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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주민 몰린 제주, 4년새 범죄 37% 증가
관광객·이주민 몰린 제주, 4년새 범죄 37% 증가 횡령 등 경제범죄 폭증, 강간·강제추행 증가세 도둑 없는 '3無의 섬' 퇴색…종합 치안대책 필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 이주 열풍에다 연간 1천400만 명에 육박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도둑과 대문, 거지가 없어 '3無(무)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4천264명으로 1분기 4천183명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상반기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2015년 동기(6천549명) 대비 28.9% 증가한 8천447명으로 제주 이주 열풍은 여전히 강세다. 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 인구는 64만9782명으로 연 1만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연간 1천4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757만8천명, 2011년 874만명, 2012년 969만1천명을 기록하던 입도 관광객 수는 2013년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1천360만명이 찾았다. 도내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천450명, 2015년 4천3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자는 8천400명 선을 넘어섰다. 이러한 실질 인구 증가 상황에서 제주도는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의 새틀을 짜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통, 주거,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만4천705건, 2012년 2만6천283건, 2013년 3만1천223건, 2014년 3만1천255건, 2015년 3만3천81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사이 36.9%(9천113건)가 증가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 횡령, 배임, 통화·유가증권 위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는 2010년 2천734건에서 2011년 3천90건, 2012년 3천617건, 2013년 4천222건, 2014년 4천56건, 2015년 4천62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5년 사이 69.3%(1천895건)나 증가했다. 특히 횡령은 2010년 260건에서 차츰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559건으로 2010년에 비해 115% 폭증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010년 9천596건, 2011년 1만1천274건, 2012년 9천990건, 2013년 1만1천864건, 2014년 1만445건, 2015년 1만67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1만건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0년 255건, 2011년 244건, 2012년 265건, 2013년 385건, 2015년 312건, 2015년 30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질 인구 증가와 범죄 양상에 대비한 종합적인 치안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최근 몇년 사이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수준은 다소 악화됐다"며 "도로에 차가 넘치고, 사람이 많아졌지만 질서와 안전을 담당할 경찰의 인력은 그에 걸맞게 증원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의 경찰 인력 현황은 11만3천77명으로, 사회 안전 및 치안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45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제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3곳의 인력 현황은 1천556명으로, 제주도 인구 64만1천335명을 기준으로 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12명 수준이어서 전국 평균을 꽤 밑돌아 형편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들고 나는 관광객,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제주도의 상주인구 수준은 80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 80만명을 가정할 경우 제주 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할 인구는 514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5년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독일 305명, 프랑스 322명, 영국 425명, 미국 427명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황 교수는 "실질적인 제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인 456명 아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입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제도도 손질하고,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해 단속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치안수요 대비를 위해 올해 차장제와 형사과, 광역수사대를 신설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원을 정원의 100% 이상 유지해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외사과를 신설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내 발생 범죄 가운데 10% 이상이 유동인구에 의한 것"이라며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 체감 치안 수준을 높이기엔 다소 역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실질 인구에 걸맞은 수준의 경찰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객·이주민 몰린 제주, 4년새 범죄 37% 증가 횡령 등 경제범죄 폭증, 강간·강제추행 증가세 도둑 없는 '3無의 섬' 퇴색…종합 치안대책 필요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 이주 열풍에다 연간 1천400만 명에 육박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도둑과 대문, 거지가 없어 '3無(무)의 섬'이라 불리던 제주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25일 호남지방통계청의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4천264명으로 1분기 4천183명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상반기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2015년 동기(6천549명) 대비 28.9% 증가한 8천447명으로 제주 이주 열풍은 여전히 강세다. 올해 6월말 기준 제주도 인구는 64만9782명으로 연 1만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연간 1천4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757만8천명, 2011년 874만명, 2012년 969만1천명을 기록하던 입도 관광객 수는 2013년 1천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1천360만명이 찾았다. 도내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천450명, 2015년 4천3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7월 말 현재 누적 불법체류자는 8천400명 선을 넘어섰다. 