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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포함한 세계 지역경제 소식, 한상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 메뉴는 외부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뉴스의 의미 전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코스닥> 3.73p(0.62%) 내린 602.33(개장)

3.73p(0.62%) 내린 602.33(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닥> 3.73p(0.62%) 내린 602.33(개장)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분양권 전매 1년6개월∼입주까지 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오고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삼성전자 美서 파운드리 포럼…10나노 3세대 공정 공개

삼성전자 美서 파운드리 포럼…10나노 3세대 공정 공개 면적 줄고 성능은 동일…7나노 EUV 개발현황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술인 10나노미터(nm·10억분의 1m) 3세대 공정을 공개했다. 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고객사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파운드리 공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새롭게 확대되는 공정은 14나노와 10나노 LPU(Low Power Ultimate)이다. 모바일, 컨슈머, 데이터센터, 오토모티브 등 다양한 영역의 차세대 제품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극대화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로 10나노 로직의 공정 양산을 시작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10나노 1세대 공정 양산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10나노 3세대 공정 기술까지 공개한 것으로, 10나노 공정의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14나노 4세대 공정인 14LPU는 3세대 LPC(Low Power Compact) 공정과 같은 전력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뛰어난 성능과 복잡한 연산 수행이 필요한 제품에 적절하다. 3세대 10나노 공정인 10LPU는 이전 세대 공정인 LPE(Low Power Early)와 LPP(Low Power Performance)와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면적을 줄였다. 10나노 공정 양산을 위해서는 14나노 공정보다 훨씬 정교하고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는 패터닝 작업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미세공정 패터닝 기술의 한계로 EUV(Extreme Ultraviolet·극자외선) 기술이 도입되는 7나노 공정 양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10LPU가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뛰어난 공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7나노 EUV 웨이퍼와 EUV 공정 개발 현황도 밝혔다. 파운드리 최대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 등이 7나노 공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기술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만 초기 비용 등을 고려해 당장 7나노에 진입하기보다 10나노 기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美서 파운드리 포럼…10나노 3세대 공정 공개 면적 줄고 성능은 동일…7나노 EUV 개발현황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삼성전자[005930]가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술인 10나노미터(nm·10억분의 1m) 3세대 공정을 공개했다. 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고객사와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열고 파운드리 공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새롭게 확대되는 공정은 14나노와 10나노 LPU(Low Power Ultimate)이다. 모바일, 컨슈머, 데이터센터, 오토모티브 등 다양한 영역의 차세대 제품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극대화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순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로 10나노 로직의 공정 양산을 시작한 바 있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10나노 1세대 공정 양산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10나노 3세대 공정 기술까지 공개한 것으로, 10나노 공정의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14나노 4세대 공정인 14LPU는 3세대 LPC(Low Power Compact) 공정과 같은 전력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뛰어난 성능과 복잡한 연산 수행이 필요한 제품에 적절하다. 3세대 10나노 공정인 10LPU는 이전 세대 공정인 LPE(Low Power Early)와 LPP(Low Power Performance)와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면적을 줄였다. 10나노 공정 양산을 위해서는 14나노 공정보다 훨씬 정교하고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는 패터닝 작업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미세공정 패터닝 기술의 한계로 EUV(Extreme Ultraviolet·극자외선) 기술이 도입되는 7나노 공정 양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10LPU가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뛰어난 공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7나노 EUV 웨이퍼와 EUV 공정 개발 현황도 밝혔다. 파운드리 최대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 등이 7나노 공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기술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만 초기 비용 등을 고려해 당장 7나노에 진입하기보다 10나노 기술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정권마다 반복되는 기업수금…"이참에 정경유착 끊자"

