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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산업브리프 20호
-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글로벌 IT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 반도체 개발 확산 → 파운드리 시장확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 대응 시급 □ 글로벌 기업의 최근 기술개발 및 투자 전략 ○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진행 중이며 범용 반도체제품의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파운드리, AI반도체, GPU 등 국내외 투자가 활발 ○ (로봇) 로봇 등 자동기술로 음식점의 요리를 해결하는 자동키친 테크가 미국에서확산되기 시작 ○ (인공지능) 중국이 논문 인용, 논문 수 등 AI 연구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움직임이 표출 ○ (이차전지) EV 시장의 성장에 대비하여 자동차기업-배터리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최근에도 활발하게 전개 → 배터리기업 간 치열해질 수주경쟁에 대비해야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전기차) EU는 자동차부문의 CO2 규제를 포함하는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목표를 샹향 조정한 EU ‘Fit for 55’를 발표 ○ (지능형 로봇) 세계 협동로봇 특허출원은 2010~2019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중국의 특허 점유율이 전체 특허의 58.7%로 확대 ○ (드론) 배송, 교육, 시설점검 등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요 드론 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활발한 한편, 유인 드론 시장도 꿈틀 ○ (스마트홈/AR·VR) 게임, 공연, 유통 등이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어 열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부상하면서 AR·VR 수요가 증가 ○ (바이오·헬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헬스케어, 교통, 인터넷서비스 등을 핵심 의제로 한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지능형반도체)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3개의 펀드를 신설하며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본격화 ○ (바이오 플라스틱) 기존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규제의 확대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도입이 장려되면서, 주요기업의 투자가 확대 ○ (인공지능) 인공지능 VC 투자는 산업별로 모빌리티 및 자율차분야가 가장 규모가 크며, 의료·의약품·생명공학이 2020년 이후 급증 추세 ○ (이차전지) 일본은 ‘차세대 전지·차세대 모터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사회 구현계획을 마련하며 차세대 전지 개발을 본격화 ○ (수소) 미국은 청정수소 기술개발 프로젝트분야의 기업과 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청정수소 기술개발에 박차？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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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핏포55(Fit for 55)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 EU는 지난 7월 14일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서 총 13개의 입법안과 신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핏포55 제안 중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전환에 관한 방안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강화와 확대,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제안이 있다. 항공 부문 배출권의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ETS에 해상 운송을 편입하는 한편 건물 및 육상 운송 부문 별도의 ETS를 도입한다. ETS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 목표를 강화하고, 5대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2025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핏포55는 불평등과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한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후기금을 제안한다. 새로 도입되는 ETS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될 예정인 기금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배문제의 해결과 청정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핏포55에 이르는 EU의 일련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시사를 제공한다.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 또는 수익을 활용하여 별도의 탄소중립 전담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초기 영향평가를 통해 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간 시너지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임소영, 강지현 | KIET 산업연구원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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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8월 2호
- □ 해외경제 : 일본 2분기중 전기비 0.3%, 유로존 2.0%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전기비 0.7%, 6월 전산업생산 1.6% 증가 □ 금 융 : 7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동반 확대, 8월 중순(8.11~8.25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7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0%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29.6%, 수입 ＋38.1%, 무역흑자 18억 달러 <부록>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현황 및 경쟁 구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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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8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2분기중 전기비 6.5%, 중국 전년동기비 7.9% 성장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전기비 0.7%, 6월 전산업생산 1.6% 증가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8월 초순(8.2~8.10일) 금리 보합 및 원/달러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6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2%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29.6%, 수입 ＋38.2%, 무역흑자 18억 달러 <부록> 최근 글로벌 투자 동향과 향후 여건 점검 (한국은행)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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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기본방향
- ○ 최근 한국경제는 저출산ㆍ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등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 중 ○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는 대전의 압도적 우위 속에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쏠림현상 발현 - 대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이 전국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R&D 역량, 지식서비스 및 지식제조업, 청년인구 집적지 등의 특성을 보유 - 혁신성장역량과 경제적 성과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 경제성장을 구현하려면 혁신성장의 토대가 역내에 구축, 확산되어야 함을 의미 ○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은 수도권ㆍ일부 광역시(유형Ⅰ, 혁신성장 선도형)와 비수도권 도 지역(유형Ⅲ, 혁신성장 취약형) 간 양극화현상 심화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 ○ 혁신성장역량 제고를 통한 지역의 생산성 증대 실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3대 정책대응 기본방향을 제시 - (기본방향 1)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연계한 전략 수립 - (기본방향 2)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역량 확충 - (기본방향 3) 고도화 및 다각화 중심의 신산업 육성전략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허문구, 김윤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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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 올 들어 국내 실물경기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소비의 회복세가 미진한 모습이나, 대내외적으로 코로나 사태 진정 및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가파른 반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백신 보급의 확산과 이동제한 조치의 완화,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20년의 낙폭을 만회하는 성장률이 예상된다. 