이러한 실질 인구 증가 상황에서 제주도는 2025년 계획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도시계획의 새틀을 짜고 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통, 주거,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치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만4천705건, 2012년 2만6천283건, 2013년 3만1천223건, 2014년 3만1천255건, 2015년 3만3천81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사이 36.9%(9천113건)가 증가했다. 전체 범죄 가운데 사기, 횡령, 배임, 통화·유가증권 위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주요 경제범죄는 2010년 2천734건에서 2011년 3천90건, 2012년 3천617건, 2013년 4천222건, 2014년 4천56건, 2015년 4천62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5년 사이 69.3%(1천895건)나 증가했다. 특히 횡령은 2010년 260건에서 차츰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559건으로 2010년에 비해 115% 폭증했다.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2010년 9천596건, 2011년 1만1천274건, 2012년 9천990건, 2013년 1만1천864건, 2014년 1만445건, 2015년 1만67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1만건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0년 255건, 2011년 244건, 2012년 265건, 2013년 385건, 2015년 312건, 2015년 300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질 인구 증가와 범죄 양상에 대비한 종합적인 치안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최근 몇년 사이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수준은 다소 악화됐다"며 "도로에 차가 넘치고, 사람이 많아졌지만 질서와 안전을 담당할 경찰의 인력은 그에 걸맞게 증원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의 경찰 인력 현황은 11만3천77명으로, 사회 안전 및 치안유지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평균 45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준 제주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3곳의 인력 현황은 1천556명으로, 제주도 인구 64만1천335명을 기준으로 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412명 수준이어서 전국 평균을 꽤 밑돌아 형편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들고 나는 관광객,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제주도의 상주인구 수준은 80만명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인구 80만명을 가정할 경우 제주 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할 인구는 514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5년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독일 305명, 프랑스 322명, 영국 425명, 미국 427명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황 교수는 "실질적인 제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인 456명 아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입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제도도 손질하고, 불법체류자 관리를 위해 단속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인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치안수요 대비를 위해 올해 차장제와 형사과, 광역수사대를 신설하고,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원을 정원의 100% 이상 유지해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외사과를 신설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체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 내 발생 범죄 가운데 10% 이상이 유동인구에 의한 것"이라며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 체감 치안 수준을 높이기엔 다소 역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실질 인구에 걸맞은 수준의 경찰 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두바이유 가격 반등…배럴당 45.96달러
두바이유 가격 반등…배럴당 45.96달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두바이유 가격이 이틀간의 하락 뒤 다시 반등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4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58센트 오른 배럴당 45.96달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6월 9일 48.98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을 받아 한때 38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 일주일 남짓 만에 40달러대에서 47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반면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91센트 하락한 배럴당 49.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1.33달러 내린 배럴당 46.7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두바이유 가격 반등…배럴당 45.96달러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두바이유 가격이 이틀간의 하락 뒤 다시 반등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4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58센트 오른 배럴당 45.96달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6월 9일 48.98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영향을 받아 한때 38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최근 일주일 남짓 만에 40달러대에서 47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반면 런던 ICE 선물시장의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91센트 하락한 배럴당 49.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1.33달러 내린 배럴당 46.7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부동산 경기 후퇴기 진입…수도권은 여전히 호황"