정권마다 반복되는 기업수금…"이참에 정경유착 끊자" '피해자 코스프레' 기업도 자금 낸 대가로 이권·특혜 챙겨 "정부·기업 인식 변화, 기업 지배구조·각종 제도 개선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김연정 김동현 기자 = 박근혜 정부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는데 방아쇠 역할을 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각종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걷는 일은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기업은 돈을 뜯기지만 그 대가로 이권이나 특혜를 챙기는 정경유착의 악습이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19개 그룹의 53개 기업이 참여해 두 재단에 774억원을 냈다. 그룹당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걷혔다.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물림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유산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외에 정부와 기업 모두 자성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복되는 기업수금 = 정권의 관심 사업에 기업 기부나 출연을 강제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두룩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해재단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은 3년간 대기업들로부터 598억 원을 걷었다. 그러나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정권 실세가 재단 출연을 강제했다는 기업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재단의 실제 목적이 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기업 기부와 출연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 외에 청년희망펀드 880억 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100억 원 등을 내놨다. 특히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선 뒤 기업과 재벌 총수들의 기부가 줄지었다. 또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중 15곳에 대기업이 전담기업으로 참여해 투자금을 부담하면서 '할당'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금이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강제성을 띤 '준조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대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40.3%는 사회공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외부의 선심성 지원 요구'를 꼽았다. 또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또는 외부협찬 요구 때문에 자체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돈 낸 기업들, '피해자'인가 '뇌물공여자'인가 = 기업들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자금을 뜯긴 피해자이기만 할까. 정치권 등과 연루된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지면 기업들은 대체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한다.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며 '피해자 모드'로 들어간다.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애초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현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의 외압 탓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청와대 등 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점에서 이번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 쪽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고, 청와대에 밉보이길 두려워한 기업들이 서둘러 기금을 끌어다 낸 모양새였다는 점에서 기업을 피해자로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먼저 접근해 기금 납부한 것은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 출연 기업을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모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정황이 있거나, 검찰 수사 무마용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강압이나 순수한 동기가 아닌 이권 또는 모종의 청탁 대가로 기금을 냈거나 최순실 씨 측에 별도의 돈을 전달했다면 뇌물공여자로 봐야 한다"며 "과연 기업을 피해자로만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악순환' 근절책은 =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이번에야말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낼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거쳐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자 과거 선거 때나 정권 출범에 맞춰 기업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강제 모금을 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걷거나 자발성으로 포장한, 변형된 형태의 정치 모금이 또 다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에 버금가는 제도적인 방지책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가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권력'이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진 규제 등의 권한이 많으므로 기업들은 정부에 잘못 찍히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 정부가 요구하면 계속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형평성에 안 맞는데도 대통령이 대기업을 사면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재벌들은 내부 거버넌스 문제나 불법 상속 등 약점이 있어서 정부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쪽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의사결정 투명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53개 기업 중 이사회 의결이나 투명경영위 등 하부위원회에 보고과정을 거친 곳은 4개뿐이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직 얼마나 후진적인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같은 위험요소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권의 강제 모금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정권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경련의 존폐 문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권마다 반복되는 기업수금…"이참에 정경유착 끊자" '피해자 코스프레' 기업도 자금 낸 대가로 이권·특혜 챙겨 "정부·기업 인식 변화, 기업 지배구조·각종 제도 개선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김연정 김동현 기자 = 박근혜 정부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는데 방아쇠 역할을 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각종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걷는 일은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있어 왔다. 기업은 돈을 뜯기지만 그 대가로 이권이나 특혜를 챙기는 정경유착의 악습이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19개 그룹의 53개 기업이 참여해 두 재단에 774억원을 냈다. 