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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30년 만에 물가상승률 최고치 기록, 정부 물가 안정책 추진
- 체코 30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는 가운데 체코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최대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점차 심화되어, 2022년 4월 물가상승률(CPI)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4.2%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거래소의 에너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기, 난방, 가스 등 가계의 에너지 가격도 2022년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1.8% 상승해 인플레이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세계 최대 밀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약 500만톤의 밀을 생산하고 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나 세계적인 가격 급증 추세에 체코에서도 밀가루 가격이 52.3%나 상승했다. 그 외 천연가스 44.2%, 휘발유 및 경유 등 연료 41.5%, 버터 31.6%, 멸균우유 31.3%, 전기 30.1% 등 주요 생활 필수재인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해 장바구니 물가를 흔들고 있다. <체코 물가상승률(CPI) 및 품목별 물가상승률 현황> (단위: %) 주) 2021년 11월~12월에는 체코 내 전기 및 가스공급 부가가치세 특별 면제 영향 [자료: 체코 통계청, idnes.cz] 체코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은 이유 2022년 4월 기준 체코의 물가상승률은 EU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으며, EU 평균인 8.1%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체코가 다른 유럽국가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를 낮은 실업률 지속 및 임금상승 압력, 부동산 시장 과열, 소득세 완화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초 이후로 체코는 유럽 최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겪고도 여전히 일자리 수가 구직자 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압력을 받는 동시에, 노동 생산성 향상은 임금 증가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시장 호황으로 체코 근로자는 실직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더 많이 용인하게 된 부분도 있어, 이러한 상황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다른 유럽국가 대비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5~2019년 경제 호황에 따른 소득상승, 저금리에 따른 모기지 시장 확대, 공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체코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 관광업 재개 등으로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주택 비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팬데믹 시기 정부의 ‘돈 풀기’에 따른 시중 유동성 증가도 인플레이션 심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021년 말 출범한 피알라 총리 내각은 팬데믹 기간 악화된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높은 물가상승에는 전임 정부 재정정책의 영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2020년 체코 정부의 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2020년, 2021년 각각 GDP 대비 5.8%, 5.9%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약 900억 코루나(약 39억 달러)의 소득증가 효과(세수입 감소)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소득세 기준 완화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고용주 부담분이 포함된 소득세 기준인 Super Gross Wage 폐지로 실질 소득세가 감소해 코로나 경제 타격 시기에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세가 더 많이 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지출로 이어지는 현상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 체코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타국가에 비해 더 늦게 발생했으나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컸다는 의견도 있으며, 제조업이 발달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체코 산업 특성상 공급망 문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및 물류 가격 인상이 큰 영향을 주는 점도 체코 경제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체코 소비자 행동 변화 아직까지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 변화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불안정한 세계 정세로 체코 소비자들은 점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가격에 더 민감한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Creditas 은행의 자사 고객 15만명 지출액 통계자료 분석 결과 전년보다 2022년에 선물에 지출하는 금액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 관계자들은 일부 고객이 가격에 더 민감한 성향을 보여 전보다 저렴한 품목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품질은 중요시 하는 성향을 보이며, 소비자 행동 변화는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품목별 인플레이션 영향을 살펴보면, 2022년 5월 체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0%가 가격이 상승할 때 물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전자제품이나 휴가, 자동차 구매 등 일반적으로 고가 제품에 인플레이션이 더 큰 구매 장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실질 소득 하락으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Unicredit Bank의 경제 분석가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실질 임금이 5% 이상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로 소비 지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이 체코 소비자의 항목별 구매결정에 주는 영향> (단위: 응답 비율, %) [자료: seznamzpravy.cz, STEM/MARK] 중앙은행 지속적인 금리인상, 체코 정부 물가 안정책 발표 인플레이션 심화로 체코 중앙은행은 금리를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8차례나 인상하여 현재 금리를 5.75%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에도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체코 중앙은행의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통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코 중앙은행 기준금리(2W 레포금리) 추이> (단위: %) [자료: 체코 중앙은행]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응 패키지(Deštník proti drahotě; Umbrella against inflation)를 발표했다. 정부는 패키지의 총 예산을 1,000억 코루나(약 43억3000만 달러)로 발표했으나 노령연금 인상, 기본 세액공제 인상 등 일부 지원책은 인플레이션 심화 이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책 지원금액은 약 400억 코루나(약 17억3000만 달러)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원 분야를 가구, 노령층(연금수급자), 연료 및 에너지, 기업으로 구분해 일회성 현금 지원, 세액공제, 수당 인상 등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연소득이 100만 코루나(약 43만3000달러) 미만인 가계의 경우 자녀 1명당 5,000코루나(약 216달러)를 지원하며, 노령 연금을 3차례 인상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 주요 내용> (단위: 체코 코루나) 분야 금액 (체코 코루나) 주요 지원내용 가구 100억 연소득 100만이하 가구에 자녀당 5,000코루나 일회성 지원 120억 기본 소득세 세액공제 금액 인상 * 2021년 연간 27,840코루나 → 2022년 연간 30,840코루나 20억 최저 생계비 10% 인상 노령층 470억 노령연금 3차례 인상 (1월, 6월, 12월) 연료 42억 휘발유 및 경유 소비세 인하 (리터당 1.5코루나 인하) 40억 사업용 차량 도로세 면제 (12톤 이하 차량) 에너지 25억 에너지 비용 부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수당 인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보증지원 * 최대 200만 코루나(대출원금의 최대 80%), 최대 2년 [자료: destnikprotidrahote.cz] 연료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6월~9월까지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세를 리터당 1.5코루나 인하했으며, 바이오 연료(유채유, 옥수수유 등)를 휘발유 및 경유에 혼합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해 리터당 1.5~2코루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12톤 이하 자동차에 대한 도로세(사업용에 부과)를 폐지하고, 12톤 이상 차량의 도로세 선지급 의무 및 운송 업체의 VAT 납부기간을 연장(10월말) 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인 주유소 판매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정부는 주유소의 판매 마진 제한도 고려하고 있으며 마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망 및 시사점 체코 중앙은행은 2022년 5월 전망 자료에서 가계의 에너지 가격 및 식품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속화되어 물가상승률이 올해 2분기에는 정점인 1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2022년 전체 평균은 13.1%로 전망했다. 수입 가격과 국내 경제 상황으로 인한 높은 비용 압력은 정점에 도달해 이후에는 수입가격 성장과 임금 상승도 약화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에는 수입 가격 안정, 비용 압박 완화, 금리 인상 효과가 예상되어 202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10% 이하로 낮아지고 2023년 하반기에는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수준인 안정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체코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 [자료: 체코 중앙은행(2022. 5. 5. 발표자료 기준)] 올해까지는 두 자리수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상승 및 가계의 재정부담이 지속되어 가계소비 위축과 함께 경제성장도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코 노동시장이 여전히 호황이고 정부의 물가 안정책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상황 전개 등 여전히 국제 정세의 다양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체코 경제 및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 통계청, 체코 중앙은행, seznamzpravy.cz, STEM/MARK, destnikprotidrahote.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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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동 러시아,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시름
- 극동연방관구 인플레이션 현황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인 3월부터 극동연방관구에서도 물가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올 초 1~2월 7~8%의 상승률을 기록하던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48%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4월엔 15.54%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전역 인플레이션보단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3월 16.69%, 4월 17.83%) 현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 극동연방관구에서 월 인플레이션이 15%대를 기록한 것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 영향이 본격화된 2015년 2~4월(2월 15.11%, 3월 15.85%, 4월 15.46%)로 당시 연말까지 10%대를 기록하다 2016년 1월부터 10%를 밑돌기 시작해 2017년 4월 이후가 되어서야 2~3%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 급증, 루블화 약세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물류비 상승과 세계 공급망 혼란, 제재에 따른 수입 감소 등도 추가적인 영향을 끼쳤다. 2022년 4월 기준 극동연방관구 내 연방 주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곳은 부랴티아 공화국(19.97%), 자바이칼주(18.69%), 유대인 자치주(18.69%), 연해주(16.06%)이며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이는 곳은 추코트카 자치구(9.67%), 사하공화국(12.87%), 캄차카주(13.10%) 등이었다. <2022년 4월 극동연방관구 인플레이션 지도>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극동연방관구 품목별 인플레이션> (단위: %)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총인플레이션 7.69 8.02 14.48 15.54 식료품 10.10 10.54 16.28 18.51 육류제품 12.70 13.01 15.62 17.34 생선제품 12.05 12.11 14.99 16.87 기름 및 지방 12.0 12.81 18.34 20.19 우유 및 유제품 9.95 11.68 16.59 19.44 치즈 7.63 8.58 12.33 16.30 달걀 18.24 14.42 11.19 9.70 설탕 12.90 15.39 54.27 52.25 과자 9.03 9.75 15.55 20.24 차, 커피, 코코아 5.94 7.03 19.48 25.07 빵, 베이커리 제품 10.26 10.34 13.64 16.29 면 및 곡물류 15.00 16.36 24.77 30.37 과일 및 야채류 14.70 14.59 29.74 28.46 주류 제품 2.89 3.45 6.42 8.89 비식료품 7.36 7.55 17.34 17.32 의류 및 속옷 2.60 2.98 6.36 7.06 신발류 0.25 0.17 4.26 5.42 세제 7.15 7.79 21.25 27.85 향수 및 화장품 7.40 7.97 21.27 27.66 담배제품 15.23 14.68 14.42 12.11 가구 9.47 9.47 13.89 16.33 전기제품 및 가전제품 3.65 6.32 34.42 25.50 인쇄제품 4.61 4.46 5.14 4.16 TV 및 라디오 9.84 11.86 33.72 17.58 개인용 컴퓨터 3.04 5.39 25.44 18.18 통신제품 0.23 0.26 18.93 13.48 건축자재 23.29 23.76 31.34 32.61 자동차 9.34 9.07 33.96 32.67 도구 및 장비 4.45 5.92 21.81 20.47 모터 연료 9.82 8.89 7.04 6.14 의료제품 4.45 4.83 15.14 14.63 *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식료품 인플레이션 현황 극동지역 식료품 가격은 3월 16.28%, 4월 18.51% 상승했다. 4월 기준 물가 상승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설탕(52.25%), 면 및 곡물류(30.37%), 과일 및 야채류(28.46%) 순이었다. 서방의 제재 시행 이후 극동러시아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을 우려해 가장 먼저 식품을 비축하기 시작했으며 제품 품귀현상 및 가격 급등 현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연해주정부는 지난 3월 삼베리, 레미 등 현지 대형 소매 유통망에서 1인당 설탕, 메밀, 쌀, 파스타, 밀가루, 소금 등 식료품 구매 수량을 1인당 2㎏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곡물, 설탕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과자류의 생산 비용 증가 및 가격 인상 또한 피해 갈 수 없었다. 육류와 유제품의 경우 수입사료 및 수의약품의 가격 상승이 축산업자들의 비용 증가를 야기했으며 루블화 약세와 더불어 육류(17.34%) 및 유제품(19.44%)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국제 운송의 차질로 인해 일부 가공업자들은 수입 장비, 예비 부품 조달에 애로를 겪었으며 포장제품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특정 과일과 야채는 공급이 확대되며 식품 가격 상승세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오이, 토마토의 경우 온실 재배 작물의 공급이 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한 중국산 배추 수입량도 공급 및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비식료품 인플레이션 현황 비식료품 인플레이션은 3월과 4월 연속 17%대를 기록하고 있다. 4월 기준 물가 상승이 가장 높은 비식료품은 자동차(32.67%), 건축자재(32.61%), 세제(27.85%), 향수 및 화장품(27.66%) 등이다. 현지 진출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한 자동차의 경우 수입 또한 원활하지 않아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모두 급등했으며 건축자재, 세제, 화장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원자재 가격 인상, 물류비 상승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했다. 아울러 인텔, 애플 등 서방 기업의 시장 철수로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제품 및 기타 가전제품 가격이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반면 광활한 삼림 및 목재 자원을 보유한 까닭에 인쇄 제품의 경우 4%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동향을 보였으며, 원유 등에 대한 서방의 수입이 감소하고 대신 국내 공급이 증가하면서 모터 연료 가격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연해주 주요 제품 소비자 가격 동향 연해주는 극동연방관구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극동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보유한 지역으로 관구 내 연방 주체 중 물류, 소비시장 등의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 연해주 통계청은 500여 개의 주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월간 평균 소비자 가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올해 초부터 발생한 주요 품목의 가격 상승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연해주 식료품 평균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루블, %) 품목(단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3개월간 증가율 쇠고기(㎏) 618.47 628.04 646.86 651.67 5.3 돼지고기(㎏) 482.02 477.64 486.82 496.64 3.0 닭고기(㎏) 240.29 240.01 243.47 251.68 4.7 생선(㎏) 142.17 143.63 146.76 145.82 2.5 버터(㎏) 902.91 914.80 967.74 997.18 10.4 해바라기유(ℓ) 143.41 143.11 154.33 156.10 8.8 올리브유(ℓ) 1,208.84 1,223.08 1,342.10 1,416.06 17.1 우유(ℓ) 91.40 95.09 101.74 103.45 13.1 이유식용 분유(㎏) 1,087.36 1,097.43 1,258.38 1,279.23 17.6 치즈(㎏) 756.42 762.05 809.50 838.84 10.8 달걀(10개) 108.13 108.05 109.50 116.12 7.3 설탕(㎏) 65.19 67.39 99.40 94.77 45.3 초콜릿(㎏) 1,082.32 1,083.98 1,095.64 1,142.36 5.5 인스턴트 커피(㎏) 2,819.26 2,840.52 3,544.29 3,798.34 34.7 커피 원두 및 가루(㎏) 1,286.17 1,299.52 1,606.64 1,762.99 37.0 홍차(㎏) 945.61 954.3 1,074.71 1,163.09 22.9 녹차(㎏) 1,086.95 1,093.71 1,307.41 1,355.51 24.7 코코아(㎏) 890.36 916.82 973.02 1,012.39 13.7 빵(㎏) 79.11 79.47 82.99 85.90 8.5 파스타(㎏) 107.57 107.69 117.09 119.73 11.3 감자(㎏) 69.59 69.60 72.61 72.28 3.8 오이(㎏) 259.66 268.68 276.27 245.52 -5.4 토마토(㎏) 272.66 287.04 347.26 306.28 12.3 사과(㎏) 158.96 160.02 174.44 179.70 13.0 바나나(㎏) 131.35 142.24 213.67 178.43 35.8 보드카(ℓ) 639.87 646.55 678.14 687.07 7.3 와인(ℓ) 809.22 823.99 849.59 893.49 10.4 샴페인(ℓ) 434.79 435.12 449.60 459.60 5.7 코냑(ℓ) 1,447.15 1,449.86 1,500.42 1,556.43 7.5 맥주(ℓ) 165.78 168.62 183.25 189.71 14.4 [자료: 연해주 통계청] 올해 극동연방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 제품은 3개월 간 45.3%를 기록한 설탕이었다. 러시아에서 설탕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수요가 즉시 급등하는 대표 상품으로서 재판매를 위한 투기적 심리 및 불안감에 따른 비축 심리로 인해 러시아 전역에서 유사하게 제품 가격이 폭등했다. 설탕 다음으로는 커피, 차류, 바나나 등의 상승폭이 컸으며 반면 현지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감자, 생선, 그리고 육류제품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유지했다. 