"부동산 경기 후퇴기 진입…수도권은 여전히 호황" 현대경제硏…"2015년 중반이 정점…지방은 후퇴기 지나 수축기 들어서" "주택구매 여력 점차 줄어들고 공급은 크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경기 순환주기 상 후퇴기에 진입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호황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2년 이후부터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에 진입했다가 2015년 초부터 회복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뒤 후퇴기에 진입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상황은 다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12년부터 수축국면을 지나 지난해 확장국면(회복기→확장기)을 맞이했다. 올해 초 다소 주춤했지만, 아직 확장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후퇴기를 지나 수축기로 전환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중반 이후부터 2015년 초까지 확장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후퇴기를 거쳐 최근 수축기에 들어선 상태다.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볼 때 수요는 줄어들지만,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소득과 고용, 주택구매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대로 전환됐고,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며, 가계의 주택구매력은 2015년 말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과도한 가계부채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임차수요의 매매전환 압력도 차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전세 공급 대비 수요가 많지만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어서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2016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착공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 물량 역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준공실적은 인허가와 착공에 2~3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올해 상반기 준공실적은 24만3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0% 급증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늘어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비교해 가계의 부동산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경기는 후퇴기를 지나 수축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업종이 밀집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잠재수요가 많아 가격은 하방 경직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경기 확장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경기 후퇴기 진입…수도권은 여전히 호황" 현대경제硏…"2015년 중반이 정점…지방은 후퇴기 지나 수축기 들어서" "주택구매 여력 점차 줄어들고 공급은 크게 늘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부동산 시장이 경기 순환주기 상 후퇴기에 진입했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호황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2012년 이후부터 수축국면(후퇴기→수축기)에 진입했다가 2015년 초부터 회복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뒤 후퇴기에 진입한 상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보면 상황은 다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2012년부터 수축국면을 지나 지난해 확장국면(회복기→확장기)을 맞이했다. 올해 초 다소 주춤했지만, 아직 확장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후퇴기를 지나 수축기로 전환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2014년 중반 이후부터 2015년 초까지 확장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 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2015년 중반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후퇴기를 거쳐 최근 수축기에 들어선 상태다.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볼 때 수요는 줄어들지만,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소득과 고용, 주택구매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대로 전환됐고, 고용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며, 가계의 주택구매력은 2015년 말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과도한 가계부채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임차수요의 매매전환 압력도 차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전세 공급 대비 수요가 많지만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어서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5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2016년에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주택 인허가 물량이 착공으로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 물량 역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준공실적은 인허가와 착공에 2~3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올해 상반기 준공실적은 24만3천호로 전년 동기 대비 28.0% 급증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례적으로 늘어난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비교해 가계의 부동산 수요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경기는 후퇴기를 지나 수축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업종이 밀집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잠재수요가 많아 가격은 하방 경직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경기 확장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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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년일자리 3년만에 악화…15~24세 실업자 7천100만명
글로벌 청년일자리 3년만에 악화…15~24세 실업자 7천100만명 ILO, 올 청년실업률 13%대로 상승 전망…신흥국 경기침체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해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 때문에 세계 청년 실업률이 3년 만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전망했다. ILO는 15∼24세 실업자가 올해 7천1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태국 전체 인구보다 많으며 남북한의 인구를 합친 것에 근접한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2.9%에서 올해 13.1% 올라 사상 최고였던 2013년의 13.2%에 육박할 것으로 ILO는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에 특히 노출돼 있다고 FT는 전했다.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이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ILO는 분석했다. ILO는 신흥국의 청년 실업률은 13.3%에서 13.7%로 뛸 것이며 남미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했다. 청년은 임금이 턱없이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ILO는 말했다. ILO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 인구 가운데 1억5천600만명(37.7%)이 하루 3.1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이는 25세 이상 성인 취업자의 빈곤층 비율 26%보다 훨씬 높다. 