그룹당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걷혔다.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물림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유산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외에 정부와 기업 모두 자성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복되는 기업수금 = 정권의 관심 사업에 기업 기부나 출연을 강제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두룩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일해재단이 대표적이다. 이 재단은 3년간 대기업들로부터 598억 원을 걷었다. 그러나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정권 실세가 재단 출연을 강제했다는 기업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재단의 실제 목적이 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종 사업에 대기업 기부와 출연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업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 외에 청년희망펀드 880억 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100억 원 등을 내놨다. 특히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선 뒤 기업과 재벌 총수들의 기부가 줄지었다. 또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중 15곳에 대기업이 전담기업으로 참여해 투자금을 부담하면서 '할당'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모금이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강제성을 띤 '준조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대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40.3%는 사회공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외부의 선심성 지원 요구'를 꼽았다. 또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또는 외부협찬 요구 때문에 자체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돈 낸 기업들, '피해자'인가 '뇌물공여자'인가 = 기업들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자금을 뜯긴 피해자이기만 할까. 정치권 등과 연루된 금품수수 사건이 불거지면 기업들은 대체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한다.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강압에 못 이겨 돈을 냈다며 '피해자 모드'로 들어간다.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애초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했다는 주장을 늘어놓다가 현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의 외압 탓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청와대 등 권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점에서 이번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 쪽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고, 청와대에 밉보이길 두려워한 기업들이 서둘러 기금을 끌어다 낸 모양새였다는 점에서 기업을 피해자로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먼저 접근해 기금 납부한 것은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 출연 기업을 모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모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정황이 있거나, 검찰 수사 무마용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주목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강압이나 순수한 동기가 아닌 이권 또는 모종의 청탁 대가로 기금을 냈거나 최순실 씨 측에 별도의 돈을 전달했다면 뇌물공여자로 봐야 한다"며 "과연 기업을 피해자로만 봐야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악순환' 근절책은 =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이번에야말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낼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진 대검 중수부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거쳐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자 과거 선거 때나 정권 출범에 맞춰 기업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강제 모금을 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업들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걷거나 자발성으로 포장한, 변형된 형태의 정치 모금이 또 다른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에 버금가는 제도적인 방지책도입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가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권력'이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진 규제 등의 권한이 많으므로 기업들은 정부에 잘못 찍히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해 정부가 요구하면 계속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형평성에 안 맞는데도 대통령이 대기업을 사면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면서 "재벌들은 내부 거버넌스 문제나 불법 상속 등 약점이 있어서 정부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쪽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의사결정 투명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낸 53개 기업 중 이사회 의결이나 투명경영위 등 하부위원회에 보고과정을 거친 곳은 4개뿐이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직 얼마나 후진적인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같은 위험요소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권의 강제 모금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업들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정권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경련의 존폐 문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최순실 이름 석자, 연관 종목 주가엔 '묻지마 악재'

