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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교역 동향 및 2022년 전망

극동연방관구는 러시아 전체 면적의 40.6%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한 영토를 자랑하지만 인구와 GDP는 국가 전체의 약 6%에 불과해 경제적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나라와 불과 800여 km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지리적 근접성이 높으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은 한국 제품의 러시아 중서부 및 신북방 지역 진출 교두보로서의 의미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2021년 극동러시아 교역 동향을 되돌아보고 2022년 동향을 전망하는 것은 해당지역,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교역 흐름을 이해하고 현지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역 개황 2021년 극동연방관구의 총 교역 규모는 392억 달러로 러시아 전체 7,894억 달러의 약 5%를 차지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성장했던 교역 규모는 2021년 21.7% 반등했으며 단순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교역 규모를 상회했다. 이 중 수출은 전체 러시아 수출 증가율을 하회했지만 18.6% 증가한 28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러시아 전체 평균을 뛰어넘는 31.3%가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106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2.6% 증가한 180억 달러 흑자를 이뤄냈으며 교역 대상 국가는 전년대비 4개국 증가한 154개국을 기록했다. <러시아 및 극동연방관구 교역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러시아 교역 672,020.1(-3.0) 572,599.8(-14.8) 789,430.5(37.9) 수출 424,626.8(-6.0) 338,631.9(-20.3) 493,344.3(45.7) 수입 247,393.4(2.7) 233,968.0 (-5.4) 296,086.2(26.5) 무역수지 177,233.4(-16.0) 104,663.9(-40.9) 197,258.2(88.5) 극동연방관구 교역 37,163.4(7.8) 32,114.4(-13.8) 39,157.6(21.7) 수출 28,780.1(2.1) 24,054.0(-16.5) 28,580.4(18.6) 수입 8,383.3(33.3) 8,060.4(-4.4) 10,577.2(31.3) 무역수지 20,396.8(-6.9) 15,993.6(-21.6) 18,003.2(12.6) [자료: 극동 세관, 러시아 연방 세관] 주요 수출입 품목 2021년 극동연방관구의 수출은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의 수치를 거의 회복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연료 에너지, 진주 및 보석, 수산물 등이었다. 특히 연료 에너지는 극동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석유(45%), 석탄(22%)이 주로 수출되었다. 아울러 극동지역은 진주 등 귀금속과 명태, 청어, 킹크랩 등 수산물 어획, 금속광물 채굴 등으로도 유명한 지역으로 각각 21.5%, 15.3%, 26.6%의 수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목재의 수출도 17.6% 증가하며 다섯 번째 순위에 자리했다. <극동연방관구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HS코드) 2019년 2020년 2021년 1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16,957.0(3.0) 12,470.4(-26.5) 14,245.7(14.2) 2 진주‧귀석 귀금속(71) 3,633.6(-9.8) 3,594.2(-1.1) 4,367.1(21.5) 3 어류(03) 3,526.7(7.5) 3,469.5(-1.6) 3,998.9(15.3) 4 금속광물(26) 1,153.8(57.5) 1,885.4(63.4) 2,387.6(26.6) 5 목재 및 목탄(44) 1,113.1(-1.2) 914.4(-17.9) 1,075.2(17.6) 6 항공기 및 부품(88) 1,048.4(-13.7) 464.7(-55.7) 639.2(37.6) 7 철강(72) 439.2(10.2) 279.4(-36.4) 598.6(114.2) 8 기름 종자 및 기타 종자(12) 217.3(-12.0) 270.0(24.3) 288.8(7.0) 9 사료(23) 83.5(-2.3) 118.7(42.2) 142.7(20.2) 10 기계류(84) 146.9(155.5) 93.7(-36.2) 135.3(44.4) [자료: 극동 세관] 수입은 2021년 31.3%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수입액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러시아 전체 수입 1~3위를 차지하는 기계, 전자기기, 자동차가 극동지역에서도 수입품목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각각 전년 대비 29.9%, 65.6%, 25.6% 상승했다. 4위를 기록한 선박은 101%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연해주 발쇼이카멘에 위치한 즈베즈다 조선소 등의 건조 증가(선박 구조물, 부분품 등을 수입하여 현지 건조), 노후 어선 교체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극동연방관구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HS코드) 2019년 2020년 2021년 1 기계류(84) 2,118.0(38.4) 2,134.6(0.8) 2,773.6(29.9) 2 전자기기(85) 717.4(4.4) 787.7(9.8) 1,304.6(65.6) 3 자동차(87) 999.5(128.6) 882.2(-11.7) 1,108.3(25.6) 4 선박(89) 463.9(117.9) 429.7(-7.4) 863.9(101.0) 5 철강제품(73) 443.1(18.3) 370.6(-16.4) 408.5(10.2) 6 금속광물(26) 314.2(835.1) 423.1(34.7) 380.9(-10.0) 7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제품(39) 287.4(5.2) 266.3(-7.3) 352.2(32.3) 8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112.5(10.0) 198.0(76.0) 321.6(62.4) 9 신발류(64) 112.6(-11.1) 128.8(14.4) 268.5(108.5) 10 고무 및 고무제품(40) 188.6(9.0) 174.0(-7.7) 223.4(28.4) [자료: 극동 세관] 주요 교역대상 국가 러시아 극동연방관구의 주요 교역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수출, 수입 모두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중국·일본 3국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1년 한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수출은 11.1%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입의 경우 3개국 대상 모두 증가했으나 그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이 101.7%로 가장 높았다. 한·중·일 3개국에 이어 수출대상국 4~5위는 유럽의 벨기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는데 두 국가 모두 극동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중 진주‧귀석 귀금속이 97.3, 99.4%를 차지할 정도로 1품목 편중 현상이 강하다. 한편 수입대상국 4~5위는 카자흐스탄, 미국이 차지했는데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금속광물 수입이 전체 중 94.7%에 달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비교적 다양한 품목을 수입했지만 그 중에서도 알루미늄, 기계류, 항공기 순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극동연방관구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1 한국 9,420.4(2.9) 7,139.1(-24.2) 8,999.2(26.1) 2 중국 6,453.4(0.6) 6,935.4(7.5) 8,737.0(26.0) 3 일본 6,069.3(-0.8) 4,510.3(-25.7) 4,011.4(-11.1) 4 벨기에 1,778.6(-23.1) 1,205.4(-32.2) 1,536.4(27.5) 5 아랍에미리트 406.3(-5.4) 778.7(91.7) 1,069.6(37.4) 6 인도 685.0(-8.5) 721.2(5.3) 923.5(28.1) 7 카자흐스탄 556.7(194.6) 759.9(36.5) 735.5(-3.2) 8 대만 565.8(-33.5) 552.2(-2.4) 600.6(8.8) 9 이스라엘 283.6(-40.8) 168.2(-40.7) 238.9(42.0) 10 필리핀 271.6(35.1) 84.0(-69.1) 206.4(145.7) [자료: 극동 세관] <극동연방관구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 1 중국 4,018.6(19.6) 3,905.6(-2.8) 5,154.7(32.0) 2 한국 701.8(24.4) 657.2(-6.4) 1,325.8(101.7) 3 일본 1,243.1(151.4) 1,078.2(-13.3) 1,258.8(16.8) 4 카자흐스탄 327.3(593.4) 437.9(33.8) 378.6(-13.5) 5 미국 401.2(-2.1) 318.6(-20.6) 322.5(1.2) 6 독일 228.5(107.5) 213.9(-6.4) 235.4(10.1) 7 홍콩 28.4(336.9) 80.0(181.7) 161.4(101.8) 8 터키 21.8(-48.1) 34.0(56.0) 125.0(267.6) 9 베트남 43.6(10.7) 49.4(13.3) 121.2(145.3) 10 대만 55.8(36.8) 93.8(68.1) 116.8(24.5) [자료: 극동 세관] 대한국 주요 교역 품목 극동러시아의 대한수입 상위 5대 품목은 선박, 기계, 광물성 연료 에너지, 철강제품, 플라스틱 순으로 이중 선박, 기계, 철강제품이 100% 이상의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선박의 경우 어선보다는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8901)의 비중이 높으며 철강제품의 경우도 선박용 등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7308)의 비중이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우리 기업과의 선박 건조 협력의 효과로 해석된다. 광물성 연료 에너지는 바이오 디젤을 함유하지 않은 액체 연료와 차량용 엔진오일 등 오일이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경우 에틸렌의 중합체(3901)가 약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극동연방관구 주요 대한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HS코드) 2019년 2020년 2021년 1 선박(89) 75.8(4,637.5) 129.7(71.1) 462.5(256.6) 2 기계(84) 166.4(8.8) 71.8(-56.9) 159.2(121.7) 3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41.1(12.6) 82.0(99.5) 141.3(72.3) 4 철강제품(73) 63.5(57.6) 36.0(-43.3) 133.1(269.7) 5 플라스틱(39) 59.8(27.0) 44.1(-26.3) 64.9(47.2) 6 전자기기(85) 32.5(-27.5) 41.6(28.0) 59.1(42.1) 7 향료‧화장품(33) 40.4(90.6) 47.0(16.3) 42.2(-10.2) 8 자동차(87) 20.4(6.25) 17.4(-14.7) 39.9(129.3) 9 지와 지제품(48) 24.1(3.4) 24.1(0.0) 33.0(36.9) 10 각종의 조제식료품(21) 27.1(-3.9) 26.5(-2.2) 30.0(13.2) [자료: 극동 세관] 한편 극동러시아는 2021년 한국으로 광물성 연료 에너지, 어류, 철강, 사료, 목재 및 목탄을 가장 많이 수출했다. 광물성 연료 에너지 중에서는 석유(2709)의 수출이 86.5%로 가장 많았으며 어류 중에서는 크랩 47.2%, 냉동 명태 16.7%, 간·어란(魚卵)·어백(魚白) 10.0% 순으로 수출됐다. 철강의 경우 철스크랩(7204), 사료의 경우 생선이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밀가루와 알갱이(2301200000)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목재 중에서는 톱질하거나 세로로 쪼갠 두께 6mm 이상의 침엽수(44071)가 70.5%, 우드 팰릿(4401310000)이 24.6%로 비중이 높았다. <극동연방관구 주요 대한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HS코드) 2019년 2020년 2021년 1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7,541.1(2.3) 5,244.4(-30.5) 6,271.2(19.6) 2 어류(03) 1,481.8(8.1) 1,602.9(8.2) 2,139.1(33.5) 3 철강(72) 167.2(-23.2) 130.4(-22.0) 291.2(123.3) 4 사료(23) 23.1(-35.3) 36.7(58.9) 88.8(142.0) 5 목재 및 목탄(44) 43.1(-3.1) 48.4(12.3) 70.2(45.0) 6 선박(89) 4.3(-39.4) 3.6(-16.3) 59.4(1,550.0) 7 금속광물(26) 48.3(-3.0) 35.6(-26.3) 21.0(-41.0) 8 무기화학품(28) 7.7(108.1) 6.7(-13.0) 15.3(128.4) 9 채유용 종자(12) 6.0(-4.8) 10.5(75.0) 11.0(4.8) 10 곡물(10) 6.9(-4.2) 10.6(53.6) 10.2(-3.8) [자료: 극동 세관] 대중국, 일본 주요 교역 품목 극동연방관구는 일본과 중국에 공통적으로 광물성 연료 에너지와 어류를 가장 많이 수출했으며 중국의 경우 금속 광물, 일본의 경우 목재 및 목탄이 수출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기계류를 많이 수입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핸드폰 등 전자기기 및 플라스틱, 일본으로부터는 자동차와 선박을 많이 수입했다. 