한편 오이는 지난 3개월 간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연해주에서 생산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수입도 원활한 이뤄진 덕분으로 판단된다. <연해주 비식료품 평균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루블, %) 품목(단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3개월간 증가율 남성용 점퍼 3,111.01 3,089.50 3,144.75 3,192.55 2.6 여성용 점퍼 2,888.31 2,910.87 2,910.87 2,925.83 1.2 운동화 2,838.83 2,843.76 3,013.84 3,025.4 6.5 세탁분(㎏) 194.080 197.58 230.99 239.30 23.2 세제(ℓ) 344.65 350.32 405.16 439.78 27.6 향수(100㎖) 5,483.80 5,390.26 6,981.39 7,079.89 29.1 샴푸(250㎖) 222.43 225.53 267.27 283.56 27.4 얼굴용 크림(100㎖) 630.91 661.50 716.96 777.60 23.2 마스카라 590.78 587.80 688.81 704.32 19.2 담배, 팩 150.69 151.73 152.43 153.23 1.6 옷장 25,375.33 25,650.42 27,553.18 27,688.38 9.1 식탁 7,622.49 7,816.53 8,134.5 8,242.04 8.1 냉장고(250~360ℓ) 37,512.08 38,327.60 54,622.85 48,122.69 28.2 세탁기 26,088.25 26,501.94 40,611.8 38,359.35 47.0 마이크로파 9,052.63 9,672.45 12,395.99 11,920.96 31.6 TV 31,833.08 31,773.12 40,632.91 35,319.17 10.9 개인용 컴퓨터 35,798.32 35,210.89 42,734.16 37,209.28 3.9 스마트폰 11,995.86 11,904.56 14,718.68 13,790.88 14.9 칩보드(㎡) 568.04 580.07 600.09 612.58 7.8 시멘트(50㎏) 446.19 442.40 454.36 464.42 4.0 국내 신차 711,049.84 711,049.84 907,066.98 907,066.98 27.5 수입 신차 1,371,829.95 1,380,003.14 1,720,021.43 1,882,477.09 37.2 수입 중고차 755,615.51 755,615.51 1,054,474.74 1,054,474.74 39.5 자동차 타이어 3,604.11 3,585.26 4,372.81 4,355.4 20.8 휘발유 52.23 52.38 51.97 51.87 -0.6 전자 혈압계 2,590.35 2,632.1 3,258.3 3,246.06 25.3 [자료: 연해주 통계청] 비식료품은 러시아에서 주로 생산되지 않는 기계‧설비류 같은 품목이나 생산되더라도 기업들의 영업 중단과 철수가 이뤄진 탓에 공급이 감소한 자동차 등의 영향으로 식료품에 비해 가격 상승이 더 컸다. 특히 3월에 이어진 구매 러시 및 가격 폭등은 많은 소비자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한 것과 동시에 화장품처럼 대표 브랜드들이 시장 철수를 밝힌 후 소비자들이 철수 전 제품 구매를 서두른 까닭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월 들어 이러한 소비 패턴이 점차 사라지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대부분 품목의 가격 상승이 비교적 완만해지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플레이션율이 20%에 육박하면서 러시아 연방 및 지방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러시아 농업부, 연방독점관리청, 산업통상부는 현지 소매체인 오케이, 마그니트, 아샨, X5그룹 등에 무, 당근, 양배추, 감자, 양파, 우유, 버터, 설탕, 빵 등 주요 식품의 판매 이윤을 5%로 제한하도록 제안했으며 소매체인들이 이에 동의하며 가격 제한이 시작됐다. 앞서 X5그룹 등이 이윤을 10%로 제한하던 것에 더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극동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연해주 정부가 삼베리, 레미 등 극동지역 소매체인과 농업분야 생산자들이 참여해 주요 식품 마진을 15%(원재료 가격 인상 등이 있을 경우 예외) 이내로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3월부터 개시했는데, 여기엔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가금류, 감자, 유제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에 앞서 2월 말 연해주에는 가격 통제를 위한 24시간 ‘핫라인’도 개설됐다.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상점에서 식품 등 상품의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판단될 경우 독점관리청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아울러 3월에는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에 따른 물품 부족 및 가격 급등을 우려한 러시아 정부가 병행수입 허가에 대한 연방정부 결의안 No. 506을 발표했으며, 5월 6일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병행수입이 허락되는 구체적 품목을 지정한 No. 1532 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명령에는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전자제품, 각종 기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장비, 선박, 시계, 악기, 무기 등 56개의 범주(EAEU HS Code 2자리 기준)의 품목들이 포함됐다. 전망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최근 물가 상승은 2014년 크림사태 이후의 물가 상승과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크림사태 때를 살펴보면 물가 급상승 후 약 2년 동안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러시아 정부가 당초 세웠던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는 4%였으나 최근 예측치들은 18~23%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 Elvira Nabiullina 총재는 6월의 물가상승률은 4월보다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며 물가가 좀 더 안정세를 시현할 것이라 예상했고,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3년, 2024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각각 6.1% 4%로 발표하는 등 점차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 등에 맞서 각종 신규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지 지켜봐야하며, 우리 기업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 및 구매 여력 감소 등을 고려한 가격, 제품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러시아중앙은행, 연해주 통계청, newsvl.ru, vedomosti.ru, agroinvestor.ru, interfax.ru, tuapsevesti.ru,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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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상반기 UAE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UAE 경제성장률을 21년 10월에 예측한 3.0%보다 1.2% 높은 4.2%가 될 것이라고 2022년 4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 이후 UAE 경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UAE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전망이다. < 연간 UAE GDP 성장률 > (단위: %, US$ 십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성장률 3.4 -6.1 2.3 4.2 3.8 GDP 417.2 358.9 410.0 501.4 506.2 * 주: 2022년은 예상치,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2020 두바이 엑스포 그 후 두바이는 코로나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일찍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타국 대비 이르게 국경을 열고 자가격리 기간을 없애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러한 두바이 정부의 유연한 대응으로 인해 두바이 엑스포에는 전 세계 2,4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했으며 두바이 엑스포가 종료된 2022년 1분기에 두바이 국제공항은 코로나 이후 관광객으로 가장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 수가 전년 동기 570만 명에서, 2022년 1분기 1,360만 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2022년 연초 예상했던 연간 방문객 예상치를 5,700만 명에서 5,83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두바이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사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선정한 2022년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1위에 뽑히는가 하면, 호텔 투숙률 부문에서도 2022년 1분기 중 평균 82%의 숙박시설이 예약되며 전 세계 1위를 기록, 관광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시켜주었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7%에 달해 IMF에 따르면, UAE는 유가가 저조했던 2019년과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됐던 2020년까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2021년 백신 접종률 증가와 함께 각국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관광,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며 UAE의 소비자 물가는 안정권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 및 식료품 수급 불안 요인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 2022년 UAE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7%로 예측되며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 UAE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승률 -1.9 -2.1 0.2 3.7 2.8 * 주: 2022년은 예상치,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 이후 UAE 소비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연료비와 부동산 물가이다. UAE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연료비를 국제 가격과 연계해 매달 고지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휘발유 기준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며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 < 2021~2022년 UAE 연료비 동향 > (단위: AED) *주: AED 1 = USD 0.27 [자료: 현지 언론 The National(두바이무역관 가공)] 다만 UAE는 미 달러화 고정환율을 채택하고 있어 환율 방어가 잘 된 편이며, 정부에서도 식료품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필품 가격 인상 시 정부에 사전 승인 취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도입해 식료품 구입에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은 타국 대비 크지 않은 편이다. 경제 회복, 일상 복귀에 따라 활기 찾은 두바이 부동산 부동산 중개기업 베터 홈즈(Betterhomes)에서 발표한 2022년 1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1분기 두바이 부동산 매매 건수는 17,896건으로 전년 동기 9,868건 대비 81% 증가했고, 금액은 총 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52억 달러 대비 125%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의 경우 타운하우스와 빌라의 금액이 크게 증가했고, 아파트의 증가폭은 미미했다. < ‘21.1분기, ‘22.1분기 두바이 부동산 매매가 비교 > (단위: AED) *주: AED 1 = USD 0.27 [자료: Betterhomes] 구매자의 국적은 영국이 1위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UAE, 프랑스, 파키스탄, 레바논, 중국 순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국적자의 투자가 전년대비 67% 증가하면서 두드러졌다. UAE 비석유 부문, 2022년에도 성장 기대돼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400개 기업 구매담당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비석유 부문 경기 동향 지수’로, 통상 PMI가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한다. UAE의 PMI 지수는 2021년 11월, 코로나 이후 최고치인 55.9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2020년 4월 4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비해 11.8 포인트 오른 모습이다. 2020 두바이 엑스포가 개최된 지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11월에는 엑스포 현장이 안정화되고 방문객도 증가하며 보다 높은 PMI 지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발표된 최신 수치는 2022년 4월 54.6으로 전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50을 훌쩍 상회하는 수치이며 하반기에도 강력한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다. < 2021년~2022년 PMI 지수 추이 > 2021. Q1 2021. Q2 2021. Q3 2021. Q4 2022. 1월 2월 3월 4월 51.4 52.4 53.7 55.7 54.1 54.8 54.8 54.6 [자료: S&P Global] 2022년 고유가, 美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입 증가 IMF에 따르면 2022년 UAE 수출액은 5,30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4,251억 달러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3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며 수출액은 2022년보다 약 1.5% 감소한 5,222억 달러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인구 유입의 증가로 수입도 증가했다. 2022년 UAE 수입액은 3,821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1년 3,204억 달러 대비 19.3% 증가한 수치이다. < UAE 수출입 동향 > (단위: US$ 십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4,040 3,503 4,251 5,304 5,222 수입 3,215 2,737 3,204 3,821 3,920 경상수지 825 766 1,047 1,483 1,302 * 주: 2022년은 예상치, 2023년은 전망치 [자료: IMF] 시사점 UAE는 두바이 엑스포를 2021~2022년 경기의 전환점으로 보고 전 국민 대상 무료 백신 접종(2022.5.31기준 접종률 98%), 국경 개방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했고, 엑스포 관람객 2,400만 명을 유치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최근에는 UAE를 비롯해 출입국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입국 요건이 간소화됨에 따라 UAE를 찾는 방문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에서는 2022년 UAE 경제 견인 요인을 ‘관광 활성화’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2022년 11월 개최 예정인 카타르 월드컵의 반사 이익으로 두바이 호텔 숙박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정부 재정 여력이 확대되어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발주가 예상되므로 우리 건설사에 호조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IMF, Tripadvisor, 현지 언론(The National, Khaleej Times, Gulf News), Reuters, Property Monitor, Betterhomes, Fitch Solutions, S&P Global,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 및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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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레바논 정치경제 동향
- 레바논은 2020년 3월에 약 12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또한 2020년 8월 베이루트 대폭발 사고로 최소 15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정국 혼란으로 가두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레바논 정치 및 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레바논 정치동향 2021년은 레바논 내각과 의회 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 정치인들 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특징된다. 2021년 초 IMF의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새 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당시 알 하리리(Saad Al-Hariri) 총리와 미셸 아운(Michel Aoun) 대통령 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긴장이 발생했다. 미셸 아운 대통령은 알하리리가 소속된 수니파 정당인 미래 운동(Future Movement) 당이 내무부, 법무부 등 주요 국가 안보 기구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2021년 7월 15일, 정부 구성에 실패한 알 하리리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임했는데, 이로 인해 레바논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다수 벌어지기도 했다. <IMF 구제금융을 위한 8개 선결조건> [자료: IMF] 2021년 9월, 정치적 교착 상태 끝에 나집 미카티(Najib Mikati)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로써 레바논은 IMF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의 선결 조건들을 충족하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신규 취임한 레바논 정보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며 레바논 정부는 중동지역 걸프국과의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정보부장관 조지 쿠르다히(George Kurdahi)는 2021년 9월 취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예멘 내전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지원했다고 비난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사우디아라비아는 UAE, 쿠웨이트, 바레인과 함께 자국 내 레바논 대사를 철수시키고 레바논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레바논은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걸프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기존 레바논 정치 지형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세력이 우위를 점해 왔다. 이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걸프 아랍 국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되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공개적으로 반-헤즈볼라 계열의 수니파 정당을 지지하면서 레바논 정파 간의 정치적 대립이 보다 격렬해지기도 했다. 2022년 4월에는 IMF 대표단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실무자 레벨에서 총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를 이루었다. 단, 2020년에 IMF가 제시한 전체 8개 조건의 이행이 아직 불투명하고 IMF 경영진 및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인 리아드 살라메(Riad Salameh)는 은행 감사를 위한 미국 컨설팅 기업과의 협력을 거부했는데, 그는 자금 세탁 및 재정관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IMF 개혁 요구사항의 핵심인 금융 개혁 분야에서는 예금자에 대한 지원 제한, 재정 조정, 부채 일정 조정 및 국내 생산 능력 구축, 은행 부문의 정비, 고정환율제 폐지, 공공 재정 확충 등 다양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레바논 내 여러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인 방해에 직면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미 2020년 3월에 미국 달러화 표시 유로본드 채무 약 12억 달러에 대해 지불을 중단한 바 있어, 기존 채권 보유자들에게 자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동의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레바논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IMF의 보증으로 대부분의 공식 채권자가 부채 구조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부문 대출 기관은 손실 입는 것을 꺼리므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레바논 경제동향 <레바논 주요 경제 지표> 주: 2022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EIU] 1) GDP EIU의 분석에 따르면 레바논 경제는 2022년에도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국 혼란, 외교적 긴장,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레바논의 금융, 재정, 부채 및 통화 위기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상대였던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수출 및 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레바논 정부가 재정 건실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정부 및 민간 소비가 추가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2년에도 실질 GDP는 3.6%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IMF의 구제금융 패키지가 조기에 실현될 경우 2023년에는 GDP가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금융시장 레바논 은행은 국가가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후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을 비롯한 레바논의 민간은행 부문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병이나 매각, 폐쇄 등 은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민간은행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2021년에만 69억 달러 규모의 외환이 외국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레바논인들의 자국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 선거 후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요인 때문에 2022년 말에 미 달러화 대비 레바논 파운드화의 환율은 30,000:1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1년 말보다 레바논 파운드화가 11% 약세를 보임을 의미한다. 3) 인플레이션 평균 인플레이션은 주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인해 2022년에 전년 대비 평균 182.