최순실 이름 석자, 연관 종목 주가엔 '묻지마 악재' 관련 의혹 불거지기만 하면 공매도세력 공격 대상 전락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 의혹이 조금이라도 거론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는 등 최순실 사태가 국내 증시를 위축시키는 악재로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지난주 이후 방산 관련주는 10~20%씩 떨어졌다. 한국항공우주[047810](KAI)가 지난 24일 7만2천400원에서 2일 5만8천900원으로 장을 마쳤고, 같은 기간 현대로템[064350]은 1만9천원에서 1만6천550원으로 급락했다. 실적 우려가 더해진 한화테크윈[012450]은 6만4천500원에서 4만8천500원으로 급전직하했다. 덩달아 LIG넥스원, 아이쓰리시스템[214430], 아스트[067390] 등 다른 방산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주요 국방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 씨가 일부 방위산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방산주 약세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CJ 관련주도 2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거론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4.39% 떨어진 16만3천500원에 마감했다. CJ E&M(-7.72%), CJ씨푸드(-4.81%), CJ CGV(-3.54%), CJ대한통운(-2.43%), CJ오쇼핑(-2.01%), CJ제일제당(-1.60%) 등 나머지 계열사 주가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CJ그룹이 현 정부 주도의 다양한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배경에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악재로 작용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기업은 주가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류 전도사를 표방해 온 CJ 계열사들이 최순실 사태의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는 종목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의 지난 1, 2일 공매도 물량은 평소 대비 2~3배 수준인 각각 10만5천여주, 14만5천여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CJ 등 최순실 게이트 연관주로 거론된 다른 종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순실 이름 석자, 연관 종목 주가엔 '묻지마 악재' 관련 의혹 불거지기만 하면 공매도세력 공격 대상 전락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 의혹이 조금이라도 거론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는 등 최순실 사태가 국내 증시를 위축시키는 악재로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지난주 이후 방산 관련주는 10~20%씩 떨어졌다. 한국항공우주[047810](KAI)가 지난 24일 7만2천400원에서 2일 5만8천900원으로 장을 마쳤고, 같은 기간 현대로템[064350]은 1만9천원에서 1만6천550원으로 급락했다. 실적 우려가 더해진 한화테크윈[012450]은 6만4천500원에서 4만8천500원으로 급전직하했다. 덩달아 LIG넥스원, 아이쓰리시스템[214430], 아스트[067390] 등 다른 방산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주요 국방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 씨가 일부 방위산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 방산주 약세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CJ 관련주도 2일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거론되면서 전 거래일보다 4.39% 떨어진 16만3천500원에 마감했다. CJ E&M(-7.72%), CJ씨푸드(-4.81%), CJ CGV(-3.54%), CJ대한통운(-2.43%), CJ오쇼핑(-2.01%), CJ제일제당(-1.60%) 등 나머지 계열사 주가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CJ그룹이 현 정부 주도의 다양한 문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배경에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악재로 작용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기업은 주가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류 전도사를 표방해 온 CJ 계열사들이 최순실 사태의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지는 종목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의 지난 1, 2일 공매도 물량은 평소 대비 2~3배 수준인 각각 10만5천여주, 14만5천여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CJ 등 최순실 게이트 연관주로 거론된 다른 종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가스공사, 中국영에너지기업과 협력사업 논의

가스공사, 中국영에너지기업과 협력사업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현지 최대 국영에너지기업인 CNPC와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CNPC는 중국 가스 배관망의 약 80%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셰일가스 개발과 해외 석유개발(E&P) 사업, 천연가스 중·하류 사업 등 가스산업 전반을 두루 아우르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다. 양사는 한·중 간 가스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조건 개선, 천연가스 거래, 해외사업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서로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두 회사는 LNG 캐나다 사업, 모잠비크 에어리어(Area) 4광구 사업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스공사, 中국영에너지기업과 협력사업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현지 최대 국영에너지기업인 CNPC와 협력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CNPC는 중국 가스 배관망의 약 80%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셰일가스 개발과 해외 석유개발(E&P) 사업, 천연가스 중·하류 사업 등 가스산업 전반을 두루 아우르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다. 양사는 한·중 간 가스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조건 개선, 천연가스 거래, 해외사업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서로 관련 정보를 교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두 회사는 LNG 캐나다 사업, 모잠비크 에어리어(Area) 4광구 사업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중국, 유기EL에 20조원 이상 투자…'한국 아성 위협'

