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최근 시작된 연방 항소법원 제소에서 캐나다 경제에 엄청난 제재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미국 국적자의 은행 정보를 미 정부에 넘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국의 밀접한 관계 상 미국의 징벌적 조치에 캐나다가 피해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것이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조치도 이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이 제소에서 드러나는 사실과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중 국적자 궨돌린 디건(Gwendolyn Deegan)씨와 카지아 하이튼(Kazia Highton)씨에 의해 시작된 법정 싸움은 2019년 7월 연방법원(Federal Court)의 패소 이후 최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옮겨졌다. 원고는 법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를 정부가 취하는 것은 캐나다 권리자유장전(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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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적자 금융정보 미국 양도 법정 싸움 2라운드 돌입...한인에게도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