관을 통해서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라오스는 전 세계에서 물류 통관이 가장 유연했던 지역이나, 향후 정부의 통제로 인해 세금 징수 및 통관 절차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기는 곧 기회라고 제조업 투자진출 등 현지 진출을 고민해왔던 기업에는 지금이 적기일 수 있겠다. 환율로 인해 오히려 진출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료원: 무디스, 트리스 신용평가기관, 세계은행, 비엔티안타임스, 라오티안타임스, 제 3차 라오스 국회 정례회 자료, 무역관 자체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비엔티안무역관 김필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0
글로벌 곡물 가격 급등세! 중국의 식량안보 현황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6일,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연합은 공동으로 <2022년 기아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에서 '다중 식량난이 다가오고 있고, 2022년 6~9월 기간에는 전 세계 약 20개의 기아 위기 지역 내 돌발적인 기아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에도 유엔식량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최근 전 세계 농산품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의 글로벌 식품가격지수는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후 급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최근 2022년 4~5월에는 전 세계적인 식품 가격 급상승세가 이어졌던 지난 2007~2008년의 지수(약 130)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식품 가격지수 동향> [자료: FAO]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밀·옥수수로 대표되는 전 세계 곡물가격 상승이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2022년 1~6월 기간, 국제 현물가격 절대가격 수준은 식량난이 심각했던 2008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전 세계적인 곡물 가격 인상난의 배경은 크게 4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로, 최근의 급격한 기후 변화를 들 수 있다.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가뭄과 장마가 겹치면서 미국·브라질 등 전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두 국가의 식량 생산과 수출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세 번째로 지난 3월 이후 2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식량 수출 금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제 식량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점이다. 이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식량 원료 생산 국가가 국내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22년 3월 이후 밀, 옥수수, 밀가루, 토마토, 식물성기름, 콩류 등과 관련한 식량 수출금지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고 이러한 수출 금지령은 국제 식량 공급 감소를 야기하게 됐다. 또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쌀에 대한 수출 금지를 추가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돼 추후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식량 생산 원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식량 생산과 운송원가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한편, 산업사슬에 영향을 주어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러시아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비료의 희소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옥수수, 밀, 벼 3대 곡물 선물가 현황> (단위: 옥수수,밀: CENT/Bushel, 벼: 1달러/ 112lb) [자료: CBOT] 전 세계 식량 위기 위험 증가, 식량 가격 지속 상승세 코로나19와 기후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현재 전 세계 식량 가격은 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주요 식량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식품, 곡물, 기름, 유지 가격지수는 각각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곡물(콩, 밀, 옥수수)의 경우 CBOT 선물 종가(활성화된 계약 기준(活跃合约))는 2019년~2020년 8월 기간의 평균 가격 대비, 2022년 5~6월 약 96%~151%에 이르기까지 크게 올랐다. 2019년~2020년 8월 기간까지 콩, 밀, 옥수수의 평균 CBOT 가격은 각각 890.72, 508.86, 371.34였고, 2022년 5~6월 기간 이 3개 품목의 최고가격은 콩(1,745.5), 밀(1,277.5), 옥수수(783.25)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곡물 전 세계 인구 40%의 비중의 주 식량으로 쓰이는 밀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 부셸(bushel)당 1,290센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요 3대 곡물 가격 상승 추세> (단위: CENT/Bushel) [자료: CBOT] 세계는 지난 1970년대,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식량난을 겪었고, 이번에 들어 세 번째 전 세계 곡물가격 급상승세를 직면하고 있다. 표면적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정학적 충돌, 전 세계 봄철 파종의 둔화, 비료 가격 상승, 새로운 무역 제한 등의 요인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의 세계화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나, 코로나19와 무역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 가치 사슬과 공급 체인에 비경제적인 요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국제 식량 공급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증가해 식량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의 식량 수입량 지속 증가, 주곡 수입 의존도 기본 10% 이하 유지 중국은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1억6453만t의 식량을 수입했다. 이는 2021년 중국 전체 곡물 생산량 6억8285만 톤의 24.1%의 비중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재고 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2021년 식량의 대외의존도는 19.4%로 나타났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곡물 수입은 전년 대비 2527만 톤 늘었고, 이 중 곡물 수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중국 식량 총 수입규모 및 증감률> (단위: 만 톤, %) [자료: 해관총서, 중상연구원] 식량 수입 금액 측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은 49.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식량 수입량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수입 원가의 상승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다. <2016~2021년 중국 식량 수입금액 및 증가율> (단위: US$ 백만, %) [자료: 해관총서, 중상연구원] 중국은 자체적으로 주류 곡물류 공급이 충분하고 곡물 수입 의존도가 10%를 밑돌기 때문에 가격이 해외의 영향을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은 있다. 