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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내 산업 및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
- 본고는 산업의 부실징후와 기업의 부실징후를 각각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과 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산업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분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하는 반면, 생산이 플러스성장을 하는 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양호 분야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실성-건전성’의 스펙트럼상 부실성의 정도는 상승하고 건전성의 정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자간 통합의 관점에서는, 2019년 현재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은 매우 약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또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징후 기업들’의 분포가 심지어 금융위기 경기침체기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호전되는 산업·기업 분야와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는 산업·기업 분야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예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측면에 국한하여 보자면,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이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산업기업 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는 필연적으로 사양산업 분야나 위기지역을 태동케 하는 한편, 신기술산업으로의 개편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적 구조개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오영석, 박성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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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5월 2호
- □ 해외경제 : 일본 올 1분기 중 전기비 -1.3%, 유로존 -0.6%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6% 성장, 3월 전산업생산 0.8% 증가 □ 금 융 : 4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 5월 중순(5.11~5.25일) 금리 반등 및 원/달러 상승 후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5%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41.2%, 수입 ＋33.9%, 무역흑자 4억 달러 < 부 록 > 바이든의 美 공급망 재검토의 의미와 시사점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1.4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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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활력, 지속적으로 저하
- ○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산업 전체의 활력 또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구조변화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한국 산업의 구조변화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둔화 - 구조변화지수는 2010년대에 들어와 1970년대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G7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구조변화지수의 절대치와 상대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 구조변화의 방향은 과거의 ‘제조업 확장형’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구조조정형’으로 전환 ○ 구조변화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국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및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OECD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구조변화지수의 크기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비교적 높은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존재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시급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이건우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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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4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 2월 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를 보인 반면에,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 체감지표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지표 간 혼조세 ○ 일본과 유로존은 1월 생산이 증가한 반면에, 소비가 감소하는 등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중앙은행들이 현 금융완화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 ○ 중국은 연초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각종 내ㆍ외수 지표들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2.1% 증가, 소비ㆍ투자 동반 감소 ○ 취업자수 : 2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8% 감소 ○ 물가 : 3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5% 상승 ○ 2월 기업대출ㆍ가계대출 증가규모 축소, 4월 초(4.1~4. 9일) 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 3월 무역수지, 42억 달러로 전월보다 16억 달러 증가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2월 중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0%, 전월비 4.9% 증가 ○ 자동차 :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전월에 이어 생산지표 증가세 지속 ○ 조선 : 생산지표는 큰 폭으로 위축, 수출입은 증가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2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0.7% 증가 ○ 고용 : 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1만 1천 명(-2.7%) 감소 ○ 서비스 : 2월 서비스수지 1억 3천만 달러 흑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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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방향과 시사점
- ○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래 전략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이하 NSCAI)의 종합보고서가 지난 3월 2일 공개 ○ NSCAI는 중국과의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총동원을 촉구 - 강력한 거버넌스를 위해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립기술재단” 설립을 권고 - 제2의 국방교육법, 국가안보이민법 제정 및 디지털서비스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법안 개정 등으로 중국 등 특별관심국의 민감기술 투자 감시와 기술탈취 차단을 촉구 - 중국과 최소 2세대 이상의 반도체 기술격차 유지를 위해, 첨단반도체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내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팹(Fab) 건설과 R&D에 대규모 연방재정 투입을 권고 - “첨단기술연맹” 및 “국제디지털민주주의이니셔티브” 등 민주주의 동맹 중심의 글로벌 기구를 설립하여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저지를 제안 ○ 미국의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전략은 우리 산업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상수(常數)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 - 미국이 냉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중 간 기술패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적 관점에서 중장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인공지능 및 산업기술전략이 필요 - 동맹체계에 기반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포지션 선점 전략이 필요하며, 우리의 강점인 고급 인재와 반도체 제조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경희권, 이준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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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5월 1호
- □ 해외경제 : 미국 1분기중 전기비 6.4%, 중국 전년동기비 18.3% 성장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1.6% 성장, 3월 전산업생산 0.8% 증가 □ 금 융 : 3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지속, 5월 초순(5.3~5.10일) 금리 소폭 하락 및 원/달러 하락 전환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고 용 : 3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41.1%, 수입 ＋33.9%, 무역흑자 41억 달러 <부 록> 향후 pent-up 소비 가능성 점검 [한국은행 (2021.4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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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 경제적 영향의 중간평가
- ○ 이번 위기는 국내 연간 실질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 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 과거의 주요 위기와 비교할 때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 ○ 국내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 중이나, 고용과 일부 부문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문별로 큰 차이 -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회복한 반면, 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생산은 2021년 1분기에도 위기 전 수준에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 ○ 가격 추이나 성장기여도를 통해 볼 때 공급 측면이나 해외 수요보다 국내 수요 부진, 특히 소비 부진이 침체의 주된 원인 - 위기 초기에는 일부 업종에서 공급애로가 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 ○ 산업별로는 양극화라 할 만큼 영향의 편차가 큰 점이 특징적: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이 과거 대형 경기침체 중 가장 큰 수준 - 예술스포츠, 음식숙박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은 호황 ○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되, 경제적 피해는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민간의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접근이 바람직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강두용, 민성환, 박성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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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본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 구축 의지 표현 - 취임 첫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재가입,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1월 27일), 기후정상회의(4월 22~23일) 개최 - 행정명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국 외교ㆍ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장 및 일자리 전략 발표 ○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각국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 각국의 의지와 협력방안 제안 -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약속하고, 개도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상향보다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안 약속 -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약속 제안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리더십 복원 의지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미-중 관계 변화 예고 -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 발표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 분명히 표현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전반의 정비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필요 - 우리의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산업계의 녹색전환이며, 청정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 -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진단 및 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 발굴 필요 - 대내외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한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되,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임소영, 김계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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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3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올 1월 중 생산 둔화와 소비 확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서 ISM 제조업지수 하락과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체감지표들도 혼조세가 지속 ○ 일본은 지난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에서도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시사 ○ 중국은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의 춘절(2020년 1월)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3% 하락한 반면에, 전월비 기준 1.0% 상승하면서 전월(0.7%) 상승폭이 확대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6%, 소비ㆍ투자 동반 확대 ○ 취업자수 : 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7% 감소 ○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1.1% 상승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ㆍ가계대출 확대, 3월 초(3.2~3.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9.5% 증가한 448억 달러, 수입은 13.9% 증가한 4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월 중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4% 증가, 전월비 1.7% 감소 ○ 자동차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생산과 교역량 증가 ○ 조선 : 생산지표 위축 지속, 수출입은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1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2.0% 감소 ○ 고용 : 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90만 3천 명(-4.7%) 감소 ○ 서비스 : 12월 서비스수지 5억 3천만 달러 적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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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 중간평가
- 이 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의 크기, 기간별 추이, 영향의 경로, 부문별 분포, 정책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이번 위기는 연간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 영향의 기간별 추이를 보면,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 중이나, 고용과 일부 부문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GDP, 제조업, 수출은 2분기 저점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인 반면, 총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다. 영향의 경로는 성장기여도를 통해 볼 때 민간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이란 점에서 공급측면이나 해외수요 측면보다 국내 수요부진이 침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향의 산업별 분포에서는 양극화라 할 만큼 산업별 충격의 편차가 큰 점이 특징적이다. 예술스포츠, 음식숙박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의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은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위기에서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은 다른 어느 침체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일정 부분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강두용, 민성환, 박성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