전통적으로 극동 지역에서는 일본 중고차가 많이 수입되어 운행되고 있어 차량 및 부품 수입이 많으며 선박의 경우엔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8901)뿐만 아니라 어선(8902) 수입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 극동연방관구의 대중국, 일본 주요 수출입 품목 및 비중> (단위: %) 국가 순위 수출 수입 품목(HS코드) 비중 품목(HS코드) 비중 중국 1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45.4 기계류(84) 29.9 2 금속광물(26) 21.8 전자기기(85) 19.0 3 어류(03) 11.0 플라스틱(39) 5.0 일본 1 광물성 연료 에너지(27) 73.4 자동차(87) 63.3 2 어류(03) 16.0 기계류(84) 20.5 3 목재 및 목탄(44) 4.2 선박(89) 4.9 [자료: 극동 세관] 최근 이슈를 통해 본 2022년 교역 전망 및 시사점 연초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서방을 비롯한 각국의 각종 수출, 금융제재 실시로 인해 극동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 경제 및 교역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 경제개발부와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 GDP 성장률을 –8%대로 예상하고 있다. 교역의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올 4월 세계은행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 경제 업데이트: 지역 내 전쟁(Europe and Central Asia Economic Update: WAR IN THE REGION)’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제재로 올해 러시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30.9%, 수입은 35.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경우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 제한 및 소비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5월 3일 서명된 러시아 영토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원자재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특정 외국 및 국제기구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응하는 특별 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과 관련하여 추후 발표될 품목, 대상자 범위에 따라 국가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수입 또한 수출통제, 금융 제재 등으로 인해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한편 국가 전체적으론 교역의 감소 폭이 크지만 극동연방관구만 봤을 땐 그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 4월 모스크바국립대 경제사회지리학과 교수이자 지역 사회경제발전 분야 전문가인 Natalya Zubarevich 교수는 한 회의에서 극동연방관구 또한 서방제재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과의 장기간의 안정된 교역관계로 인해 서부지역에 위치한 연방관구 보다는 그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간 2022년 1분기 교역은 전년대비 28.7% 성장한 381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 함께 극동 주요 교역국인 일본 또한 대러 수출 제재 실시로 자동차, 기계 등의 수출은 감소할 것이지만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당분간 러시아 LNG와 석유 등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러시아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난 3월까지 석유, 천연가스,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입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한편 서방 제재의 영향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운송, 물류 노선도 국가 경제와 교역에서 러시아 동부지역의 중요성과 비중 확대를 예견케 한다. RZD Business Active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서방 제재 전 러시아 철도 운송 중 서부 방향 운송은 60%, 동부 방향은 35% 및 남부방향은 5%였던 것과 비교하여 올 3월 서방 제재 이후에는 서부 방향 46%, 동부 방향 50%, 남부 방향 4%를 기록하며 동부 방향 운송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이와 더불어 4월 초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동부 방향 철도(바이칼-아무르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의 현대화를 위해 630억 루블을 할당할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에 대한 각종 수출 및 금융 제재로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러시아 전역 및 극동러 지역 올해 모두 교역 환경 악화 및 교역량 감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현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 중심지역은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러시아 연방 세관, 극동 세관, 러시아 하원, 세계은행, realty.interfax.ru, rbc.ru Regnum.ru, RZD Business Active,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채병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9
EU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 빅테크 규제 신호탄

EU의 대표적인 디지털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의 주요 내용이 3월 24일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간의 3자 회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법안은 규제수준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빅테크 업계와 이미 유사한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유럽의회를 거치며 집행위 초안보다 엄격한 규제 내용이 추가되었다. DMA는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고 규제 대상 기업에 보다 엄격한 의무사항과 제재 수준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분야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법안 개요 EU 집행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의 시장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0년 12월 15일 DMA를 제안했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대기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공정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필수적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히 규제한다. 한편, DMA와 함께 제안된 자매법안인 디지털 서비스법 (DSA, Digital Service Act)은 공정한 시장 질서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DSA는 게이트키퍼 외 일반 온라인 플랫폼 및 중개업체의 책임 및 의무사항을 명시해 일반 소비자와 비즈니스 사용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EU는 DMA·DSA를 비롯한 디지털 법안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 수립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 · (개요) 불법 및 유해 콘텐츠로부터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 강조 및 의무 규제사항 수립 · (입법동향) 현재 EU 3자회의에서 주요 내용 합의 도달(2022.4.23.), 최종 발효 후 1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 단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무는 집행위의 대형 플랫폼 선별 작업 이후 4개월 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 · (DMA와의 차이점) DMA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특별 규제를 도입. 반면 DSA는 불법 및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든 플랫폼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을 도입(대형 플랫폼은 DSA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제사항이 적용) [자료: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합의 내용 이번에 합의된 DMA는 초안 대비 규제의 대상이 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기업의 의무와 제제 수준도 강화돼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전개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먼저 적용 대상 기업, 즉 게이트키퍼 기업은 사용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턱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집행위의 지정절차를 거쳐 선별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 시가 총액은 750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최소 3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4500만 명 이상의 월간 사용자, 그리고 만 명 이상의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를 보유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도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 주요 쟁점이 된 규제 대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 초안에서 집행위는 검색 엔진, 중개 서비스, SNS, 비디오 공유 플랫폼, 메신저,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등 총 8개 서비스를 지정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가상 비서와 웹 브라우저가 추가되었다. (의무 사항)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기업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의무 사항은 게이트키퍼 기업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업계 관행보다 비즈니스 사용자와 개인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금지 사항의 경우 게이트키퍼 기업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금지와 의무 사항은 규제의 의도가 위반에 대한 적발보다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규제에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이트키퍼 기업의 의무 사항과 금지 사항> 규제 내용 의무사항 · 제3자 서비스와 게이트키퍼 플랫폼 간 상호 운용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가 생산한 IoT 데이터에 접근 허용 · 비즈니스 사용자의 플랫폼 외부 사업 홍보 및 계약 허용 · 해당 플랫폼 이용 광고업체에 해당 광고업체에 필요한 광고 수행 및 검증자료 제공 금지사항 · 게이트키퍼 자체 제공 서비스 우선순위 부여 금지 ·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 링크로 연결 방지 금지 · 사전 설치된 비 필수 소프트웨어 제거방지 설정 금지 · 타깃광고를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서비스 외부 정보 추적 금지 [자료: EU 집행위] (제재) 만약 이러한 규제 사항을 위반 시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할 수 있으며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 또한 반복해 위반 시 벌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위반 행위가 구조적 불공정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8년간 3회 이상 위반) 벌금 외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재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업과의 인수 합병 금지 및 자회사에 대한 매각 명령 등이 가능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게이트키퍼 인증 작업 및 게이트키퍼 기업의 의무 사항 등을 시장의 상황과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 