또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 덕분에 중국의 주요 곡물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며 수입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이 중 벼 생산량은 소비량과 거의 같아, 수입량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입의존도를 계산하면 지난 10년간 0~2.5%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밀과 옥수수도 자체 생산량을 충족할 수 있어 수입 의존도는 10% 이하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식량 재고 준비를 위한 수입 규모가 늘어 중국 국내 밀 수입의존도는 2019년 3.5%에서 2021년 6.1%, 옥수수는 2.8%에서 9.1%로 높아졌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곡물 수입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발 주류 곡물 가격 상승세가 중국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0년 이후 중국 국내 밀, 옥수수, 콩 선물 가격은 각각 46%, 54%, 65% 올라 CBOT 상승률 94%, 92%, 77%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들어 중국 국내 밀은 16%, 옥수수는 10%, 콩은 8% 올라 CBOT 41%, 콩 27%, 콩 26%에 크게 못 미쳤다. <해외 식량 가격 상승률과 중국 식량가격 상승률 비교> [자료: 동우증권연구소] <중국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및 대외 의존도> (단위: 천 톤, %) [자료: WIND] <중국 밀 생산량, 소비량 및 대외 의존도> (단위: 천 톤, %) [자료: WIND] 다만, 대두의 경우 중국의수입 의존도는 80%를 넘고 식용유 수입 의존도도 30% 가까이 돼 해외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큰 품목이다. 공급단위로 보면 중국의 대두는 연간 생산량이 2000만 톤에도 못 미칠 정도로 수입량이 큰 편인데, 소비량은 1억2000만 톤내외로 수입 의존도가 연중 8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까지 중국의 대두 수입의 60%는 브라질, 34%는 미국에서 수입됐다. 최근 해당 지역의 극심한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생산량 감소가 있었고, 중국 대두의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으로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추후 중국 국내 대두와 콩기름 가격이 글로벌 가격 상승세의 영향을 받아 덩달아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 대두 생산량, 소비량 및 대외 의존도> (단위: 천 톤, %) [자료: WIND] 중국 농무부는 2022년 5월 국내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21/22년도(2022년 9월) 국내산 콩 판매 지역의 도매 평균가격은 톤당 6000~6200위안/톤으로 전월 전망치보다 200/톤 상향조정되고 중위수로는 4%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 국내 콩 가격은 상향 조정 여지가 있으며 옥수수, 설탕, 콩기름, 채소씨유 등의 품목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곡물가격 상승세가 단기간 내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중국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주요 생산지역(지린성 등)의 지역 통제로, 농작물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 국내 곡물 가격은 쉽게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대외 곡물(식량) 수입 민감도는? 상기와 같이 중국은 주요 곡물(주곡)의 대외 의존도가 낮고 비축량이 풍부해 국제 식량 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벼, 밀, 옥수수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비축량이 많아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벼 9.4%, 밀 2.9%, 옥수 6.3%의 수입 의존도를 보였고 3개 주곡의 비축물량도 충분한 편인데 밀 재고비율이 100%를 넘었고 옥수수 벼 재고율도 45%를 넘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품목을 구분하면 특히 콩의 수입의존도가 80%, 설탕 34.8%, 채종유 37.0% 등 일부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중국의 벼, 밀, 옥수수 비축량과 소비량 비중> [자료: WIND] <주요 곡물류 수입의존도>(2021년 기준) [자료: WIND] 주*: 유채유 중국남부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식용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는 중국 옥수수, 보리, 채종유의 주요 공급국이며 2021년 수입 규모는 각각 639만8000톤, 362만2000톤, 87만7000톤이었다. 러시아는 중국 유류, 유지류의 중요한 수출국가다. 하지만 아이거농업통계(艾格农业统计)가 집계한 <2021년도 중국 대종 농산물 수입원 순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상 경지자원((耕地资源) 순수입 순위는 각각 6위와 11위로 중요성 측면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밀의 경우 중국의 수입 밀은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 주로 들어온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옥수수의 경우, 중국이 전체 수입량의 70%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고, 우크라이나가 29%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다. 2022년 2월에는 수입량이 한 차례 큰 폭으로 떨어져 193톤 수입에 불과해 1월(275톤)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그러나 수입 옥수수는 주요 식량곡물보다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폭은 크게 우려할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2021년 중국 식량 주요 수입 대상국> 도표 [자료: 상관(上观)]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여파로 각종 곡물 수입량이 줄었으나 3월 이후 꾸준히 회복해 4월에 소폭 반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곡물 선물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벼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밀 옥수수 콩 평균가격은 올 2월 말 현재 크게 올랐다. 이 가운데 밀과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4월 이후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크게 올라 국내가격은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한 데 비해 국내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의 식량안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예의주시하며 관리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일까. 중국 내 주요 식량 생산량은 기후와 코로나19 방역 통제의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받았다. 기후 변화의 경우 2021년 가을 무렵 이어진 장마로 여러 성의 가을 파종이 늦어졌고, 이 규모는 무려 1억1000만 묘(苗)에 달했다.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올해 묘 파종 현황은 전염병 통제에 따른 격리 조치로 농자재, 농기계, 인원을 신속히 조달하지 못하는 등 3~4월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주요 쌀 생산지인 지린성의 봄 파종에 차질을 빚었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곳곳에서 서서히 장마철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방역 동향과 기후변화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중국의 주요 식자재인 식용유, 식량, 돼지고기는 중국 CPI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으로, 글로벌 물가상승 우려로 중국 국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중국 정부 대응방안 : 농업 공급 보장정책 및 물가 안정 중국 정부는 <식량안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일련 정책을 지속 발표해왔다. 