많은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는 문제가 청년층의 국제 이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데버러 그린필드 ILO 사무부총장은 청년실업의 증가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하는 빈곤층이 많다는 점은 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빈곤을 없앤다는 글로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청년일자리 3년만에 악화…15~24세 실업자 7천100만명 ILO, 올 청년실업률 13%대로 상승 전망…신흥국 경기침체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올해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침체 때문에 세계 청년 실업률이 3년 만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전망했다. ILO는 15∼24세 실업자가 올해 7천1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태국 전체 인구보다 많으며 남북한의 인구를 합친 것에 근접한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2.9%에서 올해 13.1% 올라 사상 최고였던 2013년의 13.2%에 육박할 것으로 ILO는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에 특히 노출돼 있다고 FT는 전했다.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이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ILO는 분석했다. ILO는 신흥국의 청년 실업률은 13.3%에서 13.7%로 뛸 것이며 남미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했다. 청년은 임금이 턱없이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ILO는 말했다. ILO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 인구 가운데 1억5천600만명(37.7%)이 하루 3.1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이는 25세 이상 성인 취업자의 빈곤층 비율 26%보다 훨씬 높다. 많은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는 문제가 청년층의 국제 이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데버러 그린필드 ILO 사무부총장은 청년실업의 증가에 대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하는 빈곤층이 많다는 점은 경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빈곤을 없앤다는 글로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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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성장 멎었는데 추석은 코앞…속 타는 과일농가(종합)
폭염에 성장 멎었는데 추석은 코앞…속 타는 과일농가(종합) 불볕더위에 사과·배 화상 피해 확산…물 대줘도 익을 기미 안 보여 유통업계 물량 확보 비상…소비 둔화로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듯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배 농사를 짓는 이승우(58)·장경식(55·여)씨 부부는 요즘 가뭄에 타들어가는 배밭에 물을 대느라 정신이 없다. 나무 밑동에 매단 비닐 봉투에 물을 가득 채워 두고 분무기를 돌려 메마른 잎사귀에 생명수를 공급하지만, 바싹 마른 배밭의 갈증을 달래기는 역부족하다. 2만5천㎡의 배밭이 있는 이씨 부부는 이 근방서 제법 이름난 농사꾼이다. 전체의 3분의 1은 추석에 맞춰 출하하는 '원황' 배다. 이 집 배는 워낙 달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아 추석마다 전국서 택배 주문이 쇄도한다. 작년 추석에는 15㎏짜리 800상자가 선물용으로 나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다, 추석마저 예년보다 일러 출하 시기 조절이 좀처럼 힘들다. 한창 살이 오를 시기의 배 성장을 돕기 위해 열흘째 비상 급수를 하고 있지만, 혹독한 날씨에 주눅이 든 배는 좀처럼 생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밭에서 만난 이씨는 "어제 첫 수확을 했는데, 아직 맛이 덜 들어 30상자만 겨우 건졌다"며 "굵기도 예전의 80%에 불과해 13∼14개로 채우던 상자에 18개까지 들어간다"고 말했다. 보은군 삼승면의 사과 재배 농민들도 울상이다. '추석 사과'라고 불리는 홍로는 대개 9월 초 수확을 시작하지만, 올해는 더위 때문에 생육이 더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과의 절반가량은 강한 직사광에 화상(일소·日燒)을 입어 상품가치가 없다. 햇볕에 덴 사과는 껍질이 누렇게 변하면서 딱딱해져 출하할 수 없게 된다. 1만㎡의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명희(56)씨는 "7월 중순 작황은 매우 좋았는데, 그 뒤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몰아치면서 농사가 엉망이 됐다"며 "성장이 멎은 사과는 어린아이 주먹 만한 상태고, 그나마 절반은 화상을 입어 못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예년 같으면 농민들은 이 무렵 홍로 사과의 잎사귀를 따 줘 착색을 돕는다. 햇볕을 많이 쐬게 해 붉은 빛이 도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는 꺾일 줄 모르는 폭염과 강한 일사광 탓에 이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의 우종택 특화작목계장은 "홍로는 수확 전 잎을 따내고 햇볕을 잘 받도록 이리저리 돌려 줘야 하는데, 지금은 일사광이 워낙 강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확기를 앞둔 사과가 자라지도, 익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감이나 대추는 아예 제수용 출하를 포기한 상태다. 보은황토대추연합회 구지회(54) 사무총장은 "올해 못지않게 추석이 일렀던 2년 전에는 그래도 일부를 제수용으로 출하했는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생육이 늦어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동에서는 감의 성장이 멎고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장세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과일 가격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청탁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 선물시장이 위축된 데다, 맛이 덜 든 과일 대신 다른 품목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농협 충북유통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이달 말부터 사과·배 등 제수용 과일 출하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협 충북유통은 이달 30일부터 추석 제수용 농산물 특별판매에 나선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폭염에 성장 멎었는데 추석은 코앞…속 타는 과일농가(종합) 불볕더위에 사과·배 화상 피해 확산…물 대줘도 익을 기미 안 보여 유통업계 물량 확보 비상…소비 둔화로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듯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배 농사를 짓는 이승우(58)·장경식(55·여)씨 부부는 요즘 가뭄에 타들어가는 배밭에 물을 대느라 정신이 없다. 나무 밑동에 매단 비닐 봉투에 물을 가득 채워 두고 분무기를 돌려 메마른 잎사귀에 생명수를 공급하지만, 바싹 마른 배밭의 갈증을 달래기는 역부족하다. 2만5천㎡의 배밭이 있는 이씨 부부는 이 근방서 제법 이름난 농사꾼이다. 전체의 3분의 1은 추석에 맞춰 출하하는 '원황' 배다. 이 집 배는 워낙 달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아 추석마다 전국서 택배 주문이 쇄도한다. 작년 추석에는 15㎏짜리 800상자가 선물용으로 나갔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데다, 추석마저 예년보다 일러 출하 시기 조절이 좀처럼 힘들다. 한창 살이 오를 시기의 배 성장을 돕기 위해 열흘째 비상 급수를 하고 있지만, 혹독한 날씨에 주눅이 든 배는 좀처럼 생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밭에서 만난 이씨는 "어제 첫 수확을 했는데, 아직 맛이 덜 들어 30상자만 겨우 건졌다"며 "굵기도 예전의 80%에 불과해 13∼14개로 채우던 상자에 18개까지 들어간다"고 말했다. 