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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급망 의존도 분석과 핵심광물 수출통제 영향 전망
미국의 높아지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 최근 거듭 되는 미국과 중국 간 수출통제 정책 속에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브루킹스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PEA)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미국의 공급망 의존도 평가(Measuring US supply chain reliance)’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보다 실제 훨씬 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수입품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대체재 또한 중국의 영향력 또는 점유가 높아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1995년 미국의 제조업 부문 53%를 차지하는 공급원이 일본이었던 반면, 2018년 미국의 의류, 자동차, 전기 장비의 제조 부문 90% 이상에 대한 주요 공급 업체가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제조업 공급업체 의존도 변화(1995 vs. 2018)> [자료: 브루킹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이러한 경각심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국가안보 침해의 이유로 제한했으며, 9월에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반도체 관련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하고, 10월에는 추가 수출 통제와 그 개정본을 공개해 중국용 저사양 AI 반도체 제조 및 수출 제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군사 응용 분야에 중요한 인공지능(AI) 첨단 컴퓨터 혁신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제재 우회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및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 ‘흑연(Graphite)’의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12월 1일 부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천연 흑연(HS Code: 250410)과 인조 흑연(HS Code: 380110) 수출 시, 중국 당국에 수출 대상, 목적 등 광범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천연 흑연의 6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인조(합성) 흑연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를 “핵심 기술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갈등”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핵심광물 의존도 및 공급망 위험도 평가 미국의 2021년 지질조사처의 핵심광물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내 흑연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천연 흑연 생산은 전무한 반면, 오대호와 북동부 지역에 있는 약 95개의 미국 기업들은 약 7만 2000톤의 흑연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간한 CRS (Congressional Resource Service)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에는 활성 흑연 광산이 없고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없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발표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매년 발표해 오고 있는 '핵심광물평가(Critical Materials Assessment)'에 2018년부터 에너지의 핵심 소재이자 핵심광물로 흑연(Graphite)을 포함시켰으며, 단기 및 중기에서 모두 흑연의 공급망 위험도가 계속해서 높다고 평가했다. <(단기) 미국의 핵심광물 중요도 및 공급망 위험도> * 주: ‘디스프로슘, 코발트, 갈륨, 흑연, 이리듐, 네오디뮴, 테르븀’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중요도가 높으면서 공급망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미국 에너지부] <(중기) 미국의 핵심광물 중요도 및 공급망 위험도> * 주: 중기 분석에서는 ‘리튬, 니켈’이 특히 중요한 핵심광물이자 공급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연, 갈륨 등’ 역시 중장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미국 에너지부] 같은 보고서에서 에너지부는 미래 흑연의 수요도 추정했는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고정식 축전지,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원자력 에너지]의 네 가지 청정 에너지 기술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네 가지 시나리오 [A: 단계별 시나리오와 낮은 물질 강도, B: 단계별 시나리오와 높은 물질 강도, C: 넷 제로 시나리오와 낮은 물질 강도, D: 넷 제로 시나리오와 높은 물질 강도]에 따른 각각의 궤도를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내 흑연의 현재 기준 생산량 및 생산가능 범위에 비추어 볼 때, 네 가지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흑연의 수요 대비 공급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나리오별 미국 흑연의 수요 및 공급 예측> [자료: 미국 에너지부]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전망 바이든 정부는 청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노력에 여러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컨설팅업체 Intralink는 중국의 핵심광물 통제 조치가 특히 EV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중국이 외국 산업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하고 싶어 하는 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큰 원자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광물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결국 배터리와 EV 생산 비용 증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지 언론인 Innovation News Network은 기술과 전기화가 발전함에 따라 흑연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핵심으로 생산의 현지화를 지목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 원료에서 나오는 바이오 흑연과 같은 솔루션 개발이 미국의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월부터 개시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 제한 정책의 향방과 미국의 대응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美 에너지부, 美 지질조사국, 브루킹스, 블룸버그,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7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63개) 내년부터 시행 예정, 경제활동에 적지않은 영향 예상
팩데믹, 러우 사태발 에너지 위기, 물가급등에 따른 가계 및 기업 수요 위축,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출의 증가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체코 정부는 지난 5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 패키지법안을 공표했다. 그동안 의회, 기업 및 노조 대표와 논의를 통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안에서 큰 변화 없는 패키지안이 지난 10월 하원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상원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24년 초부터 긴축 패키지안의 대부분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긴축 패키지안 중 일부 내용은 조정 여지) 긴축 패키지안의 추진배경과 경과 체코의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왔으나 팬데믹, 러-우사태로 재정지출 증가, 소득세 개편 등을 겪으면서 2020년부터 적자 상태다.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8%에 달하고 2023년 2분기에도 3.3%(계절조정 수치) 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설명이다. IMF도 긴축, 세원확대 및 정년 연장 등을 권고한바 있다. 체코 정부는 2023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의 3.8% 수준인 2,950억 코루나(17조400억원)로 제시중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5월말 기준 2,710억 코루나(15조6500억원)에서 10월말 2107억 코루나(12조1700억원)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EU 재정준칙이 권장하는 GDP의 3% 미만 재정적자 유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긴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체코 재정수지, 정부부채 동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재정수지 CZK 십억 48 17 -329 -311 -218 -263 GDP 대비 % 0.9 0.3 -5.8 -5.1 -3.2 -3.6 [자료: 체코 재무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44.3%로 EU 평균보다 낮다(2023년 2분기 EU평균 국가부채 비율 83.1%). 그러나 2020년부터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2023년 1분기 중 국가부채 비율이 14.5%p나 증가했다. 재무장관은 동기간 EU 국가 중 체코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편으로, 팬데믹 이전 부채비율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긴축 조치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체코 국가부채 동향>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Q1 Q2 국가채무 CZK 십억 1,735 1,740 2,150 2,567 2,998 3,099 3,151 GDP 대비 % 32.1 30.0 37.7 42.0 44.2 44.5 44.3 [자료: 체코 재무부, 통계청] 이에 피알라 총리 내각은 출범 초부터 재정건전성 회복을 정책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해 왔고, 지난 5월 60여개 조치가 담긴 긴축패키지안을 발표, 6월 내각회의에서 이를 승인한바 있다. 이후 9월부터 개시된 하원 심의는 야당 반대로 지연된 끝에 10월에 표결에 부쳐졌다.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정부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로 10월 13일 하원 승인을 득했다. 이제 11월 초에 있을 상원 통과시 대통령 서명을 거쳐 대부분의 조치가 2024년초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긴축패키지안의 주요 내용과 영향 정부가 제시한 긴축패키지안은 총63개 법률개정안을 포괄하고 있다. 재정지출 면에서는 공무원 급여 등 정부지출 요인과 각종 보조금, 지원금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수입 면에서는 22개의 각종 면세·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 재산세, 담배세, 주류세 등의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세율도 현재의 품목에 따른 3개 구간 부과 방식을(기본 21%, 감면 15%, 10%) 2개 구간 (기본 21%, 감면 12%)로 단순화하고 일부 해당 품목별 세율도 조정한다. 정부는 긴축 패키지안을 시행하면서 재정지출은 줄이되, 정부의 투자지출, 사회적 지출 규모는 가급적 유지하고, 세수 면에서도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 및 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긴축 패키지안 시행을 통해 추가 재정수익 증가 규모가 2년간 1507억 코루나(8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재정지출 절감액이 총 784억 코루나(4조5300억원), 각종 보조, 지원금 지출 절감액이 544억 코루나(3조1400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36.1%)을 차지한다. 