2019년 <정부 업무 보고>에 담긴 기조는 전년도인 2018년 “농업 공급측 개혁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내용에서 2019년 "식량안보 보장"이라는 내용으로 전면 전환됐다.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자기 손으로 튼튼히 받쳐 들어야 한다(要将14 亿中国人的饭碗牢牢端在自己手上)"라고 표현하며, '식량안보'를 기초 상품 공급보장을 위한 핵심품목으로 재확인했다. 또 지난 2022년 2월 국무원은 “국가 식량안보 보장과 대규모 빈곤 복귀가 발생되지 않는 두 가지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중앙 1호 문서>를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는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로 부상했다. <중앙1호 문서>는 식량 생산과 중요 농업품 공급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고 '농경지 보호조치', '종원(종자 기술)' 등 농업 핵심기술 확보', '농기계장비 연구개발 및 응용수준 향상' 등 내용을 담아 중국의 현대식 농업의 기반 발전을 강조한 문서다. <최근 3년간 중국정부의 식량안보와 관련한 정책 내역>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0.1. ”3농” 분야의 중점 업무를 파악해 적시에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실현의 확보에 관한 의견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언제나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식량 생산은 안정적이고 농업보조금 정책을 보완하며, 벼, 소맥(밀)의 최저 수매가 정책을 조정·보완해야 함 2020.4. 2020년도 식량안보의 성장(省长) 책임제 확정에 관한 통지 식량 파종 면적과 생산량의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며, 식량 비축의 안전 관리 강화 2021.2. 식량 유통 관리 조례 정책성 식량을 적기에 방출해 국가 식량 시장에 충분한 공급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 2021.10. 농업농촌부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확장 촉진에 관한 의견 일부 선도 기업을 육성해 농업농촌의 현대화 발전 방향을 선도하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중요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수행 2022.2. 중국 공산당 국무원 2022년 전면 추진 신촌진흥 중점업무 추진에 관한 의견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식량 생산과 중요 농산물의 공급을 확보하며, '3농' 업무를 잘 수행함 2022.3. 2022년 정부업무보고 식량 등 중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강화하고, 18억 묘의 농경지를 지키며, 농업 진흥 가속화 2022.3.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식량 및 대두 등 중요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 확보에 관한 통지 식량 파종 면적과 생산량을 안정시키고, 농지 수리 등 농업 인프라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식량안보를 보장 [자료: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식량 안보 외에도 주요 곡물류의 수급 보장과 가격안정은 중요하다. 현재 중국경제가 다층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통화정책 여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가안정'은 최근 정책 발표로 수차례 강조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월 15일 인민은행의 지준율 하향 조정 발표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인민은행은 "물가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4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은 경제 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라고 표현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4월 20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물가안정'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의 경우 '봄철 농업생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연중 식량의 풍부한 물량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도출됐다. 중국 정부가 분석하는 바로는 최근 주요 국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는 중국까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고있다. 지난 5월 17일 국가발개위의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중국의 물가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 대비 총체적으로 합리적인 구간 내 운행되고 있으며, 4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1%, PPI는 8% 상승해 주요 경제체에 비해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다"고 밝히며, 또 식량생산은 매년 풍년을 맞이했고, 돼지고기 생산능력도 충분하며 공업농업 생산품과 서비스의 공급도 충분해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식량(곡물) 수급 불균형 전망이 나옴에 따라 발개위는 대종상품(大宗商品)의 공급 보장과 물가안정을 위해 파종 면적과 생산량을 안정시켜 식량의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지난 6월 13일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170차 회의가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이 글로벌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였을 정도로, 최근 글로벌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난 2021년 <제14차 5개년 개발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가 발표되면서, 국가 3대 안보전략 중 가장 중시됐던 것이 '식량 안보'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관련 부처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최우선 순위이며, 식량 안보는 경제 운영의 기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회복의 보장과 정치 및 사회 질서의 안정성의 초석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글로벌 농산물 시장은 전 세계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코로나19,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 주요 수출국 수출통제 조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충돌이 잦아지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농산물 무역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두잉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중국 국내 수요 성장과 공급 잠재력, 국제시장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70% 이상의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농업전망보고서(2022~2031)>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전체 식량 생산 예상치는 약 6억8800만 톤으로 식량 수급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향후 10년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불균형 