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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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 ○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제조업 고용조정의 폭이 크지 않음. - 고용이 즉각적으로 감소한 서비스업과는 달리, 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 폭이 작아 단기적 생산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을 함. - 제조업 고용은 단기적 불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나, 생산 전망이 장기적으로 악화 되는 경우 일회성의 대규모 고용 감축을 보인 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패턴을 보임. ○ 제조업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중상위 노동소득을 얻을 수 있는 중산층 일자리를 제공 - 특히 20~30대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해당 ○ 제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하여 신산업, 수출 주력 제조업과는 독립적인 ‘일자리 제조업’ 분류 를 사용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제조업 내 일자리 순증을 기대할 수 있는 세부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을 기획하는 방향을 제안 - 제조업 전체 고용이 최근 정체된 와중에도 꾸준한 고용 상승이 확인되는 세부 업종 존재 - 수출 주력 제조업 중에서는 화학, 의약품, 의료용기기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 순증을 기대 할 수 있는 업종이 존재하며, 전자, 자동차 업종의 고용 정체를 해소할 방안은 별도 모색 필요 - 수출 비중이 낮은 비주력 산업 중에서 전기장비, 특수기계, 정밀기기,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식료품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 확대 전략의 추진 가능 - 따라서 일자리 제조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바이오헬스, 식료품 제조업을 수 있음. - 한편, 2013년의 철강, 2017년의 조선과 같은 대규모 고용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및 구조조정 리스크 관리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길은선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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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7월 1호
- □ 해외경제 : 미 연준(Fed)·유럽중앙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7월 초순(7.1~7.9일) 금리 하락 전환 및 원/달러 추가 상승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39.7%, 수입 +40.7%, 무역흑자 44억 달러 <부록> 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소)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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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 지난 6월 4일,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품목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Supply Chain) 진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제조 부문의 열세가 ATP(조립, 테스트, 패키징) 및 소재 등 공급망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첨단 제조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 -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신속 집행,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비자(VISA) 개혁을 통한 해외인재 유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안 ○ 보고서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전반적으로 자체적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원료 채굴 및 정제·가공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고 진단 - 미 에너지부는 운송·유틸리티 분야에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수요 창출, 광물 맞춤형 투자와 재활용 촉진,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투자 인센티브 등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 ○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조치가 우리 전략산업 향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행보에 대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제안된 각 과제들이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쟁’과 ‘협력’의 전략적 병행을 강구할 필요 -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현 공급망 구조에 나타나는 리스크 수준과 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을 강건화하기 위한 산업별 공급망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 -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와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이준, 경희권, 이성경, 이고은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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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이번 경기침체는 제주, 인천, 울산의 순으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제주지역의 경우 이전 추세 대비 실질GRDP 성장률을 약 9%포인트 낮추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이번 위기하에서 국내 GDP 성장률 충격 추정치의 약 2.5배에 달함. ○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는 지역별 코로나 확산 정도와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지역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 - 코로나 팬데믹의 주된 타격을 받은 업종(대면형 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GRDP 성장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가장 충격이 큰 제주지역의 경우 음식숙박업 비중이 전국 1위, 운수업과 문화서비스 비중이 전국 2위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이 타 지역과 큰 차이로 전국 1위 ○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최근의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았던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2021년 1분기에 이미 위기 전 추세를 회복한 반면, 제주, 인천, 강원지역은 부진이 지속 중 ○ 지역별 충격의 정도나 회복속도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지속 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의 모니터링을 통해 격차 지속 시 대응방안 모색 - 정책 대응은 주요 부진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주요 피해지역 경제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강두용, 민성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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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5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 3월 중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 체감지표들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호조세 ○ 일본과 유로존은 2월 중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 간 혼조세가 이어진 반면에, 선행지표와 체감지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조적 양상 ○ 중국은 3월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각종 내ㆍ외수 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전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8% 성장, 민간소비ㆍ투자 증가로 전환 ○ 취업자수 : 3월 전 산업 고용 1.2% 증가 ○ 물가 : 4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전년동월비 2.3% 각각 상승 ○ 3월 기업대출ㆍ가계대출 증가규모 축소, 5월 초(5.3~5.10일) 금리ㆍ원/달러 환율 하락 ○ 4월 무역수지, 4억 달러 흑자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3월 중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4.7% 증가, 전월비 0.8% 감소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생산 감소로 전환 ○ 조선 : 생산지표는 계속 위축, 수출은 증가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3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7.8% 증가 ○ 고용 : 3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5만 6천 명(1.4%) 증가 ○ 서비스 : 3월 서비스수지 9억 달러 적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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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6월 2호
- □ 해외경제 : 미 연준(Fed)·유럽중앙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7% 성장,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 금 융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6월 중순(6.11~6.25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큰 폭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45.6%, 수입 +37.9%, 무역흑자 29억 달러 <부록>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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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의 공간분포와 정책대응 방안
- 최근 한국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지역주력산업 위기,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혁신성장역량을 지수 산출을 통해 지역적 공간분포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혁신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혁신성장역량은 수도권·충청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간 경제력 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역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성장 선순환 구조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 역량 확충”, “고도화 및 다각화 전략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정책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허문구, 김윤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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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시사점
- ○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 ○ 수출 호조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untact) 경제 활성화,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 신성장 품목의 성장 가시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경기침체로부터의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반등 효과의 기여가 크지만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 -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의 수출이 대폭 증가 - 최근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 제고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차, LNG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반사적 이익 발생 -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이 크게 선전하며 수출 호조에 기여 ○ 올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전년의 기저효과, 비대면 수혜 품목 수요 둔화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수출 호조 지속을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편될 세계 교역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의 구조 전환 및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한정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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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6월 1호
- □ 해외경제 : 일본 올 1분기중 전기비 -1.0%, 유로존 -0.3%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7% 성장, 4월 전산업생산 1.1% 감소 □ 금 융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6월 초순(6.1~6.10일) 금리 하락 후 급반등 및 원/달러 상승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45.6%, 수입 +37.9%, 무역흑자 29억 달러 <부록> 산업별 수출경쟁력 비교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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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도출 -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 기업의 약 12%를 차지, 특히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장기업 중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전년도 175개에서 211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부실기업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계기업의 장기화는 금융부문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 회복력 저하를 초래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신속한 자금지원은 단기 충격에 노출된 기업에 필수적이나, 선별 없는 지속적 지원은 한계기업의 장기화·확대 우려 ○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 산업 위기에 기인하여 한계기업이 실제 증가하는 경우 외에 산업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계기업 관련 정책 실행 시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투자 후 수익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정상기업임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또는 한계기업의 정상화 등 구체적 정책 목적에 맞는 세심한 지원정책 필요 - 한계기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해당 산업의 충격이 한계기업의 주요 요인 -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 부실화 위험 대응 정책과 보다 규모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기업 선별 지원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기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단위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송단비, 조재한 | KIET 산업연구원 |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