재정수입 증가 규모는 2년간 723억 코루나(4조1800억원)로 추산되며, 이중 법인세 인상, 질병보험 분담금 인상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긴축패키지안 시행을 통한 재정수익 증가 예상 규모> (단위: CZK 십억, %) 구분 2024 2025 합계 비중(%) 총 합계 97.7 53.0 150.7 100% 재정지출 절감액 62.5 15.9 78.4 52.0% - 국고보조금 45.6 8.8 54.4 36.1% - 국가 운영비 6.1 5.1 11.2 7.4% - 공공부문 인건비 9.9 0 9.9 6.6% - 기타 비용 1 2 3 2.0% 재정수입 증가액 35.2 37.1 72.3 48.0% - 법인세 인상 0 21.8 21.8 14.5% - 질병보험 인상 (근로자 부담 도입) 11.9 1.1 13 8.6% - 부동산세 인상 9 0.3 9.3 6.2% - 자영업자 사회보장세 인상 3 4.5 7.5 5.0% - 담배세 인상 3.2 2.8 6 4.0% - 도박세 인상 4.2 0 4.2 2.8% - 소득세(고소득 적용) 증가 1.7 0.9 2.6 1.7% - 임시근로자(DPP) 혜택 축소 1.8 0.2 2 1.3% - 주류세 인상 0.5 0.6 1.1 0.7% - 면세조치 축소 2.3 5.3 7.6 5.0% - 기타 수입 -0.3 -0.1 -0.4 -0.3% - 부가가치세율 조정 -2.1 -0.2 -2.3 -1.5%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패키지안에 포함된 주요 변경 사항 ㅇ 법인세율 인상 및 외화를 활용한 회계처리, 세무신고, 납부 허용 법인세율은 현행 19%에서 내년부터 21%로 인상된다. 체코의 현 법인세율(19%)은 EU국가 중 낮은 편(EU27개국 중 16~18위)에 속해 EU 평균 수준인 21%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단, 체코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단일법인세율을 적용하지만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 헝가리경우 일반 법인세율은 9%로 낮지만 특정 산업분야 법인세율은 최대 50%,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적용 * 폴란드 법인세율은 9%이나 이는 매출 2백만 유로 이하기업에 적용, 초과시 19% * 슬로바키아 일반 법인세율은 15%이나 이는 순익 EUR49,790 이하 기업에게만 적용, 그 이상은 21% 적용 아울러 그동안 외투기업 등 다수 기업들이 요구해온 체코 통화뿐 아니라 외화를 활용한 회계처리 및 세금납부가 일부 허용된다. 2024년부터 외환거래가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외화(유로, 달러, 파운드)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 세금 납부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ㅇ 부가가치세율 단순화 및 일부 품목별 적용 세율 조정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3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단순화된다. 현재 기본 부가세율은 21%, 일부 품목에 대한 감면 세율은 15%, 10%가 적용되고 있다. 변경시 기본세율은 기존 21%를 유지하고 감면세율은 12%로 단일화된다. 품목에 따른 부가세율 적용은 전자매출신고(EET) 도입, 팬데믹 이후 감면세율 혜택을 줬던 미용, 생맥주 판매서비스 등에는 다시 일반 21%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감면세율이 적용되던 일부 품목과 식음료(음료는 물, 우유만 포함), 대중교통비 등 필수재 성격의 품목에는 12%의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부가세율 변경안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크지 않지만 관련 세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물가 안정 효과를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긴축패키지안의 부가가치세율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ㅇ 3개 구간 세율 해당 품목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15% 식료품, 특정 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쓰레기 수거 등 10% 특정 의약품, 숙박업, 요식업, 생맥주 판매, 미용, 신발 수선, 자전거 수리, 대중교통, 상하수도 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공연, 유아용 식품 등 ㅇ 2단계 세율 해당 품목 21% 일반 상품 및 서비스 (미용, 생맥주 판매, 쓰레기 수거 등 포함) 12% 식품(물과 우유 외의 음료 제외), 숙박업, 요식업, 특정 의약품, 의료기기, 주거지 건설공사, 어린이용 카시트, 장례서비스, 대중교통, 신문.잡지, 문화 및 스포츠 공연 등 *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0% 적용 [자료: 체코 재무부, EY] ㅇ 각종 국고보조, 지원금의 축소 및 폐지 팬데믹, 러우 사태후 에너지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원되온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의 축소 규모도 향후 2년간 총544억 코루나(약 3조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재무부는 축소 사유로 일부 보조금, 지원금의 지급체계 불명확성, 지역·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의 감소, 너무 많은 보조금 종류 등을 들었다. 주로 부처 단위 행정기관이 지급해온 보조금이 축소될 예정이며, 부문(부처)별로는 산업(200억 코루나[1조1600억원]), 농업(102억 코루나[5900억원]), 운송(60억 코루나[약 3500억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긴축패키지안의 부문별 국고보조금 축소예정 비중> (단위: CZK, %)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패키지안이 반영된 2024년 예산안(2023년 9월 발표)에도 국고보조, 지원금 축소 내용이 포함됐다. 축소 주요 항목은 재생에너지원 지원금(135억 코루나[약 7800억원]), 공동농업 정부지원금(60억 코루나[약 3500억원]), 국가 운송인프라 지원금(40억 코루나[약 2300억원]) 등이다. 이 중 재생에너지원 지원금은 2022년까지 전기세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으로 에너지 위기로 2023년 정부가 부담한 바 있다. 이를 내년부터 다시 민간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내년 전기, 가스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정부는 10% 이내에서 최종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ㅇ 질병보험료 부담금 인상 2009년 폐지됐던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분 부과가 재도입돼 0.6%의 분담금이 추가 부과된다. 현재는 고용주가 2.1%의 질병보험 분담금을 납부중이나 2024년부터는 근로자 부담분이 늘어 의료보험 분담률이 2.7%로 증가하게 된다. * 근로자의 질병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개인사업자는 자율) 사항으로 이를 활용해 가입자에게 병가, 출산수당, 돌봄수당 등의 혜택 부여 참고로 2009년에 근로자에 대한 질병보험 부담분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최초 3일간 병가 기간을 무급에서 유급(고용주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주의 질병보험 부담율을 0.2%p 낮춘 바 있다. 이런 사유 등으로 2019년 이후 질병보험은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에는 적자규모가 80억 코루나(약 4600억원)에 달해 질병보험료 부담율의 인상이 추진돼 왔다.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보험 부담 비율 변경 계획> 구분 고용주 (변경없음) 근로자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9% 4.5% 4.5% 사회보장보험 24.8% 6.5% 7.1% - 연금 21.5% 6.5% 6.5% - 질병보험 2.1% 0% 0.6% - 실업보험 1.2% 0% 0% [자료: 체코 사회노동부] ㅇ 개인소득세의 상위세율 적용 범위 확대 현재 개인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15%, 23%의 2개 구간 세율이 적용 중이다. 현재 23% 부과 과세적용 구간은 연평균 소득이 체코 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경우로 평균임금은 매년 공표된다. 변경안은 23%의 과세적용 구간이 평균임금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16만 코루나(약 920만원) 이상에서 월소득 12만 코루나(약 700만원) 이상인 개인부터 23%의 소득세율이 부과되어 중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ㅇ 일부 세금 공제·면세 혜택의 축소 또는 폐지 법인등록 사업목적의 승용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강화된다. 법인 구매 차량에 대해 최대 200만 코루나(약 1억15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개인 용도로 구매한 차량을 법인등록하는 경우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 일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3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정해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로 고소득,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다는 판단에서 유치원비에 대한 세제헤택도 폐지된다. ㅇ 부동산세, 도박세, 담배세, 주류세 인상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20년 기준 총 세수의 0.6%, GDP의 0.2%를 차지, OECD 37개국 중 36위로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세율은 지자체별로, 면적, 위치, 용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대체로 거래, 보유에 대한 세율이 낮다는 의미다. 변경안에 따르면 부동산세율은 평균 1.8배 정도 인상하고 관련세수는 지방정부에 귀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정부 세수가 증가하는 대신 중앙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투입하는 공유세 100억 코루나(약 5800억원)를 감축해 부동산세 인상이 재정수입 증가효과로 귀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건강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류세, 담배세를 매년 5%p~15%p 인상하고, 도박세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수입 분배도 조정한다.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주류세, 담배세, 도박세 인상 계획> 구분 인상 내역 주류세 2024년~2025년 매년 10%p 인상, 2026년 5%p 인상 담배세 - 담배(잎담배): 2024년 10%p 인상, 2025~2027년 매년 5% 인상 - 전자담배: 2024~2027년 매년 15%p 인상 도박세 ㅇ 2단계 차등세율 23%, 35% → 30%, 35%로 변경 - 스포츠 토토, 룰렛, 경마 등에 적용되는 23% 세율을 30%로 인상 * 복권, 슬롯머신 등에 적용되는 35%는 현행 유지 - 도박세 분배 방식 변경: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세수입은 중앙정부에 100% 귀속, 오프라인 사행성 게임의 세수입은 중앙정부 55%, 사업장 소재 지방정부에 22.5%, 나머지 22.5%는 모든 지방정부에 분배 [자료: 체코 재무부] 긴축 패키지안에 대한 각계 의견과 영향 전망 정부는 긴축 패키지안을 반영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2520억 코루나(약 14조5600억원)로 , 긴축패키지안 시행시 2024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2%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폭이 2%p로 크지 않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부동산세 인상, 담배 및 주류세 인상, 부가가치세율 조정 등의 조치는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2023년 5월 Median 설문조사)에서도 재정적자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약 75% 응답자)이 다수이며, 식품, 의약품에 대한 부가세율 인하, 담배 및 주류세 인상,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금 및 공제 축소 등과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 근로자 질병보험금 부담 증가, 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 긴축 패키지 시행으로 국민전체 세부담이 GDP의 33.5%에서 34%로, 약 350억 코루나(2조2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개인소득 관련 공제 및 면세 혜택 축소로 자녀가 있는 가구 부담이 증가하고, 가구 당 평균 연 가처분 소득이 1% 감소할 수 있다고 노동사회연구소는 분석했다. 야당과 일부 산업계는 긴축패키지안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심화,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대폭 변경을 주장해 왔다. 일례로 재생에너지 분담금 재도입이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일부 노조 단체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패키지안과 연금개혁안이 노동자 혜택 축소, 물가 상승 등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파업을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번 긴축 패키지안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광범위한 변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기업 및 가계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경제활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사점 러-우 사태발 에너지, 경제 위기속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과 연금 개혁,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입장으로 이는 올해 봄 IMF의 권고사항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처럼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긴축 패키지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내용이 63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부동산세 개편, 법인세율 인상, 질병보험금 개인 부담률 확대 같은 오랜기간 논의해온 과제들까지 총 망라돼 있는 만큼 상원 통과후 내년초 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면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계와 노조들은 긴축안에 반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법안 발효까지 어떤내용이 최종 담길지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할 때다. 자료: 체코 재무부, 체코 통계청, Eurostat, Ceskenoviny, Hospodarske noviny, novinky, cesketelevize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6