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전력 공급의 중단이 길어지면서 암시장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는 더욱 오르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환경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2022년 말에 미국 달러에 대한 레바논 파운드화의 고정환율제 폐기가 현실화되면 달러 대비 파운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 표시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무역 활성화로 외국 자본이 2023-25년 기간에 회복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수입품 가격은 여전히 매우 높아, 인플레이션 상승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3~4년간 여전히 5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레바논 산업별 동향 1) 건설 2020~2021년에 레바논 정부가 발주한 건설 프로젝트 중 총 4,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레바논 재무부의 자금지원 무산, 레바논 파운드화 약세 및 은행의 달러화 인출 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현재 레바논은 건설 자재 부족을 메꾸기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자재 수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 결과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엔지니어, 계약자 및 컨설턴트의 약 50%가 해고되기도 했다. 세계 은행과 같은 다자 개발 기관과 아랍 기금에서 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레바논 재무부의 분담금 지불 능력이 축소되면서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 2022년 현재 레바논에서는 약 1.5억 달러 규모의 18개 건설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다. 2) 의약 레바논은 매년 평균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국 의약품 수요의 95%를 수입한다. 특허 의약품은 시장의 약 50%를 구성하는 반면 일반 의약품(OTC) 및 제네릭 의약품은 각각 시장의 25%를 구성한다. 레바논 세관에 따르면 2020년 총 의약품 수입액은 11억 84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는 독일(17%), 스위스(10%), 미국(9%), 프랑스(9%), 아일랜드(9%) 등이었다. 현지 생산은 시장 수요의 5%를 구성하며 주로 국제 회사의 라이선스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한다. 레바논의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기초 의약품이 부족해진 반면, 레바논 파운드화 약세로 레바논 사람들의 외국 의약품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레바논 중앙은행은 2019년 10월부터 레바논으로의 의약품 수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1년 11월 6일에 레바논 정부는 일부 의약품, 특히 만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조금을 해제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레바논 정부는 200% 이상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식품, 의약품, 연료에 대한 보조금 패키지를 지원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구매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레바논을 상대로 외국 의약품 기업들도 수출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3) ICT/스타트업 ICT 분야에서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레바논을 떠나고 있다. 또한 2021년에 레바논 정보부 장관은 2022년 1월까지 정부가 인터넷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공 매체에 발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레바논 사무실 폐쇄 및 키프로스 등 다른 곳으로의 이전 현상이 관찰된다. 또한 레바논 전력 공급이 축소되고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신 솔루션 제공 기업인 멀티레인(Multilane) 사는 국가 전력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4) 관광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에 레바논 관광 부문은 약 104억 달러(GDP의 19.1%)를 국가 경제에 기여했는데 이 비율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및 경제 위기 발생 이후인 2021년에 레바논 공항 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다. 2021년에 레바논 관광 부문은 기존 연간 관광객의 거의 50%를 잃었고, 호텔, 바, 레스토랑은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았다. 2020년에 음료/다과 부문의 레바논 상점이 전년도 8,500개에서 8,000개로 줄었고, 2021년 첫 6개월 동안 그 숫자는 다시 7,000개로 줄어들었다. 다른 레바논 부문과 마찬가지로 관광 부문은 연료, 전기,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5) 식품 레바논은 2011년 시리아 전쟁 이후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소 15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레바논으로 유입되어 식량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경제 위기와 레바논 파운드화의 붕괴는 레바논인과 난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2019년 10월과 2020년 10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240% 증가한 반면, 식품 가격은 그보다 더 높은 367% 증가를 기록했다. 베이루트 소재 마켓에서 수입 과자 등 고급 식품의 판매량은 56% 감소한 반면, 곡물, 파스타, 설탕, 쌀과 같은 기본 식품의 판매량은 105% 증가했다. 2021년 4월, 사우디 당국은 레바논에서 수입한 과일과 채소에 숨겨진 마약을 압수했다. 이어 2021년 하반기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레바논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레바논이 받은 경제적 타격은 연간 2,4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21년 6월, 레바논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빵 가격을 20% 인상하여 레바논인들의 구매력을 더욱 악화시켰다. 약 20만 헥타르가 넘는, 중동 및 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가장 큰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 레바논의 국내 농업 부문은 수년 동안 자금 부족과 저개발, 비효율적 생산 기술의 답습 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빈번한 물 공급 중단, 숙련 노동자와 농업 전문가들의 이탈 등으로 상황인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레바논 교역 동향 <한국의 대레바논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 [자료: K-stat] 2021년 한국의 대레바논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9,495만 달러를 기록했다. 단, 2021년 수출액은 레바논 경제위기 직전 2018년 수출액인 1.74억 달러 대비 약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차량용 배터리 수출이 2021년에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생필품인 면류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의약품, 의료용기기의 수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및 의약품은 레바논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므로 한국 기업의 수출도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1년 12월에는 한국의 방산 기업이 차륜형장갑차 10대를 레바논군에 인도하기도 했다. 단, 2018년 이후 약 4년간 한국의 대레바논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망 및 시사점 세계 은행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레바논 경제 위기는 1990년대 이후 세 번째로 심각한 경제 위기 사례이다. 현재 레바논 인구의 약 80% 이상이 전기, 의약품 등 생활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레바논 파운드는 병렬 시장의 환율이 1,600:1 수준이었던 2019년 10월 이후 그 가치의 90%를 상실했으며, 2022년 4월까지 레바논 파운드 환율은 병렬 시장에서 30,000:1달러에 도달했다. 화폐가치 하락은 수입의존적인 레바논 경제구조에서 연료, 전기,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산업 부문은 빈번한 전기, 수도 및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프로젝트 초과 예산 책정으로 인해 자재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공공건설사업의 진척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 재무부 재원 부족과 누적된 미납 등으로 일부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빈번한 시위와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감소했으며, 많은 숙련된 전문가들이 레바논을 떠나면서 두뇌 유출(Brain Drain)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레바논의 수입은 레바논 사람들의 구매력 저하로 인해 약 41%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레바논의 현 상황은 IMF,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기구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확보해야만 부분적인 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던 헤즈볼라 동맹 정당이 5월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헤즈볼라/반-헤즈볼라 간 협상과 합의가 구제금융 확보에 열쇠가 될 전망이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총선 결과에 불응하고 항소할 경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어 구제금융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참고로 2021년 6월부터 레바논 중앙은행은 자국 예금자들이 달러화에 대해 제한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 회람 158호(Basic Circular No.158)를 발행했는데, 동 내용에 따르면 레바논 은행계좌에서 달러화를 해외 반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격 예금자(Qualified Depositors)로서 적격 계좌(Qualified Account)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때 적격 계좌는 외화계좌로서 2019년 10월 31일 전에 개설된 계좌를 의미한다. 동 회람에 따르면 예금자의 인출한도는 연간 4,800달러, 월 400달러로 제한된다. 단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인출한도가 상승한다. 따라서 레바논 기업과 거래를 원하는 한국 기업은 바이어로부터의 미납 위험을 고려하여 물품 선적 전에 대금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현지 수입업자의 레바논 계좌로부터 수금하는 경우, 달러화로 인출 가능한 한도와 그 조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레바논 경제 위기 이후 수출 대금 미납 또는 지연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EIU, 레바논 중앙은행, K-Stat, IMF 및 각 언론사 보도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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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분유 대란으로 본 美 공급망 정책 리스크
- 미국에서 발생한 유아용 조제분유 대란에 많은 미국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기준과 높은 규제장벽으로 발생한 미국 조제분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제분유 파동의 원인이 과도한 국내 생산 의존으로 분석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리쇼어링을 통한 자국 중심 제조업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조제분유 파동 5월 18일 기준, 미국 전역의 유아용 조제분유 품절률은 43%를 기록했다.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재기가 발생한 시기의 품절률도 20%대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동 지표를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조제분유 파동의 시발점으로, 올해 2월 애보트(Abbott) 社의 리콜 사태를 지목했다. FDA가 애보트 조제분유를 먹은 영유아 2명이 크로노박터(Cronobacter)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동 사의 3개 브랜드(시밀락, 앨리멘텀, 엘러케어) 제품에 대한 회수 절차를 거쳤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미시간 공장은 잠정 폐쇄되었다. 다만, 애보트는 미국 조제분유 시장의 48.1%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이었기에, 애보트 제품 리콜에 따른 빈자리를 메드 존슨(Mead Johnson, 점유율: 20%), 페리고(Perrigo, 11.6%), 네슬레(Nestle, 7.7%)의 제품들로 대체하긴 역부족이었다. 이런 독과점 시장 형성에는 FDA 규제와 무역 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은 관세할당제도(Tariff-rate quota)를 통해 조제분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WTO에 따르면, 미국은 4,105 메트릭 톤(mt)을 초과하는 ‘기타 유제품’ 수입품에 대해서는 17.5%의 높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다. 현지 연구기관 CATO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과 조제분유를 제약없이 거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멕시코이며, 이는 이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조항이 USMCA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산 조제분유 및 원재료 수출량은 저조하다.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작년 조제분유의 최대 대미 수출국은 멕시코와 아일랜드였으며, 두 국가의 수출량은 총 18억 달러 규모의 미국 조제분유 시장에서 5천만 달러 미만의 비중을 기록했다. 무역 협정과 별개로, 미국 조제분유 시장은 까다로운 FDA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외국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무대이다. 전세계 많은 소비자들의 미국산 조제분유 선택이 증명하듯, FDA는 조제분유의 단백질, 지방, 필수 지방산, 15개 비타민, 12개 미네랄의 포함 여부 등을 폭 넓게 검사한다. FDA의 높은 식품 기준은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미국산 조제분유 상품 개발에 공헌했지만, FDA의 라벨링 규정은 시장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였다. FDA의 조제분유 라벨링은 영양소 정보 및 제품 생산 단계를 설명하는 픽토그램(pictogram) 등의 필수 기재를 요구하여, 제품 성분 기준을 만족한 외국 기업들도 단순히 라벨링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별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 미국 정부의 대응 현재 조제분유 대란을 진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국방물자조달법(DPA) 발동, 국내외 유통량 증대, 애보트 공장 생산 재개, 수입규제 완화 법안 제안 등 활발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5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조제분유 공급난 해소를 위해 국방물자조달법 발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조제분유 원재료 생산을 우선하고, 생산된 원재료는 이전에 주문한 다른 고객보다 미국 기업에 우선 할당, 공급하여 미국 내 조제분유 공급 속도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농무부에 군용기를 이용한 해외 조제분유 수급을 지시했다. 해당 조치 또한 정기 항공화물 수송로 우회를 통해 조제분유 제품과 원료의 수입, 유통을 가속함으로써 제조사들의 생산량을 일시적으로 증대할 전망이다. 국내 유통 확대로는 연방 운송회사안전청(FMCSA)의 국가 비상사태 조치가 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FMCSA는 23일, 조제분유 원료와 포장품을 운반하는 운전자에 대해 운행 시간제한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는 운전자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해야 14시간 운행이 가능한 현행법을 임시 유예하여, 무제한 운행 조치를 허가했다. 다만, 조제분유 유통량 증대에 초점을 맞춘 만큼, 동 조치는 조제분유 원료인 유청, 카세인, 옥수수 시럽, 가수분해 단백질, 용기, 포장 용품 등을 수송하는 차량에만 적용되었다. 의회는 또 다른 조제분유 대란에 대비하기 위한 수입규제 완화 법안을 제안했다.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과 랜드 폴(Rand Paul) 공화당 상원의원은 분유에 대한 관세를 줄이는 법안을 제안했다. 동 법안은 비상 시 대통령에게 분유 관련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세 권한을 부여하지만, 적용 대상은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과 일본산 수입으로 제한했다. 또한, FDA와 애보트는 미시간 공장 재가동에 합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재가동 절차는 원재료 가공 단계부터 시작되어, 원재료 가공, 조제분유 생산, 유통 등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 약 6~8주 후에는 조제분유 대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외 조제분유 공수 과정 중 일부 유럽산 조제분유가 미국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FDA가 라벨링 기준을 완화하여 공급자 다각화를 통해 앞으로의 시장 혼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라벨링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지만, 완화 시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산 조제분유도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탄력성 강화방안 최근 미국에서는 식량, 생필품, 산업 원료 등 다양한 품목에서 예기치 못한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의료 기기, 개인 보호 장비, 반도체 부족을 야기해 문제가 됐다. 이에 더해, 미국은 대중견제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시장 혼란도 대의를 위해 감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요 전략물자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생산 증대를 추구하고, 동 정책을 견인하기 위한 자국산 우대 정책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분유 대란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정책에만 의존하기에는 효율성과 안정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 미국 공급망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이 한층 커졌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품질 이외 부문의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자 다각화는 보다 다양한 변수에 맞춰 움직이는 국제 공급망에 자국 공급망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조제분유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의 일별 출생아 수는 이미 2000~2019년 사이 연평균 0.39%씩 감소하고 있었으며, 2020~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초기에 사재기를 통해 비축해둔 조제분유를 주로 소비해 소매기업의 조제분유 주문 또한 2021년부터 감소해왔다. 이런 시장 트렌드에 따라 미국 제조업자들은 생산 시설 및 유통망 투자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나, 모든 국내 제조업자들이 동시에 투자를 감축했기에 돌변한 수요 급증을 대비할 수 없었다. 규제 완화에 대해 커지고 있는 목소리는 조제분유 뿐 아니라 기타 자국산 우대 정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교통부는 최근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를 구매할 때 적용되었던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180일간 유예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처럼 자국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오던 품목과 달리, 자국산 비중 확대가 다소 급하게 적용된 건설 자재와 같은 품목은 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Forbes)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4가지 사항을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 단계적으로는 (1) 공급망에 대한 단계적 이해 정도, (2) 대체 공급자 파악 여부, (3) 협력 네트워크 구성 계획, (4) 계획 수정 시 실행 역량으로 제시됐다. 공급망의 출발점부터 종점까지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제품 리콜 등 변수가 발생해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공급망의 어느 지점까지 영향이 미칠지, 혹은 어느 단계를 지원해야 하는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면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습 과정 시작 전에 대체 공급자를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완만한 수습도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협력 네트워크 구성 계획을 점검하는 절차는 미래의 대체 공급자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더욱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확보하고, 비상 시 상호 지원 계약도 체결하여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수정된 계획을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 백악관 발표자료, Bloomberg, CATO, Financial Times, Forbes, IBIS World, NY Times, Politico, WSJ 및 KOTRA 워싱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준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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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조업재개→산업,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 가속화