상태가 완화되고, 2031년에는 식량 자급률이 88.1%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농경지, 수자원의 감소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식량 수급이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은 향후 많은 수의 농산물 품목에서 주요 수입국이 될 것이지만, 소비 증가 속도가 생산량 증가 대비 낮아지고 있어 대다수 농산물 수입이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주요 식량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우리나라로서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미국·브라질 등 전 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에너지가격 상승은 식량 생산과 운송 원가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또 산업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기본 원자재(비료) 상승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러시아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료의 희소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도 지난 6월 15일 <5월 경제운용 실적 브리핑>에서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식량난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 별도 브리핑 시간을 가지는 등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돼 식량·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해 식량 안보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와 동시에 "중국은 식량 생산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중시해 왔고, 7년 동안 약 1조3000억 근 이상의 식량을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기에 식량재고는 충족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최근 글로벌 요인으로 중국 국내 곡물가격이 다소 상승했으나, 그 폭은 여전히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중국 내 생산량 확보와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가계의 생산 원가 압력을 더 낮추는 등 연간 식량 생산량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도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우 갈등 등 외에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식량 원료 생산 국가의 자국 공급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령'도 향후 식량 가격 상승을 더욱 야기시킬 요인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최근 식량도 국가적 차원의 '안보' 요인 중 하나가 됐다. 이와 같은 해외발 리스크가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참고) 2022년 3월 이후 주요 식량, 원자재 생산국가 수출금지령> 국가명 발효일 수출금지령 내용 터키 2022-03-04 곡물·유채 씨·식용유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 시행 우크라이나 2022-03-09 밀·귀리·좁쌀·설탕 수출 금지 시리아 2022-03-10 밀·옥수수·밀가루·식용유 수출 금지 레바논 2022-03-10 자국 식량 안보를 우려해 레바논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공업부에서 발급한 특별 허가증이 없을 시 수출 금지 러시아 2022-03-14 밀·보리·옥수수·설탕 수출 금지 아제르바이잔 2022-03-19 밀가루·전분·유채 씨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 시행 이집트 2022-03-22 식용 식물성 기름·마카로니·콩류·밀·밀가루 수출 금지 알제리 2022-03-29 계란·감자 및 감자 완제품·건채소·밀가루·대두유·공업 생산용 기름·각 종류 설탕·밀가루 완제품·토마토 완제품 등 83종류의 광범위한 판매 식품 수출 금지 카자흐스탄 2022-04-01 해당 국가의 밀과 밀가루 수출에 대해 임시 제한 시행 벨라루스 2022-04-13 밀·보리·옥수수·해바라기씨에 대해 수출 허가증 관리 시행 카메룬 2022-04-22 시멘트·정제유·밀가루·쌀·현지 생산 곡물 수출을 중지시켜 국내 시장의 상품 부족 사태를 완화 이란 2022-04-27 토마토·가지·감자·양파 등 4개 품목 농산품 수출 금지 인도네시아 2022-04-28 팜유·팜핵유·주석·보크사이트·식용유 수출 금지 파키스탄 2022-05-09 설탕 수출을 금지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 사재기 현상을 통제. 비필수품 사치품 수입 금지 인도 2022-05-13 밀 수출을 금지 시키고 설탕 수출량을 제한해 국내 설탕값 폭등 방지 쿠웨이트 2022-05-19 냉동 닭고기·식물성 기름·육류 탑재 차량이 쿠웨이트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 아프가니스탄 2022-05-21 밀 수출을 금지해 국내 수요를 만족시킬 것 말레이시아 2022-06-01 생닭 수출을 금지해 말레이시아 닭고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상황 완화 [자료: 신다증권연구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자료: 해관총서, WIND, 동우증권연구소, 제일재경, 신다증권연구소, FAO,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방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0
3월 봉쇄 겪은 중국 혁신의 아이콘 선전 1분기 경제동향

□ 2021년 경제동향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1%를 달성했다. 광둥성 선전시(广东省深圳市)는 중국의 주요 1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중 하나로, 2021년 GDP는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3조 664억 8,5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GDP 4조 위안을 돌파한 상하이와 베이징을 이은 수치로, 선전 역시 머지않아 4조 위안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1분기 경제 동향 ㅇ GDP 성장 선전시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선전시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7,064억 6,100만 위안을 달성했다. 이는 작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인 17.1%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올해 1분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다수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 특히 선전시는 3월 14일~3월 20일 기간 동안 도시 전체 봉쇄라는 엄격한 방역 조치를 택했고, 다행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했다. 당시에는 최초의 1선 도시 봉쇄라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상하이의 2달 간 초유의 도시 봉쇄 조치를 보면 3월 당시 선전 내에서 확진자 100여 명이 나왔을 때 취한 과감한 예방적 도시 봉쇄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았다고 판단된다. 짧은 봉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과 물류 대란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만 확진자 제로 실현 이후 경제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총체적인 경제 회복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CLP000049d87f2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1pixel, 세로 51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1/20220613125032300_AUTT5J3V.