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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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1, 디지털 전환과 한국산업의 과제
- ○ CES 2021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혁신제품이 소개되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 - 인공지능(AI)이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AI와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홈코노미, 바이오헬스, 친환경 혁신이 가시화 ○ 한국은 작년보다 높은 혁신성과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는 다소 저조 - 한국의 전체 혁신상 수상 비중은 26.4%로 작년의 21.8%보다 높았지만, 중소기업의 수상 실적은 오히려 감소 - 건강ㆍ웰니스 분야(총 45개)에서 중소기업이 10개의 혁신상을 받으며 비교적 높은 성과를 보였으나, 원격의료보다는 일상 속 헬스케어, 뷰티 등에 중점 ○ AI 역량 부족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직된 제도 여건은 국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위협요인 - 한국은 5G와 IT 제조업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AI 기술과 플랫폼 역량이 취약하고, 원격의료 불가 등 비대면 의료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 ○ 디지털 전환 시대 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깨는 혁신전략의 강화가 필요 - 개방적 혁신과 M&A를 통해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미래 수요와 연계된 핵심기술 개발, 플랫폼 역량의 전략적 강화,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제도 정비 등 추진 필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심우중, 권오성, 김종기 | KIET 산업연구원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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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1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해 11월 중 생산 둔화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 체감지표들도 동반 하락 ○ 일본은 10월 생산 확대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유로존 역시 역내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비교적 양호 ○ 중국은 11월 생산과 투자, 소비 등 내수지표들이 동반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출도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호조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1월 전 산업 생산 0.7% 증가, 소비 감소, 투자 증가 ○ 취업자수 :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0% 감소 ○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0.5% 상승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증가규모 큰 폭 확대, 1월 초(1.4~1.11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12월 무역수지 흑자, 전월보다 10억 달러 증가한 69억 달러 기록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1월 중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7%, 전월비 0.3% 증가 ○ 자동차 : 글로벌 자동차시장 회복세로 수출 증가 지속 ○ 조선 : 생산지표들의 개선과 함께 수출 큰 폭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11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비 1.4% 감소 ○ 고용 : 1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61만 2천 명(-3.2%) 감소 ○ 서비스 : 11월 서비스수지 7억 2천만 달러 적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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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2월 2호
- □ 해외경제 : 일본 2020년중 -4.8%, 유로존 -6.8%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020년 실질GDP -1.0% 성장, 12월 전산업생산 0.5% 증가 □ 금 융 : 1월 기업대출 증가·가계대출 확대, 2월 중순(2.9~2.22일) 금리 급등·원/달러 환율 1,110원선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3.7% 감소 □ 수출입 : 1월 수출 ＋11.4%, 수입 ＋3.6%, 무역흑자 38억 달러 <부록> 소재·부품 교역 동향 및 우리나라 경쟁력 현황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2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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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희토류산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원료로 꼭 필요한 물질로 관심 ○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 제3A족인 스칸듐(Sc, 21), 이트륨(Y, 39)과 번호 57(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합친 17개 원소 총칭 ○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열을 잘 전도하는 양도체이며, 우수한 물리적·광학적 특성을 보유하여 광학유리, 전자제품, 금속첨가제, 촉매제 등 첨단산업의 중요한 원자재로 이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며 생산국 ○ 중국은 희토류의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 □ 최근 희토류산업 정책 ○ 중국 정부는 「중국 희토류 현황과 정책 백서」9)(2012. 6)를 발표한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희토류 채굴량을 연간 10만 5,000~14만 톤으로 통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희토류산업 전문가 간담회, 희토류 기업 간담회, 희토류 생산지 주관 부문 간담회를 연속 4차례 소집하고 희토류산업의 고도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4대 조치를 마련(2019. 6) ○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산업의 고품질 발전 및 기능성 재료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토기능성재료혁신센터 설립을 허가(2020. 4) ○ 일부 지방에서도 희토류산업 고도화 발전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데, 북방희토의 본고장인 내몽고 바오터우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국 자석밸리” 조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희토류 원료산업 위주에서 희토류 신소재 및 첨단응용산업 추진에 매진 ○ 중희토류 보유지 강서성 간저우는 “중국 희토금밸리” 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세계 일류의 희유금속 첨단기술산업거점 조성을 위해 희토류산업의 첨단신소재 및 응용의 고도화에 총력