보은군 삼승면의 사과 재배 농민들도 울상이다. '추석 사과'라고 불리는 홍로는 대개 9월 초 수확을 시작하지만, 올해는 더위 때문에 생육이 더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과의 절반가량은 강한 직사광에 화상(일소·日燒)을 입어 상품가치가 없다. 햇볕에 덴 사과는 껍질이 누렇게 변하면서 딱딱해져 출하할 수 없게 된다. 1만㎡의 사과 농사를 짓는 이명희(56)씨는 "7월 중순 작황은 매우 좋았는데, 그 뒤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몰아치면서 농사가 엉망이 됐다"며 "성장이 멎은 사과는 어린아이 주먹 만한 상태고, 그나마 절반은 화상을 입어 못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예년 같으면 농민들은 이 무렵 홍로 사과의 잎사귀를 따 줘 착색을 돕는다. 햇볕을 많이 쐬게 해 붉은 빛이 도는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는 꺾일 줄 모르는 폭염과 강한 일사광 탓에 이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의 우종택 특화작목계장은 "홍로는 수확 전 잎을 따내고 햇볕을 잘 받도록 이리저리 돌려 줘야 하는데, 지금은 일사광이 워낙 강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확기를 앞둔 사과가 자라지도, 익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감이나 대추는 아예 제수용 출하를 포기한 상태다. 보은황토대추연합회 구지회(54) 사무총장은 "올해 못지않게 추석이 일렀던 2년 전에는 그래도 일부를 제수용으로 출하했는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생육이 늦어져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영동에서는 감의 성장이 멎고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장세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과일 가격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정청탁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추석 선물시장이 위축된 데다, 맛이 덜 든 과일 대신 다른 품목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농협 충북유통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이달 말부터 사과·배 등 제수용 과일 출하가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가격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협 충북유통은 이달 30일부터 추석 제수용 농산물 특별판매에 나선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박스권 돌파, 완만하게 진행된다"
"코스피 박스권 돌파, 완만하게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050선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펀드 환매, 환율 반등, 삼성전자 랠리의 둔화 탓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 발언에 이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과 8월 고용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 신흥국 주식, 채권 자금 유입 강도도 고점권으로 올라왔다. 신흥국과 한국에 대한 자금 유입 절대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의 숨고르기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투자 시계를 연말까지 확대하면 글로벌 자산의 신흥국 자산 선호는 유지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 유입은 미국 달러화 약세 및 글로벌 유동성의 순환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출구전략' 언급 후 고초를 겪던 신흥국 유동성이 올해 8월에 들어서며 순유입 전환했다. 연간 기준 4년 만의 순유입이다. 달러의 추세적 강세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성장률 개선이 완만해졌고 선진국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첫 금리인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닉도 경험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선진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나홀로' 식의 매파 행보를 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이후 달러화의 제조업 실적 관여도가 높아졌다. 2014년 달러화가 급등한 이후 시차를 두고 미국 기업 실적이 둔화된 경험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흥국 자산 선호가 유지되면서 코스피의 박스권 돌파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외국인 매수액 5조원의 75%는 신흥국 상장지수증권(ETF)으로부터 조달됐다. 한국 자체의 매력보다 신흥국 유동성 보강에 따른 기계적 매수인 셈이다. 이 자금이 코스피 2,050선에서 국내 펀드 환매와 마찰하고 있다. 결국 박스권 돌파는 한국의 펀더멘털에 베팅하는 뮤추얼 펀드 투자 자금이 가세해 줘야 한다. 다행히 올해 한국 기업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수출액 감소가 완화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유출되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최근 재차 유입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유동성 쏠림이 완화되면서 지수의 절대 레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진했던 화장품, 제약, 화학, 철강, 코스닥 시장 등으로 수급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작성자: 이재훈 미래에셋증권[037620] 연구위원 jaehun.lee@miraeasset.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박스권 돌파, 완만하게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코스피가 2,050선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펀드 환매, 환율 반등, 삼성전자 랠리의 둔화 탓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 발언에 이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과 8월 고용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 금리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재차 높아질 수 있다. 신흥국 주식, 채권 자금 유입 강도도 고점권으로 올라왔다. 신흥국과 한국에 대한 자금 유입 절대액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스피의 숨고르기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투자 시계를 연말까지 확대하면 글로벌 자산의 신흥국 자산 선호는 유지될 전망이다. 신흥국 자금 유입은 미국 달러화 약세 및 글로벌 유동성의 순환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출구전략' 언급 후 고초를 겪던 신흥국 유동성이 올해 8월에 들어서며 순유입 전환했다. 연간 기준 4년 만의 순유입이다. 달러의 추세적 강세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성장률 개선이 완만해졌고 선진국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첫 금리인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닉도 경험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선진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나홀로' 식의 매파 행보를 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이후 달러화의 제조업 실적 관여도가 높아졌다. 2014년 달러화가 급등한 이후 시차를 두고 미국 기업 실적이 둔화된 경험이 있다. 정치적으로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흥국 자산 선호가 유지되면서 코스피의 박스권 돌파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외국인 매수액 5조원의 75%는 신흥국 상장지수증권(ETF)으로부터 조달됐다. 한국 자체의 매력보다 신흥국 유동성 보강에 따른 기계적 매수인 셈이다. 이 자금이 코스피 2,050선에서 국내 펀드 환매와 마찰하고 있다. 결국 박스권 돌파는 한국의 펀더멘털에 베팅하는 뮤추얼 펀드 투자 자금이 가세해 줘야 한다. 다행히 올해 한국 기업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수출액 감소가 완화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유출되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최근 재차 유입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유동성 쏠림이 완화되면서 지수의 절대 레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진했던 화장품, 제약, 화학, 철강, 코스닥 시장 등으로 수급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작성자: 이재훈 미래에셋증권[037620] 연구위원 jaehun.lee@miraeasset.com) ※ 이 글은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으로, 연합뉴스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中日 아프리카 진출 경쟁…아베, 현직총리 15년 만에 케냐방문