관행 및 구조적인 위반사항을 기업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DMA 법안 초안과 합의 내용 비교> 분야 초안 내용 합의 내용 적용 대상 기준 · 연간 매출액 65억 유로↑, 시가총액 650억 유로↑기업 ·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 게이트키퍼 인증 요건 상향 조정 및 사용자 요건 추가 ·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 시가 총액 750억 유로↑ ·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 · 검색 엔진, 중개 서비스, SNS, 비디오 공유 플랫폼, 메신저,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 기존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가상 비서, 웹 브라우저 추가 의무사항 · 플랫폼과 다른 수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결합 금지 ·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 및 최종 소비자의 종속 금지 · 추후 구체화될 의무 등 ▶ 게이트키퍼 의무를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으로 정의 (자세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은 표 1 참조) 제재 · 최대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 과징금 ▶ 위반 시 과징금 상향 조정 및 추가 조치 · 최대 전년도 전 세계 총 매출의 10% 과징금에 일평균 매출의 최대 5%까지 주기적 과징금 추가 가능 ·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20%까지 벌금 부과 가능하며 조직적 불공정 행위 시(8년간 3회 이상 위반) 추가 구제 조치 부과 가능(일정기간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 금지 및 자회사 매각 명령 등)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현지 반응 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주요 대기업들은 입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DMA 규제가 테크 기업의 보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특히 “앱 스토어 개방 요구가 아이폰의 보안을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 및 빅테크 플랫폼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법안을 환영하며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색엔진의 경우 대형 검색엔진의 독점 시장 관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중소 검색엔진 업체들이 법안 지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 외에도 핵심 플랫폼에 대한 상호 운용 의무 등이 중소기업들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어 이 법안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일정 집행위에 의하면, DMA는 공식 채택을 거쳐 2022년 10월 발효가 전망되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집행위의 게이트키퍼 지정 절차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 규제는 2024년 1분기 중으로 예상된다. 대외협력 강화 전망 DMA 법안의 규제 대상은 유럽 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글로벌한 시장 조사 및 사전 규제를 위해 역외국, 특히 미국과의 협력이 예상된다. 입법 초기 DMA가 미국 기업을 겨냥할 것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 미국도 디지털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및 경쟁 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의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이 전망된다. 이와 같은 협력은 2020년 7월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무효화 판결 이후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던 EU-미국 간 개인정보 전송 재협상이 올해 3월 24일 EU-미국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며 재개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참고) EU-미국 간 개인정보 전송 협정 동향> · 개요: EU-미국 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데이터 전송 협약 · 세이프하버 협정: (2000년~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 페이스북의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세이프하버 협정 무효 판결 · 프라이버시쉴드 협정: (2016년 7월~2020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 불충분을 이유로 프라이버시쉴드 무효 판결 [자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따라서 EU는 DMA를 비롯한 디지털 법안의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두 번째 주미 유럽연합 대표부(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장의 업계적 특성을 고려해 집행위는 실리콘밸리 사무소를 통해 규제 당국 및 규제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체계적인 시장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사무소의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5월 중 DMA 입법 및 협상을 주도한 독일의 안드레아스 슈밥(Andreas Schwab)을 비롯한 유럽 의회 의원들이 실리콘밸리를 순방, 구글, 메타 본사와 싱크탱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시사점 2022년 4월 23일, DMA가 합의에 도달한 지 1달 만에 자매 법안인 DSA 역시 EU 3자회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법안은 모두 이미 독과점이 형성된 디지털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EU는 DMA를 통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업체가 대기업과의 제품 경쟁 가능성을 보장하고 이로써 소비자의 더 많은 선택권과 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DMA는 고정된 법이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게이트키퍼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집행위 역시 이러한 규제 및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회사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 유럽연합 대표부를 설립하고 또 각 회원국의 전문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로 구성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유럽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시장에 대한 EU의 규제는 사용자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EU 역내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EU 플랫폼 및 온라인 중개 사업에 진출한 기업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전선을 넓히는 국내 플랫폼 업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럽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거나, 유럽의 중개 플랫폼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플랫폼 업체라면 DMA뿐 아니라 DSA를 비롯한 EU의 디지털 법안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1년 Netflix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선전을 비롯 K팝과 한국 영화가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유럽에 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 역시 EU의 디지털 규제 강화 및 관련 입법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윤웅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9
GDP로 보는 페루 경제, 2021년 반등에 이어 2022년 회복세 유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페루 운송노조 및 농민들의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필연적 인플레이션이지만 이로 인해 일부 조사기관에서는 페루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을 소폭(0.2%)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페루의 대내외 경제 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현황 및 성장 전망을 GDP지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페루의 경제는 GDP가 11%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2월부터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이후 공공 프로젝트 집행이 가속화되면서 상반기에는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0.9% 성장,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다. 경제성장과 함께 2021년 페루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유가인상 등으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페루 통계청(INEI)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5.12%라고 발표했다. 이에 페루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단행,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0.5%에서 12월에 2.5%까지 크게 인상하였다. 따라서 경제회복속도가 둔화되며 페루 중앙은행 BCRP는 2021년 전체 페루의 경제성장률을 13.2%로 추정, 통계청은 2021년 물가상승률을 6.4%로 기록하였다. 한편, IMF는 2021년 페루의 GDP는 2259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6680달러라고 발표하였다. 2021년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13.3%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중남미 국가 평균(6.8%)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페루의 산업별 GDP 비중 및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분야 비중 2020년 2021년 농림축산업 5.6 1.0 3.8 어업 4.0 4.2 2.8 광업 11.2 -12.4 7.4 제조업 12.9 -9.2 17.8 전력 1.9 -6.1 8.8 건설업 6.7 -13.5 34.9 상업 10.5 -17.8 17.4 서비스업 27.8 -16 17.8 기타(세금 등) 19.4 -9.3 11.9 합계 100 -11 13.2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2021년 GDP를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농림축산업, 어업은 2020년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2021년에 통계적 급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2021년 각각 3.8%, 2.8%의 성장률을 보였다. 광업 분야는 라스 밤바스(Las Bambas) 및 안타미나(Antamina) 광산에서의 사회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몰리브덴, 금, 구리, 은 및 주석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 마이너스 성장에 반해 GDP 성장률이 7.4%로 반등하였다. 제조업은 2020년에 비해 17.8% 회복하였는데 가구(+34%), 건설용 금속 자재(+56.8%), 시멘트(+35.7%), 플라스틱 제품(+18.9%), 의류(+22.3%) 등의 전반적 생산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페루의 제조업 분야는 공산품보다 농수산물 가공이 주가 되는데, 멸치 및 오징어 생산량이 증가하며 관련된 제품 가공도 활발하였다. 팬데믹 이후 생산 활동이 재개되면서 전력 생산도 2020년 대비 8.8% 상승하였다. 