- 3월중순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상하이시의 2단계 봉쇄(3월28일~4월5일)가 시작되고, 이후 예상치못하게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통제 조치가 실시된 지 50일차를 맞이하던 지난 5월 16일,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방역통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사회면 제로 목표 달성), 상하이시의 다음 단계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방역통제의 상시화 체계 구축'과 '단계별 조업생산, 생활 재개(복공복산복시복학;复工复产复市复学)'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5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의 과도 기간 동안 지역별 중고(中高) 위험지역 설정, 기업 방역통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마친 후, 6월 1일부 시 전역의 '전면적인 복공복산(조업재개)와 정상적인 생활 질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상무부시장 우칭(吴清) 등 시 정부의 경제 관련 주무부처는 공동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상하이시 경제 사회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각 경제주체는 유례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평하며, 뒤이어 지난 3월말 처음으로 공포된 <기업 지원 21조 정책>의 시행 동향을 평가하고, 여러 시장 주체의 요구와 건의를 수렴한 후 이번에 2차로 기업지원과 경제회복을 위한 50조 정책을 담은 <상하이시 경제 회복 가속화 행동 방안(上海市加快经济恢复和重振行动方案)>(이하 '행동방안'으로 약칭)을 제정, 발표하였다. '행동방안'은 총 8개 분야, 50조 정책 조치가 포함되어있고, 주요 내용은 △기업 지원 △복공복산복시(复工复产复市) △외국인 투자와 대외무역 안정 및 소비투자 촉진 △지주(支撑) 보장 강화 등 크게 4개 방면으로 구분된다.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정부의 1차 지원 정책인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지와 기업 발전촉진 정책> 21개 조항은 코로나19로 인한 극빈 업종, 중소, 영세기업에 집중된 바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시한 통일적인 재정 정책 외에는 주로 '권장, 지지, 보장 등' 지원방향을 위주로 제시되었으나, 이번 5월 29일 2차 지원책(행동방안) 50조는 상하이시의 현실적인 경제적 특징에 맞춰 산업·무역·외자·소비 등 중점 분야에서 기존 1차와는 다른 다양한 정책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었고, 또 비교적 구체적으로 활용가능토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상하이항(중국, 세계 최대 항만) 기능의 정상회복을 위해 '항만 연체료 감면' 등 사항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것이 그 사례다.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지와 기업 발전촉진 정책> (3월 발표, 1차 21개조항) (시행 기간: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말까지) 구분 내용 코로나 19 방역통제 지원 소매업과 요식업 중요 부서 종업원의 정기적 핵산검사 비용 전액 보조 소매기업과 요식업의 방역소독을 위한 비용지출 보조금 지원 공항,항구,콜드체인 관련 기업 인원의 핵산검사 비용 전액 보조 일선의 의료인, 지역사회 사업직원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임시보조금 지원 코로나 예방 제어 혁신제품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대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 →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의 강도 제고 납세 신고기한 연장 소기업,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중앙(국유)기업 건물 임대시 임대료 감면 금융 지원 제고 융자담보지원 강화 부실기업에 대한 이자 보조정책 실시 포용적 금융 지원 확대 금융기구가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양도토록 추진. 보험의 리스크 보장 역할 강화 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실업, 상해보험 요율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 지속 집행 교육 보조금, 창업지원, 공상회비 등 경비 반환 추진, 일자리 안정 확대 정책 실시 새로운 취업 형태 발전 지원, 규범화 애로 업종의 복구 발전 지원 (요식업, 소매업, 관광, 교통, 전시업) 요식업 등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구제 지원 조치 실시: 3개월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 오피스 서비스 무료 제공. 금융기구가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토록 지원 소매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 긴급 공급 보장, 중점 육성, 생활권 편리 건설 등 지원 리스트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신용대출 증가 및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장려. 적당한 수준의 대출 금리 보조 지원 등 관광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 조건에 부합되는 여행사에 대해 관광서비스 품질보증금의 일시 반환 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전 시 범위에서 보험으로 보증금을 대체하는 시범 전개 교통 운수업 구제 지원 조치 실시 : 2022년 항공, 철도 운송기업의 부가가치세 예납을 중단하고 선박 여객선, 공공버스, 지하철, 도시경전철, 택시, 장거리버스, 통근버스 등 대중 교통운송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 표준에 따라 구매 보조금 지급. 국가는 민용 항공 발전기금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 항로에 보조금을 주고 민용 항공 기초시설 대부금 이자를 보조 지원함.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항공사와 민항공항에 채무융자 발행 전시업 구제 금융 지원 조치 실시 상하이시 생산, 민생의 평온과 질서 유지 기업의 생산 경영을 지지, 보장 코로나 예방 통제 기간 도시의 질서있는 운영 보장 [자료: 상하이시정부 발표, 상하이무역관 정리] 뒤이어 지난 5월 29일의 2차 지원정책인 ‘행동방안’에서 발표된 50조 정책은 올해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확정되었던 경제발전 정책방향 기조를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 또 5월 25일 중앙정부 국무원에서 소집, 개최했던 <전국 경제안정 화상회의>에서 언급되었던 <경제안정 패키지 정책 조치(국무원 2022년 12호, 5월 31일 발표)>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현재 상하이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봉쇄통제로 인해 중단된 경제 운행 기본 틀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이번 '행동방안' 50조는 상하이 도시 전체의 기능 재건과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상하이시 <경제 회복 가속화 행동방안> 세부내용 (* 시행 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 기한 별도 표기 조항제외) 1. 추진 배경 5월 발표된 <행동방안 50조 정책>은 4가지 총괄 원칙 하에 시장 주체를 핵심 위치에 두고, 각종 정책의 중첩적 실시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상시적 코로나 대응과 경기 회복 간 관계 총괄 :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방역 장벽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시장 전망과 기대치를 안정시키고 시장에 자신감을 북돋아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2)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과 시 정부의 자주적 역할간 관계 총괄 : 중앙정부(국가 정책)을 충분히 사용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권리 범위 내에서, 상하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정책을 혁신하며 특히 재산세·사회보장·융자대출·부동산세 등 기업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고효율의 빈곤퇴치 정책을 내놓아야 함 (3)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 총괄: 정부는 재정세금 감면과 방역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등 재정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동시에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치의 자금 지원책을 도출하여 각종 시장 주체가 경기 회복에 주력하여 시장 동력을 강화토록 해야함 (4) 포용적 인센티브 지원과 구조적 정밀 정책 총괄 : 대,중, 소기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동시에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하여 중점기업, 중점프로젝트, 중점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투자·소비·무역 등의 동력 잠재력을 충분히 일으켜야 함 2. 주요 특징 (1) 현재 긴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적 문제점과 장기적인 발전을 동시에 감안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요식업, 소매, 관광, 교통, 문화 오락, 숙박, 컨벤션 등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곤란 업종의 시장 복구 추진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예를들어 해당 업종의 자금난에 대응하여 금융지원 정책 대상을 기존 영세기업에서 중형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그 사례다. 또 외자기업의 안정, 대외무역, 소비 촉진, 투자확대, 경제요소 보장 강화, 경영 환경 최적화 등의 각 분야에서 안정적 성장과 구조조정 간의 접점을 찾아 최적화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들어, 소비촉진 정책에서 개인 소비자가 2022년말 이전까지 순수 전기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녹색 교통체계 발전을 동시에 감안하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2) 여러 기업을 전면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중소·영세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명확하게 기업 규모가 규정된 항목 외에는 <행동방안>의 대부분 정책은 대기업에도 적용되며, 국영, 민영, 국내외 기업, 각종 시장 주체 모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두고 있다. 특히 전기사용료 인하, 부가가치세 유보환급 실시, 부동산세·도시 토지사용세 감면 등은 각 기업 모두 향유가 가능하다. (3)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충격 회복에 필요한 상하이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번 봉쇄 사태가 상하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응하여 최우선적으로 국가의 경제 안정 패키지 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의 공간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할 것으로 도모하고 있다. 예를들어 국유 건물을 임차한 서비스업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운영이 어려운 민간 비기업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그 사례다. <행동 방안> 세부 조항 1-10조 : 각종 시장 주체의 애로해소에 집중 상하이시는 봉쇄 통제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시장주체에 대한 보장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행동방안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1~10항목은 '각종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주제다.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비해 5대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 및 세금 납부 유예, 임대료 감면 확대,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확대, 세금 환급 감세 확대, 기업 안정 지원 보조금 지급 등 각 항목별로 조적인 '유예, 면제, 감면, 환급, 보조(缓免减退补)' 정책을 구성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1) 단계적 '유예(缓) : 요식·소매·관광·항공·도로수로철도운송 등 5개 극빈업종에 대해 양로·실업·산재보험료 회사 납부분(국가 규정)과 의료보험료(상하이 추가)를 단계적으로 유예한다. 이 중 양로·의료보험료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실업·산재보험료 유예기간은 1년 동안 이어진다.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극빈업종과 코로나 영향으로 심각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추후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유예정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업체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택적립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별·분기별 신고납세자에 대해서 4, 5, 6월 신고납세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법인세 납부자의 2021년도 법인세 환산신고납세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납세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기한 내 신고 납세가 어려울 경우 신고연기 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 포용적 면제(免): 국유 건물 임차료 면제를 6개월로 일괄 연장하며 비(非)국유 건물주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 월세 감면시 임대료 총액의 30%를 보조해주는 등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전체 시장 주체에 골고루 확산될 수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3) 감면(减) : 비거주민의 수도, 전기, 가스요금의 10% 분을 3개월간 재정 보조지원(*요금의 90%로 지불), 인터넷과 전용선 평균 요금10% 추가 인하, 기업체 3개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면제, 2022년 4~12월 특수설비 점검·행정 요금 현행 표준의 50%로 인하 등이 구성되었다. (4) 대규모 환급(退): 이미 기존에 발표된 제조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전력/열에너지/가스 및 수산물 생산공급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 및 환경관리업, 교통운수창고, 우정업 등 6개 업종 기업의 보유세액은 전액 환급, 증량세액 월별환급, 증량세액환급 등으로 환급 지원한다. (5) 맞춤형 보조(补) : 감원 혹은 감원 인원 수가 적은 곤란 업종 기업에 대해 직원당 600위안의 취업 안정 보조금(기업당 300만 위안 상한선)을 지급한다. 실업자로 3개월 이상 등록되어있는 인원 혹은 올해 대학졸업생을 채용한 업체는 1인당 2,000위안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동방안>과 이전 3월말 1차 <21조> 정책으로 인한 각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 규모는 약 3,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1~10조항 세부내역> 주제 구분 내용 각종 시장 주체의 어려움 해소 5종 사회보험금(五险), 주택공적금(一金), 세금 납부 단계적 유예 (1) 요식, 소매, 관광, 항공, 도로/수로/철도 운송 등 5개 극빈 업종에 대해 4월부터 업체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단계적으로 유예. 이 중 양로·의료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2022년 말까지, 실업·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1년이내, 납부 유예기간 체납금 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극빈업종과 코로나 영향으로 심각한 생산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2) 코로나 영향을 입은 기업 등 업체는 2022년 4월-12월기간 주택공적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기 후 납부. 납부 유예 기간 중 주택 공적금 인출과 대출 신청에는 영향받지 않음. 코로나 영향으로 예금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 연체 처리하지 않으며 신용기록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해 주택공적금으로 임차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가구당(싱글 포함) 최고 월 인출한도를 2,500 위안에서 3,000 위안으로 조정 (3) 월/분기별 신고납세자에 대해서 4, 5, 6월 신고납세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기업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2021년도 기업소득세 환산신고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 납세자가 코로나 영향으로 정해진 기한 내 신고 납세가 여전히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세무기관에 신고 연기 또는 납부유예 신청 가능하며 납부 유예 기간은 최대 3개월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4) 국유주택을 임차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코로나 피해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2022년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함. 국유주택을 임차한, 경영상황이 어려운 민영 비기업체에 대해서도 2022년 6개월간 임대료를 면제함 상하이 소재 중앙 기업, 기타 성 시의 국유 기업도 상하이시의 규정을 참고하여 영세기업과 개인상공업자의 주택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추진. 간접 임차가 있는 경우 전차인은 이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해당 국유기업은 임대료 면제 혜택이 최종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5) 상업복합단지, 오피스텔, 전문시장, 산업단지, 혁신단지 등 비국유건물 경영관리주체가 최종 임차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규정에 부합되는 비(非)국유 건물주나 경영관리주체에게는 감면 임대료 총액의 30%를 보조(최고 300만 위안)함. 각 구 정부은 해당 정책 실시를 책임지고, 보조금에 대해 예산 총액 공제를 통해 시·구 2급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토록 구성함.