中日 아프리카 진출 경쟁…아베, 현직총리 15년 만에 케냐방문 中 "인프라 확충에 67조원 지원" 공세 vs 日 "현지고용·인재육성" 차별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참석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일본이 주도하고 아프리카연합(AU), 유엔, 세계은행 등이 참가하는 TICAD는 그동안 일본에서 개최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것이다. ◇ 일본 주도 회의…아프리카서 첫 개최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 높은 기술과 인재육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며 "관민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지열 발전 추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이슬람 과격조직에 의한 테러방지 대책, 에볼라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에는 테러방지를 위해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나이로비 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번 나이로비 방문은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현직 일본 총리의 케냐 방문은 2001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총리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아베 총리가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 정·재계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행보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中 물량공세 vs 日 '현지고용 인재육성' 대응 아프리카는 급속한 인구 증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그만큼 일본에 있어서도 수출 시장으로서 꼭 필요한 곳이다. 문제는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2018년까지 6조엔(약 67조원)을 아프리카 인프라 정비 및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이 TICAD를 통해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3조2천억엔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미국(3조3천억엔), 프랑스(2조4천억엔), 인도(1조엔)보다도 많다.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600억엔(약 6천698억원) 가량으로 일본 정부측은 추산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케냐 방문에는 150개 이상의 일본 기업 관계자가 동행해 현지진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측의 물량공세에 대해 "일본의 인프라 지원은 현지 고용 촉진 및 인재 육성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의 아프리카 중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란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아프리카 국가는 유엔 가맹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우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케냐 방문 기간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잇따라 만나 향후 안보리 개혁에 협조를 당부하고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日 아프리카 진출 경쟁…아베, 현직총리 15년 만에 케냐방문 中 "인프라 확충에 67조원 지원" 공세 vs 日 "현지고용·인재육성" 차별화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참석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일본이 주도하고 아프리카연합(AU), 유엔, 세계은행 등이 참가하는 TICAD는 그동안 일본에서 개최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것이다. ◇ 일본 주도 회의…아프리카서 첫 개최 아베 총리는 출국에 앞서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 높은 기술과 인재육성을 통해 아프리카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며 "관민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기술을 활용한 지열 발전 추진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이슬람 과격조직에 의한 테러방지 대책, 에볼라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에는 테러방지를 위해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나이로비 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번 나이로비 방문은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 실제 현직 일본 총리의 케냐 방문은 2001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총리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아베 총리가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 정·재계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행보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中 물량공세 vs 日 '현지고용 인재육성' 대응 아프리카는 급속한 인구 증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그만큼 일본에 있어서도 수출 시장으로서 꼭 필요한 곳이다. 문제는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2018년까지 6조엔(약 67조원)을 아프리카 인프라 정비 및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이 TICAD를 통해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3조2천억엔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미국(3조3천억엔), 프랑스(2조4천억엔), 인도(1조엔)보다도 많다. 한국의 아프리카 투자액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600억엔(약 6천698억원) 가량으로 일본 정부측은 추산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케냐 방문에는 150개 이상의 일본 기업 관계자가 동행해 현지진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측의 물량공세에 대해 "일본의 인프라 지원은 현지 고용 촉진 및 인재 육성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아프리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아베 총리의 아프리카 중시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란 전략과도 무관치 않다. 아프리카 국가는 유엔 가맹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우군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케냐 방문 기간 아프리카 각국 정상과 잇따라 만나 향후 안보리 개혁에 협조를 당부하고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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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잭슨홀 미팅 개막…"옐런,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전망 우세"