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70px;"> ㅇ 주요산업 선전은 ICT, 첨단 제조업, 금융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선전시의 전략성 신흥 산업과 첨단기술 상품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전의 산업 구조가 나날이 최적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1차 산업 증가치는 5억 7,6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으며, 2차 산업 증가치는 2,374억 5,7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3차 산업 증가치는 4,684억 2,800만 위안으로 2.3%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업종은 주로 요식업, 오락, 오프라인 도매 소매상, 교통 운수 등 접촉식 서비스업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업 첨단기술 산업, 금융 등 선전의 주력 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다. 2022년 1분기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업,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해양경제 등)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시 전체 GDP의 39.3%를 차지했다. 그중 스마트 커넥티드 카(+36.7%), 첨단의료기기(20.6%), 해양경제(+20.5%) 공작기계(+15.1%) 레이저 및 3D프린팅(+15.0%), 신소재(+14.7%), 지능형 센서(+10.5) 등 첨단 산업 부문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선전시의 규모 이상 공업(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총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첨단 기술 상품의 생산량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충전기, 5G스마트폰, 공업용 컴퓨터 및 시스템, 의료 측정 설비 및 기기 생산량은 각각 195.4%、150.3%、51.3%、29.2%、20.7% 증가했다. CLP000049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3pixel, 세로 43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1/20220613143402842_KRY94U0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05px;"> ㅇ 대외교역 선전시의 1분기 대외교역 총액은 1조 3,087억 위안으로 21년 1분기의 1조 3,667억 1,000만 위안에 비해 약 5% 감소했다. - 2022년 1월 수출 3,815억 3,000만 위안, 수입 1,901억 2,000만 위안으로 총 5,716억 5,000만 위안 - 2022년 2월 수출 2,188억 7,000만 위안, 수입 1,207억 7,000만 위안으로 총 3,396억 4,000만 위안 - 2022년 3월 수출 2,595억 3,000만 위안, 수입 1,378억 8,000만 위안으로 총 3,974억 1,000만 위안 특히 3월의 수출액 2,595억 3,000만 위안은 전년 동기의 3,005억 2,000만 위안 대비 약 14% 감소하였다. 이는 상당히 큰 감소폭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3월 14일~3월 20일 기간의 선전시 전체 도시 봉쇄와 함께, 소지역별 부분봉쇄의 전후 여파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4월의 수출액은 3,613억 9,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3,317억 7,000만 위안 대비 약 8% 증가했다. 3월의 선전 도시 봉쇄 조치의 여파가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선전시 상무국] (* 파란색 : 수출입 총액, 빨간색 : 수출액, 녹색 : 수입액, 단위 : 억 위안) ㅇ 소비 및 물가 상승 전년 동기대비 39.6%의 증가세를 보였던 2021년 1분기와 달리, 2022년 1분기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1.6% 소폭 감소한 2,107억 3,4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그 중 음식점 수입은 17.3% 대폭 감소하였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봉쇄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만, 금은 보석류,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류 판매액은 각각 18.6%, 31.5% 증가했다. 그리고 식품류 및 음료 등의 판매도 각각 17.7%, 10.7% 증가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신에너지 자동차로 판매량은 3만2천 대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6.9% 증가한 수치이다. 선전시 1분기 소비자 물가는 전체적으로 2.1% 상승했다. 식품, 담배, 주류 가격은 동기대비 1.6% 상승, 의류 가격은 동기 대비 2.0% 상승, 거주 비용은 동기대비 0.7% 상승, 생활용품 및 서비스는 1.7% 상승했다. ㅇ소비 회복에 관한 조치 발표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선전시 역시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종 소비의 순차적 회복 촉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선전시는 4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5억 위안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쿠폰은 메이투안(美团)과 징동(京东) 플랫폼에서 발행 및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전시 정부는 소비 쿠폰 이외에도 3,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 홍빠오(红包，금일봉)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CLP000049d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88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1/20220613143531115_SPZJ51Q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75px;"> [자료 : 징동(JD.com)] 또한 5월 23일에는 소비 수요 확대 및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한 <소비 지속적 회복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深圳市关于促进消费持续恢复的若干措施)>를 발표했다. 개인 소비자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를 지원,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확대, 전자제품 소비 촉진, 친환경에너지 가전 판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항목 내용 자동차 구매 장려 개인 소비자가 신에너지 차 구매하는 것을 지원함. 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차 구입 및 선전시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최고 1만 위안을 넘지 않도록 지원함. 차량 취득세 면제 정책 시행. 소비자 가전시장 규모 확대 5~8월에 조건에 부합하는 휴대전화, 컴퓨터(태블릿 PC 포함), 이어폰, 스피커, 스마트 가전,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드론, 스마트홈 로봇, 스마트 헬스 기구 등 상품 구입 시 소비자 가격의 15%를 지원하고, 1인당 합계 최대 2,000위안까지 지원함. 가전제품 소비 확대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판촉 활동 전개. 5~8월에 소비자가 조건에 부합하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주방 가전, 생활 소형가전 등 가전제품 구입시 15% 보조금 지급하고, 1인당 합계 최대 2,000위안까지 지원함. [자료 : 중국산업경제정보망(中国产业经济信息网)] ㅇ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부 전시회 개최 1분기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전시들이 잇달아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어, 컨벤션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월 선전시 상무국은 <선전시 국제 컨벤션 수도 건설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며 선전을 컨벤션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선전시가 추구하는 MICE 사업은 관광, 음식, 광고, 호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단의 표는 선전에서 올 상반기 6월 전시회 목록이다. (이와 별개로 중국 중앙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차원의 해외입국자 강제 격리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해외 참가기업 및 참가 인력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구분 날짜 전시명 1 6월 10일~12일 2022首展华夏家博会 2022년 제1회 화샤 가구박람회 CLP000001502e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5pixel, 세로 56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2/20220613144243209_56KF7PDV.