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상하이시내 등록된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의 지사나 매장이 중소 영세기업 조건에 부합되고 또 임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영세기업의 임대료 면제 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6) 임대료를 감면하는 국유, 비국유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리와 간편한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부동산세와 도시·토지 사용세를 감면하며 은행에서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우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도록 유도함 기업을 위한 비용 절감 및 이윤 양보 (7) 비거주민 고객의 수도세(오수처리비 포함), 전기, 가스요금(가스발전업체용 가스 제외)의 10%를 재정 보조(요금의 90%로 결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기간 중 납부기한이 초과된 비거주민에 대해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중단하지 않고 연체 위약금을 면제하며 비거주민의 2022년 초과정액 누진할증 수도요금을 면제함 중소 영세기업의 인터넷과 전용선 평균 요금 10% 추가 인하 3개월간 업체 생활폐기물 처리비 면제, 환경작업업체의 관련 경비는 구 재정으로 지원함 2022년 4~12월 특수설비 점검 행정성 요금은 현행 표준의 50%로 인하 입찰, 계약이행, 공정품질 등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보험)로 대체하며 발주자가 중소 영세기업 입찰자의 입찰담보를 면제하도록 장려 세금 환급과 감세 강도 제고 (8) 부가가치세 유보환급 정책 강도를 제고함. 이미 발표된 제조업, 과학연구기술서비스업, 전력열성가스 및 수도생산·공급업, 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업, 생태보호·환경관리업, 교통운수창고·우정업 등 6개 업종 기업의 보유세액 전액환급, 증량세액 월별 전액환급의 기초상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더 많은 산업 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 보유세액과 증량의 전액 환급을 실시함. 중견·대기업 부가가치세 유보세액을 앞당겨 환급하며 2022년 6월 30일전 요건에 부합되는 각 유형별 기업 부가가치세 유보세액에 대하여 신청 요청시 환급 실시 (9)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2·3분기 자체 사용 부동산, 토지의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규제하거나 장려하지 않는 산업은 세금을 감면받지 못함. 주택용 토지가 정부에 긴급 징용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함 일자리 안정 보조금 지급 (10) 요식업, 소매, 관광, 교통, 운수, 문화오락, 숙박, 컨벤션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극빈 업종에서 감원이 없거나 감원 인원이 적은 경우, 기업신청시 전월 도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인원 수 기준으로 1인당 600위안의 일회성 고용안정보조금 지급(업체당 보조금 상한액 300만위안) 3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상하이시 2022년 대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졸업생을 모집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 대상 1인당 2,000위안의 한시적 취업수당 지급 [자료: 상하이시정부] 10-13조 : 시의 전면적 복공복산복시(复工复产复市) 추진 산업 복귀와 관련 시 정부는, 기존의 '조업재개 가이드라인'을 동태적으로 수정하며 불합리한 규제사항은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6월 1일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방역,소독 지원이 확대된다. 각 구는복공복산 기업의 방역 비용 지출에 대해 운영 규모로 분류하여 정액 수당을 지급할 것이 권장되며, 동시에 자동차,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업이 산업사슬 공급망의 상·하류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생산률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삼각주 산업체인의 공급망 상호 보완체제를 건립하고자 한다. 기존 4월 중순~5월말에 이르기까지 상하이시는 중점산업의 핵심(선도) 기업을 위주로 조업재개를 '심사 및 승인' 하는 방식으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4월 16일 1차 화이트리스트 666개사, 4월 29일 2차 1,188개사가 선정되어 점진적인 복공에 들어갔다. 이후 5월 중순부터는 복공 복산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5월말 기준 상하이 린강신구역(临港新片区)과 상하이 화학공업구역의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은 이미 100% 복귀를 완료했다. <10~13조항 세부내역> 주제 구분 내용 전면적 복공복산복시 질서있게 추진 기업의 조업재개 지원과 서비스 강화 (11) 분류별, 동태적으로 업종별 조업재개를 위한 코로나19 예방통제 지침을 정하고, 기업의 조업재개에 있어 기존의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함. 시와 구의 연동으로 기업의 직원 복귀, 물류 보장, 상하류 연결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방역 소독, 직원 건강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기업의 방역 응급처치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향후 방역과 안전생산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함 기업 방역과 소독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여 소매·요식·공항항만·콜드체인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금 정책 외 부동산 서비스·우편택배·숙박·문화관광 등 업종의 방역과 소독 지출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액 지원. 각 구에서 복공복산 기업에 대해 실제 운영 규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정액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토록 독려함 (12) 자동차,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업의 산업사슬 공급망 상·하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높이며 도소매·금융·교통물류·부동산·건설 등 업종의 복공복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번기에 맞춰 농업 생산업체의 복공복산을 촉진하며, 여건을 갖추어진 후에는 요식·주민서비스·문화관광, 전시회 등의 인원 집결형 산업의 복공복산을 추진할 것 장삼각주 산업 사슬의 공급망 상호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각 지역과 공동으로 공급망 안정 보장 국내, 국제 물류의 원활한 수송 보장 (13) 전국 통일 형식 통행증 보급을 가속화하고, 성(지역) 간 운송 중계소의 운행 효율성 제고 비대면 물류 방식을 보급하여, 화물 운송 효율을 높이고, 항만·공항의 방역 및 생산 보장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화물 인도 방식과 항구 검역 프로세스 최적화, 산업 사슬의 공급망과 해운 물류의 질서있는 운행을 보장함 국가의 화물운송 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하며 2022년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택배 배송 서비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재대출 자금을 활용하여 교통운송, 물류창고업 융자 지원 강화 [자료: 상하이시정부] 14-19조: 외국인투자와 대외 무역 안정화 이미 진행된 3차에 걸친 중점 무역 외자기업의 조업 재개 중, 1차로는 142개사가 조업 복귀율 91%를, 2차 562개사 조업 복귀율 73%, 3차 821개사 조업 복귀율 50%를 시현했다. 이후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조업복귀가 결정되면서, 대외무역 외자기업의 조업복귀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 14~19조항은 외국인 투자와 대외 무역 관련 조치로 구분된다. 최근 로레알이 상하이에 첫 투자회사 설립을 발표한 것은 상하이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상하이는 FTA 자유무역시험구와 린강신구역, 훙차오국제비지니스구역 등 개방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개방 허브의 기능을 추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 글로벌 투자 촉진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1) 외자기업 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하이시와 각 구 정부의 조업복귀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 생산율의 안정적으로 제고함 (2) 세관, 세무, 외환국 등 부서는 '무역 편의화' 정책을 실행하여 기업의 신규주문과 시장 확보를 지원함 (3) 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기업의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며 글로벌 기업 임원 화상회의, 정부-기업 라운드 테이블 회의 등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4) 대외무역 외자의 질적 발전 촉진 : 국제무역분배센터(国际贸易分拨中心)의 발전을 지지하며 상업은행에서 역외무역 자금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자유무역 계좌의 역외무역 업무를 확대토록 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이 현행의 수출 세금 환급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산업의 조속한 발전 추진 (5)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와 구 정부간 연동, 온·오프라인 시너지, 재협상, 계약 체결을 보장. 건설 프로젝트는 가능한한 조속히 운행을 재개하고 적극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지를 추진하며 글로벌 기업이 상하이에 지역본부와 R&D센터를 설립하는 것 지원 <14~19조 세부항목> 주제 구분 내용 외국인 투자와 대외 무역 안정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경영 회복 지원 (14) 주요 외자기업에 대해 복공복산 전담요원 서비스 메커니즘 구축: 조업재개, 물류운송, 방역물자 등 문제점을 맞춤형으로 돕고, 외자기업의 시장 기대치 안정화 (15) 중대한 외자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 보장 주요 외자 프로젝트의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구 정부 연동으로 온·오프라인 협동 추진. 상담, 계약, 건설중 프로젝트의 조속한 재가동 보장 및 전담직원 추적 서비스 제공 글로벌 기업의 상하이 내 아시아지역본부와 외자 R&D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함 대외 무역 기업의 애로 해소 (16) 국가의 대외무역 지원 정책 실시 가속화 : 가공무역 기업에 대해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세율 일치 정책 시행. 기존 전출 추가된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허용함 기업에서 세금환급을 신고한 수출업무 중, 수금을 받지 못해 수출신용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수출신용보험금을 환급으로 간주하여 수출환급금 처리 항만 기업에서 특정 기간 화물 적치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장하며, 해운사는 특정 기간 체재비용을 감면할 것을 권장함. 항만/항공 관련 기업에서는 무역·수출입 관련 물류 작업비 감면을 권장 (17) 무역기업의 정책적 금융 지원 강화 : 수출신용보험의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의 보장범위 확대, 배상 청산 조건 최적화 상하이 '단일창구(单一窗口)' 내 온라인 손해배상 청구 통로를 개설하고, 보험료의 납부 유예 메커니즘과 선(先)배상 체제를 구축하여 보험과 배상을 보장함 전정특신(중국판 강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신용보험료율 기초에서 10% 이상의 단계적 인하를 실시하여 보험증권 융자 지원을 확대함 중국수출입은행 상하이지점의 수출입업무 특별신용한도 설립을 지원하고, 신속한 심사통로를 구축하여 정책 우대 금리 대출 혹은 본점의 기타 금리 우대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감소 도모 외자, 대외무역기업의 시장 신뢰 안정화 주력 (18) 외자기업 임원들과의 대면 소통 강화, 글로벌 기업 임원 화상회의, 외자기업소통 온라인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상하이시의 동향과 전략을 주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외자기업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청취함. 자문과 문제해결의 상시화 체제를 구축하여 외자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결을 돕고 기업의 방문 소통력을 높여 외자기업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함 대외 무역 기업의 주문 이행을 돕고 통관 편의화 조치를 실시하며,기업에서 온라인으로 통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점 기업의 중점 물자 통관 녹색 통로를 구축하고, 화물 통관 효율을 제고 시 무역추진위는 조건에 부합되고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성 증명서류>를 무료로 발급.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등 분쟁해결기구는 대외무역 기업의 권리유지를 위한 법률 자문과 지원을 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중재 비용은 감면·환급·유예 외자기업의 상하이 주재원과 가족, 중요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글로벌 임원과 전문 기술자, 그리고 대외 무역기업의 중요한 해외 바이어의 중국 초청장과 출입국 수속 편리 제공 대외무역과 외자 전용 자금의 유도 작용 발휘 (19) 국가의 대외 무역 발전과 상하이시 비즈니스 고품질 발전 특별 자금을 총괄적으로 활용함. 자금 사용 방식과 자금 지원 범위, 강도를 높여 2022년 대외 무역과 외자 안정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 특히 산업사슬 공급망의 중점 외자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강화. 2022년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발전 특별자금 신고를 앞당겨 9월말 이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둠 [자료: 상하이시정부] 20-25조: 소비 회복 촉진 소비촉진 파트에서는 '대량 소비'를 중심으로 연내 비(非)상업형 차량 번호판 4만 개 증가, 국가 정책에 따라 승용차 취득세 일부 단계적 감면, 순수전기차로 교환하는 개인 소비자에 일회성 보조금 1만 위안 지급, 대형 상거래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소비 쿠폰 지급 지원, 문화창작·관광·스포츠 산업 발전 지원 등 내용이 구성되었다. <20~25조 세부항목> 주제 구분 내용 소비 회복 전력 추진 대형 소비를 수단으로 한 소비 촉진 방안 (20) 자동차 소비 강력 추진 연내 비영업용 차량 번호판 한도 4만 개를 새로 추가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승용차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감면함.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개인 소비자가 상하이시에 등록되고 관련 기준에 부합되는 소형차량을 폐차 또는 명의 전환후 순수 전기차를 구매시, 차량 1대당 1만 위안의 재정 보조금 지원 차량 임대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중고차 시장 주체의 등록·신고와 차량 매매등록 관리 규정 보완 (21)가전의 이구환신(以旧换新) 계획 실시 *이구환신: 낡은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그린 스마트가전, 그린 건자재, 에너지절약제품 등의 소비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형마트·e커머스 플랫폼 등의 업체가 할인·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전제품의 신제품 교환·녹색스마트 가전 소비 촉진·e-소비제품 판촉 활동을 구성하도록 지원 소비 공급 보장 체계 완비 (22) 창고 저장, 선별, 가공, 포장 등 기능이 통합된 도시 외곽 '물류창고 기지'의 건설 추진 응급 물자 비축 기지의 건설로 긴급 상황시 생활 물자를 적시에 조달하여 운송할 수 있도록 보장함. 커뮤니티 생활소비 서비스 통합체제를 최적화하여 배치하고, 스마트 퀵박스 및 택배 서비스이용장소의 커뮤니티 진입, 공단, 공장, 빌딩 내 설치를 지원하며, 콜드체인 물류 네트워크 및 창고 배치 건설 지원. 엔드투엔드(End to End) 및 부대시설 건설 강화 쇼핑 페스티벌 등을 계기로 소비 촉진 (23) '쇼핑 페스티벌' 기획 : 테마쇼핑 페스티벌, 야간경제를 활성화하여 소비 진작 유도. 대형 상거래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 쿠폰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 여행관광 기업이 문화여행 쿠폰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문화여행 기업이 플랫폼에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소비를 유도함. 시장 선도성을 갖춘 혁신적 창업, 모드, 창의적 활동, 소비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적절한 자금 지원 계획 문화창조, 관광, 스포츠 산업 발전 지원 (24) 영화사업, 문화아이디어, 관광, 체육 등의 발전 특별자금을 잘 활용하여 보조금, 대출 이자지불 등 방식으로 각종 공연장, 영화관, 오프라인 서점, 헬스장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문화창조 기업 및 문화체육 사업 지원, 문화창조 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여행사의 여행 서비스 품질 보증금의 일시 환불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림 (25) 기업·사회단체는 여행사를 통한 '당 창건, 공무, 노동조합, 컨벤션 등 행사'를 의뢰할 것을 권장하고, 여행사는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 정산 증거로 사용 가능케 함 [자료: 상하이시정부] 26-34조: 투자 확대 상하이시는, 효과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의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고 있다. 투자 확대 측면에서 <행동방안>이 제시한 것은 특히 도시 개조 계획, 정책 지원 및 경제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연내에 도심의 노후화된 구역의 재개발 완료와 기타지역의 노후화된 구역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가속화하여, 연말까지 8개 이상의 '도심 마을 재개발 프로젝트'를 신규 가동할 계획이다. 또 건설 중에 있는 프로젝트의 재가동과 신규 프로젝트의 착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채권 신고와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신형 인프라 기반시설 항목을 지방정부 특별 채권 지원범위 내 포함시키고 인프라 시설의 리츠(REITs)*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켜, 사회투자를 유도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주*: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뮤추얼펀드를 의미 <26~34조 세부항목> 주제 구분 내용 투자 역할 발휘 효과적인 투자 확대 (26)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작업 재개 가속화. 건축 현장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잘 실행하도록 지도하며,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반드시 복공되도록 하며, 건설 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시공 보장 (27) 프로젝트의 전 단계 작업을 추진하며, 철도, 궤도 교통 네트워크, 항공 허브, 항만, 에너지, 내륙하천 항로, 수리, 지하 종합벨트 등 인프라 시설 중점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 집적회로, 신에너지차 등 일련의 중대 산업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지를 추진하며 프로젝트 심사 허가, 요소 보장 등 각 방면에서 정부의 지지 강화 (28) 도시 개조 계획 작성과 정책적 지원, 요소 보장 강화 연내 도심 노후화된 구역에 대한 개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8개 이상의 <도심촌 개조 프로젝트>를 신규로 가동함 도심 노후 구역 개조 정책을 상하이 5개 신도시 건설계획에 보급시키고 도심촌 개조 정책을 최적화하고 보완함 (29) 부동산 개발투자의 건전한 발전 촉진: 부동산 프로젝트 전단계에 걸친 심사 비준 녹색통로를 구축하고 신규 시장화 신축 분양주택 프로젝트를 적시에 가동하여 개발, 토지 취득, 착공, 판매 전 단계 과정의 시간을 한층 단축함 투자 항목 요소와 정책적 지원 강화 (30) 자원성 6개 지표(6 표)의 통일적인 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상하이시 중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수면, 녹지, 임지 등 관련 지표의 이월 통일적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 (3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인 린강신구역, 홍차오국제개방허브, 5개 신도시 건설, 남북전환 등 중대한 건설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구 정부에서 지방정부 전문 채권을 신청하도록 지원. 지방정부의 특별 채권지원 분야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형 인프라 기반시설 등을 지원 범위 내 포함 지방정부 전문 채권의 발행과 사용 진도를 가속화하여 8월말 이전 기본적으로 사용 완료에 도달. 실물 작업량이 되도록 단기 내 형성되도록 지원할 것 (32) 인프라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 <상하이 REITs 20조> 지원 정책을 잘 실행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REITs 발행을 추진하고 보장성 임대주택 프로젝트 선정 등 REITs 시범을 전개하며, 신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보유자금을 활성화하도록 지원 민간자본 활성화로 사회투자를 충분한 수준으로 유도함 (33)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록제도 개혁 추진 : 프로젝트 수립, 용지, 계획, 시공, 준공검수 등 각 심사비준단계의 '1표 신청, 일괄접수, 통합처리, 기한내 완성, 1차 증서발급'을 실행 린강신구역에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약속제 개혁시범을 심화하고 조건이 구비된 기타 지역으로 확산 환경평가와 오염물배출허가증 관리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경평가 면제와 고지 약속의 강도를 높이며 환경평가와 오염물배출허가증의 '2개 허가증 통합'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배출허가증의 취급과 변경수속을 최적화할 것 (34) 민간투자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하여 더 많은 민간자본이 시의 역 철도, 신형 기반시설 등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권장. 