美 잭슨홀 미팅 개막…"옐런,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전망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자, 학계가 참여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경제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25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한국시간으로 27일 0시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번 그의 연설은 공식석상 발언으로는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회복력 있는 통화정책 구상…미래를 위한 정책들'이며, 옐런 의장 연설 제목은 '통화정책 수단들(toolkit)'이다. 그간 미국 연준 의장들은 1978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시작된 이 연례행사를 종종 중요한 정책적 신호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해왔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10년과 2012년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때 잭슨홀 연설을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초저금리와 사상 초유의 돈풀기에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의 연설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앙은행 정책당국자들의 주된 과제는 유의미하게 남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저성장하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정부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일본은행이나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마이클 우드포드 컬럼비아 대학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옐런 의장은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한 신호 없이, 9월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조너선 라이트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옐런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9월에 인상을 할 것이라고 믿게 하려면 강한 신호를 줘야 할 텐데, 강한 신호를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옐런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블룸버그는 집계했다. BNP파리바는 보고서에서 "시장이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적당한 가격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점점 연설이 '모 아니면 도'가 되고 있다"면서 "옐런 의장이 연설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프리스의 워드 맥카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옐런은 경제와 연준이 완전고용 및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과 관련해 낸 성과에 대해 낙관적일 것"이라며, 옐런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나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시각이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셔 부의장은 앞서 지난 21일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고용지표의 호조 속에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옐런 의장의 측근인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불을 지핀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연준 위원인 연은 총재 중에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재차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각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24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경제가 올해 2%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률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며, 물가상승률도 소폭 개선돼 중기적으로 낙관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경기조절 정책을 일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다. 2014년 잭슨홀 미팅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양적완화를 시작하는 데 지지를 얻는 장으로 활용했던 드라기 총재 대신 베누아 퀘르 ECB 이사가 참석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 잭슨홀 미팅 개막…"옐런,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전망 우세"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자, 학계가 참여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경제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25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한국시간으로 27일 0시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이번 그의 연설은 공식석상 발언으로는 두 달여 만이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회복력 있는 통화정책 구상…미래를 위한 정책들'이며, 옐런 의장 연설 제목은 '통화정책 수단들(toolkit)'이다. 그간 미국 연준 의장들은 1978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시작된 이 연례행사를 종종 중요한 정책적 신호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해왔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10년과 2012년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때 잭슨홀 연설을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초저금리와 사상 초유의 돈풀기에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의 연설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앙은행 정책당국자들의 주된 과제는 유의미하게 남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저성장하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정부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일본은행이나 브렉시트의 영향을 가늠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마이클 우드포드 컬럼비아 대학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옐런 의장은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한 신호 없이, 9월 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두고 싶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조너선 