건설업은 2021년 약 100억 달러의 규모로 집행된 페루 정부 공공투자 예산 중 공항 확장, 도로 및 항구 건설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2020년 대비 34.9%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업부분 역시 내수 회복 및 통행금지 해제 조치에 힘입어 2020년 대비 17.4%의 회복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해 월 95달러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고용보험인 CTS와 국민연금 AFP의 기금을 사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가계 소비능력이 향상된 것이 지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전망 페루 중앙은행 BCRP는 대통령 탄핵시도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이유로 2022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3.4%, 2023년 연 3.2%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은행 역시 2022년 3.4%, 2023년 3%의 성장을 예측하였으며 이는 긴축통화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 처우 개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인 BBVA Research사에 따르면 페루의 정규 일자리 숫자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 542만 명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임금은 동기 대비 3.5% 감소하여, 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 기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언급하며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 5%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2.3%가 성장할 것이라고 기존 전망치(2.5%)를 하향 조정하고 비교적 보수적인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1분기가 지난 지금, 리마 상공회의소는 무역과 서비스업의 호조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최대 3%까지 성장한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3월 한달의 소비자물가를 1.5% 이상 상승시키며 타격을 주었으나 광업 등의 무역 흑자로 이를 만회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동기 대비 2019년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며 페루 경제는 서서히 회복 중이라는 것에 대해 모든 기관이 의견을 같이했다. <2021년의 페루·타 중남미 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향후 예상수치> (단위 : %)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시사점 2020년 강력한 통행금지령에 따른 경제 위축 이후 2021년 경제지표는 크게 반등하였고 페루 경제는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MF에 따르면 페루의 GDP는 2019년 2,289억 달러, 2020년 2,055억 달러, 2021년 2,2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물가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에 통행금지령이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최저임금을 10% 인상(월 1,205솔, 약 40만 원)하기로 합의하고 계란, 밀가루 등 필수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8%)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로 발표하며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소비 진작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광물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림축산업·어업·광업 생산 및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만큼 2022년 경제 성장도 무리없이 견인될 전망이다. 작성자 : KOTRA 리마무역관 이윤서 과장, Elizabeth Gonzales Specialist 자료: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BCRP, 페루 중앙은행), IMF(국제통화기금), Banco Mundial(세계은행), BBVA Research(조사기관), Diario Gestión(현지 언론), Andina Noticias(현지 언론), Diario el Peruano(현지 언론), ESAN Business School 등 KOTRA 페루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리마무역관 이윤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4
우크라이나 사태가 캄보디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사태가 2개월 넘게 지속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경제 교류는 적은 편이나 물가·달러가치 상승,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 입장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세안 외무장관 성명서와 UN 긴급회의 결의안을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 심각성을 우려하며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기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고 평화협상만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UN 긴급회의 결의안 이후 러시아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3월 29일(화) 훈센 총리는 침략행위를 반대하며, 비록 러시아가 캄보디아에 도움을 많이 준 국가이지만 이번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4월 7일(목)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국 퇴출 투표에는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세안국가와 함께 기권표를 행사했다. 캄보디아 경제적 영향: 교역 2021년 1~10월 캄보디아의 대우크라이나, 러시아 교역량은 각각 682만 달러, 8082만 달러로, 캄보디아의 전체 교역량의 0.02%, 0.17%를 차지하며 캄보디아의 교역에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캄보디아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품이 식료품, 종이류, 의약품들로 필수재 비중이 높아 캄보디아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의 소비수요 감소로 캄보디아의 대EU 교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 <캄보디아 교역 현황> (단위: US$ 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10. 우크라이나 수출 2,532 2,670 2,974 4,779 4,547 수입 139 1,083 1,516 2,252 2,278 교역량 2,671 3,753 4,490 7,031 6,825 러시아 수출 37,932 40,678 51,785 50,662 45,457 수입 20,070 52,301 3,886 13,724 35,366 교역량 58,002 92,979 55,671 64,386 80,823 전 세계 수출 11,268,954 12,707,908 14,824,722 17,716,469 14,286,361 수입 14,289,542 17,393,051 20,279,485 19,296,193 23,059,828 교역량 25,558,496 30,100,959 35,104,207 37,012,662 37,346,189 [자료: ITC Trade Map] 2022년 1분기 캄보디아의 전 세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57억 달러, 수입은 1.3% 감소한 74억 달러이었다. 부문별로는 봉제류를 31억6000만 달러 수출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다. 비의류제품은 11억2000만 달러(38% 증가), 농산물 11억2000만 달러(10% 증가) 수출했다. 봉제류의 경우 중국·미얀마와 달리 캄보디아가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재개방되며 중국·미얀마의 봉제 생산수요가 캄보디아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캄보디아 수출 증대에 따른 이익 상승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2022년 1분기 캄보디아의 수출시장 1위는 미국으로 전체 수출의 37.6%를 차지하며, 21억5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한 수출액이다. 그 외 베트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31억6000만 달러, 태국 수출은 28% 증가한 3억2000만 달러였다. 캄보디아의 수입 1위 국가는 중국으로 25억 달러 수입했다.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러시아, 벨라루스 등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의 FTA 협상 검토를 시작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전인 1월 캄보디아-EAEU FTA 협상 시작을 촉구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당 FTA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경제적 영향: 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증가, 코로나19 재개방에 따른 수요 회복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및 유가 급등과 내수 증가로 인해 2022년 캄보디아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4.7%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인플레이션 및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2020 -3.1 2.9 2021 3.0 2.9 2022 5.3 4.7 2023 6.5 2.2 [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GDP의 10%를 차지하므로 원유 가격 등 에너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매월 두 차례 상무부 관련자 회의를 통해 세율과 유가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재조정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며, 유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3월 캄보디아 소매 휘발유와 디젤 가격은 각각 10.4%, 17.8%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캄보디아는 곡물 수출국으로 여타 수입국에 비해 의존성은 적으나 대체재 가격 상승과 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GDP 대비 석유·천연가스 수입 비중> 주: 2019년 기준 GDP 대비 석유·천연가스 수입비중 5% 이상인 국가 [자료: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경제적 영향: 경제성장률 캄보디아는 높은 백신접종률과 경제 재개방을 통해 2020년 -3.1%의 경제성장률에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재개방으로 관광과 해외투자 등이 회복되며 2022년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캄보디아는 관광부문이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19%를 차지할 만큼 중요도가 높다. 캄보디아 해외관광객 중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관광객은 전체의 1%를 차지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이 부진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 금융부분에서 캄보디아는 달러와 현지화인 리엘화가 동시에 사용되며 달러 의존도가 높다. 또한, 해외 공공부채 중 60%가 달러화 표시 부채로 해외 금융부분 취약성이 높은 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캄보디아의 금융부문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부문 취약성 비율>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투자부문에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신고된 2021년(1~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對캄보디아 직접투자는 없었으며, 캄보디아(52.99%), 중국(24.07%)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 투자국은 아세안과 일부 아시아 국가이므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투자 감소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중국 봉쇄와 중국 경제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캄보디아는 2021년 하반기부터 방역정책을 완화하며 경제 재개를 실시했다. 이로써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교역과 투자 등 경제 전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수요 감소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등 우회적으로 캄보디아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남아있다. 