중국, 유기EL에 20조원 이상 투자…'한국 아성 위협' 장비·소재 기초기술 보유 일본 업계 '수혜'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전자업계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유기EL패널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유기EL은 현재 스마트폰과 TV 등의 표시장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액정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힌다. 스마트폰용 유기EL의 경우 지금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중국 업계의 이 부문 투자는 주요 6개사만도 2020년까지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삼성을 비롯한 한국 업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패널 메이커인 BOE(京東方)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스마트폰용으로 환산할 경우 월 1000만장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게될 유기EL패널 공장을 건설중이다. 투자액은 5천억엔(약 5조5천억원)이 넘는다. 단계적으로 가동을 시작해 2019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화싱광뎬(CSOT.華星光電)도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BOE와 같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BOE와 CSOT가 유기EL패널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데는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 2017년 모델 일부에 유기EL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래처에 통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화웨이(華�技術) 등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도 탑재를 시작해 유기EL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EL은 액정에 비해 선명한 색채를 구현할 수 있는데다 휘게할 수도 있어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메이커들은 유기EL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채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패널 메이커들도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톈마(天馬微電子)그룹은 우한시에 건설중인 액정공장을 유기EL 전용으로 전환했다. 에버디스플레이(和輝光電)와 비저노믹스(維信諾�示技術)도 새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로열(柔宇科技)과 같은 디스플레이 스타트업 기업도 현지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활용해 3천억엔(약 3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중국 업계는 액정패널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어 2018년께면 액정패널에서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업계가 계획대로 생산을 시작하면 스마트폰 환산 유기EL패널 생산량이 세계 전체 출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기EL패널은 생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용으로 연간 3억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도 우량품의 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폭적인 증산은 가격하락을 초래한다. 우량품 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원가가 높아져 중국 메이커들의 경영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 스마트폰과 TV에 표시장치로 이용되는 액정과 유기EL은 모두 일본 업계가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업계의 대대적인 투자로 제조장비와 소재에서 앞선 일본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업체중에서는 캐논과 니콘, 얼박(ULVAC) 등이 제조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스미토모(住友)화학, 이데미쓰(出光)흥산 등은 발광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유기EL에 20조원 이상 투자…'한국 아성 위협' 장비·소재 기초기술 보유 일본 업계 '수혜'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 전자업계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유기EL패널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유기EL은 현재 스마트폰과 TV 등의 표시장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액정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힌다. 스마트폰용 유기EL의 경우 지금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중국 업계의 이 부문 투자는 주요 6개사만도 2020년까지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삼성을 비롯한 한국 업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패널 메이커인 BOE(京東方)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스마트폰용으로 환산할 경우 월 1000만장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게될 유기EL패널 공장을 건설중이다. 투자액은 5천억엔(약 5조5천억원)이 넘는다. 단계적으로 가동을 시작해 2019년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화싱광뎬(CSOT.華星光電)도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BOE와 같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BOE와 CSOT가 유기EL패널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데는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 2017년 모델 일부에 유기EL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래처에 통보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화웨이(華�技術) 등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들도 탑재를 시작해 유기EL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EL은 액정에 비해 선명한 색채를 구현할 수 있는데다 휘게할 수도 있어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메이커들은 유기EL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채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패널 메이커들도 공급을 서두르고 있다. 톈마(天馬微電子)그룹은 우한시에 건설중인 액정공장을 유기EL 전용으로 전환했다. 에버디스플레이(和輝光電)와 비저노믹스(維信諾�示技術)도 새로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로열(柔宇科技)과 같은 디스플레이 스타트업 기업도 현지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활용해 3천억엔(약 3조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중국 업계는 액정패널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어 2018년께면 액정패널에서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업계가 계획대로 생산을 시작하면 스마트폰 환산 유기EL패널 생산량이 세계 전체 출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기EL패널은 생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용으로 연간 3억대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도 우량품의 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폭적인 증산은 가격하락을 초래한다. 우량품 수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원가가 높아져 중국 메이커들의 경영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 스마트폰과 TV에 표시장치로 이용되는 액정과 유기EL은 모두 일본 업계가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업계의 대대적인 투자로 제조장비와 소재에서 앞선 일본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 업체중에서는 캐논과 니콘, 얼박(ULVAC) 등이 제조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스미토모(住友)화학, 이데미쓰(出光)흥산 등은 발광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아이웨이웨이 "경제협력 탓 중국인권 논의 실종 추세"