2023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국민당 6년만의 정권 탈환 성공
총선 결과 뉴질랜드는 현지 시간 11월 3일 오후 2시, 투표의 20% 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 투표 집계를 합쳐 2023년 총선 결과를 확정지었다.(1차 잠정 개표 결과는 총선 당일인 10월 14일 발표) 6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당은 최종 결과에 따라 ACT 당과의 연합에서 총 59석(국민당 48석,ACT당11석) 으로 과반에 실패하여, 8석을 얻은 NZ 퍼스트당과의 연합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외 노동당은 34석, 녹색당은 15석, NZ 마오리당은 6석을 차지했다. <2023 총선에 따른 뉴질랜드 하원 구성 > [자료: 1News] 국민당은 Mount Roskill, New Lynn과 같은 전통적으로 노동당이 우세한 여러 오클랜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선거는 1996년 뉴질랜드에 혼합비례대표제 투표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현직 정부가 가장 크게 방어에 실패한 선거로, 노동당은 현행 대표제 하에서 65석을 확보한 최초의 다수파 정부로 시작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4석 확보에 그쳐 의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종 투표 결과를 보도하는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 [자료: 뉴질랜드 헤럴드] 그 외 정당의 경우, 3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녹색당은 노동당으로부터 롱고타이(Rongotai)와 웰링턴 중심부(Wellington Central) 선거구 의석을 가져왔다. ACT당은 2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민당으로부터 타마키(Tāmaki) 선거구 의석을 탈환했다. 하우라키-와이카토(Hauraki-Waikato) 지역구에서는 21세의 하나 라휘티 마이피 클라크(Hana-Rawhiti Maipi-Clark)가 외교부 장관 니아이아 마후타(Nanaia Mahuta)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역대 최연소 의원이 되었다. 주요 분야 공약 <주요 분야 공약> 국민당 ACT당 경제 -가족수당 공제 세액 인상 -비부양자 세액 공제 혜택 부여 대상 확대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 철회 -법인세, 신탁세, 최고 소득 분위에 대한 세율을 28%로 인하 에너지/환경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0,000곳 설치 지원 -클린카 보조금 지원 철회 -석유/가스 해양 탐사 금지 철회 -지하 탄소 저장 기술 규제 철폐 1차 산업 - RSE(외국 근로자 시스템) 근로자 한도 두 배로 증가 -외국 기업에 의한 삼림의 농지 전환 금지 -모든 상업적 삼림 보조금을 철폐 -농장 계획 책임을 정부에서 의회로 이관 -살아 있는 동물 수출 재개 국방/외교 -대 인도 자유 무역을 주요 전략 우선순위로 설정 (10년 내 수출액 2배 증가 목표) -국방 지출 증액 (GDP의 2% 수준으로) 이민/노동/관광 -이민자 부모/조부모에 5년짜리 복수 입국 가능 비자 발급 -이민자 가족에 5년짜리 복수 입국 가능 비자 발급(매년 의료혜택 및 재정 지원 금액인 NZ$ 3500 납부하며 갱신) [자료: Radio New Zealand] 국민당과 ACT당 모두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동의하며, 공공 부문 지출을 6.5% 이하로 줄이고자 한다. 차이가 있다면 국민당은 건강, 교육, 경찰 및 최전방 방어 등 일부 부문은 지출 축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ACT당은 보다 과감한 지출 축소를 지향한다. 양당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른 복지 수당 인상과 마오리 보건 당국 폐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세금 제도 측면에서는 국민당은 소득세 인하와 임대인을 위한 세금 인하 혜택 제공에, ACT당은 소득세 구조 평탄화와 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세 정책 <국민당 및 ACT당 과세 정책 공약> (단위: 뉴질랜드 달러) 기존 내용 국민당 ACT당 개인소득세 -$14,000 이하: 10.5% -$14,001~$48,000: 17.5% -$48,001~$70,000: 30% -$70,001 ~$180,00: 33% -$180,001 이상: 39% 소득세 구간만 조정 (세율 변화 없음) -$15,000이하: 10.5% -$15,001~$53,500: 17.5% -$53,501~$78,100: 30% -$78,101~ $180,000: 33% -$180,101 이상: 39%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소득세 구간을 최소한3년에 한번씩 조정 소득세 구간과 세율 모두 조정 -$70,000 이하: 17.5% -$70,001 이상: 28% *중/저소득층 세액 공제로 세금 초과 납부 방지 법인세 28%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자료: KPMG NZ] 개인 소득세부터 살펴보면, 국민당의 경우 소득세 구간의 조정은 있지만 전반적인 세율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CT당은 소득세 구간과 세율 모두 이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다. 소득 구간 전체를 70,000 뉴질랜드 달러를 기준으로 삼아 양분했으며,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초과 납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양당 모두 기존 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시사점 6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국민당은 뉴질랜드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뉴질랜드인들의 생활비 압박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당은 해외 투자법과 소득세법의 변경을 통해서 주택 투자 활성화도 장려할 계획에 있어 주택 시장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클린카 보조금을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기를 2030년까지 10,000대 설치할 예정이며 연정을 이룰 ACT당 역시 '18년 정부의 석유, 가스 탐사 금지 결정을 철회하려는 입장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총선 공약으로 국민당은 외교 분야에서 인도와의 자유 무역을 '주요 전략적 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10년 내에 수출액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UAE와의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로의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신 내각 구성에 따른 이런 뉴질랜드 내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어 수출 기회 요인으로 적극 연결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1News, KPMG NZ, Newsroom, Radio New Zealand, 뉴질랜드 헤럴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3
일본 제조기업, 중국 중심에서 북미, 동남아로 해외 투자처 다양화
일본 대외·대내 직접투자는 증가 추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와 대내 직접투자 잔액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22년에는 대외 직접투자 잔액이 250조 엔을 넘었다. 대외 직접투자액의 규모에 비해 대내 직접투자의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의 대내 직접투자 확대 캠페인과 보조금 지원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가 일본에 진출했다. '23년 7월에는 TSMC가 제1공장 부근인 구마모토현 키쿠요마치에 제2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안보, 공급망 강화의 관점에서 대내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일본 대외 직접투자 및 대내 직접투자 잔액> (단위 : 조 엔) CLP00010f1402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9pixel, 세로 30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3595_RRYHU9E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8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22년 12월 기준 일본의 지역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을 보면 북미, 아시아, 유럽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5년부터 ‘20년까지는 북미지역 잔액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21년과 ‘22년에 잔액 증가 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일본 대외 직접투자 잔액> (단위 : 조 엔) CLP00010f1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3pixel, 세로 29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4301_5AHK2LR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32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90조 703억 엔으로 1위이며, 네덜란드, 중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가 10조 엔대로 높은 편이다. 그다음으로 태국, 한국, 스위스, 홍콩까지 포함하여 10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가별 일본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상위 10개국)> (단위 : 억 엔) CLP00010f1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6pixel, 세로 17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4870_YN8BTPLW.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92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2022년 12월 기준 제조업의 대외 직접투자 잔액은 97.7조 엔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내역을 보면 화학·의약(20.1조 엔), 수송기계(17.8조 엔), 식품(14.2조 엔), 전기기계(12.7조 엔), 일반기계(9.9조 엔), 철·비철·금속(6.4조 엔)가 주요 업종이다. 2015년 대비 성장이 큰 업종은 화학·의약과 식품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별 대외 직접투자 잔액> (단위 : 억 엔) CLP00010f1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4pixel, 세로 29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5446_5KMG9V0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13px;">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第一生命経済研究所)] 일본 제조업, 대중국 대외 직접투자 감소 경향 보여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22년 일본 제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5.7% 감소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구조적 문제,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를 꼽았다. 중국 대내 경제 상황 및 국제정세 변화로 기업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대중국 직접투자도 정체되고 있다. 