캄보디아 경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자료: Phnom Penh Post, Khmer Times, The Diplomat,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ITC Trade map,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프놈펜무역관 이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탄자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탄자니아 정부도 치솟는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에너지∙원자재∙곡물 가격 폭등이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세계 원유시장의 위기로 탄자니아의 유가도 급상승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4월 둘째 주 수요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11%, 등유의 경우 21%를 인상했다. 에너지 수자원관리공사(Energy and Water Utility Regulatory Authority, EWURA)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의 소매가는 리터당 321실링(약 0.14달러) 오른 2861실링(약 1.23달러)이며, 경유의 경우 리터당 289실링(약 0.12달러) 오른 2692실링(약 1.16달러)이다. 등유도 리터당 2209실링(약 0.95달러)에서 2682실링(약 1.15달러)로 크게 올랐다. 유가 외에도 탄자니아의 식용유, 설탕, 밀가루와 같은 필수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식용유의 가격은 리터당 5000실링(약 2.41달러)에서 7500실링(약 3.1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설탕의 경우 1kg당 2600실링(약 1.1달러)에서 약 3000실링(약 1.2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밀가루 역시 30% 이상 인상된 1kg당 2000실링(약 0.8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곡물, 식용유, 비료 등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 또한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다. 두 국가는 세계 곡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국가로 보리 19%, 밀 14% 그리고 옥수수의 4%를 공급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우크라이나에서 겨울 곡물과 해바라기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의 20~30%가 2022/23시즌에 미경작 또는 미수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FAO는 국제 식품 및 사료 가격이 최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자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연간 국내 밀 소비량은 연간 1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총 연간 생산량은 약 9만3184톤으로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탄자니아의 주요 밀 수입국은 러시아로 2020년 기준 약 1억827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전체 밀가루 수입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밀 가격은 톤당 480달러 이상으로 2020년 수준에서 두배 이상 상승했으며, 향후 가격 상승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ITC] 비료 가격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함께 크게 올랐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크게 치솟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탄산칼륨∙암모니아∙요소 등 비료 원료의 주요 수출국으로, 탄자니아는 20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전체 수입량의 약 23%를 차지한다. 따라서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내년도 곡물값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2020년 탄자니아의 화학비료 수입액(HS Code 4단위 기준 3102, 3105): 사우디아라비아 4535만 달러(23%), 러시아 2346만 달러(12%), 우크라이나 2119만 달러(11%) 순이다. (자료: ITC) 탄자니아 정부는 치솟는 물가상승 완화 방안 마련에 고심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부 수입물품의 가격상승과 공급망 혼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농업부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등 수입국을 다각화하는 한편, 밀 가격 인상으로 야기될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밀 수입업자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바쉐 농업부 장관은 현재 탄자니아의 밀 보유량이 충분한 수준이지만 국내 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각 농가에 우량종자 200톤을 배포했고 국내 밀 수입업자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업자가 국내생산 밀을 우선 수매하여 국내 밀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킨 후 점진적으로 농가의 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탄자니아 투자산업통상부는 국내 제조사와 협의해 국내 충격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씨유 수입업체에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국내 팜유 생산이 가능한 가공업체에는 이행협약서(Performance agreement)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바라기씨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정부는 농부들에게 배포하는 개량된 현대 종자의 양을 올해 2000톤에서 내년에는 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쳄바(Nchemba) 재무부 장관은 단기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부가 동아프리카공동체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설탕에 대한 수입관세를 10% 미만으로 낮추려 한다고 밝혔으며 최대 2개월 동안의 추세를 모니터링해 6월 의회에서 2022/23회계연도의 예산안이 발표되는 동안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탄자니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에 부과된 리터당 100실링의 부과금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으며, 물류 운송비 완화를 위해 트레일러 등을 포함한 운송 장비의 수입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탄자니아 비료규제청(Tanzania Fertiliser Regulatory Authority, TFRA)은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또한 DAP(인산이암모늄), UREA(요소), CAN(질산칼륨), SA(황산암모늄)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폐지됐던 표시가격제(indicative price)를 다시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자니아의 대러시아 및 대우크라이나 교역 현황 탄자니아의 대러시아, 대우크라이나의 수출 규모는 그리 큰 편은 아니나 밀이나 비료 등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탄자니아 국내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자니아 식품 제조업체 AZAM사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밀 수입은 중단됐으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아직까지는 이전과 같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국내 공급량은 안정적인 편이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모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했다. 탄자니아는 2020년 러시아로부터 1억7053만 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이는 탄자니아 전체 수입의 2%(12위)로 주요 수입품목은 밀, 비료, 철이다. 수출은 745만 달러 규모로 이는 전체 수출액의 0.12%(39위)를 차지한다. 탄자니아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찻잎, 커피류, 담뱃잎이다. 한편, 탄자니아의 2020년 대우크라이나 교역규모에 있어 수입은 4254만 달러(0.5%, 29위)로 주요 수입품목은 비료, 밀, 해바라기씨유이며 수출은 371만 달러(0.06%, 48위)로 주요 수출품목은 금이다. <탄자니아의 대러시아 및 대우크라이나 수출입 통계> (단위: 천 달러, %) 구분 연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러시아 2018 12,937 0.34 61,606 0.72 2019 6,084 0.12 48,199 0.53 2020 7,457 0.12 170,535 2.01 우크라이나 2018 1,272 0.03 9,065 0.11 2019 836 0.02 8,815 0.10 2020 3,715 0.06 42,547 0.50 [자료: ITC]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금값이 상승하고 있어 금 생산국가인 탄자니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1위)와 우크라이나(5위)는 지난해 상반기 탄자니아 최대 방문 5대 국가로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탄자니아 관광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탄자니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과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 부족으로 인한 내수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가 및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은 탄자니아 기업과 가계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탄자니아 정부도 글로벌 공급망 혼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 물가 상승 완화를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탄자니아 통계청, 유엔식량농업기구, ITC탄자니아 현지언론,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3
UAE, 위드코로나와 함께 라마단 특수 되찾아

라마단이란? 라마단(Ramadan)은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달(Holy month)이자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단식을 행하는 달이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9월로 29~30일간 지속되며, 올해는 4월 2일에 시작됐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식음, 흡연, 성생활 등을 하지 않고 종교활동에 매진하며 자선, 인내, 감사에 집중하면서 신과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라마단 기간에 행하는 단식은 이슬람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한 건강한 성인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단식은 하루 5번의 기도 중 첫 번째 기도인 파즈르(Fajr)부터 네 번째 기도이자 일몰 시 행하는 기도인 마그립(Maghirb)까지 이어진다. 마그립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Adhan)이 울리면 단식을 깨는 첫 식사를 하게 되며 이를 '이프타르(Iftar)'라 한다. 해가 진 시간 동안은 식음이 가능하며, 단식을 재개하는 파즈르 기도시간 전 마지막 식사를 '수후르(Suhoor)'라 한다. 지난 2년과 달라진 라마단 분위기 라마단 기간에는 가족, 친구들과 이프타르, 수후르 식사를 함께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는 국가 방역지침으로 모임 가능 인원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제한되며 소수 인원의 가정 내 식사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었다. 2021년에는 일부 방역지침이 완화되며 오프라인 활동이 다소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2019년 수준으로의 회복은 불가능했다. 2022년 UAE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일일 확진자 수 감소세를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쇼핑몰, 영화관, 식당 등의 수용인원 제한을 폐지했다.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되며 그간 가족, 친구와의 모임과 오프라인 소비를 자제하던 UAE 소비자들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라마단 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으로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사교모임과 쇼핑, 관광지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YouGov가 ‘2021년과 비교한 UAE 인구의 라마단 기간 활동 계획’을 주제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7%가 작년보다 자선활동과 가족∙친구 방문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UAE 인구의 2022년 라마단 활동 계획 설문조사 결과> [자료: YouGov] 2022년 라마단, 경제 활성화 전망 (소비재) 상기 YouGov 설문 중 소비와 관련된 항목에는 ‘작년보다 오프라인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33%)’, ‘작년보다 온라인 소비를 많이 할 것이다(30%)’, ‘작년보다 음식 배달 주문을 많이 할 것이다(31%)’라고 응답했다.