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01px;"> 2 6월 15일~18일 第三十届中国（深圳）国际礼品·工艺品 ·钟表及家庭用品展览会 제30회 중국(선전) 국제 선물, 수공예, 시계 및 가정용품 박람회 CLP000001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pixel, 세로 26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2/20220613144243274_HUWC1DMY.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9px;"> 3 6월 27일~29일 华南智能制造与科技创新展览会 중국 화남 스마트제조 및 과학기술 혁신 전시회 CLP0000015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27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2/20220613144243339_7K7FJ9R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4px;"> 4 6월 27일~29일 第四届深圳国际半导体及显示技术展 제4회 선전 국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전시회 CLP0000015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2pixel, 세로 26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2/20220613144243402_PFCZ9D4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9px;"> 5 6월 27일~29일 第二十届国际电子电路（深圳）展览会 제20회 국제 전자 회로(선전) 전시회 CLP0000015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pixel, 세로 26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2/20220613144243465_MF3X8BL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88px;"> □ 전망 및 시사점 비록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해 선전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3월 하순부터 선전의 경제는 신속하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메이투안, 징동 등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손잡고 진행 중인 선전시의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로 위축되었던 소비자의 구매 심리도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전의 단기적인 경제 현황은 이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및 정부의 대응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앞으로 선전의 경제성장은 우상향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선전시의 7대 전략 신흥 산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 3년 동안 매년 1조 위안의 부가가치를 달성했다. 이는 선전 2021년 GDP(4753.1억 달러, 2021년 평균 환율로 약 3.06조 위안)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4·5규획에 의하면 7대 전략 신흥 산업의 성장 규모는 2025년까지 1.5조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자 격리정책으로 중국 왕래가 어렵게 되어 최근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이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참가 애로가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다만 중국 외부에서 볼 경우 최근 상하이, 선전을 비롯한 중국 내 여러 주요 도시 봉쇄 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잠시 멈춤’ 상황에 진입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으로 선전의 경우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영향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경제 활동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상기 명시한 6월의 전시회도 모두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실제로 전시장에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여 정상적인 전시회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현재 최근 선전의 1분기 경제 동향을 보면 스마트 커넥티드 카와 첨단 의료기기의 성장세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더해 선전시 정부의 자동차 구매,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 및 가전 구매 장려 정책에 따른 일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업은 선전을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자료: 선전시 통계국, 선전시정부, 양성일보, 상하이증권보, 중국산업경제정보망 및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전무역관 고성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0
쿠바, 에너지 부족 장기화로 인한 ‘합리적 에너지 소비’ 독려

쿠바 에너지 수급 현황 금년 5월 중순부터 쿠바 동부 및 중부지방 위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 현상은 특별한 개선없이 현재까지 한달째 지속되고 있다. 금번 정전사태는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7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쿠바 번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경제위기, 물자부족 및 수주간 지속된 정전사태가 도화선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쿠바의 전력부족 사태는 그 원인이 근본적인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쿠바는 전체 전력생산의 94%를 석유원료(천연가스 8% 포함)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화력발전이 전체 생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동반국가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에 제공받던 원유공급이 2018년 이후 저유가와 미국의 제재 강화로 인하여 대폭 축소되며 원활한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쿠바 전력청(UNE)은 지난 1년간 쿠바내 총 13개의 화력발전소에서 고장,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인해 3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금년 3월, 쿠바 최대 규모 발전소인 안토니오 기테라스(Antonio Guiteras) 발전소의 정기 유지보수 작업 이후 일주일 만에 보일러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였고, 4월에는 또다른 고장으로 인하여 총 5일간 가동이 중단되며 쿠바 서부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8년부터 지속 악화된 쿠바의 외환부족 상황과 맞물리며, 주요 발전 기자재 및 부품의 수입 중단, 발전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축소 등이 발생하였으며, 정상적인 발전장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일부 노후화된 이동식 발전장비에 대해서는 정비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등, 쿠바의 전력 수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금번 5월에 발생한 정전사태의 원인은 중부 및 동부지역에 위치한 발전소 중 최소 4기의 발전소에서 손상이 발생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4기에 대한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쿠바 전력청은 발표하였다. 