반면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8.7% 증가했으며, 인도에 대한 투자도 약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2분기 제조업 대외 직접투자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 아세안 주요 5개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은 10% 수준인 데 반해 중국은 7%에 불과하다. <’23년 국가별 일본 제조업 대외직접투자> (단위 : 억 엔) 전체 미국 중국 인도 인도 네시아 말레 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한국 ’22 67,679 18,909 7,409 2,970 2,148 1,263 1,252 1,640 2,626 565 ’23. 1분기 17,724 3,752 1,415 193 477 343 266 277 798 291 ’23. 2분기 18,116 6,097 1,266 966 530 -186 228 166 1,074 674 [자료 : 일본은행(日本銀行)] 일본 제조업 설비 투자, 중국⟶동남아·북미 일본 제조업 설비의 투자가 중국에서 동남아와 북미로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세라는 태국의 전자부품 공장에 최대 1,000억 엔을 투자하고, 미쓰비시 케미칼 그룹은 북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교세라는 태국 중부 공장에서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EV)에 들어가는 콘덴서 등의 생산능력을 10% 늘리고, '23년부터 3년간 최대 1,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담당자는 태국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인력 채용도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무라타제작소도 태국 북부에 콘덴서 신공장이 완공되어 11월부터 출하를 시작한다. 전자기판을 생산하는 메이코는 최근 베트남에 신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차량용 고기능 제품 중심으로 양산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공장 건설 배경으로 “고객으로부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제조업 직접투자 지역별 점유율> (단위 : %) CLP00010f1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8pixel, 세로 42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6/20231027160046700_477DKY5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58px;"> * 코로나19의 영향이 많았던 ‘20년 데이터는 생략 [자료 : 닛케이] 음극재(배터리 주요 부품)를 다루는 미쓰비시케미칼은 북미지역에서 제조 능력 강화를 위해 수백억 엔을 투자해 거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도는 전기산업의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인도 타타 그룹(Tata group) 계열과 공동 개발 센터를 인도에 설립했다, 레이더 기술을 다루는 현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 투자처 다양화> 교세라 태국공장에서 최대 1,000억엔 투자. 전자부품 증산 메이코 전자기판 신공장을 베트남에 건설. ‘25년 가동 목표 미쓰비시 케미컬 북미에서 전지의 음극재 제조 능력 향상 무라타제작소 태국 북부 공업단지에 신공장 완공. 11월부터 전자부품 출하 르네상스 타타 그룹 계열과 공동 개발 센터를 인도에 설립 [자료 : 닛케이] 시사점 일본 제조기업은 중국 중심 공급망을 분산시키고자 해외 투자처를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거점을 분산하는 일본기업 대부분이 아직 중국에서의 사업과 투자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높은 투자 효율성 때문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일본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수익률('21년)은 15.1%로 평균(6.9%)을 크게 웃돌며 태국(10.4%), 미국(4.2%)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닛케이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조업의 급격한 거점 분산에 대해 위험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기업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체 공급선 발굴, 해외거점 다양화 등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일본은행, 닛케이,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사카무역관 고다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1.02
미국 내 테크 허브(Tech Hub) 31곳 선정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기술혁신을 이끌 테크 허브(Tech Hub) 31곳을 선정했다. 미국 경제개발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10월 23일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칩스법, Chips Science Act)’에 따라 산업계, 학계, 주·지방정부 등 지역별 컨소시엄들이 제출한 총 400여 개의 신청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DA는 테크 허브를 미국 경제 및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제조하고 상용화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테크 허브는 2022년 8월에 통과된 칩스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있어 자산·자원·역량·잠재력 등을 갖춘 지역에 투자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테크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미국 내 기술혁신 격차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도 깔려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기술혁신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 생태계는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 향후 이를 통해 기술혁신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도 공평하게 경제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테크 허브(Tech Hub) 개요 테크 허브 31곳은 미국 32개 주에 걸쳐 있으며, 새롭게 지정된 테크 허브는 뉴욕, 푸에르토리코, 몬태나, 네바다, 위스콘신, 버몬트, 일리노이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처럼 미국 전역에 걸쳐 주요 기술에 대한 전략적 자원의 포괄적 분배로 미국 전역에서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DA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기술 산업을 강화하려는 각 지역의 계획을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들 허브는 ▲ 자율 시스템 ▲ 양자 컴퓨팅 ▲ 정밀 의학 ▲ 청정에너지 ▲ 반도체 제조 ▲ 첨단 제조 등의 핵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 Tech Hub 지정 31곳 > 주1: 18개 지역에 전략개발보조금(SDG: Strategy Development Grants) 지급한 곳은 CLP0000ee6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pixel, 세로 2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8/20231028065941390_10CYZKXK.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8px;"> 표시 주2: Tech Hub 31곳은 Designee HQ 20곳( CLP0000ee6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pixel, 세로 3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8/20231028065941945_VLCWFS88.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6px;"> 표시)과 Designee and SDG Recipient HQ 11곳( CLP0000ee6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pixel, 세로 3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68/20231028065942493_ARXANJPV.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6px;"> 표시)을 합한 것임 자료: U.S. EDA (미국 경제개발청) < 권역별 Tech Hub 개요 > 연번 산업 분류 허브 갯수 주요 내용 1 자율 시스템 3개 육지, 공중, 해상에서 자율 시스템이 안전하게 배치되며 복잡한 공급망 중 일부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장 2 양자 컴퓨팅 2개 센싱, 통신, 컴퓨팅 능력을 통해 우리 일상과 국가 안전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 3 정밀 의학 6개 필수 소분자 약물, 혁신적인 생물학적 제품, 재생 피부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생산 확대로 건강의 혁신과 미국의 선두 지위를 유지 4 바이오 기술 5개 개인 고유의 유전자, 환경, 이력에 맞는 약물, 기기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의사와 환자에게 제공 5 청정 에너지 5개 에너지 생산, 저장 및 전송 인프라를 구축으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 6 광물 공급망 2개 미래 제품, 인프라, 환경에 필수적인 원소와 광물을 추출하고 처리하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확립 7 반도체 제조 4개 신 트랜지스터 재료, 모듈식 제조 및 패키징, 미세 유체 역학과 같은 분야의 강점을 활용, 칩 생산 생태계를 성장 8 첨단 제조 4개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고성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공 여행의 전기화, 탈탄소 건설, 플라스틱 폐기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 생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테크 허브는 지역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된다. 이에 최소 1개 이상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즉, 지역 경제 개발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공공, 민간 및 학계 파트너를 협력 컨소시엄으로 통합하여 미국 전역에 새로운 혁신 센터를 성장시킬 계획을 자금조달 기회(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기회(NOFO) 대상 기관에는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주정부 하위 기관 ▲기술 제조 기업 ▲경제개발조직 ▲노동조합 ▲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미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의 신청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으므로 이들 기업들도 참여는 가능하다. 1단계 NOFO 섹션 A.1.d.)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7가지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①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지역 기술 기반 잠재력 ②민간부문 역할 ③지역 협력 및 파트너십 ④형평성과 다양성 ⑤지역 인력 구성 및 역량 ⑥혁신적 랩투마켓(lab-to-market) 접근방식 ⑦ 미 전역 경제 및 국가 안보 영향력 등 총 7가지 기준을 잣대로 테크 허브를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테크 허브 진행 단계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2022년 8월 칩스법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사업비 1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5억 달러는 2023년 예산으로 편성돼 1차 테크 허브 선정 및 지원 작업에 사용된다.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 Good Jobs Challenge와 같은 프로그램과 달리,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미래의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내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산, 자원,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인 만큼, 관련 프로그램들과는 보완적 측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총 2단계로 구성된다. 단계별로 서로 다른 지원금이 주어지며, 기획 단계로 불리는 1단계 테크 허브 지정 및 전략개발은 자금조달 기회(NOFO)를 2023년 5월 12일 발표하면서 개시되었다. 