라이트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는 "옐런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9월에 인상을 할 것이라고 믿게 하려면 강한 신호를 줘야 할 텐데, 강한 신호를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옐런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블룸버그는 집계했다. BNP파리바는 보고서에서 "시장이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적당한 가격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점점 연설이 '모 아니면 도'가 되고 있다"면서 "옐런 의장이 연설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프리스의 워드 맥카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옐런은 경제와 연준이 완전고용 및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과 관련해 낸 성과에 대해 낙관적일 것"이라며, 옐런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나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과 시각이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셔 부의장은 앞서 지난 21일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접근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고용지표의 호조 속에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옐런 의장의 측근인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면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다시 불을 지핀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연준 위원인 연은 총재 중에는 댈러스 연은 총재가 재차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각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24일 닛케이 아시안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경제가 올해 2%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률도 개선을 이어갈 것이며, 물가상승률도 소폭 개선돼 중기적으로 낙관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경기조절 정책을 일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다. 2014년 잭슨홀 미팅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서 양적완화를 시작하는 데 지지를 얻는 장으로 활용했던 드라기 총재 대신 베누아 퀘르 ECB 이사가 참석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신풍제약, '한 알에 두 가지 성분' 항고혈압 복합제 출시
신풍제약, '한 알에 두 가지 성분' 항고혈압 복합제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풍제약[019170]은 항고혈압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정'을 다음 달 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칸데암로정은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등 두 가지 고혈압 치료제 성분을 하나의 약에 담은 복합제 개량신약이다. 칸데암로정은 4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한 임상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을 최대 28.8mmHg까지 감소시켰다. 또 8주 시점에서 목표하는 혈압에 도달하는 비율이 68.5%에 달해 하나의 약물을 투여하는 단일요법 대비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보였다. 같은 시험에서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단일요법의 목표 혈압 도달률은 각각 35.7%와 44.2%였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 대부분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칸데암로정은 두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알약 대비 크기도 작아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풍제약, '한 알에 두 가지 성분' 항고혈압 복합제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신풍제약[019170]은 항고혈압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정'을 다음 달 1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칸데암로정은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등 두 가지 고혈압 치료제 성분을 하나의 약에 담은 복합제 개량신약이다. 칸데암로정은 4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주 동안 진행한 임상에서 평균 수축기 혈압을 최대 28.8mmHg까지 감소시켰다. 또 8주 시점에서 목표하는 혈압에 도달하는 비율이 68.5%에 달해 하나의 약물을 투여하는 단일요법 대비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보였다. 같은 시험에서 칸데사르탄과 암로디핀 단일요법의 목표 혈압 도달률은 각각 35.7%와 44.2%였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 대부분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칸데암로정은 두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알약 대비 크기도 작아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국내]
"LTV·DTI 환원 계획없다"…가계부채 관리방안 문답풀이
"LTV·DTI 환원 계획없다"…가계부채 관리방안 문답풀이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금융 등 수요뿐만 아니라 택지 등 주택공급 측면의 대책이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전보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단대출에도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이 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 추가했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22조2천억원 감소했지만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지 ▲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선(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측면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각 2건 → 도합 2건)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TV·DTI 환원 계획없다"…가계부채 관리방안 문답풀이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금융 등 수요뿐만 아니라 택지 등 주택공급 측면의 대책이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전보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단대출에도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이 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 추가했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22조2천억원 감소했지만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지 ▲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선(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측면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각 2건 → 도합 2건)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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