민간 투자가 도시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종합 개발모델'을 통해 중점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권장함 사회투자 프로젝트 '용지정리제' 개혁을 실시하고 기업채권 신고와 발행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 은행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기구가 중점 프로젝트와 연계하도록 권장하며 기초시설 건설과 중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계의 지원 강도를 높이고 편리하고 우대있는 융자 서비스 제공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자료: 상하이시정부] 35-50조: 각종 자원과 요소, 민생, 사업 환경 보장 강화 마지막으로는 각종 경제요소(노동,자본,토지,데이터) 안정화와 민생환경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반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다. 금융정책 지원 (1)기업의 융자 안정화 : 우선 15개 시범 은행을 선정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을 영세기업에서 중형기업으로 확대 (2) 기업 여신 투입을 늘려 조업재개 관련 자금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킬 것: 최근 상하이 금융기구는 특별 신용 한도를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상하이시의 관련 기업들의 조업 재개와 영업 재개에 사용할 것을 발표함. 동시에 시급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성 융자보증기금에 대해서는 0.5% 보증료 적용, 정책적인 창업보증은 보증료를 면제하며 정책적인 농업보증은 이자 지원 계획. 구 정부급 정부성 융자보증기관의 평균 보증료율은 1%(포함) 이하로 낮출 것이 요구되었음 3) 대외무역, 교통물류 등 분야와 전정특신 기업 지원, 중소 상장기업 육성 등의 전문 금융정책 도출 고용 안정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 (1) 시장 주체의 고용 안정 도모 : 고용 안정 보조금 및 교육 보조금 지급. 또 요식·소매·관광·항공·도로 수로철도 운송 등 5개 극빈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그 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재 계획과 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인재 정착을 최적화하며 해외 인재 영입을 강화할 것 (2)중점 단체 취업 집중적으로 지원: 금년도 대학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핵심 목표로 두고, 취업을 독려하며, 국유기업·기관에서의 대학 졸업생 채용을 권장함. 중소·중견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면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 (3) 취직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주요 기업에 대해 1:1 전담 요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직원 채용과 조정, 스킬 교육, 노동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빠른 조업 복귀를 지원 <35-50조 세부항목> 주제 구분 내용 각종 자원과 요소 보장 강화 순환계선을 넘는 재정조정 강도 제고 (35) 안정성장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재정지출 진도를 가속화하며 각종 수입과 전용자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함 각종 기업 관련 전용 자금의 지급과 집행 진도를 가속화하여 조기에 분배하고 조기에 사용하며 조기에 효과를 내도록 조치. 전용자금의 사용과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임대료, 대출이자, 담보보험료, 취업안정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통일적으로 사용 금융의 기업 구제 기능 강화 (36) 금융기구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 대출, 화물차 운전사 대출 및 코로나 영향을 받은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 주택 및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연기를 실시하도록 권장 원리금 상환 연기 일자는 원칙적으로 2022년말을 초과하지 않으며, 상환연기는 개인의 신용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자, 벌금 등 면제 시범은행의 대출 서비스 대상을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형기업으로의 확대 추진: '제로 문턱 신청, 제로 비용 처리, 제로 주기 대출 연장'의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융자 회전율에 대한 제로 이윤 대출 연장을 적극 개발하여 2022년 제로 이윤 대출 증가액 규모 1000억 위안에 이를 수 있도록 장려 국가의 정책요구에 따라 상업어음의 인수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할인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37) 은행류 금융기구의 기업구제 금융 특별대출 설립 권장 상하이 은행에서 코로나 예방 중점기업과 코로나 영향을 크게 받은 어려운 기업,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에게 우대이율의 구제금융 대출을 제공함. 국가의 각종 재대부 지원정책과 소규모 신용대출 일반 특혜 지원수단을 적극 이용하여 중점 분야와 애로 기업에 대한 신용 대출강도를 높임 실제 대출 금리의 안정적인 하락 추진 더 많은 고품질 하이테크형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뱅크와 정책뱅크를 업그레이드하여 기업의 상장에 정밀화 서비스를 제공. 금융기구의 금융 채권발행을 지원하고 중점분야의 기업에 융자지원을 제공. 국가정책의 요구에 따라 민영기업의 채권융자 거래비용을 전부 면제하고 기업의 국제융자경로를 한층 더 확대 (38) 융자담보기구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융자담보 업무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원 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정책성 융자담보기금은 0.5%의 담보비 수취. 정책성 창업보증항목은 담보비를 면제하며 정책성 농업보증항목은 금리보조비용을 제공 구급 정부성융자담보기구의 평균담보비율을 1% (포함) 이하로 인하 시 관련 부서와 각 구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정부성융자담보기구의 보증을 통해 얻은 은행대출에 대해 이자와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 장려됨 (39) 소액대부회사, 전당포 등 지방 금융기구가 어려움에 처한 업종,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이율, 담보요율, 전당포 종합율 등 융자원가를 적절히 낮추고, 기한연장, 원금상환 없는 대출 연장 등 방식으로 고객의 대출상환 압력을 완화하도록 권장함 2022년 3월 1일-9월 30일 기한 만료 일반 특혜형 소액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최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자 벌금을 면제함 상장회사 구제 금융기금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고 구제금융 범위를 확대하며 구제금융 과정을 최적화하고 구제금융기금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며 중소상장기업을 도와 자금 유동성 압력을 완화함 (40) 조건에 부합되는 더 많은 자산관리기구가 적격 국외 유한동업인(QFLP) 시범과 적격 경내 유한책임동업인 (QDLP) 시범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시범 기업이 상하이에 글로벌 또는 아태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을 권장하여 크로스보더 쌍방향 투자업무 전개에 편의성 제공 토지요소의 공급 보장 (41) 공개 입찰 경매 방식으로 양여하는 토지에 대해 온라인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함 양수인이 토지 매각 대금을 연기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 토지매각 조건을 최적화하고 주택 용지의 시작 가격을 합리하게 책정하며 상업 사무용 건물의 자체 소유비율 인하 (42) 2022년도 건설용지계획을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건설용지 순증지표를 늘이며 각 구역의 중점산업 프로젝트 용지수요를 지원하고 보장 각 구역의 2022년 저효율 건설용지 감량화 임무에 따라 건설용지지표를 앞당겨 내리며 회전지표 임시대출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건설용지 지표에 누락이 있는 구는 시급 지표에 의해 '직접 공급' 방식을 채택하여 해결할 것 민생보장업무 강화 다중 경로로 취업 안정 및 확대 (43) 다중 경로를 통해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고 여건을 갖춘 국유기업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며, T/O가 있는 사업단위에서 인원모집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늘이는 것을 지지함 정부구매 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익성 일자리를 적극 개발한다. 지역 사회 위생직과 공공위생직, 지역사회 종사자 초빙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초중등 학교 우수 교원 채용 및 더 많은 대학졸업생을 취업시키도록 권장 (44) 교육 보조금 확대 코로나 영향을 받은 각 기업, 사회조직 등 고용단위에서 실제 고용한 직원에게 회사 주요 경영업무와 관련된 각종 온라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회당 6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2022년 3회이내) 기능인 직업 자격증서와 직업 기능 등급증서를 취득한 근로자는 직업 기능 향상 보조금 수령 가능. 직업학교에서 규정에 따라 직업 기능 등급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졸업학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지지하며 2022년 기 대졸자는 연말까지 본교에 복귀해 기능등급 인정에 참가하고 직업기능향상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5) 고용 서비스 전면 강화 중점기업에 대해 1대1 사업 추진, 공유직 등 방식으로 단기적 고용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은 근로자와 탄력근로제를 협의해 일자리 확보 가능 대학졸업자의 취업·창업 업무를 강화하며, 기업·기층·기관 사업장 등의 대학졸업생 유치 장려 올해 상하이시의 대학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3년간 실제 채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연간 7,800 위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졸업자의 자율적인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과 견학수당, 일회성 구직 창업 보조금 정책 실현 이왕통반(一网通办)에 따라 고교 졸업생의 취업 수속을 간소화하고 취업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며 고용 유연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신규 취업 형태 종사자의 직업 상해 보장 시범 실시 체불 임금 지불 업무를 잘 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금 지불 효율성 제고 (46) 각 부류 인재 계획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인재의 입적, 거주증의 호적지 전환, 주택구매 등 조건을 최적화하고, 해외 인재 영입과 서비스 지원으로 인재 안정화 프로젝트 실시. 각종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보완. 영재창업 행사 추진 및 각 산업 분류의 인재 유치 확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47) 민생 상품의 가격 추이와 시장감독을 강화하며 생활 물자 공급과 가격 안정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함 사회적 구호와 보장 기준을 물가 상승과 연동하며 일시금 지급, 사랑의 선물 등 형식을 통해 빈곤층의 생활 보장 도시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과 기업 환경의 최적화 보장 도시 핵심기능 정상가동과 도시 안전 보장 (48) 중요한 기능 기구와 기업 서비스 보장전문반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금융, 무역, 해운, 하이테크 창조 등 도시 핵심 기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함 에너지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고 석탄의 구매와 비축 수준을 향상시키며 전력과 천연가스의 배치 및 공급 보장능력을 강화하며 시의 외부 전력 공급을 증가하고 중점에너지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과 여름철 전력사용의 피크 수요를 보장할 것 식량 생산과 비축을 강화하고 적시에 농업생산 물자 보조금을 발급하여, 식량재배 보조정책을 최적화하고 식량 최저 수매 가격 수준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고할 것 안전생산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안전위험 요인을 전면적으로 조사, 정돈하여 도시 운행 안전을 보장함 기업 서비스 강화 (49) 각 층과 각급 지도 간부의 '방역상황, 경제안정, 안전보장' 대규모 방문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업 방문의 강도를 높이며, 정부의 주도적인 관심과 서비스, 정책 방문, 적극적인 정책 지도, 정책 흐름 해석, 정책 직통 추진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함 기업의 요구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함. 이왕통반(一网通办)', 쑤이션반(随申办), 상해시기업서비스클라우드(上海市企业服务云) 등 각종 온라인 업무 플랫폼을 출시하여 기업의 조업 및 시장 재개 과정 중의 구체적인 문제를 적시에 해답하고 처리할 것 시, 구 2급 안정적 투자 유치 서비스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상하이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문제 장부와 서비스 장부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 발전에 영향 주는 병목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도모 (50) 사업 환경 최적화를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 감시원, 체험관 제도를 구축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향상함. 이왕통반(一网通办)의 전 과정 인터넷 처리율을 높이고 온라인 심사,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협조, 전자허가증 응용, 고지 약속처리, 허가증 유효기간 자동 순연 등 방식을 통해 기업혜택 정책의 '정밀 추진'과 '면제 즉시 향유'를 추진하여 코로나 기간 기업과 개인의 업무 처리에 편리를 제공함 기업과 개인의 신용 회복 작업 적극적으로 협조: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계약 기한 초과, 납품 지연, 대출 상환 연기 등 신용불량 행위는 신용불량 명단 미포함시키며, 정부 구매의 중소기업지원 강도를 높이고 정부조달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 제고 국가의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하고 플랫폼 기업과 공생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발전 기대치를 안정시키며 플랫폼기업이 중점 분야의 기술연구개발에서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권장 투자유형 기업의 접근과 등록을 지원하고 보다 편리한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함. 법률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핫라인을 구축하여 기업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계약 위반, 주문 지연, 노사관계 등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 법률 원조, 법률 서비스 안내 및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것 [자료: 상하이시정부] 이번 <행동방안> 50조 정책 호재는 A주 증시 시장에도 신속히 반영되었다. 5월 30일과 31일 연속 2일간 중국 A주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고 이 중에서 차스닥 지수의 상승이 주목되었다. <5월 27-31일 A주 3대 지수 변화> <5월 30일 기준 상하이와 선전 주식 시장 시세> [자료:Wind] 지원 정책 호조 주요 산업 분야 상하이시는 조속한 경기 회복과 산업 지원을 위해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소비진작책에 아래와 같은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 차량 산업계: 연내 비영업용 번호판 4만 개 신설과 순수 전기차 구매 개인 소비자 대상 1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으로 차량 판매산업 활성화 기대 (2) 소매·가전·음식점 등 소비 분야: 낡은 가전의 신규 교체(이구환신,以旧换新) 소비 진작책으로, 녹색 스마트 가전·녹색 건자재·에너지 절약 제품 등의 소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형마트·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기업이 가전 이구환신·녹색 스마트 가전·전자 소비 제품 판촉 이벤트와 쿠폰 발행이 지원될 것이다. 또 음식·소매·관광·교통·문화 오락·숙박·컨벤션 등 코로나 영향을 심각히 받은 업종에 대해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 (기업당 안정적 장려보조금 상한액 300만 위안) (3) 물류 업계: 택배 배송 서비스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재대출 자금으로 운송 물류창고업 융자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방역·소독 지원금이 확대되고, 교통 물류업종 재가동과 장삼각 산업체인 공급망의 상호 보증, 공급망 공동 보장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화물 유통업종의 조속한 회복이 전망된다. (4) 부동산업: <행동방안>에는 연내 도심 노후화된 구역(中心城区成片旧区) 재개발을 완료하고 기타 노후구역의 개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연내 8개 이상의 도심촌(城中村) 개조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 활성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 인재 유치 최적화, 토지 공급 증량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투자를 촉진, 장려하는 등 주택 수요 측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부 상하이시 생산생활질서 전면 회복 상하이시는 6월 1일 0시부터 생산, 기업조업, 생활 질서의 전면적인 회복을 실시했다. 5월 31일 상하이시 정부 브리핑에서 중밍(宗明)부시장(상무 주관)은 펑셴구, 진산구, 충밍구 등 3개 구에서 생산과 생활질서 정상화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한 바 있으며, 이제 후속 단계로 지역내 코로나19 재반등을 방지하고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역의 상시화 관리'를 실시하여 전체 시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전면적으로 회복시킬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반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통제는 여전히 강조되는 한편, '사회면 통제'와 관련하여 상시화된 등급 분류 관리를 새로이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고(中高) 위험구와 봉쇄구역,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이 외의 각 구역, 가도 및 주민위원회, 거주단지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주민의 입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질서 회복이 보장되었다. 이제 6월 1일부로 상하이는 '방역의 상시 관리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보장되었다. 방역 상시 관리에서는 매 인원은 건물 입출입시, 장소코드 스캔으로 개인정보와 동선을 기록하고, 입출입시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결과를 소지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 (기업, 산업, 학교 재개)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6월 1일부터 기업, 공단, 빌딩 등도 전면적인 조업 재개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리스크가 없는 구역 내 기업과 거주 단지 간은 정상 통행이 보장되고, 코로나19 발생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지속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나 기업-거주지를 연결하는 점대점(点对点) 통행을 실시해야 한다. 또 단계적으로 학교 복학이 이루어져 고3~고2 학생은 6월 6일부로 중3 학생은 6월 13일부로 등교하며, 초~중고교 기타 학년은 이번 학기 말가지 온라인 수업을 지속한다. (단, 유치원, 탁아소 등은 등원하지 않음) - (쇼핑몰,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상점)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이 재개될 방침이다. 6월 1일부터 이용객 최대량 75% 이내로 제한되는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이 시작되며, 여전히 대부분 상점은 온라인 배달 판매가 권장된다. 영화관, 극장, 박물관, 헬스장 등 밀폐된 장소는 잠시 개방을 미루고 향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방침이다. - (시내외 교통) 6월 1일부 상하이 시내의 지상버스, 지하철 등은 기본적인 운행이 시작되었다. 택시와 온라인 예약차량(디디 등)의 운행도 정상화되었다. 단, 중·고위험구역, 봉쇄관리구역은 여전히 일부 이동 제한이 있다. 차량을 이용해서 상하이시로 출입하는 인원의 경우 핵산음성증명검사 필수 지참 등의 조치는 계속된다. 상하이 대외로 나가는 기차와 여객터미널에 대한 기존 방역 통제 조치는 기한을 정하여 점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며, 항공편은 중국 국내선을 점차 회복하며 탑승비중을 조정할 예정이다. <상시화 방역 리스크 지역 설정 기준> ㅇ 중·고(中高) 위험구 구분 기준 : 원칙적으로 중고 위험지역은 감염자가 거주하는 동과 단지, 촌, 직장 및 동선에 따라 설정됨 (역학 조사 및 리스크 동향에 따라 지역 범위를 적절하게 확대 가능). 14일내 누적 10명 이상 양성 감염자 발생 혹은 2건 이상(2건 포함) 단체 감염사례 발생 시 고위험지역으로 설정되며, 14일 내 누적 양성감염자 10명 이하 혹은 단체 감염 1건 발생 시 중위험지역으로 분류. 중·고위험지역에 14일내 양성 감염자가 없을 경우 저위험 지역으로 전환 ㅇ 위험지역 통제 조치: 중·고위험지역은 14일간 폐쇄 관리 실시(집 밖으로 외출금지. 방문 서비스와 일정 횟수 이상의 핵산검사 실시) - 방역 수요에 따라 해당 지역 핵산검사, 위험군 관리 통제, 환경 청결소독, 인원 이송격리, 단체 활동 제한, 공공장소 통제, 대중교통 제한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중·고위험 지역 내 마지막 양성 감염자가 보고된 뒤 14일 연속 추가 양성자가 없으면 저위험지역으로 전환 ㅇ 저위험지역은 사회면 상시적 관리 실시: 상점, 마트 등 방역 요구가 있는 공공장소 진입, 대중교통 이용 등은 72시간내 핵산(PCR) 음성 증명결과를 보유해야 함 상기 조치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조정가능 [자료: 상하이시 발표] <2022년 6월 1일의 상하이> [자료: 넷이즈뉴스, KOTRA 상하이무역관]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상하이시 경제 회복 가속화 행동 방안> 50조는 코로나19 사태 후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상하이가 내놓은 '전대미문의 조합 정책'으로 불린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3대 요소인 소비·투자·수출 등 측면에 집중하며 전방위적으로 각 시장주체(특히 빈곤 업종, 소규모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중점 산업(차량, 반도체, 바이오의약)으로 시작된 조업재개 방침이 제조업에서 기타 산업 전역으로 확대되어 도시 경제운행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지난 2개월 장기간의 봉쇄 기간 상하이시 정부의 정책 초점이 코로나19 방역통제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은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발전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상하이시의 6월 1일부 전면적인 조업재개에 따라 산업사슬은 단기간내 조속히 회복 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시장 투자기회도 부각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6월에 접어들어 그간 억제되어 있던 소비·투자·무역 등 각종 경제 활동이 집중적인 방출 단계에 들어가면 지난 2개월간 급락했던 주요 경제지표도 회복되고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장강삼각주(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지역 뿐만아니라 전국 산업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상하이 경제의 빠르고 강력한 반등세는 중국 전체 경제 회복에도 견인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번 <50조 정책>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기업은 방역 상시화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애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료 : 상하이시정부,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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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기업들은 어떻게 제재에 대응하고 있을까