3개월 후인 8월 15일에 마감되었으며, 총 400개 컨소시엄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원 컨소시업들 중에서 10월 23일 최종 31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선정된 31곳은 연방 자금 5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테크 허브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진입 시에는 전략이행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2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컨소시엄은 경쟁력 있는 테크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 다른 허브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EDA는 ▲인력 육성 ▲비즈니스 개발 및 기업가 육성 ▲기술성숙도 ▲인프라 등 총 4개의 범주 아래 테크 허브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략이행 보조금을 각각 5,000만~7,0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R&D)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사용할 수 있다. < Tech Hub 31곳 산업 및 분야 > 핵심 산업 허브 명 분야 지역 자율 시스템 (Safe and Effective Autonomous Systems) Headwaters Hub smart photonic sensor systems 몬태나 Ocean Tech Hub ocean robotics, sensors, and materials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Trustworthy & Equitable Autonomous Systems Tech Hub secure autonomous systems 오클라호마 양자 컴퓨팅 (Maintaining Our Quantum Edge) Elevate Quantum Colorado quantum information technology 콜로라도 The Bloch Tech Hub quantum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정밀 의학 (Advancing Biotechnology : Drugs and Devices) Advanced Pharma Manufacturing Tech Hub active pharma ingredient manufacturing 버지니아 ReGen Valley Tech Hub cells, organ, and tissue biofabrication 뉴햄프셔 iFab Tech Hub precision fermentation and biomanufacturing 일리노이 Kansas City Inclusive Biologics and Biomanufacturing Tech Hub vaccine-related biologics and manufacturing 미주리, 캔자스 Heartland BioWorks biologics manufacturing 인디애나 PRBio Tech Hub bio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푸에르토리코 바이오 기술 (Advancing Biotechnology : Precision and Prediction) Wisconsin Biohealth Tech Hub personalized medicine 위스콘신 Baltimore Tech Hub predictive healthcare 메릴랜드 Birmingham Biotechnology Hub equitable AI-driven biotechnology 앨라배마 Greater Philadelphia Region Precision Medicine Tech Hub end to end precision medicine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뉴저지 Minnesota MedTech 3.0 smart medical technologies 미네소타, 위스콘신 청정 에너지 (Accelerating Our Energy Transition) Gulf Louisiana Offshore Wind Propeller offshore wind and renewable energy 루이지애나 Intermountain-West Nuclear Energy Tech Hub small modular reactors and microreactors 아이다호, 와이오밍 SC Nexus for Advanced Resilient Energy clean energy supply chain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South Florida Climate Resilience Tech Hub sustainable and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플로리다 New Energy New York (NENY) Battery Tech Hub end to end batter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뉴욕 광물 공급망 (Strengthening Our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 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for Advanced Energy (CM2AE) Tech Hub critical mineral processing 미주리 Nevada Lithium Batteries and Other EV Material Loop lithium batteries and electric vehicle materials 네바다 반도체 제조 (Regaining Leadership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xoma Semiconductor Innovation Consortium fablet-bas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텍사스, 오클라호마 Corvallis Microfluidics Tech Hub microfluidics platforms 오리건 Advancing GaN Tech Hub gallium nitride-based semiconductors 버몬트 NY SMART I-Corridor Tech Hub end-to-e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뉴욕 첨단 제조 (Growing the Future of Materials Manufacturing) Sustainable Polymers Tech Hub sustainable plastics and rubbers 오하이오 Forest Bioproducts Advanced Manufacturing Tech Hub sustainable wood biomass polymers 메인 American Aerospace Materials Manufacturing Tech Hub aerospace materials manufacturing 워싱턴, 아이다호 Pacific Northwest Mass Timber Tech Hub mass timber manufacturing and design 워싱턴, 오리건 테크 허브 주요 역할 테크 허브 프로그램은 경제개발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중요한 기술을 제조, 상용화 및 배포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기술과 혁신 중심 성장을 주도하도록 설계되었다. 테크 허브는 지리적 다양성과 형평성에 중점에 두고, 적절한 기간내 핵심기술과 산업 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자산, 리소스, 역량, 잠재력 있는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운영될 예정이다. 테크 허브 지역(region)은 허브가 선택한 핵심기술 영역, 식별한 시장 기회 및 10년 이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잠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 자본, R&D, 노동 시장,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을 의미한다. 핵심기술은 총 10가지 집중 분야로 구분되며, 이는 아래와 같다. ① 인공 지능, 기계 학습, 자율성 및 관련 발전 ②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③ 양자 정보 과학 및 기술 ④ 로봇 공학, 자동화 및 첨단 제조 ⑤ 자연 및 인위적 재해 예방 및 완화 ⑥ 첨단 통신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 ⑦ 바이오 기술, 메디컬 기술, 유전자학 및 합성 생물학 ⑧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분산 기술 및 생체 인식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⑨ 배터리 및 첨단 원자력 기술과 같은 첨단 에너지와 산업 효율 기술 ⑩ 복합 2D 재료, 기타 차세대 소재 및 관련 제조 기술을 포함한 첨단 재료 과학 시사점 미국은 실리콘밸리·보스턴·뉴욕·시애틀 등 몇 곳의 혁신클러스터에 첨단기술과 인프라 투자가 집중돼 있다. 기술 관련 벤처 캐피탈의 경우 80% 이상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 전역으로 기술혁신을 확산시키고 가속화하려는 차원에서 새로운 테크 허브를 신설하고 있다. 테크 허브는 미국이 혁신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는 정책에 근거를 두고 이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최첨단 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해 미국 전역으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 허브는 첨단분야 별로 고등교육기관, 주/지역정부, 테크/제조업 산업이나 회사, 경제개발, 노조나 직업훈련 기관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2단계 이행 단계에 들어서면 한 테크 허브당 5,0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이에 미 전역에서 선정된 테크 허브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추진하는 테크 허브와 과감한 투자 계획은 우리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테크 허브들은 ▲ 자율 시스템 ▲ 양자 컴퓨팅 ▲ 정밀 의학 ▲ 청정에너지 ▲ 반도체 제조 ▲ 첨단 제조 등의 핵심 산업 분야와 10가지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프로그램에 따라 테크 허브는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자연재해 예방, 생명공학, 사이버 보안, 에너지 효율성 등 핵심기술 분야로 초점을 맞추는 만큼, 우리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전국 각 지역이나 새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파트너십 연계 등과 같은 비즈니스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TRA 시카고무역관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카고무역관 이준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30
美 대도시권 지역들,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금 세계 경제는 불안정한 흐름과 변화 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듯하다. 장기화 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월 촉발된 중동 사태, 그리고 팬데믹 이후 계속 이어지는 크고 작은 지정학적 공급망 이슈들까지 다양한 환경과 요소가 맞물려 회복과 위기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세계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두고 미국 내 대두되는 또 하나의 사회적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미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다수의 대도시권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다. LA 포함 다수의 대도시권 지역, 생산가능인구 감소 겪어 글로벌 경제분석 전문 기관 Oxford Economic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미국의 대도시권 ‘메트로(Metro)’ 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노동 및 생산 활동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가는 20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메트로 지역에서 점차 줄어든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 모두의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2015~2027년 미국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비교 및 전망> 주: 전체 메트로 지역 중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최상위 및 최하위 각 10개 지역 [자료: Oxford Economics] 위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은 팬데믹 전부터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클리블랜드(Cleveland), 멤피스(Memphis), 뉴올리언스(New Orleans), 밀워키(Milwaukee), 피츠버그(Pittsburgh) 등 중동부의 메트로 지역들에서 두드러졌다. 이 메트로 지역들은 향후 2027년까지도 생산가능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일부 지역들은 2019년까지의 감소율보다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2015~2019년 당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를 기록했던 오스틴(Austin), 올랜도(Orlando), 댈러스(Dallas), 내슈빌(Nashville), 샌안토니오(San Antonio) 등의 떠오르는 메트로 지역들 역시 향후 몇 년간 생산 인구 증가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엄청난 생산 인구 감소는 특히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디트로이트(Detroit),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마이애미(Miami), 뉴욕(New York),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샌디에이고(San Diego),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산호세(San Jose)를 포함하는 주요 10개 메트로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IT 업계의 메카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는 거의 2%나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던 디트로이트와 시카고 역시 1%에 가까운 생산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 10대 메트로 중 시카고,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향후 5년 동안에도 생산 인구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2027년 주요 10대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증감률 비교 및 전망> [자료: Oxford Economics] 인구 유출과 출생률 저하가 원인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Out-migration)과 미국의 전반적인 출생률 저하(Declining birth rates)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우선 인구 유출은 팬데믹과 큰 관련이 있다.