-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송영란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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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정책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 - 사업체의 법적 지위인 소상공인 혹은 개인사업체는 영세 자영업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함. - 2,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면서 개인사업체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 유형별로 차등 금액을 지급하였음. - 소상공인이 아니거나 개인사업체가 아닌 소규모 사업체들을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 - 반면 소상공인·개인사업체 중 영세 자영업자와 거리가 먼 소유주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못함. ○ 지원 대상을 10인 미만 종사자 사업체에서 출발하여 추가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 -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 7만 4천 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 4천 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 2천 개를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 -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타 회사 근로자)가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이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롭게 배제 - 새로운 사업체 선별기준을 통해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형평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길은선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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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2월 1호
- □ 해외경제 : 2020년중 미국 성장률 -3.5%, 중국 2.3%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2020년 실질GDP -1.0% 성장, 12월 전산업생산 0.5%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둔화, 2월 초(2.1~2.8일) 금리 상승 재개·원/달러 환율 1,100원선 지속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3% 감소 □ 수출입 : 1월 수출 ＋11.4%, 수입 ＋3.1%, 무역흑자 40억 달러 <부록> 바이든 신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 영향 [한국은행 (2021.1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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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 신기술에의 적응, 산업경쟁력 확충, 신산업 창출, 또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이슈와 설계, 집행, 모니터링 등 규제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을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로 인식하는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 32건의 규제개혁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혁신역량의 확충과 활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을 제한하는 제조 서비스에의 지원 기준 미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복적 환경규제, 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저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장소 규제, 친환경 연료에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IMO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법·제도 미비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과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 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유연성을 측정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개혁 수단이 운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제한되었던 서비스를 법·제도 정비를 통해 허용하는 경우 그 자체로 규제 유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혁신성장에서 실질적 성과 구현을 목표로 하여, 네거티브규제의 확대와 함께 그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제시스템 운영의 효율화와 개별 규제에의 대응 그리고 규제의 유연화 등의 세부 과제들이 요구된다.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박정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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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1월 2호
- □ 해외경제 : 중국경제 4분기 6.5% 성장, 연간 전체 2.3% 성장률 기록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증가,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둔화, 1월 중순(1.12~1.25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환율 1,100원선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3% 감소 □ 수출입 : 12월 수출 +12.6%, 수입 +2.2%, 무역흑자 68억 달러 < 부록 >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 WITH CORONA [현대경제연구원(2021.1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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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0년 12월
- □ 해외경제 ○ 미국은 10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부문 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 역시 부문 간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 ○ 일본은 3분기 중 투자 감소 영향에도 소비와 수출이 동반 증가하면서 전기비 성장률이 5.3%로 반등하고, 유로존 역시 역내 성장률이 12.5%로 급반등 ○ 중국은 10월 생산이 전월의 증가율 수준을 유지하고 투자와 소비, 수출 등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동반 확대되면서 내·외수 여건의 개선세를 반영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 산업 생산 보합, 소비와 투자 동반 감소 ○ 취업자수 : 10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1.5% 감소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0.6% 상승 ○ 10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모두 증가 규모 확대, 12월 초(12.1~12.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하락 ○ 11월 수출, 4.0% 증가로 반전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0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2%, 전월비 1.3% 감소 ○ 자동차 : 글로벌 자동차시장 회복세로 내수 및 수출 증가 지속 ○ 조선 : 생산지표들은 개선 지속,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 전환 □ 서비스산업 ○ 생산 : 10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비 2.5% 감소 ○ 고용 : 10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8만 8천 명(-2.0%) 감소 ○ 서비스 : 10월 서비스수지 6억 5천만 달러 적자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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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1월 1호
-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 국내경기 : 1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증가, 소비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11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1월 초(1.4~1.11일) 금리 제한적 움직임 및 원/달러 환율 1,090원대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감소 □ 수출입 : 12월 수출 +12.6%, 수입 +1.8%, 무역흑자 69억 달러 < 부록 > 우리나라의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2020.12월)]
-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