쿠바 국영티비 기자인 라사로 알론소(Lazaro Alonzo)는 5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정전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최소 7월 초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쿠바전력(UE)은 6월 12일 전국 단위의 정전을 예고하였으며, 쿠바전력의 발표에 따르면 전력 소비 피크타임 기준, 2.3천MW 수준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나, 해당 수치는 전체 수요 대비 약 540MW 부족분(약 25%)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동부지역 등에서는 최대 일 평균 12시간까지 정전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부 산티 스피리투스(Sancti Spiritus)주에 소재한 카바이구안(Cabaiguan) 병원 응급실에서는 지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의사의 휴대전화 손전등을 활용한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졌으며, 해당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6월 13일 이후 실질적인 공장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상티 스피리투스(Sancti Spiritus)주 내에는 다수의 식품 가공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금번 전력부족 장기화 사태가 생필품 부족 현상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예상된다. 디아즈 카넬(Diaz Canel) 쿠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재 전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쿠바가 겪고 있는 외화부족 상황이 장기화에 따라 전력 발전장비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디젤유 부족에 따른 유휴장비 증가도 원활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은 요소라고 발표하였다. 쿠바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노력 리반 아론떼(Livan Arronte) 쿠바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수도 아바나에서 개최될 신재생에너지 전시회(6.22-24) 개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쿠바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 확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 또한 재생 에너지원 사용을 통한 지역개발 병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쿠바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37%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사탕수수를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3대 핵심 신재생 발전산업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쿠바 내에서는 사탕수수 부산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총 11개의 바이오매스 전력설비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으며, 11.8MW 규모의 풍력 시범단지 4기가 운영 중이다.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총 12개의 풍력단지(658MW 규모) 추가 건설을 계획 중이다. 한편, 2020년 기준 총 72개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운영중으로(총 227MW)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쿠바정부는 2030년까지 총 700MW 발전설비 건설 추진을 계획 중이다. 유가 상승 및 베네수엘라 저가 원유 공급 축소 등으로 인해 전기차 및 전기오토바이 등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쿠바 관광부는 관광객용 렌터카 중 일부를 전기차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교통부는 전국적 단위의 전기 충선시설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쿠바 내에서는 지속되는 에너지 공급난으로 중국산 저가 전기 오토바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구형 트럭을 재조립하던 산타클라라(Santa Clara)주에 있는 미네르바(Minerva) 공장에서는 현재 전기 이륜차, 삼륜차 및 사륜차를 생산중이다.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다수의 전문가들은 쿠바의 서비스 산업 재개 및 이에 따른 외환수급 상황 정상화 과정은 2022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쿠바의 전력상황은 자국의 외환부족 상황으로 장기간 누적된 부품 적기 조달 차질 및 유지보수 지연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베네수엘라의 저가 원유 공급 축소에 따른 디젤유 부족으로 인한 유휴시설 증가도 원인으로 꼽히는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바, 단시일 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결을 위해서는 외환수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일부 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 Chevron사의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와의 라이센스 협상을 허가하는 등(시추 및 수출은 미허용),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가 있는 바, 이 문제가 향후 쿠바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EFE, Reuter 등 주요 외신, Granma, Cubadebate 등 쿠바정부 기관지 및 KOTRA 아바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바나무역관 이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17
미국 재무부 상반기 환율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분석

현지 시각 6월 10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직전 보고서(2021년 12월)와 동일하게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의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2개 국가를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재무부 환율보고서 개요 및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2015년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과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근거, 미국 재무부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상수지, 대미 무역수지, 외환시장 개입 경향성 등을 분석해 외국이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정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 제재 수단은 △ 미국 기업의 해당 국가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여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등이 있다. 