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업무 방식’이었다.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우려와 지역별 봉쇄 조치 등의 규제로 인해 팬데믹 초기 미국인의 생활은 거의 다 집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필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계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각종 기술에 힘입어 원격 커뮤니케이션 역시 더 용이해지며 미국의 생산 인구들은 재택근무에 빠르게 적응한 바 있다. 백신 보급 확대와 집단 면역 형성 등으로 팬데믹의 정점을 넘어선 2021년 이후,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로 복귀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익숙해진 재택근무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하거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하면서 물리적인 출근의 필요성이 급감한 것이다. 이에 과거처럼 일터로 직접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많은 생산 인구들이 물가가 좀 더 싸거나 생활 환경이 더 좋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주요 메트로 지역이 겪은 인구 유출 현상이다. 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출생률 저하가 꼽힌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집계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미국의 출생 건수와 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 건)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기의 성쇠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 왔던 미국의 출생 건수는 2007년 약 430만 명이라는 최고점을 찍은 뒤 그 이후 닥친 경제 위기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회복 및 안정기가 지속됐으나, 출생률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2022년 기준 출생 건수는 약 366만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출생이 줄어드니, 생산가능인구 역시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한편, 오랜 기간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Baby boomers)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인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 역시 전반적인 출생률 감소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2007년 대비 2022년 미국 주(State)별 출생률 변화> [자료: Axios(https://www.axios.com/2023/10/04/birth-rate-fertility-rate-decline-data-statistics-graph-2022)] 시사점 최근 미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향후 일자리 성장 및 경제 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 메트로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다가오는 2027년까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전체 출생률 역시 2007년 대비 2022년 약 23% 감소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 인구의 생산활동이 부쩍 증가하고 있긴 하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함은 여전하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변화는 고용시장의 컨디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특히 이러한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Oxford Economics, Statista, CNN Business, Bloomberg, U.S. Census Bureau, Axio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30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10월 2호
□ 해외경제 : 美 3분기 성장률 4.9%(전기비), 中 4.9%(전년동기비) 성장 □ 국내경기 : 3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8월 전산업생산 +2.2% □ 금 융 : 9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전환, 10월 중순(10.13~26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상승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6%, 서비스업생산 +1.7% □ 고 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4.4%, 수입 -16.5%,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부록>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10.26
유럽 반도체법 발효와 EU 반도체 산업 당면과제
유럽 반도체법이 2023년 9월 21일부 발효됐다. 유럽연합은 그린‧디지털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유럽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생산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럽은 코로나 및 러·우사태 기간 중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제조업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유럽 반도체 산업의 높은 역외 의존도를 재확인했다. 이에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경제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및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유럽 반도체법 유럽 반도체법은 크게 △ EU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 △ 공급 안정성 확보, △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➀ 유럽 칩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EU는 ‘유럽 칩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반도체 기술 혁신 및 대규모 생산 설비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 연구‧혁신 지원기금 「Horizon Europe(HE)」에서 17억2500만 유로*, 「Digital Europe Programme(DP)」에서 15억7500만 유로** 등 총 33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 예산을 더한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430억 유로 규모의 공공 및 민간 투자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주: * 생산 역량 강화 프로젝트 위주, **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 위주에 투입 예정 <유럽 칩 이니셔티브 예산안> [자료: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편집] ➁ 공급 안정성 및 복원력 확보 EU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혜택 지원의 타당성, 유효성,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초시설(FOAK; First-of-a-kind)’ 기준을 마련했다. 최초시설 자격은 제조 역량 및 설비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개방형 EU파운드리(OEF; Open EU Foundries):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에 집중해 제조능력의 상당부분을 다른 산업의 생산에 할애 - 통합생산설비(IPF; Integrated Production Facilities): 역내 시장에 공급을 위한 맞춤 부품 설계 및 생산 최초시설로 판별될 경우 파일럿 라인 우선순위 부여, 프로젝트 승인 간소화 등 회원국으로부터 행정적 지원 및 혜택이 제공된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초안에서 ‘최초시설’의 적격 요건을 반도체 제조시설에 국한했으나 입법기관의 요청으로 최종 법안에서 장비 또는 핵심부품 생산 시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➂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EU 집행위는 유럽반도체위원회(ESB)와 협력하에 유럽 반도체 가치사슬 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집행위는 △ 위기 심각성을 파악하고 △ 위기단계 활성화 여부를 판단한 뒤, △ 주요 기업 및 제3국과 협력방안 마련 조치를 수행한다. 위기 관리 대상은 유럽 주요 기관 복원력에 관한 지침 (EU) 2022/2557에서 명시한 주요 부문(critical sector)* 외 국방‧안보 부문이 추가했다. 주*: 에너지, 운송, 금융 시장 인프라, 보건, 수자원, 디지털 인프라, 공공행정 및 항공우주 등 위기 단계가 발동되면 집행위는 주요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우선 생산 및 공급 순위를 지정하거나 공공조달 계획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집행위가 요청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할 경우 최대 30만 유로 - 역내 설립된 사업체가 제3국 우선 주문조치 지원 여부를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만 유로(중소기업 5만 유로) - 우선 생산‧공급 관련 의무 미준수 기업, 일일 매출액 최대 1.5% 정기 과징금 부과(중소기업 0.5%) 유럽 반도체산업 동향 및 당면과제 유럽 반도체법이 발표된 직후 유럽 내 반도체 관련 투자 유치는 크게 증가해 EU 전역에 총 68개 100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2023년 8월 대만 TSMC사는 합작회사* 명의로 총 100억 유로를 투자해 독일에 첫 유럽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 예정이다. 주*: TSMC 70% 외 보쉬(Bosch)·인피니언(Infineon)·NXP가 각각 10% 지분 보유 2023년 6월에는 인텔이 독일 내 최대 규모인 300억 유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두 기업은 독일 정부로부터 각각 50억 유로, 99억 유로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같은 달, 프랑스에서는 STM·글로벌파운드리 사의 태양광용 반도체 웨이퍼(300㎜) 공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양사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29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공장은 2026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목표 조기 달성 가능성을 시사하며 단기간 내 투자 유치 성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한 반면, 프랑스 몽테뉴연구소(Institut Montaigne) 등 현지 싱크탱크 등은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점유율 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430억 유로보다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경제국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 동향> [자료: 유럽의회조사처(EPRS), 2023년 6월] 역내 투자는 증가했지만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EU 목표와의 격차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U 집행위는 반도체법 제안 초기,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2 나노미터(nm)급 최첨단 반도체 역내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2023년 유럽의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이며 역내 최신 사양 반도체는 아일랜드에서 생산 중인 14nm급 반도체에 불과하다. 