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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존 법정화폐에서 벗어나 전자적 형태의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현금화 현상의 확대, 민간분야의 디지털 화폐의 확산 등이 작용한다. 2019년 말까지만 해도 CBDC 개발이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로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말 60개 이상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86%)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CBDC의 장단점을 조사하고 있고 주요 중앙은행들은 관련 정책 문제에 대한 심층평가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중심에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2022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공식출범을 선언한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속 디지털 화폐의 등장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기존 금융시장 구조 재편과 기축통화 대체 가능성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과 이에 따른 각국의 대응이 두드러진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2021.3.31)에 따르면, 미-중 간 통화 패권경쟁 속에서 일본 또한 디지털 엔화, 다층적 금융통화 시스템 구축, 기존 통화금융 시스템으로의 중국 포섭 등 적극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2010.10.9)에 따르면, 2020년 10월 디지털 엔화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정책을 발표하고 2021년 4월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1. 디지털 화폐의 장점 등으로 인한 기존 은행의 수익구조 재편 불가피

시민들이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전자지갑 계정에 직접 돈을 보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현금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CBDC는 기존 법정화폐의 성격을 보유함으로써 최소한 발행국 내에서는 완전한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의 활용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시장 참여 제고는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지급결제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나 긴급보조금 지급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활용 확대 등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2. 기축통화로서 달러 위상의 위협, 이에 따른 전망과 각국의 대응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디지털 위안화가 안보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CBDC 연구에 착수한 뒤 지난해 쑤저우와 선전, 청두 등에서 CBDC 실험을 벌였는데, Chatham House(2021.2.5)는 중국의 이와 같은 실험을 집중 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에 대해 중국은 ‘국내용’이라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화를 실험하는 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이 지난해 7월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원유 300만 배럴을 위안화로 거래한 사례는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렇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이라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전세계 주요국 외환보유고 비중이나 국제 지급결제 통화 비중 등에서 아직 달러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거버넌스, 新국제질서 등으로 이어지는 도화선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무역’으로, 그리고 무역으로 인한 정보의 흐름, 이에 따른 규제와 거버넌스 등으로 연결된다. 기존의 무역 체계와 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기업은 디지털 무역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흐름’, 이에 따른 규제와 데이터 거버넌스가 동시에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 디지털 무역으로 인한 규제와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무역의 대표 결제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화폐도 생각해봐야 할 이슈다. 디지털 위안화의 위력을 경계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들의 협력 노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Wilson Center(2021.4.21)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규칙 논의가 증가하고 EU는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접근방식을 실험하는 등의 추세가 있어, 이를 통한 미국과 EU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상호운용을 제안한다. Cato(2021.3.14)는 디지털 무역협정의 비차별과 예외에 관한 미국의 정책방침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Brookings(2021.1.21)는 중국•러시아의 자국 위주의 데이터 보호를 견제하고 EU가 ‘온라인 플랫폼과 거대 디지털기업의 책임’ 등을 주제로 미국에 제안한 대화에 주목한다.

2.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독점의 문제

디지털 경제 부문이 커지며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제조업 시장에서는 판매시장의 독점력, 즉 독점기업의 횡포에 소비자가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본 것이 문제였다면, 플랫폼 기반 시장에서는 구매 기업, 즉 플랫폼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나 배송 노동자 간 문제가 주요 이슈다. 구매 기업이 독점력을 이용해 보상을 낮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2020년 11월 알리바바 금융부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가 무산되면서 중국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는 그 근거로 「반독점법」에 관한 지침(20212.2.7)을 발표하였다. 인터넷 경영자의 시장지배 지위 인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시장주체의 평등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함이 핵심이다. 이는 중국이 전체시장 규모 확대, 기업발전, 제도적 미비 등의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플랫폼경제•디지털경제 영역에 「반독점법」을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사점과 대응과제

각국의 CBDC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對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범용 가능성에 대해 더욱 더 주목해야 한다. 미-중 간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나 관련 규정 등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플랫폼경제의 변화도 우리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충분한 관심과 팔로우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2019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CBDC와 관련된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의 발전상황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2021년 1월 법화로서의 디지털 화폐에 관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디지털 화폐 논의와 미-중 간 기축통화 패권경쟁 구도에서 CBDC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중국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미디어•문화의 접목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고 있고, 러시아는 디지털 발전을 위한 법규 개정과 부처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부처 및 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권위주의적 정부의 공식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요컨대, 디지털 전환은, ‘경제•산업’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의 대응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그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경쟁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책실험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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