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가족, 친구들을 초대해 이프타르를 함께 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식료품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라마단 종료 후 이어지는 이슬람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이드 알 피뜨르(Eid al Fitr)를 준비하기 위한 식료품 및 주방용품, 식기류, 인테리어 소품 등 홈 케어 제품, 의류, 화장품 등 소비재 전반에 대한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컨설팅 업체 RedSeer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MENA 지역 내 라마단 기간의 주요 소비 목적은 ‘모임을 위한 요리(55%)’가 가장 많았으며 ‘잘 차려입기 위해(37%)’, ‘집을 꾸미기 위해(35%)’ 쇼핑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MENA 지역 내 라마단 기간 주요 소비 목적> [자료: Redseer, Statista] (전자상거래) 팬데믹 발생 후 UAE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는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경각심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 컨설팅 업체 RedSeer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라마단 기간 중 MENA 지역 전자상거래 소비액이 전년 대비 39% 증가해 62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온라인 주요 소비 품목(중복응답)은 식료품(61%), 의류(48%),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44%), 전자제품(40%), 가정용품(35%)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편으로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발하며 Amazon, Noon 등 현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은 라마단 프로모션을 적극 운영·홍보하고 있다. <MENA 지역 내 라마단 기간 주요 온라인 소비 품목> 주: BPC는 Beauty and Personal Care의 줄임말 [자료: Redseer, Statista] <현지 온라인 쇼핑몰의 라마단 프로모션 예시> [자료: Amazon, Noon] (OTT 플랫폼, 온라인 스트리밍) 온라인 스트리밍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전통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예능,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라마단 특집 콘텐츠가 제작·시청돼 왔다. 라마단 기간 중 단축 근무로 여가가 늘어나며, 식음이 가능하지만 외부 활동은 제한적인 새벽 시간에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UAE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Netflix, Amazon Prime Video, OSN 등 OTT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며 라마단 기간 중 시청하는 콘텐츠의 장르와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90%가 외국인으로 구성돼 타문화에 수용적인 UAE의 온라인 스트리밍과 OTT 플랫폼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며 콘텐츠 국적의 장벽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라마단 기간인 4월 기준 Netflix UAE의 인기 드라마 상위 10개 중 절반이 한국 드라마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 미국, 영국 등에서 제작된 드라마들이 다수 방영되는 플랫폼에서 한국어로 제작된 한국의 드라마가 시청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다. 주*: 전체 인구 중 15~54세 인구 비중이 약 76%(자료: CIA) <Netflix UAE 4월 인기 드라마 상위 10개> 주: 4월 18일 기준 통계 [자료: FlixPatrol] (F&B) UAE에서 라마단 단식시간 중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기 위해선 외부에서 매장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이나 커튼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두바이 경제개발부가 2021년부터 해당 의무사항을 폐지해 두바이 내 식당, 카페들은 별도의 가림막 없이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해 가족, 친구들과의 외식을 줄이는 듯 보였으나 올해는 외식과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지 식당, 카페들은 라마단 특수를 위해 이프타르 메뉴와 수후르 메뉴를 제공하기도 하며 영업시간을 자정 너머까지 연장하기도 한다. <단식 시간 중 카페 가림막 설치 모습> [자료: The National] (관광) 최근 UAE를 비롯해 출입국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UAE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방문객에 대한 자가격리, PCR 검사 등의 요건을 폐지했으며, 백신 미접종자도 출국 48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PCR 음성결과서를 지참할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UAE를 찾는 해외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라마단 기간에 UAE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이색적인 라마단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할인 행사와 프로모션을 누리기도 한다. 또한 이드 알 피뜨르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국을 방문하는 인구도 늘어나며 항공, 숙박 등 관광산업 내 수요가 높아진다. 해외여행 대신 스테이케이션을 선택하는 국내 여행객도 늘어나며 호텔, 관광지 등은 고객 유치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라마단 기간 호텔 프로모션 관련 보도자료 예시> [자료: The National] 시사점 라마단은 신성한 달(Holy month)임과 동시에 가족, 지인, 이웃에게 베푸는 달로 금욕적인 생활을 이어감과 동시에 소비가 늘어나는 기간이다. 지난 2년간 위축됐던 소비재, 온라인 콘텐츠, 관광 등 전반적인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UAE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AE는 러-우크라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어 라마단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마단 경제 특수는 라마단 기간뿐만 아니라 라마단을 준비하는 전달, 라마단이 종료되고 이어지는 연휴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분기에 해당되는 기간이기에 UAE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기간 소비재 전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유통업체들은 라마단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재고 확보에 나선다. 라마단 특수를 기대하는 수출기업들은 이를 고려해 사전에 수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YouGov, FlixPatrol, Redseer, Statista, Amazon, Noon,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2
파키스탄 경제 현황과 전망

FY 2021년 파키스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반등을 이뤄내 성장률 5.6%를 기록했다. 물가 수준도 전년 대비 1.8%p 감소한 8.9%를 기록했고 해외 송금 증가와 수출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폭도 감소했다. 2022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긴축 재정과 금리 인상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교란으로 인플레이션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정부 출범과 소비 및 투자 진작으로 2023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국내총생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봉쇄조치 시행결과 파키스탄은 감염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경제활동이 원활했다. 국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인,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 조치 모두 코로나19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 결과 FY 2020년에 1.0% 감소한 실질 GDP는 FY 2021년 GDP 6%로 반등했다. < 연도별 파키스탄 GDP 추이>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2021년 7월-12월(FY 2022년 상반기) 동안 지표는 대부분 긍정적인 경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완화된 봉쇄정책으로 이동 제약이 줄고 해외로부터의 국내 송금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소비가 동력을 잃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후조건이 뒷받침되면서 쌀과 사탕수수를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량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 역시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7.5%로 성장했다. 물가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달러 절상으로 FY 2020년 10.7%, FY 2021년 8.9%를 기록했고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2021년 9월 이후 증가세이다. <최근 3개년 인플레이션 변동 현황>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2022년 3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로 상승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상품 가격은 특히 2021년 1월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중이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는 생필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적, 정책적, 구호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의 영향은 국내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금년 4월 11일 출범한 신정부는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루피 인하하고 전기요금을 5루피 인하하는 민생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IMF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전기, 연료 등에 대한 정부보조가 줄게 되면 이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동향> 시기 설탕($/MT) 팜유($/MT) 콩기름($/MT) 밀($/MT) 원유($/Brl) 2021년 2월 360.0 1020.0 1121.0 289.4 62.0 2022년 2월 390.0 1522.0 1596.0 390.5 95.8 증가율(%) 8.3 49.2 42.4 34.9 54.5 [자료: 파키스탄 통계청] <파키스탄 생필품 가격 동향> 시기 정제된 설탕 식용유(Dalda) 채소(Ghee Dalda) 밀가루(Rs/20Kg) 휘발유(Rs/Litre) Feb-21 93.0 1479.1 291.3 955.8 112.2 Feb-22 89.3 2109.1 406.1 1167.2 154.5 증가율(%) -4.0 42.6 39.4 22.1 37.7 [자료: 파키스탄 통계청]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인플레에 대응해 2021년 9월부터 확장적 통화 기조를 철회하고, 정책 금리를 12.25%로 높이고, 은행의 현금 준비금 요구조건을 100bps 인상했다. 실업률 FY 2021년 기준 파키스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5.8%을 기록했다. 다만 도시 지역 여성의 실업률은 ‘20년 17.1%, ‘21년 16.4% 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실업률 비교>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국가 재정 FY 2022년 상반기(’21.7.~’22.1.) 재정적자는 GDP의 2.9%(1조8600억 루피, 110억6000만 달러 )로 전년 GDP의 2.4%(1조3090억 루피, 81억8000만 달러)에 비해 0.5%p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기본수지는 FY 2022년 상반기 4160억 루피(260억 달러)(GDP의 0.8%)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지난해 상반기는 1740억 루피(100억8000만 달러)(GDP의 0.3%)의 적자를 기록했다. 