한편,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및 회원국 정부의 적극적인 공세로 반도체 제조사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특정 첨단소재 및 화학물질의 공급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반도체 제조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면서 관련 공급망 생태계 역시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형성돼 왔기 때문이다. 반도체 세정제로 사용되는 황산이나 IPA(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그간 유럽에서는 주로 자동차·산업용 저사양 반도체를 제조해왔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맞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럽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대만 반도체 소재·화학물질 공급업체들은 유럽 진출을 계획 중이다. TSMC에 첨단 반도체 물질을 공급하는 대만 LCY는 독일 지역 투자를 위해 정부와 지원 혜택에 대해 논의 중이며, 다른 TSMC 공급업체 3곳도 유럽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주로 현지 클러스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산업용 반도체 위주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유럽으로 모두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존재한다. 예로, LCY와 함께 최첨단 반도체 물질 제조사로 유명한 일본의 Tokuyama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유럽 반도체법 통과로 자동차 등 유럽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반도체 역량 강화는 반도체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보다는 핵심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에 기반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이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보조금 보다는 산업 클러스터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 및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이 우위를 차지하는 이미징·첨단패키징·전력장치 등 반도체 R&D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한편,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역량 확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숙련된 인력 및 원자재 확보 등에 대한 대응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가동 계획이 자재·설비 공급망 차질 및 인력부족으로 1년 연기되면서 독일 정부 측에 독일 공장에 투입될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 요청했다. 인텔은 2027~2028년 가동 예정인 독일 반도체 공장 2곳에 약 3000개 일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같은 지역 내 6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유럽 반도체법에서 역시 회원국마다 ‘반도체 역량센터’를 설립하고 숙련된 인력 확보 및 재교육 프로그램 시행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력·생산력 강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국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한 다각적 상호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할 전망이다. 자료: EU집행위, 유럽의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25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9% 기록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3분기(7~9월)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분기 대비 성장세는 꺾였지만 국내외 시장전망치*를 웃돌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월 누계 기준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91조3027억 위안을 기록했다. 주*: 블룸버그 4.5%, 로이터 4.4%, wind 4.5%, 더방(德邦)증권 4.7%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주요 경제지표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와 생산이 회복되고 수출 둔화세가 완화하는 등 호조 요인으로 중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 서비스업 2023년 1~9월 1차(농업)·2차(제조업)·3차(서비스업)산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 4.4%, 6% 증가했다. 방역통제 완화로 연초부터 3차산업 성장률이 1차·2차산업을 상회하며 중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2. 소비 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중국 전체 소비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가 두 자릿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9월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판매 총액은 34조2107억 위안(약 4조8823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이 중 상품 소비(30조5002억 위안, 약 4조3528억 달러)가 5.5%, 외식 소비(3조7105억 위안, 약 5295억 달러)가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온라인 소비(상품+서비스, 10조8198억 위안, 약 1조5441억 달러) 증가율은 11.6%로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 상품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며 중국 소매판매 총액에서 26.4%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 [자료: 국가통계국] 월별로는 기저효과 종료로 6~7월 2~3%대로 크게 가라앉았으나 여름방학 시즌, 중추절(추석)의 영향으로 8~9월, 두달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급격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서비스 중심으로 연말까지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 올 4~5월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인 것은 2022년의 기저효과 때문임. <중국 소비 증가율(당월, %)> [자료: 국가통계국] 3. 수출 중국 수출·수입 감소폭이 전월 대비 개선세를 보이면서 4분기 중국 수출이 플러스 전환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중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991억3000만 달러와 2214억2000만 달러로 각각 작년 9월 대비 6.2%씩 감소했으며 수출·수입 감소폭은 8월 대비 각각 2.6%p와 1.1%p 개선됐다. 특히 9월 중국 자동차, 휴대폰, 하이테크 제품 수출 증가율이 전월 대비 각각 9.9%p, 13.4%p, 5%p 개선되고 기계전자제품 수출 비중이 59.9%를 기록하며 전문가들은 외수 환경이 호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 자동차(+83.9%), 선박(+19.1%)이 증가하고 방직(△10.3%), 의류(△8.8%), 기계전자(△3.2%)가 감소하는 등 중국 수출고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국 제조업 경기선행지수가 9월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원유, 광석, 비료, 대두(콩) 등 국제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 수입 감소폭도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수출입 (당월)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4. 산업생산 내외수가 개선되면서 산업생산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월 중국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산업생산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상반기 대비 0.2%p 상승한 수치이다. 태양광 전지(+63.2%), 신에너지차(+26.7%) 등 탄소중립 관련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제조업, 전력·에너지·가스·물 공급도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 1~9월 산업생산 증감률: 채광업 1.7%, 제조업 4.4%, 전력·에너지·가스·물 공급 3.5% <중국 산업생산증가치 증감률(당월, %)> [자료: 국가통계국] 월별로는 산업생산 증가치 증가율이 7월 3%대로 가라앉았다가 8월부터 두 달째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물러있던 제조업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9월 기준선을 넘어서며 4분기 중국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더방(德邦)증권은 4분기 공업기업의 재고 소진 주기가 종식되고 재고 보충 주기가 시작되면서 중국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제조업 PMI> [자료: 국가통계국] 5. 투자 부동산 시장발 투자 둔화는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9.1%로 확대되며 1~9월 중국 고정자산 투자액은 37조5035억 위안(약 5조3522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 증가율도 6%대로 둔화세를 거듭하고 있다. 주: 투자 증가율: 2019년 5.4% → 2020년 2.9% → 2021년 4.9% → 2022년 5.1% → 2023년 1분기 5.1% → 2023년 상반기 3.8% → 2023년 1~9월 3.1% <중국 분야별·부문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부문별로 살펴보면 올 1분기까지 국유기업 부문 투자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9월 누계 기준으로는 7.2%로 위축됐다. 민간기업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부동산 투자를 제외하면 민간기업 투자는 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들의 디폴트 사태*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중국 전체 투자 부진, 나아가 중국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 비구이위안(碧桂園),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역외채무 상환에 실패 전망 및 시사점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수출 역시 개선세를 보인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며 연간 5%대 성장률은 실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부국장은 3분기 경제실적 발표 기자회견(10월 18일)에서 “4분기 중국 경제가 4.4%의 성장률만 달성하면 5% 내외의 목표치는 실현 가능하다”며 연간 성장률 목표 실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주요 기관의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전망치 기관 전망치 IMF 5.2% 중국은행 5.4% 내외 세계은행 5.6% 중국사회과학원 5.5% 내외 OECD 5.4% 中인민대학 5.7% UN 5.3% wind 5.1%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2023년 10월 기준)] 단, 중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소비 진작 및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부동산 수요진작 정책 등이 1선 도시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서 구조적 수요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 장기화는 소비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 정부는 대규모 부양보다는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최적화·맞춤형 정책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A씨는 “중국 정부의 경제 상황인식, 부양 강도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조개혁 계속 및 경기하강 방어하는 수준에 그친 제한적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국가통계국, 더방(德邦)증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24
최근 호주-중국 경제 관계 및 시사점
