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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한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

민주평통 남미 서부협의회,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초청, 통일강연회 개최

분단 된지 70년이 지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은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항상 대두되어 왔지만 양측의 요구가 다르고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속에 염원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분단이 고착화된 상태로 이념, 언어, 경제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저출산, 성장동력 저하, 경제위기, 북한은 식량난과 물자부족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길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즉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할 경우 얻게 될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 쪽의 육로가 개방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수출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도 남북통일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이자 휴전국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상을 현지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제품, 한류가 거주국에서 확산되기 전, 대부분의 국가에서 Republic of Korea (현지에서는 Corea del sur o norte)라 하면 현지인들은 북한의 미사일, 김정은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또 북한에서 쏘는 핵미사일에 대한 소식은 현지 국제뉴스에 항상 톱을 차지했고 남북한은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일촉즉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간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의견을 통일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지역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하 평통)를 설치했습니다. 2021년 9월 창설된 남미 평통서부 협의회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팬데믹 기간 중에도 한인 및 현지인 대상으로 통일강연회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중단없이 개최해왔습니다. 이날 모임도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국가에서 Zoom으로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삼일절을 맞아 본국에서 ‘2023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라는 제하로 석동현 평통 사무처장의 통일정책강연회가 있었습니다. 3.1절 행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 후 정유석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이용수 대사의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대독이 있었습니다.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순국선열의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며 일본과는 협력의 체제로 나가 북핵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정부와 다른 외교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효성 (사)재아르헨티나한인회 고문의 만세 삼창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 3.1절을 기려 만세삼창으로 식을 마쳤습니다.  

이후 진행된 강연회에서 석 처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는데 그에 따르면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함을 강조, 북한이 도발할 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처장은 국가안보, 국제전략은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오히려 ‘역설의 논리’가 적합, 국가안보의 도구들인 무기와 군대들은 ‘사용하지 않게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평화는 중요하나 상대방에 굴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며 정의와 함께할 때 진정한 평화로 이 점이 현정부와 전정부가 차별되는 점이라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모토는 한반도 주변국가가 강한 이유로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정치의 역학구조상 분단 당사자 국가들만의 의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 특히 미국의 역할을 중요시했는데 독일 통일의 경우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에 의하면 역사상 모든 통일은 우수한 체제가 열악한 체제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체제는 경제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막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결조건이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번영 구현을 위한 핵심적 방안으로 ‘담대한 구상’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알렸습니다. 그에 따르면 첫째, 포괄적 합의로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농업), 둘째로 경제협력으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셋째로 완전한 비핵화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 본격화로 전면적 투자, 교역 확대,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 본격 이행으로 나갈 것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그간 통일문제에 있어 보수, 진보 간에 소모적 논란을 지양하고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민간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참여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는 ‘국민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는데 4대 활동방향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자문-건의 강화, 지역현장의 평화통일 중심 역할 수행, 재외동포와 함께 평화통일 공공외교 선도, 청년세대의 평화통일 역할 강화입니다.

끝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역할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 거주 한인들이 귀중한 인적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대한노인회 아르헨티나지회, 아르헨티나 한국학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국학회(대표 Celeste Castiglione UBA 대학 교수)는 아르헨티나의 학자,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문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현지에 한국을 학술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한국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한반도의 통일 및 현지소통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  단체장 단체사진

사진설명 : 자문위원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