순 연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30억 루피(120억6000만 달러)에서 2조1520억 루피(130억4000만 달러)로 6.4% 증가했다. <연도별 GDP대비 재정수지 비교> [자료: FBR & Budget Wing] 반면,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3조6650억 루피(22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전력 부문 보조금 지출이 23% 증가하고 코로나, 사회 보호, 우발 부채 및 DLTL(세금 결손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에 기인한다. 개발 지출(PSDP)은 2022년 상반기 3620억 루피(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2,640억 루피(16억 달러)에 비해 37.1%로 급증했다. <연도별 국가재정 현황표> [자료: FBR & Budget Wing] 대외 경제 여건 경상수지는 작년 9억9400만 달러 흑자에 비해 FY 2022년 상반기(2021.7.~2022.2.)에 12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석유, 코로나19 백신, 식품 및 금속의 국제 가격 상승 추세와 함께 에너지 및 비에너지 원자재 수입의 꾸준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다만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1% 증가한 20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 역시 무려 49.1% 증가한 479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FY 2022년 7~2월)는 전년 동기 대비 160억 달러에서 273억 달러로 7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2021년 7월~2022년 2월) 주요 수출 품목 증감율은 금액 기준 의류(25.1% ), 침구류(20.3% ), 면사(-34.4%), 면직물(28.2%), 니트웨어(33.9%), 화학 및 제약 제품(37.8%), 가죽제품(10.5%), 쌀(30.9%) 등이다. 2022년 상반기 총수입액은 47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1%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은 석유 제품, 팜유, 석유 원유, 철강, 액화천연가스, 약품, 플라스틱 재료, 섬유기계, 전기기계 및 장치, 발전 기계 및 원면이다. <주요 대외경제지표> [자료: 파키스탄 통계청] 상품수지(무역수지) 만성적 상품수지적자가최근 5년간지속되면서 FY 2021년('20년 7월-'21년 6월) 기준 상품수지 적자폭은 25,188 백만 달러로 확대됐다. 금년도 월별 상품수지는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적자폭은 1월 38억1700만 달러에서 2월 22억81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연도별 상품수지 추이>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최근 1년 내 월별 상품수지 동향> [자료: 파키스탄 통계청] 외환보유고 2022년 4월 16일 기준 파키스탄의 외환 총보유고는 전월 대비 8% 감소한 170억 달러로 중앙은행 보유 108억 달러, 상업은행은 62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파키스탄의 최근 5년간 평균 외환보유고는 약 191억 달러이다.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파키스탄 중앙은행] 전망과 시사점 4월 11일 파키스탄은 경제 상황 악화와 정치적 갈등으로 국회에서 현직 임란 칸 총리를 헌정사상 최초로 불신임 퇴진시키고 내년 9월까지 후임 샤베즈 총리를 중심으로 신정부를 구성했다. 파키스탄은 2019년 7월부터 IMF로부터 총 60억 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데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구제금융 추가조건 협상을 재개하여 기존보다 20억 달러 늘어난 총 80억 달러를 1년 연장해 2023년 9월까지 받기로 하는 등 경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30억 달러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받았고 앞으로 받게 될 구제금융 금액은 50억 달러이다. 한편, 최근 IMF와 아시아 개발은행은 올해 파키스탄 경제전망치를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1.6%P 내려간 4%로 수정 발표했으나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경우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서 내년도에는 4.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 중소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파키스탄이 직면한 경제 현안(외환보유고 부족, 치솟는 환율과 높은 물가 수준)에 대응해 근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마스터 플랜이 절실하며, 따라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Statistics Bureau of Pakistan, The Express Tribune, Business Recorder, Dawn, ADB , SMEDA 관계자 인터뷰,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02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5월 1호

□ 해외경제 : 미국 1분기 성장률 -1.4%, 중국 1분기 성장률 4.8%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성장률 0.7%, 3월 전산업생산 1.5% 증가 □ 금 융 : 3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5월 초순(5.2~5.10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2%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12.6%, 수입 +18.6%, 무역적자 약 27억 달러 <부록>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현대경제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29
미래전략산업브리프 24호 (2022년4월)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자율차 공도 주행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등 주요국은 완전자율주행 실현에 속도 → 국내 미래차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긴요 ■ 주요 신산업의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 ○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로 보면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 ▷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인 분야는 ‘OLED’, ‘수소연료전지차’ ▷ ‘파운드리’, ‘이미지센서’, ‘AI’는 뚜렷한 변화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 국가(기업)와의 열세가 점차 개선 ▷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점유율 격차가 작은 산업은 ‘EV용 배터리’(18.3% 격차)와 이미지센서(19% 격차) ▷ 파운드리, 드론, 인공지능, 제조용 로봇, 스마트스피커 등은 최고 선도국 또는 선두 경쟁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매우 큰 상황 ◈ 2020~2021년 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와 주요 특징 비교 - 점유율이 개선되고 있는 산업: 파운드리, 이미지센서, 인공지능 ⇒ 핵심기술(초미세 공정, 딥러닝 등) 선도와 수요시장(상용화) 확보, 공급망 중요 - 후발주자와 격차가 좁혀진 산업: EV용 배터리, OLED, 수소연료전지차 ⇒ 중국 신산업굴기(전지, OLED) 대응, 시장 창출ㆍ기술 선도 전략(수소차), 공급망 중요 ○ 신산업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점유율 제고를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기술 선도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ㆍ혁신과 이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중요 ■ 글로벌 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및 투자 전략 ○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경쟁이 치열 →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인텔의 다각적인 기업 M&A, 제휴, 출자 등의 전략 추진 주목 ○ (이차전지)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과 시기가 엇갈리는 가운데, 차세대 전지로 평가받는 전고체 전지 양산을 위한 투자 경쟁이 가속화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ㆍ전기차) 웨이모, 오로라, 모빌아이 등 주요 기업들은 자율차 분야에서 투자 및 개발을 확대하여 실제 서비스화를 활발히 추진 ○ (지능형 로봇) 세계 제조용 로봇 공급은 화낙, 가와사키, 야스카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이 주도 ○ (드론) 아마존, 월마트, DJI, 이항 등 주요국 드론 업체들은 기업 협력, 시범서비스 등 배송서비스의 본격화를 위해 적극 노력 ○ (스마트홈/ARㆍVR) ARㆍVR 시장은 글로벌 IT 기업의 메타버스 생태계 및 플랫폼 구축의 가속화로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 ○ (바이오의약ㆍ헬스) 펜데믹 이후 원격의료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2021년에 원격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최고치 기록 ○ (지능형 반도체) TSMC는 미국과 일본 내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 선점을 모색 ○ (황산니켈) 이차전지용 황산니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요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다각화가 활발 ○ (인공지능)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AI 의료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유망 분야로 인식하고 과감한 M&A와 전략 제휴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 ○ (이차전지) EU는 ‘EU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는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 (수소) EU,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국은 그린수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29
사례로 알아보는 카타르 무역 사기와 예방법

코로나19 이후 해외출장 및 대면 미팅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역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2021년 KOTRA 도하 무역관에서는 카타르의 무역사기 시도 패턴과 대응 방법을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현지 업체에 대한 신용도 및 실존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주기적으로 무역관에 접수되었다.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법적 또는 물리적으로 실존하지 않는 기업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기업으로 확인되었고 사기 시도 기업명을 공개적으로 리스팅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기 행각을 시도해왔다. 예전에는 대부분 정부 입찰을 빌미로 대량 주문을 언급하여 국내기업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가짜 공무원을 앞세워 국내 기업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KOTRA 도하 무역관에서는 실제 발생한 무역사기 시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례 1 카타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커미션 소싱 에이전트라고 밝힌 A 업체는 이슬람종교부(Ministry of Endowment and Islamic Affairs)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며 연락을 했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 구매도 없이 대량의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싶다며 국내 기업에 접근하였고 정부 기관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2%의 수수료를 요청하였다. A 업체와 이메일 교신을 하던 국내업체는 업체의 실존 여부와 해당 정부 기관의 입찰 확인을 무역관에 요청했는데, 확인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이슬람종교부는 카타르의 이슬람 사원 및 관련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 부처로 무역사기 시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들 중 하나이며, 해당 부처에서 의료기기 공공 입찰을 주관한 이력이 없었다. 