- 지난 5월 27일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연해주 주정부 청사에서 제6회 국제 수출입의 날 포럼 봄 세션이 개최됐다. 동 포럼은 2018년 5월 발표된 대통령령 ‘2024년까지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적 목표 및 전략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가 단체의 발제로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공산품‧농산물 수출, 물류, 교역 서비스 관련 정보 교류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제6차 포럼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및 제재 시행 이후 처음 열린 포럼이었는데, 개최 장소가 그전에는 주로 모스크바였던 것과 달리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로서 러시아 동부 지역의 국제 무역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설정하고 개최지를 블라디보스톡으로 정했는데, 이는 서방의 제재 상황 하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행사에는 러시아의 제조, 무역,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가, 은행‧협회‧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비즈니스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기업들은 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재로 인해 금융, 물류, 파트너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의 애로를 주로 토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전보다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각자 애로를 해결한 방법을 공유하거나 은행, 물류사의 경우 자신들이 제공 가능한 지원책들을 소개하며 현 비즈니스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 개최 사진> 자료: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촬영 이날 행사에서 현지 기업가 등 참석자들이 제시한 제재 상황에서의 주요 애로 및 대응 방안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금 결제: 거래 은행 및 결제 통화 변경, 가상화폐는 아직 시기 상조 지난 3월 이후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에서 퇴출되거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금 결제 문제는 러시아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러나 과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직 여러 제약이 있긴 하지만 결제 통화, 거래 은행 변경 등을 통해 수출‧수입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게 기업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이들은 기존 거래 은행이 제재 대상일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대체 은행(주로 지방, 소형 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달러 결제가 어려울 경우 위안화 등 대체 통화를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건설자재 수출기업인 T사는 뉴질랜드, 호주 파트너와 달러로 체결한 계약의 경우 이미 선적한 상품에 대해서 아직 수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일부 파트너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 3주 이내에 위안화로 송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안화 거래 시 2~3%의 마진률 손실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 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으며 러시아로 송금이 어려울 경우 베이징에 있는 사무소로도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다만 루블화로 결제를 진행할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사로 나선 러시아 농업은행 담당자 또한 달러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위안화 등으로 결제 통화를 변경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해외 은행이 러시아로의 송금을 거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소재한 사무소 또는 본사가 나서 해당 은행과 접촉, 송금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지의 다른 대체 은행을 찾는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기업 담당자들은 해외 파트너의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일부 해외 파트너들이 러시아향 송금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말로 송금이 불가능한지 거래 은행과 상의하고 제재 대상과의 거래 및 군용 목적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는 등 한 단계씩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 제재 하 가상화폐의 국제무역에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됐다. 러시아 수출수입자협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향후 가상화폐 결제 관련 수요 및 잠재성은 있으나 국제적 통용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직 국가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유럽 지고 중국, 중앙아, UAE, 터키 뜨고 다수의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활동을 중단하면서 이를 대체할 신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러시아 기업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어떤 국가가 적합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먼저 지리적 근접성, 문화‧경제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한 포럼 참석자는 최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과 높은 발전 잠재성을 보아 우즈벡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연사로 나선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기업의 A대표 또한 70여개사 규모의 사절단을 꾸려 우즈벡과 카자흐스탄에 방문했다며 이는 최근 러시아의 비즈니스 흐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즈벡보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가입한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통관, 인증 등 여러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경우 기존 유럽 공급처에서 중국 대체 공급처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기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품의 교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하여 UAE, 터키 등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선사 FESCO의 관계자는 사태 이후 일본 차량 수입이 주춤해진 사이 Cherie 등 중국 자동차 수입이 증가했음을 밝혔으며, 또 다른 연사는 UAE의 정치적 안정성, 터키의 창고 보관 능력이 이들 국가의 장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참고로 현지 언론 RBK에 따르면 2022년 4월 한달 동안 러시아인들은 터키에 136개의 기업을 설립하며 전세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사태 이후 터키와 러시아간의 경제 협력 확대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제재 이후 주춤해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망 국가에 Trade House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Trade House는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국가에 설립하는 무역조직(회사)으로서 일반적으로 현지 파트너 발굴, 생산 협력, 금융‧통관‧보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3. 물류: 내륙운송, 극동항구 등 대체 루트 발굴 물류 또한 서방 선사들의 운항 중단 및 일부 구간 적체 우려로 기존 운송 루트 대신 새로운 경로 개척 움직임이 뚜렷하다. 러시아 화학분야 대표 기업인 S사는 새로운 장비 운송 루트를 발굴하고 물류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역 지원 플랫폼 운영기업의 A대표는 현 상황에선 항상 3개의 물류 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면 자바이칼스크를 통과하는 경로(만주횡단철도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 몽골을 통과하는 경로(몽골횡단철도로 추정), 우수리스크를 통과하는 도로 운송(트럭킹) 경로 등의 선택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유사하게 건설자재 수출기업 T도 기존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을 통해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수출하던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힘들게 되자 철도 운송 및 블라디보스톡항을 활용하는 대체 경로를 발굴하여 물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러시아 물류사들도 발빠르게 대체 루트를 개발하여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러 극동 냉장‧냉동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D사 대표는 최근 구축한 3개의 대체 물류 루트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는 러 블라디보스톡-중국 훈춘 철도 노선으로, 이 회사는 최근 유럽으로 수출이 감소한 명태의 중국으로의 대체 수출이 증가하자 트럭 운송에 비해 국경 통과가 훨씬 신속한 철도 배송 루트를 구축하여 운송 시간을 최대 7일에서 만 하루로 단축했다. 두 번째는 터키 이스탄불-러 노보로시스크 해상 운송 노선으로 여름 시즌에 터키의 신선 과일의 러시아로의 운송이 하루 정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세 번째는 러 극동을 경유한 모스크바-베트남 노선으로, 이 회사는 러 서남부를 통한 벨라루스산 육류의 베트남 수출이 어렵게 되자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내륙 운송, 블라디보스톡항에서 베트남까지 해상운송을 연계한 노선을 구축했으며 총 소요기간은 20~25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 Ruslan Davydov 제1차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최근 물류 루트 변화 의 움직임이 잘 드러난다. 그는 최근 북서방향으로의 물류 흐름이 감소한 것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이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와 특정상품 운송을 제외한 러시아 등록 차량의 EU 영토 진입 중단 조치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트해 연안 국가와 폴란드에서 러시아 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 등 인위적 통관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동부와 남부 국경, 특히 중국, 카자흐스탄, 코카서스 지역을 통한 국제 운송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최근 검문소, 진입로 등의 인프라 확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제제 영향 기업의 77%가 현 상황 적응 중 러시아 기업가 권리 보호 연구소에서 최근 6,003개의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8%가 제재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77.4%는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거나 적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1.7%는 제재에 대처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기업인들이 직면한 가장 주요 애로로는 수요 감소(62.2%), 자금 부족(40.7%), 물류난(35.9%), 수입 어려움(26.6%) 등이 있었다. 정부 조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4.7%가 당국의 조치가 안정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56.4%는 미흡, 8.9%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답했다.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6.4%)이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해아 한다고 답했으며, 반면 '전망이 없다'는 비관적인 답변은 3.8%에 불과했다. 시사점 러시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각종 제재로 최근 3개월여 간 금융, 물류, 파트너 발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2014년 크림 병합에 따른 서방의 제재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했던 것과 유사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차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절반 이상의 러시아 기업들은 현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러시아만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 정부의 향후 대응책 마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이라는 포럼 아젠다에도 불구,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행사 개회사에서 극동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 3개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 등 대체 시장 발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지 파트너와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 협의해 나가는데도 참고가 될 것이다. 자료: Ria 뉴스, RBC,무역지원플랫폼 D사 홈페이지, 물류기업 D사 홈페이지, importexport.group, поискслов.рф,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채병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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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5월 2호
- □ 해외경제 : 1분기 일본 성장률 전기비 -0.2%, 유로존 0.3%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성장률 0.7%, 3월 전산업생산 1.5% 증가 □ 금 융 : 4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증가 전환, 5월 초순(5.11~5.25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2%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12.9%, 수입 +18.6%, 무역적자 약 25억 달러 <부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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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월스트리트, 中 기업 규제 가시화
- 미국은 투명한 기업 회계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 금융 당국의 회계감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의 대거 강제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 투자가와 중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 대국 간에 금융 디커플링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외국기업책임법’으로 중국 기업 상장폐지 근거 마련 2020년 12월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기업책임법’(HFCAA: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에 전격 서명했다.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의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이 중에서 특히 HFCAA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퇴출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집중 조명됐다. 미국 정부는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외국계 기업이 회계감사 시 해외 회계법인을 이용함으로써 미국 당국의 적법한 규제 감독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루킨 커피(Luckin Coffee)는 2020년 실적 부풀리기식 회계 조작이 적발되어 거래 중단 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중국에 있는 루킨 커피의 회계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투자가의 피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HFCAA는 외국계 상장기업이 3년 연속으로 당국의 회계감사를 회피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및 기타 증권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법률에 따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당국의 감독권 밖에 있다고 판단하는 해외 소재 회계법인을 지명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정보 공개가 미흡한 외국계 상장기업 명단을 작성 후 이들 기업을 상대로 투명한 회계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월 20일 기준 SEC는 회계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총 148개 중국 기업을 잠정 퇴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SEC가 발표한 리스트에는 텐센트, 바이두, 웨이보, Sohu.com, 디디 글로벌 등 중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인터넷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 기업 회계 투명성을 두고 양국 간 팽팽한 기 싸움 미국의 3대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약 250개 사로, 전체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월스트리트의 중국 기업 퇴출로 금융 디커플링이 현실화한다면 양국 기업과 투자가에게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현재 양국 정부는 사태 악화를 막고자 협상을 진행 중이나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커서 조속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금융 당국은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금융규제의 정치화’로 치부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대부분 정보 기반 인터넷 기업이고 이들 기업의 내밀한 회계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길 경우, 영업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논리다. 2015년 말 열린 협상에서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중국은 자국 대표기업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회계 보고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2017년 재개된 협상에서도 양측은 핵심 이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영향력 있는 친중 성향 월스트리트 자본가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면 미국 정부의 압력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외국기업책임법 통과에 따라 중국 기업 상장 폐지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외국기업책임법 발효 후 3년이 되는 2024년 3월까지 중국 기업은 상세 회계정보를 미국 당국에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중국 기업 상장폐지 우려 등의 악재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인덱스인 ‘Nasdaq Golden Dragon China Index’는 2021년 2월 최고가 대비 현재 70% 이상 급락했다. <Nasdaq Golden Dragon China Index 추이(최근 1년)> CLP00000ca078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1pixel, 세로 104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44/20220528002327530_G9TG98Y5.