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상한 법 10가지
매년 영국 정부는 사회의 새로운 현상을 관리하거나 오래된 규칙을 개정 및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한다. 그러나 일부 오래된 법률은 현대 생활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지 않고 법적 효력을 지닌 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법’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강한 준법정신으로 무장되었다 해도 평생 적어도 한 두 가지는 위반하지 않을 수 없는, 혹은 매일 어길 수도 있는 영국의 수많은 이상한 법 중 10가지를 소개한다.
©Birmingham City School of Law
10. 펍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불법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상한 영국 법 중 하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 1839년에 제정된 메트로폴리탄 경찰법 (Metropolitan Act)에 의하면 펍에서 펍 주인이 손님에게 만취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즉 취객을 펍에 두면 위법이다. 2003년의 주류면허법도 이미 취한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취한 사람을 대신해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조심하시라, 집 밖에서 취하면 200파운드(약 33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 일반 도로에서 나무판자를 직접 운반하는 것은 불법
메트로폴리탄 경찰법 54 조항에는 런던의 일반 도로에서 나무판자를 차량이 아닌 직접 들어서 운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바퀴, 사다리 및 기둥 등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12월에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집 근처의 야외 마켓에서 구매한 크리스마스트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모두 위법행위?
8.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고 도망가면 불법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고 도주하는 속칭 ‘벨튀’도 영국에서는 어엿한 불법이다. 메트로폴리탄 경찰법에는 이런 행위를 범법행위로 규정, 합법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로 주민을 괴롭힌 것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최고 5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조심하자 아이들아, 손가락 한 번으로 1년 치 용돈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단다. 너희들에게 당한 어른들이 만든 법이니 가혹해도 참자.
7. 연어를 들고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놀랍게도 영국에는 생선 연어에 관련된 ‘연어 법’이 있다. 1986년에 발효된 연어법(Salmon Act 1986)의 제23조에는 연어를 들고 수상하게 행동하거나 어두운 곳에서 서성거리는 등 특정 불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연어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영국에서 연어를 수상하게 먹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6. 장례식장에 오래 있으면 불법
영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무리 슬퍼도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장례식장을 떠나야 한다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다.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는데 영국의 Britton and Time 로펌에 의하면 2015년 Frank Blades라는 남성은 장례식이 끝난 후 아내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20분을 머물러 16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슬퍼도 쿨하자!
5. 드라이브스루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은 불법
영국에서는 드라이스루에서 엔진을 켜 둔체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없다. 2003년에 제정된 ‘휴대폰 법’ 으로 영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불법화했는데 엔진이 작동 중인 것을 자동차 운전 중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휴대전화로 지불, 적발될 경우200파운드의 벌금에 6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에는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기를 추천한다!
4. 지하철역에서 새치기하는 것은 불법
믿기지 않겠지만 이 새치기 금지법은 엄연한 사실이다. 아무리 출근 시간 혹은 약속 시간이 늦더라도 지하철역에 '대기줄(queue here)’ 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한 법적으로 줄을 서야 하며 새치기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의 재정은 ‘세금’과 ‘벌금’으로.
3. 우표를 거꾸로 붙이는 것은 반역죄
세계 최초로 우표를 발행한 영국은 여왕의 초상화를 우표에 사용한다. 여왕 초상화를 머리가 아래 쪽으로 거꾸로 붙이는 것은 ,1848의 반역 중죄 법(Treason Felony Act)에 의하면, 군주를 해하려는 시도 즉,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다. 반역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영국은 1965년 사형을 폐지했지만 반역죄는 1998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바뀌었다.
* 영국은 반역하기 참 쉬운 나라?
2. 런던 길거리에서 눈놀이하는 것은 불법
1989년 발효된 메트로폴리탄 경찰법은 길거리 또는 도로의 얼음이나 눈 위에서 미끄럼틀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이웃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00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웃 주민들을 힘들거나 짜증나게 하는 연 날리기 같은 일상적인 놀이 활동도 위법 행위이다.
*런더너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눈놀이와 연날리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자.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패할 경우 1,000파운드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또한 보행자나 운전자가 위험한 행동을 해도 이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가령 밤 11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주택이나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도 위법이다.
*우리도 도입하면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