무엇보다 A 업체는 현지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기업과 공유한 주소에는 전혀 다른 기업이 위치하고 있었다. 사례 2 B 업체는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에 연락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요청이나 설명 없이 ‘귀사의 제품(your products)을 대량 수입하고자 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인 접근 방법에 국내기업이 의심을 가지게 됐다. 무역관이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B사는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국내 기업에 접근한 이력이 있었다. 보통은 거래에 앞서 회사 및 제품 소개서를 받은 후 자세한 거래 조건이나 제품에 대해 논의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 마련이지만 B사는 수입을 위한 정부 등록 절차를 빌미로 등록비를 요청하는 등의 금전 갈취를 시도해왔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는 카타르 상공회의소나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존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였다. 또한, 이메일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에는 현재 이미 다른 나라 대사관이 다년간 위치해 있어 사기 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사례 3 국내기업은 유사 업종의 현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C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메일 교신 중에 있었다. C사는 대량의 주문을 하겠다고 접근해왔고 거래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량주문의 기대에 부푼 우리 기업에 송금을 위해 거래은행에 문의해보니 현지 보건부에 제품 승인을 받아야 송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내기업에 안내했다. 일반 수출 절차와 상이한 탓에 국내기업이 의심쩍어 하자 C사는 보건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직접 연락할 것을 권했다. 등록 대행을 위해 보건부 담당자가 현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소개해주어 거래를 추진 중에 있었고 제품 등록을 위한 서류작성 등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2000달러 정도가 국내 기업에 초기 비용으로 청구됐다. 하지만 거래 진행 중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국내기업은 무역관에 수입업자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했다. 무역관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바이어가 제시한 자사의 홈페이지는 이미 다른 사기 의심 사례에서 여러 차례 활용된 그럴 듯하게 꾸며 놓은 가짜 홈페이지로 파악됐다. C사의 주소지에는 외국 정부 기관이 소재하고 있었고 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보건부 담당자와 변호사 또한 C사에서 교묘하게 준비한 사기 장치였다. 추가 확인을 위해 서류상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였고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은 주재국 정부 공무원 이메일을 교묘하게 비슷하게 본따 만든 이메일 주소였다. 모든 현지 정부 기관들은 ‘gov.qa’라는 계정을 사용하지만 국내기업이 무역관에 공유한 보건부의 이메일 주소 계정은 ‘moph-qar.org’였기 때문에 사기 시도를 위해 위조한 주소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 4 LED 조명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무역업체 D 업체가 이메일을 보냈다. 회사 소개서 하나 없이 국내 기업에 무작정 제품 상세정보, 송금 방법, 그리고 제품 가격을 요청하며 입찰참여를 위한 에이전트 계약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던 국내기업은 온라인상에 등록해 놓은 자사 제품을 보고 D사가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스팸메일인지 확인하고자 무역관에 문의했다.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세운 정부 입찰 참여의 기회는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혹되기가 쉽다. 안타깝게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모두 완공됐으며, 경기장에 사용될 조명제품 입찰이 현재 진행된다는 것부터 의심스러웠다. 또한 월드컵 관련 입찰의 경우 카타르 월드컵 준비위(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 Legacy)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D사는 해당 입찰에 대한 공식 입찰 초청 레터도 제공하지 않았다. 무역관에서 확인해보니 업체의 주소는 다른 무역사기 업체들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으며 한 집단이 여러 기업명을 만들어 사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주소 건물에는 D사가 입주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업들에 접근한 것을 확인했다. 사례 5 E사는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의 운영계획을 담당하는 Qatar 2022 Independent Procurement Commission(카타르 2022 독립 조달위원회)에 의료기기를 조달할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기업에 접근했다. 국내 기업은 업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무역관에는 업체의 실존 여부와 월드컵 조달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문의했다. 무역관에서 검토해보니 월드컵 조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Scam Alert’라는 문구와 함께 본 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해 유통 및 계약을 국외 기업들에 요청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성 이메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내기업이 E사로부터 받은 문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사기업체들이 위조해 사용하는 Agency Certificate이었으며, 이 또한 글자의 폰트나 색상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허술함을 보였다. 또한 해당 업체의 주소에는 다른 기업이 있었고 대표 번호로 유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 전화번호임을 알게 돼 결국 사기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대량 주문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 입찰 참여 요청 카타르의 무역사기 패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으로 거래 금액이 큰 정부 기관 입찰 참여 요청이 자주 언급된다. 카타르 정부 기관의 성격이나 입찰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카타르 정부 기관의 특성상 담당 부서에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사기 업체들이 많다. 2) 수입 승인 및 제품 등록 비용 요구 카타르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FDA 또는 CE 인증이 있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출 장벽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무역사기를 시도하는 업체들은 수입 승인을 위한 제품 등록 관련 비용을 우리 기업들에 청구해 1000~5000달러 내외의 행정 수수료 송금을 요구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을 위한 제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체가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 업체로부터 등록 서류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등록비 송금을 요청받는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3) 정부 관리 소개 수입 승인을 위한 제품 등록비를 요청할 때 특정 정부 기관의 담당자를 소개해 주어 해외 기업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 정부 기관 서류나 이메일 주소 등을 위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카타르의 정부 기관들은 ‘ㅇㅇㅇㅇ@부처명.gov.qa’라는 계정을 사용하지만 ‘govqa.com’, ‘gov-qa.org’와 같이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예방 및 대응 방법 KOTRA 도하 무역관에서는 정부 입찰 및 조달 등의 내용을 앞세운 무역사기 시도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했었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현혹될 위험이 크다. 무역관에서 받은 진위 확인 요청 건 대부분이 사기업체로 판명된 만큼,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지 기업들의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현지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쉽게 의심 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Google 검색을 통한 기업명 및 위치 확인 현지 기업의 실존 여부를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방법은 Google 검색을 통해 기업명 및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역사기의 경우 실존하는 기업명과 매우 유사하게 작명해 혼동을 주기 때문에 기업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검색을 통해 업체가 공유한 주소에 다른 나라 대사관이 위치한 것을 확인해 실존 기업이 아님을 밝혀낸 바 있다. 2) 사업자 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확인 Google 검색으로 비슷한 기업명을 찾았으나 연락해온 기업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명뿐 아니라, 대표자 서명 혹은 정부 기관의 도장 부분이 위조됐는지, 글씨 크기와 폰트가 다른 부분과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에 공유한 사례처럼 Agency Certificate이나 Company ID Card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꼭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길 바란다. 3)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 기업명이나 위치 확인 외에 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의 일반 유선 전화번호는 4로 시작하고 휴대전화 번호는 3, 5, 6, 7번으로 시작하는데 사무실 번호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공식 연락처를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다면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무역관 경험상 이 또한 전화를 받지 않는 대포폰이거나 없는 번호일 가능성이 크다. 4) 현지 무역관을 통한 확인 위에 공유한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기 의심 기업을 가려낼 수 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무역관으로 문의해 현지로부터 빠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역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업체와 직접 유선 연락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해당 기업과 대면 미팅 진행을 통해 업체의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 무역관의 미팅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도 사기 의심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사점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시도 건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대응방법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 좋은 조건의 거래가 제시된다면 쉽게 무역사기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금전 갈취가 목적인 무역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후에는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기업과 거래를 결정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역관에 문의해 도움받기를 바란다. 자료: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하무역관 문수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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