호주-중국의 경제 관계는 최근 수년간 양국의 정치적, 외교적인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그에 따른 무역 보복 및 관세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호주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완화되며 무역 관계의 신뢰도 회복하는 중이다. 호주 정부는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줄이며 한편으론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무역 확대를 통한 아시아 시장 중심 다변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중국 경제관계 및 무역분쟁 완화 중국은 교역액 기준 호주 무역의 약 3분의 1(32.2%)을 차지하는 호주 최대의 무역국이다. 호주와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ChAFTA)을 체결하였고 양국의 기업들은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 부분에서 중국의 호주에 대한 직접투자(FDI)는 2021년 기준 463억 호주 달러로, 기존 강세를 보인 광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프라·서비스·농업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 중국 간 무역분쟁은 2020년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중국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5월 중국은 호주산 석탄, 쇠고기 수입 중단 및 호주산 보리, 와인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호주는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됐다.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고 앤서니 앨버니지 대표가 제31대 호주 총리로 취임한 이후 양국의 갈등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이다. 2023년 G20 등에서 양국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해제, 호주산 보리에 대한 수입규제 철회 등을 합의했다. 호주 내 언론 및 전문가들은 보리를 제외한 와인, 쇠고기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장 상징적인 수입규제 조치인 보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철회한 만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철회 등 호주에 호의적인 방향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호주-중국 무역분쟁 및 완화 타임라인> 발표 시기 주요 내용 2020년 4월 (호주) 중국에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 촉구 2020년 5월 (중국) 호주 쇠고기 수출업체 4곳 수입 중단 (중국) 호주산 보리 80.5% 관세 부과 2020년 6월 (중국)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 권고 2020년 11월 (중국) 호주 정부에 대한 대중국 정책 철회 요구 (중국) 호주산 와인에 116.2~218.4% 반덤핑 관세 부과 2020년 12월 (호주) 2020년 5월 중국의 보리 관세 부과 관련 WTO에 제소 2021년 5월 (중국) 호주와 합의된 모든 활동 무기한 중단 선언 2021년 6월 (호주) 2020년 11월 중국의 와인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WTO에 제소 (중국) 호주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조치 관련 WTO에 제소 2022년 5월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제31대 호주 총리 취임 2022년 7월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왕이)과 호주(페니 웡)의 외교 수장이 3년 만에 양자 회담 2023년 5월 (베이징) 와인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무역 금지 관련 호주-중국 장관 회담 2023년 7월 (G20) 호주-중국, 4년만에 재무장관 양자회담 2023년 8월 (중국)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철회 (중국) 2020년 이후 3년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2023년 9월 (자카르타) 호주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의 자카르타 회담 [자료: 호주 현지 언론,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최근 호주의 교역 동향 중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여전히 호주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지만 호중 무역분쟁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총 수출은 상품 및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19% 증가한 반면, 호주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수출액이 11%(US$ 140억2000만) 감소하였다. 호주 수출의 상위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7개국으로 이들의 수출 비중은 2022년 호주 총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9%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2022년 호주의 수출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22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119,908 -11 2 일본 80,010 72 3 한국 35,715 33 4 대만 20,631 70 5 인도 20,388 40 6 미국 13,864 14 7 싱가포르 13,114 13 8 베트남 9,550 34 9 말레이시아 9,422 49 10 뉴질랜드 8,902 5 [자료: Global Trade Altas] 또한, 호주의 총 수입도 2022년 기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수입 부문 역시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증가하였다. 호주 수입 상위 10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7개국이며 호주 총 수입 중 해당 국가의 수입 비중은 30%를 나타냈고 2021년 대비 4% 증가했다. <2022년 호주의 수입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22년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1 중국 77,248 13 2 미국 29,319 14 3 한국 18,679 97 4 일본 17,046 11 5 싱가포르 13,510 42 6 태국 12,036 6 7 말레이시아 11,810 17 8 독일 11,414 6 9 대만 7,856 61 10 인도 6,910 13 [자료: Global Trade Altas]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2010년 이후 줄곧 호주의 서비스 수출국 1위를 유지하던 중국이 2위로 밀려났다. 2022년 기준 호주의 서비스 수출국 1위는 미국으로 호주 내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서비스 수출이 32.5% 증가하였다. 중국은 2020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중국인 호주 단체관광 금지 및 2022년 제로 코로나 조치의 영향으로 호주 입국 중국인 여행객이 감소한 것이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2021-22 호주의 서비스 수출> (단위: 백만 호주달러, %) 순위 2021년 2022년 21/22 증감률 국가 금액 비율 국가 금액 비율 1 중국 9,097 15 미국 9,871 13 32.6 2 미국 7,442 13 중국 9,503 13 4.5 3 아시아(기타) 5,096 9 아시아(기타) 6,448 9 26.5 4 인도 5,006 8 인도 5,561 7 11.1 5 영국 3,990 7 영국 5,526 7 38.5 6 뉴질랜드 3,297 6 뉴질랜드 4,871 7 47.7 7 싱가포르 2,997 5 싱가포르 4,679 6 56.1 8 홍콩 1,483 2 홍콩 1,820 2 22.7 9 남미 1,457 2 아일랜드 1,747 2 21.1 10 아일랜드 1,443 2 남미 1,627 2 11.7 11 기타 18,172 31 기타 22,739 32 25.1 총합 59,480 100 총합 74,392 100 25.1 [자료: 호주통계청] 호주-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동향 2023년 상반기 Global Trade Atlas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광석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다섯 개 수출 품목은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다.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 전자 장비가 2023년 상반기 기준 78억1000만 달러로 수입 부문 1위이며 그 다음으론 원자로, 보일러 품목이 69억 7000만 달러로 2위이다. <2023 상반기 호주의 중국 수출 주요 품목> (단위: US$ 백만) 순위 종류 금액 1 광석 슬래그 및 재 44,994 2 소금, 유황, 흙, 돌, 회반죽, 석회 및 시멘트 8,602 3 특별 수입 신고 8,378 4 광물연료 및 증류제품 4,256 5 진주, 귀금속 및 동전 3,333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3 상반기 호주의 중국수입 주요품목> (단위: US$ 백만) 순위 종류 금액 1 전기, 전자 장비 7,813 2 원자로, 보일러 6,970 3 차량 (철도,트램 제외) 4,037 4 가구, 조명기구 1,884 5 강철 제품 1,684 [자료: Global Trade Atlas] 호주,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의존도 축소 및 무역 다변화 노력 중 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2020년 이후 호주는 무역 다양화를 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걸친 양자 및 다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09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최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2021년 8월 42.1%로 수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8월까지 1년 동안 29.5% 수준으로 호주 수출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호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중국 정부와의 무역 갈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호주 기업들이 기존의 거래처였던 중국 기업과의 수입 규모를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를 모색하면서 호주의 전체 무역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호주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21년 3월 29.8%로 정점을 찍었지만 8월 이후에는 27.2%로 하락했다. 호주의 이러한 노력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그룹은 중국보다 호주 무역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호주 수출 점유율은 2022년 기준 33.2%, 수입은 28.5%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호주에게 있어 더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비중은 2021년 대비 2022년 7.1%에서 9.0%로 증가했고 수입 비중 또한 3.5%에서 5.7%로 증가했다. <호주의 수출시장 변화> (단위: %) [자료: 호주전략정책연구소] <호주의 수입시장 변화> (단위: %) [자료: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시사점 및 전망 몇 년간 이어진 호주와 중국의 무역분쟁은 호주의 무역 정책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다. 호주 정부는 기존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수출입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및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무역 및 공급망 파트너십을 증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한국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과 호주는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긴밀한 통상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양국에 발효됐고 서비스 교역 협정이 추가되어 두 나라의 협력 분야는 확대됐다. 2023년 호주는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은 한국의 5대 수입국이며 한국의 호주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호주의 무역 다변화 정책은 앞으로도 양국의 교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의 무역 및 투자 확대를 희망하는 국내 진출 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의 관련 제품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수출 기업은 향후 무역 증진을 위해 호주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관련 제품 시장을 타깃으로 다양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호주와의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상호 이익 극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호주통계청, Global Trade Atlas, ASPI, 9NEWS, ABC NEWS, FINANCIAL REVIEW, GOVERNMENT NEWS, SBS NEWS, SKY NEWS,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유영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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