아이웨이웨이 "경제협력 탓 중국인권 논의 실종 추세" "해외 정치지도자들 눈치…교역상대인 서방이 압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가 중국의 경제굴기에 인권 문제가 묻히는 추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이웨이웨이는 미국 뉴욕에서 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인권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는 해외 정치지도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는 특히 서방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교역 상대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며 말했다. 특히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활동가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서방이 이를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다치거나 다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서구 국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가디언은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뒤 시민사회를 광범위하게 단속했으며 수백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나 활동가가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여름 이후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속됐으며 일부 법무법인은 특정 의뢰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정치 이슈를 건드리면 법치주의 따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거의 숨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했을 뿐인데도 당국의 표적이 된다고 한탄했다. 앞서 지난 9월 베이징(北京) 제2중급인민법원은 인권 변호사인 샤린(夏霖·46)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샤린은 아이웨이웨이가 2010년 스촨(四川) 공안국을 상대로 2010년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로 고용했던 인물이다. 아이웨이웨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설계에 참여했으나 중국의 정치범 구금 및 감시상황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정부에 날을 세워왔다. 2011년 탈세 혐의로 81일 동안 구금됐을 때 정치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제앰네스티 인권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기둥을 난민들이 착용했던 구명조끼로 장식한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등 시리아 난민사태와 관련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이웨이웨이 "경제협력 탓 중국인권 논의 실종 추세" "해외 정치지도자들 눈치…교역상대인 서방이 압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가 중국의 경제굴기에 인권 문제가 묻히는 추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이웨이웨이는 미국 뉴욕에서 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인권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는 해외 정치지도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는 특히 서방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교역 상대들에게 신경을 쓰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며 말했다. 특히 아이웨이웨이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활동가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서방이 이를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다치거나 다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서구 국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해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가디언은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뒤 시민사회를 광범위하게 단속했으며 수백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나 활동가가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여름 이후 전국에서 200명 이상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구속됐으며 일부 법무법인은 특정 의뢰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정치 이슈를 건드리면 법치주의 따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거의 숨 쉴 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했을 뿐인데도 당국의 표적이 된다고 한탄했다. 앞서 지난 9월 베이징(北京) 제2중급인민법원은 인권 변호사인 샤린(夏霖·46)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샤린은 아이웨이웨이가 2010년 스촨(四川) 공안국을 상대로 2010년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로 고용했던 인물이다. 아이웨이웨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설계에 참여했으나 중국의 정치범 구금 및 감시상황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등을 벌이며 정부에 날을 세워왔다. 2011년 탈세 혐의로 81일 동안 구금됐을 때 정치 탄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해 3월 국제앰네스티 인권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기둥을 난민들이 착용했던 구명조끼로 장식한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등 시리아 난민사태와 관련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페이스북 6분기 연속 예상치 상회 실적…"모바일 광고 급증"