교역촉진법에 근거한 환율조작국 판정 요건은 작년 12월 일부 개정됐다. 개정을 통해 조사 대상을 대미 교역액 기준 상위 20개 국가로 한정했으며, 환율 조작 판정을 위한 3가지 요건도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1) 대미 무역 흑자(상품·서비스)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차이*가 1% 이상) 주*: 실제 경상수지와 적정 경상수지(재무부 추정 방식인 일명 GERAF 사용)의 격차 (3)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시 <교역촉진법 근거 재무부 환율조작국 판정 요건 개정> 구분 2021년 12월 이전 2021년 12월 이후 비교지표 기준 비교지표 기준 대상 주요 교역국 양자 교역 총액 400억 달러 이상 양자 교역 총액 상위 20위국까지 요건 무역수지 흑자 대미 상품 흑자 200억 달러 이상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대미 경상 흑자 GDP의 2% 이상 대미 경상 흑자 GDP의 3% 이상 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차이 1% 이상 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순매수 GDP의 2% 이상 순매수 GDP의 2% 이상 순매수 기간 연중 6개월 이상 순매수 기간 연중 8개월 이상 [자료 : 재무부 환율보고서(2021년 12월)] 2022년 상반기 평가 결과 이번 환율보고서는 2021년 1~4분기 동안 미국의 상위 20개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집중 조명된 스위스의 경우 교역촉진법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스위스는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경상 흑자가 GDP 대비 9.3% △달러 순매수도 GDP 대비 2.8%(12개월 중 8개월 개입)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기준을 적용해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은 잠정 유보했다. 종합무역법은 상기 3대 요건 외에도 최근 환율 동향, 외환관리 관행, 외환 보유고, 자본통제, 통화정책을 정상참작해 환율조작을 판정하는 유연성을 허용한다. 재무부는 2021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와 양자 논의를 연장하여 불공정 해소를 위해 가용한 정책 옵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는 대미 무역에서 과도한 흑자를 기록한 12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가 포함됐다. 지난 보고서(2021년 12월)에서 심층 분석(enhanced analysis)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에 감시대상국으로 완화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 3개 기준 중 2개(경상 흑자, 대미 무역 흑자)를 충족해 지난해와 같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1년 경상 흑자는 GDP 대비 4.9%로 전년(4.6%) 대비 증가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220억 달러로 전년(170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1년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8.6% 하락(실효환율 기준 5.3%)했고 이에 한국 외환 당국은 원화 가치 부양을 위해 140억 달러 순매도(GDP 대비 0.8% 수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2월 기준 4370억 달러이며, 이는 단기외채 총액의 약 2.6%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환율 동향>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현황(추정)> CLP0000457c6dd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6pixel, 세로 56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7/20220617035220974_FSSUUOPA.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13px;"> CLP000045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7pixel, 세로 5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67/20220617035221820_8QZAI6V5.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00px;"> [자료 : 미국 재무부] [자료 : 미국 재무부] 중국은 3개 기준 중 1개(대미 무역 흑자)만 충족했으나 재무부는 중국 당국의 불투명한 환율정책을 지적하며 역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2021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1.8%에 그쳤으나 대미 무역 흑자는 세계 최대인 3550억 달러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약 2900억 달러(GDP 대비 1.6%) 순매수를 기록, 환율조작국 요건에는 미달했다. 재무부는 중국 국영 은행의 외환 거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 중이라고 밝혔고 중국 당국의 투명한 외환 관리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 환율조작국 요건 항목별 주요국 평가(2021년) > (단위: %, 십억 달러) 국가 경상수지 대미 무역 환율시장 개입 GDP 대비 GDP 대비 경상수지 차이 흑자 GDP 대비 달러 순매수 8개월 지속 한국 4.9 -2.7 22 -0.8 Ⅹ 스위스 9.3 1.7 21 2.8 ○ 중국 1.8 0.3 340 0.1~1.6(추정) ○ 일본 2.9 2.0 55 0.0 Ⅹ 독일 7.6 3.8 73 0.0 Ⅹ 이탈리아 2.5 -3.2 39 0.0 Ⅹ 인도 -1.1 0.3 45 1.3 Ⅹ 말레이시아 3.8 -1.0 41 0.2 Ⅹ 싱가포르 18.1 6.3 -21 7.3 ○ 태국 -2.1 0.1 33 -2.2 Ⅹ 대만 14.8 7.4 40 1.2 ○ 베트남 -1.1 1.4 90 2.8 Ⅹ 멕시코 -0.4 -0.9 106 0.0 Ⅹ 주: 붉은 글씨는 환율조작국 요건 충족 [자료 : 재무부 환율보고서(2022년 6월)] 강달러 속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다양한 의미 부여 6월 10일 자 뉴욕타임즈는 현재 국제 외환시장의 모든 문제는 ‘강달러’ 현상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본래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한 외국의 인위적 환율 평가절하를 전제로 하나 지금 달러 강세는 외부 요인이 아닌 미국의 급격한 통화 긴축 정책, 즉 내생변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Official Monetary and Financial Institutes Forum의 마크 소벨(Mark Sobel) 회장은 “현재 강달러 현상은 미국 스스로 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등락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DXY: US Dollar Index)는 올해 들어서만 15% 이상 상승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6월 15일 미국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1.5~1.75%로 결정했다. 올해 4차례 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릴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강달러 지속은 일부 개도국들의 외환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편, 달러 대비 통화 가치 하락 완화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의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뚜렷하다. 달러 초강세 속에 여러 국가가 달러 순매도를 통해 환율 방어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한 현지 전문가는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는 이전 보고서와 달리 주요 국가들의 자국 통화 부양 노력이 담길 것이라며, “지금은 수출 경쟁력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자료: 재무부 홈페이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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