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Google Finance] ‘대중 경쟁법’, 중국 기업 퇴출 시한 앞당길수도 미국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과 대중 경쟁력 제고를 목적하는 일명 ‘대중 경쟁법’인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5월 말 현재 미국 연방 의회는 법안 중재위원회를 열고 상·하원이 각각 가결한 법안을 조율 중이다. 빠르면 7월 중에 처리가 예상되는 대중 경쟁법 안에는 외국기업책임법의 회계정보 제출 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중국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만약 예상대로 대중 경쟁법이 연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국 기업의 회계정보 제출 시한이 2024년이 아닌 당장 내년 3월로 앞당겨진다. 중국은 현 상황에서 신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한다. 2022년 기업 회계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내년 3월 전에 미국 규제 담당자의 중국 현지 감사를 마치는 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으로서는 수주일 내 미국과 합의를 성사시켜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급해진 중국증권규제위원회(CSRC)는 여러 차례 미국 측에 회계감사 협력 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달부터 미중 당국은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SRC는 언론을 통해 “중국과 미국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 중이며, 양국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협력을 위한 협상은 순조롭게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의 어조는 사뭇 다르다. 미국 SEC의 국제담당 디렉터 YJ 피셔는 “중국과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로펌 관계자는 “HFCAA가 상장폐지를 무기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면서도, “중국이 지금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상당수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짐에 위기를 느낀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은 피해 축소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계 온라인 부동산 거래회사 KE Holdings는 만약에 대비해 최근 홍콩에서 2차 상장(secondary listing)을 완료했고 지난달 바이오 기업 BeiGene은 미국 회계정보 규정 준수를 위해 미국에 소재한 회계법인(auditor)을 이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월스트리트와 결별할 수 있을까? 미중 간 정치·무역·기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지난 10여 년 동안 양국 간 금융분야 협력은 지속해서 확대했다. 로디엄그룹(Rhodium Group)은 작년 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미국 투자가는 중국 주식에 약 1조10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반대로 중국 투자가는 미국 채권과 주식에 각각 1조4000억 달러, 70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중 간 금융 협력관계(로디엄 그룹 추정 분석)> CLP00001fc0644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57pixel, 세로 99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44/20220528002536250_3678W6YJ.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05px;"> [자료: Rhodium Group] 하지만 기술 안보, 기업 투명성, 데이터 보안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월스트리트를 매개로 한 양국 간 금융 협력의 지속가능성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중국판 우버’로 불렸던 디디 글로벌(DiDi Global)이 있다. 디디 글로벌은 작년 6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44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장 이틀 후 중국 정부는 “데이터 안보 위험을 막고 국가안보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모기업인 디디추싱 그룹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IPO 당시 주당 15.53달러를 기록했던 주식은 곤두박질 쳐 현재 1.8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디디 글로벌은 이번 달 23일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결국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디디 글로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금융규제 당국 SEC도 기업공개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월스트리트 관계자는 “이러한 미-중 당국의 움직임 속에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술기업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Walking on eggshell)”라고 전했다. 금융 전문가 사이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전문 경제매체 China Money Network의 창업자 니나 시앙(Nina Xiang)은 중국은 앞으로도 월스트리트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기업이 월스트리트를 떠나면,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 미래 기술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금융시장을 통해 중국 기업들은 자금뿐만 아니라 국제 경영기준 및 투명한 공시제도를 통한 투자가 보호 등 선진적인 제도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미국과 중국이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2017~2019년에 있었던 중국 기업의 '월스트리트 러시'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미중 당국이 갈등을 현명하게 다루지 못한다면, 금융 디커플링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우리가 미래로 가서 지금을 돌이켜 본다면, 디디 글로벌의 월스트리트 탈출을 양대 경제 슈퍼파워 간 결별이 시작된 사건이었다고 회고하게 될지 모른다”라고 전했다. 자료: SEC, 미국 의회조사국(CRS), 파이낸셜타임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Rhodium Group, BBC, 블룸버그, Atlantic Council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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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 흔들리는 케냐 경제
- 최근 발표된 케냐 통계청 공식 자료 '경제조사 2022'에 따르면 케냐 경제는 2020년 -0.3%만큼 위축된 반면, 2021년 7.5% 성장으로 반등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조치와 농업을 제외한 주요 부문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2022년에는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저효과 상승분에 대한 감소뿐만 아니라 물가 및 유가 상승, 환율 상승, 대선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제 침체의 시그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케냐 GDP 성장률> [자료: KNBS] 2021년 성장에 있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부문은 교육(214%)이고 숙박 및 음식 서비스(52.5%)와 금융 및 보험(12.5%)이 뒤를 이었으며, 도소매업(7.9%)과 운송 및 보관업(7.25%)과 제조업(6.9%)도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어 보기 드물게 전망이 밝았던 농업이 악천후로 인해 차, 옥수수, 커피와 같은 주요 작물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0.2%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2022년 케냐 경제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2021년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케냐의 미시와 거시 경제적 상황은 이미 올해 경제지표의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수준, 케냐 현지화 불안정성, 다가오는 선거 불확실성은 경제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케냐의 성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의 3.5%를 상회하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8월 대선을 통해 선출될 차기 정부는 경제를 성장세로 돌리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1) 물가상승률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몇 년간 케냐의 생활물가지수는 케냐 중앙은행 통제권인 3~7% 안에서 낮은 속도이지만 꾸준히 오르는 추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KNBS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률은 3월의 5.56%에서 6.47%로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케냐의 물가상승률> [자료: KNBS] 주목해야할 점은 케냐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케냐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더 적은 제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이 없다면,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경제적 위험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자동으로 감소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이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있다. 수요 감소가 생산을 제한하고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불경기의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케냐 주요 수입품목 수입단가와 물가상승률> (단위: US$/개, %) 품목 2020 2021 증감률 (킬로그램당) 동/식물성 기름 0.68 1.13 67.4 (톤당) 화학비료 285.12 444.94 56.1 (톤당) 철강과 금속 525.85 791.14 50.3 (리터당) 석유제품 0.32 0.47 49.3 (톤당) 시멘트 클링커 37.43 54.47 45.5 (키로당) 액화 프로판/부탄 0.42 0.60 45.1 (톤당) 밀가루 375.91 504.47 34.2 고무 타이어 및 내부 튜브 12.34 14.30 15.9 [자료: Business Daily]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는 공급망의 혼란을 야기한 코로나19의 영향, 연료 가격 및 기타 상품의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유럽의 지정학적 요인, 달러 대비 실링의 약세를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 수입의존도가 높고 경상수지 적자국인 케냐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 지역 물가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식물성 기름과 유지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킬로그램당 67.39% 상승했다. 밀 수입가격 인상은 주요 수입국인 유럽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케냐인들의 주식인 빵, 우갈리 및 짜파티에 사용되는 주요 완제품 가격 상승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어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2) 환율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케냐 연간 평균 USD-KES 공식환율> 주: 2022년은 4달 평균치 [자료 : Central Bank of Kenya] 케냐 실링은 달러 대비 꾸준히 평가절하되고 있다. 연초 달러당 113.13실링과 대조적으로, 5월 중순에는 처음으로 달러당 116실링을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실링의 약세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촉발시켰고, 이는 최근 코로나 이후 사회 안정을 위해 지원금 제공을 검토하는 정부에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약 5년간 101~106실링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환율은 2022년 5월 중순부터 달러 유입세의 대대적인 감소와 더불어 업종별 강한 달러 수요로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장비 출하 증가와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케냐 실링에 대한 의구심 확대 등 달러를 비축하거나 달러 예치금을 넉넉히 보유함으로써 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어 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연료, 비누, 식용유, 식품과 같은 생활 소비재를 가격 및 운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변동성이 큰 실링 환율과 달러화 강세는 원유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전기요금 등 주요 에너지 가격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케냐 전력공사뿐만 아니라 독립 전력 생산자인 KenGen과 같이 외화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업체는 외환세까지 포함된 비용을 가격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케냐의 현지화 Kenya Silling> [자료: Business Daily] 3) 재정 법안 2022가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4월 7일 Ukur Yatani 재무장관이 국회에서 공개한 세입증대 방안을 담은 이 법안은 504억 실링을 추가로 조달해 예산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세입증대 법안> 품목 세제 변경안 오토바이 소비세 대당 Ksh 12,185(US$ 105.97)에서 Ksh 13,403(US$ 116.55)로 인상 옥수수와 밀가루 부가가치세 16% 추가 생수 리터당 부가가치세 Ksh 6.03(US$ 0.052)에서 Ksh 6.60(US$ 0.057)로 인상 맥주 리터당 소비세 Ksh 121.85(US$ 1.06)에서 Ksh 134(US$ 1.17)로 인상 화장품, 미용제품, 보석류 소비세 10%에서 15%로 인상 [자료: 재무부] 만약 국회가 위 법안에 통과시킨다면 이미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지는 케냐인들에게 추가적인 생활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의된 해당 조세 정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케냐 정부 재정 안정화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케냐를 초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게 하고 생활비를 증가시켜 소비심리를 위축하게 하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높은 세금 또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자국 내 생산보다는 수입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며, 이는 무역과 외환 균형에 영향을 미쳐 Kenyatta 대통령 4대 어젠다 핵심 기둥인 제조를 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압박, 운임 및 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를 절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제조업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특히 케냐 내에서 고용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는 봉제업, 유리 제조업체와 같은 일부 제조업이 내수시장 수축 및 경쟁력 상실에 따라 도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재무부의 세금 인상을 풍자하는 현지 언론> [자료: Kenyans.co.ke] 다가오는 2022 대선과 경제성장률 선거 기간 케냐의 경제 성장은 기업들이 정세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생산 및 투자를 보류하기 때문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선거 시즌 GDP 수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선거 때는 경제성장률이 전년 4.21%에서 3.82%로 감소했고 2013년은 전년대비 4.57%에서 3.80%로 감소했다. 2007년 12월 유혈사태의 여파로 이듬해 성장률이 6.85%에서 0.23%로 감소됐고 2002년에는 전년 3.78%에서 0.5%로 감소했다. 다당제 선거를 시작한 1997년(4.15%에서 0.48%까지 떨어짐)과 1992년(1.44%에서 0.8%까지 떨어짐)에도 이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선거기간 평균 GDP 성장률의 비교 예시(1963-2014)> 주: 파랑색 - 선거기간이 포함된 연도, 녹색 - 선거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연도 [자료 :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Kenya] '경제조사 2022' 전망에 따르면, 케냐 경제는 지출 증대에 힘입어 20년 전 다당제 정치 체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5년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는 경제지표가 2022년에 5.4% 성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다만, 인프라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채에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전망치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이며, 종국엔 2022년 경제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경제조사 2022를 발간한 케냐 통계청(KNBS)> [자료: KNBS] 케냐 정부 경제전망 발표와 엇갈리는 논평 경제조사 2022 발간에 따라 경제전망치를 발표한 케냐 통계청의 Macdonald Obudho 전무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농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왔고 또 높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케냐 경제가 7.5% 성장하는 동안 전 세계는 평균 5.9%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언급하며 "케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가 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일간지인 Business Daily의 Davis Kisumu씨는 무역관과의 유선통화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부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달러 대비 실링 강세가 약하고 생활비도 급등하였다. 현실과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집계되지 않은 수 많은 가정이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높은 식료품 가격 때문에 음식 조차 먹지 못하는 케냐인들이 많이 있다.”고 전하며, 경제지표와 현실과의 괴리가 큼을 시사했다. 코로나19 이후 케냐 경제는 물가, 실업률, 재정, 환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며 이를 방증하듯 대부분 경제전문 리포트에서 케냐의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소폭 하락 조정하였다. 또한, 올해 예정되어 있는 대선의 영향으로 하반기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할 케냐 정부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료: 케냐통계청(KNBS), Business Daily, Kenyans.co.ke, 케냐재무부,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Kenya, Central Bank of Kenya,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이로비무역관 서영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