유가는 원유공급 감산의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의 가파른 증가로 상승이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의 완만한 상승, 주요국 백신 보급 확대 등이 달러화 약세를 이끄는 가운데, 국내 수출 증가와 국내 백신 보급 계획 등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소비의 회복세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외여건의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빠른 회복, 2020년 역성장의 기저효과 등으로 4.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백신 보급 속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인 가운데 특히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속도와 고용시장 안정화 여부, 소득 여건의 개선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에 더해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등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9% 내외의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연간 1.1%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주요국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제조업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해 연간 19.2%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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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7월 2호
- □ 해외경제 : 중국 올 2분기중 성장률, 전년동기비 7.9%로 둔화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가계대출 확대 전환, 7월 중순(7.12~7.23일) 금리 하락세 및 원/달러 연중 최고치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2%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39.8%, 수입 ＋40.7%, 무역흑자 45억 달러 <부록> 對 일본 소재부품 교역 현황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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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기후목표 이행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입법안 공개 ○ 이번에 제안된 CBAM 입법안은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면서 과도기를 설정하여 단계적 추진 계획 제시 - CBAM의 방식 및 적용 범위, 배출량 측정 방법, 예외 대상 등에 관한 내용 제시 - CBAM은 EU 수입자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방식을 따르며,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도기 이후 2026년부터 수입자는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에 따라 인증서 구매 예정 - 과도기간 중 보고된 탄소 정보를 활용하여 2026년 이후에는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EU를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지방 단위부터 범국가 단위까지 다양한 수준의 배출권거래제(ETS) 시행 중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국가 단위의 ETS를 시행하여 현재 제3차 계획기간 이행 중 - 미국, 일본은 지방 단위에서 ETS를 운용 중이며, 중국은 올해부터 국가 단위 시행을 본격적으로 시작 ○ EU CBAM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 필요 - 국내 ETS 운용의 선진화와 강점 발굴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전 과정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누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협력업체 역량 배양과 함께 공급망을 고려한 탄소배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체계 강화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임소영, 양주영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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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8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6월에도 생산 둔화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지표들의 부진세가 지속 ○ 일본은 5월 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하면서 실물지표들의 부진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에서도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 간 혼조세가 지속 ○ 중국은 6월 생산과 소비 등 주요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에 이어 둔화세를 보인 반면에, 수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되면서 외수 호조세를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민간소비의 큰 폭 개선으로 0.7% 성장 ○ 고용 : 6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2% 증가 ○ 물가 : 7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2.6% 상승 ○ 금융ㆍ외환 : 6월 기업대출 둔화 지속ㆍ가계대출 확대 전환, 8월 초(8.2~8.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수출입 : 7월 무역수지 흑자, 전월보다 크게 줄어든 18억 달러 기록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6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2.1%, 전월비 2.3% 증가 ○ 자동차 : 내수 판매 부진 속 수출 증가세 지속 ○ 조선 : 생산지표 더욱 악화, 수출입은 증가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6월 생산, 전년동월비 4.9% 증가 ○ 고용 :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6만 6,000명(2.5%) 증가 ○ 서비스 수지 : 6월 9억 5,000만 달러 적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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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6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4월 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 수준에 그치고, ISM 제조업지수 하락과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등 체감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를 시현 ○ 일본은 3월 생산이 증가로 전환된 반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이고, 유로존에서도 역내 실물지표들이 혼조 양상 ○ 중국은 지난 4월 중 생산과 소비 등 내수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반면에, 수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외수 여건의 회복세를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1.1% 감소, 소비ㆍ투자는 동반 증가 ○ 취업자수 : 4월 전 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5% 증가 ○ 물가 : 5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6% 상승 ○ 4월 기업대출ㆍ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 6월 초(6. 1~10일) 금리ㆍ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5월 무역수지, 29억 달러로 확대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4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3.0% 증가, 전월비 1.7% 감소 ○ 자동차 :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내수판매 2개월 연속 감소 ○ 조선 : 생산지표 및 수출입 지표 모두 위축 □ 서비스산업 ○ 생산 : 4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8.5% 증가 ○ 고용 : 5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8만 7천 명(2.6%) 증가 ○ 서비스 : 4월 서비스수지 100만 달러 흑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