페이스북 6분기 연속 예상치 상회 실적…"모바일 광고 급증" 분기 매출 70억 달러…월간 이용자 17억9천만 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페이스북은 2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이 70억1천만 달러(8조200억 원), 주당 순이익은 1달러 9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9억2천만 달러 매출에 주당 순이익 97센트를 상회하는 것이다. 순이익은 23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8억9천600만 달러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6분기 연속 전문가들의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월간 이용자 수는 17억9천만 명으로 지난 분기의 17억1천만 명에서 4.67%, 1년 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좋은 분기를 보냈다"면서 "페이스북은 '비디오 퍼스트'를 우리의 앱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10년 기술 로드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의 실적 호조는 모바일 광고의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의 3분기 모바일 광고는 회사 전체 광고 매출의 약 8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에는 78%였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6분기 연속 예상치 상회 실적…"모바일 광고 급증" 분기 매출 70억 달러…월간 이용자 17억9천만 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페이스북은 2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이 70억1천만 달러(8조200억 원), 주당 순이익은 1달러 9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9억2천만 달러 매출에 주당 순이익 97센트를 상회하는 것이다. 순이익은 23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8억9천600만 달러보다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6분기 연속 전문가들의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이어갔다. 월간 이용자 수는 17억9천만 명으로 지난 분기의 17억1천만 명에서 4.67%, 1년 전 대비 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좋은 분기를 보냈다"면서 "페이스북은 '비디오 퍼스트'를 우리의 앱에서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10년 기술 로드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의 실적 호조는 모바일 광고의 급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의 3분기 모바일 광고는 회사 전체 광고 매출의 약 8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에는 78%였다. kn020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
[국내] <표> 청약규제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어디

청약규제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어디 ┌──────────────────┬───────────┬──────┐ │ 조정(적용)지역 │ 전매제한기간 │ 1순위· │ ├───┬──────┬───────┼────┬──────┤ 재당첨 │ │ 광역 │ 기초지자체 │ 택지유형 │ 기존 │ 변경 │ 제한 │ │지자체│ │ │ │ │ │ ├───┼──────┼───────┼────┼──────┼──────┤ │ 서울 │강남·서초·│ 민간 │ 6개월 │소유권이전등│모두 적용 │ │ │ 송파·강동 ├───────┼────┤ 기 시 │1순위 제한 :│ │ │ │ 공공 │ 1년 │ │세대주 아닌 │ │ ├──────┼───────┼────┼──────┤자, 5년이내 │ │ │ │ 민간 │ 6개월 │ 1년 6개월 │당첨자, 2주 │ │ │ 그 외 ├───────┼────┼──────┤택 이상 소유│ │ │ │ 공공 │ 1년 │소유권이전등│자 │ │ │ │ │ │ 기 시 │재당첨제한 :│ ├───┼──────┼───────┼────┼──────┤대상자 추가 │ │ 경기 │ 과천시 │ 민간 │ 6개월 │소유권이전등│및 당첨이 │ │ │ ├───────┼────┤ 기 시 │제한되는 │ │ │ │ 공공 │ 1년 │ │주택에 추가 │ │ ├──────┼───────┼────┼──────┤ │ │ │ │ 민간 │ 6개월 │ 1년 6개월 │ │ │ │ 성남시 ├───────┼────┼──────┤ │ │ │ │ 공공 │ 1년 │소유권이전등│ │ │ │ │ │ │ 기 시 │ │ │ ├──────┼───────┼────┼──────┤ │ │ │ 하남시 │ │ 1년 │ │ │ │ ├──────┤ 공공 │ │ │ │ │ │ 고양시 │ (민간택지는 │ │소유권이전등│ │ │ ├──────┤ 제외) │ │ 기 시 │ │ │ │ 화성시 │ │ │ │ │ │ │ (동탄2에 │ │ │ │ │ │ │ 한함) │ │ │ │ │ │ ├──────┤ │ │ │ │ │ │ 남양주시 │ │ │ │ │ ├───┼──────┼───────┼────┼──────┤ │ │ 부산 │ 해운대구 │ │ - │ 적용없음 │ │ │ ├──────┤ 민간 │ │ (현행과 │ │ │ │ 연제구 │ (공공택지는 │ │ 동일) │ │ │ ├──────┤ 제외) │ │ │ │ │ │ 동래구 │ │ │ │ │ │ ├──────┤ │ │ │ │ │ │ 남구 │ │ │ │ │ │ ├──────┤ │ │ │ │ │ │ 수영구 │ │ │ │ │ ├───┴──────┼───────┼────┼──────┤ │ │ 세종 │ 공공 │ 1년 │소유권이전등│ │ │ 　 │ (민간택지는 │ │ 기 시 │ │ │ 　 │ 제외) │ │ │ │ └──────────┴───────┴────┴──────┴──────┘ ※ 자료 : 국토교통부(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청약규제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어디 ┌──────────────────┬───────────┬──────┐ │ 조정(적용)지역 │ 전매제한기간 │ 1순위· │ ├───┬──────┬───────┼────┬──────┤ 재당첨 │ │ 광역 │ 기초지자체 │ 택지유형 │ 기존 │ 변경 │ 제한 │ │지자체│ │ │ │ │ │ ├───┼──────┼───────┼────┼──────┼──────┤ │ 서울 │강남·서초·│ 민간 │ 6개월 │소유권이전등│모두 적용 │ │ │ 송파·강동 ├───────┼────┤ 기 시 │1순위 제한 :│ │ │ │ 공공 │ 1년 │ │세대주 아닌 │ │ ├──────┼───────┼────┼──────┤자, 5년이내 │ │ │ │ 민간 │ 6개월 │ 1년 6개월 │당첨자, 2주 │ │ │ 그 외 ├───────┼────┼──────┤택 이상 소유│ │ │ │ 공공 │ 1년 │소유권이전등│자 │ │ │ │ │ │ 기 시 │재당첨제한 :│ ├───┼──────┼───────┼────┼──────┤대상자 추가 │ │ 경기 │ 과천시 │ 민간 │ 6개월 │소유권이전등│및 당첨이 │ │ │ ├───────┼────┤ 기 시 │제한되는 │ │ │ │ 공공 │ 1년 │ │주택에 추가 │ │ ├──────┼───────┼────┼──────┤ │ │ │ │ 민간 │ 6개월 │ 1년 6개월 │ │ │ │ 성남시 ├───────┼────┼──────┤ │ │ │ │ 공공 │ 1년 │소유권이전등│ │ │ │ │ │ │ 기 시 │ │ │ ├──────┼───────┼────┼──────┤ │ │ │ 하남시 │ │ 1년 │ │ │ │ ├──────┤ 공공 │ │ │ │ │ │ 고양시 │ (민간택지는 │ │소유권이전등│ │ │ ├──────┤ 제외) │ │ 기 시 │ │ │ │ 화성시 │ │ │ │ │ │ │ (동탄2에 │ │ │ │ │ │ │ 한함) │ │ │ │ │ │ ├──────┤ │ │ │ │ │ │ 남양주시 │ │ │ │ │ ├───┼──────┼───────┼────┼──────┤ │ │ 부산 │ 해운대구 │ │ - │ 적용없음 │ │ │ ├──────┤ 민간 │ │ (현행과 │ │ │ │ 연제구 │ (공공택지는 │ │ 동일) │ │ │ ├──────┤ 제외) │ │ │ │ │ │ 동래구 │ │ │ │ │ │ ├──────┤ │ │ │ │ │ │ 남구 │ │ │ │ │ │ ├──────┤ │ │ │ │ │ │ 수영구 │ │ │ │ │ ├───┴──────┼───────┼────┼──────┤ │ │ 세종 │ 공공 │ 1년 │소유권이전등│ │ │ 　 │ (민간택지는 │ │ 기 시 │ │ │ 　 │ 제외) │ │ │ │ └──────────